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배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배입니다.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고 계시는 전재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한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이규천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문화원의 기금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억원씩 총 8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운영수익금은 이자 발생 분이 되겠습니다. 기금 집행 현황은 2007년도에 8억 중에 3천 2백 12만 3천원을 집행했고 2008년도에도 3천 4백 12만 7천원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2007년도 사업별 집행 잔액 백만원 초과 내역으로 10번에 체육행사 출전선수 상해보험가입에 3백 24만원이 잔액이 남았고 체육행사 출전 상해치료비도 7백 50만원이 환자가 없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16번 동네체육시설보수 및 설치 정비도 3백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번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사업비 1억 2천 4백만원 중에 4천 2백만원은 공부방 하나가 폐쇄되는 바람에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2007년도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검단 청소년 문화의집에 5천만원은 동절기 공사로 인한 집행시기 부적 정으로 이월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5항 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행사 추진 현황은 2007년 10월 13일 제5회 랑랑축제가 YTN STAR로 추진이 되었고 2008년도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제13회 서곶문화예술제 2008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는 제6회 서구 랑랑축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구청장배 각종 체육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총 19개 종목으로 구 주관으로 수영대회와 달리기 대회를 했고 연합회 주관으로 총 1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14일 볼링대회 한개만 남고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각종 이용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체력단련 설치로 불로동 검단2동사무소 옆에 2천 2백만원을 들여서 헬스기구 설치를 11월말에 설치를 하였고 검단1동에 게이트볼장은 12월말까지 2천 2백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직장 운동경기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독 한명과 선수 6명 총 7명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전국 규모 대회에 총 5개 대회를 출전하여 개인전 1위 한번과 2위 6회, 3위 6회를 했고 전국체육대회에도 계주 2회를 했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 실시된 실업대항 협회장기대회에서 준우승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수단에 대해서 숙소구입을 4억 4천 7백만원을 들여서 가좌 한신 휴플러스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10월말에 입주 완료해서 선수들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3-9페이지 PC방 노래연습장 게임장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등록현황을 보면 노래연습장이 290개, 청소년게임장이 18개, PC방 145개로 총 453개가 되겠으며 행정처분 실적으로는 총 215건을 행정처분 했고 무허가 영업폐쇄는 104개입니다. 이것은 일반 게임장에 있어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104개를 영업폐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여성합창단 활동상황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상황은 2007년 9월 8일 인천 그린콘서트 찬조출연을 했으며 10월 23일에는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5월 7일날 인천 합창대회를 찬조 출연했고 7월 13일날 콜롬비아참전 기념식 찬조출연 했고 11월 3일에는 정기연주회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지원은 4천 3백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활동상황입니다. 활동상황으로 2008년 2월 2일 한국합창 심포지엄에 시범연주를 김포에 가서 했고 4월 26일에는 인천사랑 부부합창단 정기연주회 찬조출연 했고 5월 24일 가족과 함께 동요 부르기 9월 달에는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 지원 현황으로 금년도에는 9천 3백 42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풍물단 활동상황입니다. 올해 1월 1일날 해맞이축전 찬조출연을 했고 5월 31일에는 부평 풍물축제에 찬조출연 6월 13일에는 수원화성 주부국악제 경연대회에서 으뜸상을 받았으며 9월 28일에는 충남 예산 전국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동상을 받았습니다. 10월 11일에는 부여 세계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금년 정기총회는 11월 20일 성황리에 공연이 마감된 바가 있습니다. 예산 지원 현황은 총 6천 72만 6천원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시범단 활동상황으로 다음 3-13페이지로 금년도에는 5월 달에 전국 생활체육대회에 태권도대회를 출전했고 6월 달에는 제8회 제주 국제태권도대회에 출전하였으며 8월 달에는 국무총리기 태권대회 출전과 9월 달에는 시민 생활체육대회 시범공연 랑랑축제 시범공연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지원으로는 태권도에 3천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문화원 주관 행사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제12회 구민백일장과 오감만족 토요나들이, 2007년 찾아가는 문화원을 시작했고 금년도에도 해맞이 행사를 1월 1일날 했고 5월 19일에는 전통송년식 서구 문화대학과 전통 국악교실 구민백일장 등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문화원의 예산 지원은 금년도에는 1억 2천 3백 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민간단체 주관 문화 체육행사 구청장 시상 내역입니다. 작년도 9월 달에 구민백일장에는 저희들이 청장님 시상이 8개가 나왔고 야구대회는 10개, 볼링대회는 6개, 구민 건강달리기에는 30개, 족구대회 8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음 3-19페이지 구민백일장에 8개가 나갔고 7월 달에 개최한 서구청장배 게이트볼 대회는 8개, 9월 달에 개최한 학생 골프대회는 31개, 10월 달 개최한 구민 건강달리기에는 24개, 10월 달에 개최한 태권도대회는 2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검단복지회관 시설별 운영 현황으로 수영 헬스장 운영 실적으로 2008년도에 수영장 수입은 6억 7천 1백만원이 되겠으며 헬스장은 6천 1백 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이용인원도 27%가 늘고 수입도 19%가 상향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문화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2007년도 3기에는 운영수입이 4천 6백 37만 8천원이고 4기에는 4천 1백 96만 4천원으로 이것도 전년대비 이용이 40% 정도 이용했고 세외수입은 62.5% 중인데 이것은 운영프로그램을 많은 것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22페이지 금년도에도 1기에는 운영수입이 4천 4백만원이 되겠고 2기 때 4천 7백, 3기 때 4천 6백, 4기 때 4천 6백으로 많은 운영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대관실적도 금년도에는 2008년도에 유료가 7,693,000명과 또 무료로 27,000 이렇게 수입이 되었고 체육관 사용도 금년도에는 이용자 수가 104,000을 넘긴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임대운영 실적으로 금년도에는 5천 9백 58만 3천원의 임대수입을 올렸고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도 경영수입으로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총 11억 7천 1백만원을 운영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서구립예술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립예술단은 여성합창단이 90년 9월 15일날 창단되어서 현재 32명이고 소년소녀합창단이 2003년 5월 7일날 48명, 풍물단이 2004년도에 되어서 44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원 명부에 보면 여성합창단에 15번에 김미자씨가 동양동으로 되어 있고 23번 이선종씨가 계양구로 되어 있습니다. 15번에 김미자씨는 사업장이 연희동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선종씨는 2000년도에 전출을 가서 지금 현재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명단에도 보면 남동구 간석동에 박지혜하고 박지영이가 있고 장은솔이 계양구 다남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최근에 타구로 전출된 사항으로 금년도까지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에 풍물단 명단에 보면 예술 감독과 부감독까지 총 44명입니다. 이중에서 예술단원들만 한다면 42명인데 42명 중에 20명이 지금 타구로 되어 있고 22명이 우리 구 소속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2007, 2008년도 행사 사항은 아까도 처음에 랑랑축제를 2007년도 10월 달에 한 것으로 YTN STAR하고 했고 2006년 랑랑축제는 월드기획하고 했다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행사 계획입니다. 저희는 서곶예술제 랑랑축제를 구민의 전후 날로 의결을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고 정기연주회는 11월 달에 아니면 이것도 같이 예술제하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내년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문화 체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이정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청장배 각종 체육행사가 많습니다. 과장님 타구하고 비교현황 분석해 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1년에 6천만원을 가지고 17개 종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잠시 타구 것을 비교한 것을 보니까 연수구가 9천만원 정도를 하고 있고 부평구는 7천만원 정도 그래서 우리는 중간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올해 이렇게 구청장배 각종 행사를 다녀봤는데 이게 좀 운영의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안 오시니까 행사도 못하고 마냥 기다리고 있고 두세 시간 기다리는 그런 단체도 있고 어떻게 계절별 행사내용별 묶어서 오히려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얘기 들으셨죠?

지난번에 10월 달에 하루에 오전에만 4개 종목이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한 자리에 묶어서 한곳에서 동시에 출발하는 동시에 행사를 실시하는 이런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참여하는 회원님들이 다 불평불만을 해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사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에는 생활체육대회를 동시 개최를 하는 것으로 3월이나 4월 달에 17개 종목을 동시에 개회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개회 선언을 해서 각 종목별로 자기네들이 치르고 시상식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방법으로 또한 생활체육인에 대한 그날은 개최를 하고 종합 체육대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주요업무 때 한번 보고 드린 적 있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체육행사는 구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참여율도 많이 높고. 그런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체육행사 내용별 또 계절에 맞게끔 운영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단락별로 묶어서 같이할 수 있는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방안을 살려주시고.

네 알았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역시 우리 서구에 문화를 많이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또 전통문화도 발굴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관내에 전통문화 사업발굴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나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경서 호상놀이를 저희들이 구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서도소리까지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우리 구 주관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행사를 할 것이고 소리사랑 우리 보존회에서 하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호상놀이하고 서도소리를 저희들이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래 심곡 초등학교에서 한 행사가 무엇이죠?

