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문경연 위원입니다. - 제3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1월 15일 목요일까지 관광경제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2015년도 관광경제국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월 14일 수요일에는 2015년도 교육문화사업단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월 15일 목요일에는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의원발의 2건과 시장발의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관광경제국장 김찬익입니다.

- 관광과장 최선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투자통상과장 전몽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농상과장 김진호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손상돈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공태주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찬익입니다. - 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을 독차지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당면 여러 가지 현안문제, 주요업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제목 위주로 말씀드리고,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관련해서 1-5쪽 보면 작년부터 시장님이 축사나 어디 단체에 다니시면 이 말씀을 꼭 하세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명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안하셔도 되는데 일반 단체 축사 가셔서까지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목포에서 해상 케이블카가 2000년부터 계속, 그 이전부터 논의가 됐었고, 환경단체나 또 시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물론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이것은 극단적으로 나눠집니다. 해상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많이 나눠지고, 의회 내에서도 상당히 여론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말씀은 환경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여론조사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겠다. 마지막으로 반영하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고, 과연 이것이 여론이나 환경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우선인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이나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것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추진을 전제로 하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현재 과정이,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가요?

- 감사합니다. 여인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 드린대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설치여부를 하는데 우선을 둔다는 것을 적극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해상 케이블카에 대해서 여러 환경단체에서까지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시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시장님께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많이 여론을 수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을 하되, 설치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서 한다. 다만 시민들의 83%까지 그동안 찬성을 했었는데, 일부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내용을 보면 하지 말라는 어떤 뜻이 강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밀실행정을 하지 말라. 그 사업내용을 좀 공개해 달라. 환경파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환경단체와 반대하는 분들과 대화를 한 다음에 그분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교감이 된다면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여론수렴 과정을 적극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첫 번째는 그것이고, 어찌 됐든 현재 목포시는 그 전과 달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그 전과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요. - 두 번째는 그동안 해상 케이블카가 실은 환경단체의 반대, 논의과정에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작년, 재작년과 관련해서는 기본 MOU까지 체결하고 추진 전단계까지 됐던 것이 안 된 것이잖아요.

- 답변 드릴까요?

- 예.

- 그것은 이해의 각도를 저는 달리합니다. 해상 케이블카를 한다고 MOU를 체결한 적은 없습니다.

- 그렇죠. 어찌됐든 MOU 체결은 아니지만 해상 케이블카를 하겠다고, 그때 재일동포입니까? 일본 자본을 들여와서 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동안 안됐던 것이 경제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검토나,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 그래서 경제성, 그 문제를 앞서서 전에도 많이 검토하고, 다른 선진사례를 보면 발전적인 면이 많이 있었고, 목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 그보다 낫다는 여론도 많기 때문에 먼저 환경파괴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목포발전에 어느 것이 더 큰것인지 그런 것을 환경단체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표출한 다음에 추진하겠다는 말입니다.

- 첫째는 알겠고요. 두 번째는, 물론 벌써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는데, 그때도 하겠다는 업체가 뒤로 빠져있는 것인데, 혹시 이면에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접촉이나 이런 과정들이 있는지,

-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영 같은 경우는 재정사업을 했습니다. 통영시가 시비 40억원 정도 투자했는데 연 50억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해안 관광밸트사업으로 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할지, 민자로 할지는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 세 번째, 물론 케이블카를 해서 흑자 보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통영이나 남산이나 설악산,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정도 흑자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케이블카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법이 작년에 풀리면서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케이블카를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40여개,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3개 정도가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17개 정도 됩니다.

- 17개가 흑자라고요?

- 아니, 전국에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러니까 2개에서 3개 정도가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현재 40여개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목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유리한 것은, 우리가 그냥 보는 것으로는, 해상으로 가고 이런 설명으로는 그런데, 추진하실 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목포시에, 결국은 추진하는 것이 설명에 의하면 목포시의 어떤 관광인프라 구축이나 관광효과도 있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선진사례도 있는데, 재정으로 갈지 민자로 할지, 그 부분을 염려하기 때문에 재정으로도 선뜻 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흑자만 된다면 재정으로 해야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정으로 결정 못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어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려점, 왜냐하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 1-4쪽 보면 목포 대표축제에서 축제 발전방향과 관련해서 시민 워크숍을 하신다고 했어요. 1월 중에 한다면 지금 이미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의 워크숍을 한다는 계획인가요?

- 20일에 할 계획인데요. 워크숍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축제를 심사하는 전국 심사위원들,

- 전국 심사위원이요?

- 예, 전국 심사위원들, 또 전라남도에서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축제추진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또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워크숍 한다는 뜻입니다.

- 시민 워크숍이라는 표현이어서 저는 시민들이,

- 많은 시민들을 초청해가지고,

- 그분들이 발표하고 시민들이 듣고?

- 예, 그렇습니다.

- 그것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지 않나요? 저는 이런 고민을 해 봤어요. 요즘 여러 가지 의견도 있습니다만, 타운미팅 형식의, 시민들과 함께 축제 발전방향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타운미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도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축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전문가시고, 많은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 여론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전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론을 방사형으로 수렴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위원님을 통해서, 다른 평가위원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을 통해서 또 여론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형으로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제 취지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서 이번에 어차피 우리 시장님도 소통문제를 계속 지적하시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 예.

-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작년 12월 14일인가요? 유달산 둘레길을 조성해서 개막식을 했어요. 지금 둘레길은 관광경제국 소관은 아니잖아요.

- 예.

- 둘레길 사업이 어디,

- 도시건설국,

- 무슨 과죠?

- 경관사업과, 아니 공원과입니다.

- 엊그제 의회에서 둘레길을 한번 쭉 갔어요. 갔는데 그 둘레길 조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에 다른 것들을 예를 들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것인지, 저는 관광과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학암사라고 있죠?

- 예.

