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문경연 위원입니다. -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될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세 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및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2015년 꽃피는 유달산축제 외 3건에 대한 현안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내일 3월 18일 수요일은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입니다. - 저희 국에서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의안번호 90호 “목포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세대에 기존 철제용기 대신 가스 잔량을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부식 및 화염에 안전한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보급함으로써 가스안전관리 향상 및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부터 4조까지는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 기본계획수립 조항 등 일반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주택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세대별 복합용기 한 개에 한하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제2항 보조금은 가스사용 세대의 지원신청을 받아서 복합재료용기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규모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복합재료용기 구입비용의 시비 40%, 자부담 60% 비율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7조 사업자 선정은 목포시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했으며, 다만 공급자의 의무 또한 판매 등의 방법에 따른 규정위반을 한 업소의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2년이 경과한 자는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보조금 교부는 조합에서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3항 중 보조금 결정금액은 사업자와 조합이 합의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 제9조 보조금 지원 조건은 소비자와 안전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2항 중 사용자에게 복합재료용기를 공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급내역 현황을 작성해서 2년간 비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또한 3항 중 복합재료용기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 세대에게 만 공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복합재료용기 보급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일부개정 이유로는 규제완화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항을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 시장의 구역과 제15조 임시시장의 개설, 제16조 임시시장의 등록, 제17조 임시시장의 관리, 제18조 임시시장의 등록취소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고, 특히 제18조 임시시장의 등록취소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이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 또한 제39조 과태료 부과징수,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1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제42조 강제징수, 제43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44조 지방세의 준용정도,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칙 2항 유효기간은 상위법의 유효기간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자치법규 조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조 11개와 부칙 1개 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 다음은, 의안 제92호 “목포시 시장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도 지난 2014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 폐지 이유로는 “목포시 시장운영관리조례”는 남교동 11번지에 소재했던 구)중앙공설시장 운영관리를 위해 제정된 조례였으나, 1988년 7월 폐쇄되고 부지가 매각되어 현재는 트윈스타 빌딩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중앙공설시장이 없어짐에 따라 중앙공설시장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시장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국장님!

- 예.

- 지금 우리 목포시에서 도시가스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거기 연장선에서 액화석유가스 이 부분도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취지의 조례를 발의하시겠다는 내용이죠?

- 꼭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조례를 제정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공급받지 못하는 세대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대들이 액화석유가스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철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데다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형으로 나온 것이 가벼운데다가 특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요자라든가 가정에서 가스가 얼마 정도 남았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제318회인가요? 그때도 이 내용이 올라왔었어요.

- 예.

-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상임위에서 안 받아들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이것이 올라온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목포시에서 전체적인, 우리 도시가스 부분도 처음에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서민 위주의 지원책으로 출발해서 지금 목포시 전체로 확대된 것 아니겠어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다보니까 목포시에 공급하는 연료시장이 LPG 부분이 잠식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보호해 줘야 되는, 또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원책의 일환으로 LPG통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기 내용으로 보면 안전성 이런 것을 들었는데, 안전성을 뭐 하시려면 우선적으로 우리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가스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런 지원책이 있어요. 거기는 80% 지원, 20% 자부담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 알고 계신가요?

- 가스공급 말씀하십니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 가스시설 무료 개선사업,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을 먼저 해 줘야 하고, 그리고 나서 안전성을 따지자면 가스통이 문제가 아니라 가스배관이 우선적으로 교체가 되어야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책을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노후 가스통 부분은 업체에서 제시한 것을 알아요. 녹슬고 이런 부분 알죠.

- 예.

- 당연히 어떻게 보면 가스통이 이상 있는 것은 가스통을 소유하는 분이 교체를 해야지, 저는 여기에 올라와 있는 조례내용은 서민의 안전성과 이런 부분을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목포시 우리 연료에 대한 정책이 기본적으로 정확히 수립되고, 그 부분에 도시가스가 됐든, LPG가 됐든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은 일방적으로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시가스 부분을 계속해 왔다. 이거죠. 그러다보니까 한쪽 영업부분에 대해서 침해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오니까 목포시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저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도시가스 계속 민원 발생하니까 그런 시설해 주라는 요구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러다보면 LPG 부분에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럼 목포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것으로 가는데, 이것이 과연 맞냐는 거죠.