이번에 그것은 소리사랑보존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들놀이 노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에서 시 무형문화재로 지금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청라지구 무엇해서 들놀이로 했던 사항인데 시에서는 이것이 많은 점수를 받아서 무형문화재로 책정되는 것 같고 다만 심곡 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선호 회장님하고 그쪽하고는 내년부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서 해야지 관중이 없는 행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을 안 해 주겠다 그래서 내년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서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지레짐작으로 관중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질문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형문화재 발굴해야 됩니다. 우리 서구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것 더더구나 그런 문화들을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복원되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문화재로 승화시켜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하신 특정 단체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경서 호상놀이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롭게 심곡 초등학교에서 두 가지 행사 이런 것들이 한 개의 단체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보니까 한 개 단체에서 주관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서도소리는 새로운 사업으로 할 것이고...

지금 했던 것 중에서.

그것은 지금 그쪽 편에서만 편중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운영이 편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더 열과 성을 갖고 있어서 하는 것인지.

다른 단체에서도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한 개 단체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전문성도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단체가 예를 들어서 경서 호상놀이도 들놀이도 하고 이렇게 쭉 하다보면 아무래도 내용이 부실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이렇게 보니까 전국대회도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특정단체에서 모든 행사를 우리 서구의 문화행사를 다 주관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새로운 전통문화 많이 하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런 단체들 접촉해서 비교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3-27쪽 말씀하셨는데 우리 회원들이 예술단 현황 우리 구립예술단은 아직까지도 절반이상이 관외 지역에 있는 그런 회원들인 것 같습니다.

풍물단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년소녀합창단은 최근에 이사 간 것이고 우리 풍물단이 절반이 우리 구에 속하지 않고 있는데 2004년도 당시 모집할 때에 우리 구로 제한을 두지 않고 인천시로 거주 제한을 하다 보니까 타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와서도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모집공고를 할 때는 우리 서구 주민들로 한 한다로 해서 반드시 못을 박아서 제한을 했고 앞으로는 우리 서구 주민들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갈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회원들을 하루아침에 다 교체할 수는 없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또 이게 나왔던 얘기이고 꾸준히 나왔던 얘기인데 진행상황이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음에 채용을 할 때에 거주 제한을 두지 않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신 우리 서구에 없으니까 나가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 서구 사람들을 뽑고 또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방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사숙고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풍물단에 가입하고 싶은 그런 회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인원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이게 매년 지적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별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해 주시고 풍물단 계속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시간외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유소년축구단 얼마 전에 인천시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나요?

인천시에서 우승을 해 가지고 우승컵을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하고 유소년축구단 어떻게 논의해 보셨나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지금 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할 경우에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3천만원 정도를 요구를 하면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에 유소년축구단이 우리 서곶 유소년축구단이 있고 가좌 뭐 해서 네 군데 검단에서 네 군데 해서 유소년축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우리 구 유소년축구를 내년에 검토를 해볼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하고 유소년하고 같이 두 가지 종목만 한번 어린 유소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장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한 적은 있습니다.

유소년축구단 명칭이 서구FC 유소년축구단인데 제가 입상 내역을 보니까 2006년 창단 해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는 시 대회에서 우승을 하니까 다들 나오셔서 축하도 해주고 또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좋은 격려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타구에 비교를 쭉 해 보니까 우리 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들은 지원금이 있어요. 남동구 같은 경우는 약 2천만원 지원하고 있고 부평구도 4천만원 지원하고 있고 또 중구도 하고 있고 연수구도 조만간 한다고 했는데 구 차원에서 유소년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대회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이런 현황인데 입상했을 때만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축구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권도 시범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하고 지원해주는 방안도 또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정배 과장님이하 팀장님들이 문화체육에 대해서 21세기 테마는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 부분에 좀더 많은 연구 노력을 해서 우리 서구 주민들이 좀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구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7쪽에 풍물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풍물단이 제일 처음에 생겼을 때 어떤 목적으로 생겼죠?

구립예술단에 보면 저희들이 풍물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 해서 우리가 총 다섯 가지 종목을 둘 수 있게 우리가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풍물단이 처음이 생긴 것은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우리 구 위상을 높이고 구민 화합을 위해서 생겼다고 봅니다.

처음에 이게 생겼을 때에 조그마한 단체에서 시작을 해서 이것이 서구에 이 단체가 필요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신 이학재 전 청장님이 이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풍물단에서 나오는 문제점들 아세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 좀 해 보시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풍물단의 문제점이 아까 우리 구재용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우리 서구 주민들이 많이 없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이고 또한 우리 감독이 지금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저희들한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최근에 많이 발견했고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오늘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풍물단에 오셨다가 해촉 되신 분들이 총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니까 87명입니다. 87명 중에서 서구에 계셨던 분들이 46명입니다. 그리고 해촉이 되셨습니다. 이분들이 왜 풍물단을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파악을 한 것은 사실 우리 풍물단이 훈련강도가 세다 그래서 굉장히 따라가기 어렵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힘들면 1부 2부로 나눠서 하면 되지 않느냐 초보자들을 키워서 그 사람들한테 하고 또 조금 센 사람들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안 된 것 같고 어떤 풍물단 단체에서 내부화음으로 해서 그만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의지 부족으로 부족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그래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오셨다가 나가신 분들 중에서 2004년도에 발족이 되었는데 이분들 거의 다 만나지는 못하고 몇몇 분을 만나니까 사실은 감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감독의 언행이라든지 그리고 또 단원들을 대하는 공평성이나 형평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물론 풍물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대접을 받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분들이 사실은 이 단체를 떠났습니다. 우리 풍물단의 목적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화합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사실은 이게 친목단체입니다. 친목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1월 달에 새로운 단원을 뽑을 때에 한 명을 뽑았죠?

금년도에 사실은 단원을 세 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오흥유, 임미경, 정윤정씨 세 명을 했는데 이 중에서 임미경씨하고 정윤정씨는 장기 결석으로 처음에만 했다가 안 나와서 지금 있고 현재 오흥유씨 한분만 지금 새로 임명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원을 모집할 때에도 형평성에 어긋났던 것이 우리 서구에 계시는 분 한분하고 그리고 타구에 계시는 분 연령이 많으신 분 한분이 왔는데 우리 서구에 계신 분은 거기에서 탈락이 되고 타구에 계시는 분이 거기에 단원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현재 감독하고 연관성이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원을 뽑는데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더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친목단체인데 어떤 기술을 연마하거나 이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감독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발표회 했죠?

네.

그때 발표회 할 때에 우리 구의 풍물단이 더 많이 발표회를 했습니까 아니면 찬조출연이 더 많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서구 구립 풍물단이 공연을 한 것보다 찬조출연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강남 오케스트라 봐도 또 타구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풍물단이 아니면 다른 단체들이 공연을 하게 되면 발표회를 하게 되면 그 단체가 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주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단체를 이끄시는 분의 마인드가 물론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했겠지만 마인드 자체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여기 간식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품문제가 있고 의상문제가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집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소품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오려고 하다 안 가지고 왔는데 본위원은 과장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술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립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 예술 설치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아까 구재용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천시 전체가 아닌 서구 주민들만을 위한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만 모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체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개정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2009년도 예술단 모집 공고 자체를 서구로 한정을 해서 거주지 제한까지 해서 물론 조례는 인천시 전체지만 우리가 모집 공고를 할 때에 우리 서구로 한정해서 발표를 했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저희들은 우리 서구민을 위한 것으로 갈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모집 공고는 그렇게 냈지만. 모집 공고를 냈다는 것은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시기 때문에 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독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까? 잠깐만요 감독이 바뀌지 않고는 이거 실습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서구에 많은 풍물단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람으로 인해서 못 들어옵니다.

그 문제를 여러 군데에서 듣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술단의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예술 감독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 위촉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는데 이은구씨 임기가 내년도 2월 1일이 임기입니다.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 중에서는 민태원 위원님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들어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그동안 위원님들끼리 제기한 것이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내용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내년도 2월 달에 우리가 재위촉할 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해서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그전이라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전이라도 만약에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면 자진사퇴도 강행하는 것도 검토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변해 있습니다.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그만두게 하시라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과장님이 파악하고 평가하고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의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의 선생님은 있지만 문제의 학생은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선생님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나 그 다음에 감독의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과장님이 준비하시고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 서구 풍물단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풍물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앙 지명위원회에서 지명 변경하라고 내려온 것 있죠?

