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의 아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생활보조서비스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명시와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사업, 중증장애인의 가사활동 지원 및 이동보조 등 활동보조서비스, 자립생활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인 동료 상담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사업,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시설 퇴소 장애인과 지역거주 장애인의 일정기간 자립생활 경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장애인의 탈 시설화 및 지역사회로의 진입을 통해서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중랑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스물한 번째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정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껍데기 조례 제정이 아닌 정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중증장애인들도 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조례를 만드는 데 있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제정해 주실 것을 집행부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발의하려고 그동안 검토 중에 있었던 터라 여러 장애인의 중증장애인 단체장 및 실무자들을 세 차례 만나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집행부 담당부서하고 두 차례 수정 요구안에 대한 의견조율도 했습니다만 지원 조례 내용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많은 의견차가 있음을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미진함과 안타까움을 안고 본 위원은 제정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대한 최소한의 수정의견을 집행부에 내고자 합니다. 적극 검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조 구청장의 책무부터 제가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원안은 보여지는 대로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 수정의견은 둘째 줄에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그 부분에서 ‘자립생활에 관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여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면 좋지만 이제 또 너무 의무조항으로 해버리는 것 같아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내고요,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할까요, 과장님? 그게 낫겠지요?

이현배 위원님,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되 일단 수정해서 서로가 합의 본 것은,

얘기하지 말까요?

얘기하셔야지요. 그런데 한 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한 항목씩 얘기하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관련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조항을 마련했던 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다 어떤 예산이 수반되거나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복지시책 마련에는 정책과 예산이 기본으로 수반이 되기 때문에 굳이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단지,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에는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미 다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2장 자립생활 지원에서 계획수립, 첫 번째 ‘구청장은 장애인 및’ 이 부분에서요, 수정의견을 포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애유형하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제4조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애의 유형과 특성 정도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어떤 정책을 저희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그 전제라는 것은 그 수혜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을 파악하고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책무에 포함이 된다 라고 해서 저희가 굳이 포함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 자체는 당연히 그런 것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다시 수정의견을 냈고요, 6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현재 지금 9개로 되어 있지요. 그 9개 지원사업 중에 제가 2번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사업’에 ‘기능훈련 지원사업’을 추가 수정의견을 냈고요, 그 기능훈련 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이 교육하고 홍보사업 외에 정말 자립할 수 있을 정도라면 직업훈련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기능훈련 지원사업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같고요, 4번에서는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한 권익홍호 지원사업’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5번 주거환경 개선은 똑같고요, 6번 학습권에서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 학습권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대한 학생들로 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권 보장으로 해서 성인들도 교육을 받으셔야 되니까 ‘교육권 보장’으로 수정의견을 냅니다. 7번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구직활동 및 취업관련 정보 지원 사업’을 좀 표현을 다르게 ‘일자리 창출 및 취업관련 정보 지원 사업’으로 수정의견을 냅니다. ‘편의시설개선 및 증진을 위한 사업’ 대신에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수정의견을 내고요, ‘접근권’이라는 것은 범주가 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보, 문화, 이동권 등 이런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지금 수정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율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논의를 거치긴 했습니다만 한번 사전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 자립생활 지원은 저희가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법 54조에 보시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여기다가 목록을 작성한 게 아니라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여기에 나열한 것인데 지금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더 포괄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 기관이 어떻게 보면 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을 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교육권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교육권보다는 학습권이 좀더 포괄적이고 상위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권이라고 하면 제도적인 교육 범주 내에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학습권이라고 하면 교육권을 포함해서 일반 성인의 학습까지를 포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치가 아직 실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권을 여기다가 포함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 권한을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학습권으로 넣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지금 2장의 자립생활 지원을 보시고요, 5조를 좀 봐 주시겠어요, 지원 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립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장애인 및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6조의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범주에서 이것을 접근하셔야 되고 이게 자립생활 지원이기 때문에 모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보호가 되고 지원이 되는 조례입니다. 자립생활센터는 그 일부분의 4장의 자립생활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이 따로 있고 이것은 누구나 중증장애인이나 아니면 보호자가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아니면 간접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신청하는 지원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원센터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3장 활동보조서비스에서 보시면 7조에서……. 6조 넘어가면 되지요, 과장님?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이 조례의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장애인 복지법입니다. 그 복지법에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물론 제정하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한 조례에다가 모든 항목을 포괄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타 기능을 갖고 있는 조례를 또 제정을 함으로써 오히려 거기에 세부적으로 제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참고로 여기 강동구 복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것은 빼고요, 추가로 된 게 뭐냐 하면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었고요,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지원사업이 있었고,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기구 및 서비스 지원사업,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육아서비스 지원사업,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인식개선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이것은 같고요, 중증장애인 재난 예방 및 안전을 위한 지원사업, 이렇게 14항이 있습니다. 제가 최소한 이것을 선별하고 예산을 감안해서 집행부하고 조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활동보조서비스에서요, 7조에 보면 하나를 더 제가 넣었습니다.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자를 적극적으로 홍보ㆍ발굴하여야 한다.’ 이것을 왜 넣었느냐 하면 정말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도 좀 이런 조례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넣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지요. 넘어가요?

