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성혜리 의원입니다. - 2015년 을미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요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발전기본계획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 본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교육위원직 내용을 보강하여 위원회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도 교육위원직 1명을 삭제하고, 교육전문가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상정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장학재단기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조성기간 및 목표액을 규정하는 관련조항을 개정하여서 조성기간 연장 및 목표액을 증액함으로써 안정적인 장학금 재원 확충을 위해 개정된 조례안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재단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당연직 이사를 추가 규정하였고, 기금의 목표 조성액은 1백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서 우리시출연금에서 매년 5억원씩 2025년까지로 연차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잔여재산 중 목포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목포시에 귀속한다.”를 “잔여재산은 목포시에 귀속한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좋은데 우리가 연간 5억원씩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가능하다고 했나요?

- 집행부에서 가능하다고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답니다.

- 그래요? 2억원도 못해서 1억원 하고 또 추경에 1억원 하고 겨우 이런 상황인데,

- 2억원을 못한 것은 일부러 안한 것이, 못해서 안한 것이 아니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법률이 2014년까지 해서 2억원씩 하던 것이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새로 해야 되는데 법률개정안이 올라오고 그런 것들,

- 조례개정이 확실히 안돼서,

- 예, 그래서 1억원으로 했고요. 7천만원씩 장학재단에 보조하던 그런 금액이라든가, 저희들이 회의 때 충분히 했던 그런 개별적인 특별장학금 같은 것을 정리하면 5억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전문가, 성혜리 위원님은 교육전문가를 어떻게 규정을 지어야 되느냐 해서 고민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 그 전 조례에 교육전문가로 지칭이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교육단체장들을 교육전문가로 조항을 삽입해서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단체장이면 아무래도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교육공무원이 해당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제일 교육전문가는 실질적으로 학부모거든요.

- 학부모도 사실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 제가 교육단체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 교육단체에 들어온 학부모들은 정말로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전문가라고 우리 학부모들을 표현하는 것이, 어떨 때는 회의를 하다보면 선생님들보다도 더 많은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학부모들, 그래서 교육기관 단체의 단체장은 이런 회원들의 의견들을 회의할 때마다 듣고 수집을 하니까 그분들이 들어와도 가히 손상은 없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장학금이요. 목포시가 80억원을 내고 기타로 20억원을 해서 1백억원을 채운다는 그런 계획안인 것 같은데요.

- 아니고요. 지금 40억원이 약간 못되는 금액입니다. 39억원 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10년동안 2015년부터 2024까지 5억원씩 해서 50억원입니다. 그러면 약 90억원정도 되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장학재단에서도 계속 1년에 7, 8천만원 정도의 장학금이 유치되어서 그런 기금들을 마련하면 1백억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체적으로 목포시 출연금이 80억원 되고, 그다음에 기타로 20억원 되어서 합친 것이 1백억원 된다. 기존에 들어온 돈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들어올 돈도 목포시가 주를 이루고, 나머지는 1년에 1억원씩만 출연을 받겠다. 그런 목표 아닙니까?

- 그렇죠.

- 너무 목표액이 적다. 목포시 빼고 다른 데서는 군 단위나 시 단위에서 직접 내는 출연금은 그렇게 많이 안돼요. 전부 그 지역에 성공한 분들이 내는 장학금들이 많이 모아지는 거죠. 신안군 같은 경우는 1백억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신안군에서 낸 것이 아니라 신안군 성공한 사업가들이 출연해서, 신안군 인재 육성을 위해서 내는 장학금들, 순천시도 그런 것 같고, 무안도 그런 것 같고, 왜 유독 목포시만 목포시가 다 출연을 하냐, 이 장학금을 상향해서, 목표액을 상향해서 150억원을 잡아놓고 목포시 출연금은 그대로 놔두고, 기타 출연금은 이사회나 노력을 해서 갖고 오라는 그런 취지에서 목표를 상향시키면 어떻겠습니까?

