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용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하나로 공동체 활성화가 도입됨에 따라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었고 열린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입주자 대표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자문단 운영, 공동주택 관리위원회의 통합운영 등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강남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여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통합 운영하고자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그동안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주로 하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그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비율도 조정하였습니다. 지원 범위 확대 및 분담률 조정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기존 3개 사업에 7개 사업을 신설하였고 담장 개방시 100% 지원하였던 CCTV 설치비는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 70%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도 기존 8개 사업에 5개 사업을 신설해서 총 13개 사업으로 확대하면서 공동주택의 자구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100% 지원하였던 옥외 하수도 준설과 경로당 보수비는 70%로 하향조정, 기존 실외 운동시설 보수 등 기존 70% 지원사업도 서울시 준칙안을 반영해서 70% 또는 60%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을 해줌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신설했고 신용카드 사용 등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지원금을 투명한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의 지원사업 심의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우선반영 노력을 명시하였으며 분쟁조정의 절차 등은 폐지 예정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조문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여기서 결론을 내려서 동을 통해서 구청에 지원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 전까지는 구에서 공사 업자까지도 여기 선정해 주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지금.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잠깐요 하수관정비 같은 사업을 할 때에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하수관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약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구에서는 한 500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500만원 어치만 하수관 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할 때에 물론 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돼서 지원을 하겠지만 그 단지에 맞게끔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하수관 정비를 예를 들어서 뭐 100m를 해야 되는데 500m만 했다. 그러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나머지 전체를 다 해야지 효율성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저희들 지원할 때 그러한 사항들을 전부 고려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은 고려를 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갖다가 신청된 모든 아파트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분배를 하다보면 파고라 설치라든가 기존 아파트단지 내에 파고라를 보수하겠다. 10개를 보수하겠다 그러면 그런 것은 좀 끊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 5개 범위 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정은 했었습니다. 앞으로 단지내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감안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장을 허물었을 때에만 CCTV에 대해서 전액 지원이 구에서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 담장을 허물고 CCTV 한 아파트단지가 세대가, 아니 동이 몇 개나 됩니까?

