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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홍림 의원 발언

제319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2015-03-17

최홍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홍림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항상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 금번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9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서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일반부의안건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수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최홍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위수전입니다. -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내일, 수요일까지 2일간 기획복지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질의·답변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1건,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으로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위수전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 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이고요, 제가 제안설명을 해야 됨에 따라서 위수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수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 어린이 안전지원 조례안【최홍림 의원외 4명 발의】

위수전위원장직무대리

(최홍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어린이 안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최홍림 의원입니다. - “목포시 어린이 안전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시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둘째, 어린이 안전 교육 실시 내용으로 재난관련 부서 등 안전과 관련된 관계 기관 또는 초ㆍ중등학교 등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와 마지막으로,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서 목포시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례안입니다. - 여기에 지금 위원회가 목포 소재 위원회가 과다하게 많고, 또 잘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도 있어서 새로 어린이 안전지원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를,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목포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 더불어, 본 조례안은 목포시 관련부서와 의견을 나누어 마련한 조례안이고요,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수전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어린이 안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목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요, 이 전체적인 안전부분에 대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대행을 하게끔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 부분에 대해서만 대행을 하는 것인지.

최홍림의원

-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은 목포시 관련부서의 판단에 의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추진사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너무 심의가 과중하다든지, 또 따로 위원회를 신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같이 할 수 있다는 여지를 터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어린이 정책 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보니까 따로 필요하더라. 하면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요, 그렇지 않고 방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어린이 안전관련 해서교육청에서 따로, 학교 자체 내에서요, 보건교사가 됐든, 안전 관련한 과목 선생님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중복성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최홍림의원

-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린이안전에 관해서 관계기관 또는 초·중등학교의 장과 협의해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육청이 한다고 해서 목포시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목포시가 협의해서 이 안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인, 세부적인 지원을 하자라는 그런 뜻이죠. -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기존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목포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입해서 이걸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유혜경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의원

- 감사합니다.

위수전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어린이 안전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최홍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5분 회의중지

최홍림위원장

(위수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16분 계속개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찬익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찬익입니다. - 지난 2월 6일자로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기획복지위원회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 관련 보조금에 대하여는 조례가 세부적으로 안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개정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2 비용의 보조 등의 신설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돼 있는 비용의 보조를 구체적으로 세분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2항은 취학 보육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또 신설한 조항입니다. 안 제11조의3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거나 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별표1은 작년 8월 1일에 공립 포미타운 4단지 어린이집이 신규 인가돼서 현황이 현 5개소에서 6개소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 “목포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목포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는 지난 ‘90년에 제정돼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96년에 목포시 사회복지관에 목포시 근로청소년 회관 업무하고 사회복지 업무하고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 사회복지관과 근로 청소년 복지회관 조례가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로 통합 제정 운영돼서 왔는데, 지금까지 폐지되지 않아서 그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 이 폐지조례안은 20일간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간 공고 게시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공립 어린이집 수 조정 관련해서요,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추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립 어린이집을 또 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유혜경위원

- 그러죠?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필요하다면,

유혜경위원

- 그러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대기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목포시는 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수가 거의 미달입니다. 이랬을 때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 시켰을 때는 충분하게, 또 면밀히 그 주변의 여건을 잘 살핀 이후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인원이 적다는 것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만약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인가시 잘 감안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신규 인가시 활성화 방안까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제반 한번 자세히 검토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산의 증가보다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한다는데, (여성가족과장을 보며) 예산사항은 얼마나 별도로 추가가 되나요?

최홍림위원장

- 지원을 안 했으니까 새로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 드냐, 이 말이죠.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 왔습니다. 다만, 이런 세부규정을 만듦으로 인해서 개소당 한 10만원 정도해서 2억2천8백만원이 들어갈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요.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개소당 10만원?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기존에 했어도 세부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근거는 미약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부규정을 해서 명확하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근거로 이걸 만들었고, 그렇게 명확히 해 주면서 추가로 한 2억2천8백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2억,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2천8백만원 정도요.

