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13쪽 감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 2년 하면서 정말 우리 감사팀한테 가지고 있는 불만이 있다면 인허가 사항이나 공무원들의 부조리 등등 다 좋습니다. 저 그것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감사 고유권한 중에 인허가 사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공무원이 수두룩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인허가를 내준 것을 잘 내줬느냐 감사를 하지 마시고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거절당하는 이런 사항, 왜 허가가 나지 않았는지를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허가를 내주면서 뇌물을 받았는지 이런 감사가 아니라 왜 주민의 입장에서 이 인허가를 제출했는데 승인을 받지 못했는지 공무원이 법을 긍정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해석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감사팀에서는 어떻게 보면 법률 적용 잘했는지 이런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감사부터는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법을 해석할 때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해석해야 되는데 안 되는 쪽으로 해석한 점은 없는지 이런 쪽의 감사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