-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2만3천세대가 가스공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포시에서 실질적으로 가스공급을 2017년까지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따르면 거기서 약 3천세대가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것으로, 우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2만세대까지는 어차피 도시가스 지원을 못합니다. 2017년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에 한해서는 그래도 안전성, 시민의 안전성을 위해서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 지금 3년간 7억5천만원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 저는 기본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지원을 해 줘야 하고 이런 부분에는 동의를 해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목포시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거죠. LPG만 놓고 보더라도 우선 해야 하는 것이 배관에 대한 부분이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80%, 지방정부에서 20%, 훨씬 부담도 적은 부분인데, 왜 목포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않고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돼요.

-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이 관계를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거든요. 한번 담당과장님에게,

- 실무부서에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런 것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연탄담당자 신성원 - 가스 담당자 신성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국가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매칭비율로 80대 20, 그러니까 시부담이 20%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중이고요. 2015년도에도 지금 1천가구, 올해 1천가구 2억2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그 부분은 이 시설 자체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용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복합재료용기를 교체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2014년에는 배관교체 사업이?

, 연탄담당 신성원 - 저희가 2011년부터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요. 2014년에는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때 수요가 나오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 하반기에 저희가 재차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2015년도에 1천가구를 시행할 예정이고, 이 국비사업은 2015년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있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사용하는 세대에 있어서는 저희가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하려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국장님! 이런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도시가스 부분만을 해 주겠다. LPG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려면 배관사업이 우선이에요. LPG가 됐든, 도시가스가 됐든 그것이 우선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이 8대 2로 되고 있는 거예요. 목포시는 작년에 안했고 올해예산도 확보가 안된 상태고,

- 금년에 1천가구,

- 그러니까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까지 확보가 됐나요?

- 2억2천5백만원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 그래요?

- 예.

-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런 상황들이 LPG는 LPG대로 그쪽에 수요자들을 계속 확보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시가스가 늘어나더라도 목포시에서는 계속 이런 부분을 반복 안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한국가스공사 이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는데, 방금 실무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업은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속배관교체사업이 있고, 그러면 금속배관만 교체하는데 이번에 올라온 부의안건은 가스통이거든요. 가스통이기 때문에 그 배관하고 가스통하고 같이 연계,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가스통을 지원을 한다면 배관은 배관대로 개선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가스통은 가스통대로 교체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죄송합니다.

- 국장님!

- 예.

- 지금 도시가스 점유율을 보면 목포시가 88.3%로 나와 있고, 2013년 기준으로요. 84,958세대가 쓴다고 나와있단 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1만2천세대가 LPG로 되어 있어요. 또 농상과에서 준 자료를 보면 도시가스와 농상과가 또 다른 얘기니까, 농상과 자료를 보면 30,922세대가 LPG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2만세대는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 2만을 지원한다는 자료는 지금 26개 LPG 공급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를 통해서 전체 가스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를 받은 것입니다.

- 그 업소에서 요구한 자료 갖고 우리가 2만세대가 LPG를 쓰고 있다?

- 예.

- 그러면 도시가스 지원한 자료를 보면 1만2천세대밖에 안 남았어요. 2만세대라는 것은 선박도 다해 준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는 집만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런데 도시가스 점유율로 보면 그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근거자료를 내일까지 좀 보내주시고요. 2만 세대에 대한 근거자료요.

- 예.

- 그것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 예.

- 실질적으로 자기 점유율이 맞는지, 아니면 농업산업과 점유율이 맞는지, 누가 파악한 것이 맞는지, 가구수로 되어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을 다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삼향에서 하면 무안까지 넘어가서 영업을 해요. 그 근방 유교리 다 영업을 한단 말입니다. 가스통 갖고는 안 된다. 실제 우리 목포시 가구가 몇 가구나 남았는지 그것을 한번 해 주시고요.

- 예.

- 단가를 보니까 이 업체가 9만3천5백원짜리 해서 줬단 말입니다. 대량으로 구매하면 더 싸질 것 아니냐. 그러면 싸질 때 금액의 40%를 주는 것입니까? 무조건 고정금액을 주는 것입니까?

- 지금 이것은 기준이 실질적으로 용기가 이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매한 금액의 40%입니다.

- 구매한 금액의 40%?

- 예, 그렇습니다.

- 용기당 얼마가 아니라?

- 예, 이것은 뽑아놓은 것이고요.

- 앞으로 구매해 놓으면 서류를 보고 거기에 40%를 일괄적으로 주겠다?

