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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월출 의원 발언

제155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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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감사를 통해 구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주요 감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 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강영균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으며 해당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3일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의장 명의로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 등에 유의 하시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총무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영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영균입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총무국장 강영균.
동주

임동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강영균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영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영균입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행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한영란 보건소장입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이영권 총무과장입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영길 재무과장입니다. 최영완 세무과장입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공건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일현 재난관리과장입니다. 홍진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입니다. 박만서 검단출장소장입니다.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입니다. 당용증 검암경서동장입니다. 한상국 연희동장입니다. 전표순 가정1동장입니다. 김철회 가정2동장입니다. 안기운 가정3동장입니다. 황인택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이혁원 석남1동장입니다. 최준석 석남2동장입니다. 박창선 석남3동장입니다. 전윤식 가좌1동장입니다. 김범식 가좌2동장입니다. 백완근 가좌3동장입니다. 임수길 가좌4동장입니다. 이용희 검단1동장입니다. 김동석 검단2동장입니다. 오진종 검단3동장입니다. 김대선 검단4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강영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과 증인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감사 일정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감사 중지

10시 18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응복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요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서재희 기획혁신팀장입니다. 김영식 예산팀장입니다. 조태신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이명용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임경환 경영사업개발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보고서를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기관 부서별 정. 현원 현황입니다. 2008년 10월 31일 현재 정원은 778명, 현원은 771명으로 7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6쪽 21세기서구비전기획단과 사이버 구정연구소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은 일반행정분야와 지역개발분야 2개 분야 각 1명씩의 비상근 민간전문위원이 근무하였고 검토한 과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전문위원 급여로 3천 4백여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운영 실적이 부진했던 사이버 구정연구소는 폐지를 검토해서 21C서구비전기획단 운영조례를 전면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7쪽 푸른희망서구의제21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5일 현재 공동대표 3인을 포함한 총 1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중 구의원님과 구청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은 19명으로 순수 위촉 위원은 102명이 되 다음은 각 분과위원회별 세부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 서구의제21의 행동원칙이라 할 수 있는 의제작성을 마무리 하였으며 장애인 생태체험 등의 각 분과별 실천사업도 착실히 전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올해는 제3기 출범과 함께 조례 개정을 통해 실천협의회로 체제를 전환하고 수립된 의제를 바탕으로 해서 새집 만들어 달아주기 등 본격적인 실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내역과 위원 명단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 내역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운영 및 물품구입비 외 4건에 6천 150만 4천원이며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출 내용은 서구청장 보궐선거 비용 외 7건에 13억 8천 49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20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서구 랑랑축제 외 2건과 2008년도에는 석남어린이도서관사업 외 2건으로 전용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22쪽 자체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0일 현재까지 자체감사 미처리 현황은 총 10건이며 검단출장소 외 4개 기관 기록물관리 소홀 외 9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3쪽부터 25쪽 전산관련 유지보수 외부용역 현황입니다. 2006년까지는 각 시스템별로 별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으나 2007년부터 중복업무 수행을 줄이고 보다 빠른 유지보수를 위하여 성격이 비슷한 사항을 묶어서 통합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27쪽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와 2008년도에 각각 감사원과 인천광역시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동 기간 중 행정안전부로부터는 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또한 2007년도 1년 동안은 상급기관 감사가 없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는 2006년도는 신생실비전문요양원 신축공사 시공 부적정 및 공사 추진 부적정 외 1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완료 하였으며 2008년도 가좌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부적정 외 1건에 대하여도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28쪽부터 41쪽 2006년도 인천광역시로부터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사항으로는 총 43건 중 서구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외 38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 외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부터 52쪽 2008년도 지적사항 총41건 중 지방공무원 수당 및 보수지급 부적정 외 23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입찰보증금 반환업무 부적정 외 16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비리공무원의 처분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0일까지 통보된 비리공무원 현황은 총 23건으로 업무부당처리 8건, 음주.폭력 등 품위손상 14건, 전공노 불법집회관련 1건이며 이에 대한 처분결과로는 견책 3건, 훈계 5건, 불문 13건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2건은 금품 수수와 음주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부터의 청렴도 지수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 실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청렴도 지수는 2005년도는 9.0, 2006년도는 8.2로 다소 낮아졌으며 2007년도 청렴도 지수는 현재 지수 산정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활동 실적입니다. 먼저 공직기강확립 감찰 실시사항으로 2005년도 4회 2006년부터 8년도까지는 각각 5회의 감찰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클린신고센터 운영 및 금품 신고사항으로는 2007년도에 2건 20만원, 2008년도 1건 10만원으로 모두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자체감사에 따른 행정신분상 조치로는 2005년도 검암.경서동 외 8개 기관에 대해 시정 주의 등 행정상 조치 125건, 신분상 조치 5건을 처리하였으며 2006년도는 가정1동 외 9개 기관에 대해 행정상 조치 184건, 신분상 조치 12건, 2007년도에는 검암.경서동 외 10개 기관에 대해 행정상 조치 185건, 신분상 조치 5건을 처리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가정1동 외 8개 기관에 대해 169건의 행정상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재정상 조치로는 2005년도 48건, 2006년도 30건, 2007년도 41건, 2008년도 34건으로 총 153건 9천 407천원에 대하여 78건 2천 884만 5천원은 회수조치 하였으며 33건 4천 691만 1천원은 추징하였고 42건 1천 825만 1천원은 환불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현황으로는 2005년도 민원서류 지연 등 217건, 2006년도 공람미이행 등 198건, 2007년도 수수료 부당징수 등 53건, 2008년도에는 처리결과 미통보 등 301건에 대해 주의 및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58쪽 타시도 비교시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현재까지 8회에 걸쳐 34명이 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9쪽부터 60쪽 행정소송 사건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94건의 행정소송이 접수되어 66건 종결, 2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종결된 소송 중 소 취하를 포함한 우리 구 승소사건은 60건, 패소는 5건으로 승소율이 91%가 되겠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행정소송 사건 내용으로는 총 43건이 접수되어 15건이 종결되었으며 2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 재정운영상황 예산, 결산 공개 실적입니다. 공개 실적으로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결과를 금년도 1월 8일에 공지하고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등은 금년 8월 25일에 공시하여 주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에서 75쪽 구청장 공약 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민선5대 구청장 공약사항은 4개 분야 총 20개 항목이며 지난 9월 30일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이행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제2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쪽 중앙으로부터 이양된 사업 현황입니다. 일반 여행업 등록에 관한 사무 등 총 6개 지방이양사무가 중앙에서 군.구로 이양이 확정되었으며 부처별로는 문화관광부 5건, 보건복지부 1건 사무를 각 실.과에 통보하여 2008년부터 업무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77쪽부터 7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액은 검단3동 주민 센터 신축 외 22건, 244억 6천 532만 2천원 중 지출액은 178억 9천 77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각 부서에서 예산집행에 따른 지연사고가 발생되고 있고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보조,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사업 및 부동산교부세 교부에 따른 자체사업비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함에 따라 절차 이행 후 사업시행을 함으로써 부분적인 예산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매입 완료 후 시설비를 투자하는 등 단계적인 예산편성으로 이월사업비를 최소할 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0쪽 사고이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도서종합개발사업 외 13건, 93억 618만 2천원 중 지출액은 74억 91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지출액 18억 9천 702만 9천원은 금년 내에 지출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부서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로는 금년도 준공 예정인 서구국민체육센타 사업과 특별회계로는 검암1.2지구,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회계가 서구국민체육센타 건립 건 29억 6천 880만 8천원을 이월하여 전액 집행 완료 하였으며 특별회계 검암1.2, 경서지구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101쪽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 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매년 5월 사업을 신청해서 10월경에 결정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구의 예산 규모는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 사항은 국비보조금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등 443억 4천 425만 2천원이며 시비보조금은 도서활동 상품권 구입 등 511억 2천 1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2쪽부터 115쪽 200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등에 569억 467만 8천원이며 시비보조금은 2008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에 504억 8천 5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6쪽 구정홍보자료 발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구정 및 다양한 정보를 담은 구정홍보물을 발간함으로써 구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구현코자 추진한 2007년도 구정홍보자료 발간실적은 기획홍보실 4건, 총무과 1건이며 금년도에는 우리 실에서 5건의 구정홍보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매체를 통한 구정 설명 및 인터뷰 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홍보 기능이 중요해짐에 따라 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하여 기관장의 구정설명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서구의 비전과 구정 방향 제시로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자 현재 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17쪽부터 118쪽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신문매체의 기획광고를 통한 주요시책 등 대내외적으로 우리 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16개 신문사를 통해 구정의 주요 시책을 중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19쪽 구정홍보판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정홍보게시판은 기획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17개 동과 기타 6개소 포함 23개소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정정보 공개홍보판 11개소 등 총 3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 홍보를 위한 LED 전광판은 금곡동, 경서동, 불로동 등 3개소에 설치하여 우리 구의 각종 홍보수단인 문자에 의한 홍보와 더불어 구민이 쉽게 구정소식을 접할 수 있는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1쪽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 강화 및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대행사업의 확대에 따른 기구, 예산 및 인원 등 증가함에 따라 시설공단 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다음과 같이 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공단에서 제 규정 정비 및 중요 업무를 구와 사전협의를 준수토록 하여 28건의 제.개정안을 검토 및 승인 처리 하였습니다. 공단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회계질서를 정립토록 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 사용을 제한 통보함으로써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토록 하여 재무의 건전성 및 회계질서를 확립토록 하였습니다. 공단 업무에 대한 정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감독과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공단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부터 10월 2개월간 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결과 잉여인력에 대하여는 추가사업장인 국민체육센타 등에 배치하는 등 공단슬림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공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매월 보고받고 확인하는 등 공단의 월간업무 추진실적 보고제를 시행하여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126쪽 연도별 PC 구입 및 정보시스템 교체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용 PC는 2004년도에 249대, 5년도에 158대, 6년도에 115대, 7년도에 119대, 8년도에 224대를 기획홍보실에서 보급하였습니다. 전자동 구현사업으로 각 실.과.소.동에서 처리되고 있는 행정, 교통, 건설, 건축, 보건 등 업무 대부분이 정보화되면서 직원은 물론 보조인력 대부분이 PC 없이는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업무는 최신 정보서비스를 위한 업무 고도화로 고사양의 PC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PC 구입 시 도면관련 업무처리 부서와 일반부서의 PC 구분 구입 및 최소 예산으로 최대 장비를 구입,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PC는 직원 증가, 노후 PC로 장애빈도가 높은 순으로 보급하고 교체된 직원 PC는 보조 인력이 사용하며 보조 인력이 사용한 PC 등 사용이 어려운 6년 이상 PC는 불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7쪽 사랑의 PC 무상수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PC 무상수리는 2005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고장 난 PC의 무상수리 및 소년소녀가장에게 인터넷 교육방송 시청이 가능하도록 장비 사양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 7월부터 2008년 10울 기간 중 총 접수건수 350건, 처리 353건으로 전월 미처리를 다음 달에 처리한 실적이 있어 접수 건수보다 처리 건수가 많습니다. 다음은 1-128쪽부터 142쪽 자체평가 부서별 중점추진업무 평가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자체평가 부서별 과제는 총 198건이고 자체 평가위원회의 최종평가 결과 인센티브로 우수부서 4개 부서에 포상금 각 25만원씩, 우수팀 3개 팀에 포상금 각 2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2007년 자체평가 부서별 과제는 총 183건으로 상반기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중간평가 완료되었고 2009년 1월에 최종 평가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43쪽 각 부서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제외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검단복지회관 건물 외벽 세척 및 방수, 발수공사 등 9개 사업에 2억 8천 5백만 원을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반영하여 모두 집행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석남어린이도서관 디지털 콘텐츠 구입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 관리부서인 교육지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에 3억 7천 3백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현재 9개 사업에 대해 9천 2백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현재 미발주한 5개 사업에 대하여도 조속히 집행토록 관계 부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요약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2006년도 분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그것은 이번에 안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2006년, 2007년 지적사항이 추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이번에 짚어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200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한번 했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했는데 계속 추진 중인데 이것을 그냥 1년에 한번 정도 받고 마느냐 이런 얘기죠. 금년도에 도 이 사항을 추진한다고 그냥 제외 하냐 이거죠. 행정사무감사면 당연히 2007년도까지 같이 보고를 받아야죠. 행정사무감사 때 2007년도 것, 구정질문 것을 같이 받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죠. 그것은 추후에 의논해서 하기로 하고요.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받도록 하십시오.
동주

임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먼저 서구청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혹시 모니터로 보고 계시는 기획홍보실의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셨다, 예산편성 및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는 칭찬도 많이 하고 격려도 해야 되겠지만 구의원 본연의 업무인 감시감독을 해야 하기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팀장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그래도 엊그저께 11월 28일자 신문에 정보관리팀 이애경 팀장님이 새올행정시스템 활용평가에서 인천에서 서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은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일들이 우리 서구를 발전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어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3개월 됐습니다.