구청장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조 활동지원인력에서 추가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활동지원인력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실시해야지요. 그런데 그 교육을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파견하여야 한다.’입니다, 수정의견은.

활동지원인력을 교육하는 기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전에 이런 교육이 이미 다 이루어져서 배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굳이 명기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에서 이미 당연히 서비스 수혜대상인 장애인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서비스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가적으로 이렇게 넣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하고 있는데 넣어도 별 무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넣음으로써 지나칠 수 있는 것도 다시 바로 잡는 그러한 교육이 되고요, 저도 사실 활동교육보조원 교육도 받아 봤습니다. 사실 그 특성별 고려해서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나치지 마시고 당사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시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4장에 12조 보면 자립생활센터의 사업에서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서 10번까지 있고요, 거기에다가 저는 2항으로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냅니다.

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 편입을 해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돕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인 만큼 이런 의무규정을 두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서요, 위원회 명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증장애인 단체장하고 실무자들 의견을 수렴하니까 ‘너무 많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명 이상 10인 이내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것을 수정의견으로 내봅니다. 13조 운영위원회 구성이요.

사실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사실 자립센터 관련해서는 명확한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립센터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로 보고 그 운영위원회 규정을 저희가 준용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센터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은 적정한 수준으로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17조 지도ㆍ감독에서요,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랑구에 어제 상임위에서 방문한 자립생활센터가 세 곳이 있는데요, 새벽지기하고 중랑자립생활센터는 구의 지원을 좀 받습니다. 그러나 신세계는 개소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아직 지원을 못 받는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적용되는 조항이 돼서 수정의견은 어떤 것이냐 하면 ‘구청장은 국ㆍ시비 또는 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자립생활센터에 대하여 위탁사업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받는 센터까지 지도ㆍ감독 범주에 넣는 것은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중증장애인센터에서. 그래서 이렇게 수정의견을 내봅니다.

