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조요한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 금번 제1차 정례회가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기간중 주요업무보고 청취,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2015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심사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문경연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문경연 위원입니다. -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요업무보고 청취,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인 관광경제수산국과 산업단지정책실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내일은 10시부터 교육문화사업단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 7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 7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1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일반부의안건 심사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 또한, 7월 10일 금요일부터 7월 14일 화요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현지활동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7월 15일 수요일부터 7월 23일 목요일까지 9일간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이 제출한 1건 등,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경연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업무보고 방법은 국별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직제순으로 각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가 되도록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옥 관광경제수산국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입니다. -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조요한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여인두입니다. 오랜 시간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한 것에 덧붙여서 전남 이낙연 지사가 숲속의 전남, 그리고 섬 가꾸기, 가고 싶은 섬, 이 두 가지 사업을 중점으로 숲과 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고 싶은 섬 사업과 관련해서 선정이 마무리되었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목포가 달리도를 신청했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여인두위원
- 그런데 떨어졌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떨어졌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 과정에서, 달리도 주민들도 그렇고, 목포시 행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저는 그 내용은 다 아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섬 사업이 해양수산과로 가 있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어찌됐든 관광과 소관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외달도나 이런 부분들은 관광과에서 주관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고 싶은 섬도 실은 섬이기는 하지만 해양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관광과 관련된 내용이고, 전남도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관광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 숲과 섬을 전남의 브랜드화 하겠다고 하는 점에 있는 것이고, 거기 섬 사업에 있어서도 제가 알기로는 2백억원인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달리도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신청과정에서도 목포시가 왜 신청을 했는지조차 의미를 모르겠어요. 왜 신청을 했을까? 쭉 경과를 보면 도대체 목포시가 왜 달리도를 신청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저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해양수산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지금 섬 개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외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개발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섬 개발은 일반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도 신청 문제는 제가 전주 일요일에 직접 사업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를 가고 싶은 섬으로 가꾸기 위해서 종전에 해안선, 일주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공사와 더불어서 99굽이 논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청소년야영장까지 설치를 한다면 상당히 관광지로서의 메리트가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실질적으로 제가 99배미 꼭대기까지 올라가봤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물도 바로 떨어지고 그래서 아, 메리트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선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인두위원
- 국장님! 저도 가봤어요. 저도 다 가보고, 방금 말씀하신 데도 가보고, 거기 고인돌 비슷하게 있다고 하고, 저도 두 번 가서 다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도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천문학적인 돈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보지 않느냐, 국비를 따기 위한, 실은 전남도가 가고 싶은 섬 사업을 하는 것은 국비 내려오는 것과 도비 내려오는 것은 개념이 다르잖아요. 도비는 5대 5인가요? 우리가 50%를 대지만 국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부담 없이 따올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요. 그것은 아는데, 다른 섬 지역은 여수라든가 관매도라든가 선정된 데는 그런 것이 없어서 했겠느냐는 거죠. - 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목포시가 달리도를 가고 싶은 섬 사업에, 제가 왜 해양수산과에서 얘기 않고 여기서 이야기 하냐면 저는 이것을 관광과에서 담당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올해만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낙연 지사가 숲과 섬은 본인이 재임시절에 핵심적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라도 목포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광과에서 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왜냐하면 이미 떨어져버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위원님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이 업무가 도 관광국에서 해양수산국으로 변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해양수산과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제가 보기에는 관광과 관련된 내용인데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도에서 그런다하더라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거고요. 해상 케이블카 문제는 이후에 다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용역과 관련된 내용은 이후에 하더라도 설문조사와 관련한 이야기는 안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용역과 무관하기 때문에, 용역내용을 안 들어 보신 분이 계시니까 들어보고 해야 맞을 텐데, 지금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마무리가 됐고, 통계만 뽑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론몰이, 여론조사 즉각 중단하라고 하는 목포 해상케이블카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목포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반박은 아니고 해명입니다.
여인두위원
- 해명이나 반박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랬는데 해명에 보면, 목포시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내용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현재 목포시민이 생각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라고 하는 이 개념과 그리고 그 이전에 목포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부 시민들도 그렇고, 노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어요. 주창선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었고, 삼학도에서 지금 시민의 종 있는 데, 그 이야기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가 용역결과를 이야기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 용역에 의해서는 보리마당에서 고하도로 됐어요. 그 과정에서 스카이버드카니 모노레일이니 여러 가지, 오히려 더 판이 커졌단 말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3백억원짜리가 5백억원짜리로 커졌어요. 그리고 환경단체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어찌됐든 상식적으로 보면 환경파괴는 더 진행되는 거죠. - 전반적으로 판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는 아주 단순하게 물어봤습니다. 케이블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목포시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르스 때문에 공청회를 못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기존에 하기로 했던 날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날짜에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것은 변명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 이렇게 판이 달라졌으면 의회에서도 청취를 하고, 시민의 공청회도 하고, 애초에 공청회를 두 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급하게 6월 안에 여론조사를 안 하면 큰일 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급하게 추진했다기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의 여론이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특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저희들이 물어본 것이 아주 단순하게 물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해도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물었습니다. 나머지는 환경훼손이 과연 얼마나 되냐,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중점사항은 이 두 가지밖에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더 여론조사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그때는 이 모든 사항을 망라해서 다시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시민들에게 공표를 했습니다. 6월 말까지는 시민들의 의견을 묻겠다. 그런데 메르스 여파로 묻지 못할 이런 사정이 벌어지니까, 공청회를 못할 사정이 벌어지니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인두위원
- 국장님! 금요일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할 때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번에 여론조사 결정해서 찬성 많이 나오면 추진하실 건가요? 했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서 나중에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말을 들어보세요. 여론조사를 한번 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여론조사를 하면,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론몰이라고 하는 거예요. - 또 하나 6월에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다고 했죠? 봅시다. 의회에서도, 저도 몇 번을 이야기 했어요. 의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의회 의견청취 후, 두 번의 시민공청회 후, 여론조사 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 간담회 때 똑같은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의회 의견청취 보고 안 했죠. 시민공청회 안 했죠. 그런데 여론조사 먼저 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보기에, 저같은 사람이 바라보기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판 자체가 예전에 해 놨던, 우리가 2010년에 했던 그러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내용자체가 180도 달라지는 내용을 가지고 다니고 있으면서 여론조사를 그것을 쫙 빼고 필요하냐, 안하냐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합니다. - 그러지 마시고요. 이미 했던 것을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론조사 묻어 버리십시오. 나중에 여론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여론조사 묻어버리고, 돈 아깝겠지만,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묻어버리시고요. 공표하지 마시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니요.
여인두위원
-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내부자료로만 가지고 계시든, 어쩌든 공표하지 마시고요. 시의회 공청회, 두 번의 주민공청회 끝나고 공론화시키고 토론회를 좀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용역 결과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목포시를 위해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을 단순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을 일부 시민단체, 일부 환경단체로 섹터를 좁히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론을 보시면 반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찬성하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 소통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론조사는 묻고 정말 그런 소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굳이 여론조사로 결정하시겠다면 여론조사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1차 여론조사, 2차 여론조사 이렇게 복잡하게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 그리고 이미 목포시는 6월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여론조사만 가지고도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저에게부터 신뢰를 잃었고, 시민단체 간담회 때 목포시가 분명히 하겠다고 했던 루트가 있어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렇게 안하고 있음으로써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목포시가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론조사는, 정말 부탁드립니다. 공표하지 마세요. 그냥 묻으시고, 방금 말씀드렸던대로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거쳐서, 굳이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여론조사로 이 사업을 결정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공청회를 거쳐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6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시민의 약속사항이었고요.
여인두위원
- 보세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리고요.
여인두위원
- 국장님! 보세요. 잠깐만요. 약속, 약속 하시는데 메르스 때문에 의회 의견청취 못하고, 주민공청회 못했어요. 그러면 의회 의견청취나 공청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먼저죠. 행정이라는 것이 공청회가 먼저고,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이 먼저지, 그 형성된 여론의 결과를 판단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여론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여론이 충분히 형성된 뒤에 조사를 하는 것이 여론조사에요. 그런데 어떤 여론형성도 되어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조사합니까? 조사할 것이 없는데 조사를 하는 거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요. 공청회를 연다고 해서 여론이 바뀔 수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공청회를 하면 어느 계층이든 간에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경단체도 넣을 것이고, 아니면 동 자생조직도 넣을 것이고, 시의원님들은 1차적으로 의원님들만 하고 다시 할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요. 그다음에 시민의 각계각층, 숙박업소도 넣을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의 여론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민여론이 찬성 쪽으로 더 기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나면 여론이 바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인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저는 공청회를 하면 여론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론만 보면 현재 찬성이 많죠. 51대 49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청회에서 여론이 바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는 우리가 여론정치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론이 찬성이 많아서 하고, 안좋은 것도 찬성이 많아서 하고, 좋은 것도 반대가 많으면 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이 용역결과 관련해서는 용역사 오셨으니까 그분 말씀 듣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용역과 무관한 거니까, 기본적인 여론이 형성된 뒤에 여론조사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나중에 여론조사 한번 더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것은 찬반도 물론 물을 것입니다. 찬반도 묻지만, 그것은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전부 갖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안하고 그것을 떠나가지고요.
여인두위원
- 이미 목포시는 이런 과정에서 신뢰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대학부지 관련해서 여론조사로 결정했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여인두위원
- 대학부지 누가 여론조사를 주도했습니까? 여론전문업체 아니에요. 부동산업체가 여론조사 했어요? KG엔지니어링, 3천 얼마인가 주고 했어요. 그 대학부지 5억5천만원 용역변경 누가 가져갔습니까? KG엔지니어링이 가져갔어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목포시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목포시가 6월까지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6월에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은 정말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목포시가 6월 말까지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6월 말까지 목포시가 하려고 했던 행정행위들이 다 완료되고,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오픈이 된 뒤에 한다는 것이 목포시민과 약속의 근본적인 거예요. - 그런데 아무것도 안돼 있는데 6월까지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밀어붙이기 행정을 한다는 것이고, 소통 안 되고, 말만 소통이고, 소통 부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 중에서, 단지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그리고 공청회, 이 사항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동시에 실질적으로 용역사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6월 말까지 끝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청회가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목포시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용역사 주관으로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꼭 절차를 공청회도 끝나지 않았는데 여론조사를 했다. 이것만 갖고 따진다면 좀,
여인두위원
- 국장님! 어떨 때는 절차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절차가 중요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반복되는데 한 말씀만 드리고, 다른 분들 말씀 많이 계실 테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고, 시민들이 봤을 때, 애초에 시민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케이블카와 다른 케이블카에요. 이것이 용역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용역결과가 예전에 2010년에 했던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랬다면 내용이 달라져요. 목포시가 애초에 생각했던, 용역 들어가기 전에 목포시가 그동안 이야기 해 왔던, 그래서 목포시민들이나, 언론이나, 시의원들이나, 목포시 관계자들까지도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검토사항에서 전혀 새로운 검토사항이에요. 우리가 언제 보리마당에서 거기까지 가는 케이블카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론사에서 그런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 그러면, 이 새로운 안을 가지고 나왔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동안 목포시민에게 6월에 하겠다고 해서 여론조사를 한다. 그러면 여론조사 내용에 그런 내용도 포함을 시켰어야죠. 여론조사는 아주 단순해요. 케이블카가 필요하십니까? 에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분들은 지적하시더라고요. 여론조사 기법에서 이런 기법은 찬성을 유도하는 기법이라는 지적을 해요. -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상황에서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가, 저는 시민사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반대대책위원회지만, 반대대책위원회에서도 이 여론조사는 묻어달라고 내용적으로는 이 여론조사 묻어달라는 거예요. 하려면 공청회하고 토론회하고 공론화시켜서 여론을 모아서 그 시점에 정말 중요한, 적당한 시점에 여론조사를 해라. 이것이 대책위원회의 이야기고, 제 이야기도 그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공표하겠다. 발표하겠다. 하는 순간 정말 목포시는 더 이상 이 시민사회하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의회, 모르겠습니다. 의회는 모르겠지만 저하고도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 저는 찬반을 떠나서, 이것은 찬반을 떠날 문제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공표된다고 해서 찬성여론이 반대로 돌아서고, 반대여론이 찬성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크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절차의 문제고, 저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 놓고 공표를 안 하면 그것 가지고 무슨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왜 했냐,
여인두위원
- 공표하면 이제부터 완전히,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여론조사를 해 놓고 공표를 안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분명히 또 어떤 이야기를 너희들끼리 속닥속닥하면서,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왜 여론조사를 했냐는 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애초에 할 필요가 없는 여론조사를 하는 거죠. 기본에 안된 여론조사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기본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여인두위원
- 기본이 안됐잖아요. 어떻게 기본이 된 여론조사에요. 이것이 기본이 아니죠. 이런 여론조사가 어떤 여론조사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시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기본이 안됐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인두위원
- 참 미치겠네요. 시민의,
조요한위원장
- 두 분,
노경윤위원
- 정리하세요.
여인두위원
- 그만 하려는데 자꾸 말씀으로 저렇게,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시는데 공표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여인두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이것 관련해서 여인두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은 된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도 하실 이야기가 많으실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별도로 시간을 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국장님! 저는 관광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우리 목포시 관광분야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이 뭐냐, 지금 보니까 8월부터 12월까지 하시겠다고 해 놓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누가 되시든 시 행정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목포시의 5년 계획, 또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어찌됐든 결정권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장님이 관광분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중도 분명히 포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것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 임기가 4년인데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면 관광분야에 대한 시장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뭔가, 이것을 파악하고, 관련 부분과 토론도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목포시가 장기적으로 관광객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데, 인프라는 어떤 것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KTX도 있고 중국 유요커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적인 환경들이 많이 변했어요.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 또 세부적으로 각 분야에 대한 요구사항들 있잖아요. 관광, 숙박, 이런 부분들, 또 외부에서는 보면 마이스 관광, 관광과에서 이렇게 담당을 합니다만, 마이스 관광 같은 경우는 관광과 혼자서 안 됩니다. 각 실·과가 협조를 해 줘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여수에서 있었던 대한민국 어울림축제, 이 부분은 사실 목포에서 하려고 했죠? 어디 과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잘 안 된 거예요. - 총체적으로 보면 관광분야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반드시 우선적으로 수립이 됐어야 한다. 그리고 예산이 작년에 없었다 할지라도 올해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왜 저는 이렇게 후반기로 밀려서 되느냐, 올해 수립되면 내년부터나 여기에 맞춰서 해 갈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 또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럴 때 우리 목포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5대양 6대도시 해서 참 그랬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전라도만 보더라도 순천, 여수에 뒤지고 이제는 광양, 나주도 혁신도시 들어와서 뻗어나가는데, 목포는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모습이 아니라 뒤처지는 이런 부분만 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목포도 살아나가려면 갖춰져 있는 모습뿐만 아니고 뭔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 문제가 되는 해상케이블카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설득 좀 하시고, 사업을 하는데 위해요소 없고, 또 환경파괴 없고 그런 것만 있겠어요? 목포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 하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저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이것은 해상케이블카 찬성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 요소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오로지 해상케이블카만 놓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시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른 내용입니다만, 관광과 부분도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나와야 한다고 보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플라즈마 이런 부분도 쓰레기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이것도 나와야 되고, 농상과 도시가스와 LPG 이렇게 나옵니다만, 이것도 연료정책이 뭐냐, 목포시에서 앞으로 해 나갈 부분이, 그동안 도시가스 해 줬으면, 반대적으로 LPG가 그러니까 해 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좀, 그럼 장기적으로 계속 이럴 거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최소한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관여되어 있고, 산업적으로 봐도, 또 시민으로 봐도 굉장히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서 단시간 6기의 시정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어떤 분이 시장을 하시든지 목포의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목포 관광발전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하든지 금년 내에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는 분명히 본격 추진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그래서 고하도 개발계획도 지금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또 유달산 후사면 유원지 개발계획도 상당히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휴환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1페이지 목포시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보고를 하시거든요. 현재 목포시의 체류형 관광상품이 몇 개나 있나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현재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야경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경투어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면 관광코스, 고하도코스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밖에 사람들이 왔다가 하루 저녁 묵고 다음 날 아침에 가는 그런 코스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경윤위원
-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관광진흥법상 5년마다 관광발전계획,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체류형 관광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해요. 그러려면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보고를 그래요.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4년 의정활동하고 10대 와서 1년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목포시의 관광상품이 특별하게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보고에 올라왔기 때문에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체류형 관광상품을 정말 개발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목포가 앞으로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번에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상품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지금 중국 특화의 거리 계획까지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목포에서 실질적으로 자고 가게 하려면, 케이블카도 하나의 중요 관광상품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상해라든가 해변 도시를 제외하고는 바다구경을 못하고 사는 데가 중국입니다. 그분들이 목포에 왔을 때 관광케이블카를 타고 야경투어를 하고, 바다분수를 구경하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다른 데로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저녁 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 국내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를 정해서 케이블카 한번 타는데 몇 시간 소요되겠다. 그러면 다른 데로 차로 이동하고 그러면 하루 자게끔 이런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는 중국 특화거리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이나타운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시행을 않습니다. 원도심 활성화하기 위해서 목포시에서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런 실효성 있는 사업에는 투자를 안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시되, 아까 말한 케이블카도 하나의 상품이 되겠죠. -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현재 시티투어라든가, 유적지를 방문한다든지, 케이블카를 탄다든지 하는 것은 주간에 이뤄질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 여러분들도 여행을 많이 가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외국 관광객들이 목포에 와서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쇼핑센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침 사후 면세점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디에 집약되어 있는 쇼핑을 할 수 있는 쇼핑센터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다음에 야간에 프로그램을 하나 정도는 목포시가 운영을 해야 된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KBS에서 제안을 한 것이 보니까 KBS스포츠홀을 리모델링해서 저희들에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리모델링만 하는 것으로 올라와서 재산 자체가 KBS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랬는데 그 후에 우리 상황실에서 목포는 항구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목포는 향수다구나, 향수는 문화다. 문화는 쩐이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만 시행이 되면 그것이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교육문화사업단하고 관계되는지 모르겠지만 시 자체 내에서 관광하고 관련되니까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 그다음에 외국 관광객 쇼핑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사후 면세점을 앞으로 지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후면세점에 대해서 그동안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목포시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세점도 하게 되면 몇 개의 점포를 지정하고, 상품의 종류는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사후 면세점이 되고, 예를 들어서 외국 관광객들이 어떤 상품을 선호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해야지, 전혀 중국인들이나 요우커들이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면세점을 지정해 놓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세부 사업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중국어 교육하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후 면세점을 한다면 여러 개의 점포들이 사후 면세점을 하는데, 2개월 교육한다는데 제가 봐서는 2개월 교육 받아서는 중국인과 대화가 어려워요. -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시간을 내서 점포, 사후 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장이 됐든, 직원이 됐든 대면해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외국을 가서 보면 로밍을 안해 갖고 오면 와이파이가 안터지니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관광객 입장에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관광안내판 같은 경우도 세밀한, 예를 들어서 알아보기 좋게끔, 언어도 그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관광안내판이 제작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그다음에 여행인센티브 지원한다는데 외국인 관광객은 1년에 얼마 정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중국 관광객 말씀하십니까?
