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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월출 의원 발언

제154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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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토요 휴무일,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고 24일에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기획홍보실, 교육지원과,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응복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재희 기획팀장입니다. 김영식 예산팀장입니다. 조태신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이명용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직의 효율적 관리, 운영 등 성과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자체평가 실시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조직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기구는 본청 3국 1실 20과 67팀, 의회사무국 2팀, 보건소 1과 5팀, 1지소 2팀, 출장소 8팀과 17개 동이 있으며 정원은 778명이며 2009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책정은 1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조직 활성화를 위한 조직진단 TF팀 및 자문단을 구성하여 7월부터 9월까지 부서 통폐합과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부서 신설 등을 검토하였으며 지난 10월 14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월중으로 재무과 내에 경영사업개발팀을 신설하고 기타 TF팀 조직진단 결과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 책정 확정되는 내년 초에 가급적 빠른 시기에 기능 중심의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개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성과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자체평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근거로 팀별로 중점 추진사업 2-3개 이내의 사업을 평가과제로 선정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에 목표 대비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평가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공직 내 경쟁력 유도 및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21세기서구비전기획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21세기서구비전기획단을 재구성하여 구의 주요사업 및 정책에 대한 자문을 강화하여 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구 자문기구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세기 서구정책위원회는 기존 7개 위원회를 1내지 2개 위원회로 재구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정책기획단은 운영방법을 기존의 연구개발형에서 실무담당형으로 전환해서 21세기정책위원회 실무지원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푸른희망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기구인 푸른희망서구의제21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설정된 의제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알찬 실천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생태분과의 청소년 생태교육 등 각 분과별 실천사업과 지구의 날 행사 등 인천시 기초의제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의제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될 사업비는 실천사업비, 사무국 운영비, 행사 지원비 등 총 7천 719만원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사업 전개를 위한 실천사업비 증액과 사무국장 급여의 현실화, 행사지원비 강화 등을 고려한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1팀 1특색사업 발굴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구 전체 조직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1팀1특색사업을 구정의 6대 프로젝트에 접목시켜 열린행정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달 말까지 팀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특색사업을 발굴한 후 12월 채택 심사를 거쳐 특색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며 2009년 1월 중 계획보고를 완료하고 팀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분기별 성과보고를 별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월중에 결과보고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우수, 우수, 장려 10개 팀에 총 6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Ec ○ Friendly Zone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는 2011년까지 석남 원창동 및 수도권매립지 주변 공장지역을 대상으로 Green Street 조성, 공장지역 환경개선 등 총 4개 분야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축전과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도시로서의 환경 인프라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대책회의와 초안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추진사업계획을 수립 및 보완하였고 지난 9월 최종 마스터플랜 보고회에서 추진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실무단 회의와 기업체 방문 들을 통해 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추진사업별로 관리 카드화하여 실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년 10월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반영에 중요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또한 1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국시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숙원사업 등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성과금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예산을 절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지급하여 예산절감을 유도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단 주요업무 월간보고제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단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시기와 내용을 정례화해서 구에 보고하므로써 공단 업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월간보고제 추진계획을 금년 12월 중에 수립하겠으며 공단주요업무 월간보고제의 주요 내용은 전월말 기준 공단업무 전반 사항을 매달 5일한 서면 또는 보고회를 통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과 구와의 업무연계를 강화하여 공단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개 산하 기관에 대한 행정감사 및 일상감사를 연중 실시하고 민원업무 처리실태를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타, 공직자 클린 신고센타를 운영함은 물론 수명사항, 사법기관 통보 및 첩보사항, 부정신문보도사항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해서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비위자를 일벌백계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법무행정 기능 강화와 소송업무 적극 수행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미 법제심사 실무검토반을 지속 운영하고 상위법령 재개정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기준편람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승패소 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사례 전파 소송재피소에 대한 대응방침 수립 등으로 차질 없는 소송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인터넷 방송을 위한 스튜디오 설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이 필요한 각종 소식을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하여 신속히 생생하게 전달하므로써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 구의 각종 시책사업의 추진 성과 및 미래발전상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편집,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내년 3월 중에 사무실 내 일부를 활용해서 스튜디오를 설치할 예정이며 프로그램 제작 주요 컨텐츠로는 서구소식과 영어세상, 문화광장, 우리 동네 등을 구성하여 편성, 제작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비로는 스튜디오 장비 구입 2억 4천 2백만 원, 스튜디오 인테리어 약 5천만 원 해서 2억 9천 2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6쪽 구정소식지 증면 제작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주요 시책과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구정소식지를 증면하여 구민참여마당 신설 및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구정소식의 다양화로 구민과 함께하는 생활종합정보지로 정착,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발간 규모는 월 115,000부를 발간해서 각 동별 적정세대수 약 80%를 유지할 계획이며 규격은 8절 16면으로 2008년 대비 4면을 증면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6천 3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항공사진 촬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 기반시설, 환경, 교통 분야 등을 전반적으로 촬영해서 우리 구의 발전상을 기록 보존하고 홍보 자료로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촬영기간은 2개월간으로 명년 6월부터 8월까지 예정이며 주요 촬영 내용으로는 지역 특성, 주거환경 및 휴식공간, 도로교통,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 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버스를 활용한 구정홍보방송입니다. 대주민홍보로 전단지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1회성으로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음성홍보물을 제작해서 대중교통인 시내 및 마을버스 이용자들이 반복 청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월 각 부서의 주요 홍보사항 3-4건을 종합 제작, 관내 23개 노선 16개 정류장에서 홍보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알차고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 및 구정을 구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을 확립시켜 나가고자 1일 2-3건의 보도 자료를 41개 신문사 및 유선, 인터넷 방송사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정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신문매체 기획광고와 관내 설치돼 있는 LED 전광판과 구청 및 17개 동에 설치돼 있는 구정홍보게시판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모바일 현장민원업무 지원시스템 확대 시행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자체 개발되어 개선된 사항으로 본 시스템의 도입으로 민원인이 검사를 받은 후 현장에서 직접 필증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 구의 특수시책 중 하나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6개 광역시도에서 추진 중인 정보통신 민원시스템에 본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정보통신 민원업무시스템에 본 시스템이 적용되면 전국 확산 보급이 보다 유리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타기관 소방서나 전기안전공사 등의 유사업무 등에 대해 적극적인 개발과 홍보로 보다 많은 기관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 민원업무와 시설물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업무는 관내 모든 신.증축 건물 중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공사법상 기술 기준에 적합한 시공을 유도하고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착공 전에는 설계도서협의를, 준공 시점에는 정보통신 사용전검사를 시행하여 처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 설계 및 시공 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전문기술인력을 추가적으로 양성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비 교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서버 교체는 현재 2000년부터 운영중인 주민등록 등 14개 업무가 시.군.구 2개의 서버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비 노후화로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서버 1대를 교체하여 통합 운영할 계획이며 23쪽 또한 네트워크 속도 저하 및 장애 발생이 빈번한 각실.과.소.동 노후 네트워크장비 39대 및 동사무소 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스위칭장비 1대를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KVM스위치 교체는 여러 대의 서버를 관리하기 위해 각 서버마다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를 구비하는 대신 KVM스위치를 이용해서 여러 대의 서버를 한대의 키보드, 모니터, 마우스로 관리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기존 KVM스위치는 확장공간이 부족하므로 행정망용과 인터넷망용을 각 1대씩 구입하고 기존 장비는 타실.과 인터넷서비스용으로 대체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입한지 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컴퓨터 200대를 신규장비로 교체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6억 6천 4백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행정정보화 및 기반 구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온-나라시스템 운영계획입니다. 통합 온-나라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전 행정기관에 개발, 보급하는 업무로 우리 구는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 장비를 현물로 지원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업무가 2009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기존 전자결재시스템 대신 통합 온-나라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접수기능 개발은 기존에는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접수기능을 개발하면 기 운영중인 새올행정시스템 접속만으로 GIS행정포탈, 세외수입, SMS 등 문자서비스, 후생복지관 등 8개 업무에 대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구 홈페이지 보완 개발입니다. 2009년 4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구 홈페이지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재개발할 예정이며 구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IP를 적용하여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의 정품소프트웨어 사용방침과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강화에 따라 행정업무 처리에 필요한 상용소프트웨어가 현재 한글은 전체 대비 85%, MS-Office는 36%만 정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족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2억 1천 7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사이버침해 대응 정보보안체계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키보드 해킹방지 프로그램 도입으로 이용자가 구홈페이지 및 새올웹서비스인 전자민원창구, 세움터, 자원봉사센터에 접속해서 키보드를 통한 정보입력시 외부의 불법해킹툴로부터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7쪽 또한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침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이버보완관제센터를 구축하고 행정내부망에 정당한 사용자와 서비스만이 접속 가능토록 방화벽을 도입, 설치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을 보호할 계획이며 자동 패치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각실.과.소.동 PC 윈도우 운영체제의 보완, 취약점 발견 즉시 발표되는 보완패치 실시로 바이러스 및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2억 4천 6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이응복 실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는 행정감사가 아니고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 1대1 질의는 삼가려고 노력합니다마는 5대 의회 2기가 편성되면서 상임위가 대부분 바뀌다보니까 본 위원도 업무파악이 부족해서 발생한 질문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짧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은 2009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야 되겠고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한 질의인 만큼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은 10월 14일날 조직진단 TF팀에서 구의회 자문위원으로 이미 제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2009년도 예산을 곧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은 기존 조직에서 기존 인력이 편성해놓고 2009년도에 조직을 모두 바꾼다면 이 사업들이 원만히 가겠느냐 하는 것만 제시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니만큼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예.