- 그 점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목포에 장학재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재단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부를 할 수 있는 기업체는 없는 상태에서 재단들이 분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목표액을 세워놓고 못 미치는 것보다는 목표액이 초과, 미리 달성이 되면 그때 가서 또 법을 개정하면 되니까,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에 1억원밖에 못 갖고 오는 목표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재단 이사나 그런 분들이 1년만 채우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원을 내놨으니까, 목포시가 5억원을 출연하니까 이사들도 5억원은 다른 데서 노력을 해라. 그런 일을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이사들, 그러니까 명단을 깔아놓고 놔두면 1억원은 금방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 그러니까 목포시에 있는 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에서 출생하신 분이 성공한 사업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가서 도와주십사 하면 지금 우리 선배님들, 상고 선배님들 많이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하고 그랬지만 상당히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산이 1천억원, 2천억원 되는 목포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확보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자율로 1백억원 만들어갖고 1년에 2, 3억원 못줍니다. 지금 이자율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백억원 정도 목표가 되어야 2, 3억원, 3, 4억원 그렇게 나갈 수가 있죠. 지금보다 장학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이 맞다면 목표액을 더 세워놓고 이사들에게 충분히 취지를 설명하고, 목포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라 목포에서 출생한 성공한 사업가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된다. - 그래서 장학금 총 금액은 150억원 해서 목포시 출연금은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기타출연금은 더 많이 상향해서 잡아놓은 것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 시 것은 그대로 놔두고,

- 그러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충분히 논의하셔서 수정하시든지 하면 됩니다.

- 관광경제국장 김찬익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당초 시행규칙에 있던 조항이 시행령으로 변경 개정되었습니다. 또 명칭이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폐기물 처리신고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관련법령의 내용이 새로 삽입되어서 조례와 중복된 조항이 있어서 삭제하는 등 법령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있는 다량 배출사업장의 정의의 근거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8조 중에 제4항에서부터 제6항 또 제16조의 제2호, 제20조부터 제24조 전부, 별표 3, 별표 4, 별지 1호 서식부터 3호 서식 전부를 관계법령과 조례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 또 제2조 제3호 나목에 보면 2백제곱미터 이상 사업장 중에서 업종별로 다량 배출사업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량 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는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커피전문점과 찻집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음식물류 폐기물이 다량 배출되지 않는데도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과 타 시·군에서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외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 이 조례안은 2014년 11월 3일부터 11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인쇄물에 목포시인데 목포지로 잘못되어 있네요.

- 거기에는 없고, 의회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입니다. -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 개정사유는 생활 속에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약자, 소수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휴관과 관람시간에 대하여 타 박물관과 형평성 유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그리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4조 제2항 박물관 휴관일에 관한 사항으로 매주 월요일이 휴관일로 되어 있으나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인 경우 그다음날 휴관한다“로 휴관일에 대한 세부단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안은 연속된 박물관의 개관으로 연휴 다음 날 휴관을 통하여 박물관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 안 제5조 제1항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토요일, 공휴일은 1시간 연장 운영한다”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1시간 운영 연장으로 관람객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4년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토요일, 공휴일 18시부터 19시까지 관람객은 총 20명으로 1시간 연장운영으로 인한 효과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인근 지역 박물관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에너지절감 차원에서도 18시까지 근무가 더 효율적인 상황입니다. - 안 제7조 제1항 제9호 무료관람대상이 4세 이하의 어린이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안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무료 이용하게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어린이 과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들입니다. 개정 사유는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과학관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토요일, 공휴일은 1시간 연장 운영한다”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이유는 자연사박물관과 동일합니다. - 안 제6조 제1항 제9호 무료관람 대상이 4세 이하의 어린이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안 역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무료이용하게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 이상의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21일간 다수인이 열람하여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목포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어린이 바다과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단장님! 1시간 줄이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예.

- 토요일과 공휴일 했던 부분,

- 예.

-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해서 관람객 수가 그 시간대에 별로 없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 예.

-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 차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없다.

- 예, 그렇습니다.

-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 3월 1일부터 9월까지 6개월을, 그런데 그 기간 내에 한 시간 연장해서 6개월동안 그 시간대에, 18시부터 19시에 온 숫자가 2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하기 위해서 1시간동안 불을 켜놓고 있다는 것도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예, 이상입니다.

- 20명이라는 것이 그 시간대에 들어온 숫자이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자꾸 관람객 수는 전년에 비해서 작년에 많이 줄어들었고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전에 말하니까 볼 사람들은 볼만큼 다 봐버렸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5시에 들어온 분도 6시까지 한다면 안 들어올텐데 7시까지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꼭 6시에 들어와서 7시까지 보고 나가려고 하는 고객만 따지지 말고 5시에 들어왔을 때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시간을 보면,

- 그 숫자는 파악을 않고요. 6시 이후에 끊어서 들어온 숫자만 파악을 했습니다.

