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승준 구의회사무국 김승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4월 20일에 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지난 제201회 임시회 안건으로 보류 중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안에는 제201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이현배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오전에 토의한 내용으로 제가 수정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3조에 수정안대로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여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복지시책에 좀 포괄적인 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한 부분으로 얘기를 나눴고요, 4조는 원안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같습니다. 6조에서는 수정안에 나와 있는 6조 2호에 ‘기능훈련 지원사업’하고 4호에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한 권익옹호 지원사업’, 6호는 ‘교육권’ 대신 더 큰 범위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수정안을 냅니다. 그 다음에 8호는 기존에 있는 원안대로 ‘구직활동 및 취업관련 정보 지원 사업’, 9호는 ‘장애인의 접근성(정보, 문화, 이동)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6조는 그렇게 가고요, 7조는 7조3항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자를 적극적으로 홍보ㆍ발굴하여야 한다.’, 8조1항에 ‘활동지원인력을 모집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는 2항을 추가해서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2항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17조는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국ㆍ시비 또는 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립생활센터에 대하여 위탁사업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8조 제재조치는 4호 삭제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돼서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저촉행위가 있는 경우’ 이것을 수정안으로 냈습니다. 제19조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의 의무화, 시설장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8조만 1항이 빠져야 되는 거지요, 2항이 없으니까, 그걸 좀 원안도 있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1항’이라는 말이 없어야 되겠네요.

과장님, 맞습니까? 8조 보시겠습니까, 2항이 없으니까 ‘1’자를 굳이 집어넣지 말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해서,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담당 과에 과장님 의견을 듣고 우리가 한번 토의를 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갖게 됐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3조 같은 경우에 이대로 해도 당초 원안하고 수정안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게 불편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법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을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게 전반적인 추세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하고 그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안에서 요청하셨던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여’ 같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을 수립할 때는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넣지 않은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복지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당연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넣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수정한 안대로 가도 별로 무리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크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원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지금 수정안을 이현배 위원님이 쭉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하나 하나 이렇게 읽어내려가시면서 한번 담당 과에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4조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 유형과 정도, 특성’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이나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구체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사항일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

과장님, 잠깐만요. 4조는 원안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김진영 위원님의 질의에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조 지원사업 부분 2호하고 4호, 9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를 아까, 중복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그 자치단체 역량에 맞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안도 저희 구청의 역량으로 봤을 때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가능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정을 했던 것이고 지금 추가로 했던 부분들도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크게 무리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조3항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이 해야 할 책무 같은 부분인데 이것도 구체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중복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 활동지원인력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장애유형별 특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교육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추가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조 자립생활센터 사업에 2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여기다 담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괜찮은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운영위원 인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15인 이내로 했었는데 센터를 보통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15인까지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도 어떻게 보면 적정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7조 지도ㆍ감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저희가 정산도 하고 지도ㆍ감독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안대로 강행규정, 의무규정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재조치 같은 경우에 저희가 4번이 당초에는 ‘사회적 물의’라는 부분을 넣어서 좀 포괄적으로 제재조치를 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자립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혜 대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대한 저촉행위로 바꾸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조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 의무화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별도로 하나를 만들기보다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애인 인권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한 항목씩 넣어서 단순하게 규정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별도 조례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조 맨 밑에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면, 저희가 센터를 세 군데 나가 봤어요. 먼젓번에 나가보고, 그분들 업무사항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체크해 보지는 않았지만 가서 본 분위기로는 이런 조항을 넣으면 구청에서 센터에서 이런 조항을 실행할 수 있도록 어떤 센터 내의 구성원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19조 맨 끝에 이것도, 이렇게 19조 넣고 그 다음에 12조 맨 밑의 것을 이렇게 만약에 이대로 한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 센터에 대한 강한 조치라고 해야 될지 계몽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4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립생활센터에서 일정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강행규정이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거나 할 사항은 아니고 단지 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어떤 창구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잘 하라는 어떤 선언적인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행적인 의무를 규정한다기보다는 좀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9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센터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크게 부담이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그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센터에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부담을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현배 위원님이 설명을,