전원기위원

6쪽 자체평가 성과관리체제와 1팀1특색사업 추진은 제가 보기에는 중복이 아니겠나, 어느 팀에서 1특색사업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팀의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업무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모두 중요한겁니다. 잘못하면 각 팀에서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자기가 성과를 받기 위해서 팀에서 추진하는 특색사업에 몰두하다보면 나머지 사업들이, 업무들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느 성과를 책정하면 그 책정하는 사업에는 정말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만큼 어느 사업의 성과를 책정하게 된다면 다른 사업의 추진이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9페이지 과연 1팀1특색사업 추진이 맞는 사업인건지 중복성은 없는 건지, 6쪽에서 보고한 자체평가를 하는데 불구하고 또 팀별로 만든 것은 생색내기 사업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과연 1팀1특색사업이 별도로 추진할 명분이 있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그리고 21서구비전기획단, 다음 페이지 푸른희망서구의제21 본 위원은 이 두 사업이 과연 지금까지 해 왔는데 실장님 무슨 효과 있었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제가 효과분석은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서구비전기획단 예산이 4천 1백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 세울 계획인데 예산팀장님 2008년도 금년도 예산 얼마였어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예산 규모는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단은 인건비만 해도 훨씬 많잖아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비전임 계약직이기 때문에 1인당 평균 2천만 원으로 2명이기 때문에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정책기획단 2분 계시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이번달에 다 계약 만료, 한분은 됐고요.

