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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제151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8-07-10

김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권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찬석 총무팀장입니다. 마수일 인사팀장입니다. 김의태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65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평가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지난 2007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마을 만들기 사업 전국 콘테스트에서 우리 구가 우수 기관으로, 마전동 서해아파트가 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1억 2천만 원이 교부세가 교부되어 세입 현황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상단 부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위해 인천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5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6억 3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주민자치센타 운영요원 인건비가 인천시에서 356만 6천원이 삭감 통보되어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꿈나무 지킴이 사업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동 주민자치센타별 통합도우미활동 및 어린이 보호 순찰 활동지원을 위해 보조사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총무과 세출 총예산은 5백억 9천 941만 3천원으로 당초 본예산 470억 8천 216만 9천원보다 6.4%가 증액된 30억 1천 724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주요 요인으로는 앞서 세입 분야에서 설명 드린 바대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및 시비 보조금의 추가 교부에 따른 관련 사업비와 인건비 부족 등을 추가 편성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해서 2008년도 예산 10% 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비용에 대한 예산 삭감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 편성된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구청장 보궐선거로 우리구의 변경된 구정목표에 대한 구본청 및 소동의 현판 교체와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안내판 정비 등 청사 환경관리 소모품 구입 예산으로 5천 65만원과 대회의실 전광판 수리비 396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증축된 의회청사의 경계경비 및 보안관리를 위해 CCTV 설치공사비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구청장실 및 부속실의 노후된 바닥의 교체공사비로 489만원과 사무용 집기 구입비 1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회의실 내 회의용 집기 구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및 사회단체 등의 애경사 전달을 위한 근조화 및 근조기 구입비와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1천 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부녀자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사건이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학교 주변과 우범지역 등에 대한 방범용 CCTV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정조정특별교부금 5억원과 시비보조금 6억 3천 5백만 원 총 11억 3천 5백만 원을 사무관리비, 시설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각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대체인력 및 부업대학생 운영사업은 최근 직원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 및 휴직자의 증가로 인해 대체인력 운용을 위한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어 3천 726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설명 드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평가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 유공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선진지 시찰 경비와 마을 만들기 전국콘테스트 우수작 순회전시회 개최를 위한 외부기관 위탁비, 구청사내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비,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상사업비,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총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는 지난 3월 성립전경비로 기 편성하여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검단3동 주민센타 신축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으로 편성한 검단3동 주민센타 신축을 위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부족해서 3천 25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에 편성된 꿈나무 지킴이 사업으로 동주민센타의 어린이보호사업 추진시 각종 소모품 구입 지원을 위하여 1천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예비군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은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에 근거 자치단체에서 군부대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관내 507여단 1대대의 예비군 종합광장의 담장이 붕괴의 위험이 있어 지난 2월 국방부 안전진단결과 사용 중지하라는 명령이 있어 담장 보수비로 486만 3천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중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직원 증원과 호봉, 근무년수 승급에 따른 시간외수당, 급식비, 청원경찰 봉급 등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부족분으로 7억원과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연가보상비 4억 7천 836만 2천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또한 연말까지 부족분이 예상되어 추가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요원 인건비는 교부세이고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 인건비는 국비가 지원되어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주요 내용은 이영권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97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 관련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산안 99쪽 구청사내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 8천 3백만 원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9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근조기 22개, 근조화 구입이 100개거든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겁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조기 22개를 구입코자 하는 것은 각 동에 1개씩 비치하고 5개는 구청에 비치해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구기를 제작해서 비치해서 활용했는데 이것이 동에 나가서 다시 회수되는 율이 적은 경우,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구에서 5개를 비치하고 동에는 야간에 경조사가 있을 때 급히 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세콤으로 근무를 안하다보니까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시에 비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5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조화 구입은 지방에 애사가 있을 때 기를 가져가기 어렵고 나중에 회수하기 어려움이 있어 근조화는 지방에 애사가 있을 때 전달하기 위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수요 판단을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실적을 기록을 해놓죠? 그 조사를 해가지고 한겁니까? 물론 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전면 다시 제작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싶고요. 지금 얘기했듯이 분실, 훼손의 경우를 생각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다가 한두 개 정도 분실하는 것은 모르지만 관리를 못했다는 뜻인데, 예를 들면 국회의원도 2개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청장은 22개란 말이에요. 물론 동에 1개씩 둔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동도 구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묶어가지고 하든지 예를 들면 석남1동이 매일 사람이 사망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어느 구석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봐서. 그러면 구역별로 관리하게끔 하든가 이래야지 이것은 너무 많이 제작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22개, 100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것이 동에 나가다보면 잘 아시겠지만 서너 군데 상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각 동에 1개씩은 비치를 해줘야 할 것 같고요. 구에 5개 비치하려고 계획했는데 많다면 2개 정도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없으면 서로 연락해서 할 수 있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해 왔는데요.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센타거든요. 물론 시비교부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그냥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 것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방범CCTV 설치는 그동안 우리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강력범죄가 발생해서 국민들이 방범 취약한 상황에 있다보니까 주민들의 불안 해소 차원에서 작년에 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5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설치하는 것도 주민들의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작년에 5군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최근 와서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각 지역에서 CCTV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부서에서도 방법CCTV 추가 설치 요청을 했고 구에서도 CCTV 추가설치 기본계획을 세워 지난번에 교부금을 시에 신청해서 기…….