그 다음에 18조 제재조치에서 1, 2, 3, 4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는데 보통 우리 20개 정도가 지금 구마다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1항하고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재조치를 취하는 근거가, 3항도 가끔 있고요. 그런데 4항은 사실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분들이 사회적 물의라는 그 범주가 어떤 범주인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사회적 물의로 볼 수도 있는 소지도 있어 보이고, 사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제재조치를 다 없애달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나 또 1, 2, 3항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잣대로 봐도 이것은 있어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4번에 관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것은 애매모호하고 이게 바라보는 주관적 해석이 너무 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을 수정의견으로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을 제재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센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운영 주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중증장애인이 올바른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센터가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물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일부 구도 물론 삭제를 한 구도 있겠습니다만 5개 구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이 센터를 제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오히려 올바른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센터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항목이라고 이해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건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잘못 다른 시각으로 봐서 묶어버리는 구속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진정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조례안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맞습니다. 5개 구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5개 구는 없습니다. 제재조치 항이 없는 구 조례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중증장애인의 지원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인가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이 수정의견을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19조에서 보면 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의 의무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쭉 읽어볼게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 19조를 5장 지역사회의 전환서비스 항목으로 추가 의견을 냅니다. 사실 시설에서 보면 종사자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학대하는 경우가 뉴스에 많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고 사실 그 사람들도 막 묶여 있고 한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사실 그 장애인들도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서도 자립생활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이 조금만 더 나아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지역사회의 전환서비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 항 자체는 꼭 필요한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구청에서 지도ㆍ감독을 하거나 하는 권한은 어떻게 보면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장애인 관련된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더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조례 자체의 규정만 가지고 만약에 시설장이 이런 의무를 해태했을 경우에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제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다 처음부터 사실 이걸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두 번 말해도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탈 시설을 위해서 체험업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지역사회 전환서비스가 없고서는 체험업무의 의미도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하나의 일부분인데 이게 굳이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것을 1년 내내 교육하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시간을 정해서 사실 이게 지금 시설에 잘못 되고 있는 부분을 교정하느라 그런 목적이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도해 주셔야되고 또 구청에서 관리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더 많은 것을 넣고 싶은마음은 절실하나 우리 중랑구의 재정도 열악하고 사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은 그 중증장애인 단체장이나 실무자들도 다 같은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우리 이거 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수정내용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검토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집행부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환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승진 위원장님을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분야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사유는 2015년 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도시디자인과가 폐지되고옥외광고 관련업무가 건설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부서, 기금 명칭 등 조직개편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매뉴얼에 따라 약칭 사용 조문과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였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 및 연임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위촉직 위원과 여성위원의 비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을 작년 시작하면서 신청했고 올 3월달에 신청했는데 올 3월달에 온 내용도 보면 구의원이 추천 중이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최경보 의원으로 돼 있는데 왜 서면질의 한 내용에 구의원이 추천 중으로 돼 있죠?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구의 추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추천위원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서면답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014년도 12월 22일날 다시 일반 위원 두 분 추천했는데 3월달에 제가 다시 서면질의 한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우리 부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환경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서면질의 한 거에 내용 보면. 그리고 똑같이 도시디자인과장, 기획홍보과장,재무과장,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 서면질의 답변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위원님들 이 서면질의 할 때에 그냥 대충대충 주시지 마시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문제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위원님들 사실, 진실을 주지않고 다른 자료를 주냐 이겁니다. 이거 한 번 과장님, 제 말이 틀린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면 그냥 와요, 그냥.

위원장님, 지금 과장도 모르고 담당자도 모르는 거 보니까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전달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답변을 하면서 자료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왜 같은 서면질의를 했냐면, 작년 임기가 시작하고 나서 서면질의를 했고 올 3월 달에 똑같은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해당 과에 내려가지도 않고 전달해 주십시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해당 과에 내려가지도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뭐든지 그냥 주냐 이겁니다.

제가 오늘 제 순서가 끝나고 나면 내려가는 길에 거기를 들리겠습니다. 들려서 분명하게 시정을 시키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바라고, 또 하나 우리 2조 4항에 법 20조 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법 제10조의 3항으로 이동한다고 돼있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언제 20조 2항에서 제10조 3항으로 이동됐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2011년 9월 30일자로 이동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약 한 3년이 넘었지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좀,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조례들을 정비할 때 위에 상위법을 좀 보셔가지고 그때그때는 아닐지라도 약 3년이 지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걸 정비하실 때 좀 조례안을 보시고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듯이 같이 상의하겠지만 이런 조례안들을 올리실 때 미리미리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데 위원님들이 옥외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외부위원들이 동일한데 뭘 전문가로 더 한다는 얘기지요? 전문인력이 한다면 결국 위원님들 보시면 두 분 동일합니다. 옛날 위원님들이나 지금 위원님들이나.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이 7명으로 돼 있고 추천직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한 분은 지금 구의원님으로 돼 있으시고 한 분은 광고물협회에서 하고요, 또 한 분은 저희가 기금을 갖고 있는 우리은행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변함이 없는데 굳이 그걸 왜 위원님들이 전문가로 움직인다는 걸로 옥외정비기금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올렸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기금 관리하는 것도 우리 정원민 중랑구청 지점장이야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옥외광고협회 운영위원 이 분 한 분만 동일하게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데 한 분입니다, 한 분. 그렇게 특별하게 변경된 거 같지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광고분야에 종사하는 해당 분야의 대표자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로 해가지고 사실상 우리은행은 금융전문가로 기금을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 지점에 있는 분하고 광고물전문가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다음에 하실 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7조 구성에 대해서 4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게 지금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조례가 3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3년으로 돼 있었는데,

네, 그래서요,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법에는 명시된 게 없고,

네.

