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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제318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2015-01-13

최홍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홍림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2015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시기여서 저희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과의 첫 만남입니다. 그래서 상호 본인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감사실장 심인섭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담당

감사담당

김선희 - 감사담당 김선희입니다.
담당

조사담당

박태윤 - 조사담당 박태윤입니다.
담당

담당기술감사

김형석 - 기술감사담당 김형석입니다.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차렷, 경례!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올 한해 청양의 기운을 받아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큰 성과 내시는 한해 되시기 바라면서, 이번 제3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1월 12일부터 1월 16일까지 5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3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수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최홍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위수전입니다. - 제3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3일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 일반부의안건 질의·답변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감사실, 기획관리국, 목포시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안전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위수전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 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감사실, 기획관리국, 목포시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감사실, 기획관리국, 목포시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 방법은 국별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실국장이 답변을 해주시되 실국장의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서 해당과장이나 업무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인섭 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감사실장 심인섭입니다. - 지금부터 2015년도 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손을 들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공직자 윤리 시스템 관련해서요, 지금 어떻게 비리라든가, 처벌이라든가, 또 징계를 받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어떤 플러스 요인으로 하되 자발적으로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공직자 윤리 시스템.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아, 그 시스템은 우리 새올행정시스템에, 아니, e,

유혜경위원

- e-시스템이죠.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예. 청렴. 청백 e-시스템. 그것으로 잘 체킹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지금 체크가 돼서, 관리가 돼서 해당부서에 그걸 조치하도록 저희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아, 그러면 조치 건수 현황적인 부분들이 지금 있겠습니다?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예,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예, 건수?

유혜경위원

- 예. 건수.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가 코오롱, 한라, 또 한 군데 어디죠? 동부건설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언론, 뉴스 저도 봤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런데 지금 이 뉴스를 접한 시민들의 반응은 첫 번째, 왜 이제 그게 불거지냐? 두 번째, 하나씩 슬슬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그러면 감사실장님께서는 언론을 접해서,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 지금 입찰률을 보니까 94.9%, 94.84%, 94.80% 이래요. 이 3개 건설회사가.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몇 개 사업을 돌아가면서 이 세 건설회사가 했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면 감사실의 기능은 자체 공무원들 자기 식구들 뭐 비리나 비위, 이런 건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고, 이런 큰 대형사건에 대해서는 뭐 아무 대책이 없나요?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목포시에서 업체 선정에 있어서 잘못이 있었거나 그런 사항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 참여한 업체들이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공정한 룰을 해치고 해서 그 업체를 적발해서 지적한 것이지 우리시의 잘못으로 된 사항은 아닙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입찰공고를 했을 때에 우리 목포시가 주관해서 이것 입찰했을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런 사항을,
진보

윤진보부시장

- 조달.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조달 요구해서 이제 조달청에서 했는데,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조달요구 했겠지만 입찰제시를 할 때, 입찰공고를 할 때 이런 사안을 미리서 충분히 방지할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걸로 하고 했는데, 업자들끼리 자기들이 짜고 해서 발생돼서,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업자들이 짜버리면 이건 손놓고 그냥 당해야 되는 거예요, 관에서? 충분히 예측가능 하잖아요!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막을,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사후가 아니라 사전 방지책을 우리가 마련해서 이런 전국적인 우세를 안 사야 된다는 거죠. 감사실에서 이것 그냥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손놓고 계실 건가요? 그냥 계속 당하실 거예요?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이제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감시하고 적발하고 있는데, 저희시청에서 그런 담합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업체들에 관한 사항이지 저희가 담합을 했는지 여부를 좀 의심이 된다면 저희도 차라리,

최홍림위원장

- 아, 그러니까요! 입찰공고를 우리가 하니까 이런 방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혀 할 수가 없나요? 그냥 공정거래위원회에 맡기면 되나요? 그냥 건설회사들 알아서 자기들 담합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복불복이네요? 걸리면,
인섭

심인섭감사실장

- 공사를 발주하는, 그 조달 요구하는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서 그것을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해서 각 부서에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꼭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이고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윤진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새해 시작해서 처음 갖는 회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과 간부 공무원들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기획관리국장 박소영입니다.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기획예산과장 김창옥입니다.
종진

김종진공보과장

- 공보과장 김종진입니다.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세정과장 박용호입니다.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 회계과장 정병술입니다.
종선