지원한 것은 저희가 2개 단지를 지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이 안됐는데 전체적인 현황이 필요하시면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여러 번 지적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당초에 전국에서 맨 먼저 우리 강남구는 75%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세금은 많이 내지만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 그래서 의회에서 2004년, 2005년도쯤 해서 의원발의로 맨 먼저 만든 조례가 이 조례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보안등 설치라든지 담장허물기, CCTV 아니면 하수도 준설, 경로당에 관한 사항은 구에서 100%를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70%로 다 낮췄단 말이에요, 지원 비율을. 그러면 과거에 100% 공짜로 다 수리를 해 주었던 이미 혜택을 봤던 주민들 하고 지금은 이제 다시 조례를 바꿔서 70%나 60%를 지원하게 되면 그것은 형평성에 같은 세금을 내고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나와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비율을 전부 낮춘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저희들이 전에는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없었다가 최초로 생기면서 여러 가지 조정과정이 있었습니다. 아까 최영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직접 하다가 보니까 구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을 직접 하는 것이 조금 더 저렴하게 원하는 데서 더 할 수 있겠다 해서 현금으로도 바뀌었고 시행과정에서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이 비율의 변화도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저희, 최초에는 저희 강남, 송파 정도만 시행하다가 이제는 이것이 모든 25개 자치구가 거의 이 아파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기준이 비슷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100%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원이 맞겠지만 일정,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적립금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위한. 적립금이 있고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가 아닐 경우에는 일정부분의 본인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입장은 절반, 절반이었습니다. 50 대 50인데 그래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에서 기존에 시행해 왔던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그래도 서울시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보다는 조금 올려서 70%, 10%~20%라도 좀 올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각구의 비율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의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기존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지적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100%를 지원을 받아서 과거에 강남구민들이 단지의 아파트의 아까 말씀드린 준설이라든지 보안등 설치, 경로당 개보수는 100% 지원했잖아요, 구청에서요. 이미 혜택을 받았던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이 낮춰져가지고 지금 혜택을 못 받는, 70%에서 60% 밖에 지원을 못 받는 그 부분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일부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기존에 저희들이 아파트 지원사업을 할 때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지원이 해야 된다는 아파트라면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도 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많이 해 주고 적게 해 주고 항목에 대한 그런 형평성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아파트가 그동안에 그 아파트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총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항목으로도 지원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나름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마는 방금 존경하는 이재진위원께서 방금 질의한 것이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나름대로 스터디를 해왔던 사항들이었는데요 지금 보면 예산은 상당히 감소가 됐는데 신설되는 이러한 항목들이 대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공동주택심의회에 가도 많은 대상들이 올라도 우리가 다 심의를 못해 주고 진짜 안타깝게도 어려운 것만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마저도 지금 이것이 예산이 감소되면서 신설된 것들이 더 늘어나면 조례를 함으로써 어려울 지경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강남구청에서나 의회 차원에서는 충분하게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조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먼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인근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 개설,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신설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그동안 통계치에 의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설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문기관과 아니면 토론회를 거쳐서 된 것인지 그 점이 가장 궁금하고요 그런 면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정착화 돼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전면 개정의 주 취지가, 목적이 뭔가 하면 취지가 서울시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할 때 시설물 유지보수 위주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준칙안 내려올 때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 신설을 했어요. 그래 늘어난 사업이 전부 그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시설유지보수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 조례개정 준칙안이 내려온 동기고 그 다음에 항목별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하고 공동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원사업이 과거에는 5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9개가 늘어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항목이 많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근주민 신설조항 그 문제도 시설위주가 아니고 커뮤니티 사업의 일환으로써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것을 해소하려고 하면 작년에 우리 예산이 한 40억 됐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정기로 빼놓으면 한 13억이 되는데 거의 3분의 1이 줄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면 이 커뮤니티 사업이라든가 시설유지 보수하면 조금 더 지원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보완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문화가 많이 바뀌면 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단독주택이라든가 마을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디를 가도 그리고 저희들 서울도, 서울도 동네 마을 개념으로써 이웃이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같은 공동체의식이 형성됐고 동네 친구라든가, 동네 이웃이라든가 같은 마을회관도 있었고 커뮤니티 개념이 소위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동네 개념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저희들이 아파트가 점점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내도 아파트가 절반이 넘고 저희구 같은 경우도 70%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이웃개념이 없어져 버렸다. 이웃이 없어져버리고 닫힌 구조로 전부 다 생활하게 돼 버리니까 이러한 문화를 이제 좀 이웃을 생각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는 그런 걸로 유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여태까지 동네문화, 이웃개념의 아파트 문화가 점점 바뀌어지면서 닫힌 구조로 가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서 좀 동네문화로 갖다가 다시 좀 살려가지고 열린 생활구조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배경이 밑에 깔려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저희들 기존의 아파트 지원을 갖다가 그런 방향으로 좀 지원을 해서 아파트 동네가 좀 활성화 되면서 커뮤니티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갖다가 좀 열어놓자 하는 배경이 깔려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항목들이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런 배경과 설치 조례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유만희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도 저는 상당히 심각하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기존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보수비가 우리가 구에서 100% 지원하다가 70%로 감소가 됐단 말입니다. 이러한 감소된 금액을 가지고 신설된 이런 것들에다가 예산을 지금 물론 일부도 흡수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어떠한 조항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은 것이 이렇게 변화가 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조례만 통과를 한다고 해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가 주민들과의 커뮤니티라든가 충분하게 대화도 한번 정도는 해 보셨느냐 그걸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기관하고 한번 조언을 들었는지 주민들 간에 그래도 대화도 했는지? 당장에 경로당 보수 같은 경우는 아주 어르신들이 100% 구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다가 갑작스레 70%만 지원해 주고 30%는 입주자대표가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조례만 통과해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혹시 주민들과의 대화라든가 또 경로당에 있는 노인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대화도 나눴는지 하나 예를 들은 겁니다. 이런 것을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게 가장 지금 우리 의회 입법기관을 갖고 있는 저희들도 우려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구청에서 올라오니까 조례 너희들이 통과시켜 주었어? 했을 때는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다니면서 해당지역 계시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는 못 나눴습니다. 저희들 그냥 입법예고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의견청취를 했고 직접적인 의견수렴은 사실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처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주던 것을 이제 덜 줘도 좋으냐? 하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아, 여태까지 100% 주던 것을 70% 깎아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뭐 동의하실, 좋다고 하실 분은 별로 없으시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 기준으로 보면 사실 60%입니다. 60%인데 그래도 저희들은 지적하셨다시피 여태까지 그런 관례가 있는데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70%로 저희들이 한 거고 그 전체적인 배정비율은 주어진 예산안 가지고 또 저희구만 25개 구가 최근에 아파트 문화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닫힌 구조로 가고 다른 부분은 사업을 안하겠다 하기도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강남구만 열린아파트 문화를 조성하는데 안하겠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득이하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집행부 입장에서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서 했겠습니다마는 또 위원들 입장에서는 또 위원님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재진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염려돼 가지고 몇몇 아파트 단지의 대표자 회의하고 관리사무소 서너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조례가 올라와서 아파트 향후

이종열위원, 조금 얘기하는 중에 죄송한데 일단 질의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강남구에서 맨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서울시가 우리 조례를 벤치마킹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플러스 해서 공동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신규사업을 몇 개 집어넣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지금 그냥 선언적으로 준칙안을 만들어서 서울시가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는 것은 좀 나는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 신규사업에 보면 공동주택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혹시 있을 수 있는 아니면 이런 예가 있습니까? 이것은 좀 제가 봐서 잘 이해가 안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혹시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단지간에 통행로라든가 주차문제라든가 그러한 문제로 갈등을 빚었을 때 그런 부분들 해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사업 중에서 에너지 절약 절감 및 절수시설의 설치개선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에너지 절약 절감 및 절수시설의 설치개선.

15쪽 11번.

