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기획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세 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6과 25팀에 정원 155명, 현원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은 232억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주요역점사업,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 분석,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 등 대외기관과 사회지도층 저명인사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과포인트제 운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 받는 일과 서비스 중심의 성과지향적인 인사운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공단의 인사, 조직, 예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 공단 경영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회복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과 세제개편에 따른 세입 부족 등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저소득층 복지 등 다양한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과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따라 자치법규를 상시 정비하고 있으며 우리구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 변호사를 일반 법률고문으로 위촉, 운영함으로써 법제 송무 관련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강남구의 경제적 비중에 비해 미약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내외 대기업, 금융기관 본점 및 국제 경제단체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강남의 대표적인 패션축제인 강남 패션페스티벌을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명품샵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할인행사를 통해 실질적 매출증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랜드 윈터 세일 기간을 설정 종합축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외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신사동 가로수길을 디자인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특화 육성함으로써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독자적 해외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에게 해외유망 전시회 참가지원, 통상촉진단 파견 등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우리구와 자매도시인 벨기에 생삐에르구, 중국 대련시 중산구 또 북경시 조양구, 미국의 리버사이드시 등과 다양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도록 할 것이며 강남 지역의 전시컨벤션산업에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대규모 국제회의 전시회 등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 직거래 사업을 통해 우리 구민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농수축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소득증대를 참여 지역과는 우호협력에 기여하겠습니다. 대부업자의 영업 실태를 철저히 관리 감독함으로써 서민 금융피해 예방 및 사금융 준법 질서를 확립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금년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청년실업률도 장기화 추세에 있어 민간 공공분야 등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실효성이 있고 체계적인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여 실업난 해소와 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며 민간일자리 사업으로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을 시행중에 있으며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에 힘쓰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으로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저리융자, 저소득 창업지원 및 신용보증 등을 통해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 취약한 경영 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컨설팅 및 무역전문가 양성 교육과 시제품 개발 사업 등을 유관기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강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실업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차별화된 맞춤형 일자리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청년구직자는 물론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통합 취업박람회를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취업 지원 및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많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표준으로 사용될 개별 주택가격의 조사 및 결정․공시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추진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업무를 위해 체납자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통해 구 재정의 안정적 확충에 매진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7월 전기분 재산세 23만2,000여건 1,001억원, 9월분 재산세 20만여건 2,421억원, 총 3,422억원을 부과하였으며 납세 안내문 발송을 통한 납부홍보와 인터넷 세금 납부, 신용카드 납부, 전용계좌 이체납부, 전자고지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부과징수와 효율적인 세금 징수 활동으로 2010년 세입 목표액 1,848억원을 150억원 초과한 1,998억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 대비 108% 달성하였습니다. 2001년도는 사업소세와 등록면허세의 세목교환과 징수교부금 교부방법의 변경으로 세입여건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세입환경이 변화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과세 자료를 정비하고 세원 발굴 및 납부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1,852억원의 재산세를 징수하여 세입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해 소관세목의 과세자료의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민원을 사전 정비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공평 과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징수는 연중 계속되는 신고납부, 미납자 추징 등 시세입 중 비중이 가장 큰 세목으로 추징 과정의 민원 최소화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년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하는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였으며 2010년의 경우 연납세액이 55%를 나타냈으며 지난 1월 중 18만건에 495억원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들은 직책과 성함을 얘기하시고 바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경수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현섭입니다. 2011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책자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 지역경제과 주요한 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우리과 소관사항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임형만입니다. 세무관리과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 장윤근입니다.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종학입니다. 세무2과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관리과, 세무1,2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 구분없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성과포인트제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거죠?

예?

23쪽에 성과포인트제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거죠?

예, 최현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시행됐다가 없어진 실적가점제 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작년에 시행되다가 없어진 것은 실적가점제는 아니고요, 격려제도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크게 차이점은 둘다 일을 열심히 한 직원이나 팀에 대해서 인사나 승진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드벤티지 혜택을 주자 하는 것은 같은데 기존 격려제도, 총무과에서 운영했던 부분은 두 가지로 운영이 됐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 그런 어떤 직원, 기여자 그걸 주기여자와 보조기여자로 나누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을 법적으로 해서는 아니고 총무과에서 방침으로 팀장과 일반직원들이 심사를 해서 거기에 점수를 주고 그 점수가 아마 등급이 A등급부터 E등급까지인가 있을 건데 C등급 이상 받은 거에 대해서는 2차로 부구청장, 국장 주재 어떤 위원회에서 그것도 법적 구성위원회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이 성과포인트제와 유사하게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하나의 내용하고 또 하나는 이제 격무부서다, 기피부서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어떤 직원들 여론조사도 하고 자체 조직 업무진단을 한 다음에 동, 구 본청 부서들 중에서 격무부서, 기피부서를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괄적으로 월별로 점수를 몇 점씩 준다,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걸 운영을 하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총무과장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격려에서 직원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런 성과포인트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적가점제도와 조금 취지와 달리 연간 수 천건에 달하는, 수 천건에 달하는 그런 어떤 심사대상 업무가 발생되고 거기로부터 심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애당초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나 그런 데서 실적가점제 규정을 두고 있는 그 취지에 맞게 수 천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업무, 고유업무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하나 하고 그리고 팀별 격무부서, 기피부서를 지정한 다음에 하는 부분은 그런 어떤 상위 시행령에 저촉되는, 위배되는 그런 어떤 사항이 있어서 그걸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짤막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기다리는 분도 많으니까, 그러면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 대해서는 성과포인트제 해당 안되잖아요?

지금 이 제도를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성과포인트제는 기피부서, 격무부서 그렇게 나누지 않고 동, 구본청의 모든 팀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과제는 새로 만든 실적가점, 성과상여금 이렇게 새로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 자기가 가고 싶지도 않은 기피부서에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적용이 안되는 거지 않냐 이거죠?

적용은 똑같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 얘기는 기피부서,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특혜가 조금이라도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나 성과인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할 수는 있겠으나 이 자체에서 별도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힘든 그런 부서에도 조금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내가 말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 시행을 했었는데 상위 시행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 위배가 돼

예.

