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전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인천 가좌 한신 휴 플러스 상가 준공인가 요청에 관한 청원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기 청원은 인천 가좌 한신 휴 플러스 아파트 상가 준공이 미 신탁 상가 조합원 2인의 소유권 미확보로 2007년 10월 이후 8개월여 동안 상가의 임차를 할 경우 소유자 및 건축면적의 공시가 성립되지 않아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시공사 또한 조합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야 할 형편이며 상기 매도 시에는 등기시점이 늦어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적어질 수 있고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면적과 소유자를 소명해야만 사업세 등의 감면 및 세무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데 준공인가의 지연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 등본의 미 존재로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 임차인의 임차비용을 보호받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다수의 주민들이 재산적으로 정신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보고 있는바 본 의원은 다수의 구민을 위하여 상가 준공승인이 나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2008년 6월 12일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지금까지 신탁등기를 하지 않은 상가조합원 2인은 조합에 신탁등기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났으므로 다수인의 피해와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가 준공 인가에 대하여 동의하여 본 청원 건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전재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인천 가좌 한신 휴 플러스 상가 준공인가 요청 청원에 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