네,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19조를 수정안에 넣은 것은 이 시설장이 센터장이 아닙니다, 시설장은. 시설장은 그야말로 주간보호시설이면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면 단기보호시설장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가끔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게 시설에서 장애인들 인권유린하는 사태가 많습니다. 손발을 묶어놓고 제대로 인간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자립생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거기 시설에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과, 종사자들 하면 거기에 장애인들을 케어해 주는 분들이 되겠지요, 선생님도 있겠고 사회복지사도 있겠지요. 그런 분들에게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라는 거예요. 자립생활교육은 장애인한테 하라는 거고 인권교육은 종사자들에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석을 좀 다르게 해 줬으면 감사한 마음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입니다. 지금 센터에서는 후원금을 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나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요? 17조를 보면 원안이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게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어서 후원금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들여다볼 수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개정사항으로 가면 ‘구청장은 국ㆍ시비 또는 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자립생활센터에 대하여 위탁사업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후원금을 정말 독지자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 센터를 위해서 성의껏 후원금을 내준 이것을 제대로, 목적한 바대로 사용을 하고 회계보고가 투명하게 되고 그래야 또 그런 분들이 다음 연도에도 후원금을 내고 이러한 제도가 형성이 될 텐데 이것을 개정하면 거기 들여다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포괄적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그런 부분도 삽입을 하든가. 그것을 하나 내가,

그것이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17조는 저희가 당초로 했었던 의무강행규정으로, 원안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만요.

원안이 아니고 수정이지요? ‘하여야 한다.’로 고쳤지요, ‘할 수 있다.’를. 지금 그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하시고 하시지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에 조례가 포괄적으로 가는 것이 운영상에 좋다, 이렇게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이 아직 곳곳에 남아 있어요. 곳곳에 남아 있는데 우리 장애인의 지회가 지금 우리 중랑구에 몇 개 지회가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어떤 지회를 말씀하시는지요?

각종 지회가 있잖아요. 무슨 장애인협회가 있고 신장장애 협회가 있고 이런 지회들이 다 구성되어 있지요?

장애인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안에도 다 단체가 있잖아요.

장애인단체 연합하고 기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11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협회는 14개 협회가 있어요, 센터는 3개 센터가 있고. 이런데 이걸 만일에 세분화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각자 이해관계에 의해가지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본인들이 유권해석에 따라가지고 행정부에 여러 가지 지원요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체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는 장애인단체 연합이 있고요, 그리고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통합부모회, 신장장애인협회, 열린정보 장애인협회 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체별로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은, 첨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유형이나 단체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 단체에서 장애인단체 연합으로 해서 통합을 하려 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그 통합을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보면 원안에는 포괄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도 참고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수정안 쪽으로 보면 아직도 곳곳에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9조를 보면 이게 신설조항인데 6조4항을 보면, 개정을 하시는 쪽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6조4항을 보면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한 권익옹호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조에도 이 내용이 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중복되게 굳이 이렇게 조항을 세분화해서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19조 같은 내용으로 보면 6조4항은 나는 필요없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나 조례는 포괄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좀 어떠한 사회적인 변동이나 이런 것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규칙으로 세부적인 것을 마련해서 그 변동에 즉시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세부적인 의견을 반영하시기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19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저희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하나의 항목으로 단편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별도의 조례 제정이나 보완을 통해서 좀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교육을 하라고 하면 언제 하라든가, 대상을 누구로 한다든가, 1년에 몇 번을 하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명분만 살아있는 거지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규칙 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런 센터나 어떤 협회나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인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정말 세심히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 어쩌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횡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감독기관에서 더 철저히, 정말 그분들은 열악한 분들끼리 모였다고 보여지는데 그럴수록 더 세심하게 들여다 봐가지고 혹시 인권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또 요즘에 성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없는 건지, 철저하게 감독기관이 그것을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개정되는 조례를 보면 좀 완화시켜 주는 범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기관에서 좀더 강력하게,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차후 문제라 하더라도 조례 자체는 그 기능 자체는 가지고 있어야만이 대상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운영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좀 주의를 해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수혜대상이기도 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혜대상으로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는 어떤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히 저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피해가 고스란히 중증장애인에게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도감독이나 제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강하게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하면 안 돼요?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19조를 한번 보십시오. 19조에 과장님 답변이 센터에서 부담을 느끼는 조항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19조에?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5장에 있는 19조 같은 경우에는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의무화 한 사항이 있고 저희에게 의무가 부과된 사항이 아니고 시설장에게 의무가 부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는 이것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게 지금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아까 여기 이현배 위원이 얘기한 게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이 시설장이 사람을 묶어놓고 이렇게 할 때 그러한 가혹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갔다는데 이 시설센터,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사람을 묶어놓고 할만한 그런 작업하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네.