전원기위원

혹시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혹시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에는 어떻게 보면 실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장님의 책임이나 실장님의 의중이 아닌 질문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질문 있거든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사업개발팀장님을 제외하고는 거의 1년 다 되셨죠?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바뀌신지 약 6개월 돼 가고 있습니다. 구정목표가 바뀌고 구청장님의 행정의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는 특히 기획팀에서는 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 발 빠르게 청장님의 뜻을 읽고 조직개편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도 아직 어떤 윤곽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조직개편들을 미뤄야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 쯤에 조직개편 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나온다면 이미 2009년도 예산은 확정해놓고 사업도 확정해놓고 조직개편하고 인사이동하고 그러면 새로 온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미 전임자가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면 2009년 한 해도 허송세월 지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제가 지금 와서 검토한 것은 현재의 구청의 골격은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서간 업무조정,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각 직급별 상위직급 승진이 제한돼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도 있고 해서 제일 걸림돌이 금년도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나올 총액인건비제를 봐서 조직개편을 하는데 큰 골격은 건드리지 않고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청장님께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경영사업개발팀을 우선 신설해서 추진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구청장님의 임기는 1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운 서구, 행복도시 건설을 추구하는 구청장님의 구정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빨리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하나 더 질타한다면 2007년, 2006년 거의 2년 동안 인천시청을 가정오거리로 라는 캐치플레이로 우리 기획팀에서 또 기획홍보팀에서 1년 넘게 주민들을 선동하고 행정력을 낭비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해온 결과가 무엇인지 성과는 뭔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루지 못하여도 목표를 가지고 하고자하면 또 목표도 이룰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들리는 얘기 들어보면 가정루원시티가 성공하려면 시청이 가정동으로 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서는 아직 요원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관서에서만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정책적으로도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답변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인천시청을 우리 서구로, 그 많은 우리 인력, 주민들을 선동하고 행정력을 낭비했습니다. 이런 1년 앞도 내다보지 않는 계획을 세우니까 우리 서구 발전이 뒤진 거예요. 혹시 이런 문제로 2010년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획팀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예산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의원간담회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지금 2009년도 예산은 방만한 예산이다 라고 규정짓고 싶습니다. 작년보다 약50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석남, 가좌동 완충녹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118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서입니다. 이미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예산을 긴축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한다면 2009년도 청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두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홍보실장님께서는 우선 주무부서장으로써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저는 지방채 발행을 계획 된 대로 추진하고 만약 잉여자원이 있다 하면 그동안 받아오던 지방채를 일부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전원기위원

구체적인 것은 예산 심의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8년도보다 쉬운 말로 공짜 돈이 발전소주변지역 발전기금, 특별교부금 등 약 순수익이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예산에 약 1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요즘 경기도 어렵습니다. 주민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기획실 예산 103억에서 130억으로 23% 늘었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우선 인터넷방송국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게 얼마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장비 포함 4억 정도 됩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예산은 약 25억이 늘었는데 인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한다면 기획실은 생산부서가 아닙니다. 지원부서입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작년 예산으로 동결할 의지는 없나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우리가 전산장비 신규구입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 일상경비는 최소화해서 편성했습니다. 장비가 워낙 고단가 이다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2008년도 대비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도 많이 증액 편성했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다른 계에 있던 것을 합쳐놨습니다. 국제교류업무에 있던 것을 의회업무에 묶어놨습니다.

전원기위원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실장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를 2008년도 대비 증액여부를 표시한 비교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구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전원기위원

네. 감사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면서 감사업무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긍정적이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판단할 수 있게끔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하면 이렇게 해주면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라는 게 일반적인 답변 이예요. 법을 해석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해줄 수 있을까를 공무원들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감사가 무서워서 그렇게 해결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가 일부분의 법리해석을 잘못해서 문제가 됐다면 관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본 위원이 허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면 이미 허가를 받은, 허가를 내 준 사항에 대해서 감사할 게 아니라 허가를 내주지 않은 불허처분 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쪽을 감사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두 가지 다를 검토하고 있는데…….

전원기위원

물론 두 가지 다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 허가를 받아서 생계유지를 하겠다고 냈는데 어떤 법적 제재사항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지를 감사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불가, 반려 민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감사자료 제출한 것 구체적으로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주무부서가 기획홍보실 맞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목적이 뭐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집행부에서 해야 할 사항을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가져왔으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설치목적 제1조가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공단은 이 설치조례에 준해서 사업이든 운영을 해야 되겠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요즘 잘 되고 있나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회관 운영, 주차장 운영, 기타 사업, 기타 사업이라 하더라도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전원기위원

그러면 쉬운 걸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에듀토이 페스티벌 우리 사업목적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사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원기위원

별도로 사업 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예산 수반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저희 부서에서 예산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주지 않았지만 업자 등쳐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사업 목적에 위반되는 사업을 기획홍보실에서 구청장님이 승인을 해주신 거예요 해도 좋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목적에 준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목적에서 이탈하면 그것을 기획홍보실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은커녕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승인 다 해줬고 협조 다 싸인 해줬고. 물론 내부적으로는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주관하려다가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야죠. 우리 돈 예산 안 드니까 업자들한테 금품 수수해서 해도 좋다? 황찬욱 고문변호사가 검토한 의견이 있습니다. 기부금법 규제를 회피하는 방법은 기부를 할 당사자들을 공동주최자로 편입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을 피해갈 수 있다. 이 보고서를 보고 서구청장님은 싸인 하신 거예요. 이 외에도 수없이 많아요. 이것은 기획홍보실에서 관리감독을 아예 포기한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방만해가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 있는 기획홍보실 근무자들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그 외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 기획홍보실에서 어떤 사업을 주관했어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 노인의날 행사를 경로잔치를 했어요. 그러면 보도자료 어떻게 내나요? 서구청장 괄호 열고 이훈국 괄호 닫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내는 게 맞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서구의 사항은.

전원기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사를 하면 예산은 서구에서 다 대주고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은 대행사업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우리 구에서 시설도 지어주고 사줄 것 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행사 하고나면 보도 자료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괄호 닫고 이행숙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 신문보도를 보면서 홍보실장으로써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일부……. 물론 소규모 자체 사업은 그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구를 대표하는 큰 사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권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구청에서 도로공사를 발주했어요. 시행사가 공사 다 하죠? 그럼 보도자료 낼 때 그 시행사가 이 사업을 수행했다고 내는 겁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아니지요.

전원기위원

그럼 시정을 하게끔 조치를 했어야죠. 왜 구에서 예산 들여서 지원해주고 행사를 하는데 생색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내고, 서구청장은 바보입니까? 그 외에도 청운대학문제 많습니다. 그것도 승인 해줬죠? 이행숙 이사장님 강사로 뛰어도 좋다 다 싸인 해줬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우리 서구청에서 다 동의 해줬더라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 다섯 분인가가 강사로 돼 있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기획실에서 자료를 줬는데 그럼 파악도 안하고 복사만 해서 넘겼어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럼 예산팀장 답변하세요. 맞지요? 청운대학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교수로 돼 있는 것 아시나요?
영식

김영식예산팀장

처음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원기위원

보수도 얼마 줬다고 보고도 했잖아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 받은 것 있어요. 오늘 가져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은 봉급을 받지 않고 강의를 했고 직원 다섯 분은 돈을 받고 강의를 했어요. 물론 그것도 규정에 법적 하자는 없나봅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럼 시설관리공단 잘 하라고 돈 줘서 보내놨는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부업에 충실하는 이런 시설관리공단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하나하나 지적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획홍보실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승인 다 해줬어요. 자세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 해야 할 부서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해야 올바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자세한 것은 동료 위원님들 질문 후에 자료 감사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문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고월출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팀장님들 또 사무실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맨 먼저 하는 부서라서 조금 더 긴장되고 부담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칭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많은 관계로 시간관계상 할 수 없고 조금 문제되는 것들을 지적하니까 이런 점을 양지해 주시고 우리 기획실은 사실 우리 서구청의 머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잘 작동할 때 손발들이 제대로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 있는 분들을 대단히 저는 조금 주시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2009년 예산이 보통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언제 조각이 되는 거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저희 예산팀에서 8월부터 준비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8월 시작해서 언제쯤 끝나는 거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3개월이니까 11월 10일경에 청장님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시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을 때 예산조각이 끝난 것은 아니었네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 시기하고는 제가 정확하게 비교가 안 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 지금 세계적으로 100년 만에 한번 올까말까 한 위기라고 해서 각 나라들이 굉장한 대처를 쏟아 냈고 중앙에서도 엄청난 신경을 쓰고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위기에 서구에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셨거나 특별하게 입안한 정책이나 예산을 책정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제가 와서 짧은 기간에 크게 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명년도 예산편성은 주로 SOC 사업,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복지분야 사업 때문에 예산편성은 좀 증액됐지만 특별하게 제가 와서 내세워서 반영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 게 조금 우리 기획실에서 놓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TF팀이 결성돼서 도시개발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SOC 부분에 조기발주를 해서 경제를 살리자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물론 할 수 있는 일중 최소한의 것이고 제 생각에는 이러한 금융위기 굉장한 위기에는 우리 서구에서도 특단의 대책들이 좀 나와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물론 전문가적인 접근은 아니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럴 때 특별회계같은 것을 신설해서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하자면 소상공인, 실직자들 그 분들이 사실은 엊그제 신문에 보도된 사항들도 보면 너무나 어려워서 사채의 유혹도 받고 너무너무 힘든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 이런 위기 때 특별회계 같은 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한시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봤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실천 가능한 사항인지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저도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갑자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좀 능동적이고 순발력으로 그때그때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아이디어를 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고 저는 이 때는 특단의 정책들이나 예산의 책정이 있었으면 하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시행되나 두고 보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조직 정원은 어떻게 책정되는 겁니까? 우리 서구청에 7명이 부족하다는 정원 대비 현원이 있잖아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서구청 전체에 결손이 7명인데 보건소 결손이 6명이더라고요. 거기는 특별하게 그렇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24명이 별도 정원에 현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교육자, 휴직자가 되겠고요. 보건소는 특정 직렬이 있습니다. 간호직, 의료기술직 이런 사람들이 출산휴가 들어갔다거나 하게 되면 채워주면 그 사람이 다음에 복직을 했을 때 갈 자리가 없습니다. 행정직이나 일반직들은 다수 부서가 있어서 갈수가 있는데 의료기술직이라든지 간호직 특정직렬…….
월출

고월출위원

그것들도 기간제근로자라는 시스템으로 보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검단보건소를 보면 정원이 18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검단보건지소가 2005년도에 6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그때 행자부에서 정원 15명으로 인가가 난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정원이 18명으로 돼 있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거기에 민원인이 많이 오니까 일부 보건소의 정원을 보건지소로 조정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정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정적인 시스템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물론 정원 대비 현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지만 자료에 현원은 18명인데 정원은 15명이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 당시에는 정원 조치가 안 되고 민원이 많다보니까 현원만 먼저 발령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원 대 현원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그런데 지금 우리 행안부에서 15명 정원으로 보건지소를 운영하라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18명 정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대답을 원하는 겁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3명을 증원 해준 겁니다 구에서.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지금 제 생각으로는 행안부에서 15명으로 인가가 나서 그렇게 하라는 건데 서구 보건소에 6명이라는 결원이 있는데 거기를 3명을 증원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현재는 그런데요. 그때 당시 정원 15명에 18명은 거기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현원을 먼저 준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실장님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서구보건소의 업무가 석남동, 가좌권에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굉장히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민원이 거의 직원이 부족해서 오는 민원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검단하고 인구대비 그 다음에 정원도 15명으로 돼 있고 저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지금 보건소와 보건지소 정원 관계는 소장님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을 많이 합니다. 그쪽 분야에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 하고 또 보건소가 현재 정규직은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기간대체근로자 쓰기 때문에…….
월출

