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경 의원 발언

위원 - 소장님! 1-2쪽에 모범 음식점 관련해서요, 식품위생 감시업무부분에서 지금 제가 전년도에 자꾸 음식점 업소에 대한 단속 점검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지금 3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봤을 때 청소년 관련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줄지 않고 계속 단속점검을 했다 할지라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전에 잠깐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음식점에서 억울한 상황들이 자꾸 빈발하고, 그 단속점검과 상관없이 상황적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 그러니까 한 예로 음식점에 미성년자가 한명이 가고 또 나머지 미성년자가 아닌 뭐 2~3명 정도의 음식을 먹고 나서 만약에 뭐 술을 먹어서는 안된다.

팔아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다 먹고 난 뒤에 그 미성년자만 놔두고 이렇게 가면서 발생되는 문제들,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적 부분에 있어서 그 음식점에서 오히려 받지도 못하고 또 법적조치를 받는, 이런 불이익을 받는 상황 속에서 어떤 소장님께서는 개선책 마련에 대해서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