치료하는 데가, 그래서 만약에 이거 시설장이 19조를 넣을 때, 이거를 넣으려면,

시설장, 센터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넣으려면 뭔가 구체적인 게 있어야, 이건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현배 위원님이 지금 시설장으로 얘기한 이거하고 여기 자립생활센터의 것하고는 지금 이게 약간 안 맞아요. 이거는 다시 한 번 봐야 될 거 같은데요.

네, 그러면요,

잠깐만요, 위원님.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례안을 자세히 보세요. 중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있지 자립생활센터 지원 조례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 보면 여기 1조부터 6조까지는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구청장이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활동지원인력, 자립센터사업, 운영위원회 이거는 자립생활센터에 하는 내용 맞습니다, 제재 조치까지. 19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장, 자립생활센터장이 아닌 시설장에게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매년 인권교육을 해서 이 장애인들에게 인권유린을 하게끔 하면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넣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19조에 있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6조의 4항하고는 대상이 틀립니다. 6조의 4항에 장애인인권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한 권익옹호 지원사업은 비장애인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조에 있는 장애인 인권교육은 시설에서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시설장이 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분리가 돼야 되는 거고. 자립생활 지원 조례이다 보니까 자립생활 교육도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지났는데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3조에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여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했는데 정책과 예산, 이게 기본적으로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정책, 예산 이거 하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당 연히 어떤 정책이나 예산은 기본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구청장의 책무에 그 사항을 넣지 않고,

아니, 길게 …… 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위원님들이 바빠요. 그러니까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기본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6조에서 보시면 기능훈련지원사업 실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2조에. 지금 이거 실시하고 있지요?

저희가 구립재활시설 등을 통해서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9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동락, 동질?

네, 조례라든가 거기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다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을 하고 나머지는 기타처럼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게 마련이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아니,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 인식개선 등을 위한 권익옹호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인권 증진에관한 서울시 조례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굳이 여기다 또 넣어야 되느냐. 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민원 신청에 의해서 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해결이 되고 있고 인권침해예방센터 내에서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8항에 개선안입니다, 수정안. 일자리창출 및 취업관련 정보지원사업, 구청에서 이 사업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복지일자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접근성(정보,문화, 이동) 이게 10항하고 동질인데 구청장이 장애인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듯이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최소한도로 규정을 하고 나머지는 기타사항으로 해서 저희 구청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대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17조에서 보시면요, 국ㆍ시비 또는 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국ㆍ시비 이렇게 돼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서 보시면 시행규칙에서 이 부분이 명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조성연 위원님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거 명시돼 있지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보조금이 지원이 될 경우에는 평가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국비ㆍ시비이렇게 쪼개서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봐서는 괜히 중복된 거고. 그리고 8조에 보시면 장애인유형별 특성 고려 그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거 교육실시 안 하고 있어요, 활동지원인력에 대해서?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사전에 50시간에 걸쳐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돼서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고 있는 사항인데 굳이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갖고서 또 이걸 있는 걸 다시 또 조례안에다가 넣어갖고서 만들 필요가 있는가, 이거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되시는 게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적 근거하고 그 다음에 조례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권한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물론 타 자치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하고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법 자체가 상위법이 장애인복지법 54조에 보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해서는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능이 지극히 제한적인 조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중증장애인은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다 포괄할 수는 없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조례제정이나 시행규칙을 통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을 하고 또 인권부분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조례가 있고 그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이있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의 조례제정을 통해서 인권 관련 분야를 좀더 세분화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19조에 대한 부분만 우리 이현배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해서 이 기본적인 것은 질의답변은 좀 끝나는 걸로 하고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19조만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저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권 조례를 만들 생각이 있으시고구에서 지금 적극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은 장애인 인권 조례 만들 때 추가로 하는 걸로 하십시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 인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게 장애인 인권 조례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연 위원님 얘기하신 거, 그거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서 원안에 하는 거 동의합니다, 아까 지도감독 17조.

17조는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원안대로.

네.