고월출위원

기간근로자도 검단보건소도 자료를 요구해서 파악한 결과 기간제근로자도 보건소에서 전부 고용해서 책정을 하고 그 다음 그 예산집행같은 것도 보건소에서 거의 물품도 사서 주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업무량이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업무 폭주가 보건소에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현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민원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파악한 결과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행정적인 전문성은 제가 기획실장보다 떨어지겠죠. 그런데 행안부에서 15명 정원을 책정 받아서 운영하라고 인가가 난 것을 서구청에서 정원 대비 현원을 늘려서 탄력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어도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 그게 저는 조금…….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그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총정원 범위 내에서는 부서간의 정원 조정은 청장님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의 분장이라든가 민원업무의 양, 예산 책정 모든 것을 제가 볼 때는 보건소의 업무량 폭주로 인하여 저는 검단보건지소는 기 받았던 15명으로 움직이고 이쪽으로 충원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건소장님과 보건지소장님과 상의해서 조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시고 정원 대비 현원을 늘려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아는데 이렇게 자료에 정원하고 현원 문제를 받은 대로 표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도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하고 잘못돼 있다고 지적을 받으셨죠?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지금 인터넷방송국을 클릭하면 가장 최근 뉴스가 10월 1주 것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그동안 서구 홍보영상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완성돼서 올라와 있네요? 그것은 다행인데 그런데 지금 엊그제 서구청과 경로당 자매결연 그런 신속한 뉴스도 있고 우리 서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지금 작업 중입니다. 그러한 자료가 저희가 시의 서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방송은 물론 안 되고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약 일주일 걸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최신 자료가 업그레이드 안 된 것 같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어요. 최소한도 이런 업데이트는 우리 IT강국에서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인터넷방송국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홈피에 e-book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저는 이런 데에 많이 가서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구정홍보, 구정현황, 구정백서 그런 것들이 2008년도에 제작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들어가 보십시오 한번. 제가 지금 이걸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의원인 제가 생각해도 참 이상하다 구정백서, 구정현황들이 2007년, 2006년 것이 2008년도에 제작이 됐을까 너무 의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게 잘못 올라와 있고 발간은 이미 당해연도에 됐다고 돼 있더라고요. 자료 주신 팀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제작 기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파일 다시 올린 날 기준으로 날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와 얘기 해봤는데 수정할 수 없고 올린 시기로 해서…….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구정업무를 하고 있는 구의원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일반 구민들은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우리 서구청에서 현황, 백서를 3년 것을 한꺼번에 발행한다고 볼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애경

이애경정보관리팀장

시청 통해서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다음 전원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방채 지금 말하자면 우리 지방재정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건전재정 원칙이라는 게 있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지방채는 가급적 발행하지 말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1년마다 재정분석 10개 항목으로 행안부에 올리는 것 있죠? 거기에서도 작년일 거예요 아마. 분석이 뭐라고 내려왔냐 하면 지방채 과다가 우려된다고 나와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
월출

고월출위원

실장님이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시면 예산팀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답변 부탁합니다.
영식

김영식예산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만약 그런 것들이 우려된다 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고 보고서가 왔다면 최소한 서구청 기획실에서는 이런 지방채 발행하는데 대해서 대단한 연구와 고뇌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 절감이라든가 새로 생긴 그런 것들을 지방채 대신 쓴다거나 아니면 이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구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매각해서 혹시 조달한다거나 그런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작정 지방채만 발행할게 아니라 우리 의회, 집행부, 전문가들 머리를 맞대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우리가 그러한 재정적인 불건전한 것을 불식시키고 또 건전재정으로 갈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마지막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게 있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 소관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월출

고월출위원

총무과인데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원래 소관은 총무과라 하더라도 기획관리 부분이 그쪽에 관할되는 것 같아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있죠. 부서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이 다 있지요.
월출

고월출위원

18개로 과가 분장돼 있어서 과제가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번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개최사항을 보니까 한번도 열리지 않았더라고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왜 안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니 원인이 안건 미발생 이예요. 그런데 안건미발생 이라는 게 보면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총무과 소관이지만 기획홍보실에서 관리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 이예요. 뭐냐 하면 이 조례에 말하자면 4조, 11조를 보면 1년에 한번씩 행정서비스헌장을 재개정을 하고 우리 구민을 상대로 만족도 검사를 꼭 해야 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올해 안됐다는 거예요. 최종 한 것이 2007년 3월 24일에서 4월 며칠 그때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는 전혀 관리도 되지 않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가 열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이것은 관할은 총무과지만 기획실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 이예요. 서구 전체에 관한 거잖아요. 어떤 과가 아니고 18개 분과로 나뉘어져서 부서마다 재개정을 해야 된다고 써있기 때문에.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행정서비스헌장 총괄관리부서가 총무과다 이거죠.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했었는데 금년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월출

고월출위원

금년에는 한번도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매년 1회 재정 또 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 여건 변화, 예산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때마다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꼭 이것들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같아요 시기상으로.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은 관할부서가 총무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방대한 서구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기획실에서 관할해서 관리감독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조례에 해도 된다가 아니라 꼭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 12월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총괄부서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네, 가급적이면 조례에 규정된 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 중지

11시 36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4쪽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비전기획단, 정책기획단 및 사이버구정연구소에 대해서 굉장히 전반기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적인 조례가 개정되긴 했지만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1-4쪽을 보면요. 우선 2008년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각 동별 운영방안 검토,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방안 검토,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기금관리방안 검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안 연구까지 부서의 과제로 돼 있고 1-5쪽에는 자체 과제입니다. 2008년도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법 검토 그 다음 현안업무로 전선류 지중화 사업 관련 제반사항 검토 그 다음 1-6쪽 신재생에너지 이용 선진도시 사례 분석 자체 과제입니다. 그러면 정책관이 연구만 해서 실 행정에 접목을 안 하면 소용 하나 없는 거거든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예.

김영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는 아니에요. 어떻게 조치했나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에 어떻게 해라, 개선해라 하는 성과물이었었습니다. 본 위원이 받아본 것에 의하면. 그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각 동별 운영방안 검토 이랬으면 이걸 어떻게 했냐 하는 얘기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통보를 해가지고…….

김영옥위원

그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했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저희를 거쳐서 가는 것도 있고 각 부서에서 직접 정책기획관에게 검토해주십시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방법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 자체 과제도 있고 현안 업무도 있고 부서 과제도 있거든요. 부서 과제가 아마 각 과에서 정책관한테 의뢰하면 연구해서 그 과에 직접 준 것 같습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기획홍보실을 거쳐서 해당과에 가야 취합이 되고 그 다음에 접목을 시켰나 안 시켰나를 기획감사실에서는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화 해가지고 만약 접목시킬 수 없는 하나의 학자의 식견이라고 하면 그것은 분석해서 불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정한다든지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하면서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관련 과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짚겠습니다. 짚는데 다만 기획홍보실은 아무리 조례가 전면 개정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이 투입된 것이니만큼 사후관리를 기획홍보실에서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의 연구과제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에 개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홍보실에서 내년도에 반드시 다시 결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 1-18쪽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뭐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당초에 생각지 않았던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김영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조금 그렇지 않은 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궐선거야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21쪽에 보면요. 아까 여기에는 보면 추진 중으로 다 나와 있었거든요. 실장님 말씀하실 적에는 다가 추진 중이 아닌 것 같던데요? 다 추진 중입니까? 1-21쪽.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일괄 설명드릴 때는 전년도 상반기 것도 보고 드린 것이 있어요. 이것은 2007년도 하반기부터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럼요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소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추진 중으로 돼 있어요. 이게 감사를 3월에 한거죠? 지금 몇 월입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12월이죠.

김영옥위원

그런데 여태 추진 중입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이것을 보건소에서 세무과로 조례 개정 해달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 한건만 가지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괄 다른 것 취합해서 하자, 확인 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세무과로 통보 됐고 세무과에서는 1건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취합해서 조례 개정을 일괄 하자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안 올라왔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홍보실에서 보건소를 할 게 아니고 세무과를 추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안하는 거니까. 분명히 서류 받아서,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3월에 했는데 어떻게 여태까지 추진 중이냐 그 얘기고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임전결규정 미준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임전결규정이 뭐 그리 대단해서 5월 23일날 끝났는데 추진 중입니까? 이것은 자체 규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정을 할 수 있는 사항, 완료가 됐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마찬가지로요. 1-22쪽 시설관리공단 감사할 때 짚고 넘어는 가겠지만 기획홍보실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알지만 하기는 해야 되니까요.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부적정에 보면 미처리 사유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중 1급 자격검정시험 응시 가능자가 3명이므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내에 3명이라는 뜻이겠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자체적으로 1급 지도사를 배출하여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에 부합하고자 함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 온정주의로 말씀하시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십시오.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1급 지도자 발굴이 어려울 것 같아서 금년 12월에 직원채용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 생각에 금년도 12월에 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구민들한테 기회를, 물론 자체적으로 승진시키는 것 좋습니다. 청소년지도사가 자체적으로 1급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우대해 주는 것은 좋지만 없는데 그 사람이 자격증 딸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미처리사유 아닙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 자기들끼리 해먹는다 이렇게 생각되겠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법무감사팀도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행정소송 사건 내역을 보니까 제가 보충자료 요구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니까 고문변호사가 좀 바뀌긴 했어요. 3명이고 황찬욱씨만 계속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93년도에 위촉돼서 계속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차균희씨가 2006년도, 윤대기씨가 2008년도거든요.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패소했잖아요? 유일하게 보니까 차균희 변호사님이 어려운 소송을 맡겼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사건이 생기면 변호사에게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사건 배분은 순서대로 합니다. 순서를 정해서 하면서 순서가 됐으면 이런 사건이 있는데 선임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판단을 하셔서 다시 전화를 주시고 수임 어려우니까 다른 분으로 하면 좋겠다 하면 다음 분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더 할 얘기는 없겠는데요. 지금 이상하게 차균희 변호사님만 패소가 3건이 있어요. 이것은 기준을 정해서 변호사 재 위촉 시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래된 변호사님도 경험이, 행정 경험을 저절로 이 분도 얻는 거겠죠? 그런 면도 있지만 새로운 분한테도 기회를 주고 차균희 변호사님이 패소한 게 무슨 건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에 대해서는 받았고 나머지 두건에 대해서는 패소 이유가 정당한지 아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모든 기회는 주민들한테 균등하게 기회가 되도록 모든 것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 1-61쪽입니다. 이것은 조금 말이 중복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중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재정공시 한 게 있거든요. 실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줬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재정고시에 보면 자체 수입, 1인당 세 부담이 얼마냐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2만 7천 646원이고 2007년도에는 24만 4천 449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괜찮은 구가 우리보다 1인당 세 부담이 적다고 하면 아니 그 구는 굉장히 재정도 괜찮은데 세 부담은 조금인데 왜 우리 서구만 세 부담은 과중하게 되면서 혜택은 못 받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관두고요. 여기 보면 제가 동종단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동종단체와 비교를 했거든요. 7년도 우선 보면 동종단체 평균보다 383억원이 많은 규모이고요 자체 의존재원은 1천 480억원으로 동종단체보다 239원이 많아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총 채무는 동종단체 평균 29억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09억원이라는 규모가 있죠. 그러니까 거의 11배 이상 채무가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설녹지관계인데 땅값이 상승되지 않냐 어쩌느냐, 이자를 부담하고도 땅값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 가정을 보더라도 채무가 적은 게 건전재정입니다. 근래에 매스컴을 통해 보면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으로 돌아섰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말을 하면 좀 공무원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만두고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SOC 사업에 예산편성을 치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 할 때 보면 그런 생각을 전혀 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보면 행사, 축제경비 집행사항이 있습니다. 05년도에는 14억 4천만 원, 06년도 15억입니다. 07년도가 15억 7천 1백만 원 그러니까 매년 행사 축제경비가 늘어서 평가하기를 세출관리 부분에 있어 경상경비, 인건비 등 경비는 절감을 했다. 그런데 행사하고 축제 등 소모성경비는 증가했다 라고 행안부에서 평가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에 아무리 우리가 세입이 많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무원들이 편성할 당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입이 많아도 이렇게 행사 축제경비가 매년 늘어서 동종단체보다도 굉장히 많고 증가가 되니까 이런 것은 좀 긴축예산을 해야 되겠다. SOC 사업이라든가 주민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되겠다라는 실질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로 2009년도에 보면 실장님 갖고 계시면 보십시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여기 27쪽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이면 지원사업입니다. 27%가 증가됐어요 2008년도보다. 다음 교육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겠지만 하여튼 37.88%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지원업무에 27%, 교육업무에 38% 그 다음 문화 및 관광입니다. 이게 예술, 축제, 행사겠죠? 이 계통이 52.44%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진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업은 어떻게 되냐, 사회복지 7%입니다. 보통 27%, 38%, 52%인데 7%가 증가된 거예요. 더군다나 기초생활보장 부분은 감소입니다. 0.34 감소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이 세워있다는 얘기에요. 또 지금 금융위기로 지역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이 어렵고 도소매업이 파탄입니다. 그쪽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산업.중소기업 감소 0.9%입니다. 본 위원들이 어제인가 그렇게 얘기한 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다 보고 또 이런 2006년도, 2007년도를 보고 세입이 늘었나 안 늘었나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2009년도 예산은 아예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집행부가 그런 마인드 없이 그냥 예산이 많으니까 편성한 것 아니냐 하고 우리가 질책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에 시정을 반드시 해주시고 추경에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본예산에도 해주셔야 되고요. 의원들이 그것을 일일이 다 할 수 없습니다. 큰 예산을 우리가 깎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는 데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다음 재정운영현황을 보면 인터넷에 공개도 되고 했는데 주민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라는, 2006년도, 2007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몇 회 얼마나 했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10건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수렴 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청회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공청회를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걸로 그런데 주민 의견을 반영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민간단체보조라든가 이건 사회단체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의 각종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한 예산을 늘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시고 그 사람들 의견 받아서 다 그쪽으로 예산을 늘리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긴축예산으로 하도록 2009년 예산 심사 시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추경 때 그 다음 신년도 예산 때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돼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뿐 아니고 저도 봉급생활자이지만 봉급생활자는 흐름에 둔하다는 얘기예요. 장사하는 사람, 기업체 굉장히 민감한데 저를 포함한 봉급생활자는 굉장히 둔감해요. 세상이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둔감한 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아시고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1-77쪽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 예산을 세움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못했다는 증거거든요.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전부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일일이 얘기는 못하겠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예산 세울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에요. 집행시기 미도래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집행시기가 왜 미도래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명시이월 됐다가 또 사고이월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팀이라든가 각 부서와 한번 회의 같은 것을 하셔서 그러니까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해야지 서무한테 얘기 해봐야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간부회의에서 이런 것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2008년도니까 내년도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비교해서 지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1-120쪽입니다. 중복되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실장님이 혹시 바뀌시더라도 후임자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인지 구청 사업소인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시설관리공단이 구청인지 사업소인지 공단인지 업무 한계가 애매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건지 행사들을 너무 많이 해요. 여기 보면 1-120쪽 보면 공단후원금품의 운영방침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회시해서 받은 것 같은데 에듀토이 페스티벌 같은 것이요. 또 의회에서 이것을 못하게 하니까 금년도에 뭐 했습니까? 무슨 행사 했는지 모르십니까? 장애인 관계 행사 하지 않았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또 그것은 어떻게 했냐 돈을,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방법으로 후원금 받고 아니면 직원들 뭐 받고 이렇게 아주 이상한, 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살살 피해가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실장님 분명히 하셔야 돼요. 사업소인지 공단인지 구청인지.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아무리 문화회관 시설관리 운영이지만 명확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행사는 구에서 하도록 하세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는 안하고 다 운영이라고 해서 행사고 뭐고 그쪽으로만 치중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 것 같습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 중지