저희들이 지금 천마산을 원적산으로 그것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로 다 공문이 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당시에 법명사 선일 스님하고 인천 녹색연합 같이 하면서 원적산으로 바꾸자는 운동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물론 중앙 지명위원회에서 변경을 하라고 물론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천마산 철마산 지금 학교의 교과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꾼 데는 원적산으로 바꾼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참여했던 운영위원회 학교는 원적산으로 바꾼다고 합의를 봤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런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도 굉장히 그리고 우리 서구에 사는 아이들의 정체성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빨리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2006년 1월 6일날 지명위원회에서 변경하라고 내려 왔는데도 이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과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고 빠른 대처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조금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는 물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교과에 있는 가사도 그것도 다 개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철두철미하게 이거 빨리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 아직까지도 철마산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꼭 홍보를 많이 해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천마터널이라고 지금 아직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바꿔야 합니다.

그것도 원적산 터널로 바꾸는 것으로 시하고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 7월 달에 시에서 각동에 체육시설을 보강한다고 해서 공문 내려온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제가 알기로는 농구대 하나 그 다음에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되었습니까?

아까도 제가 체육시설 설치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2천 2백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검단2동사무소 옆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산책길 옆에. 그래서 헬스기구 등 2천 2백만원으로 해서 11월 달에 준공을 함께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도에도 각동에다가 신청 부지를 알아봐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게 금액이 한정되어 있었습니까?

2천 2백만원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신청 받을 때 총 금액이 한정되어 있었습니까?

그 정도 범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구에 각 지역마다 동마다 체육시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이게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3개만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대처가 늦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내년에 다시 우리가 신청할 때에는 각동에서 체육시설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동에다가 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체육시설을 할 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자한테 왜 이게 하나밖에 없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더니 연초에 각동에 시행을 했는데 들어온 데가 검단2동 밖에 없다 그래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들한테도 알아보고 우리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현장도 나가보고 찾아보고 해서 더 많은 것을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동에서는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혹은 단체장님들한테 물어봤으면 충분히 고려해서 더 많은 시설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체육증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신공원에 지금 현재 테니스코트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원신공원에 테니스코트가 2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개 있죠?

몇 개를 해 달라고 청장님 실에서 많은 건의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민원상담실에도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3개는 되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거기가 원신공원이 체육공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여론 때문에 아마 더 이상 설치는 어렵지 않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공원은 아니지만 공원 자체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 증진과 건강 합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공원에 계획상으로 보면 그 두 개를 다 없애고 전체를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테니스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테니스코트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테니스 인구에 비해서 테니스코트가 적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왜 그때그때 당시에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 했을 텐데 그 용역비 다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테니스코트를 동호인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서무정이 있는 것 알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없어진지가 몇 년 되었죠?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서무정이 제가 조사한 것이 착오를 못하고 있는데...

그게 시에 제가 알기로 아마 전 시의회 의장 박창규 시의장이 여기를 방문해서 연희공원에다 처음에 원래 그게 검암동에 있었던 것입니다. 검암동에 있었던 것인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보상금도 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유야무야 하게 차일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옛날 경서매립지 위에다가 시설을 해서 임대 비슷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에다 많이 요청을 했고 구에 구청장님한테도 많이 했는데 유야무야 하게 그냥 여태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왜 굳이 검암 근린공원 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시설 자금으로 다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에서는 일절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저한테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구 의원이 왜 관심이 없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름대로 그것을 보니까 그래서 나도 어제 밤에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사실 지금 그분들이 불편하게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어도 거리상에 대한 문제라든가 거기 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매립지에는 가스배출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담배도 마음대로 못 피고 또 모든 차량통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알고 계세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활 쏘는 것을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까지 한 것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남동구나 아니면 계양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설을 잘해 놓았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서구에서 홀대를 받는 것이 바로 그런 쪽에 가서 운동을 가끔 가서 연합대회를 하다 보면 소외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서구에는 실질적으로 검단에 무슨 정이죠.

현무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검단에도 있는데 우리 서구에 특히나 전부터 했던 경기장이 없어가지고 있어도 유야무야 쓴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검암 근린공원 내에 지금 시설비라든가 모든 준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검암 근린공원 백석동 뒷산에 있는 것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경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나서야 되는데 지금 시의원님들이 나서고 있어요. 시의원님들이 동참들이 대부분 보니까 시의원님들 동참이 몇 분이 그거 선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까지 하고 그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구청장님 체육대회가 아까 얘기했듯이 17개인가 행사 있죠? 그런데 그것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외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그런 대회도 거기다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왔거든요. 이거 참조해 주시고 또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문화와 체육이라는 것 요즘 같이 어려울 때는 사실 없어도 불편하지 않지만 있으면 더 우리 주민들한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주고 또 모든 것에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한다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노력도 많이 하시고 주말마다 쉬지 못하고 나와서 일하시지만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거나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어려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에 예술단 풍물단 그리고 합창단의 성숙된 모습을 볼 때에 많이 노력하셨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 동안에 많이 애쓰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정배 과장님은 전에는 각과를 지원하시는 총무과장으로 계시다가 또 연희동에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그래서 안에서도 보고 밖에서도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또 문화체육과 과장으로 들어 오셨는데 그동안 내부적인 지원의 위치에 있다가 또 동에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 있다가 다시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현을 다시 맡으신 과정 속에서 우리 서구에 문화체육에 문제점이라든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문화 체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구가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구에서 하는 것 축제는 랑랑축제가 있다고 해도 전국에서 작은 규모였고 또 우리 문화회관이 있지만 문화회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주민들이 대다수가 아닌가 또한 우리가 현대도예전을 해서 전시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전국대회를 하기 때문에 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전시실에서 그거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절반입니다. 또한 서곶예술제를 저희들이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고생도 하고 했지만 저희들이 참여 인원을 10,000으로 잡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열악한 형편에 아닌가 작년 초인가 2007년에는 시에서 아마 우리 서곶근린공원에서 크게 대형공연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그럴만한 커다란 행사 하나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우리 서곶예술제 랑랑축제 행사를 하나로 취합해서라도 다만 일주일이고 열흘이라도 우리 구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저희 문화예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와 또한 협조를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가지고 2009년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데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다면 소신에 맞게 그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하신대로 3대 도예 공모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우리 서구에서 하는 일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도권에서 많이 참여하고 그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왜 그동안에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 6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에다가 심사위원 위원회 위촉하는 천만원이 되어 있죠. 그래서 6천만원데 왜 우리는 그것을 작년과 같은 올해에 또 똑같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아쉬움을 토로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5천만원을 가지고 도예전을 합니다. 저도 이 도예전에 대해서 구에 총무과장 할 때도 또 동에 있을 때도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가보니까 여기는 심사하는 사람들도 전부 대학교수들이었고 운영위원들도 대학교수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또한 작년 정도에는 우리가 접수를 400점을 할 수 있는 규모로 보면 굉장히 큰 규모였었고 올해는 246점밖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양은 적지만 질적으로 굉장히 성숙된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번 주 저희들이 토요일 전시실을 갖습니다. 2시에 갖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와주셔서 해 주시고 우리가 녹청자하고 경서동이면 도공장하고 같이 있는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도예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녹청자 도예 사료관도 지금 현재 300평짜리를 1,400평짜리로 아주 크게 해서 지금 그린벨트지만 앞으로 그것이 풀린다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도예축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우리는 커다란 꿈과 같은 것으로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도예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이 저는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몇 사람들 운영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도예전을 하고 있는 것도 올해에 각 학교 단체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사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보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는 홍보가 작지 않았느냐 홍보에 적극성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는 좀더 열심히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청자도요지가 우리 서구 만에 유일한 문화재입니까 아니면 우리 인천 수도권에서 어떻습니까? 그 위치가.

녹청자는 우리 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호남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수도권에서 녹청자도요지는 경서동으로 유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앞으로 홍보를 할 때에도 녹청자도요지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인천시에 녹청자도요지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다 요청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수도권에 가지고 있는 녹청자도요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구에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리지 못한다면 서구에서 우리 인천에서 서구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서구의 위치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천만원 6천만원 예산은 지금 전액 우리가 구비로 충당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예산도 없고 아시겠지만 제가 없는데다가 더 많이 예산 투입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에서 수도권에서 녹청자도요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인천시에다 요청을 해야죠 우리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용근 시의원도 문교사회위원장이시고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경서동이 또 지역구이시고 이러신데 그분은 이것을 도와줄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는 2009년도에 그쪽에다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우리 사료관 짓는 것으로 10억을 시비 7억하고 건축비 3억을 10억을 지금 사료관 짓는데 갖고 오고 있고 이 도예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에다가 우리가 협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대도예전은 5천만원 가지고 굉장히 작거든요. 올해도 5백만원 정도 저희들이 적자를 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최대한으로 하는데도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도 우리가 6천만원 올렸는데 예산은 5천만원 밖에 안 된 그런 열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거기 출품작을 사고 있죠?