전원기위원

2008년도 예산 전체가 얼마냐는 얘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의 인건비만 해도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4천 5백만 원입니다. 비전임이라는 것이 일주일에 주어진 20시간 내에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의 반을 지급해서 한 사람당 2천 1백만 원 정도 됩니다.

전원기위원

08년도 예산도 똑같이 4천 1백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내년도 똑같이 세우겠다 이 말씀이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예산 증액은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4천 1백만 원이라는 예산을 구비로 투자해서 과연 서구청에서 무슨 정책이나 어떤 아이디어 구축한 게 있냐 이거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검토한 결과 21세기서구비전기획단 조례는 상당히 잘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집행부에서 정책위원회를 구성해놓고 그동안 활용을 안했습니다. 기획단만 절름발이 형식으로 운영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기획단과 같이 운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아침에 운영조례를 카피해서 봤어요. 여기 모양 좋게 기획단,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구성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런 기획단을 1년간 운영했으면 그에 따른 성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모르겠죠, 집행부에는 있는데 의회에 한번도 보고를 안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만 보고를 해서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말 이런 사업비를 구성을 해놓고 유명무실하다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저희도 지금 청장님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위원회 구성은 좋은 것이다, 서구 거주자로 각종 전문가 집단으로 의견을 듣는 자리는 좋다. 그런데 정책기획단 운영을 과연 외부의 사람으로 할 것인지 우리 공무원으로 지원형으로 실무형으로 할 것인지 두 가지를 가지고 조만간 결정이 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어떻게 보면 외부 강사도 중요하고 신선한 수혈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의 행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서구의제21도 물론 이 방송이 의제21 위원들한테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아직까지 2년간 의원생활 하면서 과연 의제21실천협의회가 뭐를 하는 건지 그것도 의심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총괄하고 있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의회는 물론이려니와 우리 주민들도 여기 예산 7천 7백만 원을 사용했으면 이 분들이 어떤 효과를 냈다, 이런 일을 했다, 예산낭비가 아니다 이런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기획실에서는 07년, 08년 동안 제대로 한번 해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이것도 법적 근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설치하라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이것은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협의체가 구성돼 있다면 정말 효과 있게끔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 실장님께서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면 그것을 충분히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10쪽 Eco Friendly Zone 조성사업은 물론 환경보전과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Eco Friendly Zone을 만들어서 1사1크린제 이런 등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는 좋아진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북항이 개항되면서 더 많은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많은 고생을 하는데 왜 주민들은 살기가 더 팍팍하다고 하는 건지 환경은 더 나빠진다고 하는 건지 생색내기사업 어니냐. 환경보전과에도 관련이 있겠지만 그 주변에는 석남원창동의 많은 폐수처리업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진중공업에 있는 4만평 부지에 에코단지를 조성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 진행이 잘 안되고 있어요. 주무과는 환경보전과가 되겠지만 기획실에서 총괄한다면 청소 좀 더 한다고 이게 맑아지지 않습니다. 원초적으로 해결해야지. 기획실이 우리 서구청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각 과를 조정하고 총괄하고. 혹시 실장님으로써 에코단지 조성에 관해서 아는 바 있습니까?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당초에는 규모가 전체적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당초에는 우리 구와 시와 했을 때는 규모가 컸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많이 축소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시설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진중공업 입장도 있고 시, 업체의 입장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정 규모는 거기 시설이 결정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규모 축소로 가는 것만은 제가 접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것도 환경보전과와 잘 조율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 입장에 서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공단 주요업무 이제 하지 않았던 신규사업으로 월간보고제를 추진한다, 제가 볼 때는 잘 하신 일로 생각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위임하는 공단 시설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작년인가요 토익페스티발, 청원대학 이런 등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샛길로 가는 것을 왜 집행부가 두고만 보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행정감사 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올 예산 세우실 때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샛길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각 부서에서 위탁을 준 것인데 각 부서에서도 좀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좀 걸러주고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관계를 재정립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거기에 관한 것 하나만 예산 관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모든 예산은 결산검사 후 의회 승인을 받지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예산 결산검사를 회계법인에 받은 후 구청의 승인을 받아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외부회계법인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아직 안됐습니다.

전원기위원

외부회계법인을 받고 있어요. 결산검사까지 받고 있는데 받아서 구청에 제출하죠? 그러면 기획실에서 접수하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왜 집행부에서 받아서 의회 승인을 안받는 거예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위탁대행비로 일괄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 후 2개월 이내에 집행부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입장에서는 기획실장님한테 제출만 하면 그 조례에 의하면 끝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집행부가 그것을 받았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안 받아요 요즘에? 요즘이 아니라 한번도 안받았죠?
영식

김영식예산팀장

그 부분은 구청장님 승인은 받고 있는 사항인데 의회 보고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짠 모든 예산은 결산검사 받은 후에 의회 승인을 받게끔 돼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하고 기획실에서 쓴 예산은 제외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예산팀장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지금 조례는 검토 해봤어요. 별도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지.
영식

