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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월출 의원 발언

제151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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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 6월 30일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2008년 7월 14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박재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 규모는 개정안과 변동이 없으며 세부 내역 중 별표 본청 8급이 135명에서 134명으로 1명 감축하고 동에 43명을 44명으로, 다음 9급을 본청 39명에서 40명으로 동을 36명에서 3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례안으로 제출되었던 안은 교육지원과와 문화체육과를 통폐합하여 문화교육과로 하는 안이었습니다만 수정안에서는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를 통합하여 지역경제과로 통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총무국 중에서 교육지원과를 삭제하던 것을 수정안에서는 교육지원과 삭제를 하지 않고 기업지원과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 분장사무 중 교육지원과 업무를 삭제하던 것을 개정안을 삭제하고 제7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문화체육과를 문화교육과로 하던 개정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8조 도시관리국 분장사무 중 교육지원과에서 분담하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를 개정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출하였고 제11조 소관사무 중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문 및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를 합해서 지역경제과로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를 폐지하는 모양이 갖추어졌는데 이러다보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꼭 과가 없어지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 이름을 기업경제과 이렇게 기업지원과하고 합했지 없어진 게 아니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서 과명을 기업경제과 이렇게 바꾸면 안 되나요?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기업경제과로 했을 때는 원래 지역경제와 기업이 합쳐져서 지역경제과는 농수산업무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 있는데 기업경제과로 했을 경우에는 그게 완전히 배제되고 기업에 대한 것만 남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용어상 기업경제 하면 기업이 형용사가 돼서 경제를 수식하는 이런 모양이 돼서 그러는데 우선 기업을 운영하시는 중소기업 단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지원과 업무가 다 살아 있으면서 과장 자리만 하나가 통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과 업무가 없어지는 인상을 풍기는데 어떤 좋은 작명이 없던가요?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많이 연구를 해 봤는데요. 기업자를 넣고 경제하고 기업 이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두 가지를 다 살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조직개편 전의 명칭대로 각 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해서 종전 명칭대로 정했습니다.

전원기위원

만약 실장님께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게 최선이다라고 했다면 저희들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업하시는 사장님들 입장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변경했지만 실제 업무라든가 지원 내역이라든가 이것은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원기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원기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o 보건소 o 검단보건지소 o 검단출장소 o 시설관리공단 o 계수조정

10시 1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명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명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남숙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김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중 2천 563만 5천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1천 734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83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68페이지 국고보조금 경정보조 결정 된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지역사업에 만성병 조사 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 사업, 암 조기검진 사업을 각각 증액 하였고 시험관시술비 지원사업과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정신보건 전문요양 양성사업,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이 경정 보조 결정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경정된 사업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과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증진사업, 말라리아 박멸사업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영양플러스사업 3천 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 경정 보조 결정 된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에 683만 7천원, 출산장려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과 암 조기검진사업을 증액하였고 시험관시술비 지원사업과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사업, 보건소 방문보건사업과 대도시방문 보건사업 등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영양플러스 사업 1천 53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53억 8천 949만 6천원으로 당초보다 1억 4천 26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사업의 세부 사업에 의료서비스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는 한방의사 퇴직으로 인하여 2개월간의 업무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방진료약품비 1천 5백만 원을 감하였고 물리치료실 수요 증가로 인하여 소모품 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실 냉장고 고장으로 교체구입비로 35만원 계상하였고 간 기능 검사장비 구입비 집행 잔액 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지역보건업무의 업무추진비는 예산10% 절감에 따라 60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모자건강관리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중 출산준비교실 운영과 모유수유 장려홍보사업비 재원이 당초에 국비 50%대 시.구비 각 25%씩 이었는데 국비 50%대 시비 50%로 재원이 변정되었고 다음 모유수유교육 운영은 재원 경정 및 국시비보조금 167만 2천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산산 프로그램 모자보건수첩 지원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출산준비교실과 모유수유교육 강사료도 재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경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견보조결정 된 임산부 영양제 지원비로 448만 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145페이지 산산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목 변경으로 감액한 59만 7천원이 경정 교부 결정되어 794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모유수유교육 운영비 감액 잔액으로 모유수유교육 운영에 필요한 노트북 및 디지털카메라 신규구입비 16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4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출산장려 지원시업의 시비보조로 결정된 모유사랑교실 강사료 580만 6천원을 감하였고 임산부 건강검진지원비 1억원과 임산부 영양제 지원비 4천 5백만 원, 출산용품 지원비 5천 8백만 원이 각각 경정 결정되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로 결정된 공공기관 모유수유실 설치비가 경정되어 2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도 경정 결정되어 2천 780만 5천원과 시험관시술비 지원기간이 1개월이 늘어나 인부임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시험관시술비 지원사업비는 7백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지원사업의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를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에서 목을 변경하여 21만원 계상하였고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비는 변경보조 결정으로 감액된 1만 9천원을 포함하여 22만 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에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사업 안내문 발송료 즉 우편요금에 등록자 건강검진비에서 78만 4천원과 디지털카메라 구입 집행 잔액 1만 6천 원을 합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록자 건강검진비는 검사실의 간 기능 검사장비 구입으로 자체 해결하여 등록자 건강검진비 431만 3천원을 절감하여 앞서 말씀드린 금연사업 안내문 발송료 78만 4천원과 비타민제 구입비로 352만 9천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디지털카메라 집행 잔액 1만 6천원을 감액하여 금연사업 안내문 발송료로 재편성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의 만성질환 관리 권역별 교육비는 심뇌혈관질환 관리위탁교육비로 전환 계상으로 280만 4천원 전액을 삭감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비로 추가 보조 결정된 6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변경보조 결정으로 심뇌혈관질환 사업 운영비 5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위탁교육비는 만성질환 관리 권역별 교육비로 목 변경하여 28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카메라 및 노트북 컴퓨터 물품구입 집행 잔액 34만 6천원을 감하였고 정신보건인력 양성교육비도 변경 보조 결정으로 93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150페이지 2007년도 11월 19일자로 제정된 서구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조례에 따라 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치매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는 영양플러스 사업의 영양사 2명의 인건비로 1천 926만 8천원과 홍보물 등 제작비로 282만 2천원, 영양플러스 전문인력 교육비 1백만 원, 영양위험대상자인 임산부 및 저체중인에 대한 영양지원 보충사업비로 3천 442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전국 20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다가 금년도에 와서는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신규사업입니다. 151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에 필요한 빈혈측정기 1대와 자동심장계, 컴퓨터 구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의 방문보건사업 인력이 21명에서 14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인부임 1억 5천 552만원을 감액하고 위탁교육비 중 최고관리자 교육비 1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변경 보조 결정으로 신규인력 교육비는 142만원 감액하였고 대도시 방문보건인력도 6명에서 3명으로 변경 조정됨에 따라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인부임 2천 5백만 원을 감액하고 암 홍보 관리 인부 활용기간이 1개월 늘어남에 따라 인부임 125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암 홍보 관리 운영비에서 25만원을 감액하여 암 홍보 관리 인부임으로 재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암 검진비로 501만 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국고보조금 보조 변경 결정으로 건강보험자 암 검진비도 2천 510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 시비보조금 변경 보조 결정으로 홍보물 제작비 1천원을 감액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 1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국제유류가격 상승으로 인한 위탁방역 입찰 잔액을 목 변경하여 7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탁방역사업 입찰 잔액 목 변경으로 730만원을 감액하였고 방역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방역유류비 보건소 등유 640만원과 휘발유 40만원, 자율방역단 등유 4천 896만원, 휘발유 168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의 대행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의사 및 마급 간호사 퇴직으로 인한 2개월간 예산 잔액 1천 520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5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 10% 절감시책에 따라 30만원 감액하였고 지역보건 의료계획 하반기 추가 수립에 따른 책자 제본료와 지역보건 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 등 6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보건소 온수기 증설로 전력소비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전기요금 560만원과 상하수도 요금 2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4만 6천원을 각각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실 냉장고 고장으로 인한 교체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은 8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남명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주요 내용은 남명호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대부분이 국·시비 사업비 변동으로 인한 조정사항이나 예산안 143쪽 한방진료약품 1천 5백만 원 삭감 관련, 예산안 145쪽 임신부건강검진비 등 2억 3백만 원에 대한, 예산안 150쪽 영양지원 보충식품비 3천 441만원, 예산안 151쪽 방문보건사업인부 1억 5천 552만원 감액원인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명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시고 자세한 설명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2기 상임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업무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실질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요사업, 전체는 다 할 수 없지만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는지 자격은 뭔지 금액이 뭔지 이런 것을 사업별로 정리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철 하셔서 주요 사안만 서면으로 해주시면 예를 들면 도우미 사업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자격은 뭔지 그래야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요 사업만 사업별로 정리하셔서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우선 과장님 죄송한데 이걸 제가 못 봤어요. 보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못보고 방금 봤습니다.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상세하게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시면 자료를…….