그럼 자체 업무성과위원회, 성과위원회 이런 것은 어떻게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나요?

그 뒤쪽 24쪽 그 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표에 보시면 1번으로 심사사업 제출해서 각 실․과․동에서 팀별로 팀이 2개팀이 있는데 여기에서 최소 1건이상 우리가 반기별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반기별로 이 업무는 내가 열심히 했다 해서 팀별로 1건 이상 제출하면 국․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행정국, 기획경제국 거기에서 국장하고 과장들이 1차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80건이 선정이 되면 국별로 80건 앞쪽에 분포도가 나와있고요. 그 80건 선정된 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공개를 하고 다른 직원들이 이의 신청을 접수시킬 수도 있고 또 사실 관계는 감사담당관에서 80건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합니다. 그 80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부구청장과 국장들이 위원으로 있는 최종 성과인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15건을 정하게 됩니다.

예, 그건 알았고요.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제가 질의해 가지고 행안부 민간위탁 그 부분요, 행안부에서 질의를 해서 회신을 해서 서면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아직까지도 지금 질의 중입니까, 어떻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질문을 저희들이 하기 전에 유선으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조례, 민간위탁 조례상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월경에 조례개정을 해서 그 부분이 들어갔고 우리 강남구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당시부터 그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최현진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처음에 민간위탁을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조금 더 그러면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알고

그 부분은 만약에, 기회를 조금 주시면 지금 우리가 문화센터도 체육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위원님들이 조례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전산정보과의 지역정보화교실 운영도 다 문화센터에서 하는 건데 그것도 설치 운영조례에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됐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됐고 그때 서면질문을

그런데 신규로 할 때는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서면보고를 해 주라고 해서 보고 해 준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지금 전화를 했던, 뭐 했던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입장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 그러는데 지금 중구청에서 그 조례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그거 정리를 해서

알겠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금방 이 부분입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 이런 것이 예전부터 관례였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그런데 혹시 민법에 1장 1조에 보면 뭐가 쓰여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장1조요?

1장 1조에, 민법에 1조에, 1장 1조 첫 번째 뭐가 쓰였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십니까?

예, 한번 불러주시죠.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는 관례에 의하고 관례가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지, 여기처럼 4조에 규정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관례라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한테 답변하라고

예, 말씀하세요.

조례에 이렇게 조에 규정에 나와 있는데도 관례였다는 것은 이건 조금 말이 안되지 않느냐, 거기에 답변

그 부분은 우리구에서 조례를 과거에 제정을 해서 죽 시행을 해 오면서 지난번 사무감사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예산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것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상호 묵시적인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 추진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 최현진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문제를 삼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아직 저희가 최종적인 정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때까지 관례일 수도 있고 이 때까지 그렇게 묵인하에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례가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잘하자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다른 사람 바쁘다니까 그런

다른 과장님들도 답변 하셔야 되니까

얘기니까 앞으로는 이런 관례나 이런 것보다는 규정에 나와 있는대로 하면 논란의 소지가 없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잠깐만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민간위탁을 할 때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그 동의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업무들이, 1분만 시간을 주셨으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지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잘못된 것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되는데 아니, 제가 1분 시간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1분동안 드리겠습니다. 개별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구의회에서 그 업무를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다라고 개별조례에서 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관례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법에 민간위탁 조례하고 개별 조례하고 어느 것이 우선하겠습니까? 개별조례가 우선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내가 말을 끊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하는데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 하고는 틀린 것이죠.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당연히 틀리죠. 그런데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별조례에서 그 부분을 구의회에 동의를 얻어 놓은 것입니다

봐봐요. 자치사무는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얻을 수 있다가 아니고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에서 얻어 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싸우자는 것이 아니었는데 자꾸만 우리 과장님이 너무 지금 저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말씀을 취지를 잘 알아들어야 해요.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최현진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업무보고를 해야 하니까.

최현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언권을 얻은 중에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업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고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등록제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부업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행정업무가 대부분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신고를 하게 되면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게 되어 있고 일정한 경우에 제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완화된 의미의 허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부업을 신고시에 자산이 얼마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기준이?

자산 기준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규모에 따라서 5,000만원 이상을 저희들이 대부업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이면 대부업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부업이 사회적으로 물론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대부업 자체가 사금융권에서 일수놀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들을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하던 일을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하위 지방자치에서 필요한 부분을 넘겼는데 강남구가 가장 업무가 많습니다. 당초에는 1,000건 정도가 됐었고 지금 한 800건 정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 행정처분 되는 것이 소재지 변경을 안 했거나 또 영업, 임원이 행정적으로 소재를 피하기 위해서, 행정을 피하기 위해서 임원변경을 안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불법 추심에서 나타납니다. 밤에 심하게 채근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 이자율이 연 44% 이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을 빌리면 440만원이 이자라는 얘기잖아요.

44만원

44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이자에 이자를 더 물고 이자에 이자를 더 물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그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권이라고 하는 금융권에서는 실질적인 이자율이 적게는 3%부터 많게는 한 17%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7%에서 27%까지는 제2금융권이라고 그래서 제2금융권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바깥에서 한 30%에서 44%까지는 이런 대부업계에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이자에 이자를 낳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옛날 속칭 달러 이자라고 하는 그것보다 낮기 때문에 이걸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제 얘기는 달러 이자가 아니고 그 이자에다가 이자를 또 붙이고 하는 것도 지금 현행법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불법영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불법 영업은 어디서 해요?