노경윤위원
- 여기 여행 인센티브 지원해 준다고 해서요. 내국인이나 외국인,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들이 현재,
노경윤위원
- 9,210만원 같으면, 1인당 1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죠? 그러면 9,210명 정도,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닙니다. 1억3천만원,
노경윤위원
- 여행 인센티브 지원 소요예산이 9,210만원 이랬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금년 예산이 2억7천만원이 있는데요. 2억7천만원 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단체로 오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신고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충분히 세워져야 되는데 9천2백명이면, 목포시내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를 9천2백명 정도밖에 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목포시 계획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반영도 그렇고,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아까 여인두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 몇 가지 사항만 자료요구도 하고 좀 할게요. MOU 체결했죠? 해상케이블카 설치업체하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MOU 체결 안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앞으로 MOU를 체결하든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셔서 결정이 되면, 사업자가 어떤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목포시에 분담금을 내야죠? 왜 그러냐면 유달산이라든가 이런 산을, 고하도라든가 사용하면 그것이 개인이 소유한 땅이 아니고 목포시가 소유한 땅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분담금을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그다음에 그분들로 인해서 관광객이 오면 유달산 관리라든가, 청소라든가, 청결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뒤따르기 때문에 분담금을 저희들이, 시가 매출액에 대한 몇 % 이렇게 받아야 될 텐데, 그런 것도 타 지자체라든가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는 충분히 많이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여수 같은 경우도 당초에 탑승인원을 용역사에서 용역해서 1일 몇 명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을 뒤엎고 배 이상 관광객이 와서 많은 수익을 창출했어요. 그런데 당초 분담금 계획할 때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담금을 받으려면 그때 당시 계약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런 것들이 잘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계획대로 된다면 리라유치원하고 고하도 쪽이 예상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가봤겠지만 교통흐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진출입이 어려워서, 현재 리라유치원 같은 경우도 바로가 아니고 유달산에서 내려가는 그런 주차장이기 때문에 많은 탑승객들이 오다보면 2차선 도로라 시내교통이 마비될 것으로 예상돼요. 고하도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진출입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계획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그렇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하겠죠. - 그런데 통영 같은 데도 가서 보니까 도로사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구 시가지라 시내 전체가 통영시민들의 생활이 안돼요. 차가 막혀서, 그런데 목포도 마찬가지로 구도심에 주차장이 있게 되면, 제가 봐서는 구도심에 주차장이 있어서 탑승하고, 고하도에서 탑승하고 양쪽에서 탑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된 계획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고하도에만 있다가 타고 유달산 올라갔다가 바로 고하도로 가서 진도로 가든, 해남으로 가든, 서울로 올라가면 목포시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적으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계획도 어떻게 보면 활용을 잘하면 좋은 계획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소들은 계획할 때 제거를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상 케이블카 관련해서 거기 수익금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라.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사실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가, 공영개발로 추진할 것인가, 민자로 추진할 것인가 이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자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자로 갔을 경우에 주차장이 592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주차장 조성비용이 22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주차장만 우리 목포시에서 조성을 해 주고 케이블카만 했을 때 3백 몇 십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분담금이 목포의 투자금은, 물론 주차장을 조성한 투자금이 우리 목포시 것이겠죠. 거기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 아니면 주차장까지 조성하고 난 다음에 수익금의 몇 %를 우리 목포시에 내라고 하는 방법 등, 이런 방법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 교통체증이 우려됩니다. 저희들이 용역보고를 좀 있다 할 것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고하대로에서 빠져나오는 대책을 세워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주차면수는 몇 면 정도 확보한지 알고 있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리라유치원 바로 앞에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사실상 시내 어디를 찾아봐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1천대 정도, 대형버스로 왔을 때, 저희들이 그 부지를 정확히, 대수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타워가 들어서면, 거기 바로 옆에 목포타워가 들어섭니다. 목포타워가 들어섰을 경우에 그 인원과 케이블카를 타러 왔을 때의 인원, 그 인원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주차장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면수는 충분히 확보할 것입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밑에 땅이 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경윤위원
- 주차장은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리라유치원 바로 앞에는 구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만 정비하면 지하층도 이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올려서 주차빌딩으로 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대형버스가 30대, 소형 1,065대가 동시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대형버스 같은 경우도 30면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더 될 수도 있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노경윤위원
-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항구축제도 축제명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잘 하셔서 항구축제가 어떻게 보면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생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전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드려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 그다음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해양문화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평가위원들도 지적을 했고,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 사항을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축제위원들 선정과정에서 사실상 금요일에 전체 의원님들께 선정과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라고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릴 것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공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국장님! 저희들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서면으로 주시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점검도 해서 개선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여튼 별도로 보고를 하신다니까 그때 저희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국장님! 체류형 관광상품 해가지고 목포시가 여행 인센티브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분들이 저녁 늦게 와서 잠만 자고, 아침 일찍 배 타고 떠나요. 제주도를 간단 말입니다. 제주에서 오신 분들은 밤배로 도착해서 아침식사만 하고 바로 서울로 갑니다. 목포에서 잠만 자고 아침밥만 먹지, 그것도 호텔식으로 먹지, 그분들이 목포에서 그렇게 돈 쓰고 가는 것은 없어요. 과연 이것을 인센티브 지원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빨리 와서 목포시내를 한바퀴 돈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 저도 이번에 감사 때 한번 더 확인해 보겠지만, 지금 호텔측과 얘기해 보면 호텔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와서 자고 가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정말 체류형만 문제가 아니라 체류하면서 목포시를 투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여행 일정상 그분들은 서울 일찍 가서 쇼핑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보니까 아침 일찍 서울로 떠나고, 또 바다를 좋아하니까 배 타고 제주도 가고, 우리가 중간기착지여서 잠만 자고 가는 식이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더 연구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문경연부위원장
- 지금 외국관광 쇼핑특성화 조성한다고 해서 간판설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성혜리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 간판이 너무 지저분해요. 정말 예쁜 거리들은 간판들이 작아서 상가 자체가, 우리 목포 그쪽도 그렇지만 간판이 너무 크게 되어서, 간판 갖고 어디를 못 찾겠어요. 사후면세점 지정업체 간판 설치할 때 그런 특색을 고려해서 정말 예쁘게 간판을 좀 해 주라. 그것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사랑의 섬 외달도 해변, 작년에 할 때 이것을 민간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더니 정말 투자대비 수입이 절대 안나오는 사업이어서 민간을 찾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해수 전체 교체를 10일에 한 번씩 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했는데, 물 받는데 몇 시간 걸리는지 아십니까? 풀장 그 통을,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것까지는 체크를 안해 봐서요.
문경연부위원장
- 물 빼는데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 그런데 무슨 10일에 한번씩, 이것은 계획이 아니라는 거에요. 몇 시간 걸리는 것도 모르고 10일에 한 번씩 무조건 교체한다면 10일에 2, 3일씩 쉰다는 얘기입니까? 최소한 이렇게 할 때는 정말 한 번씩은 검토해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보기 좋게 나열식으로 하면 모르면 이렇게 다 갈 것 아닙니까?
- 전체 교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일에 한 번씩, 시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업무보고 하실 때는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해수부에서 올해 요트마리나 사업을 신청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목포시는 신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시가 되었는데, 정종득 시장 시절부터 해서 삼학도에 요트마리나시설을 해서 앞으로 계속 넓혀가겠다. 확장해 가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협이 저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쪽이 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목포시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 마리나시설을 신청 안한 것이 아니고요. 신청을 했었습니다. 마리나시설 신청을 했는데,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당초에 국가 정책사업으로 해서 거점 마리나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전국에 6개 항만을 지정해 버렸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거기에 우리 목포가 빠져 있었습니다. 인천 덕지도, 전북 고군산, 전남 여수엑스포, 경남 영동, 울산 진항, 경북 후포, 해가지고 주면서 이것을 지정했는데, 정부에서 3백억원 이하, 3백억원까지는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 그러나 나머지는 이것을 민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투입해서 신청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 그러니까 6개 항만에서 국가에서 거점항으로 지정했는데 우리는 못하겠다. 그렇게 돈 많이 들고는, 그렇게 신청을 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자치단체가 한 군데입니다. 경북 후포입니다. 경북 한 군데만 하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전체 안해 버리니까 거점항을 정부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안됐어요. - 그러니까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년 1월 6일에 바로 부산 벡스코입니다. 여기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가지고 목포시에서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설명회를 쭉 듣고 설명회에 참석했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포시에 이러 이러한 입지 여건이 되어 있다.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한다는 전제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목포시에서도 우리 목포시가 이러한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마리나 항만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목포시에 투자를 해 주십시오. 해서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자료를 배포했습니다. - 배포를 했는데 투자의향을 갖고 참여한 업체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중국투자업체라고 인민일보에서 했습니다만, 여기는 실질적으로 목포에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았고요. 해인 ENC라고 해서 이 회사하고 하담건설에서 와서 직접 입지여건을 봤습니다. 보고 거기에서 말을 하기를 그러면 좋다. 남항이 굉장히 좋은데 주거복합단지를 해서 복합지구로 지정을 해 준다면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그것도 우리도 검토하겠다. 해서 접촉을 했습니다. - 그러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목포시에서도 바로 해수부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2월 13일입니다. 민간업체에서 참여를 하겠다고 한다. 민간업체 참여를 하고, 우리 목포에서 적극 지원을 해서 유치를 하겠다고 투자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했던 것이 2월 13일이고요. 그런데 투자 마감기간이 5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업체에서 입지여건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투자 못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 그러면 여수에는, 왜 여수는 신청을 했는데 목포는 빠졌느냐, 여수는 당초에 지정되어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2백억원 대겠다. 280억원일 것입니다. 280억원을 들여서 짓겠다. 그러면 3백억원을 주라.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280억원 갖고는 마리나 시설 턱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여수에서 그것이 될지 안 될지 이 자리에서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할 것입니다. -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목포시에서도 3백억원을 해가지고 목포시에서 매칭사업으로 3백억원을 투자를 하겠다. 우리도 3백억원을 주라고 해서 했을 경우에, 물론 우리시 재정사항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신청을 안했습니다. 국가에서 3백억원을 준다는데 누가 신청을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신청을 안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것이 매칭사업입니다. 원래가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자가 들어오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안됐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3백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데, 목포시 같은 경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8백억원에서 9백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마리나 시설을 완전히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6백억원에서 7백억원 정도를 목포시에서 부담을 해야 마리나 항만을 완전히 갖추게 됩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마리나항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분석해서 신청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마리나 항만 관련해서 당초에 정종득 시장님 계실 때 거점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총 1천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그때 해수부에서 나중에 중장기 거점항으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목포하고 제주하고 해서,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노경윤위원
- 그러면 그때 지정받을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사업자가, 어느 정도 투자자가 있을 때 신청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요.
노경윤위원
- 그때 당시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하셨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 사항은 정종득 시장님 시절에,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과장님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마리나산업이 어떻게 보면 신산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마리나법이 제정되고, 마리나 거점 중장기계획을 해서 만든다는 계획상에서 거점항 13개가 국가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노경윤위원
- 시간을 많이 끌지 말고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그때 당시에는 앞으로의 개발가능 여지가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했던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계획안에 넣어놔야 되고, 그때 당시에 투자유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일단은 개발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국가계획반영에 넣어둔 것입니다. 입안단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곧 투자를 할 것처럼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이 파악이 됐어야 하고, 또 국민소득과도 관계가 있겠죠. 결국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되어야 마리나라든가 이런 것이, 저들도 외국을 다녀보면 소득이 2배 이상된 5백만달러 이상 된다든지 이런 데서 되더라고요. 우리가 2만달러니까 5만달러, 북유럽이나 이쪽에 가면 거의 7만달러, 1천달러 이렇게 되는 도시에 가면 항구도시 인접한 데가 거의 대부분이 마리나가 몇 십만척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공모할 때는 마리나 전체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만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마리나 거점항으로 아까 6개를 재정지원, 우선 재정지원 했다가 경북 후포만 빼놓고 5개가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거점 마리나항이 되려면 최소한 마리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배후권역을 같이 개발하는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라는 것이 해수부의 거점항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비를 가지고 투자할 수는 없고, 배후는 남항에 있기 때문에 남항이 항만 재개발지구로 해서 거기도 도로나 상하수도는 항만재개발에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고, 재정투입을 받을 수 있고, 거점항 마리나에 대해서는 방파제라든가 호안시설을 재정지원 3백억원 범위에서 해 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있으니까 목포에 한번 투자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업체를 대상으로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부산 쪽에 민간투자자들이 나타났고, 아직은 조금 여건이 덜 성숙된 그런,
노경윤위원
-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복합도시지역 해서 주거기능이 있으면 민간투자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현재 남항 쪽에 주거복합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돼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남항 재개발지구가 해양문화 관광지구, 우리가 생물자원관 들어가고 교육지구고, 이쪽에 비어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용도에 주거기능이 빠져 있었습니다. 항만 재개발 시설 복안에, 그래서 한양이라는 데서 얘기를 한 것이 이런 것이 있으면 검토하기가 좋겠다. 그런 의향이 있어서, 좋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수부에 요구를 해서 복합도심지구로 좀 같이 넣어주라. 주거기능까지 기존의 기능에 넣어주라고 의뢰를 하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민자를 해 보려고 액션을 취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주거기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이 될 수도 있고, 빌라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연립주택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주상 콤플렉스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주상복합건물로?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복합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결국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클럽하우스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요트와 관련된 부품을 공급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들이 쭉 들어와야 될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면서 사업성이 있도록 주거기능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한다면 해수부에서 승인해 줄 때 그런 기능이 들어가도 가능한가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그 부분이 이번에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을 바꿉니다. 바꿔서 저희들이 요청사항으로 해 놔서 올해 12월까지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 기능까지 넣어서 우리는 해 주라고 계속 요구 중에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우리 입장에서는 향후, 언젠가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그 시설을 저희들이 하려면 투자자들의 의향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니까, 투자자들은 이익 없으면 투자를 절대 안하니까, 그런 기능이 해수부에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그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마침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국가계획을 반영하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계획 자체가 잘 되어 있어야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안만 만들어놓고, 시행불가능한 안을 만들어놓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까지 잘 검토하셔서 추후에 그런 공모가 또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국장님! 제가 오랜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해상 케이블카 여론조사 발표했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여인두위원
- 해상 케이블카 여론조사 발표했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발표요?
여인두위원
- 예.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결과 지금 의원님들께 다 드렸는데요.
여인두위원
- 여론조사 결과,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결과를 의원님들께 전부 드렸습니다.
여인두위원
- 제가 아까 여론조사 이야기할 때 발표했다고 말씀하시지 왜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의원님들 책상 위에 전부 놓아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저는 못 봐서요. 아까 여론조사 발표하지 말라는 취지로 계속 말씀드릴 때 애초에 여론조사 발표했다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뒷북 안치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니,
여인두위원
- 제 말은 발표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질의할 때 여론조사를 발표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 언론에 발표는 않고요. 의원님들께,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언론에 발표했냐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언론에는 아직 안보냈습니다.
여인두위원
- 언론에 발표되어서 나왔는데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관광사업담당을 보며) 언론에도 보냈어요?
담당
업담당관광사
구준 - 공보과에 줬습니다.
