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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위수전 의원 발언

제320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2015-05-11

위수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홍림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 사랑과 감사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4월 7일에 故 김영수 의원님을 우리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남의 제의나 남의 사정을 그냥 넘기지 못하셔서 한쪽에서는 너무 유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만 너무 선하시고, 또 시한부 진단을 받으신 가운데에서도 건강했던 저희보다 더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자 했던 것이 지금 남아 있는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천국에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또 저희 의회를 위해서 많이 굽어 살펴 주시고, 영면하시기를 다시 한 번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소망을 담아서 염원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故 김영수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 그럼,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 금번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6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부의안건과 2015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와 일반부의안건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수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전부위원장

- 최홍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위수전입니다. -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기획복지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질의·답변 및 심사와 2015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와 2015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1건,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으로 총 6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위수전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있었습니다. -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이고요,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위수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홍림 의원외 4명 발의】

위수전위원장직무대리

(최홍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최홍림 의원입니다.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목포시 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여 목포 시민의 상의 명예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시민의 상 수상자를 연간 최대 6명에서 1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민의 상은 지역사회봉사상, 교육문화상, 경제상, 체육상, 효행상, 특별활동상으로 구분한다.를 시민의 상은 지역사회봉사, 교육문화, 경제, 체육, 효행, 특별활동 부문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1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로 변경하여 연간 1명을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 둘째, 심사위원 연임금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위원 중 분야별 전문인사 및 공개모집 인사는 연속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를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위한 개정으로 별지 제2호, 제3호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본 조례안은 목포시 관련부서 의견을 나누어서 마련한 조례이고, 입법예고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는 조례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수전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 심사위원의 수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민의 상 수상자를 최대 6명에서 1명으로 축소시 위원 수는 변동사항이 없나요?

최홍림의원

- 심사위원부분은 손을 대지 않았고요, 저희가 심사위원 부분은 협의를 해서 연임, 그러니까 이것을 2년 할 수 있잖아요.

유혜경위원

- 연임 한번만 하는 걸로?

최홍림의원

- 예. 그것은 논의하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숱하게 방금 유인물을 깔아드렸는데요, 숱하게 지금 시민의 상이 개정돼야 되고, 또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뭐나 뭣도 받는다. 이런 식의 너무 비하적인 발언까지 듣고 있는 시민의 상이 너무너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0대 때인데, 9대 때도 계속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이것 개정돼야 된다. 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누군가 이제 손을 대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대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좀 바꿔서 시민의 상의 질을 높이고, 또 명예를 높여야 되지 않겠냐. 시민의 상 정말 한분이 받으셨다고 하면 100%는 아니겠죠, 공감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정말 그분 받을만한 분이 받았다. 이런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렇게 소중한 상임을 우리가 알리고, 또 그게 시민의 상이 목표가 돼서 선행을 하시고, 목포시를 위해서 뭔가 혁혁한 공을 세우신 게 아니시겠지만 저희가 이런 것을 좀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보면, 시민의 상을 전제로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우리가 강화돼야지만, 상의 가치를 높여야지만 일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부분 강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하시게요.

유혜경위원

- 예.

위수전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더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최홍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2분 회의중지

최홍림위원장

(위수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목포시 주민 조례 제ㆍ개폐 청구 조례」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13분 계속개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목포시 주민 조례 제ㆍ개폐 청구 조례」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박소영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홍림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기획관리국장 박소영입니다. -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 제정 1건, 일부개정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기관 합리적 운영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성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위원이 해임· 해촉된 경우는 시장은 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야 합니다. - 다음은 안 제5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과계약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체결하고, 성과계약서의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성과계약서 실적평가를 다음연도 6월 말까지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며, 해당연도 보수 책정할 때 반영하게 됩니다. - 다음은 안 제7조 지도·감독내용입니다. 법 제25조 1항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기구 정원변동, 임직원 채용, 면직, 보수체계 등의 규정 제·개정시 주무부서장과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 다음으로 안 제9조 경영실적 평가내용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회계연도 종료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경영실적 평가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 서비스, 또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 실적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게 됩니다. - 다음으로 10조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내용입니다. 성과계약서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업무 수행을 위해서 경영평가단·경영진단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경영평가단과 경영진단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제정된 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목포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조례」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 시행되어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출시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됨에 따라서 19개 조례에 표기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지로 첨부했고,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 다음은 세 번째로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행정자치부 예규, 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으로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도 일부개정해서 금고 선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에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통합했을 경우에는 잔여 기간에 대해서 수의계약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도록 신설했고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별도 금고를 지정해서 총 금고가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계약기간도 3년에서 4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 제4조에서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에 편성해서 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최근 금융기관의 정보유출 발생으로 금고 운용 보고에 전산 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보고를 추가 강화했으며, 재무건전성 등 급격한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 현황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 입법예고는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21일간 했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면서 법령의 위임사항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시금고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표준안이 뒤에 첨부돼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표준안이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표준안이요?