글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LED라든가 전기절감을 위해서 설치할 때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은 과거의 조례에 의해서 지금 다 공포가 됐고 또 고지가 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면 또 변경된 조례하고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시행하면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또 나중에 보면 어느 아파트에 사업을 않고 예산을 반납해서 그 돈을 쓸려면 이 조례를 갖다가 당장 공포해 놓으면 또 이 조례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2011년도 예산만큼은 과거 조례로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 조례의 공포는 하더라도 시행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야 맞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추경에도 올라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제8조를 한번 보시죠. 8조1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년도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금액은 예산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영구 임대아파트 지원사업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액의 20분의 1이라면 예를 들어 지금 2011년도 예산이 20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20억 중에서 20분의 1, 한 단지에 1억 이상은 못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한 단지 그러니까 20분의 1이니까요 금년도의 예산이 20억을 기준했을 경우에 따지면 약 6,000 몇 백만원 이상은 한 단지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의 20분의 1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 관련예산이 20억으로 되어 있다?

예.

그러면 한 단지별로 얼마를 못간다는 뜻입니까? 계산상.

최고 상한액이 그러니까 20억이면 20분의 1 아닙니까? 그러면 4,000만원인가요? 상한액이. 그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는 거죠.

계산은 다시 한번 해 보고요. 영구 임대아파트는 적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 이상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일원동에 보면 우리 강남구 쓰레기와 타구 쓰레기를 소각하는 쓰레기소각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안에는 간접영향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쓰레기소각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에 있는 아파트 지역은 이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보면 현재 일원동에 보면 영구 임대아파트도 있고 또 장기 임대아파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만약에 추가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자원회수시설 범위 내에 있는 공동주택 영구 임대아파트만 20분의 1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 분들 또한 강남구 쓰레기를 많이 태우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사실은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을 추가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만 단 영구 임대아파트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현재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거 플러스 간접영향권에 있는 단지내 그 아파트도 포함해서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집행부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20분의 1이라는 것을 적용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강남구 공동주택이 한 220개 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를 잡아서 20분의 1로 정한 건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너무 한 군데만 많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분의 1을 정해놓은 건데 다만 여기에서 제외한 것은 영구 임대아파트를 갖다가 이 규정을 제외한 것은 영구임대아파트는 서민층이기 때문에 서민층이 사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까 시설분담금이라든가 아파트 자체에서 적립된 분담금도 있지만 이 재정능력이 좀 없는 영구 임대아파트, 서민층의 아파트는 저희들이 20분의 1 규정을 안하고 조금 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한 건데, 만약 영향권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그러한 서민층이 아닌 일반 아파트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민층, 저희들이 이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서민층과 서민층이 아닌 그런 차이점에서 정해놓은 건데 영향권으로 저기 한다면 조금 너무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 여러 부분에 지원해 준다는 의미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그 중에 하나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건데 어저께도 제가 쾌적한 주거가 조성이 안된다고 한 입주자 대표 회장분이 찾아오셔 가지고 지금 진정서 내용 과장님하고 국장님 거기 한 30쪽 정도의 사진까지 첨부해서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4장 보면 분쟁조정에 대해서 죽 나열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구청에 분쟁을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안돼서 이제 한 것 같아서 분쟁에 대해서 좀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저희들은 구에 접수가 안돼, 저희들이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을 해서 이 분들이 분쟁조정을 원하면 분쟁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8쪽을 보면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이게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집행률을 보면 보통 2008년도에는 77% 집행률을 보였었는데 올해는 아직 134건으로 해서 한 16억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데 그 예산이 100% 집행이 안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갖고 보안등 CCTV설치를 저희들이 100%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처음에 계약서를 받아갖고 받아보니까 설치하는데 약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계약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 계약을 하다보니까 돈이 2,000만원이 안되고 1,500이 됐는데 집행잔액 500이 남으면 저희들이 계약금액에 대해서만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건 나머지가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집행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것을 처음에 견적서를 받으니까 2,000만원에 하겠다고 업자가 들어왔어요, 아파트에. 실제 입찰을 부치니까 경쟁이 붙어서 1,500에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1,400에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1,800에 하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낮은 사람들한테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 차익금이 남는 겁니다. 이것은 자의적으로 안되고요 공동으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방금 우리 유만희위원께서 8조에 관련해서 8조1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는 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예정단지의 지원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은마나 개포1단지, 2, 3, 4단지, 시영 그런 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데 따로 정한 무슨 구체적인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이게 왜 있었는가 하면 재건축 예정단지는 지원을 만약 받았을 경우에 5년 이내에 재건축이 들어가면 그 지원금을 받은 것을 다시 환불하게 되어 있어요. 