이종선정보통신과장

- 정보통신과장 이종선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소영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입니다. -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지금부터 2015년 기획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업무. 없습니까?
-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 지금 올해에 교부세가요, 전남지역에 1천4백억원이 줄었다고 해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대책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시, 목포시 교부세 산정방식에 혹시 변경이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교부세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인구, 면적, 다양한 것들을 해서 교부세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송에 난 것처럼 전남도가 교부세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한 40억원 정도 감액이 지금 통보가 내려왔는데요, 그 내용은 아직 공문으로는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오면 그때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대충 왜 40억원인지 공문은 안 왔지만 파악 가능하잖아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이제 2013년도에 국세가 많이 줄었거든요. 부자감세로 해서 국세가 많이 줄었는데, 그걸 3개년으로 해서 감액을 하기로 했어요. 2016년까지 해서. 지방교부세가 국세가 얼마 들어오면 지방으로 보내는 그 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세가 적게 걷히다 보니까 지방으로 보내는 율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에 줄일 수 없으니까 몇 개년 거쳐서 줄이기로 했는데, 그것을 이제 내년에 한꺼번에, 2016년까지 가야 될 것을 내년에 한꺼번에 줄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더 깊게 분석을 해서 대처하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럼 국세가 줄었다는 것은 모든 자치단체의 교부세가 줄었다는 얘기네요. 그런가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렇죠!

최홍림위원장

- 이제 그것 공문 오는 대로 또 저희한테 카피 좀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뿐 아니고 민선6기 들어서 이제 새해도 되고 해서 어제 여러 가지 시정연설을 하셨는데요, 민선6기 들어서 달라진 게 뭡니까? 민선5기와 민선6기 때 기획관리국 소관 해당 과 업무 중에서 달라진 게 뭔가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뭐 법적인 것을 말씀하신가요? 안 그러면,

최홍림위원장

- 모든 것. 뭐 특이할 만한 것. 아, 민선6기가 돼서 뭐가 참 달라졌다. 눈에 띄게 달라진 것. 어떤 뭐 시책이라든가, 그런 거 있겠죠. 시책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민선6기 들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국에서 컨트롤 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보고 드렸던 가장 중요한 예산, 국비 확보를 해서, (기획예산과장을 보며)지금 얼마죠? 예전에. 우리 국비확보, 신규사업이?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134억원.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총 1,710억원의 예산을, 신규사업예산을 어려운 지금 국가재정여건에서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1천7백,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신규사업은 134억원입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전체. 기존사업까지 해서. 1,710억원의 많은 국비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따 왔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뭐 호남고속철도 예산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개통에 대한 우리 목포의 관광 수용태세를 뭐 전반적으로 컨트롤 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달라진 것이 뭐냐? 라고 여기서 말씀을 물으시면 저희들이 뭐 구체적인 것은 좀 자료로 해서 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저희가 민선6기 들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시민들도 그렇고, 뭐 저희도 시민의 일부니까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별로 체감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민선6기가 시작된 지 한 8개월 됐는데요, 이게 원인이 뭔가? 원인이 뭔가? 그래서 저희도, 저희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리고 아주 심한 표현까지 하시는데, 저희는 일선에 있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어떠어떠한 사안 때문에 그게 체감이 아직 안될 것이고, 앞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저도 그냥 잡히는 게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그래서,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이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민들의 생각을 들으시고 뭐 공식석상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6개월 동안은 우리 시정업무에 대한 어떤, 앞으로 민선6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눈에 띄게 달라질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목포시가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이 대양산단 분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럼 이제 대양산단 분양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분양이 되고 또 공장이 유치가 되면 시민들도 변화된 목포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저희는 목포시가 병들어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고치기 원하고 달라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것을 모토로 해서 전체적으로 세밀한 것까지는 기억하지 못하시고 또 기억해 내지 못하시겠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민선6기 때 어떤 걸 변화시키겠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런 게 없는 모양이네요. 국장님께서 말씀 안 하시니까 더 이상, 이제 다음 기회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유혜경위원

-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혹시 국장님, 저희가 1회추경은 언제할 계획이십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유혜경위원

- 1회추경. 혹시 추경.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추경이 지금 일단 추경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마 4, 5월 중에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결산이 3월에 끝납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3월에 이제 결산 끝나면.

유혜경위원

- 3월 중에 할 계획이십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한 4월, 5월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혜경위원

- 그러면 일단 추경을 하게 되면 이런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어떤 예산의 확보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관련해서. 우리가 추경을 했을 때 현재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추경부분의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느냐고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이제 국고 확보는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국비확보는.