최홍림위원장

- 2천8백만원. 목포시 돈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 확보는 정확히 되나요?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은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될 것이다는 전제 하에 되죠? 조례만 해 놓고 예산 없으니까 못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그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해야 한다 하면 강제규정이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최홍림위원장

- 할 수 있다니까.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홍림위원장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럼 풀로 한다고 하면 2억2천8백만원이 소요된다, 이 말씀이시죠?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더 추가를 예상해 보면 그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일단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니까. 아니, 그러면 해 주라고 하지! 해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무튼 하시겠다고 하면 예산 확보 제대로 하셔서 차질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 목포시가 5개소에서 6개소로 한 개소가 더 추가됐지 않습니까, 국장님?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김금자위원

- 그 추가될 때 어떤 기준으로 추가됩니까? 뭐 인구비례라든가, 어떤 식으로.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아마 포미타운에 대단지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추가로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인가할 때 그 세부규정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가규정.

최홍림위원장

- 그 LH와 협약에 의해서 지금 포미타운은 된 거죠? 그러면 LH가 계속 신축하고자 할 때는 한 개소마다 더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법으로 무상임대 공립 어린이집을 주택공사가 일정 규모의 주택을 짓게 되면, 건축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인가가 된 걸로 판단됩니다.

김금자위원

- 인구에 관계없이 주택이, 아파트가 늘어나면 거기의 필요로 해서?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예, 그 지역의 수요. 예, 그렇습니다.

김금자위원

- 필요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 김찬익 안전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안전행정복지국장

-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엔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 보건소 소관 부의안건 제정 1건, 일부개정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목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4에 의거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표준안에 의하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 등에 대한 것입니다. - 두 번째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개정이유는 국가정책으로 만5세까지 모든 가정에 보육료와 양육비가 지원되어 시에서 추진하던 양육비 지원사업이 2013년부터 중단되었으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셋째 이상 출생아에 대한 단체보험 지원사업은 출산율 상승효과도 적고, 재정부담이 되고 있어 기 보험에 가입한 아동들은 보험기간을 유지하고 2015년 출생아부터 지원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으로 연간 550억원, 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이 2014년부터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접종비용으로 24억원, 출산축하금 13억원, 영유아 보험 3억원,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5천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3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최근에 새로 도입된 사업들로 영양 플러스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어린이 영양개선사업에 6억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및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으로 3천만원 등 약 6백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08년 인구증가조례가 시행될 때 대비 약 4백억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나눠주게 됨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출산정책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인 셋째 이상 영유아 보험료 중단은 2015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며, 기 가입된 어린이들은 5년 동안 계속 보험료를 지원하고, 보장기간이 10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의 재정여건상 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그 관련 법령에서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지도원의 자격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지금 그 지도원 자격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장의 추천자, 보건관련 업무 경력 3개월 이상자, 또는 금연홍보 및 지도점검이 가능한 자, 이렇게만 아주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혜경위원

-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유혜경위원

- 그러면 단체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를 주로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금연 관련한 단체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단체라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유혜경위원

- 그래서 일단은 금연지도원 관련해서요, 어떤 운영의 실효성 부분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금연교육이 단속지도로 끝나지 않고 홍보성을 갖추기 위함이라면 그 위촉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보호차원의 그런 연계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하실 때는 일단은 자격의 조건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게 위촉을 하시고 잘 검증된 분으로 위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저희도 그걸 심도있게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으로 넘어갈게요.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인구증가정책, 이제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번 시작할 때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나 어떤 법을 입안하는 초기단계의 그런 한계라고 할까? 우리가 한계를 미리 예측하고 미리 거기에 명시를 해 놓으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노인목욕권에 관한 그 정책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5억원으로 시작했으나 뭐 37억원까지 소요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인구증가 지원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하고 최근에 얼마 예산이 불었나요? 아니면 줄었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당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2006년에 정종득 시장님께서 출산 5개년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하셔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출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는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목포시의 인구를 조금 증가시켜 보자. 하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2009년에 둘째부터 보험료를 지원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2011년에는 셋째, 이제 돈이 너무 액수가 많아지니까 2011년에 셋째로 제한하자. 해서 변경이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 6년 동안에 약 16억원 정도가 지원됐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예산이 계속 증가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이제 둘째부터 5년간을 계속 넣지 않습니까? 둘째 시작한 애기. 그 다음에 셋째부터 이렇게 넣는 것. 그러니까 둘째를 맨 처음에 시작한 2009년부터는,

최홍림위원장

- 적었을 것이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둘째부터 쭉 올라가다가 정점이 이제 2013년부터 조금 내려가면서 셋째까지 다운되니까.