전원기위원

제가 별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반영된 보건소 인원이 몇 명이죠?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42명입니다.

전원기위원

42명이신데 아무리 국.시비라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 디지털카메라 3대나 되는데 42명이 사용하는데 꼭 3대를 사야 되나요?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현재 보건소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카메라 1대를 가지고 시간대별로 돌려쓰는 것이…….

전원기위원

지금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5대입니다.

전원기위원

5대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또 3대를 사야 된다 그건 좀 많지 않아요?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사업별로 바쁩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볼 때 과장님 한 분인데…….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정규직원은 42명이고 한시인부가 36명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어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 한분에 3개 팀에 5대가 있고 아무리 사업 명별로 사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좀 많지 않나, 컴퓨터 같으면 직원들이 각각 써야 되지만 디지털카메라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나간다라든지 할 때 돌려쓸 수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사업별로 사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공공기관 모유시설 설치로 2천만 원을 세웠다가 삭감하고 2천만 원을 남겨놨는데 그럼 2천만 원 공공기관에 모유시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구청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4천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후에 12월경에 구청 총무과에서 민원실에 수유실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성립은 됐는데 어디에서 가장 필요한 것인가 동주민센터에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해 주고자 합니다.

전원기위원

구청에는 설치돼 있어요.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총무과에서 작년도 12월경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2천만 원 남은 금액으로는 후반기 때 17개 동 중에서 꼭 필요한 동에 설치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예.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비 2천만 원하고 구비 2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우선 놔둬봤다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만약 신청을 받으면 두 군데가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성급히 삭감한 것 아니에요?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도 하고 싶어도 시청에서 보조결정을 50% 다운시켜버려서 할 수 없이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이 건에 대해서 보건소 담당하고도 몇 차례 통화를 했던 내용이고 지금 구청 홈페이지 구정에 말한다 보면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죠?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6월 말일까지 예산이 바닥났죠?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예, 소진됐습니다.

전원기위원

추가로 세운 금액은 겨우 2천 7백만 원이잖아요. 1억 3천 8백 원 6월 5일까지 이미 소진됐죠?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6월 5일 마감됐고 아직도 7개월이 남아 있는데 2천 7백만 원 그것도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늘어나는 게 국비가 2천 2백만 원 증액을 했는데 좀더 많이 세울 수 있는 방법 없었습니까?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시비나 구비사업 같으면 100% 확보를 할 수 있겠지만 역시 이 사업이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전부 국.시비 지원사업이어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그 마음을 알겠는데 여론이 많은데 상반기에만 낳고 가을에 애를 낳으면, 봄에 난 애하고 가을에 난 애하고 이렇게 차별대우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금액을 쪼개서 주거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어요?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대책은 정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100% 다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아쉬운 형편입니다.

전원기위원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정부에서 정해놓은 금액을 덜 주고 했다가는 저희들이 혼쭐나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정해서 적게 주고 그렇게 조정…….

전원기위원

얼마 주죠?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본인부담금 4만 6천원 해서 51만 7천원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한 가정당 한 아이당 51만원 정도 지원한다고요?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예.

전원기위원

그 금액은 국가에서 정해주고?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예.

전원기위원

그리고 적게 주니까 6월 5일까지 떨어지고 6월 7일날 애 낳은 산모는 도움을 못 받고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럼 구비로라도 좀 세워야죠. 구비로 세우면 안 되나요?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전체 금액 확보를 다 못합니다.

전원기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또 국비가 추경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또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국가에서 예산 편성하는데 출생율이 낮은 농촌이나 타구보다도 우리 서구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젊으신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차라리 없다면 이런 불만이 안 생기는데 우리 구정에 말한다 보면 한두 달 전에 계속 민원이 올라왔었던 것 아니에요?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저희는 금년도 예산 가지고 오래 버틴 겁니다.

전원기위원

버티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빨리 줄 것은 주고 해야지, 지금 지원한다고 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많이 갖다가 많이 주는 게 맞지.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예산만 충분하다면 100% 다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죠.

전원기위원

후반기 연말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서구의 상황을, 물론 내가 담당자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는 중앙부처에 많이 건의도 하고 요청한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노력한 흔적을 저도 많이 발견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직접 시나 중앙 부처에 이런 상황이다 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전염병 예방사업에서 물론 등유 값이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잖아요.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보조사업도 있고 저희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153쪽을 보면 국비나 시비는 따오려는 노력이 전혀 안보이고 구비만 5천 7백만 원을 증액하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등유 량을 세웠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사업하기 어렵다 그러면 국비, 시비도 인상을 해 달라 이런 노력 해보셨어요.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시나 복지가족부로 예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혹시 과장님 노력 부족으로 우리 구비만, 국비나 시비는 보조 없이, 보조 사업인데 구비만 5천 7백만 원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노력을 좀 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유가인상에 대해서는 계속 시청 보건정책과에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가 인상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만 하겠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죠.