- 예, 그렇습니다.

- 하여튼 자료 한번 주세요.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휴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면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하면 제15조에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을 산업자원부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장, 군수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다면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저희들이 일단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도비 지원을 받더라도 일단 시비부담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들에게 관계법령을 첨부한 내용을 보면 산업통상부 장관, 특별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스안전관리 및 유통 개선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 그것도 한번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관을 하는 과정에서 고무관을 철관으로,

- 예, 금속관입니다.

- 금속관으로 배관을 하는데 그것은 원래 건물 내를 말씀하신 것이죠?

- 옥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가스통에서 연결되어서 주방이라든가, 보일러라든가 가는 선을 배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그렇습니다.

- 그다음에 내용에 보니까 정의 2조 4호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 2조요?

- 예, 우리 조례안 2조 정의 4호, 용어의 정의에서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도 포함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도, 예를 들어서 상가들도 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세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법에서 보면 주택이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만 주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공급세대가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 지금 실질적으로 상가,

- 왜 그러냐면 영업용은 안 줘야 되는데, 지원을 안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영업용도 지원해야 되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주택으로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 실질적으로 주택과 상가가 병합된 건물들이 근린생활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만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상가지역에도 실질적으로 LPG를 쓰고 있는데 주택만 공급했을 때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대부분 점포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 예.

-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가가 있으면서 주택이 있는 그런 세대 같으면 주택이 공급되면 상가까지 공급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린생활시설은 영업용이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근린생활시설, 목포의 전체 점포 수를 파악해야 돼요.

- 현재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2만3천세대라는 것이 상가까지, 근린생활시설에 있는, 현재 공급되고 있는, 26개 업소에서 LPG를 공급하고 있는 세대,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된 세대가 2만3천세대입니다.

- 영업용은 지원을 안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영업용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지원 세대수도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총 주택 가구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목포시에 총 몇 세대죠?

- 목포에요?

- 예.

- 단독세대가 2만9천세대로 나옵니다.

- 단독세대가 제가 알기로는 2만3,390세대인가 돼요. 현재 도시가스 공급 세대가몇 세대죠?

- 6,155세대입니다.

- 6,155세대가 현재,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있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2만3천세대에서 6,155세대를 빼면 1만7천세대 정도 되는데요.

- 지금 단독세대가 2만9천세대로 파악이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죄송합니다. 제가 주택 관련해가지고는 자료가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 국장님!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 조달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 주택 가수 수를 알아야 되고, 현재 도시가스공급이 몇 세대가 됐는지 파악하시고, 미공급 세대가 총 얼마인지, 이것을 알아야 7억5천만원인지 얼마인지 결정이 될텐데, 이것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7억5천만원이 든다고 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는 그런 계획이 충분히 수반되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신뢰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데 파악이 안돼서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면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저희가 제안설명이 끝나는 즉시 바로 총 주택수하고 가스공급 세대,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7조에 보면 2호에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된 자에게만 지원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 예.

-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2년 동안 그 사업자에게 지원을 안하게 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잘못은 있지만, 그래서 다른 시 같은 경우도, 상벌규정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영업제한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충분히 그런 자료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행정처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2년동안 사업을 선정 못하게 되잖아요. 지원을 못하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자료로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9조에 보조금 지원조건이 있거든요. 2항에 작성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 예.

- 공급한 내역을,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그것을 작성해서 비치만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기별로든지, 반기별로든지 그 내용을 우리시에 보고를 해 주면 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점검을 한다든가, 감사를 한다든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것이 아마 우리가 관리하고 파악하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현재 도시가스 지원조례가 2017년까지 마무리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2017년까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도시가스가 지원되지 않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그것까지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그리고 LPG 액화석유가스 공급통 배관을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그 배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LPG 그것은 난방용으로 쓰는 가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통에서 가스렌지까지만 하는데 그것이 1천세대에 2억 얼마가 든다고 해서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돼서요.

- 2억2천5백만원,

- 예, 1천세대에 2억2천5백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재질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해 보면 그 금액이,

- 도시가스와 비슷합니다.

- 세대당 22만원, 옥내 선만 봤을 때 1천가구니까 1세대당 22만원입니다.

- 그러면, 올라온 조례에 액화석유가스통을 교체하는 집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이 배관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 예.