최홍림위원장

- 셋째부분이 내려갔나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계적으로 6년 동안 12억원이 들었어요. 그럼 매년 한 2억원 정도네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3억원 정도 됩니다.

최홍림위원장

- 3*6=18. 16억원?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럼 매년 3억원? 3억원 좀 안 되네요. 그러면 그 산모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얼마인가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산모들한테 지원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출산정책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관련, 또 산모 진료, 그 다음에 미숙아하고 선천성 대사 이상아의 지원, 또 영양 플러스,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총 얼마나 드나요? 연간 얼마나 드나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연간, 그쪽으로는 지금 돈을 안 뽑아 봤습니다마는,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산모들에 대한 지원사항하고, 작년기준으로 해서요, 연간 지원 항목별로 드는 예산, 좀 급하게 뽑으셔서 우리 심의하기 전까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7.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회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목포시 야구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송명완 교육문화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교육문화사업단장

- 반갑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송명완입니다. - 목포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홍림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목포시 야구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야구 동호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야구장 건립을 위해서 당초 저희 집행부에서 부주근린공원에 조성을 검토했으나 부주산에 야구장을 조성할 경우에는 암 절취비 16억원 등 총 2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또한 조성에 따른 상당부분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환경단체 등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구장 조성부지를 목포국제축구센터 옆에 위치한 대양산단 제척지를 매입해서 조성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 부지매입은 총 29필지에 20,37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매입금액은 28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내용은 3월 중에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2016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의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됐습니다. 관련법규와 첨부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없으신가요?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그 위치가 지금 산단이라는 얘기입니까, 산단 외입니까? 여기 지금 소유자는 대양산단으로 돼 있는데.
명완

송명완교육문화사업단장

- 당초에 산단지역이었는데, 거기가 축구센터 들어간 입구거든요. 그래서 그 산단지역에서 제척을 했습니다. 산단지역에서. 그래서 그 위치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지금 기존에 산단 조성 토지입니까? 아닙니까?
명완

송명완교육문화사업단장

- 당초에는 이제 대양산단에 포함이 됐었죠. 됐었는데, 그것을 산단지역에서 제척을 했어요.

장복성위원

- 그러니까 산단으로 포함된 것을,
명완

송명완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 지금 별도로 6,146평을 산단에서 제척시켜서 야구장을 지금 조성하겠다. 이 내용이죠?
명완

송명완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러면 지금 관련법에 비춰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산단 조성할 때 여러 가지 도의 심의도 받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했잖아요?
명완

송명완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면 산단이 예를 들어서 또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명완

송명완교육문화사업단장

- 아니,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관리계획을 변경 도에서 승인받을 때 이 사항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장복성위원

- 도에서?
명완

송명완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가 제척이 돼 있죠. 거기가 산단이 일반 공장이 입주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바로 축구센터 들어간 입구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양산단 진입도로에서,

장복성위원

- 국장님 잠깐만요! 현황도면을 저는 그래도 조금은 볼 줄 알아도 정확히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현황판을 안 갖고 오셨어요?
명완

송명완교육문화사업단장

- 이 뒤에 보시면,

장복성위원

- 현황판 안 갖고 오셨어요? - (부의안건을 보며) 이것 말씀이세요?
명완

송명완교육문화사업단장

- (스포츠산업과장을 보며) 그 설명을 좀 해 드려요.

장복성위원

- 아니, 그러니까 현황판을 좀 갖고 오셔서 위치가, 그러니까 아무튼 산단에 포함됐던 것을 지금 제척했다는 얘기죠? 제외시켰다는 얘기죠?
명완

송명완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산단지역에서 제척을 시킨 사항입니다.