저희 부서에서 직접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고요. 처리받는 형태는 전화, 민원 그 다음에 서신 모든 형태로 또 제보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민원이 접수가 되면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서 사실 관계를 확정을 하고 그것에 따른 제재를 저희들이 가하고 못하게 하고 권고하고 권유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고한 것을 취소시킬 수도 있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법에 위반됐을 때는 저희들이 등록취소, 과태료부과, 수사의뢰 또 시정조치까지 하게 됩니다. 작년도에 한 것이 260건 정도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을 세울 때 나름대로 예산이 너무 급박하게 세워지다 보면 부실이 되거나 임기응변식으로 될 수가 있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업무보고 사항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서 계획적이고 또 실행가능성 있게 업무계획을 짜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의 선임국장으로서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전체 국의 업무보고를 한번 검토를 하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 행정재경위 소관사항 뿐만이 아니고 타 위원회의 소관사항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업무보고는 국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임국장이라고 해서 우리구 전체의 업무보고를 하지를 않고 기획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기획경제국에서 어쨌든 예산에 대한 집행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같이 이렇게 정말로 요즘 많이 나오는 어떤 낭비성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 단일행사성 예산 같은 경우는 많이 다행히도 많이 줄이긴 줄였어요. 우리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되는 바람에 그런 것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기획경제국장으로서의 관리가 됐나, 이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타 국에 관련되는 업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각국으로 예산이 넘어가게 되면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재정 조기집행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집행 책임은 각 국 과별로 지고 있고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총괄적으로 일일이 집행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다 집행된 이후에 사무감사에서 짚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고 업무 보고 단계에서 저희가 이미 예산이 편성될 때 모든것이 다 심의 검토 됐기 때문에 보고 단계에서 어떤 점검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구의 어떤 조직을 이끌어 갈 때 선임국이라는 개념이 나름대로 힘이 실려야 특히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기획경제국에 있기 때문에 아마 기획경제국을 선임국으로 이번에 바꾼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예산을 배정하면서 일부 통제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각 국․과에서 국․과장의 책임 하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자율권을 부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1쪽에 보면 사회지도층 저명인사와 협조, 참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서울시장 면담이라든지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기획예산 쪽에서 보면 저번에 우리구 공동세 과세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올해부터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번에 지방세, 교부세 그 부분도 뺏기고 세목교환을 해서 세수가 어렵다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지 지방세 공동과세 같은 경우는, 교부세는 어쩔 수 없이 부분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좀 있다 다시 한번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대책은 혹시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어떻게 앞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셨는지?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한 타격이 제일 크고요. 그것이 이제 3,200억～3,300억 중에 반을 서울시가 이제 걷어가서 25개 구에 균등배분 해 주고 있는데 그 타격 외에도 말씀하신 세목교환 또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이런 저희들이 어떤 물론 여기 사회 저명인사 이런 분들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힘으로 어려운 지방세법 개정이나 상위단체 조례 개정 이런 것으로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언론에 얼마 전에 보도가 한 번 됐었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대해서 강남, 서초에서 초창기에 우리 구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헌법소원도 제기를 했었고 또 권한쟁의심판도 했었는데 그 때 헌법소원 때 약한 5～6% 정도 재정에 영향이 미치니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지 않다 해가지고 기각된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공동과세 외에 또 여러 가지 또 제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 여건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아마 중구에서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소원을 한 번 더 내겠다. 그런 부분에 공동으로 아마 세무관리과에서 참여를 하고 그 외에도 재정건전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세입부분도 마찬가지고 세출 부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지방소비세가 도입이 되는데 이것이 현재 계획대로라면 광역자치단체에게 지방소비세를 전액을 다주고 광역자치단체가 그것을 기초자치단체에게 배분을 하는 방식, 일정 비율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아예 기초자치단체로 내려 달라, 그런 요구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구의원님들 또 사회지도층, 저명인사 이런 분들 협조를 받아서 기존 예전에 우리가 동 통폐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구역의 개편 논의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막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묶어가지고 논의가 될 필요가 있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또 세무과에서 아마 그런 부분의 용역도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우리구 재정 전반에 대한

잠깐만 김영호위원님 다른 것 또 질의하실 것 있으시죠? 그러면 잠시 우리 상의할 것이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21쪽 아까 질의했던 내용 계속 이어서 하면 21쪽에 주요 사업의 기획조정지원 이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1년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조정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업무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업 계획에 앞 머리에 해 놓은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3쪽에 성과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한 작년에 총무과에서 한 격려 성과제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표에 보니까 이렇게 성과를 다 인정을 해서 나중에 결국은 7번 사항에 실적가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예, 맞습니다.

이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맞는 것 같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적가점 관리업무는 총무과에서 이제 승진 인사시에 적용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관리를 하고 사업평가를,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업이니까 팀에서 하고 있는 단위사업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쪽에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 여러가지 서로 업무 이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되는 점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주차관리, 문화센터 운영,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을 다 해 왔는데 문화재단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나누자고 하면 우리가 큰 의미로 보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지금 나눠지는 것이 문화교실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또 시설관리 부분은 또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는지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원래 도시관리공단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고 하드웨어적인 그런 어떤 체육시설이나 주차시설 또 기타 우리 행정관련된 어떤 업무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센터 17개 운영을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업무하고 소프트웨어 적인 것 그리고 거기에 시설 관리하는 어떤 청소, 전기, 보일러 등등 그런 어떤 업무하고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하드웨어적인 것은 공단에 두고 프로그램 강좌편성, 운영, 강사채용 이런 부분들만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쪽 재단, 문화재단하고 공단에서 그것이 공단 재단의 성격에서 보면 그것이 맞지만 실제 운영할 때 운영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주체가 분리되어 버리면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어문제라든지 강좌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수선이 필요하고 보수가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으면 실제 운영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검토보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이번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획경제국장님도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위탁이나 용역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고유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고유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그 부분을 간과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는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을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기획예산과는 그것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요. 38쪽에 유망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서 하노이, 상해, 뉴욕, 두바이, 오사카 이럴 때 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홍보관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공보실 업무보고 때 제가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코트라하고 연계해서 해외 전시관에 우리 홍보실을 같이 운영을 하면 예산도 절감을 하고 그런데 공보실장님께서는 아마 파악이 안 되셨는지 현재 계획은 없고 국내만 지금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실하고 혹시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보실 자체에서 하는 것 포함해서 또 의료관광 그 다음에 강남구에 있는 전체 필요한 사항들을 다 수집을 해서 저희 직원이 하나 정도가 같이 이런 데 파견 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역할은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로 의견 교환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을 했는데 전체 계획을 시달을 했는데 아마 그 쪽에서 놓친 것 같은데요. 이것 세세한 계획이 단위사업별로 세워집니다. 예를 들면 유망 중소기업 통상촉진을 하기 위해서 하노이계획 같은 것은 현재 참가업체 기업이 지금 현재 13개 업체가 신청이 됐는데 9개가 확정이 돼서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가기 전에 반드시 협의를 합니다.

