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5분자유발언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의원입니다. 먼저 『검단지역 상가 최초 분양자에 대한 의무이용 기간 규정 폐지 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하여 주신 존경하는 강성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검단지역 내 신축상가의 최초 분양 시 건축면적에 상관없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로 분양을 받은 상가는 4년의 이용의무기간 동안 건물의 용도에 맞게 최초의 분양자만이 사용토록 규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상가 최초 분양 시 계약 허가와 이용 의무기간의 불합리한 규정을 즉시 폐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검단지역은 2003년 5월 20일부터 2008년 5월 19일까지 5년 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투기방지라는 법적 목적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 받아 왔고 또다시 2008년 5월 20일부터 2009년 5월 30일까지 약 1년 11일 동안 연장되어 현재까지도 재산권행사를 제약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검단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상업지구의 이용의무기간 4년에 따라 각종 부동산 규제와 함께 국내외적인 경기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검단지역 상업지구내 상가의 분양이 어려워져 경매로 넘어가는 건축물이 속출하고 그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의 종료와 함께 2009년부터는 상업지구 내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상 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되어 고율의 재산세와 3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막대한 종부세 부과를 받게 될 것인 바 이를 회피하기 위해 건축물 신축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의무사용기간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확산될 것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에 따른 의무이용기간을 완화 혹은 폐지하는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41만 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국토해양부는 검단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상가 최초 분양 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즉각 폐지하라. 둘째. 국토해양부는 검단상업용지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된 건축물에 대한 4년의 의무이용기간을 즉각 폐지하라. 셋째. 2003년 5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검단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부터 주민들의 사적재산권 행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즉시 철폐하라.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개인의 사적재산권 보장과 검단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서구의회가 일익을 담당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검단지역 상가 최초 분양자에 대한 의무이용 기간 규정 폐지 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