- 거기 있고, 또 후면 쪽으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난공원도 있고 조각공원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있는데, 전면 쪽으로는 그냥 산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학암사 앞쪽에서 시내 쪽으로 바라보는 이것이 굉장히 좋아요. 전망도 좋고, 그쪽에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것, 제가 보니까 부산감천마을의 풍경이나 거기 풍경이나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좋고, 거기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본정통이라고 해서 예전 일제시대 건물부터 시작해서 이훈동 정원이나 이런 것도 직접 보이고, 굉장히 폭도 넓고, 그리고 거기를 지나면 저수지도 있는데 푯말이 없어서 일반인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런 공간이 여기에 있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단순하게 저수지뿐만 아니라 역사라든가, 우리 목포 물의 역사, 목포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물 떠먹고 이랬지 않습니까? 급수차 오고, 이런 과정들의 그런 것들까지 해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기자거든요. 다 카메라 한 대씩 가지고 있고, 다 자기 매체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과정들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좀더 가다보면 서산·온금지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목표는 개발 아닙니까?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개발된다면 그것도 옛날 역사로 남는 것인데 거기를 이용한 개발상품, 향수를 자극하는 이런 부분들도 단기간이지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둘레길과 연계된 관광상품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두 시간 동안 시장님과 상황실에서 국장들, 관련부서 여덟 분들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무엇과 관련해서였냐면 KTX가 광주로 개통이 3월에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우리시가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분야별, 보건소까지 해서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관광과장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달산 둘레길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라든가 관광상품으로 연계하겠다. 우리가 말한대로 수산식품지원센터도 특산물 판매를 하고, 또 서산·온금지구 보존되는 내용들을 담당과에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해상 케이블카라든가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유스호스텔 건립하는 것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목포가 갖고 있는 관광 인프라의 부족, 이런 부분에서 기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첫째적으로 목포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이 필요한데, 현재는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선6기 박홍률 시장님이 오셔서 저는 관광에 대해서는, 물론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정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차질 없이 좀 해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 그런데 목포로서는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좋은 기회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KTX라든가, 무안공항이라든가, 중국 관광객들 3만명이 오는데 1만명이 제주도로 간다. 2만명은 서울 이쪽으로 가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목포를 거쳐 가는 이런 기회요인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 그러면 지금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어제 말씀드린 유스호스텔 부분과 해상 케이블카 부분, 또 개인적으로 요즘은 관광객들의 관광 트렌드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가족단위의 어떤 관광, 또 체류형, 휴양형 관광 이런 부분으로 많이 변하고 있단 말입니다. - 거기에 맞는 목포시의 정책들이 저는 있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어요. 해상 케이블카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또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인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그전에 대반동 일주도로를 개설할 때 엄청나게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많이 했죠. 그것을 개설하고 나서 그 환경단체, 저도 그쪽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만, 반대를 한참 하셨던 분들이 15년 지나서 뚫어놓으니까 좋더라는 의견을 제시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아니다. - 목포의 발전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반대세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제가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충분히 수렴해서, 또 어떻게 보면 목포시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17개 정도의 케이블카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서너개 정도 빼고 나머지는 적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적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갖습니다. - 그런데 적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낙수효과를 따진다면 적자로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상 케이블카 문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써 목포시에 또는 목포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또 반대의견을 갖고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의원이 되어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부지가 정해졌다더라, 일본업체도 정해졌다더라. 이런 소문으로 인한 행정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저해하고 그로 인해서 불신의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오히려 꼭 시민 전체로 하는 워크숍은 안 된다 할지라도 대시민 홍보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목포 축제부분에 있어서는 함평 나비축제와 목포해양문화축제를 비교해 보면 10여년 전으로 거꾸로 시간을 바꿔 생각하면 그때는 함평나비축제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평 나비축제는 해가 갈수록 발전해 왔고, 해양문화축제는 오히려 제 기억으로는 유지 또는 하향세를 걸어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번에 다행히 목포가 갖고 있는 장점, 이런 것을 살리는 그런 것으로 해서 목포의 캐릭터 항구축제로 바꾸신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단,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를 가나 똑같이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과 이런 것으로 하면 제목만 바꿔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갖고요. 일전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주시던데, 그것 말고 나주에 가면 농업박람회를 매년 합니다. 나주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하는 거죠. 목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축제계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세부적인,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을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포가 갖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이런 장점들이 있다. 이것을 활용한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콘텐츠가 충분히 나온다. 이러기 위해서 축제를 관광과의 축제계에서 쭉 하시는데 이 인원 갖고는 엄청나게 부족하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업무적인 협의가, 협력이 없으면 안 된다. 특히 농상과의 시장을 담당하는 파트와 해양수산과의 어선들, 또 수협들 이런 부분, 또 투자통상과의 관련 부분들, 최소한 이런 부분들까지는 축제의 어떻게 보면 실무요원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저는 목포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마지막 축제부분에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다만 우리시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축제추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참여해 왔고 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숙박업소 대책이 나오면 보건소가 책임을 집니다. 도로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가 책임을 집니다. 꽃장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관사업과라든가 이렇게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축제에 관한 한 전 직원이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광패턴이 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목포인프라? 부족한 것 같지만 많이 있습니다. 장점도 많습니다. 부족한 면은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07년에 종합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변화된 계획을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두 세차례 읽어보고, 인수인계 과정에 못 읽어본 것이 있기 때문에 관광과 전 직원이 숙지토록 제가 특별지시했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도 몰랐어요. 보고, 전직원이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변경된 내용은 관광 패턴의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계획 변경할 것인가, 수정할 것인가는,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 케이블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케이블카는 제가 가장 반대했던 단체대표를 두 차례 만났습니다. 내일은 통합단체 대표들과 일부 단체 대표들을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공식적인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서 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 기조가 케이블카를 개발해서 목포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반대하기보다 환경파괴를 최소화해서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끝장토론이 됐든 많은 대화를 앞으로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 시는 존경하는 여인두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만, 우선 장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83% 가 찬성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대하는 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꼭 필요성이 공감된다면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국장님! 새해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케이블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서면 시정질문을 할 때 답변을 해 준 것은, 이때의 답변으로 봤을 때는 여론조사, 설명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소통하는 열린 시대로 범시민적 합의를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러니까 설치사업을 하기는 하되 이렇게 급박하게 흐른다는 얘기는 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청 급박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 지금 걱정되는 것이 항간에 업자가 정해졌다는 말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국장님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말들도 돌고 있더라. 이런 말이 돌면 더 신중하게,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의견수렴도 해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 흑묘백묘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어떤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으로, 해상 케이블카 사업도 업자가 정해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이제까지 들은 바 없습니다.

- 아니 국장님! 그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됐으면 행동을 더 투명하게 이것은 목포시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공개적으로 홍보도 하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점, 여기서 답변드린 내용이 가장 투명하고 공개적인 것입니다. 속기록에 영원히 남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만나서 대화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만 이것이 지금 부각되는 사유는 그전에도 필요성에 의해서 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MOU 체결한 데도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 반발도 하고 법적으로 목포시, 시작하기 전에도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그분에 대해서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12월 말로, 모든 목포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제약요건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필요하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기를 놓쳐버리고, 여수가 하고 다른 데서 하게 되면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적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원점에서 정말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검토해 봐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넣어서, 어려운 문제 업무보고에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넣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갔다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을 하는 것은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광객이 얼마나 목포에 오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 혹시 국장님! 2014년도에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몇 명 정도 들어온 지 알고 계세요?