김영식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2008년도 예산부터는 의회에 꼭 보고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13쪽 감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 2년 하면서 정말 우리 감사팀한테 가지고 있는 불만이 있다면 인허가 사항이나 공무원들의 부조리 등등 다 좋습니다. 저 그것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감사 고유권한 중에 인허가 사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공무원이 수두룩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인허가를 내준 것을 잘 내줬느냐 감사를 하지 마시고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절당하는 이런 사항, 왜 허가가 나지 않았는지를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허가를 내주면서 뇌물을 받았는지 이런 감사가 아니라 왜 주민의 입장에서 이 인허가를 제출했는데 승인을 받지 못했는지 공무원이 법을 긍정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해석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감사팀에서는 어떻게 보면 법률 적용 잘했는지 이런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감사부터는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법을 해석할 때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해석해야 되는데 안 되는 쪽으로 해석한 점은 없는지 이런 쪽의 감사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계획도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할 얘기는 많이 있는데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고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기획감사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까 자세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 21세기서구비전기획단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문제점 등등을 많이 지적해 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시면 그때 우리가 기획단 계약직을 파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임기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연기하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이 기획단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바뀌시고 그랬으니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연구를 해보셨으면 싶습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푸른희망서구의제21은 아마 전국적인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자, 친환경적인 그런 의도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제가 5개 분과로 나뉘어있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분과에서 예를 들자면 예술분과다 하면 예술에 전문적인 식견과 의견,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구성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 라고 와서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회 구성 문제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현재 구성돼 있으니까 가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참여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 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실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일단 예산이 7천 7백이 들어가서 과연 어떠한 성과물을 낼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내부조직을 영향력 행사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조금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권고 내지는 서로 협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 다음에 지금 홍보팀 있잖아요. 홍보예산이 대략 얼마인 것 같아요?
명용

이명용구정홍보팀장

전체적으로 약 3억 정도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여기 보고 된 것만도 7억 되지 않아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인터넷방송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월출

고월출위원

인터넷방송까지 하니까 대략 7억이 나와요. 물론 홍보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많은 것을 책정해서 해도 되는 건지 조금 연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서구 인터넷방송이 기 있지 않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없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우리 홈페이지 가면 있잖아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시에서 임시 서버를 빌려다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오늘이 10월 20일인데 전혀 뉴스가 업데이트가 안돼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런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지, 물론 홍보 중요하죠.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 많이 연구를 해보시자고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업데이트를 자주 하셔서 그야말로 뉴스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가 와서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에서 주는 서버를 가지고는 녹화방송 외에 생방송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기는 있습니다. 시는 생방송이 가능한데 각 구에 서버 준 것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도 인터넷방송을 설치하고 나서 차후에 활용가치를 봐서 서버를 새로 구축할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월출