13시 33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을 보시면 분과위원회 세부추진실적에 2007년도 첫 번째 구청장 지시과제를 별도 추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영문판 서구안내자료를 작성한 게 이거더라고요. 개별지시가 뭐냐 라고 물었더니 해외출장이나 또는 외국인들을 위한 영문판 서구안내자료 작성, 그 자료가 뭐냐 한부를 제가 받았어요. 이게 맞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예.

전원기위원

제가 기획팀장한테 이걸 유인한 원본을 달라 했더니 유인을 안했대요. 그러면 첫째로 정책기획단을 통해 돈 많이 들여서 이런 용역, 과제들을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인도 안했다는 얘기는 써먹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장된 자료 맞죠? 이것을 했으면 홍보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출장시 한번도 아직 유인해서 안 드렸어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그럼 무용지물이네? 그래도 다행인 게 유인을 안 한 게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서구 자료를 보면서 첫 번째 장을 넘기면 기획팀장 이상한 것 없나요? 헤드라인에 그래틱이라고 써 있죠? 스펠링 맞습니까? 모르면 사전 찾아보시던지. D가 두개 잘못돼 있고 E는 빠져있고 인사말 첫 번째 스펠링이 틀렸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장이 해외에 가서 우리 서구를 자랑하겠다고 첫마디 인사말 영어로 번역한거예요. 그런데 그 헤드라인 첫 번째부터 스펠링이 틀렸어요. 그럼 이 자료 볼 필요 있나요? 이것을 만드는 정책기획단이나 이것을 검토한 기획팀에서도 이것을 보고 아무 생각도 없었다는 얘기는 정말 뭘 의심해야 되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첫 장 넘길 때부터 김이 새버린 거예요. 제가 중간에 오탈자가 난 것은 이해를 해요. 하다보면 실수도 날수 있어요. 제일 첫마디 헤드라인 아닙니까? 이것을 틀리면 만일 유인을 해가지고 외국사람들한테 뿌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그래도 다행인 것은 유인 안하고 사장됐다고 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박사들이 만든 거죠?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일단 작성을 해서 우리에게 검토를 요구해오면 저희가 한번 봤을 텐데 저희가 그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전원기위원

팀장님 답변은 그러니까 기획단에서 지시해서 연구과제 수행해도 기획실에서 보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자인하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바로 청장님이 지시했을 때는 청장님한테 바로 보고를 하고…….

전원기위원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기획실은 다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바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차라리 검토 과정에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좋은 답변이지 우리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하면 저는 일을 안했습니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분들 두 분 다 박사예요. 우리 서구는 일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창피스러우니까 빨리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10쪽 보겠습니다. 푸른희망서구21, 의제21 올해 예산 얼마죠? 2009년도 예산.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7천 7백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전원기위원

08년도에는 3천 9백만 원이었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이렇게 더블로 올릴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조례 개정으로 인해 참여수당도 있고 상주 사무국장 인건비를 정상화 추진하는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위에 주요사업내용 하나만 물어볼게요. 노인초청 무료급식 봉사 및 무료 진료행사 이게 푸른희망서구의제21에서 다룰만한 사업인가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복지분과에서 합니다.

전원기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복지서비스과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이거 다룰 부서 많아요. 과연 푸른희망서구의제21에서 무슨 일을 하고 7천 7백만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건지 관리부서는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18쪽 오전에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다가 피하는 것 같아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짚고 싶어요. 2008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검단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건과 지역경제과의 강남시장 주차장 건립 건 저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데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문화체육관 관계는 공무원들의 행정의 실수로 인한 것은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인정하겠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인정합니다. 내용 검토해보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전원기위원

인정하면 더 이상 추궁을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2008년도뿐만 아니라 2009년도 예산 집행하실 때는 예비비다운 성격에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것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이 지적된 내용 이예요. 2007년에 지적받고 2008년에 지적받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는 이런 예비비 지출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20쪽 보겠습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라 재난안전과 편성목이 뭘로 준용 조정됐다는 얘기예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시돼 있죠? 좀 빈틈없이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33쪽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감사 자료입니다. 33쪽 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순환골재관리 부적절 그런데 그 조치결과 비고에 완결, 뭐가 완결이 됐죠? 감사팀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완료된 게 없는데.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

전원기위원

우선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매립지 앞에 보면 1500만 톤의 순환골재가 쌓여 있습니다. 우리 서구발전, 검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 매립지를 드림파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과연 시 감사, 행안부 감사, 감사 수없이 받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감사팀에서는 뭐하고 있었는지.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죄송한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감사팀에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과정, 누가 결재를 했고 어느 누구 있을 때 변경됐고 이것을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했죠?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것을 저한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44쪽 보겠습니다.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발의할 문제인데 농지원부 실경작자 여부 확인 철저해서 완결 해가지고 10월 22일날 내부적으로 정리는 된 것 같은데 이게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서구청에 있는 구의원을 포함 공무원들은 직불제 요금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일단 불법이든 아니든 그것은 따지지 말고요. 적법하게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6명입니다. 받은 사람.

전원기위원

우리 서구 공무원들 이름으로 받은 사람이 6명이다? 물론 그 중에는 합법적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중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거리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부당하게 수급한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부당수급자가 없는 것으로 통보됐습니다. 각 읍면 단위에서도 심사 거쳐서 다 이상 없는 것으로 실경작한 것으로 확인돼서 통보가 왔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지금 실장님 하신 말씀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거기에서 통보 온 것 저희가 인정을 해야죠.

전원기위원

우리 쪽에서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팀 조사 안 해보셨어요?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1차 조사는 감사팀에서 했습니다. 본인의 소명 받고 자체적으로 주변 사람들 찾아뵙고 전화 통화 등 이런 방법을 통해 1차 조사를 실시했고요. 1차 조사 결과를 시에 통보했었는데 시에서 전국적으로 국감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라고 해서 현재 해당 농지위원회에 통보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통보 온 사람 중에서는 위법부당하게 수령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국회 상임위원회에 28만 명 자료는 넘어가 있죠? 그게 언젠가는 분류되면 서구에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팀장님이나 실장님께서는 정말 허위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것은 명백합니다.

전원기위원

오늘 행감에서는 우리 서구에는 6명 받은 사람이 있으나 전부다 합법적으로 받았다, 부당 수급자는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54쪽 공직기강확립 감찰 실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해 4회에서 5회 실시했는데 우리 서구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정말 공직기강이 확립이 돼 있어서 대부분 감사팀이 감사를 해도 대부분 해당 없음 그리고 2005년도 주의 4건, 2006년도 1년 내내 지방선서 선거법에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선거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외 주의 13건뿐입니다. 2007년도에도 해당 없음 아니면 주의, 2008년도에도 해당 없음 아니면 주의 그냥 이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만 받을 정도라면 다행입니다마는 감사팀이 소홀했거나 한쪽으로는 의심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 감사팀이 과연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54쪽 밑에 보면 2008년도에 가정1동 외 8개 기관 165건 중 행정상조치는 86건, 82건인데 신분상조치는 1건도 없어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공무원들이 정말 깨끗해진 것 같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행정상으로 크게 신분상 조치 받을 사항은 아직 적발된 게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신문지상이나 보도 자료에는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았어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이것은 당해기간 감사사항만 가지고 나타낸 것이죠.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당해기간에 알맹이감사는 안하고 그냥 겉만 한거예요. 몸통은 손 안대고.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저희는 감사 나가면서 최대한 깊이 있게 보려고 노력하는데 지적사항이 갈수록 없어져야 정상이겠죠.

전원기위원

없어야 정상인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거나 보도 자료나 검찰의 조사를 받았거나 이런 사항들은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체감사를. 그런데 안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면 했는데 그냥 의회에 보고 안 되고 라인에만 보고했을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업무가 살아 있어야 공직기강이 확립되는 겁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53쪽 앞면에 그런 사항이 있고 뒷부분 54페이지는 우리가 기관에 대해서 감사한 사항만 별도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66쪽 이것은 제가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한 사항을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조기완공 및 지하화 추진, 조기 완공이라는 얘기는 전 구간을 2014년에 동시에 완공하겠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그 내용에는, 청장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추진 내역을 보면 그렇게 안 되겠죠? 현 상태는 검단은 2018년에 완공되는 사항으로 돼 있죠?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2014년에 동시에 완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인가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은 국비 확보가 제일 문제인데 구 단위에서만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시와 구와 공동대응을 해서 예산확보가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오늘도 시에 가셨지만 이런 사항 때문에 시장님까지 만날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이고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하느냐 그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70쪽도 보면 검단일반산업단지 확대 필요에서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검단일반산업단지 2,3단계 조성 추진 이렇게 써졌는데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 2단계는 개발해봐야 효과가 없으니 3단계를 먼저 추진하라 이겁니다. 2단계는 해봐야 이미 공장이 밀집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 내보내고 다시 들어와 봐야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를 먼저 추진하고 2단계를 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120쪽 마지막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오전에 질의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항목별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과정에 예산팀장님, 실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 해서 자료를 가져왔어요. 청운대학 문제입니다. 산업체 위탁교육 외래교수 보수지급현황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이행숙 이사장은 산학협력단장 보수는 안받았다 그리고 직원들 박태석, 최윤영, 정순이씨는 주3-4시간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박태석씨 기준으로 50만원, 11월 달에 48만원, 12월 달에 72만원 받을 예정이다, 세 사람들 대충 이 정도씩 받았어요. 이 사람들 구에서 봉급 다 나가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전원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또 부수입 되는 거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죠. 근무시간 외에 하는 거죠.

전원기위원

근무시간 외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직업을 두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승인을 다 해준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야. 나머지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할 때 따지겠지만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계획안이 다 작성해서 올라왔어요. 기획실에서 다 승인, 동의해 주셨어. 그러면 박태석씨 입장에서 공돈 버는데 노력하고 주간에 공부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강의를 하려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습니까? 그리고 보수를 그냥 정상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행숙 이사장님은 안받았다고 돼 있는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직접 받을 수가 없어서 노동조합으로 조합비로 내는 거예요. 기부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사랑가득 행복 나눔 어울림마당 체육대회를 그 예산으로 한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청운대학에서 받은 보수를 직접 내놓지 못하고 노조비용으로 내서 노조비용으로 체육대회를 한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저는 처음 접하는 얘기라…….

전원기위원

기획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실장님이 모르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예산팀장

이사장이 나가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나가는 것은……. 이사장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승인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전원기위원

감사팀장님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감사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첫째 청원대학 관련 위탁교육에 따른 외래교수 보수, 그 보수에 따른 사랑가득 행복 나눔 어울림한마당 체육대회, 체육대회 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운대학교에서 나오는 돈으로 했는데 흐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듀토이 페스티벌 2007년도에 한 것 있었죠?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됐고 예산출처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감사해서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당인사채용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마지막 쪽에 보면 감사팀에서 감사한 것 있죠? 감사자료 첫 번째 페이지가 부당인사였죠?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네.