여인두위원
- 공보과에 줬으면 언론에 발표했네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의원님들께 아침에 드렸습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하실 때 분명히 목포시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목포시가 주체가 아니죠? 용역회사에서 한 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여인두위원
- 그런데 여기서는 목포시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용역사 주관으로,
여인두위원
- 아니, 국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용역사 주관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여기서 말하는 용역사는, 이야기를 정확히 하셔야 해요. 용역사가 리서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우리 건축사무소, 이 용역결과를 냈던 여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헷갈려요.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저는 여기에서 맡겼다는 것인 줄 알았죠. 리서치에서 했다는 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여인두위원
- 거기에 의뢰했다는 거죠? 그러면 목포시가 의뢰한 것 맞네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여인두위원
- 발표하셨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장시간 고생들 하셨고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과장님들! 워낙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분위기상 쉬는 시간을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문경연부위원장
- 국장님! 중화권 국제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참 열심히 해가지고 2개인가 올해도 하신 것 같고, 내년에도 계속 하신다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효과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 현재 동강시하고는 금년에 했습니다만, 샤먼시 같은 경우 실질적인 경제교류는 아직 없습니다. 경제교류는 없지만 샤먼시에 가시면 알겠습니다만, 목포의 거리라는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샤먼시에서 목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강시에서는 금년 11월에 실질적으로 목포를 방문할 것입니다. 시장님이, 보화그룹이라고 그 그룹에서도 직접 목포를 방문해서 대양산단의 수산물가공센터, 그것을 한번 투자를 해 볼 의향이 있어서 지금, 그것은 천일염이 되겠습니다. 천일염 가공센터를 운영했을 때 식품지원센터 내에 가공센터를 설립했을 경우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11월에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리고 연운항시 같은 경우 민간교류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저도 거기에서 1년 있다 왔습니다만, 공무원간의 교류가 있었고요.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공무원간의 교류가 있다고 해서 성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목포경제에 어떤 직접적인 혜택이 있다든가, 목포발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교류만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 빼 놓고는 다른 보이는 것이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11월에 오셔서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지금까지는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없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다른 면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면이 있냐면, 실질적으로 젓갈, 목포에서 직접 연운항시에 젓갈을 해가지고, 목포시에서 직접가지는 않습니다만, 새우젓 같은 것을 연운항시에 실질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목포업체가? 그것은 아니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목포업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주소가 목포지만, 영업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신안군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목포로 저희들이, 목포에서 그쪽으로 길을 터줬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목포에서 길을 터주고 신안군에서 사업을 한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문경연부위원장
- 그러면 목포시가 돈을 쓰고, 신안군에서 돈을 버는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이것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 확장할 것이 아니라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가 있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공무원 왔다갔다 교류하고 근무하고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성과라고 보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그런 것 하지 마시고, 넓히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 시장님이 두 번 해외에 나간다고 경비가 잡혀있는데, 한번 나갔다 오셨으니까 한번 더 나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교류해서 한다면 과연 이것이 목포의 발전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볼 사항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알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하반기 공공부분 일자리사업 해서 사업내용이 8개에 29개 사업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구체적인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고하도에 목화밭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투입되고요. 또 산림서비스 유아숲체험 운영으로 해가지고 생태해설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채용해서 해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달산둘레길 조성사업, 그리고 등산로 조성에도 인원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항 노을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락지라든가, 마을주민 친환경공원화 사업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노을공원 다 되어 있는데 청소를 한다는 것입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청소도 하겠지만 여기는 실질적으로 노인 65세 이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 사업에 투입되고요.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그분들은 한 달 해 봤자 월 45만원 정도 수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벼운 일에 투입되고, 실질적으로 등산로 조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장년층이 투입되고 그렇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2-2쪽 중화권 교류 관련해서요. 자료만 하나 요청 드리려고요. 최근 5년간 우리가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류를 하는데 민간 교류현황, 경제사업이 있을 것이고, 문화사업이 있을 것이고,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없을 거잖아요. 외국자매도시와 관련해가지고는, 민간교류가 문화적으로 교류한 것과 경제적으로 교류한 것, 지금 파악이 됐겠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파악됐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2-3쪽에 우호항만국제회의가 있는데, 이것이 목포신항은 언제 가입했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여인두위원
- 가입이 언제 되어 있는지, 목포신항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가입연도요? 목포신항은 2003년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가입비용이 있을 것이고, 연간회비가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을까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더불어서 보니까 각 나라에 어떤, 대표적인 항구라기보다는 중소항구 정도, 다른 지역에서 일본이나 필리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가입하면서 활동하면서 여기에 혹시 그동안 경제적으로나 교류현황,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 이 항만과 물동량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었던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다음은 2-5쪽 보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어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것이 과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인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중소기업 청년 인턴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8명인데,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계속 진행됐습니다.
여인두위원
- 몇 년차 진행되어 왔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5년차입니다.
여인두위원
- 5년 진행되어 왔으면 여기도 데이터가 구축되었을 거예요. 중소기업 인턴근무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난 5년간 인턴으로 뽑아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는지, 아니면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이런 후속 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로도 주시고, 말씀도 해 주시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2014년부터 했는데,
여인두위원
- 5년차,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2014년도 실적까지, 인턴으로 37명을 채용해가지고 정규직 전환이 27명이 되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현재 27명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래서 72.9%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어느 기업에 몇 년도에 몇 명이 들어갔고 그중에 몇 명이 정규직으로 됐는지 이렇게 상세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하고 그런 식으로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2-2페이지요. 중화권 국제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쭉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자매도시가 중국이 몇 개 도시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3개 도시입니다.
노경윤위원
- 샤먼시하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자매도시는 2개고요. 우호도시가 1개입니다. 자매도시는 연운항시하고 샤먼시가 있고요. 우호도시는 이번에 한 동강시가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실질적인 국제교류협력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방금 지적한대로 어떻게 보면 단체장들이 해외에 교류한답시고 어떻게 보면 관광 비슷하게 왔다갔다 하고 별 효과가 없는 사례가 많아요. 저희들도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영국을 간다. 어쩐다 해서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셔서 중국 다녀오셨는데, 제가 봐서는 교류협력하고 우호교류 협력하는 것은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다음에 문화교류라든가 스포츠 교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말씀하신대로 연운항이라든지 샤먼시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지만 특별히 무슨 경제적인 교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없어요. 보니까 축제할 때나 한 번씩 오고 가고, 문화교류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 들으니까 동강시에서 11월에 우리 목포시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 오게 되면 대양산단을 분양하기 위해서 모시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해서 투자설명회를 했습니다. 투자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보화그룹이 상당히 중국 동강시에서 뿐만 아니라 랴오닝성에서도 상당히 유망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투자, 보화그룹 회장이, 직접 보화그룹을 방문해서 했는데, 거기서는 상당히 지금 서울, 수산물종합시장이라고 가락동, 거기에 투자를 했던 기업이고요. 이번에 우리 시장님이 가셔서 거기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목포 이쪽으로는 천일염, 천일염을 가공해가지고 상해라든가 인근 중국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서 수출했을 경우에 메리트가 있다. 이런 판단하에 모든 자료를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에 그것을 가지고 여기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천일염 가공공장을 만드는데 공장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결정된 것이 있나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직 그런 것은 결정이 안됐고요. 그래서 직접지시를 했습니다만, 신안군에서 중국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북경 쪽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출하고 있는 규모라든가, 그리고 총 생산량, 그리고 영광 쪽에서 소금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총 생산량,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는 중에 있고요. 그 자료가 전부 취합되는 대로 동강시로 바로 보낼 예정입니다.
노경윤위원
- 우리 목포시에는 천일염이 생산 안 되니까 결국은 신안군이나 인근 생산되는 시군하고 협력해서 공장만 목포에 있는 것이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가공,
노경윤위원
-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동강시가 수산물 집산지고, 수산산업이 발전한 도시라고 설명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목포시가 기왕에 대양산단에 수산식품 제조단지가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가지고 목포시에 수협에서 위판되는 어획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중국하고 우호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잘 진행되어서 성과가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해서 별 성과가 없는 것보다 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중국업체를 유치하겠다고 하셨고, 시민들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번에 잘 이끌어서 분양도 어렵고 그러니까 분양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2-5에 청년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도에 한번 시정질문 하려고 하면서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일자리사업이 별로 없다. 그것이 말이 청년일자리 사업이지, 뭐 인턴 8명이니 해가지고 무슨 청년일자리 사업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젊은 사람들이 목포에 머무르고 살 것 아니에요. 그런다고 보면 지역에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대양산단 분양에도 총력을 기울이지만 나름대로 청년일자리 사업을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청년일자리가 별 것 아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 이 사람들이 어떤 기업에 가서 어떤 일들을 해요? 8명이 되어 있는데,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고요. 같이 우리 여인두 위원님이,
노경윤위원
- 국장님이 자료를 이렇게 드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청년일자리 사업이 어떤 기업에 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인턴사원으로 가서 바로 취업이 몇 명이나 되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정책을 결정하는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 밑에서 일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자체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면 밑에 누가 얼마나 관심을 갖겠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들이 통계관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일일이 어느 회사에 누가 있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경윤위원
- 밑에는 7명이라고 하고 저 위에는 8명이라고 하고 왔다갔다 해요. 일자리사업이 실효성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지역경제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라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지 별도로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가 내가 봐서는 엄청 중요하다고 봐요. 조그만 기업 하나 유치하는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들이 한국폴리텍대학 목포캠퍼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스용접기술 이것을 이론이라든지 실무를 배워가지고 거기서 용접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목표인원은 상반기에 30명, 하반기에 30명 해서 60명을 잡고 거기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 훈련비는 국비와 시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여하튼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인일자리도 그렇지만 청년일자리가 중요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국장님! 2-4요.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에서 8개 유형 29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이 내용과 나이별로 근무시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산림 쪽에 하시다가 사고라고 하기까지는 그렇고, 사고죠. 팔이 빠지고 이랬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조치를 하고 별다른 뭐가 없는 것으로 저는 받았거든요. 혹시 그런 것이 파악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진행 중에 그러한 내용들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냐면 29가지 사업중에 연령이 다, 사업에도 노동의 강도가 다를 것 아닙니까? 배려해서 배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 일을 하다가 또 사고발생하면 그런 조치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 내용을 주시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리고 2-5에 청년실업일자리 창출사업, 명단은 여인두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만, 학교내용을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이쪽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김휴환위원
-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사회적기업 관련한 내용도 우리과에서 하시는 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김휴환위원
-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현황과 사업내용들,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사업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즘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정규직인 것이고,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아무리 많이 만들어봤자 소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국폴리텍에서 용접기술을 배워서 대불산단에 비정규직으로 취직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래서 물론 그런 거라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관이 개입해서 하는 거라면 기본적으로 정규직 취업의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용접기술 해서 삼호중공업 정규직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국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상 우리가 삼호중공업하고 이야기를 해서 삼호중공업 자체적으로 연수원이 있고, 여기 졸업한 사람도 정규직 가기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사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삼호중공업이 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이야 사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는 목포시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삼호중공업에 현재까지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정규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고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이것도 5년 됐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계속 60명씩 배출이 되는 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연간 목포시 예산이 얼마 투여됩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1인당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인두위원
- 월 30?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360만원?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60명이니까요.
여인두위원
- 1인당 연간 36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60명이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 돈이 꽤 많네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국비가 4억1천5백만원 들어가고요. 시비가 4천6백만원 정도 됩니다.
여인두위원
- 자료 주실 때 그 자료까지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여인두위원
- 그리고 김휴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청년인턴 개별로 괄호 열고 학교 정도, 이것이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것까지 같이 부탁드립니다.
조요한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국장님! 해양수산과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수산식품지원센터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수산식품지원센터의 보고내용은 브랜드개발을 2년에서 3년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의견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김휴환위원
- 오늘 국장님 말씀은 금년 내에 수산물 브랜드화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최소한 방향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차피 해양수산과의 지시를 받아서 수산식품지원센터도 업무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업무를 하더라도 목포시의 의지가 실리는 주문을 해야 움직일 것 아닙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김휴환위원
- 또 한가지는 해양수산부에서는 세계젓갈식품연구소라는 것은 2016년도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실무과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이 부분을 유치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목포에만 주려고 대비하고 있을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이리 가져오든지 할 것 아니에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김휴환위원
-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있나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위원장님!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위원장
- 예,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지금 세계젓갈연구소 관계는 작년에 해양수산부가 유통발전 수산가공식품 발전대책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하고 저희들이 연결을 했던 것이 도의 젓갈연구센터를 우리 수산식품지원센터 속에 공동유치를 해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해 보자는 전략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산하기관 평가를 하면서 일단 개별연구소들이 지금 유보상태로 넘어갔습니다. 수산과학원 산하에 있는 개별연구소들이, 그래서 해수부에서 젓갈연구센터를 어떻게 나가냐 했는데 그때 발표해 놓고 조금 묵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센터에서 젓갈연구사업이라도 조금씩 해 나가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뭔가 기반이 있다는 것을 대두시켜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과장님! 그것은 전라남도 산하에 여러 연구소가 있는데, 이낙연 지사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산재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정리한 거예요. 정리해서 이것을 도 차원에서 유보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뭐냐면 도는 도고, 해양수산부 자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천일염 국가수출단지 문제, 세계젓갈연구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남도와 저희들이 매치를 해서 이것을 우리 쪽에서 유치를 하자. 그 초석을 어떻게 다질 거냐. 무조건 주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젓갈연구사업으로 사업비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우리가 지원센터에 공간을 줄 테니까 거기에서 도하고 우리하고 공동연구를 하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젓갈연구소를 우리 쪽으로 유치하자는 전략을 세우자고 했는데, 도가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연구소가,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목포대학교 천일염 연구센터하고 하면서 젓갈 부분 하나를 민간기업하고 연구를 들어갈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그런 기반을, 연구실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해양수산부가 금년도 예산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이, 내년도에도 안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축적해 가면서 해양수산부 정책 변동사항이나 동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휴환위원
-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11월 정도에 가시적인, 지금 계획을 수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11월 정도에 완성을 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목포시 입장으로 보면 젓갈부분의 60%를 목포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고, 어떤 건물이라든가 인프라적인 것으로 보면 인근에 어찌 보면 비어있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김휴환위원
- 그러면 굳이 목포시에서는 큰 돈 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의지만 가지면 도하고 연계를 하든, 무엇을 어떻게 하든 목포시에서 의지만 한다면 충분히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되어서,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그 말씀은 저도 수긍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접근시도를 아까 말한대로 그 방향에서 해 오다가 도가 무산되니까, 유보되고 있으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서 젓갈 쪽에서 연구실적이라도 가지고 있자. 그런 의미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산물유통센터를 보면 목포수협에서 위판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신안수협에서 같이 위판하도록 협약인가요?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협조합원들 구성이 좀 다르다보니까 목포수협 조합원들이 소외감, 불만을 갖고 있는 요소들이 반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김휴환위원
-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김휴환위원
- 목포 전체적으로 보면 잘 해서 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시에서는 조정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정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안수협에서는 아파트 쪽으로 옮기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접근이 안 되네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국장님! 3-2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 해가지고요. 지금 북항 배후단지가 들어서면, 들어섰지 않습니까? 배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대야 합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어선 말씀이십니까?
문경연부위원장
- 예.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어선도 전체가 내항에서 이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옮기게 되어 있는데 배후단지 앞이 방조제식이 아니라 방파제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배를 못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물량장 있지 않습니까?
문경연부위원장
- 물량장에 대야 되는데 그 앞에도 물량장을 만들어서, 해수부에 건의해서 물량장을 만들어서 바로 거기에 배가 대서 얼음 같은 것도 싣고 그 조치도 취해 줘야지 안전한 기능을 갖추겠다. 물량장 쪽에는 배가 많이 못댈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조기철이 되면 어선들이 그쪽에서 많이 푸는데, 그렇게 많은 배들이 댈 수 없단 말입니다. 부족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앞쪽도 충분히 배를 댈 수 있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해수부에서 해 줄 부분이니까 해수부와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방파제 있는 쪽으로 배를 댈 수 있게 해 주라는 말씀이시군요.
문경연부위원장
- 그렇죠.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것도 물량장과 마찬가지로 그쪽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위원장
-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북항이 안쪽에 수역이 실질적으로 좁습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을 느끼고 해가지고 바깥이 호안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해경부두 쪽은 암벽으로 이렇게 직각 암벽으로 되어 있고 넘어오면서 북항 방파제 날개 있는 데까지 호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옛날부터 어항시설 유보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립 암벽으로 해 주라 해서 건의가 되어서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에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절충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기본계획안으로 해 주라고, 저희가 3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양수산청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방향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그것이 빨리 돼야 할 사업이다. 안 그러면 정말 배 댈 데가 부족할 것 같고, 또 거리가 멀어지면 물류비가 더 드는 것이니까, 바로 센터 앞에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인데 못 대고 멀리서 왔다 갔다 하면 이동비가 더 드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해 줘야 되겠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알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그리고 여기에는 안나와 있지만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삽진항이 국가강으로 되어 있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문경연부위원장
- 마스터플랜 하나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마스터플랜이라기보다 국가항으로 지정만 되어서, 저희들이 현재 낚시어항으로까지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국가항으로 된 지가 언제입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국가항으로 지정만 됐습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국가항으로 저희들이, 예비 대상항 지정확정이 된 것이 작년 12월 31일입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541억원이었습니다. 541억원으로 갔을 때는 이것이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정해 주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은 460억원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조정을 지금 해수부에서는 하는 것이 우리 목포시만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5개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5개항을 전체, 목포시 것만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5개항 전체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이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자체가 안돼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아직 안돼 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있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문경연부위원장
- 그것 한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보고 판단하든지 하게요.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3-1페이지 수산식품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수산식품지원센터를 당초에 조성한 주목적이 뭐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수산가공식품을 서남권에, 수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품질 수산가공식품으로 개발을 해서 브랜드화 시켜서 보다 값비싼, 1차 산업에 그치는 어업을 현실적으로 가공을 해가지고 고급화 가치를 창출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 예산편성 해가지고 1년 동안은 준비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중장기계획도 있어 야 되지만 단기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해야 될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지금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오전에 업무보고에서 잠깐 드렸습니다만, 입주기업이 10개 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생산을 해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춰져 있습니다. 시설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수산식품을 이제 막 개소를 했습니다. 그 수산식품을 어떻게, 어떤 어종으로 해서 브랜드화시키냐 하는 것은 연구개발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단기운영계획과 중장기운영계획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할 것은 손쉽게 할 수 있는 브랜드화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브랜드화라고 할 필요도 없지만, 현재수협에 어판되는 고기류들 있잖아요. 조기라든지, 갈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판되는데 상자단위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소포장하는 것은 브랜드도 아니고 간단하다고 봐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라도 2만원, 3만원 주고 빨리 빨리 사갈 수 있으니까요. 또 고등어 같은 경우도 잡아서 비닐포장해서, 보면 뉴질랜드도 이런 데는 진짜 잘 하고, 제주도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주도를 보면 그런 산업들이 제대로 되어 있고, 일본에 가서 보면 대도시든, 중소도시든, 섬마을에 가든 전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몇 개월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하고 이렇게 할 것들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어민이라든가,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가가치가 올 수 있도록 그런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을 받으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도 해 주고, 기술지원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을 좀 잘 해 주었으면 좋겠고, - 5미 개발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수산물도 수산물이지만 음식개발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수산식품지원센터 내에서 다 해결할 수도 없고, 목포대학도 있고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들이라든가 상호교류해서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오전에 업무보고 드리면서 5미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냐, 예를 들면 민어를, 물론 막 잡아서 판매한 것이 1차입니다. 포장을 한 것부터는 2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간고등어까지 만든 것, 예를 들면 소금을 쳐서 말렸을 때 그것은 3차, 고급 브랜드화 한다는 이야기는 민어를 바로 잡아서 포장만 해서 팔 것이냐, 이것을 다른 통조림화 시킨다. 이런 것들을 목포에서 나는 수산물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윤위원
- 예,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왜 그러냐면 수산식품지원센터를 222억원이나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이 지원센터 연구를 통해서 목포에서 생산되고 위판되는 어획고가 1천5백억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부가가치를 높이면 2배도 되고 3배도 되고 해서 지역 포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1차 가공, 2차 가공을 해도 공장을 만들고, 그러다보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그러다보면 세금도 많이 걷을 것이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그러니까 젓갈 같은 경우도 목포에서 생산되지만 목포가 아닌 다른 강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젓갈 갖고 강경은 먹고 살더라고요. 시내 전체가 젓갈 판매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포에서 전부 가져가요. 그런데 목포가 그런 것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전북 가다보면 곰소에 젓갈 다 소포장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거기에서 사 왔잖아요. 그래서 목포도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다음에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놀리고 있잖아요. 1층만 사용하고 있는데, 장사도 안 되는데 죽겠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수산물유통센터는 초창기에는 상당히 안 들어왔었습니다.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거기를 들어오라고 했었는데, 지금 상가가 전부 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광동상가 말씀하십니까?
