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에 있다가 기획총무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무과 업무를 자세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내용 중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목표나 세무과 업무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 표를 작성하실 때 예를 들자면 65쪽 같은 경우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전년도 대비 비율로 보통 보면 110% 정도 상향조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숫자놀음에 불과하지 않나 예를 들면 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그냥 놔둬도 10% 정도는 지방세가 많아진다, 이렇게 금액으로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냥 2008년도 하던 식으로 해도 10%씩은 다 상승되는 거예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