김영옥위원

간단하게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면요 제가 이 예산 설명 들으면서 좀 성의 없다 하는 게 모든 게 1식입니다.그냥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제센타 1식, 1식이거든요. 사무용 구입도 1식 이런 식으로 하면 뒤에 보충자료를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여기 총무위원회 처음 와서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1식이 뭔가 예를 들어 책상이다 하면 몇 개이고 단가가 얼마, 의자 몇 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보충자료가 위원님들 책상 위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에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옥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이게 지금 우리가 장소를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지침을 같이 내려 보내 줬는데요. 그 지침에 보면 장소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어디에 할 것인지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확정 안됐고 조사하는 단계이고 관제센터 장소도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1식이라고 정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이 돈을 내려 보내 줄 때 하나에 대한 설치비가 5백만 원 정도가 든다는 그런…….

김영옥위원

한개 단가가 5백만 원이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구청사내 주민휴식공간입니다. 예산서 99쪽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강 계획은 수립이 됐을 것 아닙니까? 시설비에 구청사내 주민휴식공간 조성, 성립전이기 때문에 계획이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8천 3백만 원인데 어느 쪽에 어떻게 사업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상사업비로 내려온 사항으로 현재 녹지경관과에서 8천 3백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보자면 동측 정문 우측에 주차공간 2면을 활용해서 오늘부터 아마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정자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어서 서구청 청사를 찾아오는 민원인뿐 아니라 주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팔각정 설치했던 것 아시죠 과장님?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구청 정문 마당에 팔각정을 세워놓으면 누가 거기 올라가서 휴식을 취합니까? 직원들도 마찬가지에요. 거기 가서 앉아 있기 쑥스럽거든요. 각 과에서 다 내다보는데. 그러니까 이 위치도 지금 동문 바로 옆이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휴식공간 하려면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구석이라고 할까요? 공무원들이 내다보니 않는 곳, 주민들 왕래가 너무 많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후미진 곳이라고 하면 잘못됐지만 좀 구석에다 해야지 너무 개방돼서 사람이 많이 드나들고 4층에서 근무하다가 바깥 잘 내다보거든요. 근데 벌써 설계가 끝난 거네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전에 팔각정이 있어서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려웠었는데 새롭게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많이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사 정문 앞쪽에도 그렇게 공간을 만들면 지나가다가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위치가 설치되고 난 다음에 수정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이렇게 8천 3백만 원, 지방교부세니까 의회도 전혀 관심 안 갖고 예산 내려오는 거니까 구 예산도 아니니까 삭감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전혀 관심 없이 그런 것 같은데 이 정도 8천 3백만 원이면 의장단에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의원들에게 설명하기가 모이기가 나쁘다 하면 여러 가지 계획서 같은 것을 먼저 갖다 준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그런 문제 있을 때 의원님들과 꼭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하겠다고 해놓고 다음에 보면 또 흐지부지 되거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방금 김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 아무리 특별교부금이라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급했습니까? 예를 들어 본예산이 연말에 있었고 7월에 추경이 있을 것을 예측했을 텐데 의회 승인 후에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꼭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그 부분은 총무국장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성립전경비는 우리가 요청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성립전경비로써 그 목을 달아서 내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전경비일 경우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봐서 사업계획이 진척이 되는 겁니다.

