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 2015년 3월 13일 박승진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중랑’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장신자 의원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3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시고 추진하시는 일마다 성과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랑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구정활동을 하는 동안 행복하고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 자치단체는 교육문제를 지역 경쟁력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육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주택가격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듯 교육문제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된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랑구도 ‘지역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는 신념으로 교육문제를 구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중랑구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교육문제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각종 지원정책을 펼쳐왔고 그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456억여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였고 ‘행복중랑 111장학사업’을 통해 학력신장과 우수학생의 타 지역 유출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동기를 부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중랑구의 교육만족도에 대한 체감지수는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현재 중랑구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시설과 교육여건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우리 구에는 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 등 내세울 만한 명문고도 없고 인근의 노원구처럼 변변한 학원단지 하나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 이웃의 상당수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교육 여건이 좋은 인근의 노원구 등 타구로 떠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의 입시만능주의 교육정책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이 엄연히 존재하고 교육문제로 중랑구를 떠나는 주민들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우리도 교육문제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열악한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중랑구 교육경쟁력 확보방안 등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8년부터 중랑장학기금 모금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140억 원이라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장학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중랑구의 학업성취도가 조금씩 상승하고, 대학 진학률 역시 매년 상승하면서 2012년 발표한 서울시민 생활만족도 조사 결과 중랑구의 교육환경 만족도가 2005년 서울시 최하위에서 2011년에는 9위까지 급상승 하였습니다. 또 2월 28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201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결과 서울대 10명, 고려대 19명, 연세대 17명 등 전국 상위권 10개 대학에 121명이 합격하는 등 중랑구의 명문대 진학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두 해 노력으로 얻어진 성과들이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노력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는 그동안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민선6기에 들어서도 나진구 구청장님이 약속한 명문 교육도시를 반드시 실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교육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입니다. 선행학습 위주의 사교육보다는 창의와 탐구를 바탕으로 창의력을 길러주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구에서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교육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한 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그동안 각급 학교에 지원해 온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지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는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우리 구의 제한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되고 있는 만큼 효율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은 지금까지의 획일적인 학교별 지원에서 탈피해 교육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사업 선정 시 심의를 더욱 강화하고 학교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최근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로 창의적인 사고력과 반듯한 인성이 될 수 있도록 공교육에서도 성적중심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실력은 물론 창의적이고 올바른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화성시와 교육청이 협력한 모델로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큼 성과가 큰 ‘화성 창의지성교육 도시사업’과 서울 중구의 ‘특기적성 프로그램 강화’ 등은 훌륭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중랑구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학교시설물 개선과 학습 향상 등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 창의인성 아카데미를 개설하거나 각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장학기금 운용과 관련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관내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장학기금조성 운동을 시작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40억여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지금까지 성적우수자와 명문대 진학자, 저소득층 학생 등 총 1,350명에게 18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장학기금이 교육경쟁력의 향상의 촉매제가 되기 위해서는 장학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는 장학기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학금 수혜자 선정의 다양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업 우수자뿐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 재능우수자, 고졸 취업준비생을 위한 직업훈련비 지원 등 장학금 지급대상의 확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장학금 수혜자가 지역 사회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환원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대학생 장학생이 고교생들에게 학습지도와 조언을 해 주는 등 중랑장학금 수혜자가 지식나눔을 통해 지역의 학력신장에 일익을 담당하는 선순환 구조의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특화사업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묵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먹골서당과 관련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묵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먹골서당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4,500만 원으로 학수경로당 2층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방과후 영어교실을 확대하여 개강한 이후 저소득층과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를 우선 선발하여 많은 어린이들에게 폭 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면서 어린이 돌봄교실의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세계로 꿈을 펼쳐 나갈 어린이들에게 세계공용어인 영어는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교과목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사교육비가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부담인 현실에서 초등 3학년에 시작하는 영어교육을 준비하는 1ㆍ2학년의 학부모들은 영어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이고 3학년 이상의 학부모들은 이미 흥미를 잃어가는 아이에게 영어를 어떻게 가르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소위 특기시간이라 분류된 영어시간에 많은 액티비티(activity)를 하며 즐겁게 영어를 익혀갑니다. 하지만 1ㆍ2학년이 되면 학습지, 학원 등에서 흔히 말하는 놀이가 아닌 공부로써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점점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어 가고 정작 3학년이 되어 학교 정규과정에서 배우기 시작할 즈음에 영어는 이미 재미없고 피하고 싶은 과목이 되고 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먹골서당이 운영하는 영어수업은 특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강 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1ㆍ2학년이 주를 이루는 초급반의 경우 매번 수강신청 때마다 조기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먹골서당만의 독특한 커리큘럼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먹골서당에서 운영되고 있는 샤인스 잉글리쉬(shine’s english)는 아이들이 자칫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수학, 과학의 토픽(topic)을 연계해 다양한 사고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송(song) 그리고 액티비티(activity)를 활용한 수업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급반과 중급반을 개설한 이후 학부모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요청에 의해 현재는 파닉스(phonics)반을 추가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대상인 초급반은 18명 정원이 조기 마감되어 많은 대기자가 있으며 강좌 추가개설에 대한 요청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급반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그 대상이며 초등학교 고학년은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로 방학기간에는 등록률이 높은 데 반해 학기 중에는 학년 상승과 학원 등의 변수로 등록률에 변동이 있습니다. 또한 2월에 시범강좌로 개설된 파닉스(phonics)반은 수강학생 전원이 정규반 개설을 희망하여 3월부터 정규강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골서당이 단기간에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사랑받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교사의 뛰어난 역량이나 먹골서당의 쾌적한 시설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먹골서당 활성화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묵2동 지역에 영어교육을 희망하는 원츠(wants)와 니즈(needs)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습지란 학생이 일정한 양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가정에 배달되는 학습 보조자료를 활용해 학습지 교사가 주 1회 가정을 방문 약 15분가량 아이를 돌봐주는 것으로 영어의 경우 이용비는 월3만 5,000원입니다. 반면 묵2동 방과 후 영어교실은 주 3회 50분으로 구성된 강좌임에도 학습지보다 저렴한 3만 원의 수강료는 먹골서당만의 또 다른 경쟁력이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먹골서당을 한층 활성화시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양질의 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묵2동 주민들의 자치회관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최선책이라 생각합니다. 먹골서당의 영어수업은 저학년의 경우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위주의 수업으로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진행되며 고학년은 중등과정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법과 영단어 암기법에 대해서도 수업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커리큘럼 구성, 수업 액티비티(activity)에 필요한 교구와 제작비가 지원되지 않아 강사 자비로 제작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먹골서당에 대한 지속적인 서포트(support)는 학부모들에게서 사교육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새로운 해결책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한편 묵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신규사업으로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 육아에 대한 불신이 커져 가는 이때에 7세 이하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가칭 ‘공동육아 품앗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 재정은 물론 가정의 살림살이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묵2동 주민자치위원회 노력의 결실인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새롭게 탄생하여 주민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먹골서당은 자치회관 특화사업의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각 자치회관이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주민의 곁으로 다가가 많은 사랑을 받을 때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인근 동이나 민간평생교육관이 운영하는 강좌와의 중복을 피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요자인 구민들의 선택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자기계발 능력 향상을 돕는 차원에서 현재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별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와 각 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운영하기 쉬운 프로그램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고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하여 주민들에게 유용한 강좌를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랑구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중랑구 교육활성화 지원 방안과 장학기금 효율적 운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입니다. 오늘 장신자 의원님께서 우리 중랑구를 교육 명문도시로 만들기 위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역량 강화와 또 자치 지역별 특화된 자치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하시고 대책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중랑구 공교육 활성화 방안 지원과 관련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개선대책 그리고 창의적 인재육성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말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우리 42만 중랑구민들이 힘을 합해서 많은 제도를 마련하고 재원을 또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교육경비에 관련해서는 아까 장신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여 년간 4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의원님께서 데이터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10대 대학에 121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 동안에는 170명으로 늘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제 우리 중랑구도 서서히 교육 명문도시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2014년도에는 예산 30억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올해는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40억을 편성해서 우리 중랑교육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교육경비 40억 원은 학력신장사업으로 27억 원 그리고 2011년부터 복지재정의 증가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확보된 재원을 앞으로 관건은 효율적으로 꼭 쓸 때 쓰고 낭비가 없도록 하는 데 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선 2015년도에 재개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교육청, 서울시, 우리 구가 역할을 분담해서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겠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큰 시설개선사업은 주로 교육당국이 하고 우리 중랑구는 2,000만 원 이하 소규모의 시설개선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존 학력신장사업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그냥 일률적으로 학교에 배분 균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평가 방식을 도입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에 많은 재원이 배분되고 또 앞으로 프로그램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중랑교육에 앞으로 더 신경 써야 할 사항은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의적 인재를 왜 길러야 하느냐? 지금은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크레이지 컴페티션(crazy competition), 그러니까 미친 경쟁이다, 해서 남을 따라가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창의적 인재가 국가를 위해서,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데 교육당국과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인성, 지식, 핵심 역량을 겸비한 21세기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서 초등학교에 열린과학교실,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 진로체험기회의 제공, 과학중점학교인 혜원여고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 또 송곡여고의 미술중점학교, 질문하실 때 말씀하신 아카데미 등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학생들이 숨겨진 재능과 끼를 발휘하면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중랑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는 120억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인재육성과 특히 부모의 소득으로 인한 교육계획을 일실(逸失)하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1,350명에게 18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랑장학금도 운영방법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개선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금융이자가 1%를 수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축적만하고 있을 것이냐 기금 운용에, 재원 운용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재원을 활용해서 또 장학기금의 수혜범위를 넓히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금의 운용의 투명화와 관련돼서 현재도 학교장, 동장 이런 분들 또 구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기금심의위원회가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좀더 투명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해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기에 조례개정을 이렇게 제출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수혜범위를 늘리는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고등학교 위주의 장학사업을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장학사업을 할 때가 되었다. 예를 들면 대학생멘토링사업, 저소득무료화상학습, 저소득무료학습수강, 바우처제도도 좀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혜자 커뮤니티 구성은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돼서 장학금이 선순환되는 우리 중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 우선 명문대 진학생이 후배나 지역사회를 위해 재능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나눔, 재능기부 등 멘토링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특히 온ㆍ오프라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 사람들을 한번 모아서 의견도 듣고 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공약한 바와 같이 150억을 인수인계가 끝나는 데까지 축적하겠다. 이것은 어떤 종전과 같이 어떤 분이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11운동, 그러니까 구민 한 분이 1년에 1구좌 1만 원 하는 이 운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회관 특화프로그램 발굴, 특히 먹골서당의 운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중랑구에 부구청장을 했습니다마는 민선 구청장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말할 수 없게 커졌다. 그래서 이제 행정도 또 구민을 위한 복지도 구청 혼자서 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자치회관이 활성화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것이다, 앞으로 중랑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묵2동 먹골서당은 정말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해서 학수경로당 2층을 리모델링했는데요, 현재 더 좋은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신 영어강좌 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잘하는 먹골서당 등 이런 자치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 사이에는 조금 민선6기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이 마련됐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중화역에 있는 중화문화복지센터를 가니까 거기에 보니까 조그마한 방에서 어린이들이 영어강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중화2동 자치회관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좀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사교육을 모색해서 사교육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방지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편의상 중랑구를 4개 권역으로 운영해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강좌가 가능한 것은 권역별로 개발을 하고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장신자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민선6기중랑구 발전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읽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교통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이 미흡하여 자녀교육을 위해 젊은 학부모들이 타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육발전은 중랑구민 모두의 숙원사업이며 이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구 집행부는 물론 중랑구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구청장께서도 향후 4개년 발전계획에 명문교육도시 조성을 주요정책지표로 설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교육정책지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구의회와 구청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지난 해 7월까지 중랑구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활동하면서 우리 구 장학금의 조성과정과 집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중랑구에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장학금이 조성된 원동력은 중랑구의 모든 주민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기부에 동참해 주신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이를 바탕으로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우리 중랑구를 명문교육도시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구청은 장학금의 효율적이고 폭넓은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학금은 저소득자녀들과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위주로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 구 교육발전과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교육을 위해 타구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 저학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우수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학기금모금방법 다양화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절실합니다. 최근 시중금리가 너무 많아 지속적인 재원확충 없이 120억여 원의 기금만으로 중랑장학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우므로 관내 기업의 참여 유도 등 꾸준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중랑장학사업이 우리 구 학력신장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다시 중랑구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들이 지역사회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 역할을 해 줌으로써 후배를 양성하는 데 적극 앞장선다면 지역교육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명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교육시설 등 인프라가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인프라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랑구 교육사업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행복중랑 111장학사업’은 중요하고도 자랑스러운 사업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장학사업에 대한 수혜와 몇 가지 발전 방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나진구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부디 본 의원의 제안이 중랑구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중랑구 장학사업이 더욱 발전하여 다양한 분야의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중랑구 교육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의원님 보충질문 답변 필요하십니까? (○ 장신자 의원 의석에서 ―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 장신자 의원님께서는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자치프로그램 그리고 장학기금 조성까지 해서 아마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경비가 우리 구 재정에 어려운 여건에서 도 이번에 10억 원을 우리 중랑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이 과학적인 진단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학기금은 우리가 문태식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주민 그리고 기업인들이 많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시혜를, 어떻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학생들을 이용한 1대1 멘토링, 아까 구청장께서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도입이 하루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홍성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구의원 홍성욱입니다.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 그리고 평소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본 의원이이런 생각을 했어요, 구정질문, 그렇게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구정질문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오늘 하게 된 이유는 투명하고 확실한 방안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각 과 직원들과 담당자들과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냥 뭐, 참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그냥, 뭐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런 답변을 지속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중랑지역 상봉동에 먼저는 묵동에 관광호텔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서 상봉동에 관광호텔 승인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아시고 계시는지?