노경윤위원
-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가 광동상가입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광동상가는 현재 상당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물론 수산물이 전체적으로 들어와서 활성화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가를 놀릴 것이냐, 그것 보다는 다른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무엇까지 추진을 했냐면 면세점, 면세점을 거기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가능하겠는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수산훈련장, 수산연수원 분소를 바로 목포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원에서 거기는 훈련장이 되겠습니다. 그 훈련장을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까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윤위원
- 다각적으로 검토한지 오래 됐어요.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없고, 제가 보니까 시가 서남권유통센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건물을 지었으니까 거기를 극대화해야 되는데, 누군가 그것을 짊어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해양수산과장님이 지금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담당계에서 그런 것인지, 국장님이 그런 것인지, 시장님이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 건물을 당초에 지을 때 계획을 제대로 해서 국비도 타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용도로 국비를 타 와서 용도변경 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 그러니까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잖아요. 우리시에서 수산물 생산이 거의 안 됩니다. 신안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해남, 완도, 진도 이런 쪽에서 오히려 수산물이 많이 생산되니까, 수산물유통센터는 목포시에 있지만 서남권에서 생산되는, 전라남도 서남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들을 유통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요. -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어떻게 목포에서 생산되는 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도의 지원도 받고, 내일인가 도지사님 오신다는데, 도지사님께 건의를 제대로 하든지 해서 여하튼 서남권 전체에서 생산되는 각 시·군에서 브랜드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특산품들을 목포에 매장을 만들어서 제 생각은 그것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매장을 공짜로 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게끔, 그렇게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또 아까 말한대로 면세점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정부분은 필요하겠죠. - 저번에 보니까 중국의 대원국제여행사인가 해서 오면 정식을 먹잖아요. 굴비정식을 먹어보고 중국 관광객들이 이것을 먹으면 괜찮겠다 해서 먹여보면 맛있다고 한대요. 돈이 많은 부자여도 굴비정식을 먹을 수가 없대요. 목포에 와서 먹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주면서 조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체험을 하고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자. 그런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 그래서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는 당초에 70 몇 억원 해서, 입구도로도 만들고 해서 돈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든지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은 관광수산국장님께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한번 주시고, 몇 월부터 제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그다음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입구도로가 터지지 않으니까 대형버스가 안들어와서 수산물유통센터가 활성화가 안 된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자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 안됐는데, 이번 추경에 2억6천만원인가 세워졌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6억원인가 있어야되는데, 하여튼 그 도로도 빨리 완공해야 되고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고요. 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도로부터 내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후 면세점을 거기에 했을 경우에 가장 시급한 것이 도로다. 해서 국비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경윤위원
- 입구도로가 터져야 대형버스가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는 건물지어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활용해야지 밥차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다음에 수산종합지원단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계도 다 되고 했는데 연약지반 때문에 위치를 변경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시비도 어떻든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들 규모가 어떻게 진행되고, 설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께 보고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보고가 전혀 안돼요. 우리 시비만 주라고 하지 수협에서도 전혀 우리 의회에는 보고를 안해 줘요. 그래서 보고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시설 규모가 어떻게 배치되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 저희들도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도 내용을 알고 승인을 해 줘야 하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보고도 하나도 없고, 저희들이 무슨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설계방안에 대해서 수협관계자,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수협수산인 단체들과 모여서 공청회를 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드니까 해가지고 시설배치를 물량장에서 하자는 것까지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설계가 진행되니까, 설계안이 좀 가안이라도 나와서 가시화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 설계작업을 용역사에서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가 가안 시안이 나오면 그때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렇게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현재 용역발주 같은 것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업체들하고 컨소시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조그마한 용역을 하게 되면 지역업체들이 거의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몇 % 이상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업체들이 설계참여하면서 기술도, 지역업체들이 기술도 배우고, 또 그것이 일정부분 49대 51로 하든지, 40대 60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우리 용역도 그렇지만 건설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은 관광경제수산국 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그런 것을 건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이번에도 저희들이 수협에서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 의뢰한 것입니다만, 그 내용을 저희들이 했는데 설계분야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조달청의 입장입니다. 공사 부분에서 꼭 참여시키는 방법 쪽으로 저희들이 트라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3-3쪽에 씨푸드타운은 민자사업이죠? 국비나 시비 전혀 들어간 것 없지 않습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민자입니다.
주창선위원
- 그러면 보고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 시비와 아무런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해수청, 민간사업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그대로 놔둬버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민자유치를 했던 것입니다.
주창선위원
-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고요. 올해 평화광장에서 갈치낚시 합니까, 안합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치낚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하고 해수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국장들하고 과장들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완고하셔서 해수청장도 못해 본다고 그럴까요? 상당히 완고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절대 목포시에서 허가를 얻지 않는 이상은 어떤 민간단체도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포시에서 행사를 해가지고 민간업체에 주라. 이렇게 했을 때는 목포시에 주겠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정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가 다른 방안까지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낚시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안전대책, 모든 것을 망라해서 이것을 가지고 낚시협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자 하는데까지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간단한 것입니다. 해수청에서 민간업자 신청을 받아만 준다면 저희들이 안전조치 같은 것 교육도 시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목포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민간업체에게 주라는 입장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창선위원
- 책임소재의 문제 때문에 그쪽에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주창선위원
- 세월호 사건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잊혀져가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갈치낚시 현장에서 물에 빠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전사고, 안전문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시에서, 앞으로 사실 목포관광에도 도움이 되고는 있거든요. 이것을 시에서는 추진할 계획을 갖고 하시는 것인지 의향이 어떤 쪽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박들이 실질적으로 무허가선박도 있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정말 안전성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선박들만 하게 할 것인지, 어떤 안에 대해서 정확한 시의 안을 만들어놓고, 시에서 허가를 내서 아예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분양을 줄 것인지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셔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시작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가 많이 덜 됐지 않느냐,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가장 큰 문제가 안전성 문제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물론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바로 해수청과 어떤 업이라도 해가지고 바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낚시배들이 해가지고 외부 손님들이 낚시를 하러 많이 옵니다. 와가지고 안 잡혀서 한 두 마리, 홍보만 거창하게 해 놓고 갈치가 안 잡혀버리니까 목포 이미지만 상당히 훼손시키고 있다는 그런 여론도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목포시에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이 이런 두 가지 여론이 상존을 합니다. 낚시업자들은 해 주라고 하는데 그것을 해 줬을 때 안전문제와 또 목포의 이미지를 굉장히 훼손시키는, 그래서 다시는 목포에 가지 않겠다는 이런 것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창선위원
- 주차장 문제도 달맞이공원 주변이 갈치낚시 철이 되면, 우미 5차 주민들 항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거기서 주로 탔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대로 놔두고 하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쪽 상인들, 우미5차 주민들, 특히 주말에 연결이 되는데 시민들도 달맞이 공원에 음식들을 싸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이 범벅이 되어서 차 두 대 비켜가기가 힘들 정도로, 한가운데 중앙선까지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주차장은 아까 배 타는 부분을 이쪽 문화예술회관 옆에 공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선박을 운항한다면, 차들은 거기에 세워서 그곳에서 운항을 하고, 갓바위보행교를 이용하든지 그렇게 유치를 하셔야지, 그쪽에 주차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나 그쪽 아파트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만약에,
주창선위원
-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좀 더 이야기하면 폐어선 부분을 또 한번, 어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엔진도 안 붙어있는 배, 몇 척 되는 배, 그것만큼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위원님께서 시정질문까지 하셔서 몇 번을 가고, 그 문제를 갖고 진짜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낚싯배 관련해서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낚시오는 분들을 보니까 많을 때는 하루에 엄청난 숫자가 오더라고요. 몇 명 정도가 최고 많이 오는지 알아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인원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문제도 생기고, 안전에 관한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만, 제가 시장을 한다면 그러겠어요. 목포시가 허가를 받아요. 배 이렇게 하는 것은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하도록 하면서 그런 제약조건을 줘서 점검을 하면서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다고 봐요. - 왜냐하면 낚시로 오신 분, 한 사람이 오면 낚시가게도 장사가 되잖아요. 먹이 파는 데도 장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저녁 내 밤을 새워야 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할 것들을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어떻게 우리 해양음악축제보다도 훨씬 더 제가 봐서는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우리 축제같은 경우는 5일 하잖아요. 5일이라고 해 봤자 끝나고 뭐하고 그러면 3, 4일 제대로 하는데, 더워서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낚시는 제가 몇 번 보니까, 그 전에 낚시협회 회장도 저희들에게 건의하고 그래서 제가 파악도 해 보고하니까 이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 그래서 아까 말한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만 한다면 목포시장이 허가받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큰 사고난 적이 있어요? 인명사고 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제가 보니까 배에서 용변을 다 본다든지, 그래서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으나 그래도 그런 것이 개선될 수만 있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그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고기가 잡히고 안 잡히고는 고기가 알아서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고기가 안 올 때도 있고, 많을 때고 있고 그런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여하튼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검토만 하지 말고 딱 결정을 하세요.
주창선위원
- 너무 양성화시키면 나중에 그것 또 시에서 못하게 되면,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요. 시에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기준을 정해 좋고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조요한위원장
- 그 정도로 하시죠.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국장님!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명칭 갖고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국장님도 답하시다가 어딘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가 사실 브랜드라는 것이 어디 얘기하면 어디, 무엇을 파는 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따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용어를 유지하더라도 우리 관광이라든가 특산물코너라든가 유치하려고 하면 건어물 특산물 매장이 있다든가, 우리가 무슨 특산물 코너가 있다든가 이렇게 명칭으로 알아볼 수 있게 바꿔주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바꾸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다음은, 농업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4-3쪽에 도축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달 정도지연된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지연사유가 기계도입 부분하고 대양동 주민들 민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사유는 없습니까? 오로지 두 가지 때문에 두 달 이상 지연되고 있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2개월 늦어진 가장 근본적인 것은 HACCP라는 기계 인증 설비입니다. 그것이 독일에서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들어오기까지 좀 늦어져서,
주창선위원
- 들어오는 시기, 기간이 거기에 발주를 내서 들어오는데 얼마 정도 걸린다는 그 정도는 그 사장 입장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거기에 맞춰서 주문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가, 왜 늦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사실 건물 다 지어놓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가장 큰 것이 기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창선위원
- 지금 사장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꼭 그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어서 불만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에 하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회를 안줬다는 등 그런 비슷한 이야기도 들리는데, 저도 깊이는 안 들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하고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먼저 김휴환 위원님께서도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쪽의 해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실질적으로 저희가 4월 30일까지 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 인가라든가 이것을 행정절차상에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에게 책임을 지운다.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원래 도축장이 거기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주창선위원
- 그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랬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러면, 우리시에서 옮겨달라고 부탁한 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부탁할 수밖에,
주창선위원
- 그래서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그대로 있어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옮기게 됐다는 얘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주창선위원
- 옮기게 되면 그쪽에 옮길 장소에 실질적으로 간접시설들은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래서 보상을 해 준 것입니다.
주창선위원
- 그런데 보상을 41억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 7, 80억원이 들어갔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자기 자본이 오히려, 안 옮겼으면 돈이 안 드는데 옮겨서 보상받은 것보다 자기 자본이 더 들어가 있다.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물론/
주창선위원
- 물론 시설이 새롭게 되고, 자동화되고, 깨끗하게 된 것은 있습니다만, 자기는 그냥 이대로 해도, 돈 안 들이고 계속해도 되는데 굳이 옮기라고 해서 돈까지 더 들게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만날 가서 아직도 늦어지고 해서 지체보상금까지 물면서 사실 자기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억울하다.
주창선위원
- 예.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라는 것이 꼭 법대로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내 한복판에 도축장이 있어서 악취를 풍기고, 그것도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했는데, 기계 설비를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노후시설을, 못쓸, 금방 버려야 될 시설입니다. 얼마 지나면 버려야 될 시설입니다. 그런데 새 시설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업자입장에서는, 도축장 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억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주창선위원
- 그러면, 대양동 민원인들 해결하는데 애를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민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호 어울림 거기 민원이 있고요. 하나는 대박산마을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박산마을 민원은 그분들 말씀도 타당한 이야기에요. 누구는 시민이고, 누구는 시민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어울림은 보상 다 해 주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한 것이 있느냐,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분들의 민원에 대해서 정당한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박산마을주민들하고 거기에 들어오고 있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장사시설도 물론 혐오시설이고, 도축장도 혐오시설이고, 혐오시설이라기보다는 기피시설입니다. 중앙환경도 기피시설입니다. - 그러면 3개 업체가 들어왔으니까, 이분들에게도 사실 이분들의 말이 정당한 요구 아니냐, 사실 저희들이 업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민원도 해결해야 될 민원이고요. 금호어울림은 빨리 안 간다고 난리를 쳐서 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지금까지 했으니까 늦어지니까 무엇을 해 주라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슬기롭게 저희들이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대박산 주민들에게 목포시에서 1년에 얼마씩 계속 보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있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주창선위원
- 그것이 지금 1년에 얼마씩, 몇 년째 줘서 사고도 남고, 이주하고도 남을 돈이 들어갔느니, 어쩌니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주창선위원
- 지금까지 몇 년째 얼마나 투입됐는지를 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국장님!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도시가스하고 LPG 이런 부분, 어찌 보면 서민의 주거복지 차원이라고 할까요?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지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정책을 수립하게 된 계기가, 도시가스 부분을 쭉 해 오다보니까 상대적으로 LPG를 그전에 썼던 이런 상가라든가 주택에서, LPG업자들 입장에서는 우리시장이 많이 잠식 당했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LPG통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 업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시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이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계속해서 도시가스, 그렇다고 해서 시하고, 목포도시가스에서 공급하죠? 여기하고 세금 내는 것 외에 다른 목포시가 더 사업적으로 이익을 줌으로써 목포시가 받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목포시로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업을 하는 분들이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우리 세금이 나가야 되는, 세금으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김휴환위원
- 정리를 해 보면 목포시가 정책을 폄으로써 도시가스 업종에는 이익을 줬다. 상대적으로 LPG 업자들에게는 영업에 손해를 줬다.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LPG통 지원사업을 한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향후,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면 계속적으로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에 환경미화사라고 있었습니다. 이 업종이 실질적으로 BTL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분류식으로, 현대식 건물을 지으면 전부 분류식으로 해 버립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분뇨를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이 업자들은 실질적으로 도태가 되는데 이것은 시장의 원리입니다. 시장의 논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 죽으라는 이야기냐, 그런 차원의 반발을 하고, 시청에 찾아와서 데모까지는 아닙니다만,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그때 당시에 얼마 보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시장논리에만 맡겨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선에서 하고, 다른 업종을 찾아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그런데 이 LPG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포도시가스가 다 들어간다고 앞으로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은 점점 업종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상대적 박탈감, 그것도 일부 작용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으로 LPG통이 쇠로 되어서 부식되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현재 굉장히 서민들이 LPG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휴환위원
- 국장님! 제가 국장님께 정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고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요. 보십시오. 시장의 논리에 맡기시려면 그분들이 도시가스 시설을 하든지 말든지, 시에서는 지원을 안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시 돈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지원을 해 줌으로써 도시가스 시설이 만들어지고, 그런 지역이 넓어지니까 LPG 업자는 시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장이 잠식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맡기시려면 아예 시 지원은 놔두고 그분들이, 주민들이 도시가스 시설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맡겨 놓는다면 아무 문제가 안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시 정책은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 업계에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 위원회에서도 통과시켰습니다만, 그것은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그렇게 해 준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저는 여쭙고 있는 거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항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가스를, 저희들이 도시가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론 나중에 가스는 많이 팔아 먹겠죠. 시설을 하는데 어차피 돈이 들어간다. 그런데 서민들은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들어가는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도시가스에서는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손해나게 들어갑니다. 시설비로만 따지면 도시가스에서는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기적으로 가스를 팔기 때문에 적자폭은 묶여지겠죠.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LPG통 교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저는 어떤 답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했냐면, 애초에 도시가스 부분이 조례로 만들 때 한시적으로 시한이 있었어요. 2017년까지 지원한다는 시한적인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책을 계속해서 국장님 말씀으로는 갖고 가시겠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시한적인 것도 없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지금 ‘17년까지인데 저희들이 조례를, 물론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봤을 때 ’17년까지 가고 다 중단해 버린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아니죠. 국장님! 조례를 제정할 때 시한을 둔 이유가 뭐예요? 시한을 굳이 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시간을 둔 것 아니겠어요? 차라리 이럴 때 좀 검토를 해 보신다고 답을 하시든지 그러시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물론 검토를 해야죠. 저희들 마음대로 추진해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가지고, 이것은 한시적으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을 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휴환위원
- 그다음에 도축장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도축장이 기존에 있었고, 그 후로 금호어울림에서 아파트 분양을 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시에 각서를 써준 것이 있죠? 분양을 책임진다는 각서를 쓴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분양에 책임을 진다고요?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했을 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각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휴환위원
- 각서 모르신다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없었습니다.