제가 일단 한번 본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이현배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다시 한 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조의 부분들은 수정한 대로 가는데 그것은 굳이 말씀하신 의견은 맞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3조 대로 갔으면 좋겠고 4조는 수정했지만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교육권과 학습권을 바꾸고 7조는 동일하게 원안대로 가고 밑에 2조, 4조, 9조는 그냥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7조에 3항은 추가하는 걸로 하고 8조에 제1항은 없애는, 1자는 없애는 걸로 하고 12조에 2항을 신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3조에 7명 이상 15명 이하를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17조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조는 삭제된 4호를 그밖에 자립생활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저촉행위를 하는 경우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19조에 보면 지금 장애인인권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 번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김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8조가 아까 과장님이 수정안이 중복이 된다고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거하고 중복이 되는지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서 인력을 제공할 때는 그 인력에 대해서 사전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50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과정에서 당연히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굳이 중복되는 것 넣는 것보다그냥 8조도 원안대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있는데…….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 좀 하나 할까요?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지금 참 어떻게 보면 발전적인 것입니다. 갑론을박이라는 게 어떤 무엇을 도출하다 보니까 좋은 의견들을 다시 제시해 주셔가지고 최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는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 옳다 그르다’ 다시 한 번 조율을 하시지요.

아니, 아니. 이쪽에서 우리가, 위원들의 일방적인 얘기고, 일방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서 이건 아니라는 반론을 할 수 있는 논의도 가져야만 된다, 옳다 그르다는 이 얘기예요.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게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분이 맞다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얘기했을 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 이건 이렇게까지 된다 하면 지금 말이 바뀌었다 얘기를 하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조율하시라는 얘기야.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하나 조목조목 따진 거예요. 다 있는 겁니다, 있는 걸 또 다시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 의견은 의견이 아닙니까? 저도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확인한 바로다가 이렇게 된 사항이 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6조 2항에 있는 거요, 기능훈련지원사업실시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거 안 했을 때 이걸 넣는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네? 장애인 인권 인식개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위에서 처리되고 있어요, 있는 사항입니다. 자꾸 이걸 갖고 말 했으면 어떠한 이영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잠깐요, 위원님 그 부분은 그러면 1번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사업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거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조례안이라는 게 처음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법이라는 논리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아니, 여기 나열돼 있는 항목이 없는 걸 넣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도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없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가 이현배 위원님의 주장하고 극대 극으로 가는 모양새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들이,

아니,

위원장님 말씀이 전체 위원님들의 의중을 받아갖고 정리하는 것이지 이현배위원님이 수정안을 냈다고 그래서 이현배 위원님이 대표로 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잠깐만,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 오해하면 안 되니까 잠깐만 얘기할게요. 지금 홍성욱 위원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씀에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6조에 지원사업을 나열한 게 기존에 하던사업을 왜 넣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특별한 뜻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위법하고 자치단체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범위 안에서 조례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른 게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령을 갖느냐 안갖느냐라는 것은 조례가 얼마나 실행령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권한 범위 내에 조례이냐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언적인 의미나 이런 것도 조례에 들어가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좀 제외하고 어떤 실행 가능한 부분만 넣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잠깐만요.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끼리 합의한 내용을불러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간단하게만 좀 문제가 있는 부분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저희 원안대로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규칙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항목이 법적인 것을 벗어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을 넣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법을 벗어나는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실행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차후에 좀 검토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저희가 이거 벌써 우리 이현배 위원님이나 저하고 몇 번 상의를 했습니까, 몇 번 정도 하셨지요?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하면서 분명히 원안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의 의견도 이렇고 우리 이현배 위원님 같은 경우라든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분을 만나보고 많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분하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괜찮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또 이 자리에 서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말 한 마디 때문에 위원님들끼리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자꾸, 반복되는 것같습니다, 얘기하시는 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있는 돈 장학금 팍팍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에 대한 사회 이슈가 과장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틀로? 현재 사회적인 이슈가 교육에 대해서 장학금 제도, 장학금 제도는 우리가 어린 학생들을 장래 미래의 대한민국 일꾼을 만드는 데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정학금을 지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회적인 이슈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의 입시제도가 상당히 너무 변화가 심해가지고,

순서를 너무 세우는 것 같다?

네, 너무 거기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따라가기에 좀 벅차지 않나 그런,

그런데 지금 2014년도 자료를 내가 지금 받아봐서, 중랑 장학생 추천 현황을 보니까 ‘성적우수자, 저소득자, 예체능 특기자, 그 밖에 장학금’ 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성적 위주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지요? 맞지요?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교육의 사회적 이슈 문제가 인성교육이에요, 크게 대두되는 게. 앞으로 향후에 대부분의 성인들이 생각했을 때 인성교육이 우선인 것 같다, 그렇게 대두되고 많은 사회적인 이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선행을 하고 모범적인 학생, 이런 학생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어요, 장학제도가? 한번 어떤 제도를 실현하고 있으면 어떤 제도를 실현하고 있다…….