환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재건축이 확정이 되면 나중에는 단지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1년 이내에 만약에 재건축에 들어가 버리면 받은 금액 100%를 다 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하게 되면 80% 내놔야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법으로 정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런 지원을 막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각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에 언제 재건축은 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기간이 따로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러는데 지금 현재 5년 이내에 재건축이 됐을 시에 분담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원을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구청장 하고 협의하라는 뜻이 뭔가 하면 아무래도 단지별로 개개인별로는 재건축이 대상되지만 언제 된다는 것을 아무래도 구청보다는 더 개선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그런 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아, 이 단지는 5년 이내에 되겠다, 10년 이내에 되겠다, 그런 것이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따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 대상 단지가 신청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사전에 우리가 저희들이 고지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하고 심사할 때 신중히 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건축 아파트 단지 관리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을 별로 안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금 보수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요청하면 구청에서 3년이나 4년 이내에 재건축 할 시에 관리소에서 이제까지 들어간 금액의 50%를, 지원금에 대해서 50%를 환급해 줘야 된다, 그런 취지의 내용을 말씀하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이런 책임을 갖지 않기 위해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례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방침으로 되어 있으니까 최영주위원님 말씀 참고해 갖고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보수유지를 위주로 하던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을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또 지원 비율도 조정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해서 중복이 많이 됩니다마는 많은 유지관리비들이 지금 구 분담률을 줄이고 아파트쪽으로 이렇게 더 비율을 치중했는데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아파트에 자전거,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계속 가는 데마다 몇 군데가 한 예만 들어도 자전거가 요즘 많이 타지 않습니까? 동에서도 교육을 하고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그래서 아파트에 자전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거치대마저도 아무런 액션도 못 취해 주고 있고 답변도 못해 드리고 있는데 비율을 계속 줄이는 것을 보니까 좀 답답한 심정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이고 뭐고. 이것들이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혹시나 구 예산이 적어서 이런 것까지도 다 비율을 줄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하고 상관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아파트는 저희들도 기존에는 사실 지원, 아파트를 지원하는 것이 한 5~6년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파트가 사유공간이기 때문에 사유공간은 기본적으로 사유공간에는 자기가 소유자가 사유공간의 소유자가 자기 돈으로 고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공동주택이 대다수를 이뤄가는 입장에서 공동주택 단지들이 낸 세금을 갖다 그러면 다 하나도 지원개념을 안해 줄 것이냐 하는 의미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유공간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분담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비율을 다 맞춘 것이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지원을 갖다가 낮추겠다 어느 항목을,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저희들 뭐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시는 50 대 50이었는데 저희들 그렇게 한꺼번에 낮추면 주민들로부터 불편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의가 올 것 아니냐 싶어서 그래도 저희들은 시 준칙안 보다는 좀 더 그동안 지원해줬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10% 더 올려서 60%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그렇게 타당성 있게 생각을 않는 이유가 뭐냐하면 서울시에서는 60%라고 그러는데 강남구에서는 70%를 했다라고 10% 인상시켜 준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자꾸 표현을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설득력이 또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를 올린 것은 강남구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국장님께서 10% 인상시켜 준 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60%인데 70% 해 주었다 이것은 특별하게 우리 조례의 성격상 뭐 한 번 정도 말씀으로 그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각 아파트단지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관을 줄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집행하고 있는 집행기관이나 의회 의결기관이 갖고 있는 의원들의 생각이지 피부에 와 닿는 아파트단지 내의 주민들은 이런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몇 아파트 두 서너개 업체에, 인접한 관리소장들하고 내가 그것을 물어봤더니 이분들은 재건축을 앞으로 해야 될 사람들은 재건축 운영비로 쓸려고 충당금이 모자라가지고 걷고 있는 입장이고 그 외에 자잘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구에서 지원해 주던 것을 갑작스레 줄여놓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니까 너네 이것으로 해라 라고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큰 설득력이 없지 않나, 접근하는 방법을 조심성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장기수선충담금은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단지 내에서 애지중지 2,000원, 2만원 몇 십년동안 모여가지고 하려고 했던 비용들은 자기들 다 자체적으로 쓸려고 했던 것이지 경로당 크게 고장났는데 1,000만원 들어가는데 그동안 구에서 다 지원해 주었는데 그것을 갑작스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한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반발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주민들을 생각하고 있는 의회 의원들 자체는 상당히 의원들한테 평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한테 받지 못하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서 지금 아까 경로당 문제를 제가 하나 꼬집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갑작스레 예산을 많이 줄어든다고 100이란 숫자를 70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몇 몇 주민들과 아니면 노인회 노인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설득력 있게 우리들이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조언을 충분히 듣고 경청을 해보고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뒤에 대한 잡음이 없지 않을까 라는 노파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시행과정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집행부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주어진 예산만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으면 저희들도 모든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전체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들이 강남구라는 강남구가 가야 될 어떤 그 앞으로의 방향, 이 주택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호흡해서 가려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한도 내에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금년에도 아파트 지원사업에 신청한 부분을 다 못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다해 준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다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주택방향이 나아갈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결정해 주시면 시행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그러한 부분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입니다. 4장에 27조에 비용의 부담, 분쟁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분쟁조정시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분쟁을 신청을 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비용부담 때문에 안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민원만 넣고 하거나. 보통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신청인이?

