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안 의원 발언
재안
전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 가좌 한신 휴 플러스 준공인가 요청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청원의 진행 순서는 동 청원 소개 의원님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청원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을 소개하신 전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의원
전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인천 가좌 한신 휴 플러스 상가 준공인가 요청에 관한 청원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기 청원은 인천 가좌 한신 휴 플러스 아파트 상가 준공이 미 신탁 상가 조합원 2인의 소유권 미확보로 2007년 10월 이후 8개월여 동안 상가의 임차를 할 경우 소유자 및 건축면적의 공시가 성립되지 않아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시공사 또한 조합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야 할 형편이며 상기 매도 시에는 등기시점이 늦어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적어질 수 있고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면적과 소유자를 소명해야만 사업세 등의 감면 및 세무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데 준공인가의 지연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 등본의 미 존재로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 임차인의 임차비용을 보호받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다수의 주민들이 재산적으로 정신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보고 있는바 본 의원은 다수의 구민을 위하여 상가 준공승인이 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2008년 6월 12일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지금까지 신탁등기를 하지 않은 상가조합원 2인은 조합에 신탁등기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났으므로 다수인의 피해와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가 준공 인가에 대하여 동의하여 본 청원 건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전재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인천 가좌 한신 휴 플러스 상가 준공인가 요청 청원에 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2008년 8월 26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관련 부서인 주택허가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고승호주택허가팀장
안녕하세요 주택허가팀장 고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안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가좌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진행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주공 1단지 아파트의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2001년 12월 28일 주택조합설립인가 후 2002년 6월 20일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후 시공사를 서초건설에서 한신 공영으로 변경한 후 2005년 2월 14일 2,276세대 규모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고 2005년 4월 11일 착공신고와 공동주택 분양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2007년 5월 21일 상가의 분양신고 후 2007년 10월 25일 공동주택의 준공인가가 되었으며 2007년 10월 30일 상가의 준공인가 전 임시사용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가 준공인가와 관련된 우리 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가좌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 주체인 시공사 및 조합에서는 2007년 5월 21일자 상가의 분양승인 신청 시에 우리 구의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향후 민·형사 모든 책임을 진다는 공증인증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일반분양 입주자모집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4항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 공고 시 대지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매도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소유권확보 이행각서 보증 공증서를 제출 시 분양승인이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에 따라서 소유권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도 분양공고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사업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일부 토지소유자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다수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한다는 조건하에 분양승인이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체 측에서는 당초 상가 부분에 대한 대지소유권 일부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준공인가를 신청하여 상가와 관련 없는 공동주택은 우리 구에서 먼저 준공인가를 처리하였고 상가는 임시 사용승인을 통해 현재까지 사용상 문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체 측에서는 온전한 대지소유권을 미확보 한 상태에서 상가의 준공인가를 신청하였기에 우리 구에서는 현재 대지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고 다수 주민 입장을 고려하면서 피해를 입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런 취지에서 대지소유권 일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준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상급기관 및 고문변호사 등에 자문을 한 결과 건설교통부 현 국토해양부에서는 일반분양 이후에 준공인가 처분은 당해 토지소유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이 준공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답변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지소유권이 미확보 된 상태에서 준공인가는 어려우나 분양공고 하는 데만 도움을 준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 측에서 먼저 준공인가 처리 후 소송결과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준공인가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의 최종적인 행정처리가 준공인가이며 대지소유권 확보가 선행되지 아니하고 준공인가 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해 행정소송 제기 시 재건축사업의 원만한 사업이 종결 안 될 것이며 재건축사업이 전체적인 혼란이 예상되어 대지소유권은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한다는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고승호 주택허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한신 휴 플러스 준공인가 요청 청원 심사의 건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8월 22일과 26일 금일 두 차례에 걸쳐서 청원인가 상대방 등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양측의 입장과 주장하는 바를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22일 간담회에서는 청원인 측만 참석하였고 오늘 간담회에서는 청원인의 상대방만 참석하는 등 양측의 주장을 서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2일 간담회에서 다음 삼자가 함께하는 간담회를 갖기로 우리 위원회와 약속한바 있는 청원인 측에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우리 서구의회에 청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법을 다루는 의회에서 법을 초월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의회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특히 양측이 이해당사자가 공공의 이익 앞에서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 가좌 한신 휴 플러스 준공인가 요청 청원 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홍순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 가좌 한신 휴 플러스 준공인가 요청 청원 심사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