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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제155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8-12-03

전원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8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권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찬석 총무팀장입니다. 전성택 인사팀장입니다. 김의태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설명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냈죠? 소문에 그렇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평소에 일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준비 안하셔도 하던 대로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솔직한 심정으로 구정을 함께 이끈다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심은 이러지 않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는 사정은 알겠습니다마는 함께 구정을 이끈다는 생각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함께 풀 것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중 가장 현안사항으로 떠오르는 통장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통장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제외하고 나머지를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단체보조금 08년도 예산이 3억 5천정도 됐었는데 2009년도 얼마 편성돼 있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4억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5천만 원 정도가 늘었네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물론 사회단체 보조금을 줘야하는 것은 맞지만 한번 인상되면 줄이기 어렵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4억이면 2010년도에는 최소 4억 아니면 4억 5천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물론 여유가 있어서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만 2009년도, 2010년도 우리 경기 사정을 고려하고 예산을 감안한다면 이것도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산 때 다루기로 하고요. 사회단체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도 수없이 많고 체육 단체도 많고 이런 단체들이 등록됐을 때 막무가내로 서구청에서 다 받아주고 보조금을 주고 이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내규를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설립이 최소한 3년은 지나야 되고 인원은 몇 명 이상이어야 되고 자기자본금 비율이 어느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되고 이런 규정을 두고 단체를 지원해야지 그냥 접수됐다고 다 지원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에 많은 단체가 늘어나고 있고 매년 보조금 지원하는 금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범위, 대상, 사업을 한정해서 주어야할 것인지에 대해 저희 과에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가 무조건 보조금을 요청한다고 해서 다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 지역에 봉사활동을 했다던가 일정의 단체로서 인원이 구성돼 있다던가 그런 부분이 또 지역에서 몇 년 이상의 봉사실적이 있다던가 할 경우 종합적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사회단체라고 해서 다 보조받는 단체가 아니고 진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만을 선정해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고 저도 동의하는 얘기인데 만의 하나 과장님이 다음달이라도 그 자리를 옮기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어도 일은 일관성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규를 만들어놓거나 규칙을 만들어놔야 사람이 바뀌어도 규칙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 정말 좋은 말씀인데 그것을 과장님이 안 계셔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어놔야 어느 과장님이 오시든 팀장님들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제가 책임지고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혼자 머릿속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규정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바뀌어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슈가 되었던 얘기가 많았던 민주평통자문회의 보조금 문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2백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타가지 않았더라고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이번에 지급을 했습니다. 4/4분기에 지급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2009년도 예산 편성한 후에 또 단체보조금 요청이 올 건데 현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이 부분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안 한 데도 있고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저는 과장님 이 문제는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주니까 우리도 주고 안하면 안하고 이럴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구청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국장님, 과장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소신껏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이 몇 번 바뀌어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지급해야하는 것이고 아무리 타구에서 지급하더라도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급 안하셔야 되는 겁니다. 위의 국장님이나 구청장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의 결의에 따라서 국가기관에서 지급돼야 될 부분이다 해서 그동안 지급을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다시 단체장님들의 변화에 따라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많이 고심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현명한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사회단체별 행사지원비 내역인데 의심스러운 것도 많아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1천 1백만 원은 매년 모자, 조끼도 사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사회단체별 행사지원비가 8개 단체는 이렇게 줬다고 돼 있는데 나머지 단체는 자료가 없어서 작성을 안하신건지, 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60여개 되죠? 그 중 왜 8개만 행사지원비 내역을 명기했고 나머지 단체는 왜 안하셨는지.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행사성경비만 이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통장 문제는 추후에 다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2-61쪽, 67쪽 보겠습니다. 늘푸른마을가꾸기 사업,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좋게 생각합니다. 효과도 많이 봤고 어떤 사업은 건설과나 녹지경관과에서 사업하는 것보다도 더 싸게 좋게 할 수도 있었던 비교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자기 마을이나 동네에서는 자기부담 10원도 없이 구에서 받은 것만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좀 못마땅하지 않느냐. 제가 여기에서 말하기 곤란합니다만 실제 우리 구에서 받은 돈 제대로 다 썼는지 그렇다면 거기까지 확인을 못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5백만 원을 지원을 해주면 동에서 최소한 1백만 원 정도라도 투자하면서 사업을 해야지 5백만 원 받아다 사업을 했다. 과연 5백만 원을 썼는지 450만원을 쓰고 했는지 이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선정 시 자기부담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규정 만들기보다는 선정하실 때 마을에서 자기부담을 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동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는 주민들의 자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가기준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 보면 자부담이 별로 많지 않고 아직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도 적극 지지하는 사업인데 선정에 있어 구에 의존하지 말고 자부담율이 있는 사업부터 선정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85쪽부터 보면 구청장님 동사무소 초도순시시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에는 보고를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이런 조치결과나 진행현황을 각 동사무소나 건의자에게 통보한 적 있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각 실과에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개인한테 했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했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동사무소와 개인들한테 다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것으로 믿고 96쪽을 보겠습니다. 다른 동은 잘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조치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검단 몇 개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96쪽 중간 검단3동 보면 김창호씨 건의한 원당지구 내 주민이용 불편한 공원조성 이 말은 무슨 내용이냐면 동사무소 옆에 보면 제2근린공원이 있어요. 그게 잘못 만들어 놨으니 다 철거하고 평지로 만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처리결과 보면 녹지경관과에서 완료, 사업시행주체인 검단개발사업소에 건의 그러면 건의하면 구청의 임무가 다 끝나는 겁니까? 이런 완료할 거면 시에 건의하고 완료, 행안부에 건의하고 완료, 동사무소에 지시하고 완료 하면 다 끝나겠네요? 이런 게 무슨 완료라고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완료 맞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다시 확인해서…….