전원기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공공요금 전기요금을 보면 이 예산이 원래 본예산에 안 세웠던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전년도에 비해 전기를 많이 사용한겁니까?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세웠었는데요. 저희 보건소에 겨울철에 냉온수가 잘 안나옵니다. 애기들 데리고 오는데 온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온수시설을 설치했는데 거기에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노력하는데 모양상 어떤 시설이 늘어났다라든가 이런 경우도 아닌 전년도 예산대비 전기요금을 늘린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주민들이 보기에는 사무실이나 이런데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요금이 늘어난 것 같은 인상이 짙은 경우가 있습니다.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그러면 냉온수기 가동하던 것을 중지를 해야 되는데요.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어린애들을 찬물에 손 씻게 할 수 없다보니까 그래서 전기요금이 추가로 많아졌습니다.

전원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143쪽 간 기능검사 장비 구입을 하고 집행 잔액을 삭감한 것 같은데 간 기능검사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건가요?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예전의 장비로는 7종에서 8종 정도 했는데 지금은 15종까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은 15종까지요. 그럼 이제 종합병원에 안가도 되겠네요?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네, 검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149쪽입니다. 디지털카메라가 23만 4천원인데 구입하고 집행 잔액 1만 6천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22만원 채 못 되게 구입한거죠?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옥위원

이렇게도 구입할 수 있나요?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종류에 따라서…….

김영옥위원

물론 카메라 성능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을 줄 아는데 22만원 정도도 쓸만하니까 구입한거죠?
명호

남명호보건행정과장

네,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는 것하고 조달청에 구입의뢰해서 구입하는 것하고 종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김영옥위원

23만 4천원인데도 집행 잔액까지 생기는데 다른 과에서는 다 30만원으로 계상했거든요 이번 추경에도 보면. 그런데 23만 4천원 했기 때문에, 물론 성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건소는 계속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타 과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명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영옥 위원님, 고월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이철영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이정숙입니다. 그러면 검단보건지소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9쪽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대비 141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8천 88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요구한 예산으로는 공공운영비 중 전기료 등 청사관리비를 당초 월 270만원씩 3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다소 부족분이 발생하여 360만원 증액된 3천 6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방문보건용 차량 유류값 및 관리비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유가 인상분이 발생하여 50만원이 증액된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됨으로서 2006년도에 사업비 및 시설비 등으로 교부받은 국비보조금 3억 695만 8천원 중 집행 잔액 17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 2천 850만 7천원 중 집행 잔액 50만 3천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예산은 총 63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편성한 예산은 총 488만 9천원으로 2008년도 공공부분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및 인건비 예산 등에 대하여 448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제안 설명과 주요 내용은 박호추 지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지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은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검단보건지소 청사 문제를 의회에서는 아무런 예산의 논의가 없었는데 신문이나 지역 주민의 여론을 보면 꼭 청사가 곧 증축될 것 같이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지소의 청사 신축 관련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검단보건지소는 2005년도에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지소로 선정되어 전국 7군데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는 운영비와 장비비만 지원됐는데 2007년도부터는 새로 도시형보건지소가 확대되면서 시설비로 다 나왔습니다. 운영비와 장비비는 빠지고 신축이나 증축 쪽으로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8년도에 도시형 보건지소가 되면서 본 사업으로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소에 대한 신축 건에 대해서 계획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신축비가 국비로 예산의 편성에 따라 6억 7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009년도부터는 신축비가 없어지고 본 사업이 되고나면 운영비라든지 장비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자체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이 일이 진행되었고요. 지금은 국비하고 시비가 확정돼서 약 10억 조금 넘게 확정 받은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어차피 서해아파트 앞에 있는 1,200평 부지로 구에서 매수하지 않고 시체비지로 남아 있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아닙니다. 구유지로 다 바뀌었습니다. 청사부지로 바뀌었습니다.

전원기위원

지목은 바뀌어 있으나 아직 구에서 매입을 안했잖아요?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청사를 짓는 데는 실질적으로 몇 십억 이렇게 드는데 국비 6억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 전체 재정에 아직 계획도 없는 것을 하겠다고 신문보도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아직 예산확보도 되지 않았는데……. 이 6억이 전체 공사비의 약 50% 된다 하면 모르지만 떡값밖에 안되는 것을 가지고 꼭 결정된 것 마냥 지금 서구에 이것 아니어도 예산 쓸데가 정말 많고 특히 검단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가 없어서 임대인 곳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1,200평 부지에 30평 이렇게 지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예.

전원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5년 후에 검단신도시가 완료되면 검단구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 분구가 되는 시점에서 검단보건소를 지을 때라면 모르지만 국비를 60억도 아니고 6억 확보해서 나머지 50억은 구비로 세우겠다 이런 발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전체 공사비의 50% 정도를 받아보면서 구비를 세우자면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민들은 특히 검단 주민들은 곧 검단보건지소가 내일모레 준공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 전체 예산과 시급성과 청사를 짓는 데는 이것 말고도 3동도 올해 공사 착공했고 4동도 임대사업이 돼 있죠? 아직 보건지소 신축은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할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사항은 꼭 보도를 하겠다 이렇게 한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논의하는 중에 진행됐던 것 같고 제 판단에는 지소도 지금 처음 임대료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시작했고 본 사업을 하면서는 신축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타시도의 예를 들어도 임대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시 건물에서 못할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다시 해가지고 또 임대를 해야 되는데 임대료도 점점 상승하는 상황이고 그런 불안정성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서 신축을 하겠다고 하면 일부 보조를 하는데 말씀대로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도 그게 안타깝지만 일단 만약 신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현재는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아무 때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기회가 될 때 계획서를 올려서 본 사업 전환하면서 국비를 받으면 구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게 이번에 저희가 계획서 올리면서 국비 6억 5천, 시비 4억 3천 해서 10억 8천이 내려왔는데 청사를 짓게 되면 시에 예산노력을 해서 19억 정도를 더 지원 해주십사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전원기위원