중랑구 지금 현재 조례가 보편적으로 보면 통상 한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어떤 분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료 위원들이 아까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이 전문가라는 어떤 집단이 왔을 때에, 관계 했을 때에 자꾸 한 2년정도의 그분들을 다시 활용하면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지적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중랑구 의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구의원이야 실비를 받지 않으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부분도 미래적인 차원에서 보면 구의원도 두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 생활에 어떤 시스템 자체가 앞으로 3차산업, 4차산업 넘어가는 그런 어떤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에 대한 어떤 존중성이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가 참고해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참고만 하면 법은 이미 제정되고 나면 큰 의미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강 위원님은 임기는 2년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구의원을 두 명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현재 위촉직 위원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여성위원이 40% 이상 되는데 거기에 조건이 지금 과장님, 맞게 돼 있습니까, 구성이?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여성비욜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이번에 보완차원에서 집어넣게 됐습니다.

현재 비율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구가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안 맞춰도 굳이 되는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 놓고 가능하면 맞춰야 되는데 비율을 맞추지 않는 것은 거기 지금 현재 전문가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위촉직이나 이런 게 비율이 남성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요?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성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당연직이 구성비율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이게 참 조례라는게 정말 법입니까,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게 집행이 되고 모든 게진행이 되는데 아까 우리 박승진 위원장님 지적하셨던 여기 지금 보면 그런 것이 지금 박승진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명단에는 명칭이 바뀌어 있지 않고 여기 보면 개정안에는 다 바뀌어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제7조 구성에 보면. 거기에 기획예산과장, 건설관리과장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이것은 이번에 이걸 좀 준비해서 가지고 오실 때 이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서면으로 질의한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모르셨다고 하기 때문에 더 얘기할 건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이렇게 과에서 가지고 오는 자료를 의회에 올리는 건 과에서 모르고 그냥 팀장이나 아니면 일반 주임급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무과로 통보를 해서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수합을 해서 의회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 어쨌든 총무과에서 오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각 과별로 부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한 번쯤 검토를 해서 가지고 오면 특히, 조례개정안 같은 것은 수정안 하고 수정되기 전 현행하고는 상당히 저희가 관심 있게 보게 되고 또 그다음에 이게 정확해야만이 되니까 아까 우리 박승진 위원이 가지고 온 거 그거하고 대조를 미리 해 봤으면 오늘 같은 지적은 당하지 않지 않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6월에 행감도 있고 또 4월에도 또 뭐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럴 때도 앞으로라도 각 과에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갖고 온다 하더라도 각 과에서 총무과에서 받아서 한 번쯤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올리면 아마 이런 지적은 당하지 않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적사항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고, 아까 강대호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옥외광고정비기금심의위원회를 여는데 이 기금 결산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그 당시는 저희가 적립만 했습니다, 사용은 안 했고요.

2013년도에 보면 9월 6일 날 운영성과 분석안과, 두 번을 했는데 이때 11월 15일 날 정기 기금운용계획안만 했지 결산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서부터,

작년부터,

네.

결국 이것은 계획안도 올렸고 성과분석안도 하지 않고 2014년 4월 2일은 그냥 결산안만 올렸습니다. 한 번밖에 안 열렸다는 얘기예요. 운용계획안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다만 결산안으로 끝난 것입니까?

저희가 기금을 적립만 하고 사실상 운영계획안을 나름대로 하지 않다가 금년부터 운영계획안하고 지출에 따른 나름대로 결산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했습니다.