분쟁조정을 하는데 비용 말씀하십니까?

네, 비용의 부담.

몇 조지요, 지금.

14쪽에 제27조에, 27조요. 쪽은 14쪽이고

26조 비용의 부담을 말씀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분쟁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집행부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쟁 조정하는데는 보통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러면서 분쟁을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로 비용을 분쟁조정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다만 특수한 경우 어떤 감정을 해야 된다든가 전문가가 무슨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경우는 그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저희들도 저번에도 한 번 했었는데 비용부담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8조에 2항, 지금 구청장이 재건축 예정단지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 범위를 경로당은 좀 제외하고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경로당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재건축 단지라 해서 재건축 단지는 대부분 경로당이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이라는 명분 아래 관리소에서도 제외시키고 구청에서도 제외시키고 하니까 노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2항에 경로당은 제외하고 구청장이 따로 한다 그 부분을 삽입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원칙적인 선에서 저희들이 방침으로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들은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방침을 조정을 해서 조례안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규정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각 재건축 단지에다 다 보내가지고 일단은 신청을 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은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앞으로 6개월 뒤에 재건축하는 아파트, 헐릴 아파트 그런 아파트까지 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도 들어오시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먼저 기본조사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 아파트는 저희들이 뭐 한 달, 두 달 있다가 관리처분인가가 나갈 아파트다 뭐 이렇게 사전조사를 해서 그것을 위원회에다 올리면 위원회에서 그것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지금 강남구의 재건축 단지가 언제 그러니까 수일 내에 1년이내에 재건축 될지 안 될지는 구분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현재 은마나 압구정동이나 개포지구 택지개발 이런 데는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3~4년 후에나 이것이 재건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이란 명분 아래서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를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 단지라 하더라도 우선 시급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나눠준 지원관련 조례 14쪽에 부칙 제1조에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구두 수정동의 하고요. 그 다음에 별표1에 지원 비율중에 나, 공동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중 경로당의 보수를 비율을 70% 대 30% 를 구에서 100% 지원 사업으로 수정동의 하고요. 그리고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8조1항중 다만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사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를 다만100% 지원 사업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사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100% 지원 사업을 경로당으로 수정동의 했기 때문에 지원비율도 따라서 변경돼서 100% 지원사업도 추가로 수정 구두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유만희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유만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에 11조에 지원금 사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의회에 의정역량강화 교육에서 재건축 패러다임에도 동서울대학 교수분이 얘기한 것처럼

잠깐만요, 이 의제에 대해서만

의제입니다, 의제. 그래서 관리지원 사용에서 현재도 관리주체가 이 지원금 사용에서 지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1,2,3,4에서 이런 부분들이 각 동마다 지금 공동지원 사업할 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분들이 각 지역별로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만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철회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과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민탁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역사회의 독서진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서관 법의 문고에 대한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제명에 포함된 문고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과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에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여 도서관의 관리주체, 각 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독서지도 등 재능기부 및 도서 안내 등 자원봉사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하는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과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활동 근거를 마련하 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5명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도서관 운영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 및 제13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의 운영, 합리적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도서관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서기증, 위탁자료 및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재직증에 대한 자료관리 규정,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2조는 도서관은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는 있는 도서관 강습, 강좌 수수료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3조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차별화된 감면기준을 규정하여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과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서관 문고 설립과 독서진흥 조례에 관련해서는 이 앞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서너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쪽에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을 기존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해서 지금 5명 이상 9명으로 했는데 그 앞전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개최된 바가 없고요. 위탁심사위원회는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이제까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위탁이 실시되기 전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위탁한 이후에는 운영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5명에서 9명 이하로 다른 위원회 같이 조정을 했는데 15명이 많아서 9명으로 조정한 겁니까?

15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문가들만 구성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구성한 점은 장점은 있지만 이 도서관 운영위원회 성격상 전문가들을 필요한 수만큼 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하는 것이,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서 학교도서관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도서관 수가 29개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별도로?

당초 이제 처음에는 유휴교실이, 학교 유휴교실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자도서관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다가 전자도서관이라는 것이 각 개인마다 컴퓨터가 다 보급되고 그러면서 활용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 각 학교마다 학생수가 줄어감에 따라서 유휴교실이 발생하는 것이 매년 한두 개씩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서 매년 한두 개씩 해주다 보니까 29개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지금 학교도서관법이나 구립도서관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도서관법은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있었지만 이것은 학생이나 교사나 직원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법이 학교도서관진흥법은 과학기술부 소관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1년 예산이 약 1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존속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최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도서관법에 의해서, 학교도서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일반에 공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학교교사나 학생들을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저희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제 일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하반기에 검토해서 이 부분은 학교에다가 돌려주어서 학교도서관으로써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학교도서관은 지금 지도감독을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구청에서 감독을 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내가 엊그저께 구청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지금 현재 학교도서관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이용자 수를 내가 파악해 보니까 하루에 한 150명 정도 초등학교 도서관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각 학교에 도서관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내가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현재 보안관 제도가 활성화 돼 가지고 일반주민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려면 그 보안관들이 따라다니면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또 조금 더 있으면 계속 옆에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학교도서관에 가서 무슨 책을 보고 자료를 요청해서 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해서 지금 이용자 수가 굉장히 부정확하게 자료가 왔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한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가 학교 측에서 제공된 자료를 수합해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온다든지 하면서 거기 와서 기다리면서 도서관을 이용한다든지 주로 그렇게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학부모들이 애들을 데리러 와가지고 그 시간에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기다리면서 책도 보고 한 그 숫자를 여기다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확한 숫자, 이게 어느 학교는 10만명이 넘어요, 이용자 수가.

연간이죠.

예, 연간. 그러니까 연간 했을 때에. 그러면 10만명이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한 300명 이상 돼죠. 일요일, 토요일 빼면 한 500명 되는 겁니다. 하루에 어떻게 500명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해요.