전원기위원

위에서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시에서 상사업비로 1억을 내려 보내면서 그것을, 성립전경비라는 게 예산상 특성이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사후 승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이니까 성립전경비 제도의 뜻에 맞춰 사업이 선정돼서 시행되는 거죠.

전원기위원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업이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긴급 추진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 추진이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을 그래도 의회가 있는데 예산이 수반된 문제인데 한번 정도는 상의를 하고 했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것도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범용 CCTV 건도 저희가 이번 7월 1일부로 상임위 위원들이 많이 바뀌다보니까 내용 파악도 조금 부족하고 업무보고 받는 스타일이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저는 이 내용을 몰라서 아침에 팀장을 통해서 따로 별지를 다 받았어요. 내용을 저는 파악을 했는데 여기 고월출 위원님이나 김영옥 위원님한테도 똑같이 해줬더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다음부터 업무보고나 예산안이든 간담회든 그냥 자기들만 알고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아는 이런 보고는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받은 자료 있죠? 그 자료 위원님들한테도 똑같이 한부씩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96쪽 구청장실, 부속실 바닥재 공사 그 다음 구청장실, 부속실 사무용 집기 구입, 대회의실 회의용 집기구입 건이 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 실하고 부속실 바닥재나 사무용 집기 소파라고 얘기하던데 그거 구청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청사 환경을 그동안 정비 안됐던 부분을 정비코자 확인 했었는데요. 바닥 부분도 사실상 일단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퇴색되고 찢어지고 집기들도 민선 청장님 이후로 한번도 바꾼 적이 없어서 많이 벗겨지고 찢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내용을 알겠는데 이 내용을 편성하면서 비서실이나 청장님하고 상의는 해보셨어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상의는 안하고 저희가 판단해서 꼭 필요한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서 아침에 부속실과 청장실을 다녀왔어요. 물론 바닥도 비닐 장판으로 돼 있고 소파나 의자들은 아마 우리 청사하고 역사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20년 된다고 하고 소파가 찢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교체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내용을 모르고 청장님께 이거 청장님 바꿔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했더니 펄펄 뛰더라고요. 이것은 총무과장님의 과잉충성 아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장님이 당선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모범을 보여야 할 민선구청장이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소파나 책상 이것은 그냥 우선 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하고도 깊이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닥은 이사를 하면서 장판이다 보니까 찢어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닥공사 정도 하고 청장님께서, 노후된 소파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정도는 추후에 함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00쪽 사회단체 지원 왜 전체적으로 320만원을 삭감했죠? 증액을 한 이유가 뭐죠? 사회단체 지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급식비 지원으로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은 거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기초 질서 지키기 운동이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활동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촌하류천에 화장실이 6개 있고 천마약수터에 공중화장실이 있고 공촌동 휴식공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관리가 안돼서 노후되고 해서 철거하는데 그냥 노후된 화장실을 놓으면 주위의 환경도 안 좋고 해서 그 부분을 철거하는데…….

전원기위원

설치가 아니라 철거예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 3백만 원하고 현재 있는 화장실 중 관리해서 활용할 부분은 유지관리 해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전원기위원