고월출위원

일단 이런 것들은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 있는 것들을 조금 뉴스가 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전원기 위원님이 조목조목 많은 질문을 해서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13페이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에 곁들여서 혹시 서구가 지금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각종 재개발이나 현안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아시나 모르겠네요. 서구공직자 청렴도가 10개 구.군 중 어느 수준에 가 있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순위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0개 구.군 중에서 평균점수 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렴도가 하위 수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후부터는 감사활동이나 공직자 기강확립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청렴도가 최소한 평균점수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상위1등은 안하더라도 3,4위 정도는 돼야지 청렴도가 이렇게 낮으면 구민신뢰도도 낮은 것 아닙니까? 그만큼 구민들이 공무원 불신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 4면 증면한다고 잡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세대수의 80%를 유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지금 배달 경로를 보면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을 거쳐서 아파트 입구 관리사무소 있는데 놓는단 말이에요. 동에서 80% 배정하겠죠.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이것을 각 세대별로 하나씩 주면 안 되겠나 했더니 가장 큰 문제가 모자란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면 된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골고루 세대수에 배부가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80% 만들지만 40%도 안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증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수준이라 하더라도 부수를 늘려서 전 세대에 주면 통장님들이 각 세대별로 모자라서 못 나눠 준다 이런 얘기가 안나올 것 같다, 그래서 각 세대별로 한부씩 가져가게끔 부수를 늘리는 방법은 어떻겠나 꼭 증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 때문에 80% 유지를 했다면 증면보다는 부수를 늘려서 전세대가 한부씩 볼 수 있고 그것을 통장님들이 각 세대별에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겠나 건의를 한번 해볼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그리고 컴퓨터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관한 것 이게 제가 몇 년 치 예산서를 보면 매년 장비교체, PC구입, 서버구축, 시스템도입 등등이 계속 있어요. 물론 컴퓨터라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저도 기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매년 이렇게 해야 될 만큼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보는 관점은 정말 예산을 중복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처음 구입할 때 완벽하게 구축하지 왜 해놓고 다시 뜯고 새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점은 없는지,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약 5년간 예산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그래서 2009년도 예산 세울 때도 정말 내년에 또 손 볼 일이 있다면 이번에 완벽하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하고 또 내년에 손보고, 물론 PC 대수가 많아서 쪼개서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서버구축에는 낭비요소가 없도록 해주시고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의정활동에 열심이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주무 역할을 하고 있는 6급 담당 이석원 직원입니다. 보고자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거점 평생학습 공동체 구성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에 산재해 있는 각 평생학습 시설에 대해서 조직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역평생학습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내에 권역별로 거점평생학습관을 지정하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파악된 평생교육시설이 122개소가 됩니다. 이 122개소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권역별로 대표채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평생거점 평생학습관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 방법을 보고 드리면 내년 1월 중에 권역별로 거점평생학습관을 공모하고 3월중 심사를 거쳐 3월말에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총 5천만 원이 되겠고 권역별로 다섯 군데가 선정되면 개소당 1천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서구아카데미 지역혁신특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진행하다가 금년도에 여러 여건 관계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단체라든가 기존에 수강 받았던 지역 주민들의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많고 해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회 2시간 강의로 해서 계획하고 있고 강의 내용은 밑에 당구장 표시한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10회에 1,930여명이 참석했고 소요예산이 1천 8만원 됩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은 주로 마인드 의식변화가 있고 건강, 가정, 자녀문제, 역사. 사회문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강의 테마를 잡아서 강의를 진행하되 강의가 끝난 이후 수강생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받아서 어떠한 형식의 강의가 필요한지 주민들이 원하는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예산은 2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심곡어린이도서관 건립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업무보고에도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47페이지 총 사업비가 44억 2백만 원인데 토지매입비가 16억 2백만 원으로 이것은 지난 4월 3일자로 토지매입과 관련된 체비지 매입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할부로 연부매입을 하는 것으로 정리됐고요. 건축비 28억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5억 6천 다음 시비.구비 50대50으로 11억 2천만 원 해서 총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외국어 교육특구 운영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은 기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49페이지 맨 하단 차상위계층 및 엘리트 영어교육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의 국비예산을 받아서 영어마을에서 총 371명에 대해 1기수에 3개월짜리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고 금년 12월 겨울방학에 영어캠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20명 정도의 학생을 모집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현재 저희 서구청과 위수탁계약을 맺은 웅진씽크빅이 내년 2월이면 1차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당초 협약서 안에는 큰 문제가 없는 한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2월 27일자로 위수탁 연장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 학교 원어민배치사업도 그동안 진행한 것과 같이 원어민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학교에서 진짜 필요한 원어민이 배치사업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운영 프로그램도 기존과 별 차이 없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51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사이버영어마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선협상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서를 작성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통보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한 이후 3개월 동안 홈페이지 구축한 다음 한달 동안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도 2월 오픈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비는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은 총 22억 6천만 원 정도가 되겠고 외국어 활성화사업으로는 6천 2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지원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 내용을 익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53페이지 각급 학교별 지원내용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고 있고 개방형 자율학교인 신현고등학교에 지원사업비 2억, 학교에 대한 수목지원 5천만 원, 도서지원사업비 3천만 원 그리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으로 시비와 구비 50대50으로 그 중 저희 구비 2억 정도가 더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구 자체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을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2억을 세워서 실질적인 학교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 거주외국인 지역적응교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그동안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 드리면 현재 1기가 교육완료 됐고 3기가 수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기가 5월부터 6월까지 총 80명이 수강했습니다. 2기 때는 102명이 수강 완료 했고 현재는 118명의 수강생들이 수강신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118명 중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57명, 온라인상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는 거주외국인이 61명이 되겠습니다. 교육 과정은 주중반과 주말반으로 나눠 3개 반 60명 정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상단 전통문화체험인데요 지난주 토요일에도 2기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강화도에 전통문화체험을 했는데 김치 담그는 것, 화문석 짜기 이런 식의 전통문화체험을 지난주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하고 커다란 수강인원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데 내년에는 온라인반 폐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초기에 수강신청을 한 거주외국인들이 많은데 저희가 수시로 접속 상황이라든가 수강실태를 점검해보면 지속적으로 수강하는 거주외국인이 드물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오히려 오프라인 쪽으로 교실에 와서 수업 받는 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만 기존 사업과 차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이와 관련 거주외국인에 대한 한국어교육에 관한 사업비가 총 1천 26만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전통문화체험비가 8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석승택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도 적고 요즘에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과의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보고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평소 소신이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서구 발전은 없다 저는 이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강남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쪽이 집값도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뭔지를 분석하면 첫 번째가 교육이에요. 우리 서구에 사는 주민들 그리고 학생이 있는 부모들이라면 그것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 좀, 담당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말 어렵게 만들어져있는 우리 서구청의 교육지원과가 존폐위기에 놓여있는지 그것을 존속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심정을 피력해 주십시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전원기 위원님께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지원과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교육특구에 대한 일과 평생학습에 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의 인원에 대한 실정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봐서 작은 과는 통폐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과 단위로 커지게 되면 그 나머지 부수적인 일반평생학습부터 여러 가지 크게는 공무원교육까지 갈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의 조직 형편상 그렇지 못한 점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우리 조직부서에서 연구하고 있어서 타과와 합과를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고 업무분장에 지장 없는 부서가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혹시 부서가 없어지더라도 업무에 지장 받지 않는 조직, 인원을 배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어교육특구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저는 영어 외국어교육 운영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지만 웅진씽크빅이라는 이 회사는 영리추구가 사업의 목표에요. 어느 기업체든 사업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추구입니다. 서구영어마을을 해서 돈벌자는 거거든요. 그러나 교육사업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2세들에게 교육 투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웅진씽크빅이 어떤 사업 쪽에만 몰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돈을 수십억 대줘가면서 이렇게 관리하는데 물론 과장님이야 열심히 감독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원도 부족하고 할 일은 많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2009년도 예산 편성 및 조직개편 하실 때 정말 우리 서구가 영어특구로써 과연 타군.구와 비교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실제로 보면 우리 서구가 외국어특구로만 지정됐을 뿐이지 타군.구와 차별화된 것 하나도 없잖아요. 특구가 지정돼서 이런 혜택을 봤다라든가 이런 어떤 법률적인 조항을 유예를 받았다던가. 지금 일반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 하냐면 아파트 단지 내에 보면 많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하고 동사무소 외에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외국인 한명을 데리고 오고 싶어도 법적 조건이 없어서 데리고 올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 서구가 외국어특구로 지정돼 있으면 그런 것만이라도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정말 우리 외국인 한명 고용해서 관내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올해 예산 편성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제가 좀 강력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리고 50쪽에는 지금 과장님이 이게 인쇄를 들어간 후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돼서 일부 바뀐 것이 있는데 왜 이것은 보고를 안 하셨나요? 50쪽 하단에 보면 바우처 사업에서 관외수강생들 비용으로 6명을 뽑아서 2주간에 걸쳐서 해외 연수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왜 보고를 안 해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특구위원회에서 결과 보고 결재가 아직 안나서 제가 공식적으로…….