전원기위원

다른 건 다 맞는데 이것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은거에요. 그 다음 검단4동 최복실씨 건의한 내용 백석고가교 도색을 통한 도시경관조성, 뭐라고 써졌냐 하면 건설종합본부에 정비 건의, 노후 교량으로 재정비 적극 요청 건설과 완료 이게 뭡니까? 우선 조치사항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녹지경관과에서 시 건설종합본부에서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어 구조 검토까지 하고 있는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관련부서도 잘못돼 있고 녹지경관과에 이 예산까지 이미 다 세워져있어요. 노후 교량인 게 아니라 아치형 경관으로 만들겠다고 이미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치사항도 잘못돼 있고 부서도 틀렸고 아무 액션도 취해주지 않았는데 완료라고 하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치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기재 못한 것을 사과드리면서 다시 검토해서…….

전원기위원

검단 것만 둘러봤는데 대부분이 완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검토 한번 해보세요. 시에 건의했으니까 완료다 수없이 많아요. 97쪽 이한찬씨가 질문 한 것도 마찬가지로 원당당하지구 버스노선 신설해 달라 완료, 하나도 안됐는데. 버스 한대도 안 오는데. 그래서 구청장님 동사무소 방문 건의사항들을 각 과에서 적어준 것만 복사해서 주려고 생각마시고 과별로 다시 한번 점검 해보시고 조치사항도 지시, 건의, 건의를 했으면 완수되는 그날까지 추진 중이에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이 부분은 다음주 월례조회 때 각 실.과장이 보고회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보고회를 갖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검단 말고 다른 동도 똑같은 상황일 테니까 과장님이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은 반상회관련 주민건의 처리사항 보면 추진 중 128건, 불가 28건 있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을 한다 하면서 못했는데 추진 중인 128건과 불가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시 추진 중인 것은 처리계획서를 첨부해 주시고 불가인 민원은 왜 불가인지 사유를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보겠습니다.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338명 중 전체를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는 사기업도 아니고 정부 기관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물론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정규직으로 바꿀 수 없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관공서에서 너무 야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봉급은 얼마나 봤죠? 녹지직 하면?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80만원 조금 넘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하면 1백만 원 미만인 비정규직들도 안정된 직장이 아니라 10개월 계약하고 해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2-3개월 놀다가 다시 봄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연속해서 계약하면 비정규직이라도 퇴직금이 나가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10개월 단위로 쪼개서 계약하는 거예요. 다시 봄에 계약하는, 좀 야비하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만 밥 먹고 2개월 굶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속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편법을 우리 관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비정규직 직원들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지금 놀고 있는 시기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것은 각 부서마다 사업 성격상 연속적인 사업도 있고 기간마다 사업이 필요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121쪽 도시녹화사업 46명 있습니다. 그 중 출장소 20명 파견돼 있죠? 팀장님 답변 해주세요.
성택

전성택인사팀장

네.

