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그래요. 구체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기금조성과 이들 구 지자체 사업들이 연관성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기금 조성되고 하면 이런 자체사업들 안 합니다. 기금인데 왜 자체사업 별도 예산 들여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부분은 다 포괄적이에요. 어떤 조례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정말 고월출 의원님께서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금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목표액 설정해놓고 만들지 못하고 있으면 사 조례에요.

죽은 조례입니다. 우리가 여지껏 보아왔고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좀더 조례에 대한 심도 있게 했으면 자체사업이 무엇인지도 판단해 보시고 분석해 봤어야 되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기금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