- 자료가 있습니다. 뽑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관광객 온 숫자를 안 가져와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런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저희들에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관광상품 개발하는데 이 사업이 타당한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보니까 중국관광객이 작년 말까지 4백만명 정도 온 것으로 인터넷이나 다른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무안공항이 현재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간이든 월간이든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 파악해 보면 몇 명 정도 무안공항에 입국할 것이다. 그다음에 인천공항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인천공항에 몇 명 정도 들어오는지 알면 그 사람들 중에서 목포로 유치할 수 있는 관광객 수가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면 무엇을 보고, 무엇 때문에 오는지를 파악해야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젊은 층이 오면 화장품을 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화장품상회를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다해 놔야 되잖아요. 중국 관광객들은 화장품을 사러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해 놓고 있으면 그사람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 그다음에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음식이 입에 맞아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 입에 맞는 음식으로 주문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을 간다면 향을 좀 빼라. 돈을 더 줄테니까 이렇게 음식을 마련해 주라. 숙박시설은 4성급 이상 5성급으로 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 그러려면 먼저 전체 중국 관광객이 1일 최대 몇 명 정도 목포에 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인원수에 맞춰서 숙박, 식당, 예를 들어서 공연을, 여기 보니까 공연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공연을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지 이런 것이 파악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런 보고를 할 때는 최소한 그 정도는 백데이터를 주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 다음에 용역을 하든가,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야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예, 여기는 종합적인 큰 틀의 업무보고를 하지 세부지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남에서 방문객 수는 압니다. 전국이 몇 명이냐 그 수치는 자료에, 제가 백과사전을 전부 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수 백가지를 갖고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국장님!

- 제가 전남에 오는 사람들은 15만8천명이 옵니다. 항공기를 통해서 3만명이 오고, 그런 것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현재,

- 그러니까 업무보고,

- 금년에 관광객이, 작년에도 중국 관광객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어떤 것들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업무보고 하실 때 좀 더 자세하게 보고해 주는 것이 맞죠.

- 업무보고 내용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로 내용 자체가 광범위하게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다 갖고 관광에 대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남에 오는 관광객 수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국에 오는 관광객 수가 몇 명이냐, 그러면 자료로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 숙지하지 않더라도 업무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상품은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프로그램으로 준비해가지고 협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목포시에서 중국 관광객이 입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공항을 통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무안공항으로 들어오고, 양양이라든가 다른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무안공항에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은 당연히 목포로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인천공항이나 제주공항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까지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할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 그것을 제가 백과사전을 보고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관광마케팅을 하는 계가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이 전부 그것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자들은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 그래서 저희 시에는 중국이 전세기를 통해서 오는 것은 3만명, 크루즈를 통해서 오는 것은 6만8천명 되고, 전라남도는 15만8천명 온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1박 이상 체류한 것은 6천5백명 정도, 작년에 늘어서 9천명 정도 왔습니다.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흐름도 나름대로 계산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더 검토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봐서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디테일하게 몇 명 정도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유치하고, 그 사람들 숙박은 어떻게 하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또 상품개발되면 안내는 어떻게 하고, 상품을 얼마나 팔고 이런 것들은 인원 수가 파악이 되어야 제대로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우리 실무 직원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도 보고를 들으면 그런 것도 파악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중국 관광객들이 다른 국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보다 여기 와서 쓰는 돈이 훨씬 많아요. 두 배 이상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 왜 그러냐면 관광객 유치와 상품개발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실행을 해야 가능한 것이지,

- 그래서 작년에 업무협약도 맺고, 상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업무협약을 하더라도 업무협약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 그래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 그전에도 중국 대원국제여행사하고 업무협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업무협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 그다음에 해상 케이블카 설치계획 관련해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개발하는데 찬성을 해요. 동의를 합니다. 현재 목포에 특별한 관광상품이 없습니다. 와봤자 중국 관광객이 오든, 일본 관광객이 와도 어디 갈 데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도라든가, 해남이라든가 다 스쳐만 가고 빠져버린 형태거든요. 숙박시설 하나 제대로 없어서 실질적으로 진도라든가 이런 쪽에 숙박시설도 되고 있고, 해남에도 되어 있는데 우리는 리조트 하나도 제대로 없어서 실제로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개발할 때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 제가 중국 같은 데도 가서 보면 거리도 몇 십 킬로미터 되는 험악한 산에 설치를 해도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파괴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더라고요. 기둥 같은 경우는 돌 위에 앙카 박아서 파괴가 안 되게 개발하는 것을 실제로 체험을 했고, 봤고, 저도 타봤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다보면 환경파괴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최소화하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간같은 경우도 다순구미나 이쪽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구간을 연장해서 하되,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발할 때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 통영도 가보고, 여수도 가봤는데, 여수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작아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통영 같은 경우도 주차공간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확보를 많이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몰려오니까 시내 전체가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을 제가 봤습니다. - 저희들이 고하도에서 케이블카를 타게 되면 산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파괴해야 되는데, 나무도 훼손하고, 그렇지만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되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하시고, 계획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할 때도 용역 맡기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담당하신 분들이 전국에 있는 사례라든가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도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좋죠. 전국의 사례라든가, 1일 몇 명이 탑승하고, 탑승금액은 얼마고, 1일 수익은 얼마고, 손익계산 해 보니까 적자고, 아니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좋잖아요. - 그다음에 현황도면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 탑승하고 중간지점이 어디에 포스트가 세워지고, 어디서 내리고 하는 현황도면이 나왔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말로만 들어서 다순구미는 어디고, 어디가 어디인지 이해가 잘 안돼서,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국장님! 현황도면 같은 것을 해서 보여주면 위치는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까지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다음부터는 현황도면을 마련해서 보고를 하면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현황도면은 위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위원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데,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일시 확정되기 전까지는 대외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고, 개략적인 사업을 가지고 도면을 여기라고 짚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다순구미 위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 잘 몰라요.

- 고하도에 저와도 같이 가보셨고, 이것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라는 것은,

- 현황도면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하도는 어느 지점에서 하고,

- 필요하시면, 자료로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 아니, 그렇게 대답하실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들이 그래야 시작점은 어디고, 어디를 경유하고 총 구간은 몇 킬로미터 정도 되고,

- 제가 보고드릴 때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전에 있던 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장점만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그러니까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시정연설에서도 지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 어디에 한다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기점을 두고 주차장을 어디에 만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저는 말씀드린 것이고요.

- 말씨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시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고하도에서 유달산까지 한다. 그러면 시 자체 내에서 내부적으로 그래도 고하도 어느 시점, 그리고 유달산은 어느 시점이 종착이고, 중간에 어디를 경유해서 간다든가 이런 정도의 내부계획은 있어서 추진이 되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추진한다면 되겠습니까?

- 그 계획은 의회에서 여러 차례 변경계획 하면서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자료를 전부 드리고, 누차에 걸쳐서,

- 언제 의회에 보고를 해요?

- 의회에서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보류되지 않았습니까?

- 언제 그것을 했어요?

-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실 때 변경계획에 대해서, 케이블카 변경용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류했지 않습니까? 그때 할 때 구체적인 도면이 나와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시에서 추진하는데 현재, 국장님! 저번에 본 것은 그때 계획이 된 것을 현재는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원점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검토하자.

- 그러니까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꾸 길어지게 왜 그러세요.