관리를 누가 하죠? 사회단체에서 하나요 구에서 직접 하나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구에서 우리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검단 가현산 같은 데도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나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과 녹지경관과에서 하는 것과는 어떻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자연보호 활동 차원에서 공촌 낚시터 쪽에 워낙 낚시꾼들이 투기하는 사항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다보니까 여기저기 방뇨하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것은 예산에 상관없이 짧게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이 공원이나 이런데 가면 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관리를 총무과 소관이라면 총무과에서 철저히 해주시고 공원팀이라면 공원팀에 얘기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순 경리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이 환자인 관계로 강미애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가 되겠습니다. 63쪽 임시적세수입 재산매각수입이 7억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관내에 서구여성회관 건립과 경서공용부지조성, 인천도시계획시설의 확장 문제에 따른 국유지 귀속분이 있습니다. 손실보상대상인데요. 손실보상으로 저희 구로 떨어지는 수입액이 7억이 예상되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당초 12억 6천 731만 5천원에서 5억 6천 32만 4천원 증액된 18억 2천 763만 9천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 시책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는 예산 10% 절감 계획에 의해 삭감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시설비 1천 5백만 원은 저희가 3월 10일 계약을 체결한 경서동 국유지를 공공용부지로 확보하기 위해 매입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방치를 하면 무단점유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철책울타리 240m를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그 다음 공용부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경서동 땅을 5년 연부로 3월 계약을 했습니다. 5년 연부로 하다보니까 연6%의 이자를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추가부담액이 5년 동안 6천 9백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서 이번에 세입 7억이 늘어난 관계로 아예 일시불로 해서 6천 9백만 원을 절약하고자 일시불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및 물품관리 87만원은 차량 2대 신규 취득에 따른 탁송료 및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형트럭 5천 5백만 원은 건설과에서 현장민원업무용 차량으로 5톤 덤프트럭을 사용하고 있는데 ‘96년식으로 노후가 돼서 신차 대체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작년만 해도 정밀검사시 불합격을 하여 추가수리비 2백여만 원을 들여서 다시 검사해서 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나가다가는 수리비,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신차로 현장민원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 승용차 3천만 원은 현재 구청장님 전용차량이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는데 현 구청장님께서는 현장민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현장을 나가시는데 수행원도 있고 업무담당 과장님, 국장님도 동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니발로 대체취득으로 현장민원 나갈 때 두세대씩 승용차가 나가지 말고 한대로 한꺼번에 나가서 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면 더 예산이 절약되지 않나 해서 다목적 승용차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사대기실 2백만 원 옷장 구입은 현재 있는 옷장이 노후돼서 새것으로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대행사업비와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제안 설명과 주요 내용은 박영길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113쪽 공업무용 부지확보 연부매입 4억 7천만 원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또 예산안 114쪽 중형트럭 구입비 5천 5백만 원에 대한 적시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의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부지에 관한 문제, 경서동 국유지의 관리 차원에서 휀스를 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지 목적이 뭐예요? 어디에 쓸 거예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공용으로 매입을 했는데요. 현재 2부지에 있는 각종 건설.건축자재들이 있습니다. 비상용으로 쓰는 염화칼슘, 모래라든가 아니면 기타 장비들이 있는데요. 2부지에 있다보니까 도심 가운데 있어서 지저분해서 그것을 이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더 상승하기 전에 구입을 한건데요.

전원기위원

우선 울타리 친 것 한 부지는 아니잖아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두필지입니다.

전원기위원

아니 지금 휀스 친 부지와 이번에 일시불 주고 매입한 부지가 같은 부지에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같은데 현재 있는 울타리가 노후됐고 또 그 뒤쪽으로는 터져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은 우선 울타리 친 부지 그 다음에 이번에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일시불 주고 매입…….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같은 부지입니다.

전원기위원

하나의 부지를 휀스를 쳤고 땅을 매입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기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몇 평이나 돼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744평입니다.

전원기위원

744평을 사서 우리 건설자재라든가 이런 야적장으로 쓰겠다 이런 말씀이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어떤 청사부지나 다른 용도가 아니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전원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경서동 부지매입현황을 한부 제출해 주시고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럼 본래의 목적이 뭘로, 재경부 땅이었을 것 같은데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지금은 기획재정부입니다.

김영옥위원

매입할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건설비상자재 2부지에 있는 것들을 적치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예전 장애인작업장 하려고 했던 땅이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다음에요 구청에 중장비가 여러 가지 있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지금 보면 내구연한 지난 게 굉장히 많은 줄 알거든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예.

김영옥위원

전반적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구입연도, 당시 가격 이런 것을 현황을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예.

김영옥위원

다목적승용차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청장님 1호차가 구입한 게 언제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2001년도입니다.

김영옥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의전용은 6년인가 5년인가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의전용은 5년입니다.