학교도서관 평균 이용인원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0명에서 170명 정도로 이렇게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학교도서관은 연말 정도에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정리해서 지금 현재 강남구 예산이 매년 900억 정도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필요없는 예산을 그런 데다 지출을 안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깜짝 놀랐는데 이게 접근하는 방법을 잘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영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연말부터 학교도서관은 구에서 예산지원이 안 나갑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방식을 학교도서관은 학교에다가 돌려주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안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산문제가 학교도서관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학교도서관으로 넘어간다면 당연히 예산지원이 안되어야 될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건 교육청에서 관할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학교측 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학교도서관으로 이관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한번 위원들도 알게 되고 지금 속기록에다 기재가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듭이 되어야 이 조례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누가 질의하면 확실히 대답할 수 있게끔 연말 안에는 내년부터 2012년 1월 1일부터는 학교도서관으로 우리 예산이 안나간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할 계획이고 그 과정에서 한번 더 아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지금 각 도서관에서 대출할 때 대출 연체하거나 도서분실 또는 훼손에 대한 어떤 배상 그런 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연체에 대해서는 1차, 2차 이렇게 문자 메시지나 이렇게 보내서 독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현재 분실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그걸 변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한 숫자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로 반납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제가 대출연체에 대해서 500원인가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실 이런 거에 대한 상세, 어떤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최영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에 대한 조례사항이 들어갔는데 한 번도 운영을 안했다고 하시니까 이런 어떤 협의체라든지 자문위원 같은 것도 연 2회에 걸쳐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조항이 있어야지 이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구성만 해놓고 한 번도 회의를 안했다니까 굉장히 놀라운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명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위탁체를 운영하기 전에는 정례적으로 도서관련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위탁체를 운영하면서 그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실제적인 어떤 필요성이 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새롭게 하면서 이걸 정례적으로 잘 운영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조항에 굳이 넣지 않아도 그냥 운영을 하시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 연체라든지 도서분실 여기에 대한 조항은 그럼 시행규칙에 거기에서 마련하실 건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좀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국립중앙도서관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갔다 왔는데 지금 작은 도서관 원래 동문고라고 해서 설치를 지금 한다고 작년에 해서 했는데 그 명칭을 작은 도서관으로 모두 바꾼다는 조례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동문고라는 것이 명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라고 명명을 붙이는 것이 정확한 것이고요. 작은 도서관 규모는 33㎡이상이고 6석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동문고가 2석, 3석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한 4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걸 좀 형편에 맞게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법 시행령 3조가 정한 규모가 아까 얘기한

33㎡ 이상이고 6석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과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강남구민의 장례 복지증진을 위해 충북 음성군 예은 추모공원 내에 운영 중인 강남구 추모의 집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관리비 납부 규정을 재정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조례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고 조례 문구도 이해하기 쉽게 다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제2항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주민등록 기간은 사망당시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로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현재 타 자치단체 조례 모두 거주기간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조례제정 당시 추모의 집 이용을 위한 불법전입자 예방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주기간 제한규정이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많아 거주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추모의 집 사용자 자격을 확대하여 그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제13조제2항 관리비는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관리비를 사용료와 함께 별표2에 따라 납부하도록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14조 사용료 감면대상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 유공자를 추가하여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추모의 집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어려운 법률용어의 순화를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납골이라는 용어를 봉안으로 전부 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8조제1항 납골을 알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봉안으로 순화하고 제14조제1항의 조례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과장님이나 국장님, 노인전문병원이 우리 강남구에서 가장 큰 이슈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본위원도 시간이 되고 아는 상식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위원이 이 조례를 죽 하면서 물론 5분발언을 통해서 물론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2조의 명칭을 보면 지금은 강남구립 노인전문병원이라 한다라는 것을 강남구 어르신행복타운

아니 아니요.

장례 관련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지금 노인전문병원, 미안해요.

그러면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입니다. 정확하게 자세히 자료가 없어서 모르니까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2006년도에 만들어진 건가요?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정은 2005년 9월 30일 제정됐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한 1% 정도만이 지금 0.1%인가요? 1%만이 아주, 아주 미묘하게 되어 있는데 기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광고가 안돼서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저조한 것 같은데, 이용실적이.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그 당시에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느꼈으니까 분명히 그 쪽에 추모의 집을 만들었을 텐데 이렇게 이용실적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특별한 이유가 홍보에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조한 것이라고 그렇게 두 가지만 바라보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싶어서 다른 어떤 또 다른 뭐가 있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용률 부진사유로 보는 것은 첫 번째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화장 및 봉안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이 조금 아직은 미흡하다. 둘째는 좀 위치적인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84km 약 1시간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소재지가 충북이다 보니까 서울과 거리상 멀다고 대부분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근처에 화장장 시설이 없다 보니까 화장 후 추모의 집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크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물론 저희가 홍보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보다는 이 세 가지가 좀 미흡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 이종열위원님께서도 그쪽에 장모님을 그 쪽으로 모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가장 문제점은 거기에 바로 화장을 해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한번 경유를 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들이 조금 불편함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가 그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료를 감면한다면 어느 정도나 감면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저희가 지금 낸 안건이 사용료 감면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관리비라는 부분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삭제해서 사용료 및 관리비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문구 자체를 하나로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화장장을 만들 수는 있나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허가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화장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장사 조례는 우리 앞전에 이종열위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경청을 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김현석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추모공원의 이용실태가 저조하다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교통, 홍보, 기타 여러 가지 답변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홍보 부족하고 교통 또 세 번째는 지금 보면 사용 요금이 보면 일반주민 강남구 거주한 직계비속은 30이고 배우자는 20입니다. 그 완화를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비용을.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용료 부과징수는 저희가 타 자치구하고의 형평에 맞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추모의 집 예은에는 저희 말고도 동대문구, 서대문구, 강동구가 같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형평성에 좀 맞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대문구나 동대문구 거기도 이용실적이 강남구와 비슷한 2%내외입니까?