전원기위원

감사 항목 중 첫 번째가 부당인사에 관련된 거였죠? 그러나 그 내용은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감사팀장님 부당인사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것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모르면 가르쳐 주려고요.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2007년도에 감사를 실시해서 상임이사는 중징계 요구했고 나머지 팀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처분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때 채용된 사람이 누구였죠?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이사장 자제분입니다.

전원기위원

이행숙 이사장 자제분?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그 당시 이사장.

전원기위원

강이사장님 자제분 건만 감사를 한거예요?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전체를 보기는 봤습니다.

전원기위원

보기는 봤는데 문제는 강이사장님 자제분 관련 사항이 지적됐다 이거죠?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주가 됐고요.

전원기위원

그 뒤에 인사에 대해서는 감사 해보셨어요? 소문도 못 들었습니까?
태신

조태신감사법무팀장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할거니까 미리 얘기를 할게요. 감사팀에서 저한테 준 감사결과 1번이 직원채용공고 부적절 이 사항을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2007년도에 하반기에 홍보요원 2명 5급과 8급 채용한 사람 있어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아실는지 아니면 내가 이름까지 가르쳐주던지.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고 있죠? 그 두 분 채용 과정에 대해서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규정 변경부터 어떻게 해서 인사규정이 변경됐는지, 두 번째 그 당시 채용공고는 어떻게 나갔는지 자격요건 그 다음 응시원서는 누구누구 냈는지, 심사위원은 우구였는지 그 다음 그 사람을 채용 후에 지금 무슨 일을 시키고 있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다 알고,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세 건에 관해서 집행부 감사팀으로서 철저히 감사해서 그 감사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해 안 되시는 것 있으면 물어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만 해서 모든 게 다 잘못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처음 고월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잘 한 일도 많고 칭찬해야 될 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 본연의 감시기능을 발휘하다보니 지적사항만 말씀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특히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주사 밑에 근무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기획홍보실이 살아야 서구청이 살아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본연의 위치에서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해주기를 마지막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불과 3개월밖에 안됐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팀장님들 기획홍보실이면 서구의 최고의 머리인데 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좋은 얘기부터 한번 하죠. 서구시설관리공단이 몇 년째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됐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올해까지 3년차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관리감독을 잘해서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서없이 질문 드릴게요. 얼마 전 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조직진단을 한 이유가 뭐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과연 그동안 우리가 집행부에서 위탁한 업무가, 그동안에 공단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도 용역을 안 해봤습니다. 제대로 된 용역이 된 건지를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공단도 시설관리분야와 경영분야로 기능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인원이 밖에서 보기에는 과대하다 하는데 실제로 각 사업장별로 적정한 인원이 근무하느냐를 분석해서 인원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우수공기업으로 몇 년째 선정되고 있고 조직진단 결과도 우수공기업이기 때문에 결과가 뻔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나온 결과가 전부 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다 타당하다고 나왔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공단위탁 또는 민간위탁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민간위탁이 나온 것도 있는데 두세 가지 빼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잘못했다는 건 없었죠.
용환

최용환위원

과연 본 위원 생각에 잘 되고 있고 우수공기업으로 해마다 선정되고 있는데 조직진단을 해서 예산을 들일 필요성이 있는가 예산낭비이고 행정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동안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공단이 설립돼서 해오면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진단을 한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요. 기타사항은 그런 사항인데.
용환

최용환위원

기타사항이라는 게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한 청장 마인드에 맞추기 위한 조직진단이 아니었는가.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일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물론 용역 중간에 와서 분석을 해봤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됐으니까 본 위원 생각하기에도 공단 기능이 아까 김영옥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공단이 시설관리를 주 업무로 해야 되는데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돌고 그러다보니까 너무 방대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조직진단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김영옥 위원께서 재차 말씀하셨지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직진단 TF팀이 구성돼 있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기간 끝나고 종료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종료했는데 실장님 보실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서 구에 떠돌고 있는 소문이 조직진단을 해서 어느 과가 없어진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잖아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때 당시에는 그런 소문이 있었지만…….
용환

최용환위원

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과장으로 있는데 그 과가 없어진다고 하면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겠어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TF팀 구성하고 조직진단 하게 되면 단기간 내에 소문 없이 하고 임무를 완수해야 공무원들의 사기 등이 떨어지지 않고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53쪽에 보면 청렴도지수가 있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청렴도가 전년도보다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청렴도 조사는 친절도, 향응대접, 금품수수 이런 항목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구청 내방 민원인들 명단을 전산화해서 직접 조사를 하는데 어느 분야에서 떨어진 것까지 통보가 안 옵니다. 지수만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어느 분야에서 떨어졌냐는 얘기가 아니라 청렴도가 왜 해마다 갈수록 좋아져야지 나빠지냐는 얘기입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2005년도 6년도 비교하시는데요. 7년도 것 나와 봐야 되는데 아직 안나왔거든요. 기대를 해보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신 공직기강 분야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인허가 민원이 많은 부서에 지도감독 조사도 해야 되는데…….
용환

최용환위원

서구가 타구에 비해 땅도 넓고 개발지역이고 상당히 많은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구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여기 주신 자료에는 향응접대가 1건밖에 없는데 금품수수 1건, 교통행정과 금품수수, 재무과 술 접대가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조사해서 기준치보다 떨어지면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조사 항목이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용환

최용환위원

안타까운 게 청렴도가 자료에 보면 기초단체 전체 평균이 8.8인데 우리는 0.65점이에요. 평균치에도 못 미치고 전체 기관대비는 8.89점인데 대비 0.74점이고 전체적으로 하위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청렴도가. 실장님으로서 2009년도에 청렴도에 대해서 기강 확립이나 대처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나름대로 감사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조사나 감사활동이 강화되면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위축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 이런 부정부패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어서 청렴도 지수가 향상되도록 노력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들 교육을 여기 보면 1-54쪽 보면 공무원행동강령 교육실시가 매년 1회밖에 안되는데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다음 1-59쪽 보면 소 취하 한 건이 여러 건 있어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소 취하를 하는 것은 민원인과 같이 결탁이나 이런 게 돼서 취하된 것 아닌가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 과거의 문화공보실 때 경험을 봐서는 영업행위를 하다가 문제가 돼서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 지시를 내리면 소를 제기하고 나면 저희가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영업기간을 늘렸다가 중간에 가서 취하를 합니다. 이렇게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문화공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 다시 소를 취하해주는 것 아니에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민원인이 소 취하를 내는 거죠. 소를 제기했다가 본인 스스로 취하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왜 취하해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기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차후에 또…….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지금 각 부서에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노래방, 단란주점, 음식점 이런 데는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죠.
용환

최용환위원

소송을 하다가 취하 한다니까 사전에 공무원과 사전결탁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구정홍보를 담당하는 분이 누구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구정홍보팀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동사무소나 각 동에 보면 구정홍보판 있죠?
명용

이명용구정홍보팀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홍보판 관리를 구정홍보팀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자료는 저희가 만들어 제공하고 관리는 동에서 하게끔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자료를…….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일괄 만들어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볼게요. 구청장님도 선출직이고 구의원들도 선출직이에요. 구청장이 구를 대변하면 구의원은 동을 지역구를 대변하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전에 청장님, 그 시기가 맞아떨어진 건지 아니면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에는 홍보사진이 8면인지 10면이 들어가는데 꼭 지역구 의원 사진이 1매씩 부착이 됐었어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교롭게도 청장님이 바뀌고 나서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오해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정홍보판을 지금 보면 구의원 사진은 없고 구청장 홍보사진만 전체 붙어 있어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당장 확인 해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명용

이명용구정홍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구정홍보판 8면에는 6면은 구청 홍보사항이 들어가고 2면은 지역구 의원님들 활동사진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로 나가봐서 현장을…….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몇 달 전부터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명용

이명용구정홍보팀장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런 곳이 있다면 확인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도 동장이었지만 관할 동에 의원님들 세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용환

최용환위원

석남약수터나 이런데 보면 세면에 구의원 1명씩 들어가 있고 나머지 5면 중 구정홍보 2면, 구청장 사진 2-3면 되고 이렇게 골고루 돼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의원 사진은 아예 없어지고 구청장 컷팅하는 사진, 기념촬영 사진만 전부 게재돼 있단 말입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런 사항은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신현원창동장 했지만 상당히 그에 관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러한 동이 있다면 나가서 현장점검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의심을 했어요. 구청장이 바뀌니까 전부 구청장 사진만 걸어라 한 것 아니냐.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또 의원님들 관련 홍보사항은 의회에서 제작해서 배부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상당히 그 홍보판을 보고 구의원도 선출직이고 지역의 일꾼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구정질문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 못했고 오늘 짚고 넘어가는데 그것을 본의 아니게 그런 실수가 저질러졌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144쪽입니다. 문화회관 대공연장 음향스피커, 청소년수련관 3층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까지 예산이 전부 원인행위일자, 그러니까 미발주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사유를 해당 부서에서 받아보니까요. 검단어린이도서관…….

김영옥위원

검단어린이도서관 옥상 쉼터 휴게실 증축공사 3천 8백만 원도입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것은 2008년도 1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12월 8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자료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영옥위원

문화 회관은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입찰 중에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언제 예산이 계상됐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이것도 추경 예산입니다.

김영옥위원

대공연장, 게이트볼장, 청소년수련관 공용주차장 CCTV가 다 추경에 된 사항이라고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추경이 언제 끝났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7월입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상반기 중에 가급적이면 내년 사업도 12월 중에 설계를 하고 있다가 1월 되면 일제히 하라는 조기발주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조기발주를 해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7월 달에 된 것을 지금 12월인데 미발주 됐다는 게 너무 안이하지 않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관리감독이, 그런데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임원진이라든지 팀장급이라든지 회의를 한번 하세요. 구청에 이런 돌아가는 것을, 이것은 조기발주 해야 된다는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례상에 관리운영으로 돼 있으니까 각종 행사를 남발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조율하는, 실장님이 힘들면 부구청장님이 주재를 해서라도 1년에 몇 번 정도 상하반기라도 거기 팀장 이하 상임이사, 이사장에 대한 그런 회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전혀 무방비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부구청장 출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으로 그쪽이 오다보니까 이사장 눈치 보느라고 구청에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사실상 힘든 겁니다. 매일 시설관리공단만 관리감독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구에서 실장님이 버거우면 부구청장님 상주해서 교육도 시키고 회의도 열고 전반적으로, 청운대학교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건지 구청에서만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물론 임대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사업 이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구청에서 주관해서 예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원여대 해가지고 했잖아요. 산업체 위탁 대학교를. 그런 식으로 구청 어느 과에서 하고 장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빌려서 임대료수입 한 2천만 원 들어오게끔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반복되지만 사업소인지 구청인지 출장소인지 모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자그마한 것 하나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 사항은 공단에 업무를 준 게 아니고 구청 해당과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교육지원과, 교통행정과, 문화체육과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시설관리공단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수익평가를 잘 받기 위해 우수를 받기 위해서 말씀 잘하셨는데 1-143쪽을 보면, 얘기 안하려다 하는 겁니다. 지금 나타난 것만 이렇습니다. 보면 전기마루 광택기 구입 31만원, 조경관련 예초기 구입 40만원, 문화회관 난방용 응축배관 교체공사 이건 액수가 많네요. 2천 540만원. 검단복지회관……. 모든 것을 31만원 정도 되는 것까지 각 실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시설관리공단은 우수가 나오게끔 인건비라든지 최소한의 예산만 세우니까 우수가 나오는 겁니다. 쓰레기봉투 때문에 우수가 나오고. 운영을 잘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하나하나 세울 때 이런 것은 아주 큰 예산 자본적 구입을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라고 하면 평가 자체가 최하위가 되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큰 부분만 구에서 하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문화체육과 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그런데 위원님 행안부에서 공단 감독을 어떻게 하냐하면 자본적지출비 2천만 원 이상은 공단에 편성해주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김영옥위원

2천만 원 이상은커녕 1천만 원짜리도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자산취득비를 모아서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세부적인 목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저도 처음 와서 분석하면서 왜 이런 것까지 구에서 집행해서 하느냐 했더니 자본적 지출 2천만 원 이상은 공단에 편성하지 않게 행안부 권고사항이 돼 있답니다. 구의 관련 과에서 편성해서 집행해주도록 돼 있답니다. 그래서 공단에 함부로 자본적지출비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단 쪽에서는 그런 것을 바랄수가 있어요.