소장님 지금 말씀 중에 우선 보건지소가 현재 임대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청사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시급성이 정말 보건지소를 먼저 지어야 되느냐 동사무소를 먼저 지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논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소장님 그 말씀 중에는 국비나 시비는 우리 돈이 아니고 공짜 돈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국비도 시비도 우리 주민의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6억을 준다고 하니까 60억짜리 공사를 계획하겠다, 3-4년 뒤에 해도 될 일을 먼저 시행하겠다 이 사업의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250평을 짓는 것을 전제로 국시비 보조를 한 사항인데 저희가 1층으로만 250평을 하면 거기에 일부만 보조를 하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신 임대료를 절감하면서 어느 시점에 분구가 되든 간에 그때 다시 보건소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여러 고민을 한 끝에 이게 만약 나중에 분구가 된다 하더라도 건물의 쓰임새를 고려하면 지하의 기초를 튼튼히 하다보니까 예산이 몇 십 억씩 기초공사 때문에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1층에만 300평, 250평 이렇게 지어서 지금 임대하는 것 자체를 옮겨서 안정성을 둔다고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전원기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싶으면 최소한 국시비를 50% 이상 따와서 하자고 해야지 시비까지 10억을 따와서 한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이고요. 저도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국비 6억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신축을 하자 이 논리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만약 국시비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소의 안정성, 동도 신축을 해서 안정성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지소도 공공청사이고 보건사업을 검단지역에 줘야 된다면 안정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검단동사무소 동 입장에서 보자면 현재 위치가 보건소 위치로 타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검단신도시라는 전체 광역을 놓고 봤을 때 서해아파트 앞 후미진 곳에 진입로도 경사가 가파른 곳에 과연 거기가 보건소가 검단보건소가 위치하는 게 지형적으로 타당한지도 처음부터 검토를 하셔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보건지소의 위치는 괜찮을지 모르나 검단 전체 구로 봤을 때는 그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후미지고 또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고 진입도로도 원만하지 않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심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지소는 거기에 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검단보건소라는 추후의 계획을 봤을 때 과연 그 위치가 타당한지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서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박만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중에도 검단지역 발전과 검단출장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성택 총무팀장입니다. 최우철 구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시세팀장입니다. 김용석 위생팀장입니다. 심경섭 산업팀장입니다. 김영춘 건설팀장입니다. 심상갑 건축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검단출장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검단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액은 순증액 1억 6천 101천원, 예산 10% 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 462만 9천원을 반영하여 1억 5천 637만 2천원이 증가한 10억 6천 156만 9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7.3%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2008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7명 증원에 따른 급양비, 국내여비, 사무기기 등 구입과 녹지관련사무 위임에 따른 운영비, 도로관리 확대 등에 따른 겨울철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그리고 검단출장소 청사 노후화로 인한 각종 시설공사비를 반영했습니다. 예산 10% 절감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중간 부분 산림관리 및 농민지원 급양비 67만 5천원 증액은 당초 산불감시 인력이 3명이었는데 6명으로 증원되어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단 청사관리 7천 1백만 원 증액 사유는 청사 소방점검비 1백만 원, 165페이지 상단 시설비 7천만 원으로 검단출장소가 검단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됨으로 오수처리 직관로 시설공사비로 3천만 원, 청사 전기시설 노후 등에 따른 메인 분전반 교체와 전기시설공사 2천만 원, 청사 보일러 교체 및 배관공사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단출장소는 1986년도에 건축돼서 굉장히 노후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일러와 배관이 낡아서 누수와 함께 작동이 불량하여 민원인과 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밑에 가로환경개선 529만 6천원은 녹지대 및 가로수 사무위임에 따른 연료비, 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39만 6천원, 광고물 정비에 따른 각종 소모품 구입비로 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로시설관리 7천 3백만 원은 검단에 신규도로망 확충 등 관리해야 할 도로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 보유중인 염화칼슘기가 5톤 하나 있습니다만 워낙 노후돼서 교체가 필요하고 또한 이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로 15톤형 살포기 구입비 해서 6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15톤 살포기 적재차량 임차료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 증가 7명에 대한 일반운영비 247만원, 국내여비 420만원, 책상 등 자산취득비 4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박만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제안 설명과 주요 내용은 박만서 소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165쪽 오수처리시설 공사 7천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서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지역구가 검단이라서 검단출장소에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넓은 면적, 많은 주민들을 보살피느라 고생하시는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서 165쪽 중간에 녹지관련 대기실 난방비 1천 50원 곱하기 10리터 곱하기 80 했는데 지금 등유가 2천 원 정도 하는데, 농업용이라든지 우리 관에서는 이렇게 싸게 살수 있나요?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을 올릴 때 전국표준물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현재 물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럼 현재 시세대로 해서 예산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다가 80일 안하고 40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10리터 때야 되는데 5리터만 때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류가격이 내릴 기미가 안 보이는데 현재 등유 가격으로 조정해서 정말 이 물량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려야지 84만원 세워놨다가 모자라면 어떻게 하죠?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현재로서는 기름값이 많이 올랐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정말 어렵다면 2차 추경에 다시 요청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구청장님이 동 방문 시에도 민원으로 대두됐던 사항인데 이 자료는 구정홈페이지 최근 1번으로 등록된 오늘 아침에 들어온 것을 제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읽으면 좀 길 것 같아서, 북인천 IC에서 빠져나와서 검단 초지대교로 가는 길에 우리 인천을 거쳐서 검단, 김포 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류동 구간인데. 김포 구간은 포장이 잘 돼 있는데 검단 구간만 비포장으로 이 분 얘기로 하자면 지나는 사람마다 서구청장, 서구 공무원들한테 욕을 하고 지난다고 합니다. 이게 먼 거리도 아니고 이 민원이 오래전부터 발생한건데 왜 이번에 예산 안 세웠어요?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검단의 오류농장 지역에서 김포시 양촌면을 연결하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저희로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길이가 900여 미터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물론 현재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만 이 도로가 자연 발생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김포시는 제방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할 수 있었고. 저 역시도 이것을 구청장님께도 구두로 보고 드린 사항이고 건설과에서도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포장하려고 수도권매립지에 사용 승낙 요청을 했는데 공문까지 보냈는데 응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검단지역 매립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을 통해서 좀 어쩌면 압력이랄까요 그런 식으로 매립지공사에 요청을 해서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원기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출장소장님 소관이 아니네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시개발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한테 얘기하셔서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님한테 이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유지여서 도로를 폐쇄를 하거나 아니라면 도로 사용 승낙을 해주거나 아니면 협의체 매립지공사에서 포장하거나 이렇게 요청공문을 하나 보내주시고요.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대책위원보다는 협의체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도로가 없다면 모르지만 주민들이 다니면서 김포하고 인천시하고 너무 차별하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추경예산안에 따른 보충설명 자료가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질문할 사항은 없지만 한 가지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165쪽을 보면 하단 부분 도로시설관리 재해복구장비 임차료가 4백만 원 더 증가했거든요.설명서에 보면 간단하게 돼 있어요. 15톤 염화칼슘 모래살포기 적재에 따른 차량 임차료 그랬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초에 6백을 세웠는데 왜 4백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는지 설명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당초 6백만 원은 재해대책비로 이것은 수해나 이럴 때 중장비 임차료입니다. 이번 15톤 살포기는 사실상 생각을 못했었는데 현재 5톤짜리 살포기가 있어서 사용 가능한데 15톤은 보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공단 상임이사 박장훈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옥 위원님, 고월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행숙 이사장이십니다. 기획홍보팀장 조귀인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박찬우입니다. 문화회관팀장 정경만입니다. 검단복지회관팀장 김익현입니다. 청소년수련관팀장 유대학입니다. 공원관리팀장 강명호입니다. 시설물팀장 서영석입니다. 주차환경팀장 심재화입니다. 도서관팀장 유은호입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이번 의회 위원회 자리가 옮겼는데 미처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마련 못했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마련해서 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를 성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경영목표입니다. 