최홍림위원장

- 예. 법령 위임사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표준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표준안이 있습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표준안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있어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표준안은 지키라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키되 자치단체간에 뭐 어떤 변동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현실을 반영해서. 그렇죠? 그런가요? 그대로 지켜야 되나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표준안을 참고해서 우리 목포시의 현실에 맞는 법 범위 안에서,

최홍림위원장

- 그러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조례를 제정하죠.

최홍림위원장

- 그렇다면 이게 표준안 그대로 된 건가요, 아니면 목포시의 현실을 반영해서 약간 변경된 조항이 있나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표준안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되, 또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아마 그것을 일일이 이쪽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반영했다고 봅니다.

최홍림위원장

- 지금 이것 심사를 하고, 저희를 통과해야 되니까,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니까 표준안 대비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안의 변경사항을 왜 어떤 현실에 부합하기 위해서 아니면 불부합해서 했다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것은 이제 저희가 비교표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비교표. 예. 그리고 거기에 설명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변경했다. 왜 또 삭제했다. 이유가 뭔가.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조례 주시고요, 자료 주시고요. -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목포시 주민 조례 제ㆍ개폐 청구 조례」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금고.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 지금 금고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잖아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그 개정이유를 보니까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3개의 금고였을 때 공정성과 투명성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이 됐는가? 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요, 그 여타 투명성하고 공정성은 꼭 3개에서 2개로 줄어든 것이 투명성하고 공정성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거기 투명성이나 공정성 안에 포함이 됐다고 보고요. 3개에서 2개로 이제,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3개여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는 게 아니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다 보니까 3개보다 2개가 더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더라. 라는 말씀이신가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아니, 이제 제가 드리는 말은요, 우리가 3개에서 2개로 줄이게 된 것은 법률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한 것이라는 거죠.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요, 지방재정법이,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리고 이번에 이제,

최홍림위원장

- 변경이 돼서 저희는 이제 상위법에 준해서 지금 개정을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지방재정법이 변경된 연유를 저희가 좀 알고 싶다. 라는 거죠.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요. 공정성과 투명성 중에 어떤 것이 확보가 안됐는가?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런데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금고협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협력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현금하고 일반 다른 어떤 재원으로도 했는데요, 지금은 현금으로만 하도록, 그리고 그것도 금고가 지정되기 3개월 이내에 우리 홈페이지나 관보에 공고를 하도록 그런 것들이 신설돼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저희가 금고협력사업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벽천, 그렇죠?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그런 것들이 지금 현금으로밖에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최홍림위원장

- 벽천인데, 벽천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냐? 배경을 물어보니까 중소기업은행에서 알아서 했다. 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주고, 그럼 이 사업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고, 그 협력사업에 대해서 지자체가 선정을 하고, 3일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 예.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렇죠. 현금으로만. 그리고 또 이 돈은 얼마가 들어와서 어떤 사업에 썼고, 그런 내용을 또 재정공시에 공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신설이 되었죠. 그런 것들을 총 포함해서 공정성,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죠.