전원기위원

모두 다 비정규직에 반장도 하나도 없죠?
성택

전성택인사팀장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내부적으로는 나이 많은 사람 그냥 반장이라고 불러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혜택 주는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성택

전성택인사팀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이미 다 해고하고 한명 남았죠?
성택

전성택인사팀장

…….

전원기위원

한명 있어요. 한명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공원관리, 녹지.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10개월 되면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장비가 어디 있는지 비료가 어디 있는지 이런 일의 연속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봄에 또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비, 비료나 이런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래도 최소한 한명 정도라도 감독관리나 책임자가 있어야 연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출장소장님께 건의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내용을 알고는 있을 겁니다. 일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20명을 일괄 해직시키니까 그 일을 해오는 과정 예를 들어 어디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뭐를 해야 되는지 일의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장비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비료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 보관한지도 지금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예산은 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정규직도 가정의 가장들 이예요. 그 아픔을 생각해서 일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끔 배려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마지막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보고 해주신 공무원들의 승진, 연수를 쭉 해오셨는데 이 연수야 진급할 자리는 없고 인원은 많으면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제가 작년까지는 복지도시위원회에 있고 기획총무위원회 처음 감사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제가 구의원 2년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것이 공무원이 자기 자리,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근평, 고가를 잘 받기 위해 주무부서나 고가를 잘 받는 부서로 옮기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에는 어느 자리, 부서에서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구정 목표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근평을 잘 받고 진급할 수 있는 풍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서구청은, 모르겠어요 다른 구청도 다 그러는지. 주무팀, 주무부서 구체적으로 기획실, 총무과, 국의 주무팀에 가야만이 고가를 잘 받는 일을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팀에서 근무해야 진급도 할 수 있고 고가를 잘 받는 이런 풍토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전원기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과의 어느 팀에 그리고 주무 국.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면평가 등 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승진을 하는 제도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상당히 어느 부분만큼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근평, 자리배치를 할 때 적극적으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요 국장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바꿀 것은 바꾸자. 국장님께서 근평하실 때 그렇게 했죠? 주무팀 뭐 이런 팀에 그냥 옛날 주던 대로 똑같이 준 것 아닙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지금 그것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혁신적으로 해야 돼요. 막말로 말씀드려서 동사무소에서 사무장, 팀장을 하다가도 사무관 승진할 수 있는 분위기, 어느 위치에서라도 자기 주어진 업무를 정말 열심히 한다면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일단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팀이나 과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급이 안돼요. 이 분위기로 누가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기획팀장, 있지 않습니까 주무팀 총무팀장, 도시건설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등 주무팀에 있어야만이 좋은 점수를 받는 이런 분위기 빨리 바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그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이것을 그래도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주무팀에서 근무하지 않는 다른 직원들도 열심히 근무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무 열심히 하다보면 나도 언젠가는 빛 볼 날이 있을 거다 이런 희망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 근평 문제에 대해서 늘 그것이 큰 문제인데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일수록 평가를 받고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많이 연구 중이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격무 부서에 있는 직원이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가점제도 등을 적극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의 직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요원한 얘기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도망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예요. 항상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사업부서에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대우하겠다 또 내년 이맘때 되면 똑같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출장소, 동사무소나 보건소나 의회사무국이나 항상 찬밥이잖아요. 누가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어요? 다 도망가서 총무과, 기획실에서 하려고 하지.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인사팀에서도 그 부분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업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지금 뒤에 공무원노조에서도 나와 계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 내려온 틀을 순간에 바꿀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분위기는 어느 현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물론 다면평가 받아서 대우받는 사회풍토를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 확실히 구축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다보니까 제가 아침에 받아보니까 기획실이나 총무과 선호하는 부서죠? 물론 출장소나 동사무소는 기피부서이고. 5년 이상 3명, 4년에서 5년 미만 1명, 3년에서 4년 6명, 2년에서 3년 6명, 1년에서 2년 16명, 1년 미만 14명 대부분이 장기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 3년 이상 1명, 2년 이상 3년 5명, 2년 이상 12명, 1년 미만 13명입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기획실 같은 경우는 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보니까 통신, 전산 쪽 관련 직원입니다. 갈수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답변 해주셨는데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말 우리 서구의 수많은 부서가 있는데 어디가 선호부서, 기피부서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일단 배치 받은 부서 내에서 열심히 하면 대우 받는 풍토를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총무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62쪽 통장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보면 2007년도와 2008년도 예산이 인구가 증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지출한 금액이 많죠? 11억이었는데 18억이거든요. 이 18억도 10월 현재로 작성했을 것 같아요. 18억씩이나 되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기준이 2007년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만 집계한 것이고 2008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김영옥위원

통장 무료쓰레기봉투를 봉투로 줍니까 돈으로 줍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왜 현금으로 줍니까? 원래 취지가 뭐였는데 현금으로 주냐는 얘기죠. 원래 통.반장 쓰레기봉투를 왜 주게끔 돼있냐 이거죠. 수당도 받고 회의수당도 받는데 굳이 왜 또 쓰레기봉투를 줘야 됐는데 그것을 또 현금으로 주냐는 얘기입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현재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되는 사항이고요.

