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오늘 당장 제출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달에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다루어지겠지만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부동산 투기를 조작하는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을 역으로, 제가 몇 달 전 민원을 한번 제기한 적이 있는데 실제 홍보가 안돼서 실제 직영을 하는 주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제가 검단의 한분을 지역경제과에 얘기했더니 날짜가 지나서 행안부의 PC가 열리지 않아서 할 수 없다 이런 답변 들어서 포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 자체 실제 대대손손 평생 농사만 지어오신 분이 이런 정책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 숫자를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한분의 민원만 접했지만 이런 것은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직원들이 최소한 농사를 짓고 있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1-2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정책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물론 그 분은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받아갈 수 있게끔. 도둑질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순수하게 대대손손 평생을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이런 해결방법을 강구하셨나요? 대책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