4월, 5월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 두 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강남구청 홈페이지 보면 일자리 정보, 일자리 소개하는 란이 있죠.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워크넷인가 노동부하고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제가 장애인 입장에서 들어가 보고 노인 입장에서 한번 접근을 해 봤는데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 노인일자리 정보, 조금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 지금 여기 계획은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청년창업인큐베이터 이것도 그러니까 분야, 분야별로 다 따로 따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접속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일자리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그 표를 만들어서 만약에 내가 여성취업자다 하면 여성 이렇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 연대별로 해서 일자리가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조금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취업정보망을 운영하는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의 워크넷, 서울시의 취업정보망 그리고 우리 강남구 자체망이 있는데 워크넷하고 서울시망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우리 자체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일목요연하게 찾아보기 좋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마 취업 일자리지원센터에 접속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물론 청년도 있기는 하지만 노인이나 여성들이 서울시까지 잡코리아 이런 데까지 접속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 강남구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자체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제가 우연히 2월 14일자 온서울 신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항상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좀 잘못 되면 해외로 많이 도망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어떻게 거둬들이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인지 만약에 우리가 잘못되면 그냥 도망가면 되는 것인지 의심이 들었는데 해외에 이주 체납자한테 체납금 징수를 하신 것이 굉장히 지금 너무 반가워서 지금 이것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채권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대부분 도피를 해놓고 나갈 것 아닙니까? 채권이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 또 해외에 나가서 소재가 파악이 안 될 경우에 이제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시는 언젠가는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들어왔을 때 법적인 혹시 우리 들어왔을 때 사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없나요? 만약에 채권확보도 안 되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외국에 지금 체납을 해 놓고 나가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한 쪽에 놔두다시피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작년 연말에서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약 한 조사를 해보니까 1,300명 정도가 해외에 이주를 했거나 이민으로 나가 있거나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체납액이 약 23억정도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교통상부에다가 전부 다 조회를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거주지 조회를 전부 했어요. 해 가지고 조회를 받아봤더니 거기서 약 562명이 해외주소지가 저희한테 통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압류가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또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109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매예고통지를 보냈고 압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강력한 체납징수를 어떤 수단을 강구를 하더라도 당신들에 대한 체납징수를 강화를 하겠다 해서 보냈더니 지금 체납팀에 지금 국제 전화가 지금 느닷없이 1월말서부터 와가지고 하는데 수십 명이 현재 액수는 정확히 파악은 안됐습니다마는 수 십명이 납부를 하고 저희가 새올 행정팀에 가상으로 해놓은 공동계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계좌로 입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납부를 바로바로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체납이 지금 부동산 압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도 계속 정밀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추적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입국을 한다면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외교통상부에다 조회를 해서 출입금지까지, 출국금지까지 저희들이 조치를 강구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몇 건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계속 작업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의 계획은 전부 다 저희들이 정밀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뚫려있는 세금을 좀 거둬들여서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 체납자들이 만약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없는데 체납 현황이나 납세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지금은 전부 다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금융이 전산조회가 다 가능합니다, 시스템이. 그리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체납이 되게 되면 일단 독촉을 보내고 바로 액수가 큰 것부터 압류가 실시가 됩니다. 압류가 실시되고 현재 저희가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약 7만4,000건 정도가 지금 채권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7만4,000건 정도가 채권이 확보가 돼 있는데 종류별로 본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예금압류, 급여 압류, 채권압류 그 다음에 국세 환급금 또 저희가 작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공탁금, 법원의 공탁금도 지금 현재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 가지고 전부다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의 구좌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추심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부동산 압류나 이것이 압류가 안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허사업 제한을 작년에 3,100건을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출국금지 그 다음에 공공기록을 저희들이 공공 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저희가 등록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린다든지 할 때 바로 통제를 받고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되게끔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록 정보도 지금 현재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심지어는 요즈음 길거리에서 많이 보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동차 번호판까지 영치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 거고 서울 거고 가리지 않고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아마 예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심도 있는 그런 징수활동을 앞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옥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남패션페스티벌에 대해서, 환골탈퇴해서 그랜드 윈터세일 같은 것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사업보고를 받고도 이걸 실행할 수 있을까, 의아스럽거든요. 너무 큰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패션페스티벌이 과거와 완전히 실질적인 내용으로 전환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께서도 지금 서두르고 계시고 저희들도 지금 오전에 일정관계를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지금 왔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이 이거 만들 때보다 좀 진전된 안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2월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자체가 강남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출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안을 잡아서 강남문화재단으로 넘길 겁니다. 넘기고 출연자금도 전도를 하되 전도를 해서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픽스를 시킬 겁니다, 2월말까지요. 3월 10일 정도 되면 기존에 있었던 패션페스티벌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3월 9일날 대부분이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들의 임기가 아마 전체적으로 새로 해촉되거나 위촉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안이 확정이 돼서 다듬어질 것이고 최종 확정은 강남문화재단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강남문화재단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이 어느 정도 되면 구청에서는 나머지 실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강남문화재단에서 문화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뒷받침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강남문화재단만 그냥 믿고 넘겨줄 것이 아니라 강남구청과 강남문화재단이 진짜 긴밀하게 협의해서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든든하기는 한데 앞으로 그걸 잘 하셔가지고 우리구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의 예산도 좀 받아가면서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지역경제 차원에서, 일반 축제차원에서는 댄스페스티벌을 할 때 저도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장을 하면서 댄스페스티벌을 하면서 시하고도 접근을 했고 또 행안부에서도 전국 지방축제, 축제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5회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이게 경제 그냥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정말 지역을 살리는 세일행사로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좀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여러 가지 퍼레이드 개념이 결과적으로 할로윈데이 퍼레이드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로윈데이라는 것이 서양문화가 과연 강남에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프레라고 해서 세텍에서 하는 이상한 복장을 하는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귀신복장을 하고 하는 그것들이 과연 한국문화에 맞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고 했지만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볼 때는 이미 발렌타인데이가 우리 주변에 들어와 있듯이 들어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퍼레이드 개념으로 보고 지금 엊그제 제가 통영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통영에서 이순신장군 한산대첩축제와 관련된 복장을 한 분들이 전체적으로 1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5명 정도는 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매결연 맺고 있는 데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복장을 이상하게 한 패션과 관련된 것들을 하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투입을 할 예정이고요. 해외자매도시 또 그 나라의 특색있는 복장을 하고 전체적으로 퍼레이드를 해서 전국에 있는 복장을 한 분들이 이 기간 중에 강남에 참여해서 정말 강남이 인적으로도 흥청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부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올해 한 번 해 보고 내년도에 또 좀더 발전해서 나중에는 교통통제를 해서라도 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야망입니다.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힘들겠지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한번 같이 의논해 보시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역경제과장님, 의료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의료관광 중국에서 했을 때 업체들하고 상담이 많이 밀려가지고 다 못하고 왔다고 그러거든요.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설문하신 것 들어 보셨습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는 사실은 총무과에 있던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넘어왔고요. 통상교류와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팀을 별도로 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팀이 공보실에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공보실에서 마케팅팀의 일을 하던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외통상을 하던 또 의료관광팀이 해외판촉을 하던 같이 전체적으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공유가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 벌어졌던 일 중에 중요한 내용들은 세세한 내용은 받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들 중에 몇 가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거나 그렇지 않았지만 들었고요.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 그러고 이미 중국은 중경에 엄청난 의료단지를 조성해서 한국을 따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삼성 장충기 사장하고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도 의료 단지가 집약돼서 됐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보고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저번에 의료관광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가 어느 우리나라의 다른 자치구, 자치단체나 자치시나 자치단체에 제일 뛰어난 것이 의료 인프라입니다. 성형을 비롯한 종합병원도 삼성병원이나 강남세브란스 병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데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음식부분하고 아마 숙소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에 G20 할 때도 숙소가 모자라서 굉장히 그랬고 우선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데가 거의 우리 강남구에 있는 데는 특급호텔 별 5개 특급호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포철 뒤에 있는 이비스호텔이나 비즈니스호텔 그리고 레지던스 같은 것이 우리 강남구에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사동 가로수길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지금 세로수 길도 많이 보도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용적률도 많이 상향이 되고 그러니까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하면 장기투숙을 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나 요즘 대만관광객이들이나 오셔 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어쨌든 2주나 열흘이상씩 있다 보니까 숙소도 있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강남구에 좀 취약한 것 같아요. 특급호텔 아주 좋은 호텔 그 사람들 거의 잠만 자고 쇼핑 다니고 이런데, 쇼핑은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구 얘기 들어보면 2,000만원 의료하고 5억원어치 쇼핑을 하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것에 이제 결국은 음식 부분하고 숙소 부분 이 부분을 우리 강남구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그 부분도 굉장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검토를 해 보시죠.