네,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네, 지난 1월달에 신청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승인을 결정하는 부서가 행정국 맞습니까?

네, 지난 1월1일자로 직제개편 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제가 조금 의아심이 있는 것은요, 우리 행정국에서 문화체육과죠?

네.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의 계획에 승인신청이 들어왔을 때 타당성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아마 저희들 관련부서, 저희 구청에 14개 부서와 대외기관 6개 기관에 대해서 관계 법령을 통해서 검토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은 사업 승인을 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월 20일날 승인신청이 들어와갖고 1월 20일날 각 부서로다 협의요청 했지요?

네.

그러면 협의요청해서 각 부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국에서는 검토를 합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결론은 행정국에서 하시는 것 맞지요?

네, 저희들이 확인은 안 했는데 아마 그런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각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거기서 맞춰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아무 생각없이 접근한다, 행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 기간 동안에.

14개 부서에서 왔는데 그 의견을 달아놓은 것은 주로 건축과에서 대지사용 승인과 소유권 관계가 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달았고요, 그다음에 학교정화교육위원회와 서울교육청에서는 비대상지역이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숙박업 풍속업소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이 의견을 달고 나머지 사업승인의 조건 정도를 들어가지고 왔습니다.

그걸로만 결정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그날 2월 14일날 구두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건축부분을 좀더 검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건축과에다가 재심의를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전혀 큰 대응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응을 안 하기보다도,

검토,

네, 전문 각 기관에 있는 그 의견을 존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나왔는데,

아니, 주무부서가 행정국인데 각 기관한테 자꾸 핑계를 넘겨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는요, 건축에 대한 심의만 하는 겁니다. 건축법상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지 그 결론은 우리 행정국에서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저한테 답변이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관광호텔 중랑구에 들어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족도시를 위해서 관광호텔은 들어와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요 사이는 중국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너무 완화가 돼 있어가지고 어디에나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이 돼 있습니다.

네, 홍성욱 의원입니다. 중랑구민 역시 모든 분이 환영합니다, 저 역시 환영합니다. 관광호텔의 개념이 뭘까요?

저희들 관광호텔 개념은 호텔객실이 30개 이상이고 해외 외국인이 와서거주하는 데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 정도로 조건이 돼 있습니다.

네, 문화관광부에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지요?

네, 작년에 했습니다.

그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요 사이 해외관광객이 저희들이 한 1,200∼300 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금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시법으로 돼 있고요, 목적을 보니까 관광객 유치 확대하고 관광산업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법을 확실히 읽어보셨습니까, 국장님?

상세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는 제가,

대략적으로 보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대략적으로 이것을 보십니까? 제가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주민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면서 지역환경을 저해하면서도 승인을 해 주라고 된 명시는 없습니다.

네, 그건 그렇지요.

그 문제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역주민들도요, 관광호텔 들어오는 거좋아요, 중랑구에 지금 관광호텔 하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역주민 역시도 동부시장 상인협회도 관광호텔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박수쳤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지금 승인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행정국에서는 지역의 여건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언제 나가셨어요?

그 당시에 사전에 아마 들어올 적에 현장에 나가보고,

누가 나갔다 왔습니까?

저도 나갔습니다.

언제쯤입니까, 이게 시간 날짜가 한 달 사이입니까?

한 달쯤 됩니다.

아니, 언제예요?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러면 갔다오셨으면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치가?

위치는 여러 가지로 고려할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면적도 맞고요?

네, 면적도.

설계도면은 보셨어요?

설계도면은 어제 의원님하고 볼 때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 승인신청 들어올 때 설계도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들어왔는데 그것은 건축과에서 한다고 저는,

볼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중랑구청 나진구 구청장님이 중랑구를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네.

나진구 구청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각 부서에 국ㆍ과장들 담당직원들이 최선을 다 안 해 준다면 구청장님 일 못 해요. 구청장님도 이 지역에 확인도 하셨어요. 정말 지역에서 주민들이 우리 구청장님 거기 왔다 가신 거, 구청장님이 모르게 왔다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분이 몇 분 보신 분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지역주민께서 구청장님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뜻을 저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오늘 그 지역에대해서 갔다오셨다니까 지역을 대충 파악은 하시지요?

네.

이게 아니다, 맞다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힘들어요, 구구절절 설명.

제가,

그러면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숙박시설 되겠어요?

제가 된다 안 된다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이 염려하는 바가 없도록 사전에 단도리,

답변이 이거란 말이에요.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얘기만 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연구검토 하겠다, 검토하겠다, 자꾸 이러면 무슨 답을 얻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답 좀 얻으려고 섰는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88아시안게임 때 호텔 여관이 인ㆍ허가가 나간 후에 나간 일이 없지요?

저희들이 나가는 게 상봉동에 두 곳이 조그마한 관광호텔 두 개 있고요. 올해는,

아니, 그게 나간 지가 언제인데요?

2004년도하고 2010년도,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을 비롯해서 그때 허가가 나가고 그 이후에는 나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 말쯤 돼서 묵동에 하나 나가서 세 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간 호텔, 모텔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남들 속칭 말로 안 좋은 호텔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러브호텔, 영어로 좀 하면.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관 뒤에 그리고 상봉터미널 뒷골목 낮에는 주민이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 국장님이 거기 들어갔다 나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 보듯 뻔해요. 지금 말 하신 거와 같이 설계도면도 확인하시지 않았고 우리 국장님은 말이에요, 지역주민에 대한 관심은 갖고 계십니까?

제가 지역주민들 위해서 있는 자리인데,

그렇지요?

제가 좀 소홀함이 있다면,

맞지요?

이 자리에서 반성드립니다.

그러면 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 그 내용에 주민에 대한 배려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네, 있지요?

네.

있는데, 제가 본 의원이 과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는 쏙 빼요, 검토한 적이 없어. 아니, 이 자리에서 자꾸, 한 얘기만 하신단 말이에요.

6조 1항에 보면 호텔주변에 주거환경이나 보육환경, 자연환경에 대해서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잠깐, 이 지역 잘 아시지요?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설명까지는 아니고 지역 정도 아는 정도입니다, 의원님보다도 모르니까요.

지금 한 8개월 되셨지요, 여기 중랑구에 오신 지?

네.