지금 저희 현 조례에 제12조 장학생의 자격에 4항을 보면 ‘그 밖의 장학생은 사회봉사활동 또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곤란해서 사회봉사활동이라든지 교내 모범적인 활동사항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나 돼요, 지금?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 밖의 장학금에 다섯, 맞지요? 중화고 셋, 송곡고 하나, 이것밖에 없는데. 그 내용은 여기 지금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현재 그 밖의 장학생에 지급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해 주고 있다 그래놓고 지금 또 안 해 주고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답변이 왔다 갔다 해요.

현재 조례상에,

조례상에 있지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가.

2014년도에는 5명만 지급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공부 잘 하는 것 좋지요. 사회에서 바라는 사람은 공부 잘 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다 좋은데 첫째가 인성입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는 이슈가 인성이에요. ‘사람다움,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다운 사람만이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 중랑구에는 명문대만 들어가야 교육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은 전혀 없는, 여기 12조4항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 목적에 제3조2항에 그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3조2항에 저소득층 학력신장 등 인재육성 지원사업’ 그 항목을 이번에 신설하게 되면 학력신장뿐만이 아니라 인성교육이라든지 학생들 역사교육이라든지 이런 인재육성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교육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데 대해서 과장님이 황당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착각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안에서, 저도 역시 느끼는 부분이고 우리 학생 세대, 세대 간의 격차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지나온 과정하고 현실에 있는 과정을 비교 검토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이건 지금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교육 방향은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게 큰 틀이라 그러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인데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신문지상이나 사회적 이슈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랑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타 구에서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타 구보다 먼저 이러한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공략적으로 이러한 교육방침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번에 지금 조례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도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본 위원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시면 얘기 좀 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이번 조례 개정내용에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보니까 학교별, 공부 잘 하는 사람 좋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5조에 보니까 현행과 개정안을 보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랬는데 개정안하고 뭐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 제5조4항에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삭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만 넣고 뒤에 단서 조항은 삭제할 예정입니다.

삭제를 하게 되면 위원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보충할 거예요? 보충하면 그분은 그날로부터 계속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을 개정하려는 목적은 지금 새로 위촉된 위촉직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임기가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을 경우에 새로 위촉되면 6개월 잔여기간밖에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2년을 한 차례, 2년은 기본적으로 임기를 보장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새로 이 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을 하고 한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말은 비슷해요. 틀린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위촉된 위원을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문제가 그러면 새로이 된 위원은 날짜에 다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일관성이 좀 맞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도 위원이 여기에 지금 한 분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위원님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한 분이죠?

네.

그러면 위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선거에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매년 우리가 짝수 해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변동이 없는 한 2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독소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럼 새로운 사람은 결과적으로 전임자의 잔여위임기간을 받지 않고 새로 되면 새로 2년 해서 계속 4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해석상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공평하지요. 어느 법에 이 법률을 보면요, 일관성 있게 법을 만드는 것이지, 집행부에 관련되어서 편의적 위주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같이 끝난다든가 새로 여기에 보니까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위원의 호선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무슨 뜻에서 이런 부분이 단서조항이 삭제가 되는지, 명확히 하셔야지 그 부분을.

사실은 위원님들의 위촉일을 저희가 맞추기 위해서는 보궐기간 단서조항이 있으면 저희는 행정편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위촉되는 위원님들이 구의원님도 될 수 있고 외부 위촉위원도 될 수 있지만 전임자가 임기가 짧게 남았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분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6개월을 하다가 임기가 끝날 수도 있고 3개월을 하다가 임기가 끝날 수도 있고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 보궐임기기간을 두지 않고 그렇게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 사항은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편의적으로 위촉일을 맞추려면 보궐 잔여임기 기간을 두는 게 좋은데 새로 위촉된 위원님들이 그런 불만들을 많이 제기를,

아니, 그러니까 불만족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어떤 편의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장학재단기금을 설치하는데 뜻에 따라야지요. 임원들이 되어서 자기네 임기를 다 못 채우고 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연관성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어느 법률을 보더라도 대다수가 이런 법률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나중에 어떤 후속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단 그 문제는 그 정도까지 하고요, 그리고 5항에 보면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분야 해서 새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5조에 보면요, 지금까지 장학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가 전문가가 없었습니까? 이 3분의 1 만들려고 하는, 신설로 올라왔는데. 3조 3호에 보면,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적이지 않고 아주 세부사항으로 지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기금기본법 시행령에 그 사항을 저희가 반영하여 이번에 신설조항으로,

어떤 기본법에 되어 있어요?