김휴환위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축장이 있고, 근화에서 아파트분양을 해요. 하는데 분양에 대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분양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근화에서 책임진다는 그런 내용의,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근화에서요?
김휴환위원
- 예, 목포시에서 쓴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의 각서를 쓴 것을 모르신다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제가,
김휴환위원
- 저는 무슨 질의를 하고 싶냐면 도축장 이전으로 해서 41억8천만원을 목포시에서 지원해서 나갔습니다. 이것이 민원 때문에 발생한 내용이죠? 목포시로서는 행정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쪽에 주민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산다면 민원이 발생할 여지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했던 업자는 근화건설이라든가, 금호어울림이라든가 다 이익을 보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김휴환위원
- 그분들은 어떠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축장 이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책임지거나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이 사항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정종득 시장님 계실 때 의원님께서 수없이 시정질문을 이것 가지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때 저도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근화에서는 근화대로 목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하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 법정소송까지 가고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목포시에서 근화, 기 협약서를 썼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고 목포시에서 줄기차게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요. 저희가 어떤 부분을 누가 잘못을 일으켜서 행정기관에서 해 주고 나중에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구상권, 법적으로 책임을 지니 어쩌니 이런 것은 나중 문제고, 최소한 도축장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아파트가 분양되어서 또 아파트를 짓는 과정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허가를 해 주니, 안해 주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찌됐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 저는 상식선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업자로 인해서 발생한 민원, 그것으로 인해서 시가 어떤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선에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결과가 졌는지, 이겼는지도 다퉈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목포시가 그냥 41억8천만원을 배상해 주고, 시민을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원인제공을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맞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근화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 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적 소송을 하면 어떤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 소송을 하되 적당히 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주십시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김휴환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국장님! 남진 야시장이요. 이것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항이란 말입니다. 야시장으로 성공한 도시들이 몇 개 있어요. 목포에 들어온다기에 우리 위원들도 관심이 많고, 아직까지 어디에 들어온다. 어떤 형태로 들어온다. 일체 상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불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본계획안은 행자부로 한번 보내고, 기본적으로 계획안은 다 나온 것 같은데, 저만 못 받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못받았는지 몰라도 이 자체를 모르겠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들이 중간보고회를 위원님들하고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 해가지고, 상인회까지 해서 한번,
문경연부위원장
- 예산만 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산 올라왔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산만 올라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용역보고회를 했었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용역보고회를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때 위원장님들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보고가 있었는데요.
문경연부위원장
- 기본계획 한 번 하셨다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했었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갔다 오신 분은 모르겠는데, 안갔다오면 모르고 하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죄송합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위원들 전체적으로 알 사항은 알려줘야 된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알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여러 위원들이 야시장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못하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한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통 좀 하게 이런 자료는 그때그때 좀, 몇 분 의원님들께 하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번씩 넘겨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숨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알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돈만 추경에 올려주라고 이렇게 하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추경에 올려주겠습니까? 진행상황이 이렇게 넘어왔다고 중간에 한번씩만 해 주시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알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도축장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건축물은 준공됐나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현재 건축물 준공까지는 안됐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건축물은 다 지어진 것 같던데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지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는 아직 안났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기계까지 넣어야 준공검사가 납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니죠. 준공검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준공은 관광과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준공은 아직 안났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문경연부위원장
-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지면적보다 건축면적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가, 안한가,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넘겨주십시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알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그리고 2개월 임대료 해서 1,155만9천원을 부과했는데, 2개월 임대료 1,155만9천원에 대한 환산근거가 뭔가, 부과된 금액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같으면 1천분의 1을 낸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42억원 정도면 1천분의 1이라면 상당한 금액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근거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 근거를 지금 얘기하시면 길어지니까 자료로 해서 전체 위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근거는 나와 있습니다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셔서요. 일단 남진 야시장 관련해서요. 지금 추경예산도 올라왔던데, 이벤트 있죠?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가는 건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이벤트요?
여인두위원
- 축하쇼라든가 세 번 하네 처음에 그랬었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축하쇼라든가 그런 것은 가급적 배제를 시켰습니다. 많이 배제를 시키고,
여인두위원
- 처음에 남진 불러다가 세 번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남진 불러다가,
주창선위원
- 문화예술회관 옆에서,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런 이벤트가 아니고요. 남진 불러다가 큰 공연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인두위원
- 안 하신다는 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여인두위원
- 4-2쪽 GS리테일 관련해서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해야 됩니다.
여인두위원
- 지나가버렸어요. 안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크게 공연을 한다든가, 어디 공연장에 가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남진이 와서 자기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 공연으로 그것은 해야 됩니다. 자기 이미지의,
여인두위원
- 남진 리사이틀 형식으로 해서 6천만원씩 3회인가 이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실 계획이 있냐 하는 거예요. 11월이면 얼마 안남았는데, 이미 남진이라는 분이 요즘 놀고 있는 분이 아닌 이상 스케줄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들이 11월에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진씨하고 첫 번에는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이미지에 손상이 된다. 그래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통도 하고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자 했었는데, 남진 측에서는 밑에 매니저? 매니저 측에서는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남진 본인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초청을 해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인두위원
-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예산에서 자료요구하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있다 없다만 말씀하시면 되죠? 하실 계획은 있는 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큰 이벤트가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큰 이벤트가 아니고 남진을 불러서, 남진이 여기에 와서 공연을 한 번쯤은 해야 됩니다.
여인두위원
- 남진 한 번 부르는데 6천만원씩 들어간다면서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 몇 천만원이요?
여인두위원
- 6천만원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남진 하나 불러서 6천만원 들어가겠습니까?
여인두위원
- 한 번 행사하는데 6천만원 이하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미 업무보고나 그런 상황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설명 하실 때 하시면 되고요. - 4-2쪽 대형쇼핑몰 관련해서, GS리테일 관련해서요. 목포시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연설명,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목포시 입장이요?
여인두위원
- 반대냐, 찬성이냐 핵심적으로,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집행부 입장에서 결사반대라고도 말을,
여인두위원
- 찬성이냐 반대냐, 결사 빼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무안에 들어서서는 상당히,
여인두위원
- 안 된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도축장 문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방금 김휴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근화건설에서 각서가 왔었어요. 각서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재판까지 가서 패소를 한 것으로, 목포시가 패소를 했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 관계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요즘 유체이탈 화법이 유행인데 목포시라고 넘기지 말고 주무 담당 국장님이 그것을,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때 당시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서,
여인두위원
- 제 기억으로는 각서 썼는데 공증의 문제가 있어서 목포시가 패소를 했다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상권 청구나 이런 부분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안하시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려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기억에 의존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도 아니었고,
여인두위원
-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업무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런데 지금 이 상황까지, 그것까지는, 다 지나가버린 일이고, 보상까지 다 끝나버린 상황인데, 사실 기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의를 하시니까 목포시가 소송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공증에 문제가 있었다.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보고하실 때 보고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진 야시장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최종결과가 나왔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기본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기본계획만 나왔습니까? 기본계획하고 자문한 내용이 나왔다면,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것만 나왔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때 보고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제가 봐서는 이 야시장이 사실은 예산이 10억원 정도 드는데, 추가로 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위치선정할 때부터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지금 자유시장이 결정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단계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기 결정됐으니까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의회하고도 한번 머릴 맞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4-4페이지, LPG용기 교체비용 관계에 대해서 현재 지원대상은 목포시 전역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현재 목포시에는 섬이 있거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섬이요?
노경윤위원
- 예. 외달도, 달리도, 율도, 고하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배로 LPG를 운반해야 되는데,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거기가 LPG를 사용하고 있다면 거기도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경윤위원
- 지원을 하는데 배로 통을 싣고 가야 되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통을 당연히 실어서라도 배달을 해 줘야 되겠죠.
노경윤위원
- 그런데 LPG를 일반 차량에 싣고 가게 되면 위험물 취급법에 문제가 없는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현재,
노경윤위원
- 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달리도라든가, 외달도, 율도 이런 곳에서 LPG를 사용하고 있다면 현재 운반을 해서 실어나를 것 아닙니까?
노경윤위원
- 현재 하고 있는데, 담당계장님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법령상에 일반차량에 LPG용기를 선박에 실어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법 위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어서 해야지, 섬지역에 잘못하면 지급이 안 된다든가 그래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혹시 농상과장님이나 계장님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세요?
조요한위원장
- 알고 계신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권승현 - 에너지관리담당 권승현입니다. 지금 율도, 달리도는 LPG를 어떻게 공급하고 있냐면 그쪽에 통장이나 좀 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LPG업체하고 연결되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노경윤위원
- 지금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나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권승현 - 가구수까지는 제가, LPG를 쓰는 가구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문제가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노경윤위원
- 가구수가 몇 가구나 돼요? 전부 해서,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달리도가 3백명인가 됩니다.
노경윤위원
- LPG 지원할 때 1만5천개 정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계에서는 섬 지역에 달리도는 몇 가구, 외달도는 몇 가구, 율도는 몇 가구, 이렇게 정도는 파악이 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한대로 선박에 싣고 갔을 때 우리 액화가스법에 의해서 현재 보급할 수 있는 차량이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에 안 맞다든지 이런 것이 파악됐어야 하는데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파악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스통 보급할 때 수량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조요한위원장
- 노경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여기서 즉답을 하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노경윤위원
- 예, 파악해서 주시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개선하려면 어떤 개선안이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특히나 늘 반복되는 현상입니다만, 자원순환과나 환경시설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오셔서 늦게까지 계시니까 지금 휴식시간 없이 쭉 가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네요. 5분 휴식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회
문경연부위원장
-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건의사항을 보니까 전액 국비변경이 어려울 경우 국비 50%, 시비 50%를 매칭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다. 지원을 요청한 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의회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기관에 하는 것입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국회의원들께 요청을, 정치권에 요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정치권에?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문경연부위원장
- 지금 연말까지만 해도 우리 시비 1원도 안 들어가게 한다고 큰소리,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6개월 좀 지나니까 벌써 50대 50으로 나왔어요. 좀 있으면 우리가 100% 댄다고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인데, 약속을 하셨으면 지켜야 됩니다. 시비 1원도 안 들어가게 할 자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벌써 몇 개월 지나지도 않고 50대 50으로 지원을 요청한다면, 벌써 그 정도까지 우리가 뭐가 잘 안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까지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됐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지금 통과가 되어서 공포가 금년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올린 법안입니다. 행자부 법안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 법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에 가서 계속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기재부 직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12월에, 그러면 기재부 직원이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 친분이 좀 있어서 목포하고 이것을 갖다가,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이 기재부 시스템상 자기가 그것을 지방비로, 지방비에 61억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국비로 전환을 시켜 버렸습니다. 국비로 전환이 됐으니까 그것은 목포시에서는 당연히, 지방비를 삭감시키고, 국비로 전환시켜 놨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봐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방비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는, 환경부하고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설득도 하고, 수없이 중앙부처를 올라다니면서 하고, 환경부도 그러면 기재부에서 오케이하면 되겠다고 거기까지는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일개 사무관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 실의관이 그 사실을 알고 완강하게 틀어버린 것입니다. 목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절대 이것은 불가하다고 그래가지고 기재부에서 예산실장선에서 막아버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줄기차게 행자부, 이 법이 우선이지 당신들 신의 원칙 찾고 어쩌고 하는데 이것이 우선이냐, 법이 우선이다. 법을 만드는 의원님들이 법을 만들어놨으면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하고 저희들이 계속 설득도 하고, 못 내겠다고 버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마지막에 못 내겠다고, 더 이상 낼 수 있는 여건도 못 된다고 하니까 예산 44억원을, 2014년도 예산 44억원을 걷어가 버렸습니다. 집행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집행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173억원인가, 2015년도 예산 44억원을 집행 못하게 만들고, 2016년도에는 60억3천만원에 대해서 이것도 내년 예산 편성 자체를 안해 버렸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사실 시장님이 서너번 여기를 올라갔습니다. 정치권도 손을 대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 어떻게 제안을 했냐, 그러면 100% 다 댈 수는 없고 좀 30억원이라도 감해 보자 해가지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까지 30억원 제안까지는 숨겨놓은 카드입니다. 그러나 정 안됐을 경우에는 30억원이라도 감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이것 지금 협약할 때 의회 승인 안 받은 지 아시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알고 있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그러면 30억원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인지 아시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불법은 아니고요. 아, 불법이죠.
문경연부위원장
- 협약도 우리에게, 의회 승인 안 받고 먼저 협약한다는 자체가 불법이었는데, 돈 나가는 것도 불법 아닙니까? 돈이 안 나가면 불법이 아니지만 돈이 나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들이 기재부에 그 이야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이 30억원을, 예를 들면 61억원, 30억원은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61억원을 집행했을 경우에 법을 어기게 된다. 지방자치법을 어기면서 하느냐, 하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만, 기재부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막강한 권한입니다. 물론 61억원 갖고 저희들이 언론플레이도 해 버릴 수 있습니다. 언론플레이도 할 수 있고, 기재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61억원을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국정질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61억원 물론 거기에서 대고, 다른 교부세 같은 것을 몇 백억원씩, 몇 천억원씩 주는 교부세 같은 것을 전액 삭감해 버릴 이런 것도 저희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그래서 말을 들어줘야 된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안 들어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어서 과감하게 못하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협약자체를 의회승인을 안 받아서 불법이었고, 돈을 지급한 자체가 불법이 되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잘 계산해서 협상을 하셔야 된다. 만약 의회에서 협상 자체를 거부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의회하고 상의한 다음에 협상을 하셔야지 원칙이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이 돈에 대해서는 61억원을 가급적이면 전액 국비로 전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요. 정 안됐을 때는 저희들이 이 카드라도 갖고 가도록 그렇게,
문경연부위원장
- 카드를 하기 전에 의회와 상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당연히 의회와 상의를 하기 위해서 공포를 한 것입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이 자료 하나 주고 공포라고 말씀하십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니, 당연히 의회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야죠.
문경연부위원장
- 아직까지는 우리가 돈을 지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며, 지불해서도 안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불 안 될 수 있도록, 지불 않고 호남권생물자원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연결해서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부지가 매립이 다 끝났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매립은 되어 있는데 안정화사업,
노경윤위원
- 안정화사업이라는게 내용이 뭐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 지반 위에, 현재 매립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매립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남항부지입니다. 남항부지인데, 거기에 건축물이 들어서려면 땅이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거기를 전부 다져야 됩니다. 그러면 기초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이 61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61억원을 훨씬 더 초과할 상황에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건축물을 그 위에 짓는다면 안정화해가지고 하더라도 기초 자체를, 말뚝을 박든가 해서 지지해가지고 짓는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매립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말뚝만 박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모래를 치환하는지, 다른 치환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61억원이 안 들어도, 건물짓고 나머지 부분들은 매립해서 바닥을 치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토를 제대로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건물은 안정화를 하든, 안하든 말을 박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건물은 말이 지지하는 것이지 지반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다고 보면 말 박아서 건물을 짓고, 나머지 공간들은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안정화작업을, 저번에 1백억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들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부지안정화 확약서를 제출하셨어요. 목포시가 좀 잘못한 거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해서는 안 될 일이라기보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노경윤위원
- 맞다. 아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것을, 그 돈을 안대면,
노경윤위원
- 법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MOU를 체결하든가, 매입확약을 할 때는 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나서 확약동의에 날인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상에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때 당시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때 당시도 잘못된 거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때 당시에는,
노경윤위원
-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지특사업으로 해서 지방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법이 바뀌니까,
노경윤위원
- 아까 말씀하신대로 확약동의를 시장이, 집행부가 고의적으로, 마음대로 했어요. 의회 동의도 안 받고, 그러면 의회가 이 돈을 예산승인을 안 해도 되겠네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윤위원
- 죄송한 것이 아니라 잘못됐죠.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 나서 매입확약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된 사업들이 전체가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국가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매입확약 동의를 안했을 거예요. 유치를 안하면 안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자료를 낙동강, 호남권 보니까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당초 목포에 국립생물과학관도 1천2백억원 정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쭉 됐었거든요. 그런데 낙동강은 922억원이니까 1천억원 정도 되고, 호남권은 낙동강의 2분의 1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방비도 보면 거기는 23억원밖에 아닌데 우리는 61억원, 낙동강을 왜 자료를 넣었어요? 넣지 마시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낙동강 자료를 넣은 이유는, 저희들이 만약에 협상을 해 갈 때 이것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노경윤위원
- 그때는 사용할 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낙동강은 23억원을 댔는데 왜 우리에게는 61억원을 대라고 하느냐,
노경윤위원
- 사용은 그렇게 하시지 우리에게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고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어떻게 보면 차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지방자치법제122조 제3항이 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국가사업을 할 때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나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조항은 어디 있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조항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지특사업으로 해서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 사업을 할 때 당초에 지역에 의원님 계시니까 이런 것들은 협의가 좀 잘 되어서 해야 되는데, 의원님도 이것이 확약한 것, 61억원 확약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경윤위원
- 왜 목포시가 재정도 없는데 61억원을 들여서 이런 확약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도 하고, 예산 확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확보 하는데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노경윤위원
-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잘 하세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죄송합니다.