김영옥위원

통.반장만 봉사합니까? 사회단체들 다 봉사하는데 거기도 다 줘야죠 그럼. 그런 식으로 나가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쓰레기봉투 제도가 생기면서 통.반장님들이 지역에서 청소라든가 봉사를 하는데 돈을 주고 사야하는 현상이 나왔잖아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봉투를 주기 시작, 처음에는 사기진작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 쓰레기봉투를 준 것 아닙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예를 들면 골목길 쓸어서 버려라 봉사할 수 있게끔.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사기진작도 물론 있지만 그런 면에서 줬다는 얘기입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게 무슨 통장님들 개인 돈 쓰라고 준 것 아닙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사서 할 통장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쓰레기봉투는 반드시, 물론 공무원들이 힘이 들겠지만 통.반장님들의 쓰레기봉투는 반드시 구입을 해서 한달에 1매든 2매든 주는 것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집에 가져갈 사람은 집에 가져가고 동사무소에 두고 동네 쓰레기 치울 사람은 치우고 그렇게 할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아마 공공용봉투 쓰지 쓰레기봉투 봉사하는데 쓰는 통장님들은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돈까지 주면 더 심해지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봉투 지급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통장님들이 지역의 지저분한데 청소를 하시고 하는데 이용하도록 해주시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봉투를 사다보면 규격화된 봉투보다 현금으로 주면 통장님들이 용량이 많은 것도 살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사서 쓸 수 있게 하지 않았나 하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다들 통장 하려고 하잖아요. 수당 나가고 회의수당 나가고. 지금 집행부에 압력 들어가, 구 의회에 압력 들어오고 있잖아요. 조례 개정 해달라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회단체의 봉사하는 사람들도 통장님 못잖은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원봉사센터 다 그렇게 진실 되게 봉사한다고 할 수 없지만 더 많은 봉사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이만한 것이 안나간다고요. 그러면 통장님들은 근본 자세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쓰레기봉투 더 주고 이러면 되겠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주면 목적에 맞게 일부분은 써야지 다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은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통장위촉관련 가구기준 형평성 제고인데 완료로 돼 있어요. 그러면 조례에 정한대로 지금 돼 있다는 뜻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다 완료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완료로 해놨으면 다 됐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돼있지 않은 동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으로 해서 통장 임기가 끝나면 다음 해에 위촉할 때 안하면 된다 해서 추진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완료는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요. 통장님들의 주 임무가 뭡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구정에 대한 홍보, 지역 동향관리, 주민의견수렴, 지역공동 관심사항이라든가 민원의 신속한 해결, 반상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의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한 통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것만입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여타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여타사항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있습니다. 제6조 임무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다 있습니다. 2항을 보십시오. 통장은 관할 통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수혜를 받는 자와 이외의 차상위계층 방문을 월1회 이상으로 하고 생활실태에 관한 특이사항을 동장에게 수시로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통장님들 나름인데요.

김영옥위원

월1회입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직접 보고를 안 하더라도 통장님들이 지역의 저소득 계층에 대해 방문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통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영옥위원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임무에 써 놓은 것은 뭡니까? 많이 있다 이것은 어휘에 문제가 있는데요. 많이 있다고 하면 안 되죠.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통장님들이 지역의 저소득계층에 관심을 갖고 항상 보살피라는 차원에서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조항이 있으면 일을 해야 되겠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있으나마나한 조례이지 통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연희동이다 하면 통장회의가 월1회 있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임무를, 조례를 나열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보십시오. 회의가 한번 있어서 구정신문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하겠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까요?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동에?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동에 반상회 회의 자료라든가 그런 것이 관리돼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반상회 얘기는 하지마세요. 반상회 안하는지가 지금 언제인데요. 지금 반상회는 차마 얘기 못하는 사항 아닙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반상회는 말고요. 통반장회의가…….