사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시상금이라고 합니다. 대상을 시상금을 천만원 짜리를 주고 4백만원 짜리 3개 그 다음에 해서 총 상금만 2천 4백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더 확보되려면 그것을 서구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서 사줘야죠. 각 지방자치단체서 구에서 사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저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자기에 누가 관심 있겠느냐 하지만 인천 도자기축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고 더 좋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십분 발휘하셔가지고 그것을 수준에 맞게 그 수준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못 키우면 인천시 도움도 받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를 2008년도 업무보고에도 들어와 있는데 어떤 노력을 했나요? 그쪽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메생화사업으로 중부발전인가 어디서 3천만원 받아서 더 정비를 했고 내년도에는 회화나무하고 몇 군데를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도 서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재를 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실은 검단에 반남 박씨묘 몇 군데를 오늘 현지시찰도 해서 우리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보호차원에서 커다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단지역에 다 신도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많은 문화재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개발계획도 세우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고인돌 그것도 있고 또 부원군묘도 있고 장군묘도 있고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남 박씨하고 대곡동에 있는 신씨집안 그것도 지금 시 지정으로 들어와서 그것도 같이 시에다 올려놓은 상태로 저희들이 지금 지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문화원 부원장 박한준씨를 만나봤는데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사쪽 자료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 이것을 왜 여태까지 안 했느냐 할 정도로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우리가 했다고 했더니 아주 잘 했다고 할 정도로 문화원적인 가치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우리 문화재가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관광 쪽은 누가 이쪽에서 우리가 담당하시죠?

저희가 그것도 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다 보니까 관광 쪽에 우리가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화체육과에 일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급하게 돌아가는 일 말하자면 급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미래를 내다보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도 새로 취임하시고 할 때마다 또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는 얘기는 인근에 우리가 신공항도 있고 청라지구 검단신도시도 있고 경인운하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아주 관광이 굉장히 요충지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서구에서는. 특히 우리가 2014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서구에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도시축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관광 업무를 소홀이 하는 분야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신경을 쓸 것이고 또한 우리 서구 알리기도 굉장히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하는 명사초청 강연회가 1년에 한번씩 1백 50만원 2백만원씩 들여서 강사 초정을 해서 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것을 한번 불러서 사람들 200명, 300명 불러놓고 강의를 합니다. 차라리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서 문화원 박한준 부원장한테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당신은 한번 나가면 10만원이나 5만원이면 될 것이다 강의를 나가면. 대신 학교를 돌아라 각 학교마다 우리 서구에 대해서 이분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많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학생들 1,000명 2,000명씩 모여 놓고 한 시간이나 두 시간씩 우리 서구에 대해서 쭉 알려준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2～300명 불러다놓고 강사초청 하면서 예산낭비 하느니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는 관광에도 신경 쓰고 우리 서구 알리기에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천시에 가서 담당 과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인천의 예산은 많은데 서구에서는 요청을 안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칭도 문화체육과이고 관광이라는 것이 당장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아시안게임 경기장 유치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거와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 지원은 균특 예산으로 지원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근거로 지원되는 것이죠?

저희가 청소년 지원방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많이 하나는 폐쇄를 들어서 하고 또 청소년공부방이 현장에 나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말씀드려서 한번도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직원들한테만 보고만 들었는데 공부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전에 도서관까지 같이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지금 교육지원과로 갔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인데 이것은 업무가 왜 문화체육과에 있죠?

청소년으로 해서 청소년업무를 저희들이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추세가 청소년공부방 옛날에 어떤 공부방 추세에서 이제는 어떻게 변화냐 하면 작은 도서실 비슷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실 비슷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와서 책도 보고 이런 것인데 그것이 명칭이 청소년공부방 이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업무를 조정해서 청소년공부방이 청소년 관련이다 도서관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도서관도 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 하셔가지고 추세가 청소년공부방이 폐쇄되고 대신 지역마다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아니고 아파트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것을 의욕적으로 다른데 봐서 만들기는 하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팀장하고 같이 담당자하고 같이 검토해서...

그게 제가 볼 때는 교육지원과로 업무가 일원화되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바쁘셔가지고 경기장 다니시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검단지역이다 보니까 검단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복지회관에서 아주 진짜 좁은 공간에서 그 지역에 많은 인구가 늘어서 많은 분들이 거기를 들어와서 사용하시면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뭐라고 할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스포츠댄스가 있고 요즘 그런 것이 추세입니다. 에어로빅이라든지 스포츠댄스, 고전무용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검단복지회관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죠. 도입 부분 그러니까 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쳐 준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가 매번 기초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전문가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강사 분들이 대부분 그 주변에서 학원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비용을 부담해서 저렴하게 여태까지 해 줬는데 맛만 보고 고급화 되려면 학원에 가서 배워라 이런 식이어서 배우는 사람하고 강사 분들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처음에 배우는 것은 초급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중급반이나 고급반을 운영을 해서 그런 사람들만 특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데요.

중급반 운영을 꺼린다는 것이죠 그 강사가.

강사가 꺼리면 우리가 다른 강사를 두더라도 우리가 복지회관에서 의지만 있다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강사를 모집할 때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지시키시고 중급반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욕구에 충분히 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단 쪽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경기하는 것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해서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특별히 서구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것에는 욕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구청에서 육성을 하고자 해서 육성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욕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성축구단도 발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쪽에다가 주부들 그분들이 모여서 축구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의욕이 넘치게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런 안타까운 점입니다. 여성축구단도 그쪽에서 발족을 했고 제가 출장소에 있을 때도 청소년 농구대회도 했습니다. 청소년 농구대회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인천시에서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립계획이 발표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공개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우리 주경기장이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추진되었고 어제도 정무부시장님이 오셔서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셨습니다. 지금 문체부하고 의견이 많이 좁혀졌다 이런 얘기를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단지역에도 탁구대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간주도로 체육관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매립지 안에서도 수영대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많은 주경기장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2014년 아시안게임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 있는 주경기장이 모든 것이 들어온다면 커다란 발전이 있을 수 있고 또 시나 우리나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체육시설을 지원하고 일정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우리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이 운동경기 운동기구 몇 개 설치해가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에서 땅을 제공하면 거기에다가 배드민턴도 치고 또 농구도 할 수 있는 어떤 가건물 비슷하게 건물을 100여평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비가 오나 눈이오나 게이트볼도 할 수 있고 공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규모 있게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떤 지역에 운동경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 쉽게 쉽게 우리가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데 왜 시에서 보내주는 예산 규모도 2천 2백만원 밖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 분명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규모 있게 지원해 가지고 운동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떻게 운동기구 몇 개 설치하고 이것은...

그것은 시에서 보존을 받아서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기금이라든가 기금이 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당장 올해 써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계획되어 있으니까 써야 되는데 내년도 내려오고 또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우리가 검암동에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백억 대 십억 대가 아닙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규모 금액을 내려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각동마다 하나씩 세우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규모 있게 예산을 계획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구에 게이트볼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구 전체에 검단까지 합쳐서 10개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 내에 거의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노인 인구가 늘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가선용이나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거 밖에 게이트볼 밖에. 그래서 게이트볼을 검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 많은 데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 차차 예산이 되는 대로 해 드려야 되겠지만 그런데 한 가지 전국대회 우리 서구에서 대통령배에 1등을 하고 전국 노인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1등을 했는데 전국대회 왕중왕 전을 12월 2일 어제 했어요 수원에서. 그래서 팀장님한테 여쭈어봤더니 단체복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그분들의 바램이더라고요. 12명이나 가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단체복을 입고 와서 하는데 여기서는 자기 입고 싶은 것 입고 가서 그거 보면 사실 인천시 대표로 가는데 모양새가 없지 않느냐 사실 노인 분들이 자식들한테 용돈타고 해서 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합회에 예산 줍니까?

지금 게이트 연합회에 대해서만 지원 나가는 것이 있고 별로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게이트볼대회도 복지서비스과 주관으로 하잖아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하지 않고 이것은 노인대회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옷이라든가 유니폼 같은 것은 저희들이 검토 안 한 것은 아닌데 아시겠지만 공식선거법 때문에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고.

팀장 얘기가 저번에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분들이 가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도저히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관내 농협에 가서 농협장하고 상의해서 그것을 12벌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검단체육회에서 여비를 해 드리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연합회가 줘서 그런 대회가 있을 때에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대회를 나가는데 인천시에 게이트볼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단체복이라도 한 벌씩 해 주는 것이 우리 서구를 알리는 것이죠. 전국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제가 우리 체육회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서구 체육회에서 어르신들이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그런 것이고...

체육회장이 구청장 아니에요?

네. 구 체육회에서 별도로 세우는 방법을 지원금이 아닌 저희 체육회 예산...