잘 모르실 거예요. (빔프로젝트 상영중)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이게 상봉2동하고 중화동 중랑교다리를 건너서 우리 중랑구가 시작되니까 이 지역은 한 40여 년 전에 동대문구 시절 당시죠, 우리 중랑구에서 제일 먼저 발달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요. 그 당시에는 중랑천 제방 위로 판잣집하고 술집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그나마 동부시장 주변으로 형성돼서 그 당시에는 최고의 주거지였습니다. 면적이 대개 30평, 40평짜리 단독주택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중랑구에서 제일 좋은 환경이었는데 제일 먼저 개발이 되다 보니 지금 제일 낙후돼 있습니다, 맞지요? 골목길은 3m∼4m 소로로 소규모주택이고요, 일반 생활의 삶이 바뀌면서 가구마다 차가 생겼어요, 주차 한 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참 낙후돼 있지요? 지금 현재도 이 지역에는 거주지주차라인이 한 곳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거까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 현장에,

거주지 차량이 하나도 없어요. 또 신청부지 주변은 부지 그 자체가 30년, 40년 된 무허가 정비공장이 있던 자리예요. 제가 환경과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다, 지역에서 불이 났습니다. 제가 어떠한 말씀을 드렸냐면, 왜 허가업소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무허가업소에서 잘못한 것은 단속을 안 하느냐. 허가 내고 세금 내는 사람은 단속을 당해야 되고 무허가로 하는 사람은 자료조차 없다, 관리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단속이라는 것은 무허가업소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허가업소나 진정받은 사람만 당해야 되느냐, 이거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직원들한테도 말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 하고 동네에 가서 얘기했어요. 의원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건 ……. 그러나 다행히도 말이에요, 사실 상봉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축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중화동 쪽에는 망우로 주변이지요? 주상복합건물 동양엠파트아파트 또 미영리치타운아파트, 중랑역,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봉동 쪽이요? 메가박스, 우도빌딩, 중랑쇼핑센터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중랑구청장님과 전직원이 협조해서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도 건축법의 완화로 인해서 이 지역이 서서히, 넘겨주세요. 옛날에 이런 실정이었어요. 지금도 이 집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찍은 거니까. 이게 30평, 40평. 주차 할 수 없죠. 이 도로가 아직 그대로 있어요. 요새는 지구단위계획 조정으로 해서 건축 붐이 일어나서 여기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집을 짓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에요. 이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3m, 4m 도로가 6m까지 됐습니다. 거주지 주차라인이 없어도 지역주민이 주차가 다 되고 있어요. 정말 지역주민은 우리 중랑구청, 행정부 전 직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축복 받은 땅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음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이 3종일반 미관지구입니다. 왼쪽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에요.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3종 일반주거지역도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일조권에다 도로사선제한에다, 도저히 방법이 안 나요. 30평, 40평 되는 데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정해지다 보니 일조권 없어지죠, 사선제한 없어지죠, 용적률 높아지죠, 주차 가능하죠, 많이 발전이 되어서 우리 상봉동 지역주민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이게 현장 신청부지입니다. 대지 166평입니다. 166평이라면 잘 모르시겠지만 집 세 채 허물어놓은 거예요, 세 채. 주변에는 전부 다 주거죠, 주택이죠. 아까 국장님은 나가보셨다고 그랬는데 안 나가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갔다 왔습니다.

2월 23일 날까지 안 나갔다 오셨습니다. 다 확인 됐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 옆에 골목이 대로인데요, 이게 낮에 상황인데 밤이면 이 장소에 이 부분도 제가 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밤에는 덤프차, 각종 큰 대형장비들이 그냥 지새우고 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 부지인데, 이 자료도 제가 구하지를 못해서 억지로 해서 심의위원한테 구했습니다. 현장부지 대지 166평입니다, 위치는 대충 아실 것이고. 다음. 이게 계획도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다음 넘겨주세요. 관광호텔 하면 우리 여기 모든 분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관광호텔 생기면 동네 주민 여러분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모든 분들 관광호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건축 연면적이 2,334.74㎡, 지하 1층에 지상 9층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1층에는 프런트하고 화장실하고 접수대밖에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2층입니다. 2층에 식당 달랑 25평짜리 하나 있습니다. 다 객실이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3, 4, 5, 6, 7, 8, 9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실에 면적은 4평입니다. 집에 안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뭐 여기 외국 여행도 나가셔서 관광호텔도 가 보시고, 관광호텔 기능이 뭡니까, 국장님?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차원으로 만든 그런 주거지 같습니다.

서비스라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까?

법상은 모르겠지만 관광호텔진흥법상에는 욕실과 샤워실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지금 우리 주민이 혐오시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그게 러브호텔이 될까 싶어서 그걸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관광호텔 들어가면 커피숍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일반 관광객이 일반주민이나 가서 지역주민도 만나고 거기서 차도 한잔 마시고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데가 관광호텔이에요. 회의장소도 있어야 되겠고 세미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큰 대형은 아니어도 이 정도의 기본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불 보듯 뻔합니다, 이거.

그래서 건축과에서 아마 건축관계나 그런 이격거리,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건축과를 핑계 대십니까?

아니, 핑계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사업승인 기존시행령 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경영하려는 자의 사업계획 승인요청 시 해당 호텔주변의 주거환경, 교육환경, 지역환경을 해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그밖에 공사완료 기간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혀 조건 안 했어요. 또 대통령령으로 2012년 7월 27일 되어 있습니다. 인ㆍ허가 일괄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관리하게 되어 있느냐.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합니다. 또 건축법 71조 1항 6호에 보면요, 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또 이번에 나온 것도 있지만 대지경계선 주위에는 다 자란 나무를 심어 인접대지와 차단하는 수림대를 조성할 것. 되어 있죠?

네.

이게 왜 되어 있습니까? 일반주거지에는 건물 높이의 얼마를 띄어줘야 된다, 이랬어요. 이러한 부분에 명시된 것은 관광호텔이라는 명분 아래서 변칙운영을 조장, 지역주민의 삶을 해하는 일이 초래될까봐 분명히 명시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전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준주거지에서 안 되는 것을 관광진흥법에서 준주거지역에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문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되, 이러한 부분이 지켜져야 된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지속적으로 관광법 관광법 하는데 지역주민에 안내는 하지 않고 관광법이라는 것이 지역주민의 삶을 해치면서 관광법을 맞추려는 것인지 그것 한번 어떤 것이 맞는지 대답해 보세요.

의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부구청장님 전결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 구청장님하고 질의 답변 안 합니다. 이유가 그거에요. 사실상 구청장님 나중에 아셨을 거예요, 이 내용. 이건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뭐,

다행히도 자꾸 국장님이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얘기하시는데 답답한 말씀 마시고 제가, 1월 20일 날 이게 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월 21일 날 속전속결로 각 부서에, 21개 부서에요. 공문 나갔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한 일주일만에 다 답변이 왔습니다. 21개 부서 중에 다행히도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에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풍속업소에 속하며, 준주거지역에 풍속업소, 숙박업소가 인가될 경우에 인근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음, 아주 높음. 답변 맞죠?

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 좀 있어요. 아까 자꾸 검토하셨다고 그러는데, 2월 23일 날 결재하신 일 있죠?

네, 결재를 했습니다.

2월 23일 날 건축과에서 답변서 왔죠?

건축과는 그 전날 왔죠.

중랑구 조례에, 중랑구 규칙이죠. 규칙에 숙박업소는 소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했습니다. 지금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시행하기 전에 해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어서 저희들은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셔요. 저는 지역주민의 입장인데, 이렇게 속전속결하는 건 뭔가 잘못이 있다, 어딘가 구리다.

그건 의원님이 너무 좀 지나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민원인이 편리하다고 그런 것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간적인 차이였습니다. 제가 1시간 전에 알지 않았으면 승인 나갔어요. 다음에 한번 사진 넘겨주세요. 이거 보이죠. 이건 터미널 뒤예요. 지역주민은 이 관광호텔이 들어와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시법이지만 이러한 모양새로 지역주민한테 보여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참 너무 주인의식이 없는 것 같다. 우리 국장님이 여기서 다 저하고 대화하는 중에 알아들으셨겠지만 관심 없이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관심 없는 것보다도 ‘아, 우리 관내에 관광호텔이 하나 들어오는구나.’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관심은 가져,

그럼 관광호텔이 들어와서 신청이 됐으면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호텔이라는 미명 아래 러브호텔이 들어 올까봐 지역주민은 걱정하는 겁니다. 관광호텔 들어오는 것 환영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166평 그 작은 대지에 호실이 68객실이에요. 지금 우리 국장님 집에 안방에 가면 4평이에요, 그게. 그게 호텔 기준입니까? 침대 하나 놓으면 없습니다. 닭장이에요, 닭장, 쉽게 말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얘기인데요, 모 국장님이 한 번의 결재 실수로 중랑구민에게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국장님도 사람은 살면서 한번 선택이라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공직자는. 진짜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지역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행정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국장님 맞습니까, 그거?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게 지역주민에 안내한다는 게 지역주민에 대한 이 과정에서 1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건축과를 갖고서, 건축과에서 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해요, 주무부서가 여긴데.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내가 모르면 배워요, 배워.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세상에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참 뭐라고, 참 답답합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대충 다 아셨으리라고 보고요, 자료 준비한 것도 없어요. 준비한 것도 없고 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님들 또 건축과 행정, 건설, 환경국장님 또 보건소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행정이 주민이 먼저 있고 중랑구청이 있는 것이지 중랑구청 직원이 있고 지역주민이 있는 것 아닙니다. 자꾸 착각하세요.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고 제발 좀 하나하나 검토하셔서 지역주민이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그러한 행정을 펴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이 지역에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이러한 개발로서 일반 서민이 살고 있는 그러한 주택입니다. 일반 서민주택이 혼재한 서민주택지구로 관광호텔이라는 미명 아래서 러브호텔이 들어설 경우에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이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나 청소년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늘 이후에 이러한 부분에 적극 접근하셔서 지역주민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중랑구 행정부에서도 열심히 하신다는 약속도 있었고 저 역시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욱 의원님과 신시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조회선 의원님 지역구 주민들이 와 계신데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조회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활기찬 중랑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나진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정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특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며 바쁘신 시간에도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조회선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6ㆍ4 지방선거를 통하여 중랑구의회 제7대 의원으로 등원하면서 진정으로 무엇이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중랑구를 위하여 보람되고 뜻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구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오늘날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와 여가시간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여가시간의 확대는 각기 사회구성원으로 자기개발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구성원들이 건전하고 생산성 있는 여가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의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접근성이 용이하며 저비용에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충분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중랑천 둔치를 활용한 야외수영장 건설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랑구 지역의 문화와 체육시설의 현황 분포를 살펴보면, 동일로, 동이로를 기준으로 동쪽지역은 지역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과 문화시설이 다수가 위치하고 있으나, 서쪽지역에는 지역주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 지역 주민들은 인근 중랑천 부지에 공공시설이 조성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문화생활 충족의 요구에 부등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자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구의원들과 함께 관계기관의 방문과 협조를 통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서울시로부터 총 2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중랑천 둔치에 야외수영장을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지역주민들과 관계자들이 계획하고 희망하던 야외수영장 조성사업은 사라지고 물놀이장 조성사업으로만 이미 설계용역을 마치고 금년 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4개월 후인 6월에 완공예정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납득하기 힘든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구청의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 야외수영장을 조성할 경우 첫째,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의 과다로 입장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둘째, 집중호우시 시설, 장비의 이동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발생, 셋째, 수영장 주변의 휴식장소 및 그늘의 부족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명분으로 물놀이장으로 변경하여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첫째, 이용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논리는 역설적으로 주민에게 더욱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이 확인되는 것 아닐까요? 바꾸어 말하면 중랑구에는 그만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와 체육의 기반시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함으로써 더 많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총론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각론적인 부분으로 얼마든지 다양한 운영방법을 강구한다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유지, 관리비용 논리의 문제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장비 및 시설이동 비용 1회에 약 200만 원, 유지관리비용은 1년에 약 1억 3,000만 원 등 집행부가 추산한 소요경비입니다.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름철, 겨울철 방학시즌과 맞물려 자원봉사자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논리 또한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같은 방법으로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야외수영장을 운영하는 입장료 수입 등으로 소요경비를 상계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집행부가 추산한 관리, 유지비용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합니다. 셋째, 그늘이 없어서 가족단위 휴식공간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논리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늘을 찾아 수영장과 해수욕장을 찾는 이는 없으리라 봅니다. 즐기고자 하는 여가의 형태가 전혀 다르죠. 그리고 그늘이 필요하다면 파라솔과 몽고텐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다른 수영장들도 파라솔과 몽고텐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랑구민들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단지 유지관리비 등에 소요되는 손실만을 우려하여 사업축소를 고집한다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연간 수 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수 억 원의 지출예산보다 도서관을 운영함에 따른 반대급부의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00년 중랑구민체육센터가 건설되면서 이곳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지만 다양한 운영방법을 모색하고 대처함으로써 이에 따른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구청에서 야외수영장을 물놀이장으로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물놀이장 조성이라는 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실현시키려는 집행부의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야외수영장에서 물놀이장으로 사업을 축소하여 진행하면서 사실상 여론수렴조차 하지 않았다는 문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외수영장 건설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여 인근의 어린이집 원장 등 극소수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물놀이장으로 축소 변경하여 조성하는 것은 소통을 외면하는 졸속한 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늘 마차의 양 수레바퀴를 비유하면서 소통을 강조해 온 나진구 구청장의 그동안의 행보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소수의 관계자들과만 소통하는 것은 사실상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는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의 대변자인 구의회를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내용)