김영옥위원

여기에서 10년 이상 20년 살아도 반상회 한번 하는 것 못 봤거든요. 어쩔 수 없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반상회 그러면 비상시에 반상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매달 못하더라도 비상시에 해야 되니까 넣는 것 아닌가, 그리고 반상회를 월1회 한다 어쩐다 이 얘기는 공인된 것 아닙니까? 다 안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통장 임무가 구정신문 돌려주는 것 한번 그렇죠? 통장회의 해서 홍보하는 것 주 임무가 그거 하나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민방위대원들의…….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2호에 대해서 증거를 저희가 조사를 할까요? 월1회 했나안했나?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이 부분은 동마다 통장님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안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옥위원

거의 대다수가 안하시죠.
동주

임동주위원장

과장님이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면 지금 통장님들 임무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대다수가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이 부분은 동에 시달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마 그것 모르시는 통장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새로 임명되는 통장님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아는 통장님들 자체가 통장님 자체가 이 부분을 모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금 통장님 숫자가 조례에 정한대로, 지금 거의 공동주택을 주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은 40개 내지 80개구, 통은 4개 내지 8개 반으로 해가지고 거의 통장님 임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구정신문 한번 돌리는 것으로 되다시피 했는데 이것을 개정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통장이 너무 과다하다, 지금 우리 예산도 보면 많이 늘어나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액수가 매년 늘어날 겁니다. 공동주택이 신현동 미나리깡에 신현주공에 검단신도시, 가정오거리까지 되면 통장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정보화가 돼서 옛날처럼 통장님이 할 일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조례대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하십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통반설치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과소통.반에 대해서 연초에 일제 정비를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정동 통장들이 줄고 주민들이 이사 가고 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자연감소토록 해서 위촉을 안 하고 있고 연초에 자연부락단위라든가 통반 인원수가 적은 부분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또 반도 줄여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본 위원의 의도가 제가 공무원 하다가 의원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의원, 시의원이 선출직 아니에요? 선출직은 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보면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 해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주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을 해본 사람으로서의 얘기는 공무원이 바로 서야한다는 생각입니다. 공무원은 괜찮습니다. 공정하게 해도. 거기에서 미움 받으면 다른 부서로 가면 되죠. 막 얘기하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공정하게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의원보다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면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입니다. 각 부서 행사추진실적 및 계획인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총무과 하다보니까 각 과마다 단절돼 있습니다. 소문도 빠르지만 단절돼 있는 부분도 있고 내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다른 과로 가면 싹 잊어버리고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구정의 재정적인 사항입니다. 총무과는 우리구의 중추적인 부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재정 고시한 것, 상황을 알고 각 과에서 예산을 작성 해야 돼요. 그런데 상황을 모르고 그냥 작성들을 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2006년도, 2007년도 지적사항이 동종단체와 비교해서 행사와 축제가 너무 많다 또 행사비용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지적사항은 채무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구의 채무가 늘어나고 건전재정이 안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행사라든가 축제가 늘어난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으로 돌아섰다 그 다음에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봉급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둔감할 수 있거든요.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기업인들이 부도라든가 은행 문턱이 높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컴퓨터 파는 전자회사가 보통 핸드폰 사는 데가 한사람이 지역별로 5-6군데를 운영하는데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대 팔기가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자꾸 줄어들 수밖에요. 예전에는 신형 나오면 바꾸고 바꾸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사도 좋지만 제일 먼저 치중할 것이 사업부서에 예산을 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총무과, 기획감사실은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더 세우려고 하고 그 특성 아닙니까? 하나 세웠으면 둘 세우고 아까 전원기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보면서 행사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마인드를 공무원들을 갖고 서민들이 공무원을 부정하지 않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40쪽입니다. 이것을 왜 요구했냐면요. 민원봉사과 하면 여직원이 가는 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도표를 보니까 굉장히 옛날보다는 많이 는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이런 데는 여직원들이 가는 부서 이렇게 인식돼 있고 인사부서가, 총무국장님. 기획감사실, 총무과 이런 데는 남자들이 가는 부서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총무과가 여직원이 늘었다가 줄 면도 있습니다. 보면 2007년도에 44%였는데 2008년도에는 26%예요. 굉장히 축소됐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가 2006년도에는 남성 비율이 많다가 여성 비율로 굉장히 떨어졌는데 이것은 제가 특성을 이해합니다. 거의 복지직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요. 민원봉사과도 좀 떨어졌잖아요. 2007년도에는 65%까지 올라갔다가 56%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의도가 뭐냐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직원들이 근무하는 부서로 공무원들의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6급 이하 여직원들이 물론 성인지적으로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이 다릅니다. 다르기는 하지만 여성도 어느 정도 훈련을 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인사부서에 가도 인사담당자 시키는 것을 못 봤고요. 기획감사실 가도 기획팀에서 여자가 비중 있는 일 하는 것 못 봤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6급 이하일 때 여직원들을 좀 요직에 임명해서 능력을 향상시켜 달라 하는 얘기예요. 반드시 여성공무원을 능력 향상시키는 쪽으로 해달라는 의도이니까 총무국장님, 인사팀장님이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고요. 2-143쪽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굉장히 좋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의원들 해외 가는 것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사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더라도 외국을 많이 다녀오면 많이 배워요. 내 업무하고 상관없는 것도 많이 배워요. 그 예가 여기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은 안하겠습니다. 맨 앞장 보시면 다녀와서 접목을 못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공무원들은 다녀올 필요가 있고 모든 국민들은 외국을 다녀올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100%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장려할만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 전필성 외 4명 해가지고 베니스의 산마르코성당,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 외곽 보수공사에 기업 광고 게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광고물법 및 건축법 등에 건축 시 외벽에 광고게재 불가하나 법 등을 개정하여 세외수입 증대, 예로 숭례문 사고시 외벽에 기업광고 유치하여 국민 세금이 아닌 기업의 돈을 활용할 수 있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조례로만 되면, 계속 건의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도 법 개정하는데 관심 많습니다. 실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이 할 사항이야 이런 것까지 왜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상이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은요 조례 개정할 것 구의원한테 얘기하면 좋다고 생각하면 금방 고칩니다. 미처 몰라서 안하는 면도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면서 좋은 것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권장할 사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1일 3시에 그동안 테마국외여행을 갔다 온 직원과 전 실.과장이 참석을 해서 4개 팀에 대해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으면서 해외연수 보내기를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녀온 팀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배워 와서 구정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역력했었습니다.