김영옥위원

5년이면 승용차가, 일단은 내구연한은 다 된 거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경과된 겁니다.

김영옥위원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2호차를 대신 타고 다니십니다. 1호차는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1호차는 아예 없다고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있는데요. 현재 부제할 때만 교체로 타시고요. 차가 상태가 나빠서 일단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게 처음 생각하고 나중에 실제 운영해보면 생각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과장님이 여기 서구청에 오래 계셨으니까 아실 텐데 1대 권중광 청장님이 개조한 것 아시죠 봉고차량?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예.

김영옥위원

안에서 회의도 하고 가면서 과장님들하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계도면이라도 펴놓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다목적으로 해서 탁자까지 설치하고 개조해서 봉고차 구입을 했는데 그게 어떻던가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타기가 좀 불편하고 그런데요 이번 구입 차량은 탁자 설치는 안하고 그 상태로 그냥 운영할겁니다.

김영옥위원

카니발로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9인승 작은 겁니다.

김영옥위원

몇CC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2900CC입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차량소유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진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팀장 박병노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손미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2008년 세입예산은 당초 1억 4천 838만원에서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보조금 1억 199만 7천원이 증가한 2억 5천 3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8년 세출예산은 당초 5억 44만 4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1억 6천 988만원이 증액된 6억 7천 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사항으로 민원사무편람 제작 65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친절교육 강사수당으로 4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원창구 운영 사항으로 인테리어공사로 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원창구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6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설계비에 3백만 원과 공사비 2천 8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사무용 책상, 보조책상 등 1천 171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보존상자 등 구입비로 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등록 민원처리로서 일반수용비 5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비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22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홍진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제안 설명과 주요 내용은 홍진의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121쪽과 122쪽 통합민원창구 운영비 1억 1천 145만원과 및 종합민원실 환경개선비 3천 971만 9천원에 대한 내역 및 사업의 적시성, 효과성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다보니까 내용이 잘 파악이 안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민원봉사과가 기존에 있었던 과이지 않습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추경 예산안을 보면 그냥 과를 다 재정비하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본예산에 있어야 될 것도 왜 갑자기 추경에 세웠는지 우선 통합민원창구하고 종합민원실 차이점이 뭐예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그 관계를 총무국장이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전원기위원

예.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저희가 기존에 13개 창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별창구에서는 호적, 주민등록, 지적대장 이런 것들을 발급해 주고 있는 통합민원창구는 이 13개의 창구를 9개로 줄이는데 그 중 5개 창구에서는 누구든지 가서 A라는 창구에 지적대장을 떼어달라고 해도 떼어주고 호적을 떼어 달래도 되고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달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통합, 아무나 와서 아무거나 신청하더라도 내주는 그런 창구가 5개이고 나머지 개별창구가 또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개별창구가 있어서 지금 현재 13개의 창구를 통합창구로 5개로 만들면서 4개의 개별 창구는 그냥 놓아두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서 또 하나는 공익요원들이 창고에 나와 있는데 이 공익요원들이 앞으로 감축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정규 직원으로 배치하는 사업 또 하나. 세 번째는 지적과가 지금 좁기 때문에 지적과 사무실을 넓혀주는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통합민원창구, 공익요원 뒤로 내보내는 것, 앞으로 정규직원 내보내는 것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에 대한 사무실을 넓히는 것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그때 이 사업에 대해 예산부서나 이런 데에서 협의가 잘 안되고 개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본예산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 재원이 조금 녹녹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이 사항을 잡게 된 겁니다.

전원기위원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만 지금도 완벽하게……. 그러니까 13개 창구를 9개로 줄이고 그 4개 창구를 종합민원실로 만든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5개를 종합창구로 만듭니다.

전원기위원

13개를 9개로 만든다면서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9개로 만들면서 그 중 5개는 통합민원, 4개는 개별민원.