기자 가족단위 시민들이 야외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풀장 안은 물놀이 튜브를 이용해 헤엄치는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30도를 넘는 한증막 날씨, 하늘 위에서 쏟아지는 물벼락은 한여름 무더위를 가시게 합니다.

올 여름에 당연히 저런 모습의 수영장이 중랑천에 생겨서 우리 주민들에게 행복한 여름을 선물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겨우 발목이나 잠길 수준인 30㎝ 깊이인 수조를 설계하고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인근 노원구의 중랑천 워터파크와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현황을 살펴보면 노원구와 동대문구는 성인풀, 물놀이장이 각 1개씩 조성되어 있고 동대문구는 유아풀까지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물놀이장 조성 면적을 확인해 본 결과 6,000㎡로 노원구 대비 약 두 배의 면적이고 동대문구의 5,070㎡보다 넓은 면적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물놀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인근 노원구나 동대문구와 같이 성인풀장과 물놀이장을 함께 조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영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안전한 수심을 제공하는 수심조절 수영장으로 조성하여 유아부터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수영장의 활용도를 높여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의 안전은 물론 더불어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특화된 수영장을 건설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놀이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본 의원이 제시하는 물놀이장, 성인풀장이 공존하는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야외수영장 조성사업으로 변경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의 문턱에 다가와 있습니다. 해빙기를 맞이하여 절개지 등 주민의 안전사고를 위협하는 요인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서 주민들이 위험요인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춥고 지루했던 긴 겨울을 뒤로 하고 남녘으로부터 훈훈한 봄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창한 봄을 맞이하여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중랑천 둔치 야외수영장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진구입니다. 오늘 조회선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조회선 의원님이 평소의 조회선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중랑천 둔치 야외수영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중랑천 둔치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생활체육을 하고 건강을 다지는 이런 일을 하는 사업은 제가 15년 전에 최초로 중랑천변 연안에 있는 구청으로서는 제가 부구청장 시절에 거기에 둔치공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민선6기 구청장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특히, 면목동 일대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이나 또 문화시설 이런 것을 확충할 계획을 계획이 있을 때마다 보고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면목동 지역의 서쪽 지역,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시설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선6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말이 되면 점용기간이 끝나는 면목유수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치하는 지역이 지금 현재 장안교 옆에 있는 둔치입니다. 그런데 이 둔치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에는 제약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물놀이 시설을 하는데 제약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중랑천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주시에서 발향해서 의정부를 거쳐서 한강으로 내려가는 하천입니다. 그리고 하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댐이라도 있으면 관계없는데 물을 가뒀다, 이렇게 저류했다 흘려보내는 시설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류에 조금만 비가 와도 하류에는 큰 홍수가 났습니다. 제가 부구청장 할 때도 둑 제방에 한번 물이 넘은 경우도 있고 해서 망우저류조 문제, 또 중화2빗물펌프장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수해 없는 이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류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하류에 침수되는 빈도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특히 수영장을 했을 때에는 뒤에 처리하는데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검토한 경우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허리 높이 이상의 잠길 수 있는 수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마철 둔치 범람 시에 수영장 수조 안에 뻘이라든지 토사 등 퇴적물이 쌓여서 청소, 소독, 물 교환 등으로 7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중랑이 또 7일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아까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요원으로서. 이것은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나면 큰 문제입니다. 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 물 교환 등 유지비용도 한 1억 5,000만 원이 들고 특히, 지금 노원과 비교를 하는데 노원은 지금 제방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대문은 둔치에 설치되어 있고, 지금 성동 살곶이다리 옆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안전사고가 나서 올해 지금 성동에서는 이것을 폐쇄할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또 장마철 둔치 범람 시 수조 안에 있는 이런 것이 물놀이장을 설치하게 되면 해소가 되고 또 연 4개월 정도의 장기간 운영의 물놀이 시설은 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판단으로서는 오늘 조회선 의원님께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수조를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구청장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번 검토한 것이 아니라 두 번 이상 검토를 하고 전문가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물놀이 시설, 또 장소, 우리와 비슷한 장소에 설치된 모든 시설을 검토하고 해서 집행부에서 내린 결론은 지금 물놀이장이 맞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서울시 의원님들, 많은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습니다. 또 구의원님도 노력하시고, 또 지역구 의원님도 노력하시고, 정말 감사하지요. 그러나 이 예산이 누가 확보했든 간에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앞으로 이것을 집행할 때는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이 무엇이냐, 사후관리는 어떠냐, 재정의 효율성 집행은 어떠냐, 이런 원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결론은 여기에 다시 실시설계를 변경해서 수조를 설치하는 형식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구청장의 판단입니다. 오늘 그래도 조회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할 사항이 있는지는 구청장이 돌아가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회선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긍정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원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본 의원의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시 보충질문 드립니다. 구청장님! 도심 속 야외수영장이 여름만 되면 왜 그렇게 미어터지는지 아십니까? 타 지역구의 수영장 입장 인원이 하루 1,000명에서 1,50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떠나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저렴한 수영장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구청에서 추진하려는 수변시설로는 아이들만 겨우 놀 수 있을 뿐입니다. 주민들이 갈망하고 요구하는 야외수영장 시설을 더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더 여유롭고 행복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 대민행복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몇 장의 사진을 봐 주십시오. (빔프로젝트 상영중) 도심 속 아파트를 배경으로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즐겁게 수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글바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 중랑천 둔치에 조성되는 야외수영장 조성사업은 반드시 원안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중랑천 야외수영장입니다. 구청장님! 저 아이의 행복한 미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중랑의 아이들과 주민들에게도 저런 행복을 맛보게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놀이 시설만으로 이런 장면을 볼 수는 없습니다. 동대문구 수영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자료를 보면 하루 평균 1,600명의 입장객이 들어오고 여름 성수기에는 2,500여 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주민들이 수영장 덕분에 매일 1,600여 명이 웃을 수 있다면 이처럼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구청장께서 바라는 행복도시이고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도시인지요, 새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더 큰 행복함을 위해서 제2, 제3의 수영장 건설도 제안해 봅니다. 지금 사진은 동대문구에 있는 2012년 8월 2일 배봉산에 숲속 야외수영장을 개장하였습니다. 푸른 숲을 배경으로 조성된 야외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동대문구 주민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수영장을 포기함으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과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의 작은 행복조차 빼앗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현재 중랑천에서 시행 중인 수변시설 공사에 대하여 적극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하며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필요하십니까? 답변은 청장님께서 서면으로, (○ 구청장 나진구 집행부석에서 ― 청장이 답변할게요. 몇 가지 할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회선 의원님 말씀하신, 제가 모두에 구청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치 장소가 둔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숲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중랑구에도 어린이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적지가 있다면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장안교 옆에 있는 둔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아까 ‘행복한 미소’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띠우면 좋은데, 구상하고 있는 물놀이장도 충분히 어린이들의 행복한 미소를 띠울 수 있는 시설이 된다, 이렇게 이게 남양주 왕숙천의 물놀이장, 이렇게 PT로 설명해 드렸으면 훨씬 좋을 텐데, 아무튼 이것은 논쟁을 하기보다는 저는 근본적으로 구청장으로서 민선6기는 주민이 원하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삼고 하겠다, 그러나 구청장이 또 하나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은 주민의 안전, 또 재정 집행의 효율성, 이것도 또 하나의 가치로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서 한번 지금 현재 실시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즉답하기는 어려운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회선 의원님께서는 사실 지역 주민의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우리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그 지역 주민의 공청회, 설명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의 활기차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주민과 뜻이 우리 구정에 그대로 반영되는 게 바로 행복한 우리 중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다수 주민들의 뜻인 만큼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나진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 특히 중랑구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의정모니터링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봉1동, 신내2동 중랑 바선거구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은승희 의원입니다. 올해는 1995년 6월 27일 실시 된 제1회 동시지방선거가 함께 시작된 지방자치가 성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방행정이 주민들의 삶에 밀착되어 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성숙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20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보완하여야 대한민국이 지방자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연초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5년 첫 구정질문에 첫 질문을 고르면서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많은 과제가 있겠지만 집행부와 구의회가 상호 협의하여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구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꾸준히 제시된 인사권 독립, 그 중에서도 별정직 전문위원 임용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히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은 지방자치법 제91조와 관계 법령들입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은 단체장인 구청장에게 두되 추천권은 구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은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여 구의회의 인사권에 관하여 그 권한을 분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구의회 전문위원 인사과정에서 이런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텐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중랑구의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구의회 인사권 독립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별정직 전문위원 임용에 관한 문제만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권력분립의 원칙 아래 기관 대립형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실은 강한 단체장 대 약한 지방의회의 구도 속에서 단체장의 독주를 의회가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선진화를 가로막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랑구의회의 경우 서울시 다른 자치구 의회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전반적인 제도적 문제점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마저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울시 자치구 의회 전문위원 임용 현황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현재 채용 진행 중인 양천구를 포함하여 15개 구의회가 별정직 전문위원을 1인 내지 2인씩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 중랑구는 지방자치법 제91조가 개정된 2007년 5월 11일 이후 별정직 전문위원을 채용한 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의한 기초의회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정원 17명의 중랑구의회의 경우 전문위원 1명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와 의원 수가 같은 영등포구와 양천구는 전문위원 4명씩을 두고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조사 및 연구를 하여 결정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중 제3조입니다. 제2항은 전문위원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제공, 질의 자료의 제공, 의사진행 보좌 등 소위 멀티플레이어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에게는 해당 상임위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은 물론 집행부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소속 위원회와 위원을 돕는 전문가로서의 분석 및 평가능력뿐만 아니라 정무적 판단 능력까지 겸비해야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직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랑구의회 전문위원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습니까? 앞서 자료에서 확인했듯이 3명 모두 행정직만으로 채워져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현재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전문위원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전문위원의 경우 한 사람이 복지와 건설 부문 모두를 아우르는 데는 그 한계가 명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의 경우에도 행정과 재정 그리고 경제 부문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없다는 것 또한 상식선에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전문위원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만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물론 행정직 전문위원과 별정직 전문위원 각각 일장일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정직 전문위원이 갖는 장점과 별정직 전문위원이 갖는 장점을 각각 취함으로써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명의 전문위원이 모두 행정직으로만 채워진 현 우리 중랑구의회의 전문위원 구성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3명인 전문위원을 4명으로 증원하되 증원된 1명은 행정직이 아닌 별정직으로 특히, 복지 전문가로 임용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전문위원을 증원하여 우리 의회가 전문성과 생산성을 갖추어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큰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와 집행부 상호간 위상 재정립을 위한 인식 전환 제안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1월 9일 구의회 신년인사회에서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하면서 상호 보완과 협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의 신년사를 들으면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위상에 관한 한 본 의원과 인식의 차이가 없구나.’ 하는 마음에 집행부의 대 의회 자세에 이전과는 다른 진일보한 변화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의회를 술렁이게 한 유감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구의회가 구청사에 게시한 2015년도 설 인사 현수막과 관련하여 총무과가 협조공문 발송으로 대응한 일이고, 두 번째는 건강계단 홍보물 부착 과정에서 청사 6층에서 7층까지의 계단에는 홍보물을 부착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추가로 시공한 일입니다. 한 달 사이에 연달아서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두 가지 일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하시면서 상호 보완과 협력을 강조하신 구청장의 신년사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나,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지 그 인식의 단면을 부지불식간에 드러낸 사안이라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총무과에서 지난 2월 17일 시행한 ‘청사 외벽 현수막 게첨에 대한 협조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입니다. 구청사 외벽에 현수막을 게첨할 경우 사전에 총무과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할 경우 청사관리의 일환으로 예고없이 제거할 예정’이라고 알리는 공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구청사의 각 부서와 보건소 그리고 구의회를 수신자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구의회를 산하 각 부서 및 보건소와 동일 선상에서 취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무례하기 짝이 없는 공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의 공문이 우리 의회가 청사 외벽에 설 인사 현수막을 설치한 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구의회만을 직접 겨냥하여 시행된 공문이 아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를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부적절한 인식의 한 단면을 은연 중에 드러낸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총무과 공문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소모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공문의 표본으로 규정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자료는 우리 청사를 이용하는 구민과 직원들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게 하여 건강도 챙기고 에너지 절약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설치한 건강계단 이용 홍보물 설치 사진입니다. 엘리베이터 입구와 계단 1층 도입부에는 계단을 이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관련한 전반적인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고 각 층의 계단 하부와 상부에는 1층에서 해당 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였을 때 소모된 칼로리 양과 건강수명 연장시간을 표시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본 의원도 이 홍보물을 보고 ‘사무실이 있는 7층까지 걸어 가보자’ 하는 생각에 칼로리 소모량과 건강수명 연장시간을 확인하면서 한 층 한 층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홍보물이 5층까지만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6층과 7층 계단을 지나는 동안 5층까지 부착되어 있던 홍보물이 보이지 않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의구심이나 실망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일부 있었지만 ‘그래 5층까지는 몰라도 그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하는 선의로 해석할 여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던 중 6층과 7층 계단에 추가로 홍보물이 부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건 뭐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선의로 해석할 여지마저 집행부 스스로 없앴다는 점에서 그렇거니와 앞서 말씀드린 총무과 시행 공문까지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하여 확인해 보니 건강계단 홍보물 제작 및 부착과 관련하여 소요된 예산은 총 600여 만 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정 시공에 따른 예산과 자원의 낭비도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이미 받아보셨겠지만 사실 본 의원은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면서 이 항목을 괄호로 처리하여 구정질문에 포함할지 여부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쯤 되고 보니 포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건강계단 홍보물 부착 대상 계단에 처음부터 6층과 7층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건강계단 홍보물 부착이 두 차례로 나뉘어 시공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해명 차원에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 내에 구의회 홍보를 위한 공간 요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사의 일부 공간, 특히, 현재 집행부의 구정 홍보에만 이용되고 있는 1층 일부와 엘리베이터 내부 공간 중 일부를 구의회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어 본 의원으로서는 ‘집행부가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청사 내 홍보 공간 요청과 관련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랑구립도서관 특화프로그램 도입 제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도서관 발전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서인서 의장님을 포함한 구의원, 집행부 도서관팀 공무원, 구립도서관의 관장격인 시설관리공단 도서관팀장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지난 3월 11일 노원구 소재 월계문화정보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우수 프로그램이 많은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는 월계문화정보도서관을 방문한 것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우수한 사례를 현장에서 몸소 보고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본 의원은 월계도서관 방문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 방문단을 이끌어 주신 서인서 의장님,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특히, 바쁜 일과시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킹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동참해 주신 도서관팀 공무원 여러분과 시설관리공단 도서관 팀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도서관 방문을 제안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월계도서관의 특화프로그램 중 English Reading Club, 약칭 ERC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소신을 본 의원은 갖고 있었고 월계도서관에서 관련 특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도서관에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단 구성을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방문해 본 결과 우리 구 도서관과 주민센터에도 이러한 특화ㆍ연계 프로그램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오늘 구정질문에서 관련 특화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ERC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영어도서, 미국 교과서, 수상작 등 검증된 양질의 도서와 오디오북 등 영어자료를 이용하여 성인, 어린이, 학생들에게 영어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도와줌으로써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영어 도서를 듣고 읽음으로써 영어에 읽기, 듣기, 쓰기 능력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지역 주민에게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ERC프로그램은 주민센터와의 협력사업으로도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립도서관이라는 공간적 제약도 일정 부분은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ERC프로그램은 해당 노원구 지역 주민들에게도 무척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현재보다 확대 시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접 노원구가 시행하고 있는 ERC프로그램을 우리 구 도서관에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의회 독립성 및 전문위원 전문성과 구립도서관 특화프로그램 도입 제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은승희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 성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틀을 다시 재검토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저도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지사협의회라든지 또 구청장협의회라든지 시ㆍ구청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개선책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와 시비의 관계가 지금 2대 8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4대 6은 되어야 된다 하는 문제, 또 조직 간의 재량권을 많이 부여하는 문제, 또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인사문제 등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제도는 환경변화, 또 다양한 변수가 함께 작용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시에 모든 것을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개선하기는 어렵다, 지금 요지인 은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의회에 지금 전문위원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이 모두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1명을 더 충원하면서 그것을 별정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의회사무처장 할 때도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같이 법상 기관대립형을 취할 때는 모든 것이 독립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사무국 직원들의 승진 문제, 또 전보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을 전문위원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서 의회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킨 것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최근에는 별정직을 전문위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것을 즉답드리기보다는 타당하신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어느 구도 하나에 대해 확립된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별정직만 하는 데가 있고 또 병행하는 데가 있고 행정직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즉답을 드리기보다는 같이 의논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회의 기능강화와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현수막 문제, 우선 이런 물의가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1월 달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청장으로서 앞으로 구청과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 중랑구는 복합청사, 그러니까 의회와 또 집행부가 같이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단독청사를 갖고 있으면 이런 것이 일어날 이유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15년 설과 관련되어서 주민들께 인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연금개혁, 이런 부분과 같이 노조에서 설치된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실무선에서 서로 원만한 협의 없이 교체를 한 관계로 노동조합에서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청사를 사용하는 현실에서는 앞으로 외벽에 큰 현수막을 게첨할 때는 상호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를 구청장이 경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공문은 사실상 의회에 냈지만 사무국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좀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표현 같은 것은 앞으로 삼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제 사실상 저도 새로 구청장에 취임해서 42만 구민 여러분께 의회에서 게첨한 것과 같은 현수막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먼저 게첨했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앞으로 이런 것은 구청과 의회가 공동으로 덕담을 표시하는 현수막을 게첨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강과 관련돼서 조금 오해가 있으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직원들이 42만 구민 여러분께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부터도 건강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노조에서 제안을 해서 금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주고 또 허리둘레 줄이는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제안해서 이렇게 했는데 설치 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절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즉시 양 계단에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도 유의해서 혹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없도록 구청장이 지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은승희 의원님께서 교육에 전문가이시고 해서 구립도서관 프로그램, ERC프로그램 도입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나찾소 네 번째를 도서관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좋은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책읽는 중랑, 도서관이 활성화된 이런 중랑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일환으로써 ERC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검토하는데 ERC프로그램은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서관이 소장한 양질의 영어자료, 그러니까 책이라든지 CD라든지 DVD, 이게 오디오시스템 이런 것을 해서 영어능력을 듣고 말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우선 부수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자료실이라든지 스터디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립도서관에 갔을 때 거기에도 벌써 공간이 포화상태에 있어서, 문화프로그램도 같이 하기 때문에 지하 식당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공간을 늘리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제 생각에는 우선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이런 데는 시설이 좋습니다. 이런 데를 우선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우리 은승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지만 저는, 제가 1월달에 의원님께 말씀드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은승희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가 그동안 구의회 전문위원을 행정직으로만 임용해 온 관행은 구청의 인사적체 해소를 해소하는 창고로 구의회 전문위원이라는 자리를 이용했던 것도 한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지적은 집행부에서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구의회가 여대야소로 구성되어 이런 잘못된 관행이 계속 되어 왔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런 관행은 청산해야 할 악습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다행스럽게 2014년 지방선거에서 중랑구의회가 12년 만에 여소야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전문위원 인사에서 이전과는 다른 진일보한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늦은감 마저 있습니다. 전문위원 임용에 관한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개정으로 개선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집행부에 먼저 기회를 주기 위한 배려도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환경 변화에 따른 별정직의 임기부분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제안을 하면서 충분히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 또한 염두에 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문제의 총무과 공문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 일어난 유감스러운 해프닝이길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주신 또 현수막 게첨에 대한 제안은 의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문에 있듯이 청사관리 차원이라는 답변만을 만약에 계속 주장하시는 공무원이 계신다면 집행부와 의회의 청사분리 관리및 의회청사 독립을 저희로서는 주장할 수밖에없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그 존재 의의를 둔 독립된 지방단체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계단 홍보물 부착 과정에 있었던 시행착오 역시 집행부가 사업계획단계에서 조금만 더 세심하게 검토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답변 중에 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빠트리셨는데요, 본 의원이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을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이분은, 본 의원 보충질문 후에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내 구의회 홍보공간 마련과 관련해서였는데요, 덧붙이자면 다 아시는 대로 현재 중랑구소식지도 구의회 홍보를 위한 독자적인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청사에도 중랑구소식지에 준하는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니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구립도서관에 ERC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의 긍정적인 검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구 재정여건과 공간적 제약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마치면서 지난 2월 4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께서 국회에서 하신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한 대목을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은 나뉘어질수록 민주주의가 커집니다. 자본은 고르게 퍼질수록 경제가 성장합니다. 