김영옥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역사의식도 배우거든요. 좋은 역사든 치욕적인 역사든 보존해야 된다 하는 의식까지도 다녀오면 공무원들이 다 배웁니다. 여기 보니까 체코도 있고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성과를 간단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발표회 하면 굉장히 좋은 게 나올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표회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맞습니다. 이 사항은 결과를 각 실.과에 통보해서 행정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느 정도 접목시켰는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10분간 정회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 중지

11시 36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2-138쪽입니다. 승진자 소요연수입니다. 일반직에 보면 7급까지는 거의 남녀의 차이가 안 나거든요. 말씀 안 드리고 제일 문제는 6급에서 5급 올라가는데 여직원은 15년, 남자 직원들은 12년이라는 얘기입니다. 3년이면 굉장히 큰 갭이거든요. 물론 5급이 없으니까 4급 되는 여직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겠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이것은 그동안 남자…….

김영옥위원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보통 6급에서 5급 승진하려면 대상자 몇 명이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4배수입니다.

김영옥위원

1명을 뽑으려면 4명이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2명이면 8명이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여직원이 1순위는 아니라도 승진 배수에 들면, 그 속에도 안 드는데 여직원을 무조건 5급을 시켜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 뜻은 4배수 속에 들어가지도 않은 직원을 승진해 달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승진 서열에만 들어가면 우선 승진을 시켜줘요. 여성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물론 세월이 많이 흐르면 여직원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해소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고위직에 간부급 여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진 서열에 여성공무원이 들어가면 무조건 승진시켜주는 것으로 하면 좋겠는데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무조건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는 절차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겠다, 그런데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검토가 아니고?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하여튼 뭐…….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에 했다가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는 없지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관이 있었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은 없지만 정책관이 있었는데 보면 일반행정분야 연구 과제를 보면 지역개발분야는 말고요. 해당이 안 되니까. 일반행정분야 연구과제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합리화방안, 성과관리를 위한 부서별 직무 분석,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지원방안, 기초지자체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지원복지시설 설립 운영 가능성 검토 이것을 부서 과제로 정책관한테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연구결과가 전부 나왔거든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합리화 방안을 보면 검토해서 타당한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그게 문제예요.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나면 그만, 듣고 검토하겠다 하면 그만 이게 문제인데 여기 보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을 공개모집을 해라, 발전적 구상입니다. 또 위원회 성별연령을 다양하게 해라, 사회는 어우러져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연령 다양화, 성별 다양화 그런데 가급적 지역 유지나 관변단체 중심 위촉은 배제해야 된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요. 관변단체 회원들은 보면 다 언로가 있어서 그것을 배제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매년 2분의1씩 재 위촉, 그러니까 한꺼번에 바꾸면 맥이 끊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존 위원 반, 새로운 위원 반으로 활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여 있는 물은 썩듯이 자꾸 새로운 것으로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 한꺼번에 새로워져도 안 되고요. 이런 게 돼 있어요.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굉장히 정책연구관이 많이 연구해서 전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직업보도교육 실시 방안, 권역별로, 본 위원이 처음 행감 때 주장했던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별로 과목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권역별로 해서 직업보도교육 시킬 수 있는 것도 강구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더구나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주민자치센터가 권역별로라도 직업보도 할 수 있는 쪽으로도 해야 된다 하는데 여기 연구 성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동별 특성화방안이라든지, 정책관이 다 줬을 겁니다. 