기금기본법 시행령 사항입니다. 상위법입니다.

장학기금법에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기금운용이에요 아니면 장학기금운용 설치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거 프린트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왜 이 문제가 대두되느냐 하면 5호에 보면 관할 학교장이 있습니다. 중랑구에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누구는 학교장을 넣고 안 넣고 이런 폐단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랑구 장학생 추천 선발을 하려면 어떤 평등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학교장은 들어가고, 관할이면 중랑구 맞죠?

네, 그렇습니다.

중랑구에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관할 학교장을 추천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삭제하든가. 이 부분을 넣으려면 이 부분이 삭제가 되어야 한다든가, 3항하고 5항이 삭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더 전문가죠, 관할 학교장이. 어느 학교장은 넣어주고 어느 학교장은 소외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형평성에 맞게끔 법을 신설한다든가 개정을 해야죠. 마치 기금운용에 되어 있다고 이걸 넣겠다, 그건 아니죠. 내가 보기에는 이 법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단히 잘 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개정안을 해야지 신설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1/3이라면 10명이면 3명을 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그 부분을 6항에 보면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 되도록 하라, 그 다음에 한 성이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여성발전기본법이지 장학사업기금의 설치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성가족부에서 일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의 평등원칙에 소외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마치 이게 여성을 가지고 여기에 열한 분 내는 걸 여성위원님들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대단히 서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전체 다 조례를 바꿔야지요.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 두 가지 5항, 6항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임의적이고 상위법에, 아까 여성 뭐 그런 법률이라든가 기금운용법률에 대해서 되어 있다는데 어떤 그러면, 상위에서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법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특례조항이 있다든가 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기본법에 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중랑구 155개 있는 조례를 다 바꿔야지요.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앞으로 신설하거나 개정을 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가능하면 지키라고 권고사항으로,

이런 법률이 있으면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설득력 있는 법률안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런 법률안이 권고안이 있다. 권고안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위원이 11명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9명으로 할 수도 있고 7명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보니까 7 〜 9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운용기금위원회에 인원 체크해 보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률을 서로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를 신설한다든가 개정하려면 거기에 대한 명분성이 있는 어떤 조례에 맞게끔 해오셔야지. 집행부라고 무조건 위원들이 의결기관이고 견제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지. 특히 이런 부분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아까 서두에 동료 위원님께서 다 얘기했듯이 어떤 장학기금이라든가 저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요, 당연히 한 푼이라도 받아가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4호, 5호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5호 같은 경우는 관할 학교장 같은 경우는 학교가 우리 중랑구가 많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만 해도 열대여섯 개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다 넣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번대로 지정해서 해준다든가. 그래야 학교가 소외되지 않죠. 그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전체 한 10년간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학교장에 관련된 분들. 할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아직 안 올라왔죠? 이상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구청장한테 질문했지만 여기 보면 앞으로 장학기금을 초ㆍ중ㆍ고에도 확대해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인데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는, 특히 초등학교는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평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운용방안을 과연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분명히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불용액이 남아서 장학금이 예산편성에서 남아서 불용액 처리 했다고 그랬는데 올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장학금을 어떤 명목으로든 학력신장이든 인성교육이든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게 될 것인데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 결과에 보면 지금 보편적인 성적 산출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지급하는 성적우수장학생이나 일반 저소득장학생 선발은 어렵지만 저희가 그 밖의 장학생에 포함을 시켜서 교내활동사항이나 대내외 수상실적, 학업수준 및 경제상황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평가표를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모범적인 학업태도를 가진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추천, 선발될 수 있도록 관내 학교에 홍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기금이 그러면 올해 초등학교에, 전에는 고등학교에 90% 이상이 학력신장을 위해서 장학금이 모두 기금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도 중점적으로 구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신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초등학생까지 그 밖의 장학금을 확대할 경우에 인원은 한 6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소요되는 예산은 2,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저희가 수업료 지원 등 조항을 중복지원으로 좀 조정을 하게 되면 10%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도 중학생까지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을 한 125명 정도, 고등학교 포함해서입니다. 125명 정도로 해서 1억 3,800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장학금도 중학생까지 확대해서 고등학생까지 포함하면 인원이 한 100명 정도로 6,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자료 좀 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고등학교에는 지금 해 온 대로 하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중랑에서 떠나는, 이렇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중랑구를 떠나서 타지역으로 전학 가는 이런 일을 정말 줄여보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특히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타구에 보면 특히 저소득층이나 이런 자녀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에 대한 이런 것이 굉장히 인기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실제로 어떤 학교 외에서 가르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못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이런 교육방법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학력신장도 인재육성사업에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사업이라든지 또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이라든지 저소득무료학습지원사업 이런 사업들도 장학기금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60명 수준에 2,500만 원의 장학금 수준은 너무 액수가 미비한 것이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초교육을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에 대한 초ㆍ중ㆍ고로 늘리는데 여기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만 두 분이 계시는데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이신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공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군데는 다행히 사립입니다. 사립이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공립은 4년인가 있으면 또 다른 데로 가시고 또 퇴직하시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중점적으로 장학기금을 운용하게 되면 초등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이 한 분 정도 심의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 중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 이렇게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고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답변 부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상춘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 재위촉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학교장님들의 대표성을 생각해서 그렇게 안분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추진방향에 장학기금을 장학금 지급외 학력신장 등 다양한 인성육성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렇게 쭉 하셨는데 ‘현 조례상에 수업료 지원을 받는 자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면학장려금 등의 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라는 종목이 여기 들어 있죠, 조항에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의 경우 성적평가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장 추천으로 성적이 아닌 기타 선발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성적우수자는 수업료와 별도로 교복비 및 학용품비 등 면학장려금 목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도 들어있지요?