최홍림위원장

-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조례를 검토할 때 계약기간이 또 3년에서 4년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그렇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공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참여의 기회가 더 줄어들었다. 라는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또 그 다음에 8쪽을 보면, 지금 배점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배점기준을 그대로 하지 않고, 표준안대로 하지 않고, 지금 표준안을 보니까 지금 표준안대로 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경영지표, 주요 경영지표 현황, 또 각종 부가서비스, 아니, 3에 지역주민이용편의성에 대해서 나와 다가 점수가 배점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신설, 표준안에는 없는데, 각종 부가서비스 추진사항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이 배점이 다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왜 배점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표준안과 배점이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 부분은 지금 아마 기존에, 이전에 시금고를 선정할 때에 그 배점표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갑자기 이 배점표를 바꾸면 또 어떤 금융기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배점표를 바꿨다.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배점표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근데 표준안이 왔는데, 법령이 바뀌어서 이걸 갖다 세 군데에서 두 군데로 줄고, 그 다음에 배점표를 바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개에서 2개로 준 것은 좋아요. 법대로 하지만, 법령대로 했지만 배점표를 과거로 회기시켰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표준안이 바뀌었는데 배점표가 과거대로, 방금 말씀한대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대로 현행대로 배점표는 유지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설득이 안 되죠.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러면 우리 세정과장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다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최홍림위원장

- 그래요? 예, 설명하십시오. 세정과장님!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 세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일부 행자부 지침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요, 첫 번째 보면 제일 윗부분입니다. 총자본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장

- 예.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 총자본비율 같은 경우에 행자부 기존지침에는 세 번째 항목 있지 않습니까? 원화 유동성 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 이 내용이 행자부 지침에 옛날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돼서 내려왔는데, 저희 시에서는 2012년도에 기 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넣어서 이 조례가 개정돼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이중으로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건 그래서 이제 그 관계는 빠져있고요. -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관계가 행자부 지침에서 기존에는 5점에서 7점으로 해서 그걸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2점을 더 늘려놓은 이유가 요즘 전산화가 하도 되다 보니까 전산보안관계를 이 정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수가 이용하다 보면 금융기관이 중단사태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사태가 빚어져서 행자부에서 이 전산부분에서 추가 배점 2점을 더 강화시켜서 저희시도 기존 5점에서 행자부 지침대로 7점으로 2점을 올렸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자치단체 대출금 금리부분에서 금리정기예치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금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필요가 없는 사항이 기존에 이렇게 조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금리 필요없는 부분 2점을 삭제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단체 협력사업부분에서도 기존 5점에서 4점으로 1점을 줄였습니다. 협력사업부분에 현금으로 반드시 하도록 규정을 해 놓고 반드시 세입과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그걸 투명하게 공개를 하되 또 이 협력사업 자체로 해서 금고에 많은 영향을 안 미치도록 4점으로 1점을 줄여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렇게 바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홍림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고, 표준안과 목포시 안이 다른 배점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달리 했냐? 행안부 지침대로 하지 않고. 지금 그걸 여쭤본 건데.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은 표준안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했고요, 일부 표준안 반영을 하고 일부는 우리시의 현실, 기존 조례라든지, 기존 기준에 저희들이 적용해서 반영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아까 처음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있죠? 그 출자·출연기관 비교표.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그것도. 비교표.

최홍림위원장

- 설명.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실이 반영돼서 이 점수가 표준안대로 되지 않았나? 이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세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 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회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김찬익 국장님께서 하셔야 하나 신병치료를 위해서 병가 중이셔서 부득이 해당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광경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문광경입니다. - 오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찬익 국장께서 고관절 수술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두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지자체 조치사항 이행과 관련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원 확충을 위해서 사회복지직 10명과 행정직 3명이 증원되어서 우리시 공무원의 총 정원은 1,127명에서 1,140명으로 13명이 증원됩니다. 이 증원되는 행정직 3명도 동에서 노인복지라든지, 아동복지 등 각종 신청접수나 조사, 발급 등 복지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그 정원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증원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 다음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지역현장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 규제개혁추진단을 한시기구로 2014년 5월 12일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존속기한 만료 6월 30일, 2015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기구 개편 지침에 의해서 담당단위로 편입을 하고, 그밖에 현행에 맞게 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이 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이 보좌기관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삭제하고, 기획예산과 규제개혁담당으로 편입하였으며, 산업단지정책실장의 이 분장사무에 대해서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대양 및 세라믹 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우리시 최대 현안사항인 대양산단과 세라믹산단 분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사무를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 또 기획관리국장의 분장사항에 이 규제개혁추진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복지국장의 분장사항 중에 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현행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였고, 관광경제수산국장의 분장사항에 산업단지정책실에 투자유치 전반, 이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 이번 기구개편으로 9국 43과 23동 1단 184담당에서 9국 43과 23동 185담당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본청이 4국 22과 1단 113담당에서 4국 22과 114담당, 담당 하나가 지금 늘어난 겁니다. 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 이상으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안건들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금 사회복지 전담인원 충당이라고 해서 열분하고 행정직 세분이잖아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이분들이 되면 지금 어디어디에 어떻게 해서 배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이번에 이렇게 충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직 10명과 행정직 3명을 전체, 전부 10개 동에 저희들이 배치를 시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배치기준은 대개 우리 기초수급업무라든지, 복지업무, 업무담당 기준이 1인 300명 이상, 이렇게 대상자가 있는 그 동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시킬 겁니다.

