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상위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 제도에 맞게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므로 원안으로 그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쪽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송영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팀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상위법에 따라가지고 개정하는 조례안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또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네요. 그렇죠?

기능이 다른데 전문위원을 우리가 두게 되면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전문위원을 필요신데 구상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되면 바로 전문위원을 우리가 구성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정책 안건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이런 체계로 갈 것입니까?

5개년 개발계획을 누가 수립하죠? 용역 줍니까 전문 용역기관에.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우리 정책에 맞게끔 분석하고 조사하는 것인데 전문위원님들이 그 용역 하는 것을 또 조사를 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입니까?

기관에 의뢰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심의위원회하고 전문위원님하고 또 선정하는데 대해서 구체적인 명확하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되었더라도 지자체에 맞게끔 고치는 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죠?

지금 위원장님은 세 분 중에서 한명을 위원회에 위촉하죠. 그러면 두 분이 위원이에요.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이죠?

정말 이런 분들이 과연 심도 있게 심의를 할 수 있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안을 낼 수 있겠습니까?

팀장님 제 말씀은 똑같아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조례입니다. 조례인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하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구는 정말 어떤 분들을 모셔가지고 전문위원을 할 것인지 전문위원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님들하고 우리 위원하고 관계를 명확하게 구상을 하셔야 돼요. 조례에 있으니까 다 하니까 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개발계획에 따라가지고 행정은 연차계획 수립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자체사업에 대해서 정책을 별도로 발굴하거나 그런 전문위원의 역할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정책심의위원회하고 같이 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0명 이내인데 20명이면 보통 20명하시더라고요. 19명 20명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게 우리 수당도 다 나가시죠?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해요. 이미 주 정책은 다 수립되어 있는 것이고 자체사업 외에는 변동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제 말씀은 이내니까 10명도 가능하고 2명도 가능하고 20명도 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탄력적으로 20명이라고 해서 그냥 19명 20명 다 모시지마시고 정말 필요한 위원님이 몇 분이신지를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예산도 절약하고 효율적이고 필요하신 분만 초빙하셔가지고 구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474번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시설 근무 종사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의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부평구와 계양구는 평가인증 통과시설 종사자에게 30,000원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남동구가 연구활동비로 30,000원 지원하고 있고 연수구는 월 40,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의 경우는 최저 20,000원에서 최고 60,000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차등 지원이죠.연구수당으로 20,000원이고 평가인증 통과시설 종사자에게는 4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보육시설 종사자에게는 60,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수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종일반이라고 해서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입니다. 거기에 시간외 근무하시는 교사 분들이나 그리고 통합운영 일반장애인 운영에 대해서 특수보육시설인데 이런 분들에게는 60,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다 포함됩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부에 대한 반박자료는 아니고 이해차원에서 제가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의 중복성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집행부 의견이 맞습니다. 예산이 압박되고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오늘자 경인일보신문 보면 우리 서구에 복지행정이 의외로 우수로 나왔습니다. 그 프로테이지 보면 굉장히 상향되었는데 소위 말씀드리면 10개 군구에서 몇 개 군구는 마이너스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10% 상향되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뒷받침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시설장 포함입니다. 매월 1인당 30,000원의 종사자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들에게 연구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낮다는데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두고 인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월 80,000원에서 150,000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인천시의 교사들이 사기진작으로 지원하고 있는 처우개선비를 서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10개 군구에서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 30,000원에 해당하는 장려수당은 18개월 만에 부결 한번 보류 두 번 우여곡절 끝에 통과시킨 조례제정 시 월 100,000원에서 50,000원 그러다가 30,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데 위원님들 간에 합의하고 통과시켰고 지역에 맞는 수당으로서 인상은 제정이후 다시 검토 하겠다 했습니다. 이는 저는 이 수당도 다소 상향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 등 다른 복지시설 종사자보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더 열악하기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중복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유사한 명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처우개선비는 시의 지원이고 서구는 장려수당입니다. 이번 조례는 연구수당인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장려수당은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연구수당은 보육시설에서 종사하는 교사들에 대한 처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수당을 서구에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이종민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대로 이런 자치구들이 적게는 30,000원 많게는 60, 000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비하면 서구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따져 봐도 서구는 일에 대한 수당으로 월 30,000원으로 그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보는데 특히 서구는 교육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보육교사는 전 일생의 과정에서 볼 때에 가장 변화의 가능성이 많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부모의 존재만큼이나 유아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들의 사기진작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서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미래를 어디에서 찾을까요. 21세기 주인공이 아이들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다면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돈 20,000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교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수당의 금액보다는 지역적 사랑과 관심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여러분 다시 한번 고려하시고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리 지역 시설에 대한 교사 분들의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검단지역으로 가면 경기도로 넘어갑니다. 바로 수당 때문입니다. 단돈 10,000원 20,000원 하겠지만 이분들에게는 많은 사랑과 관심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자부심의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답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서구 지역에는 아동들이 27,000여명이 있습니다. 시설은 296개소가 있고 과장님 말씀 중에서 제가 판단을 흐리게 하는 답변이 있어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관련법에 132조라고 했죠. 법에는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확충에 대한 예산입니까? 지금 이 조례는 교사 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이 올라와 있고 다루는 것입니다. 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시설에서만 투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바로잡고 싶고 특히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우요 지금 우리 인천은 90만원입니다 노동부에서 정한. 그리고 경기도는 지금 9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봉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급해도 1백 10만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조례 개정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행부에서 관련 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판단해서 한번 올린 적 있습니까? 위원들이 심도 있게 올리면 물론 예산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번쯤 반성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연구수당은 그렇습니다. 시설장은 제외했습니다. 단순히 교사 분들입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저는 이만 하고 저는 이렇습니다. 이번 자리에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제 답변도 들으시고 한번 이게 교사 처우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심도 있게 다뤘으면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했는데 정말 저는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