그것을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앞으로 전국대회에 나가게 되면 전국대회에 못 나가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전국대회 나갈 때에는 선수들 단체복이라도 해주고 여비라도 주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민태원 위원께서 서무정 얘기를 하셨는데 검단에도 현무정이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이학재 청장 시절에 담당 팀장이 와서 조사하고 다해 갔어요. 그래서 박창규 전 시의회 의장이 궁도협회 인천 회장입니다. 그래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천지역에 남동이나 남수정도 있고 거기 세 곳을 새로 지었어요. 구 예산 시 예산을 들여서. 어디만 안 지었느냐 서무정하고 현무정만 안 지었어요. 박창규 의장이 자꾸만 주문을 해서 이학재 청장 시절에 얘기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가 마전동 102번지에요. 지금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공원부지라고. 그런데 공원부지면서 그것을 공원화하는데 서구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 안에 활터만 사용하지 말고 게이트볼장도 하나 만들고 또 테니스장도 하나 만들고 이래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게 같이 병행해야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땅을 우리가 사야 돼요. 그 뒤에 개인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원부지 묶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은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그거 안 해 주느냐 그랬더니 23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연차적으로라도 이것을 해줘야지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어요. 여기 현무정 사두 총무 다 와서 구청장도 만나고 몇 차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녹지경관과에 공원을 하면서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도 준다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그냥 하시죠.

제 생각에도 그냥 진행해서 문화체육과는 끝내고 식사를 하시는 것이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영우 위원님께서 부분마다 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꼬집지는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송영우 위원님도 다 아시네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깊은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설문조사 하신다는데 설문조사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설문조사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감독편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알려고 하면 지금 다 말씀하셨으니까 제대로 알려고 하면 우리 군대에서 소원수리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받아야 됩니다. 설문조사는 어떤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샘플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지 마라는 얘기에요. 제대로 파악을 하시려고 하면 그것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2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라덕균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김종하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달호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4-1쪽입니다. 저희한테 위원님들께서 17개 항목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4-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현재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비디오단속하고 차량매연 단속을 겸하고 있는데 총 과태료 부과금액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으로 각종 공해 측정내역 및 위반업소 및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그래서 매연은 사업장 차량하고 개인 차량을 한 내용입니다. 4-4쪽에 소음도 사업장하고 민원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측정하거나 또 규제기준 그런 것을 점검해가지고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행정처분 내역으로서는 과태료와 또 사용 중지 명령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 대기, 수질, 폐수 그리고 4-13페이지는 청소행정과에서 오수 부분에 대해서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4쪽에 주민신고 진정내용 및 조치현황입니다. 2007년 8월 31일자로 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송원엔지니어링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절단기 위치이동과 절단기 주변에 방음시설을 설치토록 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2007년 10월 16일자로서 폐수처리업체 폐수 배관이 묻혀 있다고 저희한테 신고를 한 사항인데 이것은 민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소송 등을 통하여 처리토록 통보 했습니다. 그리고 검단 쪽에서 상원축산이 있어서 돼지 돈사가 있기 때문에 악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월드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쪽에서 9월 6일날 저희한테 악취 해결 방안을 조치했는데 상원축산은 검단신도시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 대상 업소입니다. 그래서 이전 전까지 악취배출 저감을 위해서 탈취제 살포라든가 이런 것을 하라고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4-15쪽 비산먼지와 생활소음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4-16쪽에는 폐기물 관련해서 민원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것은 보람중소기업에서 현재 왕길동 소재 1,900만평이나 적치되어 있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 순환골재협회하고 반도자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과 또 토지거래허가 조건부 승인에 따른 불법적치물 처리협조 관련에서 3건 정도를 저희한테 민원을 내서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에 있고 또 저희한테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과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4-17쪽 사항에 배출시설 방지시설 악취중점관리업소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악취관리지역이 석남 원창동 그리고 경서동 수도권매립지 일원 경서동 주물공단이 지금 악취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하고 또 도금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중심으로 해서 악취 중점을 관리하고 있는데 처분내역이 업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9쪽 5항에 환경관련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이것은 주로 5인 이상 집단 민원인데 주로 공사장 소음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건은 소음 민원이고 1건은 SK에너지에 대해서 악취 가스 먼지 피해로 해서 신현동에 최기숙 외 67명이 낸 사항이 있는데 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로 행정처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환경 감시 체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중 환경민원상황실을 운영해 가지고 2인 1개조로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4-20쪽 환경 에코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한진에서 북항배후부지와 관련해서 이 에코단지는 현재 12,000평 정도를 지금 배정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 도시계획과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이 사항을 제출해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북항배후부지와 관련해가지고 당초에 한진에서 녹지 차단 부분을 15미터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특히 우리 과에서 폭을 50미터 높이 5미터 해 가지고 공원과 녹지비율을 10% 이상을 반영하고 또 폐촉법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는 부분 또 교통난 해소를 위한 별도의 교통처리대책 수립 등을 저희가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현재 시에서는 아마 30미터로 녹지 폭을 반영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3쪽에 실내주차장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현황에 대해서 지금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이드 4개 항목에 대해서 현재 연먹적 2,000㎡ 이상의 실내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실내주차장 공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측정 미 지정된 데는 저희가 이것을 계속 측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항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 이행차량 조치내역은 현재 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하고 혼동된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마 금년에 법이 개정되면 정기와 정밀검사 통합이 되면 이행차량이 많이 줄어드는데 현재까지 검사대상 67,000대인데 미 검사차량은 2,800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행 안 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6,200대 정도 되는데 부과금액은 11억 정도 됩니다. 징수금액은 1억 4천 6백입니다. 그리고 4-24쪽에 환경단체의 예산지원 요청과 실적이 있는데 현재 저희 환경단체가 서구에 8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3개 단체 서구환경정화협의회, 환경운동연합서구지회, 자연보호협의회서구지회 3개 단체에 대해서 2007년도에 3백 5○ 2008년도에 3백 4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주로 관내에서 벌어지는 행사라든가 또 학생봉사단 단체를 운영해서 한 사항이 되겠고 자연보호서구지회 같은 데는 약수터 철마산 같은데 정화활동이라든가 행락철 질서 계도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25쪽에 11항 생활소음 저감 자율실천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특정 공사 사전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은 413개 점검을 해서 위반사업장 4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음 초과가 28개, 특정 공사 사전 신고 미필이 10개 정도 되고 조치명령 및 과태료 28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활소음 저감 조례에 따라서 상시 소음 측정기 설치 운영하는 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연면적 10,000㎡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서는 상시 소음 측정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4-26쪽 12항에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 현황 관련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 6개소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형기업, 순환골재, 반도자원, 인광환경, 동아공사, 수도권환경이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변경허가 현황은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업소들이 고발은 기본적으로 한번씩 다 했고 나머지 미 이행에 대해서는 경고라든가 과태료처분 한바 있습니다. 4-28쪽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단속 현황은 현재 저희가 168개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36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발과 과태료, 영업정지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4-29쪽 14항에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처리현황은 저희가 폐기물처리업체업자는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또는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1년 이상을 해서 30일 전에 갱신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77개 대상 업소인데 건폐업 6개, 폐기물중간처리업 33개, 재활용 38개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항에 재활용골재 야적량 및 처리계획은 현재 왕길동 63번지 일원에 순환골재협회하고 반도자원이 1,500만톤이 되어 있는데 순환골재협회는 약 63,000평에 206,510㎡ 면적에 5,561,000톤이 적치되어 있고 반도자원 같은 경우도 6,300톤 정도가 적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저번 11월 28일날 결심공판 중이었는데 다 지연이 되어가지고 내년 1월 5일날 담당 판사가 현지에 나와서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결심하는 것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4-30쪽에 북항 조성관련 부두별 화물 취급계획 및 환경관련 대책 관련해서는 현재 7개 부두 14선석이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 현재 동부부두하고 목재부두는 이미 완공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두들은 2010년까지 5월에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취급 화물은 산화물하고 잡화, 목재가 되겠는데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내 하역에서 문제점이 많이 해소는 되었지만 하역과 야적 시에 벌크 산화물이 문제가 되었고 또 중요한 것은 북항 입구 중봉로에 교통 혼잡이 상당히 유발할 것으로 저희는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벌크산화물 전용 하역 보관시설 개선 유도토록 하고 북한 진입로 차폐 수림대 조성과 환경미관 개선 또 북항 내 환경감시 CCTV를 현재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다 완공이 되면 이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교통 혼잡 개선에서는 지금 현재 제2외곽순환도로하고 또 시에서 지금 북항 출입도로를 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32쪽 17항 북항 배후부지 개발편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진에서 1백 80만평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측에서 이미 이 계획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정비위원회 이미 제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코단지 말씀하신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여기에 12,300평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업, 물류, 상업, 자동차 물류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가 2.6%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녹지 폭을 좀더 확보하라고 낸 의견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서구에 환경이 환경과장님이하 팀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이 조금 더 나빠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구에는 폐수처리장 및 환경이 유해한 각종 단체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서구 환경개선 또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나빠졌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좀더 개선이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석남 원창동이 거의 주거지역하고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남아너스빌 우림필유 또 금호아파트 또 이쪽에 번부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또 거기 시설녹지를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체감하는 환경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현재 주민이 느끼는 가장 불편한 요소는 악취 부분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석남, 원창동, 가좌동 쪽에 수탁처리업소 수도권의 70%가 밀집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최신 시설로 단지화 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는데 그리고 지금 한진에서 12,000평을 일단은 북항 쪽에 배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넓은 면적을 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절충을 해서 늘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석남동 이쪽은 대기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물류배후단지 속에 에코단지 이런 것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해 보실 때 어때요. 그게 그런 위치에 들어와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항 쪽에 가보시면 앞으로 거기 자동차물류단지 들어오고 또 전부 물건 야적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친환경적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한대로 또 목적한 바대로 그렇게 하다 되면 그렇게 잘 된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원창동 청라소각장 만들 당시에는 취지도 좋고 목적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보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도 만들어놓고 그래서 악취도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하다 보면 악취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실상 운영하고 나서 가보면 근처 접근하기 힘듭니다.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이 문제없다는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방법론을 새롭게 한번 접근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라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봤으면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물류배후단지에 물론 과학적으로 이렇게 갖추고 사실 폐수 저장이 악취 아닙니까? 주된 민원이 악취인데 물류배후단지 내에 그것이 들어가 있다보면 아무래도 악취가 1000% 차단하기 힘들 것입니다. 녹지를 조성하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도 아마 100% 악취를 차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러고 이번에 한진에서 추진하는 물류배후단지는 시민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또 공원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과장님 생각하는 것처럼 또 목적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운영이 될까 그렇다면 한진과 시가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좌동하고 오류동 쪽에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도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한번씩 가보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악취가 심각합니다. 과장님 보시니까 그렇죠?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악취가 초과되어서 저희들이 개선명령 중인데 거기 고도철이 있어요. 뚜껑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애초에는 그렇게 많은 악취가 안 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운영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한진에서도 에코단지를 별로 원치 않는 그런 것 아닙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싫어하죠.