전원기위원

결재는 누구한테 받는데 그것이…….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특구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를 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 개최결과 결재를 받아서 참석자들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내지는 이와 관련된 세부내역을 결재 받아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최신판을 가지고 보고를 해야지 옛날 구닥다리 자료 가지고 보고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371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중 6명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이하 3명, 일반 학생 3명 해서 6명 우수학생들을 뽑아서 겨울방학동안 해외연수를 보낸다 이렇게 바뀌었고 그 바우처 인원은 그 비용만큼 줄어든 거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전원기위원

결재는 안 났지만 결재가 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2004년도부터 교육경비보조금을 우리 서구의 예산 편성을 보니까 2004년도에 5억, 2005년, 6년, 7년도에는 7억씩 배정했는데 왜 2008년도에는 5억으로 줄었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5억 줄은 것은요. 교육경비보조금만 봤을 때는 기존에 비해서 2억이 줄었는데 사실 2억이 부분이 개방형 자율학교에 지원해주는 사업비와 자체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라고 별도로 세운 것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가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합치면 사실은 기존의 7억 정도 유지되는데 사업목이 이렇게 바뀌다보니까 교육경비 쪽으로 5억으로 2억이 줄은 것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신현고등학교는 특수법인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신현고등학교가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다른 학교에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예를 들어 학교급식지원이나 수목지원도 2005,6,7년도에 다 됐었어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단 신현고등학교가 2008년도 들어오면서 2억을 지원했는데 그 2억은 그 쪽에서 계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학교 때문에 다른 학교기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전원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를 한다면 2009년도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보다 줄어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삭감시킨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삭감돼서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증액을 했던 거고. 그래서 2008년도에 본예산 세우실 때 전년도 7억 이상 세워서 학교에서 정말 단 한 푼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네, 우리 석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지원과의 중요성을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꼭 교육지원과는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 섭섭한 게 있다면 제가 의회에서 영어마을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한번도 그에 대한 정책이 새로 됐다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가좌권의 학생들이 영어마을에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월출