-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구체적인 도면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안 된다. 그 말입니까?

-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라. 어디에서 시작을 하고, 주차장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것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하지 않냐, 왜 그러냐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들이 여수도 가봤지만 당연히 처음에 할 때 계획을 하고, 도면까지 그려서 업무보고가 됐을 것으로 예상해요. 그런데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다면 우리들도 업무보고를 할 때 케이블카 타는 위치가 어디고, 그런다면 그 위치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떨어진 곳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도보로 와서 탑승을 해야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계획하기 전부터라도 의회와 소통을 하면 그런 부분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알아서 제가 무엇을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번에 사업계획서 한 것도 계획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간단하게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표시해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갈 것 같다. 그러나 위치는 용역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지금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로 요청하시면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면은, 가칭 도면은 옛날 것을 참고해서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해상 케이블카 관련해서요. 고하도에서 다순구미 마을로 해서 유달산 유선각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이 나름대로 풍광도 좋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서산·온금지구가 개발된다고 했을 때 다순구미 마을도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옆으로 케이블카가 25층짜리 아파트 옆으로, 그 위로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 옆으로 지나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점은 없을까요?

- 구체적인 계획을 한 바는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환경단체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같은 것도 그분들하고 해서, 환경파괴가 최소화되고, 전혀 없다는 말은 할 수 없고 저감시키고, 아까 말한대로 서산·온금지구계획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 범위, 그래서 장소를 어떻게 옮기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토론수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하게 유달산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만 거론될 수 있는데, 이것이 선후는 어떻더라도 서산·온금지구가 개발된다는 전제조건에서 따졌을 때 이것은 아파트 바로 옆으로 돌아가는 케이블카인데, 이것이 안전문제라든가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나 개인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맞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 것이,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심도 있게 추진과정에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다만 유달산에서 그쪽으로 해서 고하도로 간다.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검토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이런 코스로 가게 되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보다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 예, 그렇습니다.

- 그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 그런 문제도 해 나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 중화동남아여행협회와 업무협약한 내용 있죠?

- 예.

-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도에 3만명이 무안공항을 통해서 왔어요. 거기에서 한 2만명 정도는 서울이라든가 다른 도시로 가고, 1만명 정도 제주도로 간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게 쭉 계산을 해 보면 하루에 3, 40명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1천명 정도로 가정했을 때 매일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러면 목포가 할 일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제주도로 가는데 가기 전까지 목포에서 어떻게 경유를 하고 또 체류를 하고, 이쪽에서 소비를 하고 가게 만드느냐, 그분들은 어차피 제주도에 갔다 오신단 말입니다. - 업무협약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분들을 무안공항에서 여기까지 태우고 와서 여기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이런 부분들을 쇼핑도 하고, 예를 들어서 새한대학교에 공자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양유물전시관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영암에도 있고, 이런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인프라들이 좀 있어요. - 그분들이 아무리 화장품을 좋아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것을 다 만들어서 쇼핑몰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물론 만들면 더 좋겠지만 제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 시내에 가면 우리 목포 오거리라든가 이미 상가들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관광코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실무진에 있는 여행협회라든가, 여행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도 드렸고요. 목포를 경유하는 프로그램, 여행사와 하는 것이 전라남도 인근하고 해서 38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2개 정도의 목포를 경유하는 프로그램을 여행사와 협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중국인을 목포에 놔두고 경제효과를 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그래서 우리 수산물유통센터를 한다든가, 사후면세점을 들르게 한다든가, 야경투어를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는 것을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라믹산단 관련해가지고 삼화양행, 이것은 확정된 거죠?

- 확정발표를,

- 아직?

- 회사대표가 했습니다.

- 그러면 확정이 된 건가요?

- 예, 된 것으로 저희들은 간주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하고 체결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계약을 안 맺었기 때문에 1월 6일에 도지사님과 시장님 있는 데서 전 입주기업동에 계시는 분들 전부 있는 데서 회사대표가 오셔가지고 3백억원을 투자하겠다. 1차년도인 금년에 2천3백평 규모의 공장을 12월까지 짓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월에 목포시와 MOU를 체결하고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시행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 2월에 MOU 체결하고, 5월부터,

- 예.

- 워낙에 세라믹산단이나 이것 관련해서는 MOU 체결도 많이 해 놓고 다 엎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그렇습니다.

- 물론 사장이 와서 얘기했지만 MOU 체결 다 사장하고 했지 않습니까?

- 부지계약을 3월에 하고,

- 그것이 현실화돼야,

- 구체적인 계획이 회사에서 확정됐다는 얘기입니다.

- 현실화돼야 하는 것입니다.

- 예, 맞습니다.

- 이 회사가 보니까 전국에 7개 공장이 있고, 굉장히 나름대로 건실하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들어오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구체적인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 예.

- 그다음에 2-4쪽 공공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국도비 매칭사업인 거죠?

- 그렇습니다.

- 이것이 지자체마다 국비 비율이 다른가요?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가 9억7천만윈인데, 규모는 큽니다만, 안양이나 충주 이런 데는 18억원, 13억원,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규모가 너무 작지 않느냐, 국비로 하면 이런 부분에서도 국비를 유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인프라 구축한다고 도로 만들고, 건물 짓고 이런 국비보다는 오히려 이런 데 국비를 더 신경 써서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 신경을 좀 써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1쪽 보면 대양산단 관련해서 현재 유치업종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대양산단에 화물터미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교통행정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혹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 실무회의에 갔던 담당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통상과장 전몽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공용화물주차장, 그 부지가 대양산단 내에 지원부서를, 그 앞에 장사시설 부지, 그다음에 도축장, 그 앞에 보면 가능한 부지가 1만5천평, 2만평 그 정도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 이곳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 예, 거기서 국비 사업을 7대 3인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은 토지매입비랑 포함해서 7대 3입니다.

- 국비가 7이고 시비가 3?

-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15억원에서 20억원 들어가고요?

- 예.

- 이것이 그러면 이미 장소는 정해졌네요. 대상은,

- 대상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하고 관련 국토부와 거기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 아직 확정은 안돼 있어요?

- 아직 안돼 있습니다. 예정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화물주차장 문제가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여서 부지가 없어서 못했던 것이잖아요.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화물자동차 차고지 말씀하신 것, 시정연설할 때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현재 그것이 대양산단 내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 도시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현재 대양산단 내에 들어가는 거죠?

- 예.

- 47만평 내에요?

- 예.

- 그런데 면적이 얼마나 돼요?

- 1만5천에서 2만평 정도 됩니다.

- 그러면 변경을 해야죠.

- 현 상태는 자동차관련 용도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가능합니다.

- 거기가요?

- 예, 자동차 관련 제조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관련 제조업이요?

- 유치업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 아, 유치업종에요?