김영옥위원

주세요. 줄 것은 과감하게 주고 또 시설관리공단도 재량권이 있어야 일할 맛도 나니까. 1천만 원, 31만원 40만원 이런 것까지 시시하게 다 사가지고 주면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줄 것은 주고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구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하고 지금 본 위원 얘기했듯이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지금 최용환 위원님 말씀한 사항은 제가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구정홍보판 관리 철저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최용환 위원님 말씀했듯이 본 위원이 본 것은 위원님 사진은 있는데 홍보판이 8개 면인데 4개 정도만 붙어 있습니다. 붙어있는 것도 옛날 것이 부착이 돼 있고 아예 4면은 흉측하게 비어 있어요. 그것도 또 중간중간 보면 옛날 것 붙어있고. 이게 관리가 굉장히 엉망이에요. 다행히 추진 중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완료로 돼 있으면 문제가 될 텐데 추진 중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는데 아마 의원 사진은 의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해당 의원님들의 사진을 제때 내려 보내야 됩니다. 사진 붙어 있는 것이 과거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관리 자체는 홍보팀에서 하니까 다시 한번 재조사해서 곧바로 다 재조사해서 시정조치하고 계속 교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 찍어서 보여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해주시고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김영옥위원

푸른희망서구21이 사회단체인지 구청의 뭔지 구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위원들 보면 88년부터 여태까지 위원 하는 위원회가 많아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그냥 연임으로 돼 있으니까 공무원들 귀찮고 특별히 바꾸려면 신경 써야 되니까 각종 78개 위원회 보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리고 위원들도 되든 안 되든 공개모집을 하고 조례도 3회 연임하든지 아니면 5회로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도 강구하시고. 홈페이지에 해서 공개모집 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은 경영개발팀이 생겼다고 하니까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국가에서 사업하는 것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는 것도 좋고 바람직하고 또 해야 된다고 하면 순수하게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사업을 하면 또 성공한 예가 흔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민선구청장이 되면서 수익사업에 눈을 많이 돌렸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잘된 것 보다는 안 된 게 더 많거든요. 함평의 나비축제 이런 것 말고 안 된 면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골프장, 음식점을 한다든지 이런 수익사업보다는 경비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건의 해보는 겁니다.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이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국.시.구비로 인건비가 80% 정도 보조됩니다. 다만 아동들에 대한 질 좋은 보육서비스는 제공되는데 보육료도 민간보육시설보다 약간 10-20% 정도 저렴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가 되는데 무슨 얘기가 있냐하면 그 돈 가지고도 다 되는데 구에서 자꾸 교재교구를 사준다든가 시설을 개보수 한다던가 심지어는 교재교구비 어느 구립어린이집에서는 필요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민간어린이집 40명으로 운영이 된답니다. 충분히. 그 정도로 얘기가 되면 구립어린이집 100명이 넘으면 구비 예산 하나도 안들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노인인적 자원봉사센터처럼 직영할 수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운영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원봉사나 인적관리센터처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하면 계속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개모집을 해도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면 계속 운영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우리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게 오히려 돈버는 예산 절감하는 차원이 아닌가, 예산 절감하면 돈버는 거니까요. 꼭 이익을 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제의를 해보니까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지금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경영사업개발팀에서 전반적으로 해당과하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니까 노인문화센타라든지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생기는데 직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한 군데에서만 계속 근무하니까 나태해질 수도 있는데 여기저기 옮길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활력도 생길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공무원들도 타성에 젖어 아이디어가 안나옵니다. 다른 부서 가야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의욕적으로 일하고. 공무원들 보면 부서 옮기고 시로 갔다 동으로 갔다 이런 것 아닙니까? 물론 폐단도 있겠지만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그 계통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비교할 수도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아까 제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홈피에 보면 서구비전이라는 난이 있어요. 거기 서구미래발전계획이라고 있어서 쭉 보니까 기획감사실 기획팀에서 했네요. 그 추진사항 나와 있는데 서구비전기획단 내실 있는 운영 또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라는 항목도 있어요. 말씀하실 때 총무과 관할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렸듯이 굵직한 우리 구의 모든 행정의 척도가 되는 설문조사라든가 또 이러한 고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는가 라든가는 어차피 기획실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죠.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해야 되겠죠.
월출

고월출위원

기획팀에서도 이렇게 하겠다고 올렸잖아요. 핑퐁작전 하시지 말고 협의해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타 곧 개관하게 되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국민체육센타가 다 일괄적으로 간판이 돼 있는데 강제사항입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국비 내려줄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게 간판을 그렇게 걸라는 강제사항입니까?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구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 구민체육센타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국비로 이루어져서 일괄적으로 된 것 같다 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국민체육센타를 직영을 해볼까 하고 해보셨다는데 어떻게, 직영을 해볼까 해서 용역을 했었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문화체육과에서 국민체육센타하고 검단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 직영을 할 거냐 위탁을 할 거냐 용역을 줬었죠. 결과는 위탁을 해라.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왜 못하게 됐죠? 위탁을 해라 그건 제가 들어서 아는 건데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가능치 않다 그래서 위탁하는 것이 낫다 라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인력이 확보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업무도 현재의 직원으로 힘든데 그것까지 공무원이 투입되게 되면 기존 인력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더 어려움에 봉착하거든요.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그렇게 결론이 나 있으면 용역이 필요가 없겠네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런데 공단 위탁을 하더라도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절차가.
월출

고월출위원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위탁을 할 걸 왜 용역을 하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칭찬합시다 코너를 보면 너무너무 눈물겨운 사연도 많고 능동적인 업무들 보면 정말 감동이 밀려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건 어차피 위탁할거라면 과감하게 필요 없다는 절차상 그리고 예산낭비 등 과감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들어있네요. CCTV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안전한 등굣길의 일환으로 CCTV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구 관내 몇 대가 설치돼 있죠? 5대입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작년에 오픈해서 관리센터가 서부서에 있어요. 그때 개소할 때 기관장들이 모였고 그랬는데 올해 127대를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CCTV의 장단점에 대해 굉장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는 굉장한 효과가 있고 그런 것들이 설치됨으로써 우범자들에게는 경각심을 갖게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보호라는 문제들이 대두돼서 강남 같은 데도 양면성이 있어 찬반 논란이 대단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접근을 좀 조심스럽게 하셨으면 하고 또 관제센터를 어떻게 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나중에 총무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는 구청에 두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총무과 관할이 아니라 거의 서구 전체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방법CCTV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 장소를 구청으로 이미 결정이 된 건지 총무과에 다시 질의 하겠지만 그 문제도 전문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범죄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고 CCTV 카메라라든가 필름 판독, 상황에 대한 순발력 있는 대처 그런 것들이 구청 공무원들이라든가 기간제 공무원을 고용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은 실장님께서 챙기셔서 전문적인 접근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관제센터를 어디로 할 것인가, 경찰서와는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조급하게 하지 마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서부경찰서 관계자들과 구청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종, 설치 장소 등을 고민해 오면서 사실 이 업무 추진은 서구가 제일 늦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시에서 보조금 줘서 하는 사업인데요. 자세한 것은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기획실장님이 큼직큼직한 중요한 사항을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 홍보팀에서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시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업무보고에 있어서 현대도예전이 있어요. 그게 기획실 관할은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큼직한 것들을 서구에서 유치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하면 제가 담당자하고도 논의를 했었는데 서구의 도예전이 아닌 광역시 차원에서 접근하자 그러려면 담당부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기획실 차원에서 크게 기획을 하셔서 담당부서와 의논하셔서 시비도 좀 받아오시고 하셔서 큼직한 구정홍보로 접근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람직한 정책 제시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그것에 대해 연구하셔서 다음에 저에게 부서와 협의를 어떻게 했다는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명칭이 대한민국 현대도예전입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장 할 때 처음 출발한 업무가 그것입니다. 서구의 인천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내용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 위원장님이나 교수님하고 얘기 많이 해봤어요. 열릴 때마다 제가 갑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그 도예전이 우리 구에서 하기는 상당히 아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출품작이 참 많고 수준이 높아요. 게다가 아마추어들이 아니라 도예를 전공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구 차원에서 작게 하기에는 인적 자원, 작품의 수준들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우리 구 홍보 차원에서도 크게 광역시에서 하는 만큼 예산을 받아와서 서구의 녹청자도요지와 연계해서 홍보하면 굉장히 우리 구 홍보에도 영향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을 한겁니다. 앞으로도 지켜볼 것이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 팀장님들 장시간 많은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은 구청 살림을 책임지는 부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한 번 더 꼼꼼히 챙기시고 자료 요청한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 중지

15시 05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6급 담당 이석원입니다.

송영우위원장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라고 하지만 과원이 몇 명 안돼 업무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시리라 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 잘 하고 계시는데요. 3-7페이지에 가정1동은 학교가 없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가정1동에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가정1동에 수강생이 없어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자료를 파악할 때 영어마을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데이터를 뽑았는데 그 시점에는…….
용환

최용환위원

왜 수강생이 전무하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등록해서 다니는 학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가정1동에도 학교가 있는데 전무하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동별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맨 밑 참고사항에 나와 있듯이 학교 소재지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가정1동 관내에는 초등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있다고 했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시 원어민교사가 다른 데에는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가 48개인데 시에서 지원하는 원어민이 26명이나 되고 남동구도 56개 학교에 27명이나 되는데 우리는 왜 62개교가 되는데 17명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특구 운영위원회 때도 누차 보고도 드리고 시교육청과 시의회에 가서도 많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저희가 역차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시교육청과 교육지원과에 가서 계속 이런 식으로 자체 24명의 원어민교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시교육청과 시는 포함된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자체 확보한 24명을 빼고 나머지 다른 구와 형평성 있게 시교육청에서 배치하는 원어민교사를 확보 해 달라 누차 주장을 했는데 배정율을 그 사람들은 자체 24명을 포함해서 배치율을 따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에 시에서 배치를 할 계획에 있는 원어민 수가 29명 정도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9명 배치계획의 최소한 절반 정도는 서구에 할애를 해줘야 그나마 현재 나타나 있는 역차별을 막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배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사실상 상당히 역차별을 받고 있고 외국어특구인데도 불구하고 원어민교사가 많은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장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서구 시의원이 문사위원장이고 한데 교육지원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소 2009년도에는 시에서 지원하는 원어민교사가 29명 중 50%는 서구에서 배치를 받아야 다른 곳과 형평성이 맞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노력을 해주시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석승택 지원과장님 과가 없어질 위기에 있을 때 위원님들이 서구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칭찬합시다 코너에 보니까 지원과의 이경미씨가 칭찬 직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부분들에 능동적으로 하고 계시는 이경미 직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도 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로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3-11쪽에 보니까 거주외국인 현황이 있는데 통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보니까 서구민 전체가 외국인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본겁니까? 11,768로 나오더라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402,955명은 서구 전체의 인구입니다. 이 중에서 거주외국인은 박스 오른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총계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을 물론 하시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이것을 토털해서 적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러지 않았나 싶네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 것들도 조금 이런 데이터는 상당히, 제가 이걸 왜 유심히 봤냐 하면 거주외국인에 대한 예산이 올해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감소 추세에 있나 하는 것을 보다보니까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 외국인 지원 예산이 특별히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금액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요 그 중 하나가 금년도에는 교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교실과 사이버 한국어교실을 같이 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사이버한국어교실 수강생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오히려 실제 교육을 교실에 와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이버한국어과정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제가 지금은 우리나라가 다문화가정을 굉장히 지자체마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못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국위가 어떻게 선양되고 악선전이 되느냐 하는 문화적인 요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외국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 다음 교육경비지원이 서구 규정에는 매 회계연도 자체 수입액의 0.5% 이상으로 한다 라고 돼 있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2008년도가 19억이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교육과에서 갖고 있는 교육 관련 사업이 전체 51억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0.5% 이상이 되는 겁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자체 순수입의 0.5% 이상이면 4억 5천만 원 이상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바람직한 일이네요. 그리고 서구에 영재반 있죠?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서구 교육청에서 서구 관내에 있는 학생과 계양구 학생 중 과학반에서 조금 앞서가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간재울초등학교 빈 교실을 이용해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공식명칭이 서구영재교육원이거든요. 위치는 간재울초등학교 내에 있는데 현재 125명이 됩니다. 그 중 계양구 학생이 65명 서구 학생이 60명입니다. 이 학생들 중 1-2학년 해당 학생들은 국내 연수기관에서 방학동안 과학과 관련된 체험학습을 하고 3학년 학생들이 서구 10명, 계양구 23명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에 있는 과학관련 대학을 체험학습을 떠납니다. 12월 방학 기간 중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고월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바 있는데요. 서부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영재교육지원사업 뿐 아니고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특정한 학교라든가 우수한 과학영재를 발굴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해주면 어떻겠나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노벨상을 한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재 1명이 1천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인재 육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수나 인구로 봐서는 계양구보다 우리가 훨씬 많은데 영재반 분포도를 보면 계양 65명, 서구가 60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차는 아니지만 우리가 10여명 이상 앞서야 되지 않나 프로테지로 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우리 서구의 영재들이 좀더 많이 영입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지원이 되는 바에 영재들을 위한 어떠한 것들도 할 수 있도록 연구하셔서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영어마을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은 2007년도 만족도 조사현황이네요. 금년 것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만족도에서 교육시설, 향후 발전방향, 흥미 등등은 90%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횟수 일주일에 두 번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향상도예요. 자기들이 만족할만한 실력 향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이 가장 낮게 나왔어요. 52%, 58% 다른 것은 93%, 92%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도 외국에서 언어연수를 잠깐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 문화가 거의 대입시를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영어마을을 만들 때 외국 유학을 가지 않고도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고 영어가 제대로 될 것이라는 그 목표를 위하여 가고 있습니다. 일단 초기 단계에서는 흥미유발하고 그런 것에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상급학년으로 갈수록 학생수가 적습니다. 아시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또 상위 레벨로 갈수록 적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초기에는 영어에 흥미를 유발시키고 학생들이 거기에 따라서 만족도가 있었는데 문제는 정규과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기 수료한 학생이 2기를 넘어갔을 때 콘텐츠가 1기와 똑같다는 겁니다. 새롭게 기수마다 커리큘럼이라든가 레벨이 틀려서 상승이 돼야 되는데.
월출