기회는 균등할수록 사회가 정의로워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승희 의원님이 너무 준엄하시고 많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하나를 빠트렸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집행부의 활동사항과 또 의회활동 사항은 소상하게 알려져야된다고 생각하고 그 수단도 공유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소식지에도 제가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선거법에 의해서 사진이 들어가는 것이분기에 한 번밖에 안 되고 의원님들은 제가 보면 집에 배달되는 거 보면 항상 은승희 의원님 또 여기 의원님들 다 나오시고 지금 잘, 구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청사를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홍보는 간략하게 또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활용하자 해서 지금 IP시스템도 돼 있고 계단을 올라오실 때 엘리베이터 타시기 전에 거기에도 전자모니터가 있고 또 엘리베이터 안에도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쇄물의 경우에는 청사 동ㆍ서편 출입구에 설치된 지정게시판에도 홍보사진을 함께 게첨해서 앞으로 공유하고 또 다른 공유할 공간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여기서 다 소상하게 모르니까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은승희 의원님께서 우윤근 대표님 그것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과 의회는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단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주민복지 향상에 두고 앞으로 저는 의회와 협조를 해서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우리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도입 검토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현수막 관계에서는 유감도 표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태 어느 곳을 가든 집행부와 의회는 상생해야 된다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을 위해서 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나진구 청장님과 우리 7대 의회가 출발한 지가 오늘로서 약 한 258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주민들의 민원을 받으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다시 새롭게 공부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따라 우리 나진구 청장님께서 화면에 두 명이 안 나오겠지만 저하고 위에 상의 색깔도 비슷하고 넥타이도 거의 화면에는 비슷할 겁니다, 분홍색으로 예쁘게. 봄이 와서인지, 혹시 통 한 게 없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통했는지 넥타이도 같은 색으로 매고 왔습니다. 그래서 겉만 똑같은 것이 아니고 마음도 같이 가지기를 구정질문에 앞서 기대해 봅니다. 제7대 중랑구의회의 전반기를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자랑스런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사선거구 망우본동, 신내1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에 동장군이 저만치 물러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봉화산 여기저기서 뽀족뽀족 연초록빛의 잎새가 앞을 다투며 봄을 재촉하는 듯합니다. 이처럼 활기한 봄을 맞이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중랑구를 책임지고 있는 나진구 구청장님과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지역의 교육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에 보면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약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국가의 발전과 일류공영에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학교들은 교육법 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격의 도약,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보편적 목적보다는 극소수만이 달성할 수 있는 오로지 100점, 오로지 1등, 오로지 일류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아이들을 몰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가 스스로 교육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일류대학에 합격한 100%는 성공이보장되고 나머지 90%는 실패자가 되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90% 실패자들은 30세가 넘어도 부모 곁을 못 떠나는 캥거루족으로 또 일도 하지 않고 취업도 할 의지도 없이 PC방을 전전하는 청년니트족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니트족이 2014년 현재 163만 명이나 된다는 놀라운 언론기사는 봤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을 실패자로 만드는 교육을 과연 올바른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본 의원은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쟁교육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언론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2014결과 정부의 교육정책 신뢰도에 대해 국민의8.7%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91.3%는 보통이거나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한국의 교육은 혁신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되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은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면서 고집스럽게 학력신장만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본 의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2015년 서울형 혁신지구사업에는 아예 공모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치구에서 5억을 투자하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15억 원을 지원하는 재정적으로도,교육적으로도 구청과 주민에 많은 이익이 되는 기회를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로 구청장께서는 지난 199회 정례회에서 혁신교육의 성과를 좀 지켜본다는 것과 5억원이라는 자치구 부담예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치구 부담없이 연간 3억 원을 순수 지원하는 우선지구형사업 지원에는 어떤 이유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PPT화면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보시다시피 지난 1월 27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기자가 봐도 이해가 안 되었던지 교육여건이 열악한 중랑구가 탈락한 것에 대해 별도의 멘트가 달려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고 민관협력 환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탁락했다고 신문기사에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인을 통해 들어본 바로도 사업계획서 내용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우선지구형교육사업인 민관 거버넌스 구축사업이나 학생의 자기주도적 프로젝트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구청장께서 강조하는 학력신장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제출하여 도저히 선정되기가 어려웠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구청장께서 취임 후 지금까지 교육정책에 대하여 취한 행보를 보면 혁신교육의 혁자만 들어 가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99회 정례회 때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께서 강남구 일원동 소재 중산고등학교의 예를 들어 많은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는 논리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남구 교육환경과 중랑구 교육환경을 단순하게 비교하여 혁신학교의 찬반논리로 내세우는 것은 누가 봐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서울시의 예로 볼 때 혁신학교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성공하고 있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선호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이나 초중고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구청장님 말씀대로 혁신학교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비 때문에 가정경제가 흔들리는 이 마당에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학력신장도 도모하여 혁신교육지구도 신청하여 서울시 예산도 지원받아 혁신교육도 함께 해 보자는 것이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본 의원의 혁신교육과 학력신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진구 구청장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학력신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현재 성적은 서울시 자치구 중 거의 최하위권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2012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취도입니다. 이 자료는 2012년도 자치구별 고등학생 학업성취도를 비교한 표입니다. 국어성적은 우리 구가 25위, 수학성적은 24위, 금천구가 25위입니다. 영어성적도 역시 24위입니다, 다음 2012년도 SKY 진학비율입니다. 이 표는 2012년도 자치구별 명문대 진학비율입니다. 일명 스카이라고 하지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진학비율입니다. 이 역시 25개 자치구 중 24위입니다. 얼마 전 중랑신문에 중랑지역 고등학생의 명문대 진학률이 소폭 증가하였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10개 대학에 127명이 진학하였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가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치구별로 비교해 보면 역시 최하위권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고 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이 자료도 역시 25개 자치구 중 2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중랑구의 학력수준은 거의 서울시에서 하위수준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교육1번지 명문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시고 교육발전 없이는 지역발전도 없다고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력신장을 무엇보다도 강조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학력신장을 이루실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24위인 중랑구의 교육성적을 과연 임기 내에 몇 등까지 올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반면 정부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습니다. 우리 중랑구청은 전임 문병권 구청장께서 지난 10년간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무려 416억 원을 쏟아 부었는데 아직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뭔가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책의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출범한 나진구 구청장도 전임 구청장의 교육예산 투자방향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습이 답답합니다. 2015년 학교지원금 예산으로 4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역시 학교 중심의 학력신장에 사용될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 지원금 15억 원을 포기하셨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혁신교육보다는 학력신장이 중요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쟁 위주의 엘리트 중심의 학교 교육 정책에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행복한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런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나라보다 두 배 더 잘 살고 있는 나라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와 독일의 교육입니다. (동영상 상영) 긴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마디로 이야기 하면 공부를 잘 하는 인간이든 공부를 못하든 인간이든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요지에 있는 능산삼거리 초등학생 통학로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에 대한 질문은 보충질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명문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학력신장 목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님께서 교육에 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꾸 논쟁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교육에 대한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민과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어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나찾소를 통해서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또 몸이 피곤해도 이것은 거르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또 제일 많이 만나는 분들이 학부모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뿐만 아니라 중교협, 초운회 또 학교운영위원회, 교장선생님들 또 교사님들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구청장은 교육 명문도시를 만들어달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많은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구청장이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하시는 또 일반 우리 중랑 대부분의 만나는 주민들께서도 중랑이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여기에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구청장이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 오전에 장신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모든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명문학교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학원 등 그런 것을 보충하는 이런 인프라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되면 또 중학교에 명문학교를 가기 위해서 떠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최경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인적인 그리고 또 뒤떨어진 학생에 대한 것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입시위주의 교육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랑구가 우선적으로 이 현황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우선 우수학교를 육성을 하고 또 떨어진 학력,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평균 이하인 학력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큰 방향성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교육지원정책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이제 성숙되어 가는데 외국의 어디나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 중에서 교육과 치안이 자치단체장 밑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모든 사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교육이 자치단체장과 분리되어서 일선현장에서 혼선이 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지구형 신청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경위를 보고를 드리면, 공모 선정을 위해서 지역교육계, 전ㆍ현직 교장선생님, 교사님들 또 동부교육청과도 협의를 다 했습니다. 해서 그 PPT 자료를 만드는 데도 컨설팅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혁신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최경보 의원님께서 몇 번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또 프로그램도 아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거기 보면 하나만 예를 들면 거기에 필수사업 중의 하나가 중학교 등에 한 학급에 학급을 25명으로 하는 것이 핵심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 학생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25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랑구 정책과 맞는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해 준다면, 시스템을 갖춰 준다면 저는 혁신지구로 신청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혁신지구는 그래서 우리 최경보 의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시고 해서 제가 우리 관련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와 교육여건이 비슷한 게 구로구입니다. 구로구가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 모니터링 해서 성과가 있느냐, 그것을 하겠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결과가 나오면 우리 최경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거쳐서 추후에 이 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로드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교육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아침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지난 10년간 416억 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42만 구민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치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중학교의 특목고 진학은 2008년 88명에서 2014년 230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10개 대학은 2011년도 74명에서 금년도에 121명이 지금 진학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170명까지 늘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4년도 서울교육통계 연보에 따르면, 우리 구 2014학년도 4년제 대학 진학률은 36.8%로서 자치구 중에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서히 이제 투자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만 가면 이제 떠나가는 중랑구가 아니라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정주도시 중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말씀하셨는데 명문대 진학생을 금년도 121명에서 2018년도에는 170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장학기금은 현재 120억에서 150억으로 확대 조성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명문고는 현재 혜원여고 수준의 명문고를 최소한 3개소, 원묵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또 면목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상당한, 지금 수준이 낮습니다만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와서 이 정도까지는 높이겠다. 그리고 중목초등학교 등 평균 이하의 학력수준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수준을 50% 이상 높이겠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원정책을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핵심이 우선지구와 혁신지구의 사항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올리고 로드맵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 보충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경보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랑교육 발전을 위해서든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히 예산을 지원 받는, 물론 우리 구에서 5억을 교육청에 지원을 해야 돼서 20억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이든 우리 중랑교육이 발전할 수만 있다면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직까지 아주 폐기된 교육정책도 아니고 물론 아직 그 정책이 자리하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 중랑구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총동원해서라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취지는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내1동 데시앙아파트에서 신내초등학교로 가는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문제를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데시앙아파트 주변 통학로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현재 학교부지고 데시앙아파트 정문에서 이렇게 신내초등학교로 학생들이 횡단보도 하나, 두 개를 건너서 학교를 갑니다. 구청장님 출근하시면서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이곳이 아파트 정문방향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어린이들은 여기 두 곳의 횡단보도를 건너서 신내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횡단보도의 구조적인 문제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마다 심각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주변을 확대한 사진을 이 횡단보도의 위험성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 횡단보도의 문제점은 횡단보도의 주된 이용자가 신내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들이고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녹색신호등, 정지신호등이. 또 안쪽으로 깊숙이 위치하고 있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데시앙아파트 정문을 지나 구청방향으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차량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 현장을 다녀왔고 본 의원이 또 신내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무려 395명의 데시앙아파트 거주 어린이가 매일 이 도로를 통해 통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통학시간에 가서 찍어 온 사진들입니다. 여기에는 어르신 교통봉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분의 말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두 번이나 경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횡단보도 어린이들 지도하시면서 가장 고쳐야 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어르신도 ‘반드시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다.’, 차가 대로에서 오다가 우회해서 꺾일 때 어떤 충격장치도 없고 이래서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게 없어서 속도를 갑자기 줄이지 못합니다. 특히 거기는 1차선도 아니고 두 개 차선이 우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르신도 아주 심각하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학시간에 횡단보도 앞에 나가서 찍은 사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무리지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우리 어린이들이 건너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등굣길에는 녹색어머니 교통봉사단이나 교통할아버지가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하굣길에는 그나마도 운영되지 않고 있어 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2010년, ’12년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보면 일반도로나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고 매년 60여 명의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될 만큼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위 기간 동안 총 발생한 8,033건의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1위가 운전자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고 2위가 보행자의 신호위반, 3위가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능산삼거리에 있는 이 횡단보도가 위 횡단보도 교통사고 원인 중 1, 2, 3위 중에 최소 1위와 2위 두 가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아파트 정문을 지나 직선주로를 달리던 차량이 구청방향으로 우회전하는 경우, 우회전과 동시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높고 이 횡단보도 이용자가 대부분 등ㆍ하교하는 어린이 학생들로 보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면서 길을 건너다 보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두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도로를 폐쇄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를 폐쇄를 하고 본 의원이 이것을 재보니까 10m 정도 나옵니다, 인도를 빼고 10m. 그래서 여기에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공원을 더 넓히고 그다음에 이 직선도로하고 이 직선도로하고 여기가 한 3m 정도가 튀어 나와 있습니다. 직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데시앙에서 오는 쪽하고. 그래서 이것을 잘라내고 보도를 안으로 들이면 현재 만들어져 있는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도 앞으로 양원지구가 들어올 때 어떤 차량 이동이나 이런 것을 볼 때도 이 도로 폭이 본 의원은 이렇게 반듯하게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로 폭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로 집어넣고 이 도로를 폐쇄하고 공원을 만들고 공원을 건너 바로 와서 여기에 오는 모든 차들은 우회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직진차선이 두 개가 있는데 1차선, 2차선은 폭이 한 5m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폭을 줄여서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게 폭을 줄이고 해서 좌회전 하나 주고 직진차로 두 개 차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랑구청 사거리까지 좌회전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교통상황이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을 잘라서 같이 도로 폭을 똑같이 하고 또 여기 코너링을 넓혀주어서 여기에 충분히 할 수 있게 한다면 지금 현재 여기 신내 구 도로로 직진하는 차들이 본 의원이 서서 지켜본 결과 한 5대에서 4대 정도씩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공원이 생기면 신호를 앞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좌회전 차량을 준다면 7대 정도의 좌회전 차량을 소화할 수 있게끔 폭이 나오더라고요. 본 의원이 아주 상세하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진 차량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좌회전하면 여러 가지 신호등 연동체계만 안전하게 한다면 우리 공원도 더 넓힐 수 있고 우리 어머니들이, 특히 신내 데시앙아파트 어머니들이 하루 종일 걱정 안 하고 직장에 가서 가장 걱정하는 게 그나마 등굣길에는 덜하지만, 녹색어머니가 있고 어르신도 교통지도를 해 주고 있어서 하지만 하굣길에 잠이 안 온다고 그럽니다. 일을 해도 직장에서 일이 잡히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첫째, 이 도로를 이렇게 폐쇄해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면 어린이들 통학로도 안전하게 되고 녹지공간도 확보할 수 있으니 1석2조가 될 것입니다. 차량통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횡단보도의 신호등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 가지 예산이나 교통상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도로폐쇄가 용이하지 않다면 차선책으로 신호등 설치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신내3지구에 거주하시니 출ㆍ퇴근길에 이곳을 자주 이용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 도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를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자녀를 키우신 경험이 있으시니 어린자식을 매일 같이 위험한 통학로로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마음 놓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아이들에게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는 즐겁게 학교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확실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님 정말 좋으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넥타이만 같은 것이 아니라 저하고 생각이 많이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사통팔달의 외부로 가는 교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 지역간 도로 또 통학로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심층 분석해서 지금 도로 폐쇄하는 문제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도로선형이라든지 또 교통흐름에 어떤 것이 더 원활히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전문가적인 조언도 받고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우선 아동들의 통학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바로 경찰과 협조해서 추진하겠다. 우선 제가 아침에 출근길인데 거기에 현장을 잘 아는데요, 방지턱이 그어져 있는 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이고 실제적으로 차량이 파손이 되지 않으면서도 높이는 해서 라운딩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설치를 하고 또 신호등 설치 또 점멸하고 있는 신호등 그것도 정식 신호등으로 설치하는 문제 등 전반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육과 관련된 질문이 많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이 맨 처음에 부자 구 강남, 서초, 송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 쪽으로 강북의 학부모들이 ‘과연 우리 구는 뭐냐?’ 이렇게 해서 교육경비가 아마 2003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나 4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아직 학업성취도는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랑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조희종 의원입니다. 세계 경제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침체도 지속되고 있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살아나지 않아 디플레이션의 위험까지 언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이 경제난국이 극복되기를 기원합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중랑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중랑구 지방세 등 체납 징수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속되는 복지수요 증가와 국ㆍ시비 보조사업 확대로 인하여 각 자치구의 구비부담금은 해마다 증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구비부담금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해 우리 예산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구세인 재산세, 면허세를 포함한 지방세 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체수입의 미미한 증가보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지방세 체납 건수와 체납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재정자립도는 23.2%로 60%에 육박한 강남, 중구, 서초에 비해 턱없이 낮고 서울시 각 자치구의 평균인 31.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의 현실 속에서 자체수입의 주된 요소인 지방세의 체납 증가를 간과하고 건전재정을 외치는 것은 공염불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가 체납한 금액만 1조 1,664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화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랑구의 지방세 체납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도 3,000여 건으로 29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체납징수 업무에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체납건수와 체납징수 업무 담당 인력 규모를 고려할 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것을 노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체납징수 업무에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 준 결과 우리 구의 지방세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며 체납징수액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은 본 의원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중랑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고 더군다나 우리 중랑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세 체납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거창한 체납징수율 대책과 높은 체납징수율보다 중요한 것은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과 현재 추진 중인 고액 상습 체납자 처리방법, 그리고 향후 적극적 체납징수 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기나긴 겨울이 지나가고 희망에 들뜬 새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은 저 겨울한파에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대립과 갈등보다는 소통과 화합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행복하고 따뜻한 중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진구 구청장님 나오셔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세금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명사회에 사는 대가이다.’ 그리고 또 ‘체납은 우리 조세정의를 해칠 뿐만 아니라 열악한 재정확보에도 큰 차질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앞으로 중랑구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 지방세 등 체납액은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416억 원입니다. 지방세가 103억 원, 특히 세외수입이 313억입니다. 앞으로 특단의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하는 데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징수율 제고와 앞으로 체납징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2012년 3ㆍ8세금징수팀을 확대 강화하고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을 신설하는 등 체납징수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체납자의 금융재산, 부동산을 압류하고 또 체납자 예금 압류 기준을 100만 원에서 80만 원 이상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체납활동을 실시한 결과 2014년도에는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청이 4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구청사 입구에 체납차량 알림이 시스템을 금년 1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금 압류 기준을 8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 분기 앞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세외수입 징수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과하고, 또 한 가지 지금 경제재정국에서 서울시에 체납징수와 관련되어서 인센티브를 서울시와 배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 등을 추진해서 앞으로 중랑구에서는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진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조희종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서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중랑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출신 박승진 의원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햇빛의 양이 많아지고 목련꽃 봉오리가 움터오는 희망의 계절 봄이 오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나진구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랑구청에서 최근에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청의 늑장대응과 기관의 관리책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기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3월 6일자 한겨레신문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희롱 피해자, 성희롱 사건 변호사 됐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의 당사자인 이은의 변호사는 2005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기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유럽 출장 중 부서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습니다. 귀국 후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렸으나 오히려 대기발령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자 회사를 상대로 힘겹고 외로운 싸움을 벌여 4,000여만 원의 배상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어 올해 3월 서초동에 성희롱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였다는 인간승리의 기사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삼성전기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삼성전기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서 순식간에 성희롱을 옹호하는 기업이라는 불명예와 기업이미지 추락을 맛보았습니다. 회사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또 다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일본 미쓰비시자동차의 미국 공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는 사건을 쉬쉬 하면서 적당히 시간을 끌어 무마하려고 안일한 대처를 하다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역풍을 맞았습니다. 미국 내 소비자 단체들의 미쓰비시자동차 불매운동이 확산되었으며 미국 법원에서 3,4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배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미쓰비시자동차는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한 회사라는 이미지가 확산되어 자동차 매출이 급감하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10년 후 똑같은 일본의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자동차에서도 비슷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06년 도요타 미국 공장에서 지사장이 비서를 성희롱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 본사에서 즉각 북미지사장을 파면 조치하고 전 미국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사과 광고를 게재하는 등 단호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했으며 회사의 관리책임을 즉각 인정하고 사과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요타자동차는 정직하고 윤리의식이 높은 회사라는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져 자동차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사건도 조직이 어떻게 현명하고 정직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집니다. 본 의원이 이처럼 장황하게 이러한 사례를 들고 있는 것은 얼마 전 우리 구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청 집행부의 대응을 보면 마치 미쓰비시자동차처럼 쉬쉬 하면서 너무 안일한 대처를 했음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구청의 성희롱 사건은 작년 10월과 11월 초에 발생했는데 무려 3개월이나 방치되다가 2월 17일이 돼서야 서울시에 징계요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왜 너무 안일하게 늑장대처를 했는지 그 이유를 구청장님, 답변 바랍니다.