- 자동차 관련 제조업과 자동차 차고지와 어떻게 같습니까? 이것은 자동차 관련 시설인데, 당초에는 신안팰리스 짓고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해안고속도로 바다 쪽에 위치를 변경해서 지정해 놨는데 지정할 때 당시에 도시계획으로 맞지 않게 지정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입도로도 계획이 없고, 그냥 지정만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목포시로 봐서는 공용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양산단으로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위치를 변경해서 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동차 관련 시설의 공용주차장 차고지로 하시려면 변경을 해야 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섯 가지 시설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동차제조업이 들어가는데 차고지가 가능하다. 그것은 법률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 예,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부품단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폐차장은 안 되고, 주차장은 가능하다고 교통행정과에서,

- 자동차 차고지고, 주차장이니까 제조업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변경해야 되면 해야 되고, 변경 안 해도 가능하면 할 수 있겠죠.

- 예.

-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양산단과 세라믹산단 같은 경우는 아까 여인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들이 세라믹산단은 준공한 지가 1년이 지났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 회사가 MOU 체결해서 2필지를 계약했는데, 그것은 추진이 잘되고 있나요?

- 최초에 1필지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내고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 회사와 접촉하셔서 가능하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시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분양도 되고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 예.

- 사실 걱정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관광경제국 내에 투자통상과는 사실 대양산단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업무 자체가 기업유치 하다 보니까 업무가 떨어져서 고생하고 계신 것을 알거든요. 실질적으로 전국의 산단분양가를 쭉 확인해 보니까 지역에 있는 기초단체에서 개발하고 있는 산단 중에 목포시 분양가가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최소화해도 운영비 자체가 없어서 전부 은행에서 대출받고 이렇게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떻겠습니까? 2016년도 당초에 계획했던 50%는 분양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전체가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3-5쪽 보면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어요. 2천만원 예산인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1백마리란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것 가지고 표도 안날 것 같은데요. 목포시내에 물론 파악할 수 없지만,

- 1백마리요?

- 사업량이 1백마리잖아요. 2천만원이면 1백마리 제대로 할까요? 보통 보니까 암컷 한 마리 중성화하는데 35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수컷은 7만원에서 5만원 사이, 수컷이 아무래도 쉽겠죠. 암컷은 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평균 잡아서 20만원을 잡은 것 같은데, 2천만원이면 1백마리밖에 못한단 말입니다. 목포시에 길냥이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 가지고 표가 나겠습니까?

- 포획료 5만원 예상하고요.

- 마리당 포획료 5만원?

- 시술비는 한 15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병원 원장님하고 어느 정도,

- 15만원 갖고 턱도 없어요. 수컷은 가능하거든요.

- 단체로 하기 때문에, 계속하기 때문에 가능,

- 암컷은 제가 봤을 때 35만원 정도 들어가요. 수컷은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문제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1백마리 정도밖에 못하는데 이 1백마리 가지고 이것이 정책의 효과가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저희들이 6천만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추경에 어려울 것 같고,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보고 시민들 반응이 좋으면 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그런다고 해서 여기에 6천만원, 1억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 그래서 2천만원을 세웠고, 6천만원이 들어가면 3백마리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는데요.

- 이것이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매뉴얼이 내려왔습니까?

- 없습니다. 매뉴얼이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매뉴얼이 맞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를 포획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수차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이야기를 듣고 관계 과장, 계장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타 시도에서 있고, 우리 피해가 그렇게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위성은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돼서, 그러면 적게 한걸음부터 나가자 해서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하자 해서 업무계획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시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좀 동의해 주시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예, 그리고 1회추경에 예산확보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1회추경이 언제나 잡힐 것 같아요?

- 저희들이 5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3-1쪽 보면 남진 야시장, 지난번 예산 이후에, 예결특위 이후에 진척사항이 있나요? 남진 야시장,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 추가로 있거나 예산 조정되면서 논의된 것이 있어요?

- 아니, 그대로 배정되어서 그대로 추진하는,

- 현재, 그 이후에 더 추진된 사항,

- 농상과장입니다. 사실은 오늘 행자부에서 그 관계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아 계장이 올라갔고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하고 디자인계획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국비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3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 국비는 다 내려왔네요.

- 예, 국비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요. 도비도 추경에 세워서 그것도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 그러면 시비만 그때 안돼 있는 부분들만,

- 예, 그렇습니다.

- 추경에 세워주면 되는 것입니까?

- 예.

- 그러면 그때 이야기가 됐던 것이 남진 야시장과 관련해서 명칭은 그런다 치더라도 행사성에 치우친 것 아니냐, 내실을 다져나가야 되는데, 남진 초청에 6천만원씩 세 번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그때 지적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이후로 전향적으로 고민된 부분이 있습니까?

- 그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할 때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답변은 한 적이 없습니다.

- 답변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 다루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 김휴환 위원입니다. 행사를 세 번 하는데 6천만원씩 3회를 편성해 놓으셨어요.

- 제가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용역하면서 그 문제를 짚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타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더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실무자가 세목별로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것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집행되게 되겠습니다.

- 예, 맞습니다.

- 기본계획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애초에 예산으로 올라올 때는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계획이 없이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서 쓰는 데를 해서 예산세목을 구분해서 한 것입니다.

-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일회성으로 사용하는데 하기보다는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관광과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포의 명물시장으로서 남을 수 있게, 3억원 정도가 이벤트성 행사로 다 나갔거든요.

- 전혀 아니고,

- 예산상으로,

- 예, 그러니까요.

- 그래서 그런 방식은 지양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 예, 더불어서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께서도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차장 문제, 주차장을 교통행정과로 넘겨서 짓는 문제, 예전에는 그렇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 제가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야시장과 연계해서 해라. 장소가 협소하고 부대시설도 필요하고 돈이 많이 필요할 것인데, 항구적인 목포의 먹거리 시장을 만들려면, 야시장을 만들려면 시설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넘겨주지 말고 농상과에서 하면서 야시장과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야시장과 관련해서요. 내용 보니까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추진 해가지고 거기에 건축, 조경, 디자인공사 같은 것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연을 세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장소를 어디서 하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달맞이 공원에서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자유시장에서 음식 야시장을 하신다고, 야시장이 무엇을 하는지 저는 몰랐는데 먹거리 시장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야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그 인근에서 행사를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 행사에 참여했다가 야시장을 이용하는,

- 제가 그,

-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행사성, 가수 남진이 와가지고,

-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이 아니고요. 김휴환 위원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서 실무자가 아니라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들이 예산도 삭감하고 그렇게 됐는데, 예결위 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계획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계획이 다 없다면 계획을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을 하는데에는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먹거리 시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전국에서 몇 군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도 잘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벤치마킹 하시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상인들하고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상인연합회 상인들 과도 충분한 대화를 하고, 또 상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한대로 소모성이라든가 행사성보다도 이 사업이 정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은 안난 거네요. 그러면 환경부와 관련해서,

- 예, 환경부와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만, 환경부에서도 목포시 입장이 그런 것으로 알고 제동을 계속 걸었습니다. 실시설계도, 기본설계도 늦추고 우리에게 협박성 공문도 많이 보내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같이 1억원을 세웠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기획재정부에서 총 사업비에 반영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로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들과 협의 하겠습니다만, 정 어려움이 있으면 정치권과 해서 풀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저희들이 부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작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약서를 제출했으나 우리는 국가사업을 왜 지방에서 하느냐, 확정된 사업을 매몰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지 못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방금 말씀하신대로 속기록에 나오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버티면 어쩔 수 없이 매몰비용 때문에 저쪽에서 포기할 것이다. 이런 건가요?