올해부터 정확하게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서 강대호 위원님이 수정발의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한 분 들어가 있는데 두 분 들어가야 되겠다는 부분, 한 분 먼저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계약기간,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바꾸자고 나오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조례를 다시 수정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법 7조1항 위원회 구성이 있고 시행령 32조에 보면 명확하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 구성에 대해서 지금 12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또한 시행령 32조 2항에 보면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법률이 있다는 것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2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강제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사석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무원의 인원이 7명 이하로 되어 있다는데 이 부분을 차후 4월 달에 조례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논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4조제4항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강대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위원님!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교통정책에 대해 다양한 교통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의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중랑구의 장단기 교통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교통정책 개발 및 교통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요, 이 조례안은 말씀하신 대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요 교통정책에 대한 다양한 교통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살아 있는 교통위원회가 5년 동안에 참 한 번도 제구실을 못했다는, 사실 제가 그 위원회에 4년간 있어봤거든요. 한 건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과연 어디서 나와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부분에 대한 인용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위법인 서울시 조례라든가 이런 법률에 의해서 어떤 근거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막연히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를 만들겠다, 참 아까 농담으로 우리 같은 동료 위원님도 ‘법만 많이 만들면 피곤한 거다.’ 이런 내용도 했지만 실제상으로 이게 보면 근거 없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허구성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4조에 가서 어떤 남녀 차별도 없이 ‘여성은 40% 이상으로 하고 남성은 6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런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또한 2항에 보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한다, 결과적으로 6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자문위원의 여성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숫자 한 것이 아니고 요새 여성들의 위원회 규정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법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여기 타이틀대로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어떤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막연히 여성이다 남성이다 성차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성도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속된 말로 SBS에 나오는 그런 전문가, 변호사 이런 분들이 사실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지 여기 보면 속된 말로 여성 성차별 둬가지고 여성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성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여성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여성 할당은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분석 검토 이것을, 해양부서에서 하는데요,

그건 그쪽 법이고요, 이 법에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라는 것이 과연 자, 보십시오. 우리 법제처에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통에 대해서 법률이 몇 개 있냐 하면 4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한 개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아까 이영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교통에 대한 위 상위법에서 제약을 하고 아까 아스콘이라든가 도로 모든 사항을 상위법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낸다든가 교통이라든가, 막연히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는 것도 경찰청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까 연간 2회 회의를 연다고 그런 것 같은데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그것을 꼭,