노경윤위원
- 다음에 5-3 북항도심 생태복원사업장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거죠? 우리 목포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맹꽁이 서식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환경부에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노경윤위원
- 우리는 직접 시행하지 않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우리가 안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현재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나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맹꽁이가 실질적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한번이나 보셨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가서 보면 맹꽁이가 울고 있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노경윤위원
- 하여튼 이 내용이 시행되면 저희들에게, 내용 잘 모르겠네요.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용역도 하고, 공사도 하고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저희들은 잘 몰라도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시면 더 좋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알아야 된다면 계획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한 자료를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무엇을 어떻게 담는지, 보통 보면 종이 한 장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맹꽁이 서식지에 환경부에서 전부 657억원인가 요. 그것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구나, 6억5천7백만원이요? 이것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밖에는 몰라요. 내용을 몰라,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에서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모르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 것까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리는 진짜 잘 되고 있더라고요.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침에 다녀보면 진짜 화장실 깨끗하게 관리 잘해요. 표창 좀 주세요. 제가 보니까 잘 해요. 정말로 깨끗하게 잘 하더라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환경과장이 누군가 모르겠지만 지도점검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저는 이것이 아까 국장님이 의회동의가 필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011년 9월 이 지점에 10억원 이상이면 확약서 의회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았어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작년에 보고자료에서 나타나면서 확약서 사실이 알려졌고요. 그래서 작년 본예산, 12월 본예산 과정에서 이것 때문에 예산 통과시키네 마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물론 그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예산통과 됐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언제 처음 나왔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2010년부터,
여인두위원
- 그렇죠? 2010년도에 제가 기획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공유재산 승인받을 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맞습니다.
여인두위원
- 처음에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중에 정확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목포시가 한 푼도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진입도로인가 해서 그때 얼마 들어간 것이 있었어요. 그 이외에는 전혀 안 들어간다. 이래서 공유재산이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목포시가 말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61억원까지 왔는데, 이 확약서를 썼는지 안썼는지조차 의회에 보고도 없이 와버렸던 거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커져버린 것이고,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을 사태까지 발생을 해 버린 거죠. 최소한 확약서 받을 시점에 의회보고가 이뤄지고, 이것이 공론화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건지 아닌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이 없이 욕심이었는지, 아니면 성과주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버리니까 이 사태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물론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후에 행정하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리고 방금 문경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에 마지막 카드로 시비 50% 해서 30억5천만원 목포시가 부담하는 것을 마지막 카드를 갖고 있다. 마지막 카드를 목포시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의회의 동의 없고, 그러면 목포시의 마지막 카드조차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문제, 특히나 국가사업이나 더 큰 문제는 더 오픈되고, 시민들에게 더 알리고 해야 되는데, 물론 협상의 기술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기획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것 생생해요. 한 푼도 안들어간다고 자신했어요. 100% 국비다. 어떻게 100% 국비가 될 수 있느냐 했더니 믿어달라고 했던 사항이에요. 예, 알겠고요. - 5-3쪽 북항 도심생태복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매일 갑니다. 잘되어 있어요. 맹꽁이 소리도 잘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프로그램은 목포에서 운영하는 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목포시에서 운영합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화장실문제 관련해서 5-5쪽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잘되고 있기는 해요. 우리 동네에 삽진농공단지 쪽에 옛날 푸세식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가 되어서 문만 했는데, 청소용역으로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죠. - 거기가 뭐였냐면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점오장이 있었어요. 미화원 점오장 화장실로 쓰던 공간이에요. 그런데 미화원점오장이 빠져나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점오장이 빠져나가면서 화장실만 남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삽진농공단지 공원인데 공원 오셨던 분들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푸세식이에요. 내일 모레면 여름이어서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거기 노동자들도 있고, 거기 공원에서 사용하는 분들도 계셔서,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새것으로, 수세식 화장실로 만들면 좋은데 지금 당장에는 그럴 수 없으니까 내부에 청소나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 문제는 즉시 현장방문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할 차례이나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하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전처리시설 관련해서요. 지금 9월부터 시운전이 들어갔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현재 복구 공정률은 어떻게 되죠? 이제 시작하나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9월부터 3개월 시운전이기 때문에 복구는 거의 됐고요.
여인두위원
- 그러면 현재 고형연료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여인두위원
- 우리가 공급계약이 혁신도시에 공급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발전소가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가 공정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우리가 시운전 끝나고 고형연료가 언제부터 나오죠? 내년부터 바로 고형연료가 나오는 거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판매처는 어떻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판매처는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나주로 공급을 하고, 장성으로 공급하고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고려시멘트로 간다고 하고, 나주는 아직 발전소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나주로 갈 수 있나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남동발전소라고 그쪽으로, 아직 협약을 체결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전처리시설 사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하자지연금 해가지고 82억원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물었더라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문경연부위원장
- 제 생각으로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물려야지 왜 82억원만 물렸는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물렸는가, 그 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82억원만 물렸다는 그 근거를, 무슨 근거가 있기 때문에 82억원만 물렸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근거가 안맞다면 전체금액에 대해서 물릴 의향이 있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 근거에 맞지 않다면 근거에 맞도록 해서 지체상금을,
문경연부위원장
- 우의적으로 해석하면 적용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3백억원 이상 드는 시설이 가동을 안했으면 거기에 대한, 3백억원에 대한, 360억원인가 그 금액에 대한 것을 물려야지 왜 82억원만 물렸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해서 주시고, 아직 부과한 것은 아니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지체상금 부과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가 지금,
문경연부위원장
- 아까 봤어요. 자료를,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고요. 지체상금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같이, 지체상금도 지체상금이지만 문제는 거기에 따른 같이 들어왔던 업체들이 있습니다. 3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처리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총괄해서 자기들끼리 그 금액에 대해서 분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그것은 그쪽 업체들 얘기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준공날짜부터 지금까지 계속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가동 못한, 마지막 준공날짜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물려야 되지 않느냐,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기준에 정확히 산출이 됐는지 정확히 확인을 해가지고요. 근거에 맞게 되지 않았다면 근거에 맞는, 다시 산출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고요. 그 근거가 맞다면 그대로 부과하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이것 자료로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형연료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고형연료에서 다이옥신이 나와서 가동을 안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돌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문경연부위원장
- 이 고형연료에서 처리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고형연료를 안받는다는 얘기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의혹에 대해서 다이옥신이 나오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안받는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들이 그것은 확인해서,
문경연부위원장
-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국장님! 전처리시설이 목포뿐만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12개인가요? 그때 당시에 12개인가 했었고, 이것이 제대로 가동된 데가있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가동된 데가 없고 안전성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문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주 알RDF시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돼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문경연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도 향후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어떤 것을 질의하고 싶냐면 이 부분과 저희가 플라즈마 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책을 입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목포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사전조사와 방향적인 부분에서 명확히 결론이 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RDF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플라즈마 부분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지 않겠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맞습니다. 우리 목포시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생활쓰레기, 전체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까지 전부 합해서 하루 295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쓰레기, 지금 전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양이 165톤 정도 됩니다. 만약에 플라즈마가 들어오게 된다면, 계약된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이 전처리시설은 폐기되어야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질의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김휴환위원
-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387억원, 국비가 그중에 172억원이 들어갔고 시비도 214억원이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큰 투자 아닙니까? 387억원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맞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플라즈마 이런 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은, 모르겠어요. 그것도 지금은 시작되니까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된다고 보고,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히 수리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시설을 점검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정성문제라든가, 또 연료를 생산했더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사용할 수 없겠다. 이런 것인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현재 시운전도 안한 상태입니다. 시운전 중에 사고가 나버렸습니다만, 시운전을 하다보면 제반적인 문제가 도출이 되겠죠. 도출이 되면 다이옥신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옥신이, RDF 고형연료에서 바로 다이옥신이 나오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없는지 이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 그렇다면 RDF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어차피 팔수는 없습니다. 수요자가 없는데 어떻게 팔겠습니까? 팔수는 없기 때문에 다이옥신 나오는 RDF는 폐기처분 한다 할지라도 전처리시설은 활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와 연계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위생매립장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순환이용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위생매립장에 있는 쓰레기들을 전체 파가지고 거기에서 소각 가능한 쓰레기들을 전부 다시 분류를 할 것입니다. 분류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예상된 톤수가 약 24만톤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되어 있는 양이요. 그러면 이 24만톤을 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4년 내지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치 가지고 봤을 때 최소한 4년 정도는 이 전처리시설, 만약에 플라즈마가 들어선다고 했을 경우에, 이 전처리시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것은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서 나온 쓰레기를 가지고 여기에 처리를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자원순환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쓰레기에요. 쓰레기인데, 이것이 쓰레기 결과물만 보지 말고 이것이 쓰레기가 최초에 발생하는 시점부터 쭉 보면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분리하고, 재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태울 것은 태우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여기 과정에 보면, 쓰레기 발생과정을 보세요. 요즘은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해가지고 분리수거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저는 집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시키자,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민의식이 아니라 국민의식 차원에서도 하자. 저는 여기 보면 그린스타트 부분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부분하고 우리 자원순환과, 우리 환경시설과 이런 부분을 같이 하는 부분이 연계되면 다른 것도 아니에요. 교육용 CD 만들자, 돈 몇 백만원밖에 안듭니다. 쓰레기를 결과물로만 놓고 이것을 하지 말고, 애초에 발생하는 것, 집에서부터 분리 잘 하고, 제가 자원순환과에 부탁을 해서 단독주택과 상가 밀집지역 분리수거 이런 것을 달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분리수거가 안 되면 쓰레기봉투에 다 담아요. 굉장히 양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사실 쓰레기 봉투가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막 버리려고 합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면 쓰레기봉투에 들어갈 양이 줄어들어요.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리수거가 집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또 생활에서 철저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다보면 쓰레기의 발생량은 줄어든다. 그리고 재분류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고, 인력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줄어든다. 이것을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해 나가자. 이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쓰레기까지 수거해가지 않고, 분리수거를 안하면 수거를 안해 가버리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위원님께서 방금 제안하신 학교하고 연계해서, 어린 학생들부터 이것을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현재 우리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환경에너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봐서는 사고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져서 지체상금 무는 것은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물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작년 12월 말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고로 인해서 한 1년 정도 늦어져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줬다고 봅니다. -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전체로 보면 슬러지처리시설하고 쓰레기전처리시설하고 합하면 421억원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슬러지 시설을 다 해야 하는데 현재 쓰레기전처리시설이 378억원인가 이 시설이 1년 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가동을 해서 생산을, 우리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RDF가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동안 에너지를 생산했으면 톤당 얼마에 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에 물어보니까 4만5천원 받니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2백톤을 생산한다든지, 1백톤을 생산한다고 보면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라고요. 제가 5년간 계산해 보니까 그전에 350억원 들어간 돈이 5년이면 돈이 빠져나오던데, 그런다고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현재 시공업체, 우리가 고발해야 된다고 봐요.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할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제가 하자고 요구를 할 거예요. - 자기들이 제안서를 내가지고 자기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당초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장비에 대한 안전성 시험도 제대로 하자. 그다음에 신뢰성 시험도 하자. 그러면 회사에서부터 제작해서 외국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현장에서 시험을 하고, 도착해서 장비를 설치해 놓고 한번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안돼서 늦어져서 시에 재정적인 부담을 준다고 봤을 때 제가 봐서는 고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다음에 다이옥신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보고한 것은 다이옥신이 발생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본다면 그 용역설계한 업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업체를 고발해야 된다고 봐요. 용역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우리는 용역사를 믿고 이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니겠어요? 다이옥신이 나온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판단을 했을텐데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다음에 플라즈마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플라즈마 발전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시설이 전처리시설보다는 발전된 단계의 쓰레기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찬성을 하는데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이 하루도 사용을 않고 있는 상태에서 플라즈마 발전소를 유치하려고 진행이 되고 있고, 땅도 샀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다. - 제가 봐서는 전처리시설을 앞으로 운영을 몇 년 동안 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 사업이 중복되니까, 그리고 나서, 운영하고 난 다음에 중지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 중지했을 때 고가장비를 들여서 한 시설들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선행이 되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의회도 설득이 가능하고 이해가 됐을 때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확정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인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 이하 실무 과에서는 걱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결정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회사하고 MOU를 체결한 근거가 있을 것이고, MOU가 체결되면 세부적인 사업협약을 하고, 세부적인 사업협약을 할 때 목포시의 쓰레기를,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협약을 했더라고요. - 그러면 쓰레기를 가져가는데 우리는 연료를 주잖아요. 발전소는 쓰레기를 태워서 열을 발생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연료를 팔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연료를 처리해 주는 비용을 받더라고요. 이런 관계가 제대로 연구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 전체적인, 우리가 이해가 될 정도로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 관계는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하고, 여하튼 전처리시설 관련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이요. - 그다음에 저번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복토용 토사가 현재 매립장에 들어와요. 아까 말한대로 매립장 수명이 전처리시설 가동 안 하면 6년, 가동하면 2배 정도 수명이 연장되는 것으로, 전처리했을 때 50% 정도 매립을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토사라든가 이런 복토용이 기준에 좀 제대로 맞아아 되는데, 기준에 안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왜 그러냐면 국장님들도 점검을 해서, 흙이 들어오면, 바윗덩어리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매립을 많이 해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공간이 줄어들어서 시 재정적인 부담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앞으로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목포시에서 발주하는 현장에서 토사가 발생되면 버릴 장소가 없으니까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매립장에서는 법에 안맞아도 어쩔 수 없이 흙을 받는 그런 실정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토사만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큰 돌이 들어오니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이번에 그런 생각 안하셨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고, 저에게 사진으로도 전송해 주셔서 면밀히 다 봤습니다. 관련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 물론 규격에 맞지 않는 토사가 들어온 경우들이 종종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 일이 없도록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제가 보니까 환경시설관리과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시 현장에서 우리 조례에 맞지 않는 흙이 들어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받다보면 규정을 위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규모, 예를 들어서 전체 토사 들어온 중에 10%면 10% 이상은 20밀리미터 이상에서 30밀리미터 이상도 들어올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 직원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일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토사입자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이 있느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조례도 있고, 복토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흙이에요. 토사 그러면 흙하고 모래에요. 토석 그러면 흙하고 자갈이나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면 이만한 바위덩어리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유연성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근무하지 않겠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작년에 쓰레기봉투 공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일중학교 옆에 쓰레기봉투 공장 관계로 해서 봉투를 분기별로 나눠서 입찰을 했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쓰레기봉투 생산을 분기로 나눠서 이쪽에 한번 주고, 저쪽에 한번 주고 계속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전남감사에서도, 도감사에서도 걸렸었고, 지적사항이 됐었고, 전년도부터 분명히 올해는 1년치를 한꺼번에 입찰을 해서 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자료를 받고 싶고요. - 그다음에 판매업체에 대해서 민간위탁 문제도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금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듣고 싶고, 그다음에 6-2쪽에 음식물폐기물 운반 대행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로 입찰하셨다는데 4개 업체인가 5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했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주창선위원
- 선정했던 서류를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쓰레기봉투는 올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실 부분 없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위원장님! 쓰레기봉투는 세부적인 사항이어서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예,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자원순환과장 문명식입니다. 작년에 방금 주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일괄할 경우에는 사실우리 목포에서 할 가능성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분할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요.
주창선위원
- 아니, 지역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민원 때문에 저는 동네에서 못살겠는데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에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창선위원
- 검토가 아니라 거기서는 쫓아달라고 난리인데, 올해 그래서 제가 꼭 한 군데가 되더라도, 우리가 되든, 안 되든간에 전체 입찰하라고, 도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지금 그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포에 있는 다른 업체에서도 공급받고 있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러니까 두 개 업체에서 이쪽 한번 저쪽 한번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차라리 우리 동네에는 주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전체를 발주해서 전남권이 되든지, 지역경제를 생각하지 말고, 동네 민원 때문에 지역사람들이 난리가 아닌데, 애초부터 지금 허가 낼 때부터 문제가 됐던 데 아닙니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주창선위원
- 올해도 그렇게 또 나눠주기를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민원이 또 들어오잖아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업체에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요청해 보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작년에도 이전, 이제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이전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십몇억원 투자해서 땅 사고 건물 사가지고 이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식적으로 그냥 전체를 입찰해 버려서 자기가 되면 다 하는 것이고, 일 없으면 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민원이 없죠.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올해 벌써 두 번씩 나눠줬다고, 그리고 자료요청 엊그제도 이야기했는데 전 위원들에게 좀 깔아주시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요청한 위원만 줍니까? 매번 전부 각자 요청을 할까요? 좋게 국장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조업체가 입찰을 않고 순환으로 주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공정한 입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전년도에 도감사 지적사항이었다니까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알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면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김휴환 위원이 요청한 것을 제가 또 할 수도 있고, 문경연 부위원장이 할 수도 있고, 전부 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때그때 필요한 위원들이 계속 할까요? 전에 그렇게 같이 깔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시의회에서 하는 것은 전체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다 줍니다.
주창선위원
- 그러면 지금 무슨 이야기에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저희시에서는 위원님 한 분이 요구하시면 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보내드립니다.