당초 74억 2천 720만 1천원에서 문화회관 시설사용료 등 9천 409만 2천원이 증액된 75억 2천 129만 4천원인 1.3%가 증가된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101억 3천 280만 2천원에서 7억 9천 890만 9천원이 증액된 109억 3천 171만 1천원인 7.9% 증액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 주요 요인은 2008년도 본예산 세울 때 구 재정의 열악으로 인해 충당금이라든지 기관성과금이 5-10% 범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세운 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정원 66명으로 편성하였으나 보건소청사, 석남어린이도서관 신규 사업 수탁으로 현재 정원이 80명으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고 당초 예산 편성 시 구 재정 부족으로 추경에 반영하기로 한 퇴직급여, 감가상각충당금, 기관성과급 등이 편성되었으며 예산10% 절감 계획에 의한 예산 절감, 사업집행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등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장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먼저 27쪽 기획홍보팀 예산입니다. 29쪽 일반수용비 중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부족분 280만원, 30쪽 차량유지비는 업무용 차량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부족분 1백만 원, 행사용 잡비 성과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은 사업장별, 분기별 경영실적 평가를 통한 성과 및 인사의 차등 적용을 위해 성과관리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정평가를 위한 성과관리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위촉을 위한 참석수당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은 신규사업장 추가 및 노후 PC 교체로 인한 컴퓨터 구입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비 전자시스템 기능 보완은 공단사무위임규정 변경에 따른 구조변경 등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경영지원팀 예산입니다. 35-36쪽 정규직 인건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 정원 66명으로 편성된 것을 보건소청사, 석남어린이도서관 신규사업 위탁으로 14명 증원된 80명의 인건비 1억 3천 38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쪽 기타직 보수는 석남도서관 기타직보수를 경영지원팀에 통합 편성하였으며 공원관리 신규수탁에 따른 인원 9명이 증원되었으나 기존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8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직 보수 인건비는 111만 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7쪽 퇴직급여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10%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부족액 3억 5천 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복리후생비는 정규직 14명 증원에 따라 추가 확보액 9천 182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교통비는 2007년 12월 6일 공단여비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4시간 미만 출장이 5천원, 4시간 이상 1일 출장이 1만원이었습니다 마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4시간 미만은 1만원, 1일 출장은 2만원으로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해서 개정함에 따라 5천 4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자본금 감가상각 충당금 또한 본예산 편성시 구 예산 부족으로 추경에 반영하기로 한 부족분 6천 84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공단이 창립될 때 자본금 3억원을 구에서 출자해서 설립됐습니다. 거기에서 자본금을 이사회를 통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업무 추진하는데 대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용연수에 따라 충당금을 계속 확보해 나감으로 해서 차후에 예산 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감가상각충당금이 되겠습니다. 기관성과금은 당초본예산 편성시 구 재정이 어려워 추경에 반영키로 한 2억 3천 88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5% 편성하고 현재 95%가 추가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문화회관 예산입니다. 45쪽 수선유지비는 문화회관 개관 14년이 된 시설로 노후 된 건축물 및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건물유지비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쪽 시설비 중 소방시설물 보수 정비공사는 소방시설 점검결과에 따른 소방시설물 보수공사비 950만원, 보일러 응축수 탱크 추가설치공사는 급수용 축수탱크가 지면하부에 설치돼 있어 저수위 현상에 따른 추가설치공사비 928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검단복지회관 예산입니다. 45쪽 수도광열비 상하수도 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은 하수도 사용료 신설 징수 및 체육관 샤워실 온수 공급으로 사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3천 4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7쪽 보상비 중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강사 수당은 어린이실 오전 시간을 활용한 학부모 대상 독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72만원, 직장 체험 연수생 배치에 다른 주말자원봉사 1명에 대한 실비 수당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시설비 중 지상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는 마감면 크랙 발리현상으로 인한 주차장 바닥 굴곡 현상으로 민원 발생 및 차량 충돌사고 예방을 위하여 포장공사비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용장 냉방 공급 설비공사는 하절기 수영장 실온상승 및 환기 부족으로 인한 수영장 수처리용품, 악취 발생에 따른 공사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헬스장 탈의실 냉난방 설비공사는 헬스장 냉난방 공급 불가로 주기적인 민원발생 해소를 위한 설비공사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냉난방 세관공사는 냉난방기 운전시간 경과에 다른 교체공사 16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청소년수련관 예산입니다. 63쪽 기타직보조는 국시비보조금으로 공공청사의 시설배치 지원사업에 의거 청소년지도사 기본급여가 월 1천 62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방과 후 아카데미 보조금 지침에 의거 SM 기본급여가 월 130만원으로 증액되어 총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전년도 대비 요금 인상분 및 수영회원 등 이용인원 10% 이상 증가로 5천 16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 보상비 중 문화프로그램 강사비는 기존 23과목 27개 반에서 28과목 33개 반으로 증설함에 따른 강사 수당 70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입니다. 71쪽 행사 등 잡비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원관리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청소년프로그램 추가 편성으로 31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72쪽 보상비는 12강좌에서 주민 용구를 반영하여 14강좌로 확대함에 따른 강사 수당 28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공원관리 예산입니다. 가좌.석남.검암1.2 완충녹지 및 검암근린공원 추가에 따라 총 1천 93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 실내게이트볼장 예산입니다. 83쪽 기타직보수는 실내게이트볼장이 연중무휴로 운영됨으로 인해 주말 근무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47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족 사계절썰매장입니다. 87쪽 수도광열비는 기존 스넥하우스 난방기를 등유를 사용하였으나 올해 냉난방기로 교체됨에 따라 전기요금 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수선유지비 기계설비유지비는 집수장 내 수중펌프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족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92쪽 시설비 유개차고 소방시설 보강공사는 지난 3월 5일 인천 서부소방서 공공기관 특별안전점검시 지적사항으로 보강공사 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실 조도개선공사는 설비 노후에 따른 조도개선공사 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부지 출입문 및 담장 보수 부대공사는 노후화 및 담장 파손에 따른 보수공사 6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보건소 청사 예산입니다. 95쪽 퇴직급여는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 마찬가지로 구 재정 부족으로 세우지 못했던 28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족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입니다. 본예산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삭감 편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여비 교통비는 2007년 12월 공단여비규정에 따라 출장여비 인상에 따라 마찬가지로 특별회계에 따른 부족분 216만원 여비인상분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공영주차장 예산입니다. 121쪽 급여제수당은 주차장에는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발령을 하게 되면 특별회계다보니까 기준호봉이 아니고 실제 직원 호봉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면 낮은 호봉이 가게 되면 예산이 절감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호봉이 높은 직원이 가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 88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기타직보수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한 차별화금지에 근거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준수하기 위하여 계약직 직원의 월 보수를 일용직 직원의 월 보수로 상향 조정하고 전문 및 현업직 규정에 따라서 주차관리원 보수체계를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5천 160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차관리 직원들이 일용직 처우를 받고 있는 분이 계셨고 단순계약직으로 인건비를 낮게 고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보호법이 마련되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차별화 금지에 따라 금년부터는 현업직으로 일원화하고 보수를 상향한 바 있어서 특별회계가 증액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퇴직급여도 마찬가지로 537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기관성과급 또한 직원인사발령으로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박장훈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제안 설명과 주요 내용은 박장훈 상임이사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37쪽 퇴직급여충당금 3억 5천 236만 7천원, 예산안 40쪽 기관성과급 2억 3천 880만 3천원, 예산안 122쪽 주차관리원 기타직보수 5천 160만 4천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훈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한 네 건과 일반적인 것 두건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쪽 성과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 3명, 4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10만원씩 주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시간 미만은 7만원이고 전문 위원들이 서울 이런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실비보상 해서 합쳐서 10만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우리 구의 61개 위원회는 대부분 7만원을 주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돈이 많은가보죠? 교수님들 외부에서 서울에서 와도 다 7만원으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만 10만원씩 주는 것 보면 예산이 넉넉하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우수 전문인들을 모시려고 하면 10만원 정도로 보상을 해줘야만 이…….