지원의 방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다른 쪽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갔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방법도 예를 들어서 한진으로부터 다른 지원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시가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 우리 구에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여러 가지 악취라 할까 배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사실 단속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단속이 다 안 되죠?

단속이 안 되는 것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시설을 가더라도 또 똑같이 우려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이 사업장들이 영세합니다. 대게 300평에서 500평 자가들 것이 있는데 그리고 현재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현재 이와 관련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시에다 올렸는데 이게 보류가 되어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단지화를 안 시켜주거나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도시계획 결정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법 굉장히 좋습니다. 공법이 좋기 때문에 건물을 전부 밀폐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는 것은 전혀 환경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90% 이상은 해소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만약에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그 자리 영구적으로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석남동하고 신현동 이쪽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감소시킬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단지화가 되어서 해소시켜줘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단지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와 또 검단산단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와 일단 다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탁처리업 이번에 단지화를 하느냐 했더니 아시다시피 수도권매립지는 이미 서울시와 환경부 땅이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이고 검단산단 같은 경우에 거기에 특정 유해물질 나오는 업소는 입주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당초 추진했던 대로...

사실 환경보전과 오늘 행정감사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고민을 했느냐 우리 의회에서 환경보전과를 예를 들어서 감사를 세게 하면 바로 영향이 누구한테 가느냐 환경 지금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바로 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는 왜 단속을 안 했느냐 이런 저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다고 기업이 어렵다고 난리들인데 환경보전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다 보면 바로 그런 쪽으로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과장님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해야 되나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하여간 그래도 또 그동안 실적들을 보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팀장님들 이하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고 여하간 사실 악취문제는 우리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의 가장 큰 문제가 악취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종도에서 밤에 이렇게 9시쯤 넘어오다 보니까 창문을 열수가 없더라고요. 악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영종도 쪽에서 나는 수도권매립지 거기 침출수로 해서 음식물 탈리액을 처리합니다. 거기에서 나는 냄새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도권매립지에서 그게 악취가 초과되어서 저희가 개선명령 중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인천, 경기 음식물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해소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영종도에 들어가는 톨게이트 그쪽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약간 흐린 날이나 이럴 때. 그게 내년 1월이면 공사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아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구재용 위원 그리고 폐기물 또 환경관련 업체들 우리 구에서 또는 법안으로 되어 있는 규정들을 잘 못 지켰을 때 처음에는 경고조치 나가고 또 그 다음에는 과태료도 나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게 한 번 더 부과 되니까 영업정지가 이렇게 나가죠?

영업정지는 저희가 특별하게 법에 없는 시설 쉽게 얘기해서 허가를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라든가 사용시설에 대한 중지가 떨어지는데 기준이 있는 시설은 개선을 내리지 중지는 안 내리거든요.

영업정지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중과로 부과하더라도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사실상 거의 기업이 도산하는 그런 꼴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영업정지는 가능하면 이렇게 완화해주는 과태료로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 영업정지를 당한 회사를 한번 가봤어요. 난감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더더구나 요즘 경기도 많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기업 활동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영업정지 쪽은 완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하여간 에코단지 문제 이 부분은 한진 측과 또 시와 금방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에코단지와 관련해서 저희 서구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얘기는 안 하고 주로 시에서 그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열정을 가지시고 접근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접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악취도 우리 서구에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들어오는 민원들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구에는 여러 가지 처리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또 기존에 있는 구도심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같이 되어 왔었던 것이고 또 개발지는 새롭게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서구에 몸으로 막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도 이렇게 환경의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애쓰시는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지난여름 내내 검단지역에서는 악취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직원이 와서 밤새도록 지키고 숨바꼭질을 하는 과정에서 또 그 과정에서도 주민들한테 또 전화 연락을 받고 하면서 하여간 애쓰시는 노력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재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도 몇 번 말씀하셨던 것이 수도권매립지에서 이렇게 기준이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는데 일반 개인 뭐라고 할까 영세기업에서 나타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공기업에 대해서는 처리를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가 같이 사용하는 광역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한강유역 한강관리청에서 총괄하고 있고 광역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비산먼지라든가 악취 부분인데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앞으로 서구 입장에서 제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뭐냐 하면 앞으로 폐기물 에너지타운도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수도권이 전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그와 같은 반대급부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하고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내에 이런 처리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우리 구와 협의를 하라고 해 놓았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라든가 시 또 수도권매립지하고 협의체 구성을 장기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영향권 내에만 지원비로 지원이 되는 것을 우리 구가 좀더 이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소재한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성 영향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환경을 보호하고 또 우리 구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그런 처리시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인천시에다가 요청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도적으로 우리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이쪽에서 요청하니까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까?

일단은 광역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설명회라든가 영향평가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3개시도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의견접수를 하는데...

의견만 받는 것이지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죠?

그렇지만 나머지 인허가권이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를 완전히 배제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인센티브라든가 또 처리시설 그런 것을 요구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인센티브 이런 것보다도 하여간 더 이상 우리 서구에 이런 처리시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 주시고 특히 악취라든가 수도권매립지를 중심으로 한 악취 민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원래 무인자동포집기인가요 그게 설치되어 있는데 매립지 쪽 인근에는 없죠?

매립지 안에도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설치한 것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 주변에 있는 업체에서 나는 냄새이고 문제이지 우리는 그게 아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요 서부산업단지하고 목재단지 이쪽 각종 문제가 될 만한데 에다가 자동 포집기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선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도권매립지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포집기를 거기는 설치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다른데 다 설치했는데.

경서동 쪽에 지금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매립지 쪽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경서동에만 설치되어 있고 거기는 설치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없잖아요. 거기서 무인자동 포집기에서 데이터가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이거 너희들한테 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자기네들한테는 포집기가 있는데 우리한테 없다는 말이에요. 고민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도권매립지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 경계선 쪽에 악취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말씀 들어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디 하수종말처리장이죠?

가좌 하수처리장요 고가 넘어가는데.

검단 쪽은 아니고요?

검단 쪽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쪽에 검단사거리 쪽으로 당하동 쪽으로 여름 내내 악취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아시잖아요? 그것은 여기 담당자가 제일 먼저 아시죠. 그래서 그 원인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은 매립지가 아니냐 또 어디 무허가공장에서 하는 것 아니냐 아무도 그것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닙니까?

사실 악취를 데이터 아직까지 악취를 정확히 분석해서 그게 상당히 다른 분야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기도 중요하지만 제일 정확한 것은 사람 코입니다. 사람 코가 제일 정확한데 지금 검단 쪽에서 대충 예견되는 것은 무허가공장 그런데서 밤에 몰래 소각한다는 부분이라든가 또 상원축산에서 나는 돈사 분뇨 취 냄새 그런데 수도권매립지는 거기 영향권역 주위에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냄새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 저희가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물 탈리액 부분 또 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지켜보면서 저감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크게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부담을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축사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죠?

축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신도시로 편입되고 그러다 보면 많이 이쪽에 하다 보니까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7년 9월 달에 시행된 새로운 법률안 있죠. 가축분뇨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인데요.

청소행정과 소관인가요. 이쪽이 아닌가요?