김영호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또 다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음식과 숙박에 관한 것들은 현재 보건소 위생과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체육과에 있는 관광팀과 연계가 돼서 그렇게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위생과장 할 때는 중저가 호텔, 이비스 호텔보다도 더 싼 중저가 호텔을 하려고 굉장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회전율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업소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구상 담고 있는 것인데 세텍부지가 만약에 전시컨벤센 공간으로 들어간다면 거기는 중저가 호텔이 들어와야 된다, 고급호텔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점차도록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형과 관련해서는 성형 코, 입 전체적으로 얼굴, 부분적인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집적화 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아울러 관광과 연계돼서 거기에 수영장과 카페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나이트 라이프, 밤 문화까지 연결시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지금 현재 구상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것을 실현하는데 부지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 가지고 있는 예산이 24억 규모입니다. 5,400억의 1%가 채 안됩니다. 정확히 따지면 0.4%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어떤 형태로 해서라도 많은 예산을 의회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규모가 큰 것도 중요하지만 조그만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아주 흥미롭거든요.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용적률 향상 하면 뒤편에다가 이쁘게 지어가지고 레지던스 같은 것 하면 가격도 싸고 회전율도 좋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하면 그 길이 아주 더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길 용역 결과 지정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10여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정을 해놓으면 계속 용적률이라든가 도시계획 제한이 완화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설 입지할 때 저희들이 특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위원님의 내용을 용역에 반영토록하고 위원님들도 용역보고 받으실 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 실효성 있는 일자리창출 부분에 대해서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확실히 소수이기 때문에 나오는데 저번에도 우리 행정감사 할 때나 여러 가지 얘기 나왔던 부분이 공공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불용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예산이 세워졌던 것이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대 화두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명감을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정말로 이것을 예산을 다 써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조금 담겨있는 부분이 아닌지에 대해서 그것좀 한 번 얘기해 주시죠.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공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지역공동체 사업이 있어서 다소 불용이 있었습니다. 다소 불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 사업이 당초에는 희망 일자리 사업이었다가 9월달부터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자격기준이 우리 강남구 어떤 소득이라든가 재산 기준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는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대폭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소화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자리창출 부분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영상매체라든가 그 다음에 책자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사업들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올해는 해서 일자리 창출부문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53쪽에 사회적 기업발굴 육성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일반인력에 대해서 1인당 95만원 지급하는 것이, 98만원 지급하는 것이 월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 지급하는 것입니까?