제가 장시간 의원님들께 제 질의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께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구청이 어떤 정직하지 못하고 어떻게 숨기고 어떤 지연처리 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소명을 드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당사자가 중징계를 받은 사항이고 또 여직원이 지금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오늘 경위만 간단히 설명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의 성희롱은 없어져야 한다.” 아까 이영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남성 위주의 사회에 우월주의 사상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 그래서 이것이 되었을 때는 피해 당사자는 모욕과 인격에 대한 파괴, 또 자괴감 여기에 대해서 큰 피해를 입힌다, 그래서 구청장은 과거에 제 경력이 서울시의 감사관, 감사과장, 조사과장, 이런 경력을 해서 절대 이런 것이 숨겨지지 않는다는 사례를 알고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왜 그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삼지 않고 집행부가 왜 그렇게 3개월이나 돼서야 징계요구를 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2월 중순경에 이런 의심되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감사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당사자에게 조사를 했는데 물론 지금 징계를 받은 간부 직원이 극구 부인을 하고 또 이 피해자인 여직원도 여기 조사에 응하는 것을 꺼리고 또 적극적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조치를 했느냐, 그래도 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 어렵겠다 해서 격리를 해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하고나서 나중에 1월 초에 인사조치를 했고 2월 초에 여러 가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감사부서에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함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징계 규정에 의해서 5급 이상은 서울시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절차가, 아마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연된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직원이 조사에 응하고 한 것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보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이런 사건은 신속하고 정직한 조치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랑구라는 브랜드의 이미지에 끼치는 영향도 매우 지대한데 이렇게 늑장대응을 함으로써 우리 구청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건은 모르지만 제가 수많은 이런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제2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일어난 공직사회 성희롱 사태를 보면 피해자가 자살까지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동영상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 (동영상 내용)