전원기위원

우리 구에는 더 높으신 분들 모셔도 다 7만원씩이라니까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시간 이상인 경우는 10만원이 되고 미만은 7만원인데요. 그 부분은 집행 과정에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내부방침으로 수당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미만은 7만원이고 그 이상 회의가 늦어질 경우에는 10만원까지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는 가능한 한 2시간 이내에 끝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1쪽 의자 1개에 31만원인데 누구 의자 사는 거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 의자가 14년째 옛날 문화회관 관장이 쓰던 책상, 의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입 않고 버텨보려고 본예산에도 반영 안했는데 좀 망가져서 철사로 동여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의자를 필요하면 사야 되는데 본부장 의자를 사는데 31만 원짜리면 어느 규모 어떤 것이 31만원이죠? 제가 알기는 10만원, 15만원 주면 웬만한 의자 다 사는 것 아닌가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물론 직원들 의자도 지금 25만원 하고요. 등 높이에 맞춰서 견적 받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좋은 의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59쪽 보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 중간 수영장 냉난방공급설비공사 다시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익현 팀장이 부연설명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팀장님 설명해 보세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냉난방 공급시설 공사입니까 아니면 수영장에서 스팀이 2층, 3층으로 올라와서 배드민턴이나 이런데 성애가 끼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공사입니까?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지금 수영장 내부에 냉방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수온이…….

전원기위원

수영장에 순수한 냉난방 공급시설 한다는 얘기죠?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주민들이나 의원들하고 이미 얘기 된 바와 같이 2층, 3층에 수증기가 통로를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 문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했어요?
익현

김익현검단복지회관팀장

설치 완료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다음 71쪽 밑에 보면 제1회 청소년 비보이 배틀 대회가 뭐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유대하학 청소년수련관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네, 설명 해보세요.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팀장

청소년수련관팀장 유대학입니다. 비보이 배틀 대회는 최근 청소년들한테 인기 선호품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시비보조금이 990만원에서 1천 3백만 원으로 31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승인받아서 이번에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이 뭐죠?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팀장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주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구에서 위임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의 편익, 복리 증진을 위해서 시설관리 잘 하면 되는 거죠?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이런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외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제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이 선뜻 생각하면 시설만 관리하는 명칭이 돼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직영했던 문화회관이나 검단복지회관이나 시설물만 수탁한 것이 아니고 고유기능인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까지 수탁이 됐기 때문에 시설관리도 잘 해서 주민들 편리하게 잘 이용하게 해드려야 되고 회관의 목적에 맞게 그런 사업을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향상시켜 가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모르겠습니다. 비보이 배틀 사업은 정말 우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는 내용 파악이 안돼서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그냥 공무원마냥 어느 타 사업에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토익 페스티벌도 했죠? 이런 등등 사업들을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하려고 하는지.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 공단이 아직 구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단도 알리고 그런 축제를 통해 청소년 볼거리 제공과 창작의 꿈을 키워주는 좋은 프로그램을 진짜 이사장님께서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한 저는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전원기위원

그것이 비예산 사업이 아니고 기업인들 등치는 거예요. 구에서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비예산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물론 자체인력도 조달하고 기업에서 협조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원기위원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목적에 나와 있는 대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거는 안했지만 집행부에서 각 과에서 예산 세운 것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사업예산 세운 것 있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문화회관이 그동안 등유를 때고 있기 때문에 대관하게 되면 장소사용료와 연료 사용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시가스가 사용되고 있는데 등유 값이 높다 보니까 민원제의가 많이 되고 대관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사업비 2억 2천을 세웠고 당초 서구문화회관은 구민회관으로 건립된 건물인데 현재는 문화회관 성격으로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음향장비가 애초에 문화행사에는 좀 낮은 장비였는데 그것을 현재 13년 가까이 끌고 왔습니다마는 4년 전부터 수차 올렸던 예산인데 구가 어려워서 지원이 안 되다가 이번 추경에 2억 2천 반영이 된 것 있고 그 다음 검단어린이도서관이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3층에 보면 지붕이 없는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수선하게 되면 휴게공간으로 제공 가능할 것 같아 3천 7백 정도 반영했던 그런 주요 예산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이런 예산들을 편성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세히 설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두루뭉술 넘어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설명을 안 하고 물어보면 답변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각 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별 예산 세운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추가된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1년 예산이 약 100억 정도 되는 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100억 중 직접인건비가 52억이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거의 5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경비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도 간접인건비가 대부분이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복리후생비는 거기에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사장님 연봉은 얼마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알기로는 5천 7백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본부장님은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는 5천 6백 됩니다.