월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월 지급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분이.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 굉장히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취지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하고 그러려면 신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게 과연 그 지역에 사회공헌을 하느냐, 일자리창출을 하느냐 그리고 적정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묶여져야 되는데 현재 상대적으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사회적 기업이 네 번째로 많습니다. 많은데 어차피 저희가 사회적 기업팀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2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실질적으로는 조그만 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지금 SK 같은 데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대기업의 계열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포스코 우리같은 경우 대표적인 포스코 계열사가 본사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의 계열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접촉을 해서 사회적 기업을 꼭 열악한 기업만이 아니라 대기업에서 할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3월달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나가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올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개별주택 가격하면 항상 가격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높다, 어떤 사람은 너무 낮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는 조사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모든 법 규정에 따라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 드리면 공동주택은 어차피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거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공시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공동주택에서 상당히 재산세가 올랐다는 이야기를 위원님께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판단을 재작년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강남구에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재건축단지가 몇 개가 검토가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강 르네상스 지역 이 쪽에 한전 지역으로 거기 개발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가 될 거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산정을 국토해양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했던 개별주택가격은 거기하고 거의 어차피 그것도 위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거해서 하지만 그렇게까지 인상은 안 됐는데 공동 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상향되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할 때는 저희들이 참고로 해 가지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가능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액 부담이 그렇게 과도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물밑접촉을 하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요.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비공개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공동과세 50% 부분이, 5대 5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또 이 의를 신청해서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어차피 우리가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세원을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부분이 제일 큰 데가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한 번 느낄 수 있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공동과세라는 것은 제가 개인적인 입장이나 여기 좌석에 있는 위원님이나 우리 집행부나 다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그래서 뭔가 액션을 좀 보여 주어야 되는데 아까 저희 국장님 보고 드리는 바와 같이 힘의 논리 때문에 아마 좀 밀린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못 됐는데 최대한도로 죄송합니다. 막 말을 해서 드러눕든지 뭐든 하여튼 해 가지고 공동과세 만큼은 5대 5라는, 50대 50 그런 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7대 3이라든지 6대 4라든지 하여튼 지방자치를 하려면 그래도 죄송합니다마는 돈이 있어야지 뭘 움직이고 뭘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좌정해 계신 위원님들도 자녀분들이 다 결혼을 하면 돈이 있어야 살림을 살아야 되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맏아들이 돈을 잘 번다고 남의 자식까지 가서 나눠주는 이런 형평성이 공동과세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못된 발상인 것 같은데 모 위원님이 자꾸 웃으시는데 웃음 뒤에는 진솔된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다들 너무 열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고 특히 우리 세무1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제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금 그런 것이 공동과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분개할 때는 또 분개도 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주인정신을 갖고 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 분개거든요. 힘의 논리에 우리가 지더라도 한번 부닥칠 수 있는 그런 패기가 있고,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무2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징수 69쪽 징수실적에 보면 2008년부터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실적은 연말이 아니라 2월말까지 실적이 포함돼 가지고 실적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2010년은 12월말까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달말까지 실적이 포함되면 이 실적에 거의 버금가는 이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것은 12월말 기준으로 나온 실적을 가지고 보고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적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낮은 것은 왜 그럴까요? 12% 정도가 낮은 것은

예, 그 때 왜 그랬냐면 2008년도 연말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나가지고 각 기업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 영향의 여파로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실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니까 경기회복에 민감한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 직원이 81명이 문화재단으로 자리를 옮겼었는데 옮긴 이유가 같은 도시공단에 있는 문화업무가 재단으로 갔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그 인원이 간 것이죠?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를 하던 직원이 그대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좀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의 필요에 의해서 그 인원이 있었는데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에 또 그런 설립취지에 없던 내용인데 그 직원을 옮겨왔다. 그것이 문화에 포함된 문화, 체육 문화 이런 것도 문화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 문화란 것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모든 것이 문화 아닙니까? 의식주, 취미생활, 교통문화, 주차문화, 도시문화, 주거문화 앞으로 모든 강남구청에 예를 들면 일자리창출 문화, 경제문화 이런 것이 전부 다 문화재단으로 갈 우려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까?

지금 문화센터 7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문화 교양강좌 또 시설관리 업무를 도시관리공단에서 2～3년 했는데 그 업무를 하던 직원이 이제 관장제 폐지되면서 관장제 없어진 것 외에는 그대로 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지금 일자리정책이라든지 모든 주차문화 그런 부분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는 설립 취지 당시, 그 당시의 목적하고 틀린 느낌을 많이 받는, 위원들이 많으니까 계속 그런 것을 거론을 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복지도시위원회, 그 부분에서 지금 조례개정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저는 도시관리공단을 총괄하는 부서장이고 문화재단은 또 문화체육과에서 했으니까

여기 내용 중에 구청장께서 공약하신 내용, 그것을 공무원들이 많이 이행하려고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존재이유가 구청장 업무, 공약사항 이런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요.

기획경제국장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구청장 공약사항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바로 공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일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각종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사항, 규정한 사항 또는 중앙정부, 시에서 위임한 사항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업무들이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주민에게 약속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것이 당선되기 위해서 선심성 공약이라든가 포퓰리즘에 의한 공약을 많이 해 가지고 일단 당선이 되었는데 그것을 밑에 공무원들이 검토할 시간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족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따르고 이행하려고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제지하고 이렇게 할 분들이 없거든요. 구청장이 바뀔 때 마다 모든 행정이나 이런 주민을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된다던가 폐지가 된다던가 그렇게 되면 그것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공무원들 전체의 신뢰성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아까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하면서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집행 과정에서 그 사업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도저히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게 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는 걸러져야 될 부분이고 다만 청장님께서 선거과정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인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약속이행 차원에서 성실히 또 최선을 다해서 그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검토하는 것도 청장님께서 당선되셔 가지고 오셔서 행정조직 개편이나 공무원들을 위해서 승진하는, 지난번에도 안건토의를 했지만 승진하는 것이라든가 성과포인트 여러 가지 일을 다 승인해 주고 한 것은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한 것이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시라는 차원에서 강남구의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런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니까 처리해 드리는 것이다, 그런 차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구청의 사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진실로 원하는 그런 행정의 연속성 있는 그런 조직으로써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우창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동장 위임사무 중에 처리 건수가 적고 다소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및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이원화되어 처리되고 있는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여 일괄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의 동장 위임사무 중 일부사무를 삭제하여 구청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이관되는 사무는 총 6개 사무로써 건축 신고의 수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옥외광고물 신고, 이면도로 일시도로점용 허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입니다. 기타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근위원입니다. 기술직은 작년부터 이미 구청으로 올라가지 않았나요? 기술직 이거 관리하는 기술직들은 다 구청으로 발령 받아서 갔다고 그러던데?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1개 동의 토목직 기술직렬 중에 11개 동에 토목직이 구청으로 올라온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하고 이 사무위임 조례상에 이 업무하고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꼭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건축관련 업무라든지 옥외광고물 신고 또 이륜자동차 신고, 일시 도로점용허가 이런 건데 이 업무를 동에서 토목직 기술직들이 하고 있는 동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행정직이나 기능직이 주로 했던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동 행정감사 갔을 때 보니까 자기네들이 다 기술직 건축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구청으로 갔기 때문에 일은 여기에다 놔두고 사람만 다 데리고 갔다라고 불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무위임 조례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거라서 개정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11개 동에 토목직이 있던 그 부분이 이렇게 구청으로 직원들이 이동을 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전체 우리구 조직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직제나 정원 또 그런 말씀하신 기술직 이동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거고요.