기자 부서장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5급 사무관인 56살 김 모씨와 54살 이 모씨는 동료 여성공무원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그제 사직서를 냈습니다. 대구 북구청 모 부서장이었던 김 씨는 최근 몇 달간 같은 부서 직원이던 해당 여직원에게 신체접촉과 만남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대구 북구 모 동장이던 이 씨는 7년 전부터 여직원에게 음란문자를 보내고 스토킹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견디다 못해 피해 여직원이 최근 구청에 고충을 털어놓으며 이들의 행각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경징계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재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을 조사하고 그 사안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이 사안에 비추어서 징계양정 기준에 어디에 포함되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건의를 하면 구청장은 거기에 상응한다고 생각되면 결재를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징계 양정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지금 그 징계 양정 규정에 봤을 때 작년 9월 26일 날 서울시에서 발표한 그런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에서도 중징계로 하도록 공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징계가 맞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봐 주십시오. 서울시가 했다고 해서 모든 양정기준을 준용은 하지만 여기에 현재의 징계 양정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재의 양정규정을 준용해서 사안을 판단하고 징계 양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급 이상은 아시다시피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징계를 하게 되어 있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서울시로 올릴 수밖에 없는 사안일 텐데 여직원 자살사건과 수석전문위원 막말과 성희롱 사건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났었는데 우리 구도 당연히 중징계로 올려야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경징계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규정이 사안은 중하고 또 과실이 중하냐 이 모든 것을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 감사관이 판단해서 올린 거기에는 경징계, 경징계라는 것은 통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봉, 아주 중한 보통사람이 하는 감봉도 경징계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감봉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 올렸는데, 서울시 성희롱 언어폭력 중징계 이상 이것은 징계위원회를 한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기준도 그렇습니다, 제가 감사관을 해서 그런데, 모든 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행정소송 대상이 됩니다, 하면. 그러면 거기 갔을 때 저 기준이 적정하냐부터 판단이 다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 현재 중랑구의 양정기준에 그리고 지금 일어난 사안을 비추어 봤을 때 판단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경징계를 올렸는데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중징계로 해서 해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에 어떤 그런 지침에 대해서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개인의 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징계 사항에 대해서 왜 그 사람이 중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공개석상에서 답변할, 개인의 명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먼저 다른 것은 좀 제외하고 그럼 앞으로 직장 내에서 성희롱 사건과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인식은 어떤 인식을 구청장님께서는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의원님, 어떻게 보면 어떤 사안이 있다 하면 사실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다른 어떤 금품수수로 현장에서 적발한 것과 달리 이 성희롱이라는 것은 보통 피해자와 당사자가 은밀한 공간에서 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일어납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이후에 조사하는 것은 행정조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면서도 또 제2의 피해자가 나지 않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또 격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의지가 없었다면 격리를 할 필요가 없지요. 격리를 시켜서 인사조치를 하고 그 후속적으로 진술을 받아서 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성희롱에 대해서 근절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즉시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듣고 전 간부를 상대로 해서 성희롱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성희롱에 대해서는 재발한다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강력히 조치하고 또 예방에 특단의 교육을 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구정질문을 하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개인의 신상이 아닌 우리 기관의 관리책임과 늑장대응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딸이 직장에 다니면서 상급자에게 권력관계상 어쩔 수 없이 성희롱과 같은 인격적 모욕을 당하면서 하루하루 괴로워하고 있다면 정말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종합대책에는 기관의 관리책임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들은 상급자가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경우 회사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에게 성희롱예방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에게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공직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응도 늦었고 대처도 미흡했으며, 이미 중랑구에 대한 대외이미지 손상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구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요타자동차의 모범대응 사례를 거울삼아 중랑구청 내에서 발생한 공직자 성추행에 대하여 중랑구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본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관리책임자를 색출하여 엄중히 문책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관리책임자가 누구이며 이에 대한 문책에 대하여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금 현재 관리책임자는 문책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조심스런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이 지금 구청장님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구청이 감사담당관에서 12월 말에나 인지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솔직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감사담당관실이 왜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12월 초에 이미 직원들 사이에 술렁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감사담당관실만 늦게 알았습니까?

