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혜리 의원 발언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신가요?

- 그러니까 시기를 보면, 상위법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해야 된다는 관련법이 있나요?

- 아니,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하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해야 된다는 게 있냐고요.

-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결산검사, 우리 의회에 결산서를 의회에 상정하기 이전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

- 그게 그러니까 이내에 해야 된다? 이내니까 더 앞당겨도 상관이 없네요. 뭐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 그러면 유주사님! 그거 방금 성혜리 의원 얘기처럼 우리 자치행정과에 왔다고 하니까 그것 관련법을 한번 좀 카피해서 전부 위원님들한테 이것 결정하기 전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헌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유혜경 위원님!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규제개선을 위한「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홍림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기획관리국장 박소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 일부개정안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일부개정되어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지방재정 투자사업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함으로써 중복되는 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하고, 투자사업심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명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를 목포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1조 목적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명변경에 따라서 목포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안 2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에 의해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을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해서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조 3항, 3조, 4조, 5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지로 첨부하였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두 번째로 “규제개선을 위한「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등 3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4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 법제처 등 중앙부처에서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근거 없는 규제 등이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일제 개선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시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1월부터 5월까지 규제개혁추진단과 합동으로 해당 과제에 대한 정비 대상 조례를 일제 조사하고, 각 실과별로 검토의견을 받아서 조항 신설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용어 수정이라든지,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수정 등 단순한 사항 등은 금번 조례 개정안을 반영해서 34개의 조례를 일괄개정안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부터 16조까지는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현행에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해서 법 규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목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가 해당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제17조부터 35조의 개정은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를 포함한 조례로서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19개 조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정보공개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문서 등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시간단위로 개선했고, 한 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부과 기준을 메가바이트로 변경하고 1메가바이트 이하의 전자파일복제물을 무료로 제공하며, 별표 서식 중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서식에 맞추어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심사위원회하고,

- 재정투자심사위원회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지금 지방재정투자사업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위원회라고 했는데,

- 위원회 하나를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 그 기능을,

- 그 성격이 똑같은데, 성격은 똑같은가요?

- 성격은 똑같다고는 볼 수 없죠.

- 그러니까요. 그래서 알고 싶다는 거죠. 성격이 어떤데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했는지 알고 싶어서요.

-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보조금, 각종 단체한테 보조금을 지원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목포시 투자사업을 심사합니다. 투자사업을 심사하면서 한 위원회가 두 개 있는 것을 하나로 해서 거기에서 같이 하도록 한다, 그 내용입니다.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투자사업을 심사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보조금을 심사한다. 이 말인가요?

- 예, 지방보조금.

- 그런데 재정투자사업심사와 보조금 심사는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 왜 중복이 된다고 하죠?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엄청 중요한 것이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저는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건 없겠습니다마는 사안이 중하고 좀 덜 중한 관계는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국장님!

- 그럼 제가 설명이 좀 짧은 것 같으니까요, 우리 기획예산과장한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창옥입니다. 지방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우리 지방사업 20억원에서 40억원 미만 사업이라든지, 5억원 미만 행사,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요,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투자사업도 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여러 개 운영하지 말고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투자사업을 심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 그러면 앞으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20억원에서 40억원 미만 사업의 투자와 투자를 할 것인가 심사도 하고, 또 5억원 미만의 행사는 심사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예.

- 그러면 이제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없어지고요?

-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했던 업무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더 강화되고 확대된 거네요?

- 예, 그렇습니다.

- 이유가 뭐죠?

- 그 위원회를 여러 개 운영하다 보면 행정의 또 낭비도 있고,

- 단순히 그건가요?

- 예.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서요,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투자심사위원이라든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그분들도 이렇게 포함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으로 그냥 넘어가나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합니다. 새로 구성했는데요,

- 그러니까 위원들도 전부 달라?

- 그중에서 일부는 하고, 전에는 이제 투자심사위원장을 부시장님이 맡았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의 권한을 좀 줄이기 위해서 15명 중에서 3명 정도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맡고요, 보조금심의 위원장도 행정기관이 아닌 일반전문가로부터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할 때는 현재 투자심사위원이나 사회단체보조금 업무를 추진하신 분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 위원명단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