예, 거기도 실적이 비슷합니다. 저희처럼 저조한 실정입니다.

아까도 잠깐 우리 사석에서도 거론이 되었지만 우리 한식날이나 또 명절날 이렇게 우리 안치한 유가족들한테 문자나 아니면 홍보지를 전단지를 돌려서라도 버스나 대여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현재는 지금 126기만 안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좀 저희가 교통지원이라든지 그걸 현재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모의 집에서 하는 얘기는 한 1,000기 정도만 넘어서면 이게 상당히 활성화 된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추석 때라든지 또는 설에 유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교통편의 제공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선거법하고 같이 해서 이게 좀 지금 보다 안치기수가 많으면 그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유가족들에게 어떤 교통편의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내일 9시 정도에 현장방문이 계획이 잡혀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했을 때는 어떤 강구대책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앞으로도 2005년부터 시설이 설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은 2% 미만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저조했을 경우에 강남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최영주위원님 말고도 다른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개선방안도 많이 주셨습니다. 이종열위원님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평소에 김명옥위원님 같은 경우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홍보하는 게 실질적인 홍보를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복지관 시설을 이용해서 복지관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종교시설이라든지 또는 기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홍보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면 각 동에서 2개월에 한 번씩 반상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포1동 경우에만 봤을 때는. 그리고 강남구에서 발행하는 강남신문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좀 건의에 가까운데요. 이번에 자격요건을 거주기간 제한없이 다 보편화 시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강남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도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보통 여기서 10년, 20년 근무하신 분이 여기 6개월 사신 분보다 강남구에 애착심이 덜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강남구 구청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청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상조회도 있고 하듯이 구청 공무원들 직계존비속 그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률 확산에도 좋지만 근무복지 차원에서도 저는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건의를 합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 당시에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 직원들까지 이용을 하면 주민들로부터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충분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 주민이 57만을 가정할 때 강남구청 직원이 1,300여명이면 0.2% 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여기 비싼 강남구 땅에서 아이를 위한 복지는 하시면서 선친을 위한 복지를 안 해주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가 뭐 하다면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향후 강남어르신행복타운 내에 건립될 노인전문병원 운영의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및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제1항에 병원 위탁운영 대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가 대표로 있는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하였고 위탁법인은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병원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예산 지원없이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수탁자의 의무를 명시하여 수탁자가 환자의 진료와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 병원 운영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강남구와 병원이 함께 강남구 노인전문병원이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수탁병원이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간단하게 간담회 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조항 하나 하나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문구 하나 하나가 올바른 조례로 가서 앞으로 어르신행복타운 조례가 명실상부하게 강남구에서 그래도 국보 제1호로 남을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보면 2조의 명칭이나 위치 이런 문제를 일단 바꿔 놓는 상태, 수정을 하는 상태도 어떤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남구 어르신 행복타운 내 강남구 세곡동 202번지 일원에 둔다”를 이거는 너무나 조례상으로 보면 격이나 또 우리 강남구 조례로 봐서는 조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좀 그러니까 그냥 강남구 세곡동내 소재 어르신행복타운 내로 둔다 라는 타이틀이 아마 가장 저도 이게 많은 전문가들하고 제가 여쭤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조례 성격상 조례 내용상 합리적이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또 4조 의료수가를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항을 보면 비급여 수가 결정이 수탁자의 결정에 전권이 주어진 상태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탁자한테 많이 치우친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의회를 뺀다 하더라도 구청장의 승인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타이틀을 바꿔넣어서 더 첨부시켜서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견제기능을 견제장치를 넣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너무나 수탁자의 편의에 대해서 수탁자의 위치에만 선다 라고 하면 지금은 수탁자한테 도움을 줘서 수탁자가 흑자를 내서 잘 운영하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먼 미래지향적으로 어르신행복타운이 크고 커다란 커뮤니시티라든가 많은 단체들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도 나름대로 견제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2항을 보면 강남구 거주자에게는 일정범위에 감면할 수 있다 라는 경우가 있는데 일정범위는 너무나 포괄적이다. 아까도 금방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거를 강남구 거주자에 대한 감면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라고 표시해 놓고 별도 감면기준을 정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 본위원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예산을 감면 전액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액이 아닌 예산범위 내 지원을 지원하는 건지 이거 나름대로 불투명하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것도 명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조도 보면 5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조에 위원회 기능이 강화된다고 하면 5조의 위원회 기능은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조의 기능을 살린다면 심의 및 의결과 정족수에 대한 관한 사항을 조문에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조 수탁의 의무를 보면 아까 9항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리바이벌 하겠습니다마는 취업고용 기준도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 상태로 놔두는 것도 우리 구를 위해서나 구의 취업을, 일자리 창출이나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조항을 본위원이 나름대로 조례안에 관심이 있어서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수정발의가 된다 라고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을 집행부에서 답변을 들어야지요.