- 그렇게 하면 좀 파악이 잘못된 것 아닌가, 6시에 들어와서 7시까지 한 시간을 보려면 조급하지 않습니까? 자연사박물관을 한 시간에 돌기가,

-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목포시에 있는 박물관만 그렇지, 인근 박물관들이 전체가 일반 시민들, 일반 주민들은 거의 18시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인근에 있는 타 시군 박물관이 전부 18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18시까지 근무시간이니까 그렇게 전부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그리고 18시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관람을 하는데, 18시가 딱 됐다고 해서 닫아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관람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5시 반에 들어왔는데,

- 6시 됐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 분명히 표를 팔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6시까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남주 - 입장시간이 1시간 전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 5시에 끊고 들어와서 6시되면 나가야 되니까,

김남주 - 예, 그래서 그분들이 억지로 나갈 필요는 없고 끝나고,

- 끝나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시 됐으니까 나가십시오. 그렇게는 못하고요.

- 국장님! 지금 말씀처럼 정말로 5시 30분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7시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정말로 친절만 베풀어주신다면 이것을 단축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1시간 해 오던 것을,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표 끊으면 몇 시까지 하니까 5시 30분에 오신 분은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6시까지 관람인데 5시30분에 들어오는 분, 그리고 여름에 5시 30분이면 정말 환하단 말입니다. 그분을 6시까지인데 30분 동안 관람을 못합니다. 해서 가시는 분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다시 한번,

- 제가 답변드릴까요?

- 예.

-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자연사박물관 내지 과학관 종사자들에게 6시 이전에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람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예,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목포에 오신 분들에게, 특히 외지분들에게 이미지가 상하지 않도록, 저도 6시 무렵에 미친 척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직원들에게 정확히 해서 그 전에 오신 분들은 관람을 할 수 있게 그것은 풀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반드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저도 지난주에 다른 박물관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분위기상 6시가 되면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해요. 끝났다는 신호거든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3월은 좀 빠릅니다만, 하절기 같은 경우는 정말로 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 첫째는 그 기간에 다른 박물관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데이터를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여름에는 정말 환한데, 일반 직장에서도 6시 30분에 퇴근시키고, 동절기는 당겨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에너지 절감 차원이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0여명밖에 없다는 그것을 1일로 따지면, 지금 1일 평균인가요?

- 아니, 전체입니다.

- 전체죠?

- 예.

- 1일로 따지면 이것이 완전히 줄어들 텐데 그러면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돼요. 다른 박물관의 운영상황,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고,

- 그것은 인근 시·군의 박물관 개장시간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안하는 데만 주지 마시고,

- 아니, 전체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단장님! 2주 전에 제가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아이들 손잡고 3시 30분쯤 들어갔는데 3개를 한꺼번에 구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구경을 못했어요. 시간 5시 좀 더 되니까 불 꺼버리더라고요. 저는 갔다 왔습니다. 직접 우리 아이 손잡고 갔다 왔는데, 에너지 절감차원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자연사박물관 하나만 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계되어서 도자하고 3개를 한꺼번에 보게 되어 있잖아요.

- 예.

- 그런데 지금 시간상 자연사박물관 안에만 1시간 내지 2시간 걸리더라고요. 3D도 보고 쭉 보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것 연계해서 같이 보려면 3시간 코스는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꼭 5시, 1시간 전에 표 받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홍보를 하실 때라도 몇 명 때문에 다 불을 켜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관은 몇 시, 몇 시 이렇게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요령을 하신다든가, 자연사박물관은 몇 시까지 할 테니까 이것 끝나면 이쪽을 보십시오.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자연사박물관 딱 하나 보니까 다른 관은 못 보겠더라고요.

- 예, 입장권에 저희들이 관람시간을 기재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꼭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은 실질적으로 표 파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안에 계신 손님들이 충분하게 봐야 되는데 못 보고 나오더라.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2항 “이사 중 목포시장과 목포시 교육문화사업단장,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지원단장은 당연직이사로 한다.”를 “이사 중 목포시장과 목포시 교육문화사업단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주창선 위원입니다.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제1항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를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토요일, 공휴일은 1시간 연장 운영한다.” 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제4조 제1항 “과학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를 “과학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다만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토요일, 공휴일은 1시간 연장 운영한다.”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