그러니까 꼭은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법이 과연 상위법에 어느 정도 맞는 구성을 해서, 상위법에는 큰 타이틀만 주는 것이지요? ‘조례를 만들어라.’ 그러면 조례는 우리가 만드는 데 대한 어떤 법률의 권한을 넘지 말라고 만든 겁니다, 상위법을. 그래야 내부적으로 중랑구 법을 만드는데 우리는 중랑구에서 이 법대로 조례로 하겠다는 뜻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연히 이게 어디서 만들어서 이렇게 인용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자, 우리 대한민국에요, 인터넷 상에 지금 조례를 만든 게 타 구에 2개인가 있어요, 시하고 구하고. 그러면 법적으로 조례상에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 자료, 그 지역의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에, 구에 교통에 어떤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지역에 맞게 그분들이 법을 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도 과연 이것을 만들었을 때 실효성 가치가 있는지,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 어떻게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합니까, 큰 법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이라든가 각 부서에 국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된 게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조례상에.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공감이 아니라 잘못돼서 조례를 만들면 이것은 보류를 하든지 결단을 내려야지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여성 부분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반드시 조항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넣은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는 실효성 부분에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교통위원회가 있는데 왜 이것을 만들었냐는 그것은 사실 아무 유명무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왜 구청장으로 했냐 하면 이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적어도 국토교통부에서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 분이라든가 국가적으로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했다든가 상당히 우리가 비중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긴요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실지로 교통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네트워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실하게 느낀 부분이 이 전문가들을 진짜 우리 지역 발전에 할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냥 아무 교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시와도 관계가 있고 교통부도 관계가 있고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지명도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저희가 지역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데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으려고 사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을 구청장님으로 해서 거기 걸맞게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의아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중랑구 교통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통합교통체계란 효율적 법률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수든 그분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아니면 위원회에 그분들을 삽입하기 위해서 참 ‘위원장은 구청장이 한다.’ 좋습니다. 중랑구 발전하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왜 그런 부분이 없던 것을 상충해서 만들려고 하는지, 차라리 국장이든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만든다든가 어떤 것이 대안이 되어야지 법률도 없는 것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중랑구 교통이 참 강남 같으면 대단한 교통체계, 말 그대로 전문가 집단이 맞지요. 중랑구에 겨우 망우로하고 동이로, 동일로 이 부분이 조금 정체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데요, 제가 이 동네에 40여년 살면서 중랑구가 교통체계로 잘못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정말 중랑구는 말 그대로 우리 교통요충지로서 중랑구만큼 교통이 잘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고속도로 잘 되어 있지요, 내부순환도로 잘 되어 있지요, 외부순환도로 잘 되어 있지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교통정책자문위원회, 말 그대로 회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법을 인용해서 거기에 하위법으로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 그 법을 만들어야만 타당성이 있고 집행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기타 여비 수당이 나갔을 때 인정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도 못하고 이 법률을 만들어 과연 이게 우리가 말하는 20여 명 이내로 구성해서 만들었을 때 실효성 가치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이 4월 달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보류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알아서 참고해서 위원회에 대한 호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통정책위원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그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그때의 전문가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그때도 전문가가 교통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런 사람으로 위촉을 했을 텐데 그때는 전문가들 구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위원회 설치 조례 3조에 구성을 보면 위원은 행정국장, 경제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그다음에 경찰서 교통과장, 교통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 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교통정책자문위원회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와서 우리가 8개월 동안에 근무하면서 지금 저희가 복선화라든가 6호선 연장이라든가 차량기지 이전이라든가 경전철 문제 이런 문제를 집중 처리해 오다가 중앙부처하고 많은, 서울시하고도 많은 접촉을 해 오면서 적어도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나온 저희들의 어떤 결론이지 이것을 만들어놓고 뭘 하겠다 이런 어떤 결정이 되고 난 뒤에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쭉 업무를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지금 앞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신내역 같은 경우도 경전철하고, 지하철 6호선이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경춘선하고 3개 노선이 만납니다. 거기는 복합환승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그게 하나도 거론되지 않았어요. 복합환승센터 개념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거기에는 버스, 그다음에 거기에는 상가도 들어서고 주변에 각종 좋은 시설이 다, 그것이 들어오면 거대한 타운이 됩니다. 그런 타운이 3개 노선이 만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접근이 되어야 되느냐, 말로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의 그런 그어본 사람들의 구상 하에서 그것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비를 서울시에다가 2억을 편성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겁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라고 다 잘 되는 것 없습니다. 우리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견은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전에 교통위원회는 이것은 사실 유명무실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나진구 청장님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우리 중랑구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구리 ? 