네, 그런 내용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장학금이 이번에 대체적으로 고민한 흔적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먼젓번에 행감 할 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장학금에 대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게 해 달라 하는 거기에 아마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장학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현재 121억 지금 확충되어 있습니다.

네, 있으면 이게 이제 장학금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니까, 그래야 여러 가지가 꾸준하게 방향이 잡히는 것이니까 121억이면 사실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서 초ㆍ중ㆍ고부터 장학금뿐이 아니라 그 외 기타 여러 가지에 많이 적용을 시키려면.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규모 있게 잘 짜서 지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기금이 121억으로 확충은 되어 있으나 현재 모금실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런 조례가 개정되고 그렇게 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더 범위를 넓히고 장학금 지급을 늘리다 보면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 한편으로 모금에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지급 범위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과 또 앞으로 저희 그런 여론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잘 짜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121억이라는 이 장학금이 모이기까지는 어느 한 분의 굉장히 많은 장학금 기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마련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나마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장학기금을 마련하려고 하면 121억 모으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앞으로도 지금 경제는 다 점차 어려워지고 우리 중랑구 기업이 있다 해도 사실은 그렇게 활발하고 엄청나게 기업이 잘 되는 기업이라든가 큰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장학금 기금 모으기가 쉽지는 않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인성교육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신지 그것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인성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학력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인재육성사업과 더불어 전문기관이나 그 지역사회의 장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금 인재육성지원사업은 예를 들면 전문성을,

인성, 인성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가정과 유기적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을 통해서 교육부에서 인성교육에 인증을 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 구 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성캠프를 한다든지 학부모와 함께하는 인성특강을 한다든지 동아리활동 지원과 봉사연계를 통한 학생들의 그런 능력개발 또 현재 대두되고 있는 학생부 활동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체험활동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인성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한 게 생각이 납니다만 아이들은 스펀지 같아서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쫙쫙 빨아들입니다.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성교육이 학교에서 가르치기는 시간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다고, 학교 시간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형 교육과 아이들 교육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사회 나가는데, 사회 나가서 어른이 될 때까지 그게 모든 것이 바탕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공부를 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어차피 이번에 조례를 바꿔서 좋은 쪽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서 만들어놓은 조례이니 만큼 특히 또 여성교육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더 하셔서 아이와 학부형이 같이, 아버지도 괜찮고 엄마도 괜찮고 같이 받을 수 있는 인성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생각이?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진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저희 인성교육에 포함해서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성교육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21억이라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장학금으로 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것 정말 규모 있고 또 아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사실 고민한 흔적은 참 많습니다. 많아서 그런 점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 아까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여기는 11명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한꺼번에 학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니까 이번에는 이 두 학교 했으면 다음에는 다른 학교 교장을 넣는다든가 해서 좀 공히 같이 교장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교장선생님들이 두루두루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그런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시가 좀 넘었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지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5항에 보면, 5조5항이지요.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신설 조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민간전문가라고 여기 갖고 오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도 나오긴 하는데 이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수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있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새로운 분을 다시 심의위원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학교장님들도 민간전문가라고 어느 정도는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 민간전문가라고 따지면 기금관리법으로 볼 때는 은행원 출신이라든지 이런 재정 분야에 좀 근무하셨던 분들이 사실 기금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위법 시행령에 ‘하여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강제 조항인데 그런 것을 저희가 조례개정이나 제정할 때 공문으로 많이 권유를 받습니다. 그런 것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에서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재정, 여성 관련 정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을 평가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신설 조항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7조가 언제 생긴 겁니까? 이게 지금 날짜 부기가 안 되어 있는데, 2014년 11월 19일에 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작년에? 이것 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가 들어간 게.