장복성위원

- 아니, 그럼 계획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계획이 전부 저희들 조사에 의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불러드릴까요?

장복성위원

- 예.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우리 복지직하고 해서 용당1동, 연동, 원산동, 목원동, 동명동, 유달동, 북항동, 또 행정직이 한명 가는 데는 용해동, 상동, 부주동입니다. 해서 이게 이제 저희들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했기 때문에 뭐 문제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 지침에 의해서 지금 복지직 10명과 행정직 3명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 딱 10명, 3명으로?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에서 배치를 이렇게 시켜 준 겁니다.

장복성위원

- 아, 배치해서?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장복성위원

- 300명 이상의 대상자가 계신 데만 추가로 한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면 기존에 지금 복지직이 결원이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지금 그 계획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료로 좀 세부적으로 내 놓으시고, 그 300명이라고 하면 기존에 지금 적은 동은 기존에 있는 복지사로 하게끔 300명이 안 넘으니까 안 한다. 그러면 편중이 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저희들이 그 업무 양으로 볼 때 기초수급급여나 차상위 대상을 업무 분석할 때 90%를 반영하고요, 또 노인, 아동, 또 영유아 그 업무에 대해서는 10% 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90%, 10% 해서 그 1인당 인원수를 복지직 지금 파견된 인원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300명 이상이 된 겁니다.

장복성위원

- 자료로 방금 설명했던 것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된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추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증원되는 이 13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3년간, 이 복지직은 3년간 70%를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행정직은 2017년까지 보조를 특별교부세로 해서 인건비를 보조해 줍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고승남위원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고승남위원

- 복지 서비스와 관련해서 현재 각 동에 복지사들이 아마 10명이 배치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사가 지금 배치될 때 생활보호대상자가 중점적으로 많이 있는 지역에 배치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그만 동, 즉 몇 명 안 되는 데, 복지사가 그쪽으로 증원이 된다면 현재 상동 같은 데는 아마 1,200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인데, 현재 한 사람이 몇 백명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아니, 상동은 행정직을 복지사로 준 적은 없죠, 현재.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지금 위원님 방금 말씀대로 상동이 기초수급세대가 1,193세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업무량 파악을 할 때는 영유아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2,139명으로 해서 목포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러니까 한명을, 뭐 행정직이라고 해서 행정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똑같이, 왜냐하면 현재 복지사들이 적은 동은 사실 행정업무를 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행정직으로 줘서 복지업무를 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 행정직 3명도 복지업무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단지, 국가에서 인건비도 똑같이 3년간 그렇게 70% 정도는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단지 복지업무하고 행정직 업무하고 좀 분리돼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복지업무를 알려면 복지업무의 전담 그 공부를 해야 가능한 걸로 생각하는데, 행정직은 그 과정이 좀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이 지금 복지업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에 관련해서는 정말로 심도있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사들이 한 사람당 한 300여명이 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탁상업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파악을 하면서 실태파악이 되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점을 어떻게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 서류에 의존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동에도 복지사를 줘서 기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난 것 같고요. 이 조례에 포함된 건 아니지만 지금 정원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늘리고 계시잖아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이제 복지업무가 과중돼서 이것을 반영해서 이제 정원을 늘려줬어요. 그러면 무보직이신 분들은 우리 본청에 몇 분 계신가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지금 직급별로 좀 있습니다마는, 40여명이 지금 무보직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40명이 되세요? 그러면 보직은 보직이 없이 두고, 또 복지직이 과중됐다고 해서 뽑고, 이것은 좀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무보직에 계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복귀시키고 또 뭔가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답변 드릴까요?