안 보신 것 같은데 보시고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이 사람들은 학자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연구하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책관 활용 안한다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연구한 게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활용 안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못 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개선점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음 행감 때는, 이게 지금 기획홍보실에 연구결과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행정사무감사 내 과 것만 준비하느라고 못 봤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접목시킬 수 있도록 아까 공무원들 해외 가는 것도 좋다고 했잖아요. 다만 접목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곡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영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쭙고 넘어갈게요. 2-66쪽에 보면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 있죠? 지금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시적인 행정성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 하면 현재 3년 동안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현지에 나가서 실사하고…….
용환

최용환위원

실사 결과 사업이 현재까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20건 약 82%가 양호, 미흡한 부분이 23건, 훼손 32건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동에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관심 갖고 관리하는 동도 있었지만 일부 동에서는 대상지를 잘못 선정해서 예를 들어 공원 입구에 선정해서 일반도로화 됐다던가 또는 사업이 시행돼서 없어진 부분, 기존 부분이 주차장화 됐다든가…….
용환

최용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적 위주의 행정을 하지 말고 사후관리 될 수 있도록, 훼손이 되면 예산낭비이고 행정, 인력 낭비잖아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선정할 때 훼손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야지 동별 실적만 올리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 다음에 123쪽 성과상여금 지급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 있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평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답변하세요.
성택

전성택인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진 전보 시와 마찬가지로 근무성적, 근평, 다면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성과상여금을 일을 많이 한 사람, 노력을 많이 한 사람한테 주고 일을 좀 덜 한 사람은 덜 주고 해서 어느 한 부서에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열명이고 어느 부서는 두 명 밖에 안 된다면 많은 부서에 많이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대충 보면 과별로 나눠 먹기식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택

전성택인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과별로 총무과에서 얼마 하고 세무과에서 얼마 하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직급별로 근평, 업무수행능력 그동안의 성실도 등 전반적으로…….
용환

최용환위원

본 위원이 접하는 상황을 보면 이것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도 많이 도출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근무하고 있는데 본인은 성과급을 못 받고 또 나보다 못했는데 받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차후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고충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방법이 이의신청을 받아서요.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근무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 안 주고 과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택

전성택인사팀장

과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지급합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비율이 있어서 부득이 비율에 적용하다보니까 사실상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 폐단도 있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자료를 규정이나 근무평가 결과를 미리 요청해서 본다고 한 것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데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통장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쭐게요. 통장님들 임기가 2005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60세 미만, 30세 이상 그래서 60세에 걸리는 통장들이 많이 도래가 됐고 그 다음에 2년 임기에 2회 연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6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통계를 보면 1년 정도 지나면 통장의 3분의2가 교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통장의 중요성은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 동사무소로 보면 통장의 중요성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통장들을 접해보면 통장들 하는 얘기가 하나같이 통 업무파악 하는 데에만 2-3년 걸린다는 얘기를 해요.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통장의 3분의2가 일시 교체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업무공백이나 직무교육으로 공백을 메꿀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일시적으로 한 동에 전체적으로 통장이 해촉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물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기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역할을 잘 하시면 계속 2회 연임할 수 있고 6년 하신 분들이 문제인데요. 그런 것은 조금…….
용환