- 그것은 법으로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 어찌됐든 최종적으로는 버티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기 업무보고와 무관하게 어차피 음식물류폐기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조례로도 올라왔고 그래서 몇 가지 좀 알아본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업체가 어디죠? 지금 갑자기,

- 호남축산입니다.

- 호남축산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목포시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우리가 협약서를 봤는데, 협약서에 톤당 59,480원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톤당 원가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그 원가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원가기준이 있거든요. 제15조 4의 원가기준에 의해서 신고를 했을텐데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 두 번째로 세척차량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중간수거용기 세척차량, 아파트를 보면 버리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전에는 세척비를 목포시에서 아파트에 줬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목포시가 위탁업체에 세척차량을 지원해 주고, 그 차량운영비로 매달 756만2천3백원을 지급하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목포시가 매달 줍니다. -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몇 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는데, 작년 8월 이후에 한 번도 세척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 번도 세척한 적이 없고, 그 이전에도 간간이 한 달에 한 번이나 와서 세척해 주고 말았다는데, 8월 이후에는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 그런데 목포시에는 매월 이 세척차량 운영비로 756만원을 그 업체에 지급하는데 해당 아파트, 그것도 꽤 큰 아파트거든요. 큰 아파트인데 작년 여름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가능하면 내일 모레 조례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로 주셔도 좋고요. - 그리고 또 하나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2항에 보면 대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행기관에 대한, 폐기물 운반업체에 대해서 평가,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주민만족도를 포함해서, 그래서 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해지하든가, 경고를 주든가, 경고 두 번이면 자동 해지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행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는지, 평가가 이뤄졌으면 그 평가결과는 어떤 것인지,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 그리고 우리 목포시 음식물류폐기물 조례 제18조 3항에 의하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운반차량 및 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게 되어 있고요. 폐기물법에도 살균 세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로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척은 문제가 아니라 세차도 안한다고 합니다. 살균 세척은 둘째 문제고, 세차도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이제는 세 달에 한 번씩 해라. 한 달에 한 번도 많다. 이렇게 회사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살균 세척을 하게 되면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음식물류폐기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해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사측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기존에 차량 관련해서도 차량 입고도 일로까지 그분이 해야 되는, 그래서 그분들이 일로까지 가야, 예전에는 집 근처에 놔뒀는데 다시 일로까지 갔다 오고, 그렇게 되면 교통비도 줘야 되는데 교통비도 주지 않고, 이런 저런 것으로 여러 가지를 좀 해요. -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관리들이 너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혹시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님께서 방금 양해해 주신대로 세부적인 내용,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과 톤당 원가 조성에 대한 것, 또 평가결과, 세척 내용들에 대한 것은 의회 부의안건 할 때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으로 하게끔 하겠습니다. - 다만, 음식물이 수의계약으로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원가를 좀 낮추고, 관리 감독을 강행하기 위해서 제가 와서부터 계속 담당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결재를 제가 서 너번 반려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는데,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를 안합니다. 인근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그런 것을 해서 경쟁업체가 있어서 한다면 관리 감독을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그 문제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끔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모레 부의안건 설명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가 한 개밖에 없다 보니까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협약에 의한 사항도 지키지도 않고, 특히 저는 세척차량 관련해서 한 달에 5백만원 넘게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나, 특히 또 하나는 차량 세척은 거기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위생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또 미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세척도 않고 세차도 않은 그런 차량들이, 아무리 음식물 쓰레기 차지만 냄새 폴폴 풍기고 다닌다는 것은 목포시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한다. 아무리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위탁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협약서도 체결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삽진항 국가어항, 올해 들어와서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쭉 봤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6백억원 추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6백억원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 그렇습니다.

- 인터넷에 떠 있는 이야기만 지금 말씀을 드리면, 향후 4년에서 8년 내에 지원액이거든요. 그런데 평균 3백억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물론 각 항구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다를 수 있는데, 목포가 6백억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를 좀 듣고 싶어서요.

- 개발비용에 대해서 유치과정에서 이러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하다.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포시에서는 6백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그 이상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고, 거기서는 6백억원을 다 발표하게 되면 국가예산상 애로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평균치를 잡아서 3백억원 정도를 발표한 것입니다.

- 현재 예비로 지정된 것이고, 올해,

- 아닙니다.

- 지정이 됐는데, 10개 중에 5개가 올해, 내년에 5개잖아요.

- 5개는 확정된 것이고, 다른 데서도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 조건으로 해서 예비항으로, 나중에 추가로,

- 내년에 5개?

- 내년에 할지 5년 후에 할지 모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거기에 우선권을 주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올해 상반기에,

-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그때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네요.

- 그렇습니다.

- 비용이나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죠?

- 예.

- 6백억원은 목포시가 신청할 때 이러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6백억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 예, 해양수산부하고 협의과정에서 할 때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 보면 도서지역 개발사업으로 해서 2008년부터 투자를 해서 됐는데, 이것은 해양수산과 문제는 아니고 자치행정과 문제일 수도 있는데, 달리도 주민이 3백여명 된단 말입니다. 많이 줄기는 했는데 현재는 280명인가 된답니다. 같은 섬인데 신안쪽 섬과, 물론 다를 수 있는데 신안쪽 섬과 목포에 있는 섬이 행정지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요구는 여기에 보건분소라도, 그리고 시 출장소라도 해 주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신안군 같은 경우는 150명, 200명 안 되는 섬도 보건분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 소관이 아닙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분소 문제는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해양수산부 예산 서기관하고 또 기획재정부 사업비를 집어넣어줬던 사업비 총괄과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시기전에 또 국유재산관리 총괄과장, 또 조정과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포에서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업무적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났는데, 그때 당시에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이 그 이야기를 해서 조직에 대해서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 분소 준비를,

- 그때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어르신들이고, 거기 거주하신 분들이 꼭 필요하다.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고,

-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예, 준비하고 있고, 그분들도 옆에서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복합센터가 보면, 6-4쪽입니다. 1층에서 회를 떠서 2층에 가서 먹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런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 2층에 가면 1인당 얼마씩 반찬 차려주는 값을 받게 되어 있죠?

- 예.