주창선위원
- 그렇게 그동안 안됐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소통을 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한 위원이 원하면 의례히 위원회 일이면, 똑같은 업무를 이슈화만 되면 전부 요구할 수 있고, 궁금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요청할 줄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앞으로는 귀찮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귀찮게 안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한 위원이 하면 같이 깔아주면, 제가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그런 차원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한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면 그 자료는 반드시 상임위 전체 위원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6-1페이지 생활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목포시는 미항이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 미항 이렇게 할 때는 청결, 질서, 친절 이렇게 해가지고 청결이 앞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시내를 한번 돌아다녀 보니까 쓰레기 처리가 잘 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참 난해한 질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 시에서 우리 목포시에 온 관광객이나 지인들이 타 도시에서 오면 굉장히 깨끗한 도시라고 말을 합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거리가 깨끗하냐고 말을 합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이 보시거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근절시킬 수 있느냐 해서 합동감시반도 편성을 하고, 자원봉사단을 운영해서 불법투기도 감시하고 그렇습니다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시내 거리가 청결하지 않으니까 5개 단속반도 운영을 하고, 오죽 쓰레기 처리가 안 됐으면 동에 위촉을 해서 시민감시 위원으로 530명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전혀 안됐다기보다는 더 잘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지 말고, 간선도로는 다니지 말고요. 신도시라든가 이쪽에 보면 후면도로 있습니다. 보행자도로, 꽃 같은 것 심어놓고 보도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데를 제가 다녀보면 어제 있는 것이 오늘도 있고, 1년 전에 있는 것이 지금도 있고 그래요. 제가 어떨 때는 이야기를 해서 한 번씩 치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쓰레기가, 그전에는 환경미화원이 170명인가 이렇게 있다가 오늘 말 들어보니까 160명 미화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1년에 그런 말은 인원을 투입해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결활동을 하고 있어요. - 그런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새벽에 일찍 나오고, 또 비오고, 눈오고 할 때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그 정도 투자를 했다면 청결하게 되어야 하는데 안돼요. 제가 찍어갖고 다녀요. 현장에 다니면서, 오늘 아침에도 찍고, 어제도 찍었고, 그전에도 찍고, 그런데 진짜 청소가 안 됩니다. - 왜 그러냐면 아침에 청소를 미화차가 새벽 4시 넘어서 다니는 것을 제가 봐요. 보면 실을 때 종량제봉투를 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잔유물이 생기는데 잔유물을 청소를 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소가 잘 안돼요. 그러다보면 쓰레기에 음료수 같은 것도 있고, 음식물 먹고 남은 음폐수 같은 것도 흐르고 그래서 여름철에는 모기도 있고, 파리도 있고,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 -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공원이 있어요. 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공원과에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공원과에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별도로 청소요원들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뭐할 때만 청소를 하더라고요. -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 시내에 있는 공원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일요일저녁까지 많은 주민들이 밥도 해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래서 아침에 보면 쓰레기 천국이에요. 그런데 공원과하고도 관계가 되니까 그것을 국장님들끼리 협의가 되어서 제가 봐서는 업무를 일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왜 그러냐면 쓰레기청소를 하는데 공원과는 별도로 미화원이 없잖아요. 별도로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청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다보니까 노인일자리가 없어져버리면 청소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연구를 하셔서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단속반을 작년도부터 운영을 하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노경윤위원
- 단속실적이 있어요? 몇 건이나 있어요? 단속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시민감시요원들을 위촉했잖아요. 시민감시원이 동별로 감시적발 해가지고 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실적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동별로 되어 있으면 그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해서 말씀하신대로 목포시가 미항이 되려면 첫째는 청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민의식이 아직 멀었어요. 제가 동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거든요. 오히려 학교 주변이 더 더러워요. 아까 말한대로 학교라든가 이쪽하고 연결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안돼요. 학교하고도 청소하게 되면 자원봉사실적을 해 준다든가 해서 학교장님들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한다든지, 학교하고 협약을 한다든지 해서 학생들부터 의식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꽃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뽑아버려요. 진달래꽃이라든가 철쭉꽃을 심어놓으면 아이들이 다 뽑아버려요. 그래서 청소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단속반도 운영하고 있고, 시민감시원도 530명 정도 위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는 있을 것으로 보지만 철저하게 해서 진짜 목포시가 말한대로 청결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더 수고를 하더라도,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관련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이 끝났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용역결과가 나왔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여인두위원
- 용역결과 관련해서 보고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지금 세부적인 것들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큰 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에서 1일 처리하고 있는 295톤을 처리했을 경우에 타당성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타당성이 안맞다는 것이 됐고요. 다만 목포시에서 발생은 되지만 다른 폐기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 폐기물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목포시에서 처리되지 않는 쓰레기, 이런 것을 전부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의료기기에 대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감안해서 했을 경우에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 해가지고 순이익이 51억원 정도 된다. 이렇게 타당성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연간 51억원이요? 경제적 부분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여인두위원
- 그런데 의료폐기물이나 석면이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것은 경제적으로 타당하냐, 안하냐가 우려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적인 문제가 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다이옥신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이 있는 거고, 아무리 집진을 잘하고, 사후처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물론 초창기야 설비가 막 되고 좋은 설비를 가졌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기술적인 타당성 부분은 여기에는 없나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들이 사실,
여인두위원
- 목포시가 전체를 다 받지는 못했죠? 용역결과,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결과는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분석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안전성 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른 경제성이라든가, 환경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여인두위원
-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전문가들에게 요구를,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자기들은 물론 좋게 나오겠죠. 자기들이 해 놓은 거야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해 놨겠죠. 나왔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인두위원
- 목포시가 타당성조사 부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받았다는 말씀이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 그래요. 일부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술적인 타당성은 안줬어요. 목포시에, 경제성 타당성만 줬어요. 경제성은 있다. 이것만 받은 거예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정정하겠습니다. 용역 보고서를 보니까 합당하냐, 안하냐 전체 그런 것까지 포함된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경제성만 받았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래요 경제성만 받은 거예요. 우리는 검토 후에 추진여부를 곧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목포시가 경제성만 받아놓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경제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물론 기술적인 용역도 받아보면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들이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성만 가지고 목포시에 주고 나서 결정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자꾸 12월 5일에 보고를 하셨다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경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안전하냐, 만약에 잘못됐을 때 그 피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 보고하실 때 MOU 체결하는 전제조건으로 하는 거라면 의미가 없는 거다. MOU 체결하지 말아라. 목포시가 확신을 가진 이후에 MOU를 체결해라. 이렇게까지 의회에서 주문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MOU체결을 했어요. 쭉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작년 1월에 의회에 보고를 할 때 그 수순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타당성용역까지 마쳤어요. 물론 미국업체겠지만 마쳤어요. -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민자투자라 하더라도 목포시에 오픈을 해야죠. 왜 오픈을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타당하다.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안전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목포시도 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 회사가 연간 51억원을 벌든, 연간 5억원을 벌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들어와서 목포시에 있는 쓰레기문제도 해결하는 것 좋지만, 쓰레기 문제 해결한다고 다 태워서 다이옥신 냉갈 풀풀 날리는 것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래서 기술적으로 안전한 건지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 검토 없이 와 있는 그 자료만 가지고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요. 문제는 뭐냐면 목포시는 아직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도 안했어요. 그렇죠? 목포시 입장은 결정 안했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땅을 쌌어요. 그것도 1만평이나, 그것도 남들은 비싸다고 하는 대양산단을 1만평을 샀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목포시에 강력히 표현한 거잖아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가계약을,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요. 가계약인데, 이미 그 과정에는 목포시도 일정정도 해라. 라고 하는 사인이 내려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되냐는 거죠. 목포시는 아무 기술적인 보고서도 못 받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 해라. 하는 것은 전혀 없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땅을 사가지고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땅을 사겠다는데 못 사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더라고요.
여인두위원
- 그거야 그렇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들이 고민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전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가 돈을 얼마를 주겠다는 것도 전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 땅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여인두위원
- 그런데 홍보는 목포시가 제일 먼저 했잖아요. 땅 팔리자마자 대양산단 판매되었다고 목포시가 홍보를 제일 먼저 한 것으로 아는데,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들이 이것을 사라, 사지 마라,
여인두위원
- 아니, 목포시가,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인을 줬다면 큰일 나니까 사인을 안줬다고 하시겠죠. 저는 그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려면 경제적 타당성, 저는 이것 당신들이 가져가라. 필요 없다. 기술적 타당성, 이것을 줘라. 이것을 갖고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전문가들에게, 이것이 맞는 거죠. 경제적 타당성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검토 안해도 돼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할 것이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적 타당성은 맞습니다. 자기들 타당성이지, 우리 시민에 대한 안전성 타당성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협약을 만약에 체결하게 된다면 안전성이라든가,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목포의 이익 이런 것이야 저희들이 산출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산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됩니다. 그러나 안전성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분명히 의뢰해서 이것이 안전한가, 이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가,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협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전문을 주라고 하세요. 일부만 주지 말고, 저는 목포시가 저자세일 필요가 없어요. 정확히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돼요. 경제적 타당성만 가져 왔을 때 전문을 주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전문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케이블카 문제니, 대학부지 문제니, 이런 여타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오픈을 하고 가야 됩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여인두위원
- 행정의 절차과정도 절차과정이지만, 이것도 당연히 오픈되어야 하지만, 사실 저는 아무리 봐도 확신이 안서거든요. 이것은 현재 왜?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플라즈마를 통한 발전, 어떤 에너지를 추출해 내는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새로운 분야에요. 그러다보니까 업자들이나 사업자들이 이야기하는 안전성의 문제, 이것이 제대로 검증되어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100% 검증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상식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폐건축물 심지어는 석면을 태우고, 의료폐기물을 다 태우는데도 공해물질이 하나도 안나온다. 100% 잡는다. 0%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확신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냥 경제적으로 좋다. 대양산단 안 팔리는 것 1만평, 2만평 팔려서 좋은 거고, 목포시 쓰레기 문제 해결해서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이 문제는 집행부도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집행부도 확신을 못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시민들이 오케이, 이 정도 되면 정말 안전하겠다. 이런 확신을 시민들이 가졌을 때 출발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핵 관련해서 또 처음에는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영광 핵 발전소 앞에 처음에는 나오는 물에다가 고기 풀어놓고 그 고기 잡아먹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핵발전소안전하지 않다는 것 다 알잖아요.
조요한위원장
- 요약해 주십시오.
여인두위원
- 예,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역, 타당성 용역의 전문을 주라고 해서 분석하시고, 특히 기술적인 측면, 안전적인 측면을 더욱 보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다시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제 지역 다니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환경미화원들이 160명 있는데, 지금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김휴환위원
- 어떤 부분에서 궁금하냐면 일종의 지역 책임제로 하는지, 아니면 어떤 노선별로 다른지, 차량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구분이 있을 것 같아요. 느끼는 부분은 어떤 지역은 잘되어 있는데, 어떤 지역은 안돼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원인을 제 스스로 한번 보니까 노경윤 위원님은 학교 앞에 지적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은 뭔가를 사먹고 그것을 쓰레기통이 없으면 길거리에 버립니다. 교육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방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학교에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교실에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이런 부분을 잘 연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학교 앞에도 쓰레기통이 없어요.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광장에도 보면 그전에는 거리간격이 좁았다면 요즘에는 상당히 멀리 있더라고요. -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그전에 시행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행착오와 또는 방법이 나와서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간격을 줄이든지 방법적인 것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학교하고 쓰레기통 분리수거 문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연구를 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김휴환위원
- 또 하나의 문제는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책임제, 또 실명제 부분이 가혹할 수도 있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책임지고 하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실무, 업무부분에서는 또 다른 연구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역책임제와 실명제 부분은 어떤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새롭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주간업무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상가와 단독주택은 야간에 쭉 수거를 해 가다가 주간으로 바뀌면 상당히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또는 바뀐 지 얼마 안돼서 지금 당장 발생 안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까지 말씀해 주실래요? - 그리고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세척비용을 우리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입찰을 할 때 보면 입찰 산출기초에 세척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그대로 이전해 주신 건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아닙니다. 산출기초보다 훨씬, 산출기초에는 9천만원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줬을 때는 3천5백만원,
김휴환위원
- 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3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휴환위원
- 더 많이 주신다는 건가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적게 줍니다. 예산이 훨씬 절감됩니다.
김휴환위원
- 저희가 보면 목포시에서 음식물나라, 여기하고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최저가 입찰로 인해서, 그러면 어차피 음식물나라로 다 갈 것이고, 음식물나라와 공동주택과 별도계약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만은 우리 공동주택과 목포시가 따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계약의 방식이,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것은 우리시하고 직접, 시하고 아파트관리소하고 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간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다음에 세척비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 또 단독주택부분에 대한 수거방식이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 바뀐 계약관계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묻는 거예요.
조요한위원장
- 김휴환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국장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수거 날짜와 수거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실 7월 1일 이전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수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음식물을 하는 미화원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요일은 전체 쉬는 것으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 수거시간도 당초에는 새벽에,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00시부터 14시까지인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전날 10시부터 수거를 해서 빨리 처리해서 들어가는 추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예전에 비해서 사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향됐습니다. 근로자보호지침에 따라서 주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그 점을 감안해서, 주간에 수거해도 훨씬 더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도 상당히, 시비도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간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06시부터 16시까지 수거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물론 7월에 시행하면서 많은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무실 일을 못할 정도로,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전날 저녁에 내놓으면 김휴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침 되면 깨끗이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나와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 특히 7월 1일부터 처리업체와 수거업체가 다르다보니까 처리업체에서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안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하는 미화원들에게 그랬어요. 이물질은 걷지 말아라. 그것까지 넣으면 너희들이 처리업체를 가서 분리를 해라.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1차적으로 수거를 하지 말고, 단속반이 투입해서 업체에 한번 계도를 해서, 그래도 또 이물질이 들어간다면 과태료까지도 매기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도 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리고 세척차 문제는 1년에 9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차량운영비와 운영비가 7천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노무비가 3천4백만원 정도 됐습니다. 사실 한 달에 두 번 실시합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날마다 청소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효과도 없고, 작년 2월에 그쪽에서 시위가 일어났을 때 관리하는 체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따라다닐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인건비도 절감된다 해서 저희도 월급이나 그런 것은 놔두고요. 7천만원은 저희들이 아끼고 3천4백만원에 대해서만, 일반아파트에 대해서 1년에 80세대 기준으로 해서 5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최대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데는 9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주택은 전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찬성여부를 물어서 아파트 89%가 전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보고 드립니다.
김휴환위원
- 그럼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거비용이 2억5천5백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애초에 산출을 잡을 때 세척비용이 예를 들자면 1백만원이었다. 입찰에 대한 산출기초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현재 지출하는 금액은 3천 얼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세척비용 산출할 때 그 금액은 얼마였나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1억9백만원이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그 비용을 차감하고 낙찰 받은 업체에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그 비용 중에서, 낙찰받은 업체와 관계 없습니다. 수집운반업이고요. 세척차는 저희가 시에서 아파트에 바로 주는 것입니다. 세척은 운반과는 별도입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플라즈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플라즈마와 다른 부분에서 케이블카와 이런 부분은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인상을 아주 짙게 받습니다. -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절차적으로 보면 뒷부분에 RDF부분과 제 개인적으로는 선행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목포시 쓰레기 관련 정책이 뭐냐, 이런 부분에서 RDF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러니까 안 되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플라즈마를 계획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387억원이나 들여서 그 부분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플라즈마를 이렇게 밀어부칠 수가 있느냐,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이 본인들 회사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 플라즈마 뿐입니까? 다른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우리 회사가 이런다고 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선행적으로 처리, 아직 해결되지도 않는 부분을 놔두고 플라즈마 문제를 의원들 오라고 해서 설명회 하고, 그래서 추진해 나가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시 차원에서, 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제안사항들이 있어서 시행했던 것 아닙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를 들어서 목포시에 지금 시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필요성은 있는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쓰레기장을, 우리가 전처리시설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12년에서 13년, 이것을 2014년 말로 기준을 삼았을 때, 12년에서 13년 사이면 매립장을 하나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순환이용정비사업까지 딱 추진했을 때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쓰레기매립장을 어디에 다시 입지선정하기도 어려울거니와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목포시에서도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차에 이 제안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안서가 들어와서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한 것이지, 이것을 정해 놓고 가려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휴환위원
- 여수시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을 받았죠? 가스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가스요?
김휴환위원
- 여수시 같은 경우요. 여수시는 가스로 활용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로 택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휴환위원
- 제 질의의 요지는 여수시는 나름대로 환경부 국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해 나가는 건데, 우리는 민자투자 방식으로 해 나가려는 계획 아니겠어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김휴환위원
- 어차피 여수시나 목포시나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인데, 비슷한 지역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또 RDF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가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믿을만한 그런 지원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꾸 민간투자방식으로 해 놓고, 좋게 표현하면 적극 추진이고, 좀 안좋게 보면 정해 놓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이런 인상이 들어서,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고 있고, 여인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가려면 일사천리로 가버린다. 그런 인상을 풍긴다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에 땅 구입할 때도 저희들이 정말 심사숙고했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막으려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이번에 바뀌었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문경연부위원장
- 전에 업체가 수거중단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이 업체, 아직 검증이 안 된 업체인데, 혹시 수거가 중단됐을 때 대처방안 및 그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계십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현재 입찰되어서 한 업체요?
문경연부위원장
- 예.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이 업체가 4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 운반업체입니다. 쓰레기 처리업체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위반사항으로 해서 다른 것을 물렸겠지만, 처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했을 때는 다른 업체를 바로, 4개 업체 중 어느 업체도 처리 못할 업체는 없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이틀 냄새가 심한 거니까 업체를 바꿀 때까지는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단된 시점에 하루나 이틀간에 대처 매뉴얼을 갖고 계셔야 된다. 우리시가 직접 한다든가 그런 매뉴얼을 꼭 작성해서 가지고 계시라는 말입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저희 미화요원 전체를 투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중단되면 그 업체에 위약금을 물려야 된다. 계약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약서를 안 봐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계약서에 명시해 주십사 하고 그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그러니까 계약서를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그리고 플라즈마 발전소 이것이 존경하는 여인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획기적인 방법이란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만 된다면 이런 방법이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과학이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할 정도의 방법인데 검증이 안됐어요. 지금 말 그대로 자기들이 1천1백억원 들여서 시설한다고 하고, 계약 체결할 때 우리가 단서만 넣어서 환경유해물질이 나온다든가 뭐하면 계약을 취소하겠다. 물량을 안주겠다. 강제종료 시킬 수 있는 단서만 몇 개 넣으면 업체가 가동 못하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 시설만 되어서 가동만 된다면 쓰레기 문제는 거의 해결될 방법인데, 정말 이것이 검증이 안됐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과학이 거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고, 이 업체들 말하는 것 보니까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중국 상해도 있다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개인적인 사비를 내서라도 중국 상해에 가서 보고 싶어요. 과연 이것이 돌아가고 있는가,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저희들도 만약에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체결 전에 실질적으로 거기 한번 견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해서,
문경연부위원장
- 체결 전에 가야 됩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러니까요. 체결 전에 가서 진짜 문제성이 없는지 검증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위원들과 같이 가서 실질적으로, 정말 김휴환 위원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의혹 있는 눈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믿을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혹스럽고, 한번 중국 상해라도 가까우니까, 개인적으로도 갔다 오라면 갔다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약을 체결할 단계까지 오게 된다면 저희들이 관광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한 두분 넣고 해서 현장 방문을 해서 그것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업체 빼고요.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문경연부위원장
- 괜히 업체 돈 들였다가 큰일 나니까요. 큰일 납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플라즈마 관련해서요. 현재 용역이 다 안 끝났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타당성용역은 끝났습니다.