인지를 해서 바로 거기 당사자에 대한 진술을 받고 또 가해자에 대해서도 진술을 받고 했는데 이 사건의 성격상 그 당시에 피해자가 적극적인 처벌의지를 밝히지 않고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앞으로 더 관찰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격리를 해서 지금 뒤에 피해자가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서 이렇게 진술을 해서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했는데 그것을 관리자가 관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대법원 판례들도 그렇고 해서 관리책임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지금 단순히 경징계로 올려서 중징계로 해임을 당했다고 하지만 지금 그 기관에 대해서는 늑장대처에 대해서 분명한 더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대응을 바로 하셨다고 하시는데 일반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주변사람들은 절대 빨리 대응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빨리 대응하고 안 하고는 이 사안의 성격,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게 의원님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별도로 그 사람이 왜 그런 징계를 받았고 하는 그 추가적인 사항은 오늘은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이상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엄격한 지금 조치를 받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구청장이 약속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상태로 끝내고,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조직내 상급자의 성희롱도 엄중하게 다뤄야 될 문제이지만 언어폭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우리 구에도 언어폭력을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부서장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구청장님 들은 바가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 의회가 끝나고 나면 행복한 직장만들기 워크숍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완곡하게 수용태세가 되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언어폭력도 성폭력에 준해서 그런 일이 나지 않도록 구청장이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재 구청에서도 1년에 몇 번 정도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해서 또 수시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번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해서 경각심을 고취를 시키겠다. 제가 특히 고위공직자 또 개인사무실을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회사에 또 보면 고위직들 이래서 제가 한번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이영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않지만 주관적입니다, 성희롱은, 당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을 케이스를 가지고 앞으로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말씀하신 부분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교육과 언어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나지 않는 부서장의 성희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일벌백계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될 때입니다. 구청장님의 의지 하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한 처벌의지만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타구에서는 조직 내에 발생하는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처벌을 위해 성희롱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익명성을 보장받아 신분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에도 주의를 기울여 건전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타구의 좋은 사례를 모범 삼아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승진 의원님과 나진구 구청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PPT 자료를 준비하는 등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나진구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