전원기위원

그러면 거기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럼 창구가 하는데 지금 이 자산이나 컴퓨터 발급기 이런 것도 다 사야 되나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통합민원을 하다보니까 라인이나 프로그램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전원기위원

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가격들도 순번발급기 번호표 뽑는 기계 하나가 3백만 원씩이나 하나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이것은 계획서를 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요. 참고로 배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어떻게 만들고 배치하겠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66쪽 2008년도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보조금이 1억 원 정도 보조가 됐죠? 용도가 뭡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호적업무였었는데 지금 가족관계등록업무로 변환되면서 이것이 지방사무였던 것이 국가사무로 전환되면서 국가사무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 저희한테 교부한 금액입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호적업무를 법원에서 다뤘었는데 이제는 가족등록부로 해서 대법원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국가사무로 돼서 그전에는 국가보조가 안나왔었는데 인건비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김영옥위원

인건비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1쪽 민원실 냉방기 수리 188만원입니다. 이게 얼마짜리 에어컨인데 수리비가 188만원이 들어갑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지금 냉방기가 지적과, 민원봉사과 2대가 설치됐는데 견적을 뽑아보니까 지적과 냉방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7백만 원짜리랍니다.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수리비가 견적을 뽑아보니까 18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188만원이 들어가면 수리해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188만원씩 들여가면서 수리해서 얼마 못쓴다고 하면 아예 대체를 해야지 수리해가지고는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리해서 어느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이번에 처음 수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의견을 제시해서 한번 이번에 수리해서 견뎌보고 만약 수리비가 다음번에도 또 그렇게 나온다면 새로 교체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척 관계를 지켜보면서 계속 보수를 할 것인지 새로 구입할 것인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수리하는 사람한테 견적을 받은 거거든요. 188만 1천원까지 나온 것을 보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수리해서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냐, 얼마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요. 일단 고장이 났기 때문에 여름 또 다가오니까…….

김영옥위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얼른 빨리 고쳐야 되겠다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콘프레셔가 고장이 났는데요. 그것은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보장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소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수리해서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는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 드렸고요. 앞으로 좀 그런 것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통합민원창구 인테리어 공사나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2천 5백만 원이나 같은 목적일 것 같은데 같은 민원실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따로따로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은 지금 지적과 안에 건축서고가 있는데 지적과 사무실도 협소하고요. 민원인들이 지적과 사무실을 통과해서 건축서고에 가서 민원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도 하기 때문에 건축서고를 지적과 앞 민원대기실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무실만 이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거든요. 책상도 구입하고 모빌렉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민원실은 지적과하고 민원봉사과 앞의 책상이라든가 민원대라든가 이런 것을 고치는 사항이 되겠고 환경개선은…….

김영옥위원

알았는데요. 지금 지적 건축서고를 민원대 로비로 옮긴다는 거죠?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얼마나…….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통합민원창구 인테리어공사는 지금 현재 민원다이에 되어 있는 코팅을 입힌 것이 너무 낡아서 새로 입히는 공사, 그 위에 대리석을 올려놓고 새로 코팅을 입히는 작업이 민원창구 인테리어공사이고요.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는 지적과가 지금 좁아서 지적대장들을 놓아둘 데가 없어서 그것을 “ㄱ"자로 지적과 있는 자리 앞을 꺾어서 그쪽에 지적과를 넓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현장을 가봐야 되겠지만 대기실하고 사무실하고의 적정 퍼센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민원봉사실이다 하면 대기실, 로비는 조그맣게 해놓고 사무실을 많이 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몇 퍼센트는 대기실을 하고 로비를 만들고 몇 퍼센트는 사무실을 해야 된다는 지금 적정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로비를 건축서고를 만든다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시죠.

김영옥위원

아직 설계 들어간 것은 아니죠?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서고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민원창구로 지금 현재 일자로 돼 있는 것을 "ㄱ"자로 옮기는…….

김영옥위원

그것은 아는데 건축서고를 로비 쪽으로 옮긴다는 것 아니에요?
진의

홍진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위원님께서 한번 현장도 방문 해주시고요.