노경윤위원
- 타당성용역이 끝나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현재 협약서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을 하고, 보고도 되고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6월 말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MOU 말씀하십니까?
노경윤위원
- 예.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MOU는 과장님이,
조요한위원장
-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MOU 상태에서는 어떤 특별한 가격이나 이런 것은 없고, 사업자가 자기들의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가부 여부를 저희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경윤위원
- 알려 왔습니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예, 알려 왔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자료 주실 수 있어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공문으로 왔겠죠?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예, 여인두 위원님 말씀처럼 경제성 분야에 대해서 왔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노경윤위원
- 안전성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설비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경제성에 대해서 온 것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면,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그 부분은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 참여의향서를 우리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6월 말 안에 그 참여의향서를 접수 안했으면 MOU 자체가 파기에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현재 상태에서는 쓰레기만으로 할 때는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만으로 할 때는 타당성이 없다. 2안으로 해서 일반 건축물 폐기물이라든가, 의료폐기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토치를 당초에 하나를 계획했었는데 2개를 설치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에게 보고서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요. 그것이 되면 목포시가 쓰레기를 제공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선 의회에 용역결과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쓰레기를 주고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원료를 주니까, 그런데 목포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들어가니까, 쓰레기 처리비용을 주면서 쓰레기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를 톤당 얼마를 주고 할 것인지가 목포시 재정에는 우리 위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보고되어야,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저희들은 그래서,
노경윤위원
- 단가가 맞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라. 플라즈마 발전소는 들어올 수 없다고 의회에서 결정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저로 봐서는 목포시가 지금 진행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그 일을 절차를 제대로 밟게 하려면 WTE 회사 대표에게 6월 말 안에 이 용역결과 보고에 대해서 가부간에, 경제성 검토를 했으면 경제성 검토한 것에 대해서, 또 아까 말한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토같은 것이 안됐으면 안 된대로 해서 보고를 하고, 쓰레기를 톤당 얼마를 받아야 자기들이 경제성이 있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 왜 그러냐면 거기 시설투자비는 얼마고, 그 시설투자비를 자기 자본 투자 않고 은행에서 빌려다 쓰면 은행 금융비용은 얼마가 들어가고, 전체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고, 공공요금은 얼마 들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총 얼마 들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얼마가 있어야 된다. 아까 말한대로 51억원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다. 이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예,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것이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죠. 왜 그러냐면 의회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하루에 전체 쓰레기는 295톤이지만 목포시 쓰레기는 얼마나 돼요? 목포시가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엄청 많습니다.
노경윤위원
- 엄청 많은데 몇 톤이나 돼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6백톤 정도 됩니다.
노경윤위원
- 하루에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예.
노경윤위원
- 1일 6백톤이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예, 모든 쓰레기를 다 했을 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이런 것들을 다해서요. 생활쓰레기는 295톤이지만,
노경윤위원
- 제가 알기로는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전체 해서 목포시가 저번에 환경에너지센터 설계할 때 기본용역에 보면 2백톤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안에서 20톤 해가지고 220톤인가 230톤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제가 말한 것은 생활쓰레기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모두 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이나,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저희가 시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 포함해서요.
노경윤위원
- 그것은 목포시장 권한이 아니잖아요. 처리할 권한이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생활쓰레기만 시장이 처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가 플라즈마에 제공할 권한이 있지만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제공할지 안할지 모르잖아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그렇죠.
노경윤위원
- 다른 사람들도 그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예,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용역보고를 해서 말하면 길어지니까 의회에 보고를 정확히 하시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 추진될 수 있도록 가부간에,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위원님! 플라즈마 사장님께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위원님들과 시하고 협의가 끝난 다음에 가격결정이든 뭐든 하고 나서 다음 절차를 거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렇잖아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저 혼자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전문가도 불러서,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고, 물론 가격결정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특별히 상의를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계획서 들어올 때 상해를 가자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지금 갈 상황이 아니다. 모든 절차를 따라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이 다 오케이 했을 때 그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철저히 상의를 해서, 추후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시설물 견학은 그분들하고 관계없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갔으면 좋겠고, 결정하는 것은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도록 저희들에게 자세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결론을 내겠습니다. 플라즈마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어떠한 결정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 생각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검증이 됐느냐 안됐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의아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 상황을 목포시에서 강행할 의사도 없습니다. 앞으로 협약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모든 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요한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 오늘 여러 가지 분위기상으로도 많이 길어질 것 같다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다른 분들 발언을 조금 더 듣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저는 발언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예.
조요한위원장
- 그만큼 우리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난항이 있었지만 또 정말 손잡고 같이 일할 때는 믿고 신뢰를 하면서 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각별한 심정에서 제가 오늘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지금 어떤 과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어쨌든 너무 고생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 플라즈마 발전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지금 전처리시설 보십시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됐지만 그때 당시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전처리기술이라는 것이 첨단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는 소각시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도 중앙정부에서 그렇지 않으면 국비 못내려 주겠다고 해서 그 방식을 선택했던 거였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놀랄만한 결과가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 플라즈마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여인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요즘같이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서도 첨단기술에 속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진행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 그리고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건데 제가 분위기를 알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여기 대표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마침 통화가 된 바람에 얘기를 해 보니 타당성조사를 맡겨서 그 조사결과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그 타당성조사가 정확해야지 금융권으로, 해외에서 펀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노라고, 그만큼 신뢰성 있는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서 은행에서도 영국에 있는 금융회사던데, 거기에서도 해 주기로 하여튼 공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타당성조사가 나왔으면 그 결과를 보내주라고 하니까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이메일로 당장 보내드릴 수 있다. 단,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 오픈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첨단기술이고 특허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오픈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은 요약본은 보내줄 수 있다. 그런 대답을 들었거든요. -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목포시에서 만약에 그 기술이 오픈되고, 그런 것 때문에 업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목포시에서도 거기에 확약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다. 단지 오픈을 해 주더라도 이것은 절대 밖으로 자기들 기술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노출 안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취해서라도 우리가 점검은 하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데요. 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매사에 꼼꼼히 챙기고 가다보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는 생각을 해 본 하루였습니다. - 오늘 너무 긴 시간동안 우리 국장님! 아마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잘 협조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김문옥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산업단지정책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회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지금부터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조요한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대양일반산업단지는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29억원이면 우리 목포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자료에 보니까 사업비를 29억원이라고 했던데,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죄송합니다.
조요한위원장
- 단순오기인 것 같은데, 29억원이면 걱정할 금액이 아니죠.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죄송합니다.
조요한위원장
- 아니, 이 정도야 이해를 하죠. 산업단지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수고하십니다. 산단을 만든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고용창출, 일자리 마련입니다. 그에 따른 부가가치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인구증가, 여러 가지 순기능이 많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지금 목포시는 이것을 못 팔았을 때 목포시에 돌아올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산단의 본 뜻과 상관없이 여러 업체가 확정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플라즈마 발전소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플라즈마 발전소는 업종코드가 안 맞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안 맞죠? 그런데 판매를 합니까?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판매가 아니고 가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개발변경을 해가지고 업종을 변경하는데 지금 전기사업법, 발전소거든요. 산자부에서 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가계약 상태에서 이 부지를 확보했다고, 확인한 바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그 목적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산단법에 안 맞는 것을 가계약을 해서 할 수는, 용도변경 안했지 않습니까? 가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냐, 그거에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지금 5개 업종이 있는데, 5개 업종을 다 맞추다보면 분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자 중심, 그리고 가계약 내지 계약을 하면 대양산단 주식회사에서 도 승인을 받거든요. 첨부해서 도 승인을 받은 후에 가능하다고 나름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접촉하는 내용을 대양산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용도변경을 도에서 해 줍니까?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고 도지사 승인사항이다?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문경연부위원장
- 화물차 같은 경우도 안 맞는데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산단 분양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용도에 맞게 실질적으로 산단은 들어오면 우리 생산유발효과 때문에 일자리창출과 이익,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 지역경제 발전, 이런 것이 산단의 주목적인 것 같은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단 팔기 위해서 급급하지 않느냐, 목적에 상관없이, 이것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몇 개월 안 남았다고 하지만, 산단 갖고 온다고, 전시장님 하실 때 그때는 이것 있으면 기업유치해서 목포가 엄청 발전한다고 홍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이것 들어오지 말자고 하는 내용이었던데, 분양이 안 된다고 했는데, 추진한 내용을, 이제 와서 고생하시는데, 그런다고 해서 산단의 주목적을 잊어버리고 업종에 상관없이 가져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기본 틀은 있습니다. 세라믹, 조선기자재, 신생전기장비, 식품, 자동차제조 등 기본틀은 유지하고 그에 따른 업종을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해야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양산단하고 그 관계를 계속 협의하고 우리가 접촉내역을 통보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산단의 기본목적을 유지하지 못한 것 같다. 아까 다른 의원들하고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 싸게 팔면, 목포에 이렇게 싼 땅이 없다. 누구든지 창고하나 갖고 기자재하는 사람들은 사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비싼 땅이 아니다. 산단 목적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고용유발 창출이 하나도 안 된다. 임태성 의원에게 거기 물류창고 하라면, 사갖고 하라고 하면, 준다면 하죠. 그렇게 나와요. 비싼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고용창출이 안 된다. 이거죠. 외지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목적은 그거니까 그 목적에 맞춰서 좀더 열심히 뛰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고생이 많으십니다.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노경윤위원
- 생각보다 보니까 접촉을 많이 하셨어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노경윤위원
- 선거 공영방송 할 때는 유력 이렇게 하던데, 이런 것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그것을 좀 활용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과 상담을 하셔서 어느 정도 성과는, 계약은 안됐지만 성과는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라믹산단 같은 경우는 준공해 놓고 전혀 실적이 없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계약이 이뤄지고 있어서 산단정책실에서 그동안 기업 쫓아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성과가 하나 둘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그러면서도 대양산단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가 먼저 이렇게 나가서 좀 의회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성급한 보도자료가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화물자동차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대양산단 조성 당시에 설치목적이나 이런 것이 반한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는 산입법상으로 봐서는 대양산단에 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데도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간 것은 의회승인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의회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떨어진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가 나가고 해서 의회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집행부의 업무추진 형태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왜 그러냐면 화물자동차 터미널 같은 경우는 88만6천원이 아닌 더 싼 가격으로도 얼마든지 땅을 사서 저 정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화물자동차 터미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택지조성을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 목포시가 잘못한 것이 뭐냐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요. 화물자동차 터미널 같은 경우는 현재 신안실크밸리 그 자리가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 엄청난 싼 돈으로 해 놨어요. 그것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싼 돈으로 얼마든지 감정을 해서 사더라도 싼 가격에 사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느닷없이 옮겨 버린 거예요. 대양산단이 개발된 바다 있는 쪽에다가, 대양산단이 개발될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서해안고속도로 진출입도 없는 상태에서 해 놨어요. 대양산단 개발하면 당연히 화물자동차 터미널이 도시기반시설로 우리시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없어질 때 지정을 어딘가를 하면서 없어져야 맞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노경윤위원
- 여기가 없을 때는 다른 지역에 산단개발 하니까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다른 데 지정함과 동시에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된 상태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날지는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대양산단에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유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당초의 취지대로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땅으로 쓰려면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아껴놓은 땅이라고 봐요. 그러면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다른 데에 구입해서 해도 사실은 여기 땅 가격보다 택지구입비라든가 조성비로 해서 싼 가격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종적인 판단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승인이 나야 될 것이고, 의회 승인 나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 그다음에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신성장동력 5개동력 산업, 조선기자재라든지, 세라믹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나중에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수산식품지원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딱지 붙여서 나온 기업체들을 보니까 5개 업체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하려면 그냥 전용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 놔야 어떤 기업이든지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 당초에 우리는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 하에 5개 산업을 지정했어요. 그러면서 친환경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예측이 틀린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올 사람이 없고 생각지도 않은 기업들이 오게 되니까 위치를 지정하다보니까, 지금 저것을 5개 산업으로 묶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도의 승인을 받을 것인지,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아까 말씀드렸지만 5개 성장, 그것을 기본틀로 하고요. 나머지 그 외에는 수요자 중심, 그 다음에 우리가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네거티브 방식이 있거든요.그런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것, 그것을 저해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식은 복수지정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수산식품도 되고, 조선기자재 이쪽 블록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개발변경을 같이 하면서 업종도 다변화 하려고 지금 대양산단에서 이렇게 우리하고 협의도 하고, 도시개발사업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야 분양이 촉진되고 그럼으로써 내년 4월 2일까지 50%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막중한 업무를 맡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산단개발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5개 신성장 동력산업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변경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업도 들어올 수 있지만, 나머지 업도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치는 5개 산업을 집중적으로 하되, 그렇지 않은 업체도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그냥 전용공업지역으로만 지정할 것인지, 저번과 같이 또 5개 성장동력산업을 위치를 정해 놓고 이렇게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그것을 지금 대양산단주식회사 용역팀에서 하여튼 네거티브 용지는 제한업종으로 하고, 되도록이면 가능업 쪽으로 유치하려고, 지금 용역이 8개월 걸린대요. 준공과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아무튼 대양산단 분양이 안됐을 때 목포시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민들도 그에 대해서 정말 불안해 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정말 내년 2월에 됐을 때, 내년 2월이 맞죠?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내년, 대양산단에서 파악한 걸로는 금융협정이 6개월 연장해가지고 4월 2일까지입니다.
노경윤위원
- 4월 2일까지,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1차.
노경윤위원
- 2016년 4월 2일까지,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50%,
노경윤위원
- 준공이 나야 된다는 얘기죠?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아니죠. 준공은 2월 말까지고요. 그리고 4월 2일까지 50%를 매입해야 됩니다.
노경윤위원
- 2개월 정도 연장이 됐네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이번에 금리인하 하면서 같이 조정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그 안에 어떻게 보면 50% 이상, 판매 50%가 아니라 수입금액이 50%가 돼야 하거든요. 판매가 100% 돼도 계약금, 중도금 하다보면 50%가 안 들어와요. 그것이 사실은 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100% 하더라도 계약금 10%는 50%가 안 들어와요. 그랬을 때 부족분에 대한 우리시의 재정확보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투자증권에서 돈을 빌려다가 쓸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보면 대양산단 주식회사에서 부담해야 할 이자를 우리 목포시가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목포시가 무는 것이 우리 시민들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분양 관련해서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다고 해도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50%가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실이 구성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가시적으로 하나 둘 성과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좀 위안은 됩니다. - 그래서 고생은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든지 해서 분양이 잘되어서 이런 재정적인 압박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산업단지정책실인데요. 이것이 지금 업무가 분양만 이쪽으로 넘어온 건가요? 이관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전반적인 상황까지 다 이관이 된 건가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2월 6일 산업단지정책실이 신설됐을 때 기업유치 분야만,
여인두위원
- 그 분야만 넘어온 거죠?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그리고 산업, 대양산단 주식회사에서 분양된 지원, 조정,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그 전에 어떤 과정에 대한 문제는 어디죠?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도시개발사업단입니다.
여인두위원
-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세라믹산단 관련해서 워낙에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던 내용들이 MOU 체결은 세라믹산단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맞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물론 보니까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어찌보면 정말 사고는 쳐 놨는데 뒷수습이 감당이 안되니까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서 뒷수습을 하시는데, 정말 뒷수습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생이 많으세요. 저희들이 그런 것 충분히 압니다. - 그리고 대양산단에 관련한 일련의 전 과정들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것이 분양이 잘 돼야 어차피 목포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세라믹산단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한다. 말씀들은 하셨거든요. 세라믹 산단 때도, 그런데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어요. 수년간, 그러다가 최근에 하나 두 개씩 성과가 나와요. -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대불산단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비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 분양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다 분양된 것처럼, 저는 대양산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현재 조건에서 내년 4월까지 50% 이상 분양이 안됐을 때 그 뒤로 재정적으로 목포시가 감당해야 될 그것은 둘째 치고, 여론에서 몰매를 맞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담 때문에 어떻게든지 분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노경윤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저기다 주차장 크게 2만평, 3만평 만들어놓고 분양했다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 애초의 계획대로 좀, 이걸 분양하실 때 노력하신 김에 더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시작하는데 좀 뭐 할 수는 없고, 나온 결과가 없기 때문에 여하튼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고맙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제가 느끼는 것은 다들 수고하셨다고 격려하시는 분위기 같네요. 그만큼 대양 산업단지에 대한 걱정이 크셔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그런데 이번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는 분위기인데, 제가 찬물 끼얹고 싶지 않습니다만, 모 언론에 보니까 목포시 공무원들이 손꼽은 일 잘하는 다섯 분 중에 한 분이시고 그러던데, 우리 실장님께서 그만큼 실력 발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로 불편한 관계를 겪으면서가 느꼈던 게 그만큼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 그런데 지금 저런 성과물들이 나오는 것도 보다 보니까 하다못해 일반 목포시민부터 저희들 의회고, 시청이고 따질 필요 없이 많은 사람들의 애절한 관심이 모아지다 보니까 뭐가 잘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뭐 굳이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이것저것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뭔가 일이 진행되고 그럴 때 저희들하고 미리 긴밀하게 상의를 하시고, 업무보고도 미리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 앞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잘 하고 계십니까? 못하고 계십니까? 여쭤보지만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들도 똑같은 영업맨이 돼서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전몽호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인 관광경제수산국, 산업단지정책실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문옥 관광경제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여인두 김휴환 문경연 주창선 노경윤 조요한 성혜리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관광시설담당 김영준 관광사업담당 구준 에너지관리담당 권승현 폐기물담당 류희열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양회성 담당자 허순구 속기사 최은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요한 (인)
18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