전원기위원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제외한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기관성과급 2억 5천 8백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가부터 마급까지 5단계로 평가를 해서 가급은 300% 나급은 상한선 270% 이렇게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새 정부 들어 기준이 바뀌어 우수, 정상, 부진 이렇게 3단계로 평가하게 돼 있고 결과는 8월중에 지난해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수는 임원은 270에서 450% 범위가 되고 직원들은 190-300%의 범위가 됩니다. 이 예산은 편성은 이렇게 하고 실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성과 보상이, 공기업의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기관성과급 얼마나 지출했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60%로 정확한 금액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것은 별도 보고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인원 259명, 임원 포함 정규직 80명, 전문직 현업직이라고 하는 비정규직이 179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올 연말만 해도 검암경서동 국민건강센타, 검단의 청소년문화회관 우리 시설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시설이 늘어나면 약 40명 정도 인원이 필요한데 이러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이것보다는 그냥 시설 늘어나면 거기에 맞는 인원 채워서 배치하는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얘기가 밖에서도 많이 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사장님이 취임해서 그런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 용역은 시행하지 않고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조직진단을 한 결과에 따라 특별히 인력 면에서 과원이 발생이 안돼서 문화회관에 미화원 1명 조정하고 일부는 자체 조정해서 4명 정도 감축은, 신규사업 올 때 그 인력을 도서관으로 배치하고 적용한 바 있는데 아직도 저희들은 경영하는 입장에서 적정 인원이라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감독 부서인 구도 신뢰성이 좀 덜 보여지고 해서 이번 추경에 2천 9백만 원의 용역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감독 부서에서 조직진단을 정확히 내려서 그런 오해가 불식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행숙 이사장님 오셔가지고 4명 줄이고 했다는데 이사장님 취임하신 후에 특별히 달라진 것과 자랑할 것 있나요? 이것은 잘했다 하는 것 있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고객만족도 제고에 가장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물이 구 예산을 들인 구민을 위한 시설이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구민들이기 때문에 그 구민들이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만족을 해야만이 저희 공단이 살아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지난해까지 고객만족도 평가 65점 정도에서 금년에는 75점까지 10% 정도 높여서 모든 눈높이를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는 데 전 사업장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을, 아시는 분은 알지만 아직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은 공단을 알리는 해로 해서 모든 사업장에 베푸는 서비스사항들을 골고루 구민들에게 알려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공단이 부족했던 이미지가 안 좋았던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고 주민서비스가 질이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최소 비용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55쪽 보면 상하수도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굉장히 많이 추가됐거든요. 3천 475만원이나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왜 추경에 세웠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는 작년에도 판단 내렸던 바가 있었는데 아까 인건비도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추경 조건 하에 5%, 10%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편성이 안 되고 삭감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김영옥위원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더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을 했었다는 얘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그럼 확인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것과 마찬가지로 63쪽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네요. 하단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영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검단복지회관의 수영장과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라든지 저희가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할 때는 회원이 4-5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이 활성화시켜서 1,300까지도 회원이 확보돼서 그렇게 되면 정화도 더 시켜야 되고 온도도 조절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수도광열비는 높아진 것인데 당초에 구에서도 알면서도 어려워서 운영하다가 부족 되면 추경에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본예산에 적게 편성됐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얘기해야 할 사항이긴 해요. 예산이라는 것이 추경에 모든 예산을 다시 계상하려고 하면 원칙에 어긋나거든요. 예측가능하게 규모 있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가능한 것도 본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추경에 세워라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팀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고. 55쪽 관련 설명서 보면 경기가 어렵다 에너지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내 온도도 26도로 하라 안하면 조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말씀했는데 오히려 여기 설명서 보면 수영장 사우나실 실온 상승 그러니까 오히려 온도를 높인다는 얘기겠죠? 민원인 편에서 온도를 상승시키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정책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같이 예산팀에 요구를 했는지 안했는지와 확인하면서 이것과 같이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에너지정책에 역행을 한다는 겁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직원들이 쓰는 공간은 1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은 잘못된 건데요. 이 수영장은 돈을 받고 회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아까도 고객만족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서비스 면에서 좀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것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온도 올린다는 것은 조금 제가 수긍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범국민적으로 차량도 홀짝제로 운영하는 정도까지 검토하는 중에 민원만족도만 생각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요. 청사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나와 있는데 이것을 주차장별 수입, 지출 이것을 1년 치, 6월 30일자 기준으로 1년 치를 수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2년 치 정도만. 그 주차장에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이 얼마 됐다 이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인건비도 안나오는 주차장이 있으면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치 정도만 연단위로 해서 뽑아주시기 바라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올라와있지 않아요. 물론 올라와있지 않다보니까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쓰레기봉투는 나중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회이 끝난 후에 쓰레기종량제봉투 39억원에 대해서는 추후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3쪽부터 4쪽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노인복지회관이 누락이 돼 있거든요? 노인복지회관도 굉장히 지출만하지 수입은 없는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쳐서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기 싫으니까 여기 들어간 직원들만 성과급을 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은 성과급도 안타고 별개 운영처럼 돼 있거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공단의 안타까운 면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모든 직원들이 공단의 취업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인건비를 받고 있고 저희들이 대행사업비 편성 요구를 복지서비스과에 수차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도 공공기관대행의 의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해주면 저희 예산에 묶이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는 저희 공단 노인복지회관만 있는 게 아니고 민간 부분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구에 민간위탁금으로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놓고 분기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정산, 배정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이 예산제도상 불가피하게 편성이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노인복지회관 부분이 누락이 돼 있음으로 인해서 관리공단에 막대한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지타산이 안나올 것 같아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 평가 자료에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가보고서를 위원님께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평가서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김영옥위원