유혜경위원

- 그런데 매칭사업이었을 경우에.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아, 매칭사업,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기획예산과장 김창옥입니다. - 국비를 따오면 저희들이 이제 매칭을 해야 되는데요, 작년 2013년 말로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170억원, 70억원 정도 우리가 매칭을 못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당해년도 꼭 매칭을 해야는 되지만 2년 내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나니까 일반회계 그 매칭 못한 부분이 12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50억원 정도가.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을 좀 억제해 나가고, 또 국비,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국비 미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확보해 나가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매칭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때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그 본예산 편성시에요, 그 위탁기관들 인건비나 운영비의 기준을 전년도의 기준으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위탁비와 인건비는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위탁기관별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유혜경위원

- 그러니까 그 기관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일단은 전년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아, 그것은 정확히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그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유혜경위원

- 그러죠.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그런 것이 있거든요.

유혜경위원

- 그러면 이제 총체적으로,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러죠. 보건복지부에서요,

유혜경위원

-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2월에,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 인상률이 내려옵니다.

유혜경위원

- 2월에나 이렇게 인건비 관련한 그 기준치가 내려왔을 때 제가 추경을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 것은 3월에 했을 때, 그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내려왔을 때 그것에 준해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제때에 나갈 수 있도록 그 기준에 맞춰서 연말에 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그 위탁기관들이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감안하셔서 추경시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주관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는 소급적용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혜경위원

- 그런데 안된 경우가 있어서.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유혜경위원

-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 사회단체 관련보조금 부분에 있어서요, 이번에도 이렇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투명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예산편성으로 이렇게 논란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불편한 일도 발생이 됐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마련은 따로 있는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 시에 기준액이 있어서 약 한 6억5천만원정도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그것이 바뀌어서 지방비 보조금으로 이렇게 항목별로 편성을 하게, 사업별로 편성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에 2016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특별히 기준이 마련된 건 없고요?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그 기준은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보조금 집행한 그 실적내용보다 좀 낮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통 일몰제도 식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편성하는 것이 좀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조금 편성할 시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정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혜경위원

- 예,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과장님 서 계시니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 첫 번째,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셨다는데 그 불요불급한 사업 축소한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하셨다고 하는데 폐지한 사업의 내용, 세 번째,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셨다는데 원래 사업의 우선순위와 조정한 후의 사업 우선순위, 네 번째, 긴축예산을 편성하셨다는데 그 내용, 4가지에 대해서 자료부탁드립니다.
창옥

김창옥기획예산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것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다음은, 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 소관 업무.
- 그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BIS사업인가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아니요.

최홍림위원장

- 그럼 뭔가요? 이것 국비사업입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아닙니다. 이건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국비사업인가요? 아,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기존에 있는 그 버스정류장에 있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장

- 예, 시스템만 보완하는 건가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거기에 이것만 넣어서 한 겁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것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
- 세정과 3-1쪽 보면,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를 통한 세수증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목적외 사용 등 일제조사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것에 대한 목록 자료를 봤습니다. 그럼 이것 언제부터 실시하실 계획인가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세정과요?

최홍림위원장

- 예, 3-1쪽이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최홍림위원장

- 비과세 감면물건에 대한 목적 외 사용 등 일제조사 실시.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것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게 수시인가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수시. 그러시면 이것 작년은 어느 정도 지금 적발이 됐나요? 2014년 것.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세정과장 박용호입니다. - 비과세 감면물건이라고 하면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종교단체, 교회나 불교, 절 같은 데, 이런 데 종교 목적으로 쓰면 비과세거든요. 그런데 종교 목적에 안 쓰고 다른 목적에 쓸 경우 그럴 때 추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매달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요,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무조사계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4월부터요?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4월부터. 그럼 종교단체만 해당하는 건가요?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아니죠, 종교단체가 아니고 비과세 감면 해당업체, 법인들이,

최홍림위원장

- 해당업체가 상당히 많던데요. 법인이. 그러면 4월에 시작해서 한 6월에나 한 3개월 걸리나요?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1년 내내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1년 내내?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예. 그때그때 추징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때그때인가요?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러시면 한 전체 하려면 4월부터 12월까지 전부 소요된다. 이 말인가요?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저희들 법인이 해당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고, 또 과세물건을 취득한 법인이 있고 뭐 10년 이내에 취득 안 한 법인이 있고 그래서. 해당 없는 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홍림위원장

- 예, 그러니까 발생할 때마다,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가서 하시겠다?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올 12월 정도 해서 이것 저희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세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죠?
- 제가 하겠습니다. - 그 야외주차장 태양광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올해 야외주차장 주차빌딩 건립 계획은 없나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없습니다. 아직.