7조는 이번에 현행 조항에는 없습니다만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게 되면,

아니, 지방자치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7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2014년 11월에 시행령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라면 지금 현재 있는 조례의 기금운용 조항도 여기에 맞춰달라는 의견이 계속 오겠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기금전문가라고 하는데 은행원 얘기하시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분들이 한 분 정도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럼 만약에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이대로 한다면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대체를 해야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신설만 하겠다는 뜻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 신설 조항을 넣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강제 조항인데요,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민간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 재위촉 시에 노력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있는 위원을 새로 적합한 분이 있으면 새로 영입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있는 분들도, 학교장님들도 어느 일정 부분은 민간전문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촉되신 분들을 강제로 교체할 그럴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임기가 끝나는 대로 생각을 해 보시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사실 지금 장학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 이분들도 사실 전문가라고 보여지고, 지금까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서 장학기금 운용 심의하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잘 운용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번 지적한 위원님들도 계신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임기가 정해졌으니까 당연히 다른 분도 위촉을 하시겠지만 이게 형평성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 또한 여러 가지 정관도 보고 조례도 봤지만 이렇게 잔여임기로 보통 하지 ‘위촉직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저도 조금 이것은 위헌 조항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한번 다시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약간 수정 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보시지요. 7조에 개정한 사항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이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2014년 11월 19일이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맞다고 했는데, 개정한 사항이 없고 최초 이 법을 만들 때부터 이 7조의 조항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7조를 보시겠어요, 없지요? 이게 말 실수한 것을 바로 잡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에 만든 거지 개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개정사항만 거기에 날짜가 표시된 것 같습니다.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수정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직원이 뽑아온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법 조항 13조를 뽑아온 것이지 이것은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서두입니다. 서두에 목적이 있고 모든 게 시행일이 있고 경과조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령 7조에 보면 밑에 개정, 아니면 변경,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겁니다.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장학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보면 이게 지금 상충되는 겁니다, 조례 5조에 보는 것하고. 여기에 보면 정말 전문가적인 어떤 집단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보면 2호라든가 3호, 4호, 5호는 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 2, 3, 4는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명단에는. 전문가 집단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자료를 전체적인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 좀 갖고 오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갖고 올지 모르겠지만. 당연직이라든가 구의원 쪽에서는 치우치지 않을 중도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여덟 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면. 이게 지금 옛날부터 거론되었던 내용인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을 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하고 시행령에서 보면 이 법은 돈을 관리하는 기본법이지 심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틀린 얘기입니까? 심의위원은 이것을 거기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양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지금 명단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 명단에도 어떻든 간에 전혀, 이게 지금 보면 교장 두 분 들어갔고요, 중랑교육발전협의회 회장,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 부분은.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이분은 구청에서 전 국장까지 지내시고 이사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새마을문고 중랑지회 부회장, 또 전 송곡고 학부모 회장, 전 이화미디어고 운영위원장, 이분들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과연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구성, 조례 5조에 보면 그 부분하고 상충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 과반수’ 아까 장학기금이 120억 정도가 있는데 과반수, 사실 이게 2/3 정도 되어야 하는 겁니다, 최하가. 열한 분이면 1/3이 되어야지,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노상 주장했던 얘기입니다. 저는 위원회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출석위원은 과반수가 맞아요. 7조3항에도 보면 이게 문제도 어떻게 과반수면 여섯 분이면 해결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최하가 민주주의에 의해서 2/3는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5조에 우리 조례하고 연결되었을 때에 문제성이 많다, 실제 운용기금위원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2호, 3호, 4호 모든 게 다 개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학교장도 개정해서 순번에 의해서 한다든가, 아까 최경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까지 확대한다 했을 때에 그런 부분도 어떤 다면평가를 위해서 정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진 학교장이 와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야 골고루 공부 잘 하든 못 하든 그 부분들에 대해 장학기금이 폭넓게 그분들에 대해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