고월출위원

4%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 4%라는 게 우리 가좌권이나 신현쪽 학부모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얘기가 뭐냐 하면 아이들이 너무 지쳐서 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점이 초반기부터 이미 대두됐었는데 아직도 대책이라든가 해결책을 연구하는 자세도 없으니까 굉장히 섭섭합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그런 생각마저 제가 들거든요. 그게 물론 똑같은 시설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교육특구를 마련해서 영어마을을 만들 때 전 청장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국 가지 않아도 원어민에게 영어를 배우고 있다, 저는 지금도 귀가 쟁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회가 서구 전역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는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말하자면 시설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과 시스템을 이쪽에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좀 생각을……. 저는 조금…….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영어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 내용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검단권 학생들도 조금 수준 있는 교육을 받을 사람은 거기를 안가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정규과정 수료생들이 재수강신청 하는 경우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까 데이터를 과장님도 이미 가지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하위레벨 아이들이 많고 저학년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일단 우리 영어마을이 외국인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흥미를 위주로 해서 영어에 대한 동기유발은 했을지 몰라도 일단 외국어에 대한 수준에 다다르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일반 학부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영어라는 게 여기 행감 자리는 아닌데 일단 관리감독을 하셔서 심화반, 외국을 가지 않고도 우리 국내에서도 이러한 특구에서 교육을 받으면 유학을 한 수준 버금가는 그러한 수준의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 반이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연구를 한번 하시고 관리감독을 하시고 특히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조금 짚고 연구하시고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먼저 고월출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영어마을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좌, 석남, 신현 권역의 학생들이 소외를 느끼는 것은 익히 알고 있고요. 현재 영어마을과 똑같은 규모 내지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우선은 크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교육경비보조사업 중에서도 학교별로 잉글리쉬존 신청 사업이 들어오면 검단지역보다는 그 외 가좌, 석남 이쪽 학교에 우선 배정을 해줬고요. 중간중간 문화적인 행사지만 영어 광장 내지는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 검단 이외에 석남, 가좌동 권역에 많이 개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영어마을의 초등 저학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5-6학년 수강생들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하신 내용은 특구 운영위원회에서도 같은 안건의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 입장이 공교육과 사교육시장 가운데에 지자체가 갖고 있는 영어마을이 존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역할이 공교육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일반 사교육시장을 침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교육특구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냐 운영의 묘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습 성취, 입시를 대비한 영어교육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손대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최대한 한기수마다 수료한 학생들이 재수강할 수 있는 특별반이라든가 특별프로그램을 자체개발을 많이 해서 이탈하는 학생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특구위원회에서도 얘기를 제가 영어마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학습과 하이레벨 아이들을 유치해서 하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학원 관계된 분이 발끈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들은 그렇게 되면 자기 사설학원들의 영역을 침범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그 사람들 무서워서 공교육에서 또 특구라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하게 뭘 잘해보겠다는 것인데 그럼 안하는 게 낫죠. 그러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이클래스 수준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또 사설학원 안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무서워서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좀 안됩니다. 그런 것들 거기에서 그 원장님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뒀었는데 그 갭을 이용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무튼 우리 공교육 그리고 또 교육특구의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영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유미순 경리팀장입니다. 권기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추진이 되겠습니다. 경쟁입찰 및 전작계약의 정착을 통한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계약은 G2B 프로그램에 의한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고 다만 2천만 원 미만 공사와 1천만 원 이하의 용역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의계약 내용을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전자계약을 통하여 온라인상 계약을 체결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주요한 사업은 사전발주제도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한점의 착오도 없도록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안정적 정착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제도는 2006년도에 시범 시행되어 2007년도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 시행하되 사용시스템을 통합재정시스템에서 e-호조지방재정시스템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간의 자산부채실사를 완료해서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가 나왔는데 자산은 1조 2천 646억원 상당이 되고 부채는 490억원이 되겠으며 순자산은 1조 2천 156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자산부채실사를 정밀히 계속 추진하여 착오가 없도록 하고 현재 통합재정시스템에서 e-호조지방재정시스템으로 시스템 자료를 변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중에 완료되면 각 부서별로 변환데이터를 실사하여 착오 없도록 하고 담당직원들의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복식부기 및 회계 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503필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434필지, 공유재산 69필지로 현재 311필지가 대부되어 있고 무단점유가 16필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실필지는 활용가능하나 현재 활용이 안 되고 있고 활용 불가능한 것은 169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에 대해 대부료를 15억 1천 6백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한 바 있으며 이 중 국비나 시비는 국유지 시유지는 50%씩 분담했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7억 5천 8백만 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에 철저를 기하여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변상금 부과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지 방치폐기물 처리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서동 486-1번지 내 적치되어 있는 폐합성수지 등 3,500여 톤은 신화환경(주) 황병용이 2003년도에 적치하여 저희 구에서 2004년에 고발하고 2006년도부터 처리를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공사나 재경부, 환경부 등을 통하여 처리 요청을 하였으나 중앙에서는 저희가 처리해야 된다는 답변이 있어 처리를 하기 위해 10억 정도의 소요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는 내년 초기에 처리하고 적치자인 황병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라면 황병용이가 현재 소재가 불명하고 원상회복이 본인으로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또 본인이 소유한 재산도 없는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되고 있어 구상권 청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점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박영길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추진 이렇게 했는데 저는 관급공사 계약과정이나 집행을 보면서 정말 구의원으로서 답답한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급공사는 돈은 비싸고 공사는 부실공사 하고 물론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면서도 법전을 들이대면서 말씀하신다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사비를 평당 일반 주민들이 공사를 하면 2백에서 250만원 할 수 있는 공사도 우리 관에서는 450만원, 5백만 원까지 계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공사나 잘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닐 텐데 우리 관에서는 해결 방안은 없는지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검토가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공사 금액은 설계사가 공사예가를 짜고 그 예가에 맞춰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공사예가도 문제가 되는 것을 과연 우리는 한번이나 검토를 해봤느냐, 조달청 가격이 정말 현실성 있는 가격인지조사를 해봤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G2B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는지 깊이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일반경쟁입찰을 하더라도 최저입찰자가 낙첨이 되는 것 아니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87% 선에서 낙찰자가 나옵니다.

전원기위원

정말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정당한 가격에 정당한 성과품을 얻을 수 있으면 모르지만 관급공사는 그냥 보너스로 생각하는, 그렇다면 실질적인 공사 가격에 맞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혹시 재무과장으로써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률적 규제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더 이상은 나갈 수 없지만요 사실상 일반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하는 단가는 좀 셉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 규정상, 일반 공사는 빠져나갈 수 있는 규정이 많지만 관급 공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들어가는 대금이 다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 산재보험료라든가 직원에 대한 보험, 보장성 문제가 다 포함돼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득은 먹는 것은 일반계약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업자는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남기기는 하는데 그 외로 빠지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계약은 그것을 안 해도 되지만 저희 관 공사는 꼭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가능한 한 어쨌든 입찰하는 방법 내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공사예사를 낮춰 잡아서 입찰하는 사람들이 정말 낮은 가격에 우리가 발주를 낼 수 있도록 재무과나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과, 건설과, 도시개발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줄 수 있도록 기술직 공무원들과도 잘 연계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62쪽 저는 오늘 이 국유지 방치폐기물 처리방안을 보고 깜작 놀랐습니다. 과연, 이게 작년에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처음 보는 내용인데 이렇게 관에서 잘못 해놓고 구민의 세금으로 폐기물을 치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저희 관에서 관리를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국유지라는 건 사경제적 입장에서…….

전원기위원

자, 그러면 황병용씨한테 국유지 임대는 언제 해 준거에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2003년도에 나갔습니다.

전원기위원

한번 계약하면 몇 년인가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대개 2년씩 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최근에 황병용씨와 계약이 몇 년도입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때 하고서 2004년도 12월 고발됐기 때문에요. 2005년도 10월 달에는 이 양반들이 허가 취소 됐으니까 2004년 12월 고발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전원기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황병용씨가 마지막허가 국유지를 임대를 해 준, 재임대를 했는데 마지막에 임대를 언제 했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한번으로 끝났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불법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묻는 것 하나씩,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은 도저히 이 예산은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3년도에 계약을 했어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예.