예, 그래서 그 일은 사실은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목직이 여기 6개 업무를 한 동도 있고 그런데 제가 총무과에서 조직진단 한 거기에 보면 토목직 11명이 이런 6개 업무를 한 것 보다는 다른 업무를 대부분 했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완전히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물 신고 이런 것도 다 삭제를 한다는 건데 그럼 이런 것은 만약에 동사무소에 그냥 남겨 둔다면?

조직진단을 총무과에서 했는데 여기 6개 업무에 대해서는 22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업무별로 조금씩 다른데 이륜자동차 신고는 25개 자치구 중에 강남구만 동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24개 구는 다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 구에 살던 사람이 강남에 전입을 와가지고 이륜자동차 신고하려고 구청을 방문했는데 아, 강남은 동에서 합니다. 동으로 가세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해서 22개 동이 다 이거 구에서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또 말씀하신 여기 건축물이라든지 옥외광고물도 약간 행정직이나 기능직이 하기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이 더 맞다. 또 여기 도로점용 허가도 이면도로 일시적 도로점용 허가는 동에서 하고 있지만 일시가 아니고 계속 점용허가는 또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여론조사를 했을 때 동에서 거의 22개 동 전체가 구에서 해 주십사 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옥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 전에 조례와 상관없이 동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구청으로 갔고 구청에서 또 근무하던 직원이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동으로 왔다, 그런 얘기였는데 그런 것 같으면 항상 인원이 먼저 공무원이 먼저 가고 조례가 뒤에 따라 간다, 그래서 사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건지

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서류제출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아니고 토목직 공무원이 동에 있던 것을 구로 하는 것은 전보 아닙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전보를 시킬 수 있는 거고 구에 있던 직원을 동으로 보낼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전보 권한이 의회 승인하고 상관없이 구청장 권한이고 다만, 어떤 업무를 구청장이 직접 할 거냐, 동장에게 위임할 거냐는 위임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고 토목직 11명이 움직인 것이 동장에게 위임됐던 6개 업무를 구청장이 다시 가져가는 것 하고 별개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일단은 모든 업무가 구청의 행정편리성으로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주민의 편리성으로 할 것이냐? 둘 중의 하나로 압축을 해서 보시면 예전에 구청에서 하던 업무가 동으로 갔을 때는 집행부에 계신 분이 주민의 편리성을 먼저 사람중심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처리 하게끔 하기 위해서 동으로 이관된 사실이고 지금의 상황에서 동에서 하던 것을 구청으로 가져가시는 것은 사람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구청에서 행정처리하는 것이 더 편하다, 그런 편리한 차원에서 가져간 것인데 그것은 구청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옳다, 동에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그런 것인데 앞으로는 서비스 차원에서 사람 중심으로 서비스 그런 주민들을 서비스하는 차원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면도로 일시점용허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동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부분 조그만한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자재를 쌓아 놓는다든지 그런 것이 이면도로 일시점용허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동에 가서 하는데 또 건축인허가는 또 건축과 구청에 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동에도 갔다가 건축과도 갔다가 그런 문제가 있다 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각 동에서 주민 불편사항,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이 6개 업무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건의를 총무과로 한 것 같습니다.

최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진위원입니다. 지금 6개 지금 위임하는 것 중에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동에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 증축, 재건축, 재개축 이런 것은 어떤 나중에 어떤 책임근거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륜자동차, 일시, 이것도 도로점용도 일시점용허가 이런 것은 동에서 그냥업무를 주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현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직진단을 하고 어떤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을 할 거냐, 아니면 구청장이 할 거냐 라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조직진단 과정에서 각 동에 동장이나 동 업무담당 하는 직원들 여론조사를 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축업무 옥외광고물 이런 것은 전문성이 좀 강한 업무죠. 그래서 당연히 구에서 하는 것이 더 전문성이 높다는 거 우리 최현진위원님 지적이 당연하고 대신에 이륜자동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24개 구가 다 구에서 하는데 우리구만 동에서 하다 보니 이게 서울시간의 전입신고 이런 문제,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륜자동차를 신고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등록세를 냅니다. 그런데 동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은행이 동에서 좀 떨어져 있는 문제 그리고 은행의 근무시간이 4시까지밖에 안하는데 오후에, 동은 6시까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하게 되면 우리은행 출장소가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수납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각 동장들이 구청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건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일시 도로점용 허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은 구에서 하고 일시는 동에서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오히려 혼선이 생기고 해서 그런 부분을 총무과가 동 여론조사 과정에서 수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이렇게 동으로 위임을 하면서 그러면 그 동에다가 이런 업무를 이관하면서 그런 조사도 했었나요, 그때?

