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문경연 위원입니다. -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하여 오늘부터 내일까지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별 위원회 주요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으며, 내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의원발의 1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1건, 그리고 제319회 임시회 회의시 심사보류되었던 1건을 포함하여 총 3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요한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감독 및 단원들의 임용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직장운동부의 우수한 선수운영과 더 나은 팀의 운영 및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단원들의 임용기간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2항 단원은 코치, 선수로 규정하였고, “감독의 임용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팀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를 삭제하고, “팀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창선 의원님!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현재의 조례내용으로 보면 3년 계약을 하고 2회까지 더하니까 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예.

- 그런데 이번에 참 좋은 성적도 내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코치님들이나 선수분들의 총 근무연수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될까요?

- 현재 선수 근무연수요?

- 예.

-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하키팀과 육상팀입니다. 평균 근무연수는 제가 아직 못 빼봤습니다. 근무연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보다는 일단 안정적인, 예를 들어서 2회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2회라는 숫자를 빼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그러셨다는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여기에서 임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보니까 코치하고 선수는 아니고, 감독만 3년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9년을 할 수 있는데 현재 9년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나요?

-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독들이,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는데 9년이라는 한정된 딱 규정된 범위에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3년, 두 번째 계약 했을 때는 의욕이랄지 여러 부분에서 좀 저하되고, 또 적극성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역으로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 놓으면 감독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 그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1년씩 매년 계약은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3년에,

- 3년,

- 임기 만료 후 2회에 한해서니까,

- 그래도 계약은 매년 1년 계약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나 시에 지대한 누를 끼쳤을 때는 언제든지 해임하는 것으로, 매년 1년씩,

- 왜 그러냐면 개정하게 될 때, 개정한 동기가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감독이 2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개정하는 것이 맞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개정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이것이 한 4년 전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때 시립교향악단 그쪽 개정될 때 여기도 하키하고 육상만 두 군데가 같이 겹쳐져서 덤으로 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원상복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조요한 관광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부의안건은 “목포시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한중FTA가 발효되고 중국주도의 AIIB, 즉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에 우리나라가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등 최근에 중국 중심 세계 경제 개편에 우리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의 체계적인 중화권 교류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서 중화권 교류협력발전 네트워크 및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중화권 교류정책 제안과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화권 교류협력발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중화권 통상, 투자 및 관광객 유치 등 중장기 계획 및 시행계획의 정책수립 제안에 관한 사항, 또한 각 분야별 교류협력사업의 선정 및 과제발굴 등 추진에 관한 사항, 타 지역과의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중국 진출 전략 연구에 관한 사항, 국제통상 교류협력 등 정책개발 자문과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타 중국교류 등을 통한 목포권 경제활성화방안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바로 위원회의 주기능이 되겠습니다.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중국 경제통상 관련 유관기관의 장, 또한 대학교수와 경영, 경제, 무역, 관광분야 등 중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타 위원의 임기, 회원에 관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어차피 저희 목포가 이런 위원회를 신청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 선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왕이면 다 중요한 분들이지만, 중국에서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대학교수나 관광전문가, 우리나라 분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 예.

- 그런다고 할지라도 저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서 더 현장감 있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돼요.

- 예.

- 그래서 꼭 우리나라 중심, 우리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현장중심, 중국인들이 어떻게 여기를 보는가, 그것이 이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성격과 맞다고 봅니다. - 그러니까 중국인으로서 이쪽에 와서 만나는 전문가들, 또 사업을 위해서 왔든지, 관광을 위해서 왔든지 이런 분들이 생생한 자문내용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현재 중화권 교류협력발전 위원회를 설치하잖아요. 보니까 투자라든가, 통상,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어떤, 방금 김휴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중국의 어떤, 우리 시장님이 중국 관련해서 자주 말씀을 많이 해서, 중국에 중국통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유명한 인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오신가요?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실례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데가 중국 관광객들이라든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저번 우금민 지사님인가요? 우지사님이 계실 때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것으로 협약을 한 것으로 제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제주 같은 경우도 그때 협상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왜 그러냐면 중국자본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제주도를 중국 속국처럼 만들어가고 있어요. 땅 같은 경우도 사가지고 호텔을 짓는다든가 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한국호텔에서 숙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분들이 지은 호텔에서 자고, 먹고, 여행하고 가 버려요. - 그러다보니까 거의 제주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원지사님 된 이후로 그것을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당초에 잘못 판단해서 5억원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기로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3억원짜리, 2억원짜리 아파트가 5억원에 맞추려고 5억원까지 올라버린대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중국하고 접근할 때는 정말 저희들이 연구를 잘 해야 한다. 중국 사람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 그래서 조례가 사실은 없어도 이런 것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에는 정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이 하여튼 담당자까지도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정책자문을 어떤 사람이 할 것이고, 중국자본을 유치한다든가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목포경제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또 말로만 중국 관광객이라든가 기업유치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그런 사례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 지금 같은 경우도 중국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5월에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포는 중국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안돼 있어서 효과도 못보고, 목포에 그분들이 머물러 있지도 않고 제주라든가, 서울이라든가 갈 때 스쳐가는 그런 관광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드시니까 그런 것까지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목포시가 실질적으로 중국인들이 투자하고 관광객이 왔을 때 효과를 좀 거둘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 조례는 협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여기에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