오수 업무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낮은 포천 우리가 친수공간이 마련되게 되는데 거기에도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그것을 인수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쪽에도 굉장히 옛날부터 이렇게 오수 때문에 악취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사실 오수가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차집관거가 잘 되어서 하수로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 비용보다는 사실 차집관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데 그런 차집관거라든가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수질부분 쪽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오수 부분이 유입되지 않도록 또 유입되더라도 저감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될 것입니다. 워낙 거기가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이쪽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3개월 되었습니다.

지금 왕길동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들이 쌓아 놓은 순환골재 그것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받으셨죠?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에서 대책을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거 처리 문제가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 아까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소송 결과를 보고서 처리할 것이고 그 이전에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소송결과에 대한 예측은 여러 가지 있겠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주장이 받아들일지 아니면 받아드리지 않을지 이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또 그 결과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대처하려면 시간이 그렇다는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은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시나리오 이런 것이 없습니까?

위원님 소송과 별개로 이해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담회도 개최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순환골재 대책협의회도 했고 하지만 지금 그것은 거의 종료되고 환경자문위원회로 흡수가 되었죠?

저희가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순환골재 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네 번 정도 개최해 봤지만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상실이 되었고 저희가 환경조례 그게 제정이 되면서 그렇게 환경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다루어야 되겠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소유주가 한명이라면 내일이라도 치울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는데 현재 토지소유주가 100,000평 면적에 9명입니다. 9명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을 몇 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처리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그것이 쟁점이 지금 소송에 진행 중이거든요. 이게 누가 질 것이냐 그러면 먼저 그 소유자가 친다고 하면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러면 이거 산 사람은 땅의 처리 근거를 분명히 알고 샀을 것 아니냐 이런 것이 굉장히...

그런 사항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자리에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과장님도 나와 계신데 여기에 청장님이 나와 계시면 청장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수차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제일 대표로 계시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 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은 직원 차원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또 과장님은 그분들을 다 지휘 감독을 하고 또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분들이 다뤄야 할 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크게 진전이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 전원기 위원님 다 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지금 소송까지 가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그런데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는 국장님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특별한 대안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하고 인간적으로 문제하고 접근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해결이 되고 인간적으로 가서 접촉을 통해서 처리토록 이렇게 하고 있지 특별한 대안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지금 가장 크게 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쌓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경보전과의 업무 중에 지금 가장 현안 사항으로 드러나 있는 사항이 뭐냐 이거죠?

저희가 지금 폐기물분야 쪽에서는 왕길동에 적체된 순환골재 문제가 있고 또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석남 원창동 쪽에 악취 문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큰 과제를 안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왜 속 시원하게 이것을 하지 못하느냐 저희도 좋죠. 그래서 저희는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해서 쉽게 얘기해서 가장 여기 토지주가 많은 사람이 보람조합입니다. 58% 지분을 갖고 있는데 토지주 동의만 얻어 와라 다 치게 해 주겠다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서류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주자 한명이라면 저거 다 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9명이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이것을 받아 오세요 왜 이것을 안 해주고 우리가 무조건 해 주었다가는 나중에 송사 문제가 얽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것이지 대안은 다 서 있습니다. 땅 주인끼리 서로 안 되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 것이기 관에서 저거 멀지 감치 쳐다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저희는 치워 주께 서류 가지고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왔는데 그러면 동의서류 가지고 오세요. 못 가지고 와서 반려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이 서구가 열중 쉬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복안은 다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소송이 붙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에서 나서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문제를 이해를 주셔야지 관에서 왜 이것을...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을 여쭙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은. 소송 중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데...

저희는 복안이 다 섰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서 있다는 것이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과장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과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그 사실을 가지고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인천시에 찾아서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같이 했습니까? 국장님 한번 그것가지고 업무보고 시간 이외에 업무에 관해서 상의해 보신 적 있나요? 에코단지하고 재활용시설 그것하고 같이.

왕길동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과 같이 토의도 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한데 토의를 하고 여태껏 추진해 왔지만 사실 현 상태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일단 두 가지 문제가 그것이 해결 되어야지 주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서 주로 토의되는 내용이 지금 이 문제입니다.

잘 알겠고 하여간 우리가 로티 나게 해야 될 일 많이 있고 또 급하게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직원 분들이 밤도 새우고 또 수시로 불려 다니고 또 신고 들어오면 내차 가지고 나가서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런 큼지막하게 해결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토대로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단속하고 그리고 정밀검사 미 이행차량 조치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죠?

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시나 정부하고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건의하셨습니까?

현재 대기보전법이 개정 중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정밀검사가 통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따로 따로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법이 개정되면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지금 입법예고 되면서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부터 되면 여기 지금 미 이행차량 조치내역이 있잖아요?

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미 벌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가는 것이고 신규 차량에 대해서만 조치를 해야죠.

그리고 또 안생준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LNG나 CNG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LNG CNG 부분도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엔진 교체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공해 측정내역 및 위반업소 및 위반내역 매연 소음 다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2년 동안 4회 이상 초과된 업소는 조업정지 12일 내린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개선명령도 내리고 법에 테두리 안에서 하시는 것이죠?

네.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청했던 것은 이렇게 행정처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꾸준하게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감독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기업체 업종에서는 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출 부과금이 나갑니다. 초과된 만큼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작으면 몇 십만원 나가는데 걸리면 업체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서구 같은 경우에 저희만 점검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강유역 환경감시대에서 나오고 또 검찰 여타 기관에서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잘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업들이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어느 업체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분받기 전에 2006년 이런 자료들을 주시면 비교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이것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코단지 이거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완충녹지 이것도 폭 50미터 높이 5미터 이상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녹지비율 10% 이상 반영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시 도시계획과에다가 녹지 폭 50미터 높이 5미터 하고 그리고 폐기물시설이라든가 또 교통 문제를 우리 과에서 의견을 내고 또 다른 과 의견을 받아서 우리 시책관리팀에서 시에다 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진중공업에서 낸 배후단지 계획에는 녹지 폭이 15미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15미터면 쉽게 얘기해서 그게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50미터를 했는데 지금 30미터가 반영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알고 있기로는 30미터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미터만 되더라도 상당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업체들 18개 업체 있죠. 에코단지 입주 대상 업체가.

네.

이 업체들하고 다 합의 받고 또 작년에 보니까 공증도 받고 이렇게 하라고 했던 모양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로서 한진에서 배정한 수질오염방지로 된 것이 12,600평인데 이것이 되게 되면 업체가 다 입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주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시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를 다 못하다면 남는 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리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응축수를 밑에 지하에다 토목 구조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크게 해놓은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서너 개 업체 있는데 그런 업소는 시설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토목 공사비가. 그런 데는 굳이 북항을 안 가는 어떤 그런 의견도 필요한 업체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4개 업체가 시설이 다 미비한 것이 아니고 잘 되어 있는 업체도 있고 약한 그것이 미약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런 업체는 이사하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지금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큰 업체는. 그런데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원가절감 30% 정도 되거든요. 폐열 공동으로 쓰고 폐출은 전부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는 생각이고 공동 출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스템도 최신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 문제는 많이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소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주민 입장에서 해소가 되는데 업체 입장에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업체 입장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못 들어갔을 경우에 또 시설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전을 못하게 되면 그 시설에서 시설투자도 해야 되는데 물론 자가 공장 같으면 괜찮은데 임대공장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많죠. 거기 시설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단지화를 자꾸 요구하는 편입니다 그쪽에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업체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다같이 에코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다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6쪽에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반도자원 있잖아요. 지금 대표자가 바뀐 것입니까?

반도자원은 대표자가 이시형하고 두 명입니다. 이시형 외 두 명입니다.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영업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반도자원에 대해서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해서 허가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이 지금 보람중소기업하고 초점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보람 자기네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고발조치를 의뢰 우리가 고발을 했고 그것을 지금 휀스까지 이미 쳐놓아가지고 더 이상 그쪽으로다 쌓여진 부분은 없습니다. 계속 치고 있고.

그대로 놓고 다른 데서 이렇게...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쌓여 있는 것에서 더 쌓이지는 않고 지금 현재 반도자원 땅이 자가 땅이 7,000평됩니다. 그리고 지금 순환골재는 3,000평 되어 있는데 이 땅은 순환골재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신탁으로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여기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폐기물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밀폐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부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끔 자꾸만 시설개선을 유도하는데 법도 그렇게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꾸 비산먼지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게 건설폐기물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쌓여서는 안 됩니다.

쌓여지는 지금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처리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처리는 수요처는 어차피 골재가 토사 같은 것이 없습니다 산을 허물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검단산단이라든가 또 옆에 검단산단지가 앞으로 개발계획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외곽순환도로 있으면 저것은 제가 보기에는 친다고 결정만 되면 아마 소진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아직은 나와 있지 않은 것이죠?