그래도 노인복지회관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보면 성과급도 못 받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함으로 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운영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이라든지 법인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함으로 해서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누락이 되다보니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금년부터 비정규직도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검토보고를 요청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어렵고 추경 지난 다음에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구가 승인한 다음에 이사회를 통과하게 되면 정리추경에 비정규직도 성과급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것은 공단 측하고 좀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방대한 시설 관리하시느라 또 우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0월중으로 해서 조직진단이 있었죠? 그 결과를 받아봤더니 상당히 다행하게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직장, 조직, 인화 등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상당히 저희들 생각한 것 보다는 직원들의 자긍심, 의욕이 상당하구나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개 팀에서 10개 팀 정도로 확대 운영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 또 사업부서와 관리 부서를 나눴으면 한다는 의견 그 다음에 사외이사도입 그런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전문경영인으로써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으며 그것은 현재 그 조직진단 결과를 현재 어떻게 적용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까라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8개 팀에서 10개 팀으로 확대하는 것은 업무 성격상 거리가 떨어져있고 해서 성격상 팀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방법론을 전문가, 외부에서 코칭으로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직무분석에 의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4명 정도가 신규사업장에 투입하는 그리고 사무분장상 인력이 좀 남는 데와 부족한 데에서 슬림화를 시켰고요. 업무에 맞게 인원 배치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외이사 도입하는 부분과 시설하고 관리를 나눠야 된다 라는 건 사업의 성격상 관리파트와 프로그램 운영파트를 분류하는 게 공기업이지만 기업의 성격을 띠는데 어떤 효율적인 운영방침에서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조직진단 결과일 뿐이고 구에도 의회에도 자료를 드렸는데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파트와 이것들을 관리, 운영하는 총괄파트로 나누어져야 되지 않을까 향후 좀더 방대해진다면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면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럼 간단히 말해서 조직진단 결과를 현재 경영에 어떻게 도입하고 있습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입한 것은 사업별, 팀을 8개 팀에서 사업 성격상 나눠질 수 있는 팀들은 나눠졌습니다. 다른 것들은 조직진단 결과를 구의 담당 감독부서에 올렸는데 승낙을 받고 진행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 보고서에 진단평가위원회가 앞으로 성과관리위원회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서는 일단 성과관리체계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을 100% 시행하면 반발도 심하고 여러 가지 장애요소도 많기 때문에 올해부터 30% 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본인들이 하는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표를 만들어서 측정을 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직진단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 조직진단의 방법이라든가 이론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다르면 결과물도 다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간단히 물어 본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분과가 달라서 복지도시위원회에 있다가 기획총무로 왔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거든요. 조직진단 용역을 작년 10월에 하셨다는 거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직진단 용역이라기보다는 용역비는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조직진단 비용이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외부로 발주를 줄 때는. 그런데 제가 처음 와서 조직진단이라는 말보다는 경영진단이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각 부서나 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정확하게 진행되고 적정한 인원이 배치돼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영진단이라는 것은 제가 있으면서 제가 혹시 익숙해졌을 때 하는 것보다는 처음 왔을 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알고 있고 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했는데 저희가 없는 예산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신 외부 교수님들하고 세분을 초빙해서 조직부분과 성과관리체계 형성과 전체적인 고객만족도 부분을 세 분야로 나누어서, 대부분의 방법론에서 조직진단 방법론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방법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해서 과연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적절한 시간만큼의 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에 전체적인 큰 그림에 의해서 진단결과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조직진단의 방법론의 방법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한 것도 그런 방법을 선택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내부에서 외부 요원을 세분 용역 형식이 아니라 자문코칭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진단 결과에 대한 것을 제가 듣기에는 조금 신뢰를 안 하시고, 신뢰를 안 하는 것 보다는 좀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은 오시자마자 이것을 어디다가 했습니까? 세분 모셨다고 했는데.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인천대학교의 경제학과 이갑영교수입니다.

김영옥위원

어느 단체가 아니고 예를 들면 기관이 아니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부분에 관록 있으신 분들을 위촉했습니다. 각 분야로.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때 한 사항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적절하다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기 전에는 굉장히 방만한 조직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슬림화 시킬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직무분석과 속 사정을 들여다보니까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오히려 오버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약간의 부서에서는 조금 여유 인력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시간이 조금 작게 배정돼서 그런 파트는 업무분장을 통해서 인원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줄여도 된다 1,2명 인원이 남는 부서는 석남어린이도서관을 받았을 때 인원을 보충하지 않고 그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두세 달 후 그쪽으로 인원을 보충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였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사장님은 그것이 객관성이 있는 거다 신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문코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대신에 대부분 용역사 직원들이 들어와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시를 했습니다. 며칠까지 직무분석을 각자 작성해서 내십시오. 이런 것을 분석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외부 전문요원들이 분석해서 결과를 주신 겁니다.

김영옥위원

와서 조사……. 어차피 용역 하려면 그분들이 와서 직원들이 일 한 양을 하라고 하겠죠? 그러면 조금 아까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천 9백만 원을 우리가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오히려 객관적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하십니까 아니면 이사장님이 하신 것으로 신뢰라든가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저는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굉장히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지적을 많이 받으니까 오히려 외부에서 해주셔서 결과가 비슷하다면 훨씬 더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못 봤는데요. 그것 한 부 정도 주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및 삭감,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토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홍보실 소관 구정20년사 책자 제작 1천 750만원 삭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만 원 삭감, 다양한 홍보체제 조성 도록 제작 2천만 원 삭감, 패널 제작 및 사진 인화 1천만 원 삭감, 일반보상금 개청20주년 도록 제작 참여자 보상 6백만 원 삭감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사이버영어마을 구축비 중 구비 1억 3천만 원 삭감하고, 기획홍보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인건비 2억 1천 315만 5천원 삭감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석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금 인건비 2억 1천 315만 5천원 및 사업비 9천 967만 3천원을 증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다음은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예.
동주

임동주위원장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 소관 중에서 삭감 내용에 들어간 구정20년 책자 제작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설명 드렸듯이 금년이 개청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저희가 개청10년사도 발간을 했었고요 해서 이 부분은 좀 꼭 반영이 됐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88쪽에 개청20주년 기념 도록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구정20년사는 저희 행정 내부적인 인구, 조직 이런 부분이 성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 88쪽의 개청20주년 도록 같은 경우는 구의 옛날 모습과 현재 모습을 담은 사진이 주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론 관에서 저희 구나 인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지만 민간에서 소장한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선거법에 의해 무상으로 기부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자료 수집을 위해서 포상금을 세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다음은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과의 추경예산 심의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이버영어마을 구축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타 사업이 우선 급한 것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키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이번 1회 추경에 올렸는데요. 이 사업은 지난번에 지적하셨듯이 시비보조금이 나옴으로 해서 구비 대응투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외국어교육특구를 운영하면서 특화사업 중 하나인 사이버영어마을을 운영하기로 재경부에 사업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 구비로 부담하기 역부족이라서 시에 몇 번 저희가 찾아가고 시의원까지도 자료를 통해서 의견 해가지고 시비보조비를 받은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시비보조금에 대한 의무적인 사업이 아니고 저희 서구에서 특화된 사업을 진행하고자 당초 본예산 때부터 거론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당초 목표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기획홍보실장님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하고 석남어린이 인건비 사업비 문제는 공식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이 부분은 석남어린이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기 이전에 인건비로 돼 있던 부분인데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 대행사업비로 원래는 해야 맞는데 지방재정프로그램 시스템 상에 기 전용해서 사용된 부분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을 원래대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의회에서 삭감하고 의회에서 증액한 것 아니죠? 집행부에서 실수한거죠?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만 원은 해명을 안 하셨는데 의회 의견대로 삭감해도 따르겠습니까?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저희들이 몇 가지 삭감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얘기한 만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위원들 간의 합의를 위해서 약 5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구정20년사 책자 제작 1천 750만원 중 5백만 원 감액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천만 원을 삭감하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기획홍보실 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인건비 2억 1천 315만 5천원 삭감하고 교육지원과 소관 석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인건비 2억 1천 315만 5천원 및 사업비 9천 967만 3천원을 증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쪽 제3항에 의거 예산안을 증액할 시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네,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박재윤 기획홍보실장님 이번에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올라온 부분, 이전에 했던 것보다 이제는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홍보실 소관으로 올라왔던 부분 아시죠? 바뀌었던 부분?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예.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런 부분이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박재윤기획홍보실장

네, 앞으로는 더 검토를 해가지고요…….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시스템이 금년부터 처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이후로 처음 추경 예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원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오늘까지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최하는 동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