고월출위원

그 부분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외국에서 잠깐 공부를 하고 또 영어에 관심이 참 많은 관계로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영어는 문법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영어라는 것은 첫째 말하기, 듣기, 쓰기, 문법이 이루어져야 대입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생과 학부모들도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마을에서는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로 GEC가 올해로 3년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들어갈 텐데 위원님들 우려하는 부분이 돈 먹는 하마 GEC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있기 때문에 가좌, 석남권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팽배해있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GEC가 계속 롱런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면, 항간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GEC와 서구청에서 사설학원 눈치를 본다. 사설학원에서 하는 정도의 심도 있는 학습을 하면 사설학원들에서 엄청난 원성소리가 들려와서 충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 것들을 말은 않지만 암암리에 고려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런데 제 생각은 사설학원은 나름 특색이 있는 것이고 일단 GEC 교육특구로 표방하고 이렇게 시작한 이상 우리 문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학생, 학부모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10억 운영비를 주고서 아무런 저기도 못해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 보충 답변을 드린다면요. 영어마을이 개관될 초기에는 사실 사설학원들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금년 3년차에 접어드는데 특구 위원 중 사설학원을 크게 하는 분도 들어와 있지만 그분 포함해서 사교육시장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 우려했던 만큼의 걱정을 안 해요 영어마을에 대해서.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사설학원은 입시 내지는 학교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해 주로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영어마을은 말씀드린 대로 영어 동기부여를 위해서 초창기에는 정규과정으로 이끌어오다가…….
월출

고월출위원

과장님, 맞아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기존의 그런 방향에서 탈피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영어마을을 구축하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는 계속 우리 관내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관외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예견 되잖아요. 지금부터 집행부 과장님은 물론 국장님께서도 우리 문화에 맞는 영어 GEC가 되도록 상당히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서로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우리도 참여해서 전문가 용역도 받고, 외국어라는 게 물론 말하기도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는 입시 위주잖아요. 그러한 우리들의 욕구도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영어마을 다니면서 또 다른 사설 영어학원을 다니고 이중 삼중으로 사교육비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학원만 가면 우리 GEC를 가면 영어가 해결된다는 아이들의 프라이드 그 다음 그러한 사교육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마저 설명 드리기 전에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말씀 못 드렸는데요. 그래서 초기에는 정규과정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한계였었기 때문에 극복하려고 프로그램 수 자체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규과정이 있고 초등 특별프로그램이 9개 과정이 분산해서 돼 있는데 여기에는 눈높이에 맞춰 수준별로 강의를 하는 특별프로그램을 가급적 많이 만들어낸다고 하면 정규과정에서 이수한 학생들이 자기의 눈높이에 맞는 특별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재교육을 받지 않을까 해서 향후에도 계속 특별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중복된 얘기인데 일단 영어학원에 들어와서 기초적인 것을 마스터하고 그 다음 심화반이 되어서 거기를 다니면 영어교육이 사교육을 굳이 다른데 가서 또 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면 GEC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내년 상반기면 우리 서부교육청이 공천사거리로 이전하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이전한 다음 청사 이용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저희 구청에서 파악하기로는 내년 6월에 서부교육청이 공촌동쪽으로 이사를 가면 검암초등학교 빌려 쓰고 있는 공간이 남게 됩니다. 또 기존에 서부교육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검암초등학교가 빈 교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옮기게 되면 저희는 일단 의견을 시교육청에 냈습니다. 서부교육청이 쓰던 자리를 일부는 평생학습관으로, 일부는 그쪽지역의 중소규모의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2개 층 정도는 도서관 공간으로 활용하고 2개 층 정도는 지역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하되 서구청에서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교육청에도 평생학습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더구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서부교육청과 우리와 공동으로 평생학습관 공간을 마련합시다 라고 의견을 저희가 내서 해당 교육지원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정권은 시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그 사이에 시의 문교사회위원장인…….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그러한 소스를 알고 계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권역별로 도서관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열망이 대단해요. 그러한 공공도서관이 여기저기 있으면 문화욕구는 물론 지역의 수준 높은 그야말로 풍요로운 서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서 내 놓고 잘 되겠지 라고 기다리시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발품을 팔아서 문사위원장님도 나가시고 교육청도 가시고 교육청장님도 뵙고 교육감님도 뵙고 또 구의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도 하고 해서 그게 꼭 우리 서구의 문화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석승택 과장님, 강 국장님 바쁘실 텐데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이석원 6급 팀장급 직원 교육에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지원과 주춧돌인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을. 저는 우리 고월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빼고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하기 위해 4억원 예산 편성돼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당초에는 학교 시설을 이용한 거점영어체험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개소당 2억 5천만 원씩 해서 4개교이니까 서구는 10억원을 지원해 달라 요구가 왔었는데 그것이 저희 구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못해준 상태에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적으로 방침이 완화돼서 학교당 2억 5천이면 시설비가 1억, 운영비 1억 5천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운영비 부담은 사실 어렵다 그 대신 초기비용인 시설비는 어느 정도 해주마 해서 1개소당 1억씩 해서 4군데 4억이 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번 달에 교육경비지원협의회 회의가 서부교육청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교육장과 학무국장한테 말씀드린 것이 1억원 가지고 4개 학교에 투자해서 할 것이 아니고 5천만 원씩 나누게 되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기존에 잉글리쉬존이라고 만들었을 때만 해도 한 학교에 3천만 원 정도면 훌륭한 잉글리쉬존이 만들어졌었는데 굳이 1억씩 한 학교에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이것을 쪼개서 합시다 라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도 시범적으로 1개 학교 정도는 1억 시설비에 운영비까지 어느 정도 가미해서 제대로 된 영어체험센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내부적으로 저희 과 자체적으로 논의한 결과 특히 고월출 위원님 포함해서 임동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영어마을이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가좌, 석남권역에 영어체험공간이 없으니까 해달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 4억 중 2억 정도는 한 학교당 5천만 원 투자해도 4개 학교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남은 것 가지고 가좌, 석남권역에 제대로 된 영어체험센터를 조성해볼까 하는 것이 저희 과의 계획입니다.

전원기위원

계획은 좋으신데 지금 검단에 서구영어마을을 구축해서 고월출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잘못 운영하면 물 먹는 하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 먹은 하마를 또 가좌동, 석남동에 또 만들자는 얘기냐 이것도 한번 생각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문제없는 것같이 보여서 할 수 있지만 추후에 그때 결정을 잘못해서 후회하지 않는 출발점에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서구 영어마을 자료들을 운영위원으로써 검토해보면 문제는 서구영어마을이 수강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운영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3년차이고 3년 더 연장하면 6년 동안은 10억씩 30억은 이미 지출됐고 아직도 구비로 30억을 투자를 해줘야 하는, 이게 의무방어잖아요 여기까지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 후에는 자체적으로 계약관계를 변경해서 정말 구비를 투자하지 않고도 자체 수입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때 판단할 일이지만 어쨌든 계약 조건에는 아직도 3년간이나 10억씩 세 번을 더 지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10억을 투자해서라도 우리 서구의 많은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전년도보다도 수강생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정말 경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08년도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6쪽에 보면 손익분기점을 20,160명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물론 10월 달이지만 1.400명 이것을 12월까지 환산을 해보니까 17,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래서는 손익분기점보다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웅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고월출 위원님 말씀하신 대안을 바탕으로 수강생을 끌 수 있는 이미 좋은 시설 만들어서 최대로 활용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관외는 늘어나고 있어요. 김포나 계양에서 오는 학생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줄지 않고 이왕에 만들어 놓은 시설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서구영어마을도 어떻게 보면 학원입니다. 학원이면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방법에는 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밖에 없어요. 수입을 늘리려면 수강생을 많이 확보하거나 지출을 줄이려면 강사 수를 줄이거나 관리비를 줄이거나 행정인력을 줄이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쉬운 방법 중에는 강사를 줄이는 것 보다는 홍보를 하든 프로그램을 잘 짜서 수강생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고 외국인이 지금 16명인가 있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나쁘게 얘기하면 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계약조건이 주30시간 그러면 최소한 주25시간 이상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기술이 웅진의 관건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은 아까 고월출 위원님 안을 참고하셔서 이왕 만들어놓은 시설에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노파심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셨는데 64개 학교 중 43개 학교를 하고 나면 약 12개 학교를 배치를 못하잖아요.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2008년도에요? 금년도에는 합쳐서 52개 학교에 배치를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도 12개가 남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저희들이 심의 가서 그 12개를 빼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바탕에 깔고 말씀드린다면 시에 이번에 요구할 때 12명만 늘려 달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 서구의 학교에는 고민 안하고 원어민배치를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해보면 정말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이 학교가 빼면 또 이 학교가 생각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에 로비를 잘 하셔서 우리 64개 학교가 전체 배치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협조 해주시고 특히 국장님이 진두지휘 해가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 중지

16시 06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길 재무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미순 경리팀장입니다. 권기용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과 우리 구청의 돈을 잘 관리하신 박영길 과장님, 팀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크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각종 계약시 관내 업체의 참여율을 높여 달라,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도 물론 노력하신 흔적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보면 흔적만 보일 뿐 노력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경쟁 입찰을 하거나 전자입찰 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수의계약이라 하면 담당 사업을 진행하는 팀장, 재무과장님, 팀장님께서 우리 관내 유사한 경쟁력을 갖춘 업체 중에 충분히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타 관에 있는 업체들의 반박 그리고 우리 업체가 타 구에서 발주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수의계약은 공개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조경공사다 하면 우리 서구의 유명한 업체 놔두고 거기에서 골라서 주면 되지, 재무과장님 지금 공사 75.9%도 2007년도에 비하면 0.8% 떨어진 거예요. 올랐다고 보고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11월, 12월 달 계약을 모두 서구 업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재무과장으로 계실 동안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 권한을 가지고 계실 때 90% 정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재무과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죠? 압력이 들어오나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관내 업체가 다 할 수 있는 공사가 수의계약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술, 물품 등 관내에서 취급 안하는 경우가 있고요.

전원기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지금 여기 있는 공사 중에 우리 서구에서 못할 공사 있으면 하나 골라보세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렇게는 제가 고를 수 없고요.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서구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관내 업체가 많이 수주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런 얘기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당한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5백만 원짜리, 1천만 원짜리 공사를 부천에서, 남동구에서 따는 것은 누군가의 압력이 있지 않았는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압력은 없습니다. 저희가 발주부서 의견과 공사의 성격에 대해 판단해서 수주하는데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런 오해가 안나오려면 우리 서구 업체에 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고 지적 안받을 일을 왜 타구의 업체를 선발하는지, 내가 재무과장이라면 이것도 해놓으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구중에 골라봐라 나는 이렇게 지시하겠어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많이 개선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관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18-19쪽 보면 단가 계약, 공사 물품구입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 서구 업체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거의가 단가계약은 연중 계속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지역 범위를 광역 단위로 합니다. 서구도 있지만 인천시내에 있는 업체도 있고 주로 서구 가까운데 업체가 많습니다.

전원기위원

올해는 시기가 늦어서 추가 자료 요청하기가 그런데 단가계약 한 것도 우리 서구 업체가 몇%나 되는지 사업까지 쓰면 힘드니까 팀장님 공사, 물품구입, 용역을 나눠서 서구 업체가 몇 프로인지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구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라고 구의원 뽑아놓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만큼 공무원께서는 가능하면 함께 우리 서구 구민들이 먹고 사는데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서구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4-20쪽 이해가 안 되는데 23번 보겠습니다. 사업명이 환지예정지 증명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는데 업체가 성민장례식장 1구당 45만 2천원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사업 명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여 환자 장례용역인 것 같습니다. 행여 환자가 발생하면 화장해서 처리합니다. 구당 45만 2천원에 단가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써 놨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검토를 못해서 오타가 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원기위원

이런 것도 깔끔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전원기위원

두 번째는 국.공유재산 관리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재무과 주 업무가 계약 관계를 처리하시고 국.공유재산을 관리를 잘 하는 두 가지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국가의 재산이고 서구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한번만 더 신경을 쓴다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하리라고 믿고 개략적인 것 하나만 건의하자면 지금 검단에 신도시가 지정돼 있고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특히 검단신도시가 예정 돼 있는 부지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거기에 국유지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그런데 단속을 정확히 안 해 놓으면 거기에 지상물 설치 해놓고 나무 심고 해서 나중에 보상 문제가 대두되고 그러면 신도시개발에 장애물이 됩니다. 지금 검단 원당, 불로동 일대 보면 그냥 심는 거예요. 사과나무 심고. 이런 것을 재무과에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신도시나 재개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는 대부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년부터는 신도시나 구획정리사업계획이 구상돼 있다 하면 재계약을 안 해줘야지.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것은 재계약 금지요청이 오면 금지하는데요. 요청이 안 오면 공사 시작할 때 언제 한다고 해서 경작을 금지하는 공문이 옵니다.

