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호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2010년 8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조정된 부서명칭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조제4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입니다. 지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 현황을 보니까 보건소에 현재 보건행정과장이 있는데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위생과 보건위생과장을, 직제규정이 좀 바뀌었어요?

예, 종전에 보건위생과장이었는데요. 작년 8월 직제가 바뀌면서 보건행정과장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이번에 고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호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의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에 따라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공표 목록 및 비공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의무규정과 청구인이 없더라도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 행정정보의 열람,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 공개방법 및 그에 따른 비용부담 내용과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안을 구성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외부인사에 구의원이 포함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지적 같으신데요, 본위원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보공개 대상에 우리 의회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의원이 거기에 참석했을 경우에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본위원이 판단컨대 집행기관에서 세 분이 참석한다고 한다면 완전한 민간인 외부인사가 참석하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는데요.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신청하게 하거나 그 1항에 대해서 지정된 일시하고 장소가 그러면 직접 가서 이렇게 우리가 청구를 했을 때 열람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방법이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해서 송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정된 일시나 장소로 이렇게 한정을 시켜 놓으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광역정보통신망이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 거기에 연계를 해서 공개를 하는데 거기 주기가 공개하는 게 아까 연말 예산이나 결산할 때 그 주기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5조에 있는 행정정보의 공표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개별법령에 공표시기나 양식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게 예를 든다면 우리 예산결산 내용을 공표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결산이 끝난 다음에 1개월인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일정한 양식으로 공표하도록 돼 있고요. 그거는 법령에 정한 사항이라서 그에 따르면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개방법 1항에 나온 얘기들은 이제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해 달라든지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공문으로 회시를 하면서 장소를 정해 드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사본이나 복사물을 저희가 팩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 교부해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사전송이지요. 그 다음에 그 분이 얘기하는 어떤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그건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고 하나로 꼭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서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해외에서도 요즈음에는 우리 강남구의 어떤 정보를 알고 싶을 때나 또 우리 강남구민이 또 해외에 나가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도 접근이 가능할 수 있나요?

외국에서 요청한 사례는 없다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요청해도 그게 지금 저희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같은 것도 보면 거주민 거소증이 있어야지만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직접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자료제출이 우리 국내인보다 좀 까다롭게 돼 있어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들이 저희들한테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례는 아직 없는 모양인데 그런데 만약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정보공개 대상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서 충분히 보내드릴 수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요즘에는 워낙 여러 나라에 나가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좀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제8조를 보시면 비용의 부담이 있습니다. 이 “정보의 공개 및 구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예외조항이 있어요. 뭐냐하면 “공공복리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고 공공성 유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보를 이용해서 사업에 참여한다든가 아마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그거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항에 보시면 비용은 실비의 했는데 실비라는 것이 도대체 기준이 얼마인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민이 우리 구청에다 회의록 사본을 복사해 달라고 하니까 당사자한테다 연락을 해서 비용을 부담하시오 해서 항의를 해서 결국은 무료로 해 준 그런 예가, 사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이 실비기준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복사비용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송달비용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 그런데 복사비용, 송달비용 사실 큰 돈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보요구를 하는 의지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못하게 하는 그런 뜻도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야말로 반복적으로 별 의미도 없는 그런 정보공개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간혹. 이런 경우에는 물론 예외로 하겠지만 실비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운영상에 제기된 문제들인데요. 주로 받는 사례를 보면 복사비용입니다. 면당 200원 정도 실제로 그래서 그게 우리 시청 같은 데도 보면 아주 그거를 특히 특별한 선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수백장씩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제한적으로 대부분 받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징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운영상에 큰 재정적인 뭐가 발생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운영상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끝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이 참석해야 된다 라는 그런 주장도 일면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한다면 민간인 자격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으로서의 자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의회 쪽에서 들어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도 마찬가지로 감시대상이에요. 그러나 집행기관의 직원이 참여하는 부분은 또 관계공무원이 참여 안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집행기관을 집어 넣은 것 같고 그래서 꼭 우리가 의회를 대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집행기관 인원 범위 내에 포함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하고 같은 부분인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2조에 보면 “투자기관이라 함은” 이런 것들이 “이란”으로 되어야 된다. “투자기관이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조례도 지금 다 그렇게 고쳐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고치는 수준으로 수정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고치는 수준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옛날에 대부분의 조례가 용어의 정의이라 함은 이라고 옛날 법령기준에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아마 일제시대의 용어라고 그래서 “란” 이렇게 고치는 걸로 바뀌었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반수 부분도 제9조2항에 과반수 7명 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 이런 부분도 2분의 1로 하는 걸로

그걸 만약에 조금 이따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정 과정에서 구의원님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인원이 늘어나신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용어도 지금으로 제가 볼 때 똑같은 의미이기는 하는데요. 같이 아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