장복성위원

- 위치는?
명완

송명완교육문화사업단장

- 위치는 축구센터 들어간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축구센터 들어가는데 그 교회. 그 교회 밑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구센터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밑이죠.

장복성위원

- 그러면 거기는 지금 오픈돼서 나오면서 바로 좌회전 되는 그 지역이네요?
명완

송명완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여기서 그렇죠. 들어가면 좌회전. 예,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 산단에서 이렇게 나오면, 교회 쪽으로 나오면 거기 이렇게,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움푹 패인데,
명완

송명완교육문화사업단장

- 움푹 패인데. 쭉 들어가는데.

장복성위원

- 패인데. 그러니까 진입.
명완

송명완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야구장이기 때문에 산단을 하다 보면 많이 매립해야 되는데, 야구장은 깊어도,

장복성위원

- 지대가 높아요?
명완

송명완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참 좋습니다. 거기가 야구장 하기로는.

장복성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설명을 하시면 기존 부지 현황판을 좀 갖고 오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완

송명완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앞으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되면 추진을 실시설계용역을 하시고, 변경해야 되겠네요? 도시계획 변경. 그렇죠?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부지매입비 산정 및 토지감정 평가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한 다음에 올 연말에 본예산,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그 다음에 야구장 공사를 내년부터 하겠다. 지금 국비 내려와 있죠?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예, 3억원
명완

송명완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국비 3억원.

최홍림위원장

- 3억원?
명완

송명완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국비 다 왔나요? 다 왔어요?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몇 대 몇이죠?
명완

송명완교육문화사업단장

- 그것은 이제 건물 신축비용만 주거든요. 7:3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는 10억원 드는데, 국비는 3억원 확보했고요, 시비는 한 7억원 정도 이제 시설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시비가 7억원?
명완

송명완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기존에 우리 지금 부주산에 하겠다고 전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 심의를 받았어요. 그러죠? 그러면 지금 부주산 야구장은 어디까지 온 건가요? 추진 계획이 어디까지 돼 있나요? 실시설계 용역 끝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끝났고.
명완

송명완교육문화사업단장

- 이제 부주산은 저희들이 2007년 7월 27일에 야구장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 4월 15일에 기본설계용역을 실내수영장 밑에 쪽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8일에 실내수영장 아래에서 부주근린공원으로 변경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까지만 받은 상태입니다. 2012년 9월 24일에.

최홍림위원장

- 두 단계만 하셨다, 이 말이죠?
명완

송명완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련서류, 기존에 돼 있는 서류 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양산단, 지금 골칫덩어리인 대양산단도 지금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모 단체를 포함한 몇 사람 배불리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포시가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계획이 계속 변하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당초의 계획안, 승인계획안, 뭐 당초에 내부적으로 승인된 것 있죠? 있나요? 있죠?
-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하셨나요?
- 예, 그것. 시장님 이하 책임져야 할 분들, 사인 있는 것으로, 원본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서 의문이 나는 게 뭐냐 하면, 2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된다고 이렇게 참 눈물나게도 지적을 해 주시면서 그러면 당초로 가다보면 2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함에도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다 나와 있지요? 타당성 검사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미 예견돼서, 예측이 돼서 이것은 무엇 때문에 매몰비용 20억원이 발생하는데도 이 자리에 야구장을 건립해야 된다는 그런 내부계획도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거기는 시유지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2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는데도 거기에 추진해야 된다는 타당성 있는 자료, 그런 것.
명완

송명완교육문화사업단장

- (스포츠산업과장을 보며) 당초에 저희들이 부주산 할 때는 저희들이 용역은 안 했죠?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예, 안 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내부계획,
명완

송명완교육문화사업단장

- 우리 아마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기관에 하셨든지, 아니면 자체 계획을 하셨든지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주셔야 되겠네요.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교육문화사업단장

-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른 질의 없으시죠?
-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목포시 야구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우리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5명 ◇출석위원 장복성 최홍림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찬익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송명완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생활체육담당 최성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상범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제31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어린이 안전지원 조례안 1부. 3. 목포시 어린이 안전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목포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6. 목포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부. 7. 목포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8. 목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부. 9. 목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0.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1.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2.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부. 13. 2015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홍림(인)

12시 3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