- 제가 최근에 일부러 한 번 가 봤어요. 상추나 깻잎 같은 것이, 심지어 어떤 경우는 오래 되어서 약간 물러진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거기는 거의 외지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관리 감독을 어디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관리는 센터에서 합니다. 센터에서 하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위생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감독 권한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서 존경하는 주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씨푸드타운도 건립되면 이런 식의 판매계획입니까?

- 아닙니다. 씨푸드타운은 부대시설과 함께 개인에게 분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로 할지, 다르게 할지는 소유주들이 협의해서 할 것이고요. 또 우리 유통센터는 저희 시 소유를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난 점은 일정의 지도 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 하여튼 2층에 판매되는 부분들, 그리고 깻잎이 비싸면 상추만 주고, 상추가 비싸면 깻잎만 주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달라고 하는 푸짐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감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국장님! 수고하시는데요. 6-2페이지 수산물 브랜드화 사업과 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장비구축 완료 및 시험가동, 그리고 인력채용이 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직원 채용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용했습니까?

- 안했습니다. 지금 센터장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이 전문직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병행해서 센터장이 되면 바로 직원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는 저희들이, 직원 채용에 대한 준비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 공고는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 공고는 이달 중에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센터장이 2월 11일경에 선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정대로 한다면 센터장 되고 10일 이내에 직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전에 모집공고라든가 그런 절차를 사전에 해 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센터장이 2월 10일경에 채용되고, 채용됨과 동시에 직원들 채용하고 해서 2월 말 안에는 채용이 다 되겠네요.

-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하여튼 센터장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센터장이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우리시로 봐서는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새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채용되고 또 인력들을 채용해서 수산물 식품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6-5페이지 도서지역개발사업 관련해서 요즘 보니까 이낙연 전남도지사님이 취임하신 후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섬도 돌아다니고 이러는 것을 방송에서 봤거든요.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중복되는지 그것이 좀 알고 싶어서요.

- 도에서 하는 것은 담당과장님 설명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현재 도에서 별도로 가고 싶은 섬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이 재원이 80%, 도비 10%, 시비 10%짜리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추진하는 계획이 도비 50%, 지방비 50%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가고 싶은 섬에 제안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문제, 오히려 이것을 조금 늦춰서 우리가 3차 도서개발사업을 할 때 똑같은 재원으로 해서 80%가 오니까 그런 방법론으로 이 가고 싶은 섬도 재원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못해 준다면 그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저도 그런 것이 궁금해서, 도지사님이 취임하셔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목포시에는 외달도와 달리도가 있는데, 기 개발된다면 정책을 도와 같이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내용을 보니까 다음 달 말까지 공모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잘 판단해서 공모를 하실 것인지, 또 추후로 지원받을 것인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2개 지역을 선정해서 24개 섬을 선정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 기본적인 방향은 실제 처음 시도되고 있고, 이번에 해 봤자 5개 정도 하는데 도에서 재원대책도 조금 뭐한 것 같고, 그래서 추이를 봐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국가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보니까 환경에너지센터 전처리시설 입찰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 예,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담합에 대한 것은 조달청의 감사 내용인데요. 우리 조달 의뢰해서 업체를 적격심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합내용을 보도를 통해서 봤지 저희들이 직접 감사라든가, 그렇게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내용은 그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짜서 금액을 맞춰서 내서 누가 됐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백에 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내용을 보니까 보통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것이 350억원짜리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은 87.745%라고 하더라도 차액이 엄청나요. 예를 들어서 적게는 15%, 많게는 20% 이상 떨어질 수 있다면 350억원이면 몇 십억원이 된다고요. 그런데 담합을 한 것 보니까 94.9%, 94.8% 해서 낙찰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지만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이 얼마, 얼마 쓰기로 약정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낙찰이 된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미리 미리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입찰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시로 봐서는 엄청난 재원 손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저가 입찰을 해 버렸다든지 했으면 적은데, 턴키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제 권한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단에서 모든 계약을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습니다.

- 보니까 입찰은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하고, 사업부서는 우리고 이런 것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 나중에 입찰 다 끝나고 나서,

- 관리만 우리가 넘어와서 한 것이라,

- 예, 사업진행만 여기서 하라고 넘겨준,

-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 일련의 사항을 전부 검토해 봤습니다.

-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전처리시설 사고와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드렸냐면 시운전할 때 시운전을 경험한 책임자가 와서 운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수도권 매립지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비가 여러 개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장비만 가지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장비가 융합되어서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별로 특성이 있고 그래서 조율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접 하신 분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시운전할 때 있으면서 운영할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보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그 부분도요. 저희들에게 납품하면서 시운전이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이 아니고 자체, 본인들 제품 검사 과정에서 만들어놓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장비 설치해 놓고 성능시험하고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성능검사 전문가들이 오지만 우리시에서 편성된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느냐,

-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납품을 해서 시험성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시험을 해서 나중에 시험검사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 산정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정에서는 하여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는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다음에 장비설치를 하고 시험가동을 할 때 다른 지역에서 수도권 매립지라든가 이쪽에서 시험가동을 하고 운영을 쭉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직원으로 있어가지고 시험가동을 하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 운영하는 사람들도 배워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서 쭉 정비할 때까지 1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처리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시험가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온 RDF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까지 잘 살피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장 문제는 사고가 나서 제가 그 내용도 주무과장에게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고가 나서 우리시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보상 관련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시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결과,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시공사에서 전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조치는, 지체상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모든 것은 원가분석을 하듯이 우리가 운영했을 때 비용, 안했을 때의 비용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포시로서는 현재 사실상 피해는 자의적인 해석입니다만, 없는 것 같고, 그것을 운영을 당장 해서 매각을 하고 수익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 운영하는 인원이 채용되어서 관리비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금이나 이런 문제는 계약부서에 모든 내용을 저희들이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이나 보상, 계약에 대한 문제는 계약부서에서 전부 하도록 실무부서에서 계속 통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전처리시설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시설물 자재들이 전부 수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들어가 있는 자재들이 거의 수입자재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예.

-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조그만 사고라고 하더라도 터지기만 하면 하여간 수입을 해 와야만 되는 자재들이다 보니까 수리하는데 기일이 오래 걸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한번 사고 날 때마다 보수하는데 많이 걸리는 이런 부분,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못하기 때문에 아까 대체시설로, 전에 언젠가 플라즈마 발전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설비를 시에서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체시설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좋은 제안입니다. 그 문제는 혹시라도 다음에 생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후유증이랄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궁극적인 것은 그런 사고가 없도록 완전히, 완벽하다시피 시설을 만들어내는 것이 원칙이고, 그다음에는 그런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것까지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플라즈마 발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플라즈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하고 6개월 이내에 거기서 모든 자본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않고, 조건을 붙일 때 저희들은 유상양여를 했는데 토지를 구입하도록 조건을 바꿨습니다. 목포시에서, 또 법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목포시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또 거기서는 양해를 해서 전적으로 민원해결,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하도록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 협약체결 했어요?