최홍림위원장

- 예. 무보직, 그분들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채용하는 인원은 전부 사회복지직 9급입니다. 행정9급이고,

최홍림위원장

- 그러시죠.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사실 무보직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동기는 장기근속자들을 승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계장이라든가, 과장이 비어야만 그래야 채우는 그런 승진인사가 됐는데, 이제는 근속승진이 있기 때문에 6급 미만은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직을 못 받는 6급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사의 문제점보다는 이게 이제 공무원처우나 그런 것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연수만 차면 승진시키는, 7급까지는 승진시키는 그 제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보직을 사실 직군간에 쉽게 말해서 행정직, 공업직, 뭐 시설직, 그런 것들 우리가 좀 타파를 해서 시설직이라든지, 기계직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동사무장으로 보내고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서 나름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동사무장보다도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국회의원하고 지방광역, 그러니까 국회의원하고 지방의원의 보좌인력이 엉뚱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좌인력이 9명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처 직원이 국회의원 1인당 5.3명 정도 돼요. 그런데 지방의원은 뭐 광역이나 기초는 한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우리도 보좌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는 기초의회가 가장 근간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보좌인력이 없다는 거죠. - 그러면 이것은 제대로 된, 지금 시스템으로 봐서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복지케어가 되고 있지 않다. 행정케어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무보직에 계신 분들을 우리 의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의원들을 좀 보좌, 그러니까 의정활동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냐? 지금 전국통계로 봐도 많은 데는 많고요, 또 적은 데는 적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포시의 구조는 아까 보니까 행정실무원이 많은 구조에요. 다른 데와 비교를 해 보니까 행정실무원이 좀 많은 구조다. 그렇다고 하면 그 정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무보직 6급을 의회로 보내주셔서 전문위원님 보좌인력을 한다든가, 사실적으로 기획복지위원회도 이 두분 가지고는 엄청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생 신나게 해서 뭐 근평 많이 받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우리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의원님들 보좌인력에 대해서는 우리시 문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인력 이런 충원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6급 무보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보직 6급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계장을 달아야 할 사람들이, 동사무장을 달아야 할 사람들이 평직원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어떤 그분들이 일을 단순한 업무를 맡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업무들을 대개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추진을 하고 있어요? 무보직이라는 것은, 반대로 보직이 없다는 것은, 보직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보직이란 말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말하는 무보직은 직책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무장이라든지, 계장이라는 직책을 안 준다는 것이지 무보직이라는 것이 업무가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아니, 사무장 다 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과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아니, 아닙니다. 그건 조금,

최홍림위원장

-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위원장님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과장님! 아니, 오해가 아닙니다. 오해가 아니고,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것은 전국 의원들이 모여서, 전체는 모이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정원을 건들지 않고 우리가 보좌인력을 확보할 것인가? 더 확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이게 도출이 된 거예요. 저희 의회만의 안건이 아닙니다. 저만의 안건이 아니에요.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면 아까 말씀 그대로 의회의 보좌인력들이 많은 자치단체는 뭐고 적은 자치단체는 뭐냐는 거죠. 지금 평균 이상으로라도 올려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도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뭐 무보직이지만, 평직원의 일을 하고 있지만, 아니, 승진해야 될 대상들이 그 승진에 맞는 직무를 하지 않고 다만 평직원의 일을 하고 계시다. 그럼 다행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광경

문광경자치행정과장

- 지금 사실 저희들이 현원이 1,127명인데요, 사실 저희 목포시가 한 22명 정도 현재 결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원계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우리가 어떤 뭐 기능직을 목포시만 봐서 채용한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결원이 발생하면 메울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원은 1,127명일지라도 현재는 1,105명밖에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습니다. 이런 애로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제안드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우리 의회 직원들을 좀 많이 확보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신다는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긴밀하게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안되면 다른 자치단체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봐서 정원조례 같은 것도 저희가 홀딩을 할 그런 태세로 저희는 임하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및 2015년도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고승남 장복성 최홍림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세정과장 최선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박상범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제32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5.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6.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목포시 주민 조례 제ㆍ개폐 청구 조례」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7.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목포시 주민 조례 제ㆍ개폐 청구 조례」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8.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9.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0.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1.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2.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홍림(인)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11시 08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