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남시장 주차장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5월부터 올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8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비율은 국비와 지방비가 60대 40으로 돼 있으며 작년에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강남시장주차장이 현재 가정뉴타운 관계로 약 30% 이상 보상비가 증액돼서 사업을 시에 특별교부금을 7억 정도 부족분을 요청해서 이번에 교부됐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주차장건립 사업계획을 작년 5월에 수립했고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친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주차장 결정을 올 2월 달에 했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상협의와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착공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사업을 크게 말씀드리면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남주차장같은 경우는 시설현대화 사업이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은 경영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재래시장이 5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마케팅, 고객매출증대를 위한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관광상품 등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70% 주고 상인들이 30%를 자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어도 전용선착장 설치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현재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달에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안내소, 안내실,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갯벌진입데크, 농사체험장 이런 규모로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문제점이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해놓고 이용객이 없다는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여러 가지로 애를 썼는데 그러면 현재 황산도에서 가는 방법과 만석부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관내의 안암도에다가 5분 거리에 있는 선착장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로 고민한 끝에 영구시설이 있고 임시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시설은 이 지역이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잔교, 임시시설인 5억을 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 번째 우리가 항만행정협의회에서 시에서 임시선착장 설치사업비에 대해 예산에 추경을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해양항만청에서 공유수면점용료 사용 및 부잔교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 회시기 돼서 현재 이 사업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5개소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발전소 현황을 보시면 원창동의 인천화력, 경서동의 서인천, 신인천, 원창동의 포스코, 백석동 에코에너지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발전소별 지원금 현황을 보시면 2007년도와 2008년도의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2008년도가 상당한 금액이 증가가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인천화력의 특별지원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산정방식은 기본지원사업비는 전전년도 발전량의 0.1원이고 특별지원사업비는 건설할 당시 1회 지원하는 사업비로 총건설단가의 1.5%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우리가 당시 산업자원부의 사업기준에 맞춰 가좌완충녹지와 석남완충녹지 사업에 전액 투입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고 다음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강남시장 주차장 건립비는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상비가 30%가 증액됐기 때문에 7억을 시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과목으로 토지매입비와 감리비를 요율대로 구분해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시책추진의 업무추진비는 10% 공통절감사항이고 다음 시설비 가좌시장 상인회 사무실 차양공사 1천 5백만 원, 신거북시장 공중화장실 및 주민편의시설 추가공사 5백만 원이 있습니다. 이 가좌시장 상인회 차양공사에 대해서는 상인회의 건물은 이미 작년에 준공한 바 있는데 설계상 나선형으로 되다보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겨울만 되면 미끄러져서 올라가다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차양을 씌우는 공사를 하는데 1천 5백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해서 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다음 신거북시장 공중화장실 및 주민편의시설 추가공사는 현재 거북시장 상인회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담장을 설치돼 있었는데 저희가 공사하면서 좀 오래된 담이어서 헐다보니까 민원인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담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업무보고 형태로 설명을 드렸지만 5천 938만 2천원은 현재에도 중소기업청에서 70%를 대고 상인회 자부담으로 30%인데 전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시장상인회에 돈을 교부했는데 올해부터는 구를 거쳐서 국비를 자치구에서 지출하도록 보조형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은 도시근교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 축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조사업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해서 농어민들이 자부담하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70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0가지 정도가 사업량이 감소한다든가 증가한다든가 국비가 변경 내시된다든가 또 사업에 따라서 자부담을 더 해야 되는 부분, 구비를 더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26페이지부터 12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브루셀라병 일제채혈기라고 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사업량의 증감에 따른 국시비 변동사항, 구비, 자부담 변동사항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중간 어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우리가 어촌체험마을을 만들어놓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관리형태를 보다보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세어도 어촌정류장 안내 표지판입니다. 1백만 원 1식인데 이 사업은 지난 보령의 너울성 파도가 일어서 관광객과 낚시꾼 상당수가 피해를 입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또 시에서 우리한테 일제조사를 해본결과 우리는 세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라든지 위험표시를 정비하라 해서 간판, 안내판 설치비로 1백만 원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어도선착장에 관한 5억을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 요율을 뺀 나머지가 4억 8천 2천만 원, 시설비가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단에 급량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상황실 운영은 지난 2개월 동안 다행히 저희 관내에는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국적인 확산 상태에서 우리과 직원이 상당히 2개월 동안 고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회의용 탁자는 사무실 개선사업비로 168만원을 계상한 결과입니다. 반환금은 사업비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지원사업비 발전소가 있습니다. 3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에 보시면 발전소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 발전소 주변지역 추가지원사업비로 2억 3천 3백만 원이 계상했는데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 일반회계 예산 편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정산한 금액과 예상되는 금액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9월에 하는데 이것은 결산하면 12월말로 결과가 내려와서 1월 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는 2억 3천 3백만 원을 발전소별로 나오는 금액에 대해 추가로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62페이지에 보시면 이 금액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남.가좌시설녹지로 작년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부족 금액은 석남완충녹지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라든가 자산취득비 프린터는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사업지침에 위배된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