김영옥위원

로비하고 사무실하고의 적정 배치 퍼센트가 있는데 무조건…….
상언

김상언총무국장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서 했는데 하여간 위원님이 한번 가셔서 지적과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진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옥선 재난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구옥선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구옥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애써주고 계시는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이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야 도리인줄 아오나 현재 재난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재난관리팀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종범 민방위팀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66쪽 풍수해보험관리 국고보조금 8천 9백만 원 삭감입니다. 사유는 2008년 1월 14일자 인천시 풍수해보험운영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거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9쪽 풍수해보험관리 시도비보조금 2천 850만원 삭감입니다. 풍수해보험관리 국고보조금 삭감과 동일 건으로 시도비보조금도 인천시 풍수해보험운영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바로 위에 있는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1천 5백만 원 증액입니다. 2008년 4월 14일자 민방위급수시설 확충 관련 시비보조금 교부 통보에 의거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는 당초 예산 14억 2천 721만 3천원에서 1회 추경 예산액 13억 3천 464만 1천원으로 -6.49%에 해당하는 9천 257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재난안전관리 중 재난관리업무추진비 예산 10% 절감으로 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위험시설 합동점검 참여자 실비보상금으로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복구지원 중 공공운영비에서 연료비 18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중 재해예방 홍보물 및 교재 제작을 예산 3% 절감하여서 29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용은 풍수해 보험관리 예산액은 세입안 설명과 동일한 사항으로 2008년 1월 14일자 인천시 풍수해보험운영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의거 국비 8천 9백만 원과 시비 2천 850만원으로 해서 1억 1천 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을지훈련에서 을지연습기간 연장에 따른 을지연습 참여자 급량비가 1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2박3일에서 이번에는 3박4일로 변경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으로 1천 806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중 민방위가로기 교체로 18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대 동원 참여자 실비지급으로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민방위교육훈련 중 실기교육강사 수당으로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0% 절감으로 9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구옥선 재난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제안 설명과 주요 내용은 구옥선 재난관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주요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으나 예산안 137쪽 풍수해보험관리 감액분에 대하여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옥선 재난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과장님 공석이 얼마 됐죠?
옥선

구옥선재난관리팀장

4개월째 됐습니다.

전원기위원

팀장이면서 과장 직무대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언제까지 할지 걱정이네요. 두 가지만 짧게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풍수해 보험관리에서 국비 8천 9백, 시비 2천 8백 삭감했는데 왜 국.시비를 이렇게, 보험 들 필요가 없었나요?
옥선

구옥선재난관리팀장

아닙니다. 그동안은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앙 소방방제청에서 국고보조를 해서 지원금을 내려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게 변동이 2-3번 정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 29일에는 지금과 같이 국비 8천 9백으로 내려왔는데 또 이것도 하나의 시행착오로 생각을 했는지 이것을 국비를 전부 보험회사에 직접 주는 것으로 해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8천 9백이 삭감됐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민방위대 동원 참여자 실비 지급은 원래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액은 많지 않은 350만원인데 이거 차비 명목으로 주는 거죠?
옥선

구옥선재난관리팀장

지금 이게 금년 3월 28일날 새로 시에서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면 민방위대원을 동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인원 차출 시 일비를 주는 것으로 해서…….

전원기위원

본예산 세운 후에 3월 28일 지침에 의해서 일비 개념으로 350만원 정도를 세웠다 이 말씀이네요?
옥선

구옥선재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37쪽입니다. 양수기 유류비가 186만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휘발유는 계속 올라가는데? 양수기는 장마철 되면 사용해야 될 부분인데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그런 겁니까?
옥선

구옥선재난관리팀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리터당 1400원 기준으로 해서 30리터로 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105대입니다. 그래서 441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에는 노후 된 엔진 양수기가 많이 발견되고 도심지에는 엔진식보다는 전기식 양수기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도입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엔진식에서는 휘발유를 사용하는데 전기식으로 교체하다보니까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전기식이 몇 대 있고 휘발유 사용하는 것이 몇 대 있습니까?
옥선

구옥선재난관리팀장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너무 당황하다보니까요 제가 그것을 암기하지…….

김영옥위원

사실 장마철이라고 하지만 장마철에 비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8월 말쯤 태풍 오면서 양수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6월말 7월 이때는 말만 장마지 건장마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데 점검은 해보셨죠? 양수기가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옥선

구옥선재난관리팀장

예, 5-6월 각 동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에 대해서 전부 시험 가동해서 불량품이라든지 노후 된 것은 전부 수거해서 교체를 해줬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옥선 재난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지원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업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