- 한꺼번에 일체형으로 뭔가 개선이 돼야지 통만 하고 배관은 나중에 한다든가, 배관만 하고 통은 나중에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검토하겠습니다.

- 전국적으로 이러한 조례가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광양, 광주 동구, 울진군, 통영시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3개 시에 1개 군,

- 현재 4개 시·군에서 지원되고 있다고요?

- 예, 그렇습니다.

- 목포시내 전체 LPG통이 몇 개 정도 유통되고 있어요?

- 26개 업체입니다.

- 아니, 통이 몇 개,

- 총 목포시에 있는 통이요?

- 예.

- 그것은 파악을,

- 전체 유통 용기 자료가 나와 있을 텐데요.

- 용기 수가 세대별로 1개에서 3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총 5만3천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 5만3천개 중에서 2만개를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계획상으로는,

- 예.

- 그러면 문제는 용기라고 하는 것이 가스를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거해서 다른 것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이 용기가 오래 되어서 부식되어서 문제다. 그러면 용기는 회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대책은 세웠습니까? 단순하게 조례에 의해서 비치하고 용기를 공급할 때는 공급내역 현황 별지, 이렇게 이야기는 나왔는데, 결국은 한 집에 한 통의 개념이면 결국은 도는 것인데, 용기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몇 년 뒤에 교체하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죠? 25년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용기 하나의 내구연한이요. 복합용기 말고요. 현재 거요. 어차피 바꿔야 되는 거니까요.

- ‘89년 이전에 제조된 용기는 2017년 4월 30일까지 해서 전량 폐기하도록 그렇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네요.

- 그렇죠?

- 예.

- 그러면 2017년 4월까지 완전 폐기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도 2017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계속 폐기하는 것인데, 그 이후는 사업자에게 맡길 건가요?

- 저희들이 그러니까 2만 세대를 공급한다는 예산이 지원된다면 전체가, 2017년 되면 전체가 다 교체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아니죠. 방금 국장님도 한 세대당 한 개에서 3개 정도 가지고 있고, 현재 5만3천개라고 하는데, 사업자 쪽에서는 7만개 이야기를 하던데요.

- 7만개요?

- 조합쪽에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5만3천개는 2만세대가 1개에서 3개로 했을 때 한 5만개로 보는 것이고, 지금 조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외에 영업용이라든가, 선박용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늘어날 것인데, 어차피 영업용이나, 선박용이나, 가정용이나 구분이 없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주면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 저희들이 조례에,

- 그러니까 비치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결국 하나 가지고는, 보통 하나를 사면 저는 LPG를 한 번도 안 써봐서 모르는데, 예를 들면 한 달을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하나로 한 달을 써요. 그러면 교체를 해요. 그러면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 것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과거 것을 한 달을 써야 한다는 거죠. 과거 것이 20년이나 25년 지난 거라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목포시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 바뀌고 사업자들의 민원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나타나니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 딱 맞잖아요. 2017년 4월까지 최소한 ‘89년에 제작된 것은 다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물론 사업자들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 사업자들이 발등에 불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님을 찾아가서 민원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된거죠. 그러니까 일단 2017년 4월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 이후는 전혀 고민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용기 바꾸려면 다 바꿔야죠. 어떤 것은 철제용기고 어떤 것은 복합용기고, 거기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선박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상업시설 또는 장사하는 분에게도 들어가는 것이고,

- 저희들이,

- 이런 대안들이 없는 거잖아요.

- ‘89년 이전에 제조된 것은 2017년 4월 30일까지 폐기를 하고요. ’90년, ‘91년에 제조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전부 포함을 했을 때 저희들이 2만3천세대를 보고, 한 세대당 하나씩 해서 그러다보면 전체가 교체된다는 이야기죠. 나머지 5만3천개가 있지 않습니까? 5만3천개는 자체적으로 폐기를 해야 됩니다. 한 세대에 하나씩 공급되기 때문에요.

-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세대에 하나씩 공급한다면 다 폐기하고 2만3천개만 남았어요. 2만3천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교체할 거예요?

- 2만3천세대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있답니까?

- 교체를 못하죠.

- 아니죠.

- 충전기를 갖고 가서 충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개별사업자들이 26개 있다고 했습니까? 이 사업자들이 용기를 수거해가지고 거기서 충전하는 거예요. 한 집에 하나밖에 없으면 이것을 수거해요. 그러면 이집은 어떻게 가스를 쓰냐는 거죠2만개든, 1만8천개든 주택이 몇 세대, 나중에 확인해서 정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이후는 대안이 없는 거죠. 이것이 민원에 의한 주먹구구식으로 정리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2017년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 업자들이 하겠죠.