아마 1월 5일날 판사가 나와서 현장을 보고 나서 1월 중에 결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연기할 만큼 연기를 했고 계속 연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1월 5일날 현장을 한번 보고 결심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1월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재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거기 처리 책무가 정해지기 때문에.

하여튼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결론은 이거 치우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을 치우겠다고 줄서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만 나면.

관리감독 잘 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꼭 이번에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금순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5-6쪽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지도 및 수질검사 결과 지금 각 약수터마다 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 나는 것은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월 저희가 수질검사를 1회씩 해 가지고 부적합 판정 나온 것이나 안 나온 것이나 그 결과를 약수터에 가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게시하면 그분들은 가지고 안 갑니까? 이 물을 안 마십니까?

그런데 게시를 해도 내가 오랫동안 이거 몇 십년동안 먹어온 물인데 왜 그러느냐고 하면서 그냥 잡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것을 보고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 박구 위원 부적합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제가 살펴보니까 마실 수 있는 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세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셨습니까?

우리 부구청장님이 물에 대해서 박사시죠?

네.

거기다가 여쭈어보시면 어느 정도의 대답이 나올 텐데 그 대답이 바로 시에서 내려온 이것입니까? 자외선으로...

환경이 오염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오는 물 소독하는 저희가 생각하는 대안은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갖다가 자외선을 쏘면 괜찮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어요?

자외선 살균소독을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요?

환경개선에 관한 시설개선에 관한 시비지원금도 받아서 주변 환경을 좀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변 환경보다도 사실은 물의 양에 따라서 이게 가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턴 대책을 잘 세워서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책을 세워서 부적합 판정 난 약수터에 대해서 적합판정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위생과는 구 실과 중에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서구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새벽에도 나오시고 음식문화거리를 위해서 청소도 하시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무허가업소 지도단속이 있는데 아마 과태료도 물리고 그렇게 나름대로 강력하게 지도단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 업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 업소는 요새 오히려 더 홍보하고 다니더라고요. 아주 차까지 돌려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아주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없나요?

무허가업소는 저희가 폐쇄명령을 내리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가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보통 못 내주는 경우는 대부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에 포장마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동하면...

포장마차가 아니고 불법건축물에다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로서는 폐쇄명령을 내리고 강제집행 할 수는 없고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검찰에 고발조치 하나요?

검찰에 한번 고발하면 보통 그게 완료되는 데까지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다시 또 재 고발을 하면 한건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서 검찰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또다시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2차 고발 3차 고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무허가 단속한데는 다 철거되었거나 폐쇄되었거나 또 영업신고 한 곳도 두 군데 있고 거의 다 해결이 된 상태이고 지금 2008년도 것은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하여간 내년도 예산액이 조금 증가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으로 우리 서구 음식문화개선에 좀더 일관성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그리고 안전한 아이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에 약수터지킴이 동아리도 하겠다 이렇게 계획하셨고 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인가요?

네.

그 존도 새로 해 가지고 하는데 처음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표지판 설치하고 운영요원을 운영하고 이런 단계인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따로 그 이외에 계획된 것이 혹시 있나요?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불량식품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위해서 표지판 설치하고 운영위원을 운영하고 이런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계획은 있으신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 주변 문방구라든가 소규모 판매업소인 슈퍼 마트 같은 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단속을 어떻게 단속한다는 것이죠?

소비자 감시원을 학교 주변에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주1회 정도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불량식품이 많다거나 그런 것을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나가서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매번 뉴스에 뜨고 매스컴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부 다른 데는 아마 직접 물건을 회수하다가 그것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마트 그런데 가서 정기적으로 제품을 수거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단속이 된 데이터가 있어요?

부적합 나온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그런데 적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몇 번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회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가 자체 목표로 세워서 연간 700건 정도를 1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멜라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1월말부터는 검사 시약이 떨어져서 못하니까 검사 의뢰를 하지 말아달라고 연락이 와서 지금 11월하고 12월은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식중독이 발생했다든가 급한 사항에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쓰는 다니는 문방구 이런데 불량식품을 직접 회수하다가 조치를 하고 있다 이거죠?

네.

잘못 나오면 다 회수하고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잘못 나오면 부적합이 나오면 제조업소 관할 구청이나 그런데 통보해서 그 업체를 지도단속 하게끔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있는 물건은 저희가 회수해서 폐기처분 합니다.

우리 서구가 아무래도 도시 외곽이고 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태를 보면 다 맞벌이가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2009년도에도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태범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태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윤효영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15건으로...

위원장님.

구재용 위원님.

행정감사 자료 내용은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내가 한 가지 요즘에 제가 잘 알다시피 요즘에 차를 잘 안타고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면서 슬슬 많이 보니까 태영아파트 뒤에 보니까 쓰레기가 가구재 같은 것 그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벌써 한 달 전에 봤는데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보니까 20일 전에 가니까 반이 없어 졌어요. 그래서 다 치워가나 보다 그랬는데 어저께 가보니까 또 꽉찼어요. 그 원인을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요즘에 이사를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아마 쓰레기 버리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쪽지 사가지고 붙여와야만 갖다 버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아까운 거예요. 말하자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없는 사람들이 그것도 사서 붙이고 또 동사무소 가기도 불편하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그냥 놓아두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저분하니까 때려 부셔가지고 쌓아놓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분이 환경지킴이를 하시는 분인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내가 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쌓아놓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동안에 청소과에서 계속 포괄적으로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가 보고 또 청소 사항을 보면 환경지킴이가 그분들이 있으므로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거리나 이런 것이 깨끗해졌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보면 거기 특이하게 구조상 아파트 담장 밑 이죠. 담장에 그러니까 하나의 일종에 뭐라고 할까 비마지라고 할까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거기다 그것을 쌓아놓은 거예요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데 쌓아놓은 것이 그 할아버지 말로는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뿐이 아니라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가서 얘기를 하는지 서울 차도 와서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말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감시카메라도 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추적을 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주변 환경이 자꾸 쌓아놓다 보니까 나부터도 사람이 뭐가 있으면 버리게 된다고요. 그게 사람 심리인데 그것을 어떤 방법이 되었든 빨리 개선해서 그것을 처분해 주셨으면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니까 주로 환경단체에서 나름대로 봉사를 하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환경단체에서 봉사를 할 때에 쓰레기봉투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조목조목 몇 군데 그런 얘기를 들은 데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려 드릴 테니까 연결이 되면 그것을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 쓰레기봉투가 유공자나 아니면 통장 또 특히는 반장까지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라도 환경단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나가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 해 가지고 조치를 해 드리겠고 환경단체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지급관계 문제는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조례상에 해당 주민센터에서 대청소 형식으로 청소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지급하는 방안으로 해 드리겠습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6-12쪽입니다. 각 청소업체별 행정지도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여기 지금 업체별 지적사항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태성환경 경인 이렇게 있습니다. 음식물중간용기 관리시홀 해서 시정하고 차고지주변 청결상태 미흡 시정했는데 2008년도에 보면 태성환경, 산성, 검단환경 이렇게 보면 재활용품 혼합수거 외 2건 그리고 혼합수거 외 3건, 벌금 20만원, 10만원 부과했는데 이것은 2건인데 20만원이고 왜 3건인데 10만원이고 이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14건인데 건당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할 때에 1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건이면 10만원을 부과했으면 1건이 해당사항이 되겠고 2건은 현장에서 저희가 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혼합수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죠?

네.

고민만 하고 연구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책은 없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있죠?

가장 성상별로 해 가지고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 있을 때는 어차피 전용수거 차량이 좋을 텐데 사실상 지금 현재 업체의 영세성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제반적인 사항이 아직은 성숙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들을 보고 하니까 사실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 위원님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대안도 제시를 다 했는데 시행만 하면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너무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 그만하시고 이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분뇨수집운반업체 서인천환경 외 10개소 해 놓았습니다. 6-13입니다. 과태료 부과 해 가지고 한 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내용을 보면 수집운반 된 분뇨의 적정처리여부 수집·운반차량 및 차고지 확보여부 이래 놓았는데 이것만 해도 점검을 이 한건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과태료 부과한 것입니까?

청소요금이 과다하게 징수한 사례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 과다 부과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아마 그 당시 분뇨 수거하는 과정에서 아마 양가지고 민원인하고 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조정을 해주고 정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업체에서 과다 징수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발조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업체들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6입니다. 음식물폐기물 단속조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업체가 2007년보다 2008년이 늘었네요?

늘은 것은 아니고 2007년도에는 저희가 지도단속 한 업소가 187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복지서비스과에서 자활근로자를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력이 있다 보니까 감량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홍보, 계도를 위해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충분히 업체를 방문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17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불법처리 단속실적 불법소각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단속 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24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상 보면 단속반이 저희 자체적으로 3개 반에 6명 편성 운영하고 있고 동 같은 경우는 1개 반에 2명이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금년도에 강화를 했더니 소관 분야에서 많이 적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 좀더 특별히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욱 더 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