포천 고속도로 그리고 신내역 복선화 문제 그리고 경전철 기지창 문제,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6호선 차량기지 이전, 이런 문제들이 중랑구에 본 위원도 큰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전문적인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문적인 의견의 중지를 모아서 우리가 협의하고 안을 제시하는 것뿐이잖아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랑의 우리 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느끼신 거잖아요,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통정책자문위원회가 설치 운영이 되면 가장 먼저 우리 중랑구에 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들이,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라고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3월까지 중랑구 교통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 보통 보면 사람들이 교통은 다 시에서 해 주고 국토부에서 해 주고 뭐 우리 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8개월 동안 와서 근무해 보다 보니까 이것은 전혀 아니다, 특히 최경보 위원님은 그 부분에서 많이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국토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정책 결정한 사항들은 사실 우리 구와의 입장이 잘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데이터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진짜 중차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종합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것도 심의할 겁니다. 우리가 방향성을 갖고 가자, 우리 중랑구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느냐? 그런 방향성을 위해서 정책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다시 거기서 모아놓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까 말쓰드린 대로 신내역 복선화 그 부분하고, 신내역이 지금 6호선이 연장되어야 됩니다. 구리시에서는 계속 연장을 요청하는데,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신내차량기지 이전, 경전철 부분도 지금 사실은 앞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가지고 그런 게 우리가 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해당 부서에 서울시라든가 국토부에 전달을 해서 우리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짧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 교통 여러 가지 문제에 민원이 제일 많은 동의 구의원으로서 제가 지금까지 이 조례에 대해서 강대호 위원님도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제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을 잠시 말씀드린다면 우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우리 구에 가장 최고 책임자급에 맞는 정말 유능한 사람을 모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때 그 지역 주민들은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서 각 서울시라든가 세종시에서라든가 그래서 구청장급에 맞는 사람들을 불러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사항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이 원하는 그런 어떤 수준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런 급수에 계시는 분들이 오지를 못해서 상당한 아쉬움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 때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그 구청장이 우리 구의 최고의 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만큼 우리가 자문위원회 구성도 그만큼 전문적인 정말, 여태 위원회 구청 여기저기서 이 지역에 적당히 도와준 사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책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정책자문위원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 관계라든가 지금 우디안에 아파트만 지어놓고 교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거기 지금 4개의 버스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어제 저녁도 우디안 분들하고 우리가 모임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우디안에서 봉화산을 거쳐서 혹은 구청 앞을 거쳐서 청량리로 바로 갈 수 있는, 저쪽 망우리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버스라도 하나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굉장히 그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집을 그냥 지어놓고 교통은 그 나중에 대충 대충 집어넣다 보니까 사전에 교통에 대한 정책자문회의라든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다만 위원회 구성 시 이게 우리 전체 위원들이 의논해서 보류해서 다음에 4월 달에 해야 할지 이것을 이대로 진행해야 할지는 잠시 후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금 우리 중랑구가 가지고 있는 교통의 큰 이슈가, 아까 말씀하신 신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점, 그 다음에 구리 ? 포천 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런 점, 그런 것에 걸맞은 사람들로 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분으로 모셔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구성이 되면, 사실은 구성으로 가면 저희가 얘기를 하려는 게 조례에 조금 집어넣을 게 구의회 차원으로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구청장님도 8개월 되셨고 저희도 8개월 되었고, 새로운 분이 오셔서 뭔가 중랑 전체의 어떤 교통정책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려고 아마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면 정말 여기에 걸맞은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도 신내역이라든가 예를 제시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왜 조례를 만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떤 행정상의 혼동이라든가 지자체 마음대로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니까.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법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자체 조례로 만들지 마라.’ 그래서 ‘서울시만 딱 조례를 만들어라.’ 그래서 서울시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단 예입니다. 건축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이 활용도를 쓰기 위해서 시ㆍ군ㆍ구에 조례로 만들어라는 얘기인데요, 도시계획법 같은 것은 니 맘대로 도시를 끊고, 말 그대로 골목에 있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제한을 둔 겁니다. 이 교통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통정책자문위원회란 것은 말 그대로 자문이지 조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을 예를 하셨는데요, 신내역이라든가 기타 등 말 그대로 자문입니다. 그렇게 만드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중랑구청장 아래에다가 예를 들어서 교통정책자문회의 발전연구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다소 경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우리 중랑구의 법이에요. 마치 우리 중랑구에 있는 전문가 집단이 예를 들어서 신내역에 뭐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집행해서 만들면 결과 되는 건데, 잘못하면 상위법에 걸려서 위헌 소송이 나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조례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조례 만들 때는요, 제가 조례 하나 발의하고 싶으면 상위법에 있느냐 없느냐부터 먼저 검토하고 그 아래서 상위법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어떤 국가가 침해를 당한다든가 사인이 침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이런 제안을 한번 했었습니다, 당선되시고요. “중랑구가 랜드마크 교통요충지로 좋은데 도시라든가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시기에, 연구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문도 해 주고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례는 법 집행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잠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6조를 보면 회의 및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의결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심의 의결사항은 아니고요, 심의 자문하는 사항입니다.

심의 자문만 하는 겁니까?

네, 그런 부분,

그러면 심의해서 자문만 한다 그러면 그 의견이 분분할 때는 어떻게 하지요,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대립됐을 때는?

의견이 다분하더라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 반영에 참고하고 그런 방향으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