전원기위원

그것은 이론적이고 예를 들어 검단개발사업소나 종합본부, 토지공사에서 공문을 줘서 원활히 처리하면 다행인데 그 사람들이 안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검단신도시가 언제부터 보상 들어갈지 대충 다 알지 않습니까? 공문 안 왔지만. 그러면 물어봐야지. 공문 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물어서 보통 계약을 2년씩 하죠? 그러면 지금 2년을 계약을 해주면 그 사람이 거기 작물을 심고했을 때 서로들 어렵잖아요. 아예 계약을 안 해줘야지. 이것은 신도시 예정지구이기 때문에 종결한다 더 이상 재계약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냥 계약 없이 계속 사용하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실 사용료의 20%를 가산해서 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이익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요.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계약 관계도 계약을 해주지 마시고 끝나면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답변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아직 사업시행 인가가 안 났는데요, 고시만 되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계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협조를 철저히 해서 기간 설정에 착오 없이 사업에 지장 없이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께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사과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에 우리 관에서 협조할 수 있게끔 보조를 맞춰주시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4-15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체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납기미도래가 있는데요. 체납된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든가 개인 건물이 있다든가 하기 때문에 원래 납부를 해야 우리가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데 체납에 대한 압류조치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해놨습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재산조회를 저희가 수시로 해서 발견되는 즉시 압류하고 이번에 자동차 조회까지 해서 자동차 압류까지 전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시로 재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발견 되는대로 압류조치해서 채권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약 1억 정도가 체납돼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납기미도래를 제외하면 1억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담당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물론 판단할 일이거든요. 국.공유재산, 구유재산에 대해 12월 달에 일괄 계약을 체결하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관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일일이 현 상태를 모르고 그냥 다 계약을 하게 되는 사항이 오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바쁘다보면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김영옥위원

예를 들어 이 많은 건을 일일이 과장이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고 결재가 아닌 사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 위원도 물론 여러 가지 담당자들이 이것을 개선했다고 하더라고요. 1년 12달 계약하려다보니까 시일이 지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연말에 한꺼번에 계약을 해놓고 중간에는 지도, 점검을 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잘못된 것 아닌가, 더군다나 바쁜 연말에 이것 전부 가져오면 일일이 검토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검토할 수도 있지만 그냥 사인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오히려 분산해서 너무 이것만 매달릴 수 없으니까 분기별로 네 번 정도 계약기간을 둬서 한번씩 하면서 현장 나가보고 고칠 점이 있는지 잘못된 것이 있는지 봐가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답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실무자들과 담당팀장님이 본 위원의 뜻을 충분히 알고 검토를 해주시길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4번 정도로 토지에 대해서 나눠서 계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검토해서 법적 사항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법적 사항은 없을 겁니다. 1년 내내 계약하는 것을 연말에 한번에 몰아서 했다고 하거든요. 사무개선 한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 차량 관계가 있습니다. 차량 관계하기 전에 4-19쪽 단가계약 실적이 있는데 20쪽을 보면 토지정보과 민원실 정수기 임대 월 33,000원, 민방위교육장 정수기 임대 월 33,000원, 부속실 및 사무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13만 2천원 그 밑에 교통과 있고요. 재난관리과는 월 28,000원, 민원봉사과 민원실 정수기 임차 5만 6천원입니다. 여러 회사 것으로 물론 아쿠아 것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웅진 것으로 하라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여러 정수기 회사 것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가격은 일정해야 되지 않나, 물론 사용기간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 내는 데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서 저렴한 데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이게 아마 기종에 따라 틀리고 용량 등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면 통일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특정 회사로 통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금액을 용량, 기종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통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금액을 가능하면 통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4-100쪽 관용차량 유지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실제로 여기에는 101대인데 폐기처분하고 몇 대라고 했는데 너무 오래된 것 아닌가, 이러다 사고나 나면 오히려 재정적인 막대한 피해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만 해도 11대예요. 2000년도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10년이 훨씬 넘는 것만 해도 11대거든요. 폐기처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개인차는 한사람이 쓰기 때문에 10년 넘어도 상관은 없는데 관용차량은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폐기처분할 것은 하시고 대체취득 할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저희도 오래된 차들은 교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대신 현재는 자동차들이 괜찮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사람이 만지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무조건 하시라는 게 아니고 검토하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대체하시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104쪽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법으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공무원 법적으로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전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을 못하는듯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나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뭐냐 하면 구금고 사용수익 허가 현황입니다. 과장님 3,100만원이면 월세가 얼마죠? 258만 5천 원 정도 되겠죠? 월세로 생각합니다. 보증금 내지는 않잖아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월세로 258만 5천원이란 말이에요. 토지는 제외하더라도 건평이 몇 평인 것 같습니까? 33평 정도로 본 위원은 계산했는데 틀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사무실 쓰는 거요?

김영옥위원

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128이 공용면적까지 들어가 있어요. 창구 앞 복도까지 포함시킨 건데요. 본청이 71평방미터입니다. 별관까지 해서 88평방미터니까 30평은 안되고요.

김영옥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33평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71.6평하고 전용면적 17.64하고 공용은 2분의1로 나눠도 33평 정도로 본 위원은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33평의 상가에 서구청에 고객이 많은 번화가에 임대료가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것도 1층 그러면 월 임대료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일반 상가는 목에 따라 틀린데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알아요 이거를, 기준대로 했을 거다 하는 것은 전제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런 생각은 전혀 안했을 거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싸게 법적으로만 하다보면 싸게 주는 것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렇죠.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조례를 개정해서 될 사항이면 개정하고요. 법으로 규정돼 있다 하면 법을 개정하려고 건의는 하시고 안 되니까 신한은행에 뭐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수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공용면적은 2분의1로 했지만 더 씁니다. 가보면 홀 있잖아요? 그게 신한은행에서 쓰지 세무과에서 반 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통로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하라는 얘기죠. 너무 싸지 않냐, 258만 5천 원 정도면 월세가 너무 싸지 않냐 그러니까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 자체를 전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법 개정에 따른 상부 건의는 고려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병행 검토하시라는 얘기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옥 위원님이나 전원기 위원님이 심도 있는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원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전원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관내 업체가 공개입찰에 응해서 낙찰된 게 몇%나 되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것은 안 뽑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제한이 있고 전국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용환

최용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내 업체를 위해서 애향심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수의계약만 관내 업체를 주는데 주력하지 말고 공개입찰이나 경쟁 입찰도 관내 업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공개 자격여건에 따라 틀리고요.
용환

최용환위원

자격여건을 입찰 할 때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전국 조건이 있고 인천시 조건이 있듯이 서구 관내 조건을 붙이면 관내 업체만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구 관내로 하면 저희도 관내 업체만 입찰을 해서 저희도 좋은데요. 법상 지역제한을 광역자치단체로 두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좁힐 수는 없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로 제한은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한을 관내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상위법에는 있는데 입찰할 때 부수적으로 지역제한을 둬도 회사에서 특정 인물을 뽑기 위해서 특정 인물에 맞는 모집요강을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관공서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알기로 서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관계도 그런 식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 다음 417쪽에 국공유무단실태 현황에 대해서 변상금만 부과가 됐지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말이 없네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변상금 하시는 분들은 대개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안내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용환

최용환위원

부과를 했는데 미도래 된 것인지…….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지났는데도 아직 안내고 있습니다. 전반기 3월에 부과를 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부과를 했는데 못 받아들인 거잖아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변상금이라는 게 우리가 계약을 요구해도 계약도 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압류라든가 그런 것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불법으로 사용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받을 대책이 없다면 부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저희들도 행정적인 조치는 다 취했는데도 대개는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본 위원 생각에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받을 수 없다 하면 계속, 받을 게 없는데 부과하면 뭐합니까? 결손처리 해서 없애버리고 말아야지.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계속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처리는 힘들고요. 결손은 대상자가 도망가서 없고 땅을 사용하지 않고 재산이 없을 때 5년이 지나야 결손이 됩니다. 하여튼간 저희가 계속 추적관리 하면서 찾을 것 있으면 압류를 시키면서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변상금 부과한 것이 1년 치예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현재는 1년 치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전년도에는? 못 받았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계속 누적돼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그 사람이 쓰는 동안은 계속 누적돼 나갑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변상금도 못 받고 무단사용은 계속 허가해주고 허가는 안 해주지만 점유하고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그렇죠.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무단사용을 못하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공문을 계속 보내서 나가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무단점유한 사람들은 조금 문제성이 있는…….
용환

최용환위원

몇 년 동안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징수도 못하고 부과만 해서 액수만 늘릴게 아니라 행정집행을 해서 강제로 철거시킨다던가 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한다든가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지 돈도 안내고 무단점유한 사람을 해마다 부과만 하고 그냥 방치해두면 10년이고 20년이고 돈 안내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끝난다면 누가 내겠어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행정처분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강제 처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대집행을 하다보면 대집행비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대집행비가 들어가더라도 앞을 보면 그게 낫잖아요. 계속 미납으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집행해서 다른데 임대해서 제대로 수입을 받아들이면 더 낫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위치상으로 이런 땅들은 다른 사람한테 대부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용환

최용환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서구의 국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줄 서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없어서 임대를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실태 파악을 해보시면 이런 사람들 대집행을 하면 그 땅은 금방 또 임대가 돼요. 하여튼 행정적으로 부과만하고 통보서만 내보내고 하는 그런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당장 대집행비용이 들어가더라도 5년, 10년 후에 더 나을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지금 경서동 486-1번지 폐기물 방치 처리에 관한 것 아시죠?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보니까 7억을 구민의 혈세를 들여서 치워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7천만 원도 아니고 7억씩 구민의 혈세를 들여서 무단방치된 것을 우리가 꼭 치워야 되나, 물론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은 했다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제 생각에는 구민의 혈세로 치우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조전역 의원님의 국감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구 학교의 환경오염도가 전국 1위라고 나왔어요. 들어 보셨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서구의 학교 공기가 전국의 최하위라면 우리 서구 전체에 관한 문제이지 학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원인을 들여다보면 우리 서구의 많은 유해업소들 물론 군.소 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선은 공기업, 사회적인 공헌을 해야 되는 대기업들 제가 여기서 굳이 짚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과 정책적인 접근을 해서 푸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국장님은 제 의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이 문제는 국장의 입장에서도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워낙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환경 방치폐기물처리비를 작년부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사업에 따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한 노력들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다각적으로 했던데 불가 답변을 받으셨다면서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그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월출

고월출위원

제가 지금 전문적인 법적 용어를 모르겠는데 보기는 봤어요. 말하자면 공해를 유발하는 원인 제공을 한다는 사회적인 공헌 차원에서 그러한 것들에 버금가는 것을 해야 된다, 말하자면 발전소 지원금 같은 것이겠죠. 우리 서구에는 SK에너지 같은 경우도 현대화라 하면서 증설되고 있고 발전소도 많이 있고 매립지 같은 데 지금 지원이 인근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매립지의 피해는 우리 서구 전역에 이루어지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서구에 막대한 피해, 여러 가지 공기라든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의미에서 사회 공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구청장님이나 그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간부회의나 구청장님과 논의를 하셔서 아마도 저는 이게 그 방향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요식적인 절차, 합법적인 절차로 다각적인 방법도 모색되겠지만 행정이라는 게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법도 중요하지만 그게 준법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혈세를 들이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서구에, 아까도 기획실 업무를 하는 도중에 위원님들이 지방채 과다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서구의 지방채가 조금 다들 우려하는 대로 과다하다고 행안부의 여러 가지 재정분석도 우려를 나타낸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구유지를 매각해서 지방채 대신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구유재산은 정책방향으로 봐서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해서 보존하기 부적당하다고 하는 재산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부채를 상환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고려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파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비싼 형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재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투리땅이라든지 용도 폐쇄된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구유지가 67필지로 연간 임대료가 17억 5천만 원 맞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만약 공공시설을 짓는다 할 때 국.시유지가 서구에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목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 그런 시.국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다지 효율성이 없는 구유지는 지방채도 이렇게 발행하는 시점에서 매각을 검토해서 의회, 집행부, 여러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그 방법을 모색해보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을 비롯 재무과장님, 팀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한 번 더 꼼꼼히 점검하시고 자료 제출시 성실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 중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