- 협약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예, 왜냐하면 저번처럼 지난 다음에 잘못 됐니, 잘됐니 하는 부분보다는 이왕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그래서 협약 확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드린 것이고, 보고내용도 제가 직접 검토를 했습니다. 하등의 어떠한 목포시에 피해가 없도록 문구를 수정했고요. 유상양여도 땅을 구입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목포시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대양산단 내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 예, 일단 거기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죠?

- 예, 없습니다.

- 이상입니다.

- 플라즈마 발전소 관련해서 협약을 언제 체결하셨어요?

- 12월에 했습니다.

- 우리에게 보고할 때가 언제였죠?

- 업무보고 할 때였죠.

- 제 기억으로는 MOU 체결, 그때 의회에 보고하는 수준가지고 MOU를 체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MOU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플라즈마에 대한 것은,

- 우리가 솔직히 플라즈마 발전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그때 설명하러 오신 분들도 우리가 질의한 데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를 납득시킬만한 설명이 안됐었고, 시 집행부에서는 더더욱 내용을 몰랐었고, 그래서 설명의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 시 집행부가 제대로 알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알고 나서 MOU를 체결해야 된다는 주문이 있었고, 그리고 MOU 체결도 현재 그 상황에서, 보고한 수준에서의 MOU 체결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하신 이야기가, MOU 체결, 제가 기억납니다. 오늘 보고하고 바로 내일 MOU 체결하려고 오늘 형식상 보고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절대 아니다. 그럼 언제 MOU 체결할 거냐고 하니까 아직 일정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MOU 체결하기전에 의회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또 의회에 보고없이 MOU를 체결하셨네요.

- 그 사항을 보고할 때는 11월인가 보고됐죠?

- 예.

- 12월 29일에 체결됐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과장이 보고를 해서 제가 임석을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안했다니까 내용을,

- 위원장님! MOU 체결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직접 보고받아서 알고 계신가요?

- 그러니까요. 보고받아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고 계신가요?

- 담당과장이 한번,

- 위원장님께만 말씀을 드렸네요.

- 예, 위원회를 대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전에, 그리고 또 우리가 연기를 수차 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도 목포시에 피해는,

-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저희들이 문제 제기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변이 그때 안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더해야 될, 저희들이 더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MOU 체결은 현재 이 상황에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 단순히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형식적 절차, 우리가 의회에도 보고했다. 이것이 끝이다. 그동안의 관행이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서 MOU 체결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 보고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도 흔쾌하게 그러면 좋습니다. MOU 체결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됐을 때 MOU를 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요식행위로,

- 존경하는 여인두 위원님! MOU 체결과 투자유치와 사실상 실행 과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그것을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 모든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확인해가지고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목포시민에 대해서 목포시가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를 중점적으로, 목포에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피해가 없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서 투자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MOU 체결을,

-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 그 사항을,

- 국장님은 현장에 안 계셔서, 못 오셔서 그러는데 의회에 보고를 왜 합니까?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의견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어서 그 답변들을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하고 나서 MOU를 체결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뭐 그렇게 급하고, 결정적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닌데 의회에 약속해 놨던 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고 12월 19일입니까?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 12월 29일이요.

- 예,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한 번 더 의회에 보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탱크에 고열의 가스가 분출되는 것이고, 그것은 집진기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 만약 폭발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에 대한 설명도 부탁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폭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지을 때 폭발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원자력발전소 안전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지어왔는데 체르노빌 폭발하고 나서 보니까 사람 잡는 거거든요. 물론 원자력발전소와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인데,

- 어떤,

- 그래서 절차상으로,

- 법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든지 위원님들께 해 드리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을 더 해서 우려하는 바가 해소되면서 일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MOU 협약서 있죠?

-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제가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공식적인 절차상의 어떤 것을 거치지 않고, 저도 그 과정을 하면서 협약 체결한다고 해서 의회에 체결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양해가 됐을 때 하면 좋겠다. 제가 분명히 하고, 또 저에게 할 때 양해를 부탁드렸다는 식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체결하는,

-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입니다. 11월 21일자 저희 사고 이후에 대책사항은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저희들은 당초 사고 있을 때부터 그랬지만 이것은 운영 잘못이다. 전적으로 시공사 책임이다. 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온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와서 결론적으로는 시설, 보신 바와 같이 시설 유지 관련 차원에서 잘못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기계장비라든가 더 보완을 하고, 현재 했던 보고를 받고, 시장님까지 보고드렸던 사항으로는 이런 재발방지 대책을 감안해서 재설계를 해서 시공토록 빨리 촉구를 했고요. 다른 폭발사고와 연관이 있을 전기 기계 설비에 대해서도 진단을 빨리 실시하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도 진단을 실시해서 앞으로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저희들도 3백도의 고열이, 직접 열을 가열하게 됩니다. 도시가스로,

- 직접 열을 가할 때는 300도 정도하고 있고요. 저도 추후에 70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 내부 온도가요. 왜 그러냐면 열이 모아지고 기계를 돌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가연물하고 점화원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있어서 폭발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산화재라는 그래서 산소농도를 12% 이하로 항상 유지해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는 그 이하로 유지되기 때문에 폭파사고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고나기 전에 기계가 중단됐었습니다. 중단된 상태에서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면서 산소농도가 높아진 거죠. 지금 그렇게 결론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왔습니다. 항상 이런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 그 요인을 제거하고 재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가동을 시키니까 폭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측장비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단 결과서에 재발방지 대책으로 해서 가연성 가스 감지기 2개, 산소농도 측정기 1개, 또특히 제일 중요한 건조시설 내 산소농도를 8%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라는 그런 대책이 나왔습니다.

- 예,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현재 전처리시설이 우리 목포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선행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가동하기 이전에 시공사나 감리자나 우리시나 그런 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죠. 가연물이 있었을 때 가스라든가 문제, 온도는 몇 도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실질적으로 보일러 가 300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분들에게 들어도 보고, 운영하고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벤치마킹 안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환경부 자체 내에서도 공무원들 단체 연수도 하고, 연찬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 감리자도 마찬가지고, 감리자가 됐든, 시공자가 됐든 장비를 구입하면 재원 및 특성이 있어서 보일러는 가동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철저하게 시공자는 시공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감리자는 우리 목포시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목포시를 대신해서 감리비를 몇 십억원을 줘서 감리를 맡기면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리자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리비를 받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기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부해서 터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고 벤치마킹을 하면 훨씬 편할 것이다. 빨리 익히고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부천같은 경우도 1백억원 이상 들어서 정비를 했잖아요.

- 예, 맞습니다.

- 저도 들어봤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게 되면 다시는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니까 정비를 한 것 복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구대책, 언제부터 복구를 시작해서 어떤 장비를 언제까지 복구할 것이다. 그런 계획서를 시공사로부터 감리자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공정표나 마찬가지인데, 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 안에 정비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계획서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