그러면 최영주위원 질의하기 전에 집행부 노인복지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명칭 및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위치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세곡동 202번지 일원이라고 했고요. 또 이거는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봐도 전부 위치를 정확히 지번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안대로 가는 게 좋을 듯 싶고요. 제4조에 수탁자에 대해서 구청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수탁병원으로 하여금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 이렇게 많이 안을 그렇게 정했고요. 또 이 수탁자에 대해서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5조에 또 3항 같은 걸 보시면 강남구 관계공무원이라든지 구의회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의에 나가서 충분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 봅니다. 다만 또 2항에 강남구 거주자에게는 일정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라고 하면 이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5조는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7조에 수탁자의 의무 중에서 9항을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수탁병원이 선정이 되면 나중에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강남구 주민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약을 할 것입니다. 이 조항은 그대로 두시면 저희가 협약할 때 충분히 참작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한테 질의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제 이 안을 갖고 충분히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수정안까지 해서 올라왔는데 다시 처음부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아니야

어제 충분히 토론 했잖아 (장내소란)

자, 나머지 위원들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두 가지 정도만 앞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참고자료를 보면 기타 수익과 부대실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각 도에 경기도도 있고 부산시도 있고 각 도에 노인전문병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대시설 관련해서 여기에 장례식장 같은 것도 포함이 앞으로 될 수 있습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장례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타 도에, 타 시도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까? 대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하는 데를 전부 전국에 있는 데를 한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군데 딱 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도립 노인전문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 노인전문병원에 장례식장이 꼭 한 군데만 안동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안동에서 이용하고 있는 요양병원에서 요양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 시에서 시민들이 반응은 어때요?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반대가 심하겠지요. 그러나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동 도립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건축하고 자 하는 노인전문병원하고 안동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은 규모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안동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이 우리 규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거기는 장례식장을 일부 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지금 5조를 보면 방금 우리 이종열위원께서 4조, 5조가 어떤 면에서 삭제해도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포함이 된다 했을 시에 지금 5조3항에는 강남구에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료계, 소비자단체, 그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런 분들로 해서 위촉을 한다 했거든요.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타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잠깐 나간 사이에 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5명 이상 15명 이하, 어제도 잠깐 거론이 됐지만 너무 이것이 포괄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제 생각에는 한 5명, 7명에서 9명 이하로 했으면 싶어 하는데 그 부분에 좀 답변해 주십시오.

어제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제 간격을 좀 벌려놓은 것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인데 또 오늘 의회 쪽에서 낸 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9명 이상 11명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5명 이상 15명이 좋고 9명에서 11명 이하는 나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것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6조에 위탁 절차에 대해서 조항을 좀 넣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것이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하는 규정을 지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재위탁이 몇 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지? 일반 복지시설은 어떤 의료장비 같은 고가의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3년에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다시 경쟁체제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위탁이라는 점에서 볼 때에 어떠한 그러한 제한을 둘 것인지, 아니면 의료장비라는 고가의 의료장비 때문에 그냥 밀려가게 되는 것인지 그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위탁해제의 경우 저희 구청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때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했을 때 병원 그 법인에서 마련해 놓은 의료장비 같은 것은 누구 소유가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에 설치 및 운영 조항에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7항이라든지 8항을 신설해가지고 그밖에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라고 한 항을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병원 위탁업체 그러니까 수탁할 업체를 고시할 때 세부기준을 저희가 줄 것입니다. 그 안을 주실 때 저희가 물론 의회에 와서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입장에서 물론 저희가 이 BTL사업의 393억 중에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안에 10억이 의료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경우는 위탁업체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 어느 정도 선정할 안이, 고시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5년 재위탁에 대한 문제는 현재까지는 재위탁을 언제 한도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5년간 우리가 위탁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해서 어떤 부분, 일정부분에 수준이 안 오면 다시 선정공모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선정할 때도 위원님들이 참석하시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5년하고 몇 회까지 더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안 넣어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실 것 더 없습니까?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에서 7조로 가는 잘못된, 9조 아니에요?

글자를 잘못 쓴 거예요.

글자를 잘못 쓴 것이에요?

방금 이재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재진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원안 즉, 구청장 안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4조2항에 다만 강남구 거주자에게는 일정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일정범위라는 것을 앞으로 차후에 구청에서는 한계나 기준을 어떻게 지금 잡고 있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범위는 저희가 앞으로 병원 운영업체가 선정될 당시에 수탁업체가 선정되기 전에 저희가 협약을 할 것입니다. 협약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먼저 드리고 협약안을 결정해서 수탁병원과 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협약안에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단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결정됨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에, 남해군의 똑같은 조례를 보더라도 이 법에, 즉 조례에다가 주민대표기관인 조례에다가 이것을 명시를 반드시 했단 말이에요.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 내지는 동의를 받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협약서에다가 만약에 그것을 집어넣는다면 법적인 구속력이나 효력은 훨씬 조례보다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이 노인전문병원이 아직 운영을 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가급적이면 저희 집행부측에 많은 사항을 위임해 주시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개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만희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