그 부분은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때는 조사를 안해서 일반적으로 위임해 놓고

아니 안했다고 제가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총무과 그 당시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임할 때도 그러면 어떤 물어봐 가지고 동에서 이것이 수용하는지 안하는지 물어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예를 들어서 안했다면 그때는 일방적으로 줘버리고

그때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제가 최현진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민선5기입니다. 그래서 전임 민선4기 때는 맹청장님이 계셨고 그전에 3기까지는 권문용 전 청장님께서 하셨었는데 이게 오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과거에 민선3기까지 권문용 전 청장님께서 근무하실 때는 저도 그때 있었는데 그 지금 옛날에는 동사무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던 것이 동 커뮤니센터로 바뀌고 또 동 주민센터로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당시에 우리구에서는 현장을 중시한다, 이런 취지가 있었어요. 그때 권문용 전 청장님 당시에,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업무는 현장인 동에서 처리토록 하자, 그게 그때 당시의 권문용 청장님의 구정운영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무를 동으로 이관을 사실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현장에서 많은 업무부담이 생기고 또 일부 민원도 방금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민원처리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다시 일부 불합리한 부분들이 지금 재조정돼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은 그때 권문용 청장 있을 때 이관을 동에 분산을 했는데 그때도 어떤 설명을 통해서 했느냐 안했느냐

예, 그렇죠. 그때도 설명을 당연히 했고

그 사람들이 아, 좋다, 이관해도 좋다 해서 넘겨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그리고 제일 큰 것은 역시 청장님의 어떤 현장중시 행정 이런 방향에 맞추어서 웬만한 업무는 다 현장으로 보내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 현장에서 많은 업무 부하가 생기고 또 일부 민원이 타구하고 달리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은 간과가 됐었죠.

좀전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3개는 위임 근거가 있고 3개는 위임 근거가 없다고 지금 아까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위임 근거도 없이, 조례에 근거도 없이 이렇게 업무를 위임하고 이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임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우리 조례에 보시면 6개 업무 건축신고의 수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는 건축법 제9조, 건축법 제15조제2항, 건축법 제72조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옥외광고물 신고, 이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근거가 있죠, 위임근거가.

신고의 수리라는 그것을 동에 위임하는 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당연히 건축법에 증개축에 대한 그것은 다 있죠? 위임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위임근거는 이 지금 우리 위임조례, 사무위임 조례에 보시면 그게 근거죠. 구청장이 그 업무를 동장이나 보건소장이나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임할 것을 어떤 것을 할지는 지금 별표에서 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거나 위임하고 싶으면 위임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무 거나는 아니고 거기 위임조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임의 기준이 있죠? 강남구청장이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할 것을 위임하는 거니까 여기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이륜자동차의 경우에 다른 구청에서 구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24개 구가 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인가요? 까치소식을 개명을 하면서 다른 구의 절반 이상의 구에서 뭐 그 구의 이름을 따서 강동소식, 무슨 소식 하는 것은 다른 데서 하기 때문에 우리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뉴스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다른 데서 많이 한다고 차별성 두면 안되나요?

그 부분은 공보실에서 까치소식지가 까치가 길조에서 흉조로 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 제명을 바꾸는 부분은 그것은 어떤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생활하고 직접 관련되는 업무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내 얘기는 내가 하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구청에서 이런 것 하는 것이 편리성도 있고 동에서 하는 것이 편리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울은 하나의 생활권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초나 송파 인근구에 사시던 분들이 강남으로 많이 전입을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살 때는 분명히 구청에 가서 했는데 강남에 와서 보니까 동에서 하더라, 이런 어떤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구에서 하는 것이 맞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 신고등록을 할 때는 취등록세 낼 때 6시까지 하지만 동은 또 은행도 멀리 있고 오후 4시까지 밖에 안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구에서 하는 것이 민원편의가 제고되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을 구로 이관하면서 더 필요한 인력은 다 아까 오옥근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각 동의 의견을 받은 것 뿐만 아니고 그 관련부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륜자동차를 동에서 하던 것이 구로 오면 자동차민원과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 의견을 듣고 직원 재배치도 하고 모자라면 기간제근로자도 보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건축에 관련된 것 하고 옥외광고물 같은 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일시 도로점용이나 이륜자동차같은 경우에는 동에 남아있는 것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동에 업무를 주어서 동에서도 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뭐를 해야 되지 저는

우리 최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주민편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부분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22개 동에서 이 6개 업무에 대해서 다 의견수렴을 했는데 말씀하신 그런 이륜자동차라든지 이면도로 일시점용에 대해서도 모든 동이 구청에서 하는 것이 민원편의 제고가 더 낫겠다 라는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외국의 사례에 보시면 건축 인허가 같은 것을 보면 관에서 인허가 내는 경우도 있지만 선진국 사례에 보면 민간인 협회 차원에서 인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간인 업체에서 허가를 내어주고 사후에 관에서 그것을 관리감독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애초에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인허가는 서울시청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의 편리성이 상당히 좋죠.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를 관장을 하니까, 그것이 각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의해서 변형된 발전된 인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각동에 사소한 것은 이관이 돼 가지고 자율성을 주는 것이죠. 중앙집권으로 되면 규제하고 강화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 것을 선진국 형으로 바꿨다가 다시 그것을 행정편리성으로 바꾸는 제도가 되고 옛부터 봐도 세계적인 관광명소나 우수한 건축물을 허가받고 내면 절대 우수한 건축물이 안 됩니다. 왜, 공무원들이 검토하기가 어려우니까 허가를 받아야 그렇게 지으니까 피라미드 건축물이나 스페인의 사그라다 성가족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나 콜로세움이나 파르테논 신전이나 허가받고 지으면 절대 못 짓습니다. 작품성의 창작에 의해서 지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까 근거 규정에 보면 건축법에 원래는 이것이 건축관련 권한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었고 그걸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장에게 위임을 했다가 서울시장이 각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업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체납 징수라든지 등등 이게 민간에게 앞으로는 조금더 행정 권한을 좀 나누어가지고 전문성을 활용하는 아주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바둑이 세계 1위인 이유가 누가 말씀하셨지만 왜 세계에서 1위인지 아세요?

바둑이요?

모르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왜 1위를 하냐면 공무원들이 관여를, 감시 감독을 안하기 때문에 민간인 자율로 줬기 때문에 1위를 한다. 공무원이 하면 규제나 강화를 하니까 창의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현재 기금 집행시 지출품의부터 지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기금 관리부서에서 단독 처리함에 따라 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여 기금 집행의 절차를 이원화시켜 시스템적으로 투명성 확보는 물론 안전하게 기금을 운용코자 현재 운용 중인 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계약 사무를 포함한 지출의 원인행위 및 지급 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 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라는 기금관련 공무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검토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