최홍림위원장

- 지금 민원이 상당히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던데요. 그럼 내년에도, 올해 없으면 내년에도 기대하기 힘들까요? 이것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물론 주차난이 좀 직원들 차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동 앞에는 일반 직원들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시의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죠.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그런데 물론 우리시가 지금 무안반도 통합, 이런 것들을 큰 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주차빌딩을 추가로 건립한다든지, 시 청사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불편하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러니까 불편한 점은 물론 있지요. 이제 뭐 우리시청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시 전체, 나라적으로 주차장 부족한 것은 지금, 그래서 도로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위원님도 이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한 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라인을 전부 비워 놔라.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민원인을 위해서.

최홍림위원장

- 예, 민원인을 위해서. 그러면 좀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당장은 건립이 불가능하시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 다음에 관용차 주유방법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카드로, 관용카드로 끊고 예를 들어 10만원을 끊으면 5만원 어치만 넣고 5만원은 주유권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인적 용도로 쓴다. 라고 관공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가 빈발하다는 그 인터뷰 내용까지 나오더라고요. 목포시도 이같은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없겠죠! 그러나 이제 관공소도 이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 목포시 문제가 아니고 광주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목포시도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저희는 그런 일은 저희 시에서는 없다고 장담합니다마는 혹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전혀 그것을 추적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초적으로 괜히 열심히 일하고도 이런 오명을 좀 쓸 수 있는, 또 어떤 사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좀 유의하셔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목포시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을 계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을 몇 백만원 이상만 한다. 어떤 제한이 있나요? 게시 하는데?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회계과장을 보며) 1천만원 이상이죠?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 예, 1천만원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1천만원 이상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1천만원 이상만 하나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왜요? 너무 많아서?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아니요, 그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요.

최홍림위원장

- 아, 법에 돼 있나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래서 이제 일부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 게시할 때 맨 위나 밑에 칸에 뭐 법, 해당 법을 좀 띄우시고 민원인들이 아, 1천만원 이상만 하게 돼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없으신가요?
- 5-1쪽에 보면,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을 상대로, 정보취약계층을 상대로 지금 정보화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모 과에서 전산을, 오피스 업무처리를 아주 잘하는 직원을 타 사업소로, 타 이관을 시켜서, 이직을 시켜서, 이직이라고 하나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전보.

최홍림위원장

- 전보를 시켜서 그 과가 마비돼 버렸다. 그럼 이제 한쪽에선 뭐라고 하냐 하면, 공무원들이 그런 업무처리도 못하냐? 컴퓨터도 못하냐? 그 정도도 못하냐?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럼 이걸 좀 보완해야 되지 않냐? 어느 정도 좀,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아니, 무슨 과인 줄 알아야 답변이 되죠.

최홍림위원장

- 공원과.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공원과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직원이 발령이 났다는 말씀이시죠?

최홍림위원장

- 예.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거기 공원과에는 컴퓨터 전문직이 배치가 안됐는데요. 거의 행정직이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의 차질을 기할 정도로 전산처리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라도 충분히 다 파악 가능하잖아요. 저 직원이 없으면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하다고 하면 다음 인사 때 뭐 잘하는 직원이 온다든가, 뭔가 이렇게 효율적인 배치를 하셔야지 꼭 발령을 내 버렸다. 그래서 업무가 마비돼 버렸더라. 라는 얘기가 들려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아니, 요즘에 직원들이요, 전산 못한 직원들이 없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왜 그런 얘기가 들리냐는 거죠.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이제 본인이 인사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최홍림위원장

- 국장님! 아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안전행정복지국장, 인사담당국장께 건의해 주십시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저는 이 사항을 여쭙고 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이런 오피스 능력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이 있냐는 거죠. 그런 건 없죠?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기준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뭐 몇 급까지 해야 된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이 차시라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좀 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보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목포시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의료원 최태옥 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회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입니다. - 존경하는 최홍림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저희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공의료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목포시의료원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목포시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태옥

최태옥목포시의료원장

-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최태옥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실,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회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박소영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최홍림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 폐지 1건, 일부개정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목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 폐지사유를 설명 드리면, 1963년 12월 17일 법률 제1551호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3호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전면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의무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목포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으로 변상 책임을 지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1인 110만원 한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상에 관한 조례였으나 상위법의 규정이 삭제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 두 번째로,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귀납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을 개정한 제6조를 통해 반환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이익을 도모하였습니다. 또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승강기 유지관리 등록업무 관련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항목 3개 항을 요율표에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지로 첨부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죠?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1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고승남 장복성 최홍림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진보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감사실장 심인섭 기획예산과장 김창옥 공보과장 김종진 세정과장 박용호 회계과장 정병술 정보통신과장 이종선 감사담당 김선희 조사담당 박태윤 기술감사담당 김형석 ◇기타참석자 목포시의료원장 최태옥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건형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제3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목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홍림(인)

12시 3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