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사업의 중복성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집행부 의견이 맞습니다. 예산이 압박되고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오늘자 경인일보신문 보면 우리 서구에 복지행정이 의외로 우수로 나왔습니다.

그 프로테이지 보면 굉장히 상향되었는데 소위 말씀드리면 10개 군구에서 몇 개 군구는 마이너스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10% 상향되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뒷받침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시설장 포함입니다. 매월 1인당 30,000원의 종사자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들에게 연구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낮다는데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두고 인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월 80,000원에서 150,000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인천시의 교사들이 사기진작으로 지원하고 있는 처우개선비를 서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10개 군구에서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 30,000원에 해당하는 장려수당은 18개월 만에 부결 한번 보류 두 번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조례제정 시 월 100,000원에서 50,000원 그러다가 30,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데 위원님들 간에 합의하고 통과시켰고 지역에 맞는 수당으로서 인상은 제정이후 다시 검토 하겠다 했습니다. 이는 저는 이 수당도 다소 상향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 등 다른 복지시설 종사자보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더 열악하기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중복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유사한 명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처우개선비는 시의 지원이고 서구는 장려수당입니다. 이번 조례는 연구수당인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장려수당은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연구수당은 보육시설에서 종사하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수당을 서구에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이종민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대로 이런 자치구들이 적게는 30,000원 많게는 60, 000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비하면 서구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따져 봐도 서구는 일에 대한 수당으로 월 30,000원으로 그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보는데 특히 서구는 교육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보육교사는 전 일생의 과정에서 볼 때에 가장 변화의 가능성이 많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부모의 존재만큼이나 유아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들의 사기진작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서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미래를 어디에서 찾을까요. 21세기 주인공이 아이들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다면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돈 20,000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교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수당의 금액보다는 지역적 사랑과 관심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여러분 다시 한번 고려하시고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리 지역 시설에 대한 교사 분들의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검단지역으로 가면 경기도로 넘어갑니다.

바로 수당 때문입니다. 단돈 10,000원 20,000원 하겠지만 이분들에게는 많은 사랑과 관심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자부심의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