전원기위원

그럼 2003년도에 계약해서 2004년도 12월 달이 이 폐기물 적치된 것이 확인됐습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2003년도부터 확인해서 8월 달에 적치를 발견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자, 2003년도 몇 월 달에 계약했습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1월 6일날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1월 6일 그 당시에 폐기물 적치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어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할 때는 나대지 상태죠.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국유지를 임대하는 당시에도 폐기물이 이미 적치돼 있는, 그 전에는 누가 사용했었습니까? 황병용씨 말고 그 전에 임대해서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에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최진석씨가…….

전원기위원

최진석씨가 사용해서 이미 방치폐기물이 있었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때는 불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계속 처리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에 이미 그 당시에 국유지를, 일단 폐기물이 방치돼 있던 상태였다면 전소유주 임대를 받았던 사람이 완벽하게 처리하기 전까지는 이 국유지를 임대를 안했어야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이게 저희가 황병용에게 직접 임대를 안 해줬는데 최진석씨가 대부를 받아서 황병용에게 불법적으로 전대를 했습니다. 전대하면서 적치한 게 저희한테 발견된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황병용씨하고는 아무 계약 관계가 없네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우선 행위자, 그렇죠.

전원기위원

계약관계가 없으면 황병용씨한테 구상권 청구할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행위자이기 때문에 행위자한테…….

전원기위원

아니 우리는 재무과에서 국유지 임대해줄 당시에 임대해준 사람 책임이지 황병용씨는 그 사람이 재임대를 받았는지 않았는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혼란이 있어서 두 분 재산조회를 다 했는데 두 분 다 안나오는데 문제는 저희가 2004년 12월에 고발하면서 행위자에 대해서 고발했는데 검찰에서는 최진석씨는 무혐의가 됐고 황병용씨에게만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리가 돼서…….

전원기위원

그것은 그러면 마지막 최진석씨하고 임대계약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가?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것 한부 제출하시고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황병용씨하고는 우리 구청과 계약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3년 1월 6일날 황병용씨와 계약한 것 아닙니까? 바지사장 내세워가지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최진석씨하고 했습니다. 황병용씨와는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팀장님 답변하세요.
기용

권기용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진석과 2003년 1월 달에 계약 체결했는데 최진석이 저희들 모르게 황병용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그 사실이 발견되다 보니까 폐기물적치 사항이 확인이 됐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 보면 최진석이라는 그 사람한테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법원에서는 최진석이는 무죄이고 황병용 책임으로 나왔겠느냐는 말이에요.
기용

권기용재산관리팀장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실질적으로 폐기물이지만 사유재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유재산의 소유권이 누구냐 그러다보니까 전대 받은 황병용이가 실질적인 적치자이기 때문에 치울 의무가 있다 그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선 최진석씨 계약 관계 서류와 판결문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상식에서 접근하면 우리 구에서는 황병용씨를 찾을게 아니라 최진석이를 찾아서 당신하고 우리는 임대계약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원상복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계약관계도 없는 황병용씨 찾지 못하는 사람만 갖고 운운하느냐는 얘기에요.
기용

권기용재산관리팀장

그 사항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최진석과 황병용을 동시에 추적해서 변상책임을 묻게끔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전원기위원

우선 그 두 서류 최진석씨와 최종 계약서류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전경 사진을 찍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국유지를 임대하려면 그 지역의 도면과 그 지역 전경사진 첨부해서 허가를 냈을 것 아닙니까?
기용

권기용재산관리팀장

예.

전원기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재임대 당시에도 이미 폐기물이 방치돼 있었다는 얘기에요. 방치돼 있는 상태를 왜 우리 구청에서는 왜 재임대를 했느냐는 얘기에요. 하지 말았어야지.
기용

권기용재산관리팀장

당시에는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태였었고 내면서 그렇게 많은 양이 쌓여있지…….

전원기위원

많은 양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상황으로는 우리 주민의 혈세인 주민의 세금으로 10억을 감당해야 되죠?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10억이라는 돈을 구비를 낭비를 시켰는데 그때 결정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결재라인은 누구인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3년 1월 6일날 최진석이든 황병용이든 국유지 임대 당시 결재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의 혈세를 10억이나 이렇게 낭비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책임추궁을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시나 구에서 이 사건 관련 감사 받은 적 있나요?
기용

권기용재산관리팀장

그 당시 감사를 받았었는데 감사원에서도 결론을 못 내고 지금까지 있는 것…….

전원기위원

감사원감사를 받았는데 결론을 못 내다니요?
기용

권기용재산관리팀장

그러니까 처분을 못 내린 거죠.

전원기위원

감사 받은 근거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상식에서는 감사를 받았으면 공무원이 잘못했다 아니면 공무원이 징계를 먹었던지 훈방을 했던지 뭔가 있었을 거예요. 감사를 하고 그냥 유야무야 이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속이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이것은 예산 집행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이렇게 무단방치 돼 있는 것 갖고 예산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지. 정리하겠습니다. 최진석인지 그 분과 계약관계, 당시 공무원 결재라인, 당시 근거서류로 전경사진, 도면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받은 근거를 결과조치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이런 사건이라면 우리 구의 감사도 받았을 것으로 보여요. 구 감사는 있었는지 시 감사는 어땠는지 이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국유지를 이렇게 공무원이 행정을 하면서 발생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하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것은 그때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됐다라던지 이런 자초지종을 예산을 쓰겠다 하면 의회 승인 내지는 보고가 있어야지 두루뭉술하게 옛날에 대충 잘못됐는데 이제 와서 치우려고 하니까 구비 10억이 필요하다 세워 달라, 우리 의회에서는 못 세운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근거자료 및 이 건에 관해서 별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