-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그때 가면 또 해 준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 2만3천세대를 보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 금액이 7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용기교체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용기교체분은 공급자가 직접 교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요. 그렇죠.

- 한 세대에 하나씩만 목포시에서 조례로 지원을 하고,

-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 나머지는 공급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국장님! 아까 5만3천개 가스통이 있다는 얘기는 ‘88년부터 우리 목포시 가구들이 도시가스로 바꿨는데 그 통을 폐기 못하고 갖고 있는 통들이 대부분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료 주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구가 몇 가구인가, 그것을 보고 나서 우리가 통이 몇 개 필요한가 보는 거예요. 도시가스가 주장한대로 한다면 목포시에 1만2천세대가 안돼요. 도시가스 보급 안 된 데가 1만2천세대가 안 된 다고요. 우리가 도시가스에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설할 때, 그러면 도시가스 주장대로 하면 우리가 1만2천세대가 안 되는데 2만개를 지원한다는 것은 두 개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아니,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것이 2만3천세대로 파악한 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한 과에서 농업산업과에서 도시가스도 취급을 하고, 액화가스도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다르다고 하니까 저도 의아한데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정확한 주택수와 현재 공급되고 있는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 세대가 있는지 파악을 해야 조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꼭 정확히 해서 주십시오.

- 같은 과인데 자료가 다르다고 하니까,

- 같은 과, 같은 계예요.

- 그것은 자료를 정확히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요즘 목포에서 무엇만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해서 못합니다. 현재 계획은 3년간 7억5천만원으로 잡혀 있지만 5만개는 안 되더라도 5만3천개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억8천만원 나오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또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 더 지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7억5천만원만 보더라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해 놓고 선의의 마음으로 제정을 해 놓지만 당장 나온 문제가 주택의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이냐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낭비성이니, 업자의 말을 들어줬니 이런 비난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봐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사전에 우리 과에서 면밀히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사업적인 이익을 위해서 부풀릴 수 있고, 그런데 최소한 과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죠.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정확히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고 이해가 되는 거죠.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세대, 그리고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세대, 지금 LPG 업소에서 파악한 그것만 참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수, 총 주택수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이제는 임시시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임시시장 개념은 사라지지만 등록시장이 있고, 비등록시장이 있습니다. 임시시장 용어만 사라지는 것이지 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면, 미등록시장인 거죠?

- 그렇죠.

- 목포에 임시시장이 어디입니까?

- 한일시장입니다. 한일시장, 죽교시장, 이로시장, 이런 데가 미등록시장입니다.

- 도깨비시장은 어때요?

- 도깨비시장은 없어져버렸죠.

- 지금도 영업은 하잖아요. 제일 활성화 된 데가 거기지 않습니까?

- 그것은 구)청호시장입니다.

- 도깨비시장은 목포역 옆이죠.

- 거기도 미등록시장입니다.

- 알겠습니다.

- 국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해요. 전통시장에 관련된 부분이 상위법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법으로 보면 유통시장발전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의 법률에 근거해서 전통시장을 하는데, 첫째는 용어자체를 통일해 줘야 해요. 조금 빗나갑니다만, 15페이지에 보면 36조 구성 제2항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대표 및 재래시장이라고 써 놨어요. 용어 자체가 전통시장으로 법률에 의해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드릴게요.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임시시장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임시시장 용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상위법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상위법과 우리 조례가 중복되다 보니까 조례를 삭제한 거예요.

- 아닌데요.

- 아니, 그 말이에요. 제가 전통시장 전문가에요. 그것이 맞고요. 상위법이 임시시장이 명확히 있는 거예요. 없어지면 안 되죠. 우리 시장의 구분이 쫙쫙 있는 거예요. 임시시장 그대로 있는 것이고, 전통시장 활성화법에 있는데 조례에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를 삭제한 거예요. 맞죠?

- 제가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재래시장과 등록시장, 미등록시장 이렇게만 파악을 하고 임시시장 용어자체를 예전에는 썼습니다.

- 임시시장이 없어지면 절대로 안돼요.

- 그런데 등록, 미등록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임시를 없앤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