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1년 6월 15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1년 6월 15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성명 의장님 그리고 최영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대치제1동, 4동 출신 김길영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보도내용 및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30일 통계청은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 집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4,858만여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은 542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무려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2020년에는 20%를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인인구의 비중이 두 자리 수를 넘어선 것은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향후 노인복지사업은 일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로의 체계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욕구와 특성을 잘 파악하고 어르신들께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지역곳곳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구에서도 이를 위하여 대치동과 역삼동에 각각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대치동에는 지난 2009년부터 강남구청에서 어르신들이 여가활동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문화, 여가, 의료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노인복지센터인 늘푸른 노인복지센터의 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2009년 집행부에서는 늘푸른 노인복지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19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설계와 함께 공사를 실시하였고 2010년에는 5억원의 공사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총사업비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을 진행 중입니다. 당시 예산편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2010년 11월에 건립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올해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늘푸른 노인복지센터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약 6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위탁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주민들과 어르신들은 늘푸른 노인복지센터를 올해부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관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현시점까지 복지센터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구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의 많은 부분은 정책 성과나 치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한 부분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중단된 사업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계획을 밝혀야 신뢰를 얻는 집행부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대치동의 늘푸른 노인복지센터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개관일정, 계획 등에 대해 집행부측에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늘푸른 노인복지센터의 향후 일정과 계획에 대해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노인여가 정책과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제3항이 지난 6월 7일 개정되어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도 용역 등을 통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구 실정에 맞는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보다 의미있는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애플봉사단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이종열의원입니다. 2011년 6월 7일 제202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윤선근의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은 50년대 지원을 받던 국가에서 지금은 어려운 나라에 지원을 하는 국가로 변신하고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세계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시민이며 대한민국 현대화의 상징도시인 강남구 주민의 이름으로 청정고원의 도시 평창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를 기원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윤선근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문! 우리는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시민이며 대한민국 현대화의 상징인 강남구 주민의 이름으로 강원도 평창에서 2018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2018 동계올림픽의 평창유치는 우리 민족에게는 다시 한번 영광과 도약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고 세계인의 가슴속에 더 큰 평화와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인프라(경기장 시설)와 숙박시설 그리고 천혜의 아름다움을 가진 강원도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에 가장 우수한 도시라고 확신하며 이를 홍보하는데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온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2018 동계올림픽의 강원도 평창 개최를 위한 각계각층의 유치활동, 국민적 참여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온 일류가 지향하는 평화와 화합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분단국가이며 망향의 한을 품고 있는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2011년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되는 IOC총회에서 최종 개최도시 선정위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하나.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 이후에도 모든 지구인의 자랑이자 평화와 화합의 정신을 지닌 올림픽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011년 6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2동, 역삼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강동원입니다. 2011년 6월 15일 20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0년 8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으로 조정된 부서명칭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조4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정근거 및 절차에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안 제3조 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내용 중 당초 입법예고안과 최종 상정안이 일치하지 않으면 강남구 훈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 제2항3호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부 공무원의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제4조에 의하면 동장의 직무대리는 소속팀장으로 되어 있고 각 부서의 팀업무 총괄은 6급 공무원에 대해 직명은 팀장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종 상정안에 동장 대리직명의 적정성 여부는 확인 검토 후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개정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재진의원입니다. 2011년 6월 15일 제20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위탁 운영 조례는 향후 건립될 강남구 노인전문병원의 위탁운영 법인 선정, 운영계획 및 운영조건 협상 등에 필요한 운영 전반의 기준 확립과 기본적인 운영지침 수립 등 법적,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향후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의원, 전문위원으로부터 노인전문병원의 실시설계 완료후 수탁법인 선정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실시설계 전에 노인전문병원의 수탁운영법인 선정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노인복지법, 의료법의 설치근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타당하나 노인전문병원이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처음 설치되는 만큼 조례제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병원 운영과 위탁을 위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결정, 강남 거주자의 감면 범위, 감면액의 예산지원 문제, 비급여 수가심의위원회 구성, 병원 운영위원회 구성, 기타 수익과 부대시설의 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구청과의 사전설명회 및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본 조례안에서 불필요한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 구성을 삭제하고 의료수가 설치 및 운영 병원운영위원회 등 각 항의 안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의원입니다. 2011년 6월 15일 제20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남구 도서관 및 문고 설립과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자격 요건완화 등 현행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자격 및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내용 중 혼돈을 일으키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강남구 도서관 및 문고 설립과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민간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역사회의 독서진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장례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립봉안시설인 강남구 추모의 집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의 자격요건 완화와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개정 사항이며 강남구 도서관 및 문고 설립과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과 독서문화 진흥은 구청장의 책무사항으로 도서관법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위탁의 운영 합리적 제도 개선안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 정비하고자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하였으며 다만 현재 운영 중인 학교도서관의 성격과 공공도서관의 범위의 포함 여부,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자료 기준 적합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모의 집 운영에 대한 홍보 부족 및 교통이 불편하여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명절날 안치한 유가족에게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안과 추모관 이용금액을 낮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어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강남구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과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도서관 운영에 대한 존속의 필요성과 도서 분실 및 훼손에 대한 기준 마련에 대한 질의를 답변하고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 압구정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동현의원입니다. 2011년 6월 15일 제20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개정 및 열린아파트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자문단 운영 등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정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반영과 서울시의 공동주택 함께 하는 열린 문화 조성 방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확대와 지원기준을 조정하고 전문가 자문단 구성 근거 마련과 관련 위원회의 운영 통합을 위해 조례개정은 필요하며 법률적인 검토사항은 적절하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제7조와 관련된 별표1의 지원사업과 기준의 적합성 여부와 100% 사업조정에 따른 기존 수혜단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지원기준 축소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 구예산의 감소로 인한 공동주택 지원 확대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고. 아파트 경로당 시설이 노후하여 지원이 시급한 실정으로 어르신들의 대화공간 및 여가활동 공간 등 복리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보수에 구 분담률을 70%에서 30%를 높인 100%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아파트와 상가 간의 분쟁조정에 대한 조례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본의원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수정발의한 조항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