최용환위원

통장조례가 2005년도에 개정됐기 때문에 6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된 분도 있고 미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부터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포함해서 3분의2 정도가 내년도 되면 6년이 경과해서 끝난단 말입니다. 2011년도 되면.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이 부분은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시적인 공백현상이 오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통장이 한번 위촉되면 스스로가 통을 파악하고 통장 임무를 파악하는데 2-3년이 걸린다는 얘기는 90% 이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 위촉되면 1년에 최소한 분기별 1회씩이라든가 직무교육을 한적 있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 부분은 각 동에서 통장을 위촉할 때 동장님이 주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상으로 2회 연임할 수 있게 돼 있고 일단은 조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과 지역에 계신 통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임기의 연장 같은 것은 추후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구에서는 현재 2년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통장의 직무교육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직무교육이 한번도 없이 위촉장 한 장 주고 반상회나 나오고 월례회나 나오는 것이 통장의 임무였단 말입니다. 통장 임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각 동의 민방위 통대장을 겸직하고 있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민방위통대장의 임무가 뭔지 통장이 압니까? 민방위날 가서 인원 체크나 하고 참석여부가 임부가 전부이지 비상시에 가장 중요한 임무가, 평상시에는 있으나 없으나 한 조직이지만 비상시에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민방위조직의 직무를 아는 통장이 있냐고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민방위대장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통대장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것을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개 통에 반이 몇 개 정도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통반설치조례 규정에 1개 반에는 40세대에서 80세대로 규정돼 있는데 구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자연부락단위에는 10세대 미만인 세대도 있었고 가좌동 같은 경우는 이주를 해서 많이 빠져나가서 10세대 미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속히 빌라들이 들어서서 200여세대가 되는 통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되면 과다한 세대에 대해서는 분반하고 적은 부분은 통합할 계획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볼 때 통반조례에 의해서 조정이 과장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검단1동을 대표적으로 보면 한개 통이 600세대가 넘는 통도 있고 52통을 보면 616세대죠? 그다음 49통은 7반까지 있어요. 그런데 반면 54통이나 55통은 500세대 훨씬 넘는데 자연부락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12,13,14통을 보면 똑같은 서해아파트예요. 3개 통을 합쳐도 461세대밖에 안돼요. 검단1동을 보면 반이 2개 반밖에 없는 통이 엄청 많아요. 보통 5개, 6개 반이 한 통이 돼야 되는데 2개 반 심지어 1개 반인 데도 있고 2세대가 1개 반으로 편성된 데도 있어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검단은 자연부락단위로 저도 검단에 근무 했었는데 6개월 이상이 됐어도 지역 여건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구석구석에 마을이 있고요.
용환

최용환위원

유선이나 통신망이 많이 발달돼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반회보를 걸어가서 얘기를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로 해도 되고 통보할 일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2세대가 한 반이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다 정리할 계획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검단1동에 특히, 다른 동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많지 않고 검단1동에 상당히 많이 집중돼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초에 조정을 의지를 갖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정리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73세대, 89세대, 100세대 미만짜리로 2개 반으로 1개 통이 편성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필히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13,14통 같은 아파트에 불과 461세대인데 3개 통으로 나눠져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현지 실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통반조례를 고쳐야지만 된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보면 현행 조례를 가지고도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불합리한 통반 조정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통반 조정은 가능합니다. 임기 건은 어려워도.
용환

최용환위원

임기나 연령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지만 통반 불합리한 조정은 가능하니까 연초에 의지를 갖고 해결하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조정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 중지

13시 36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보니까 수감 자료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 하면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선호부서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가봐요. 아무튼 총무과는 일단은 인사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조금 주목을 받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인사가 만사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어느 조직이나 인사가 공평하고 객관적인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조직이 신뢰를 갖고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몇 개 팀에 대해 팀장공모제가 있었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조직개편에 있어서 감사팀장, 인사팀장, 기획팀장이 공모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 때 인사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직위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인사 요인이 있을 때, 이번에 새롭게 경영개발사업팀이 생기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또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직원을 공모하기 위해서 직위공모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직위공모제라든가 승진시 도입되고 있는 다면평가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에는 다면평가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에 다면평가 위원들은 무작위로 선정해서 불시에, 무작위로 선정한다고 듣고 있는데 맞지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예를 들어 8급 진급대상자라고 하면 상위직급 30%, 동등직급 40%, 하위직급 30%의 인원을 선정해서 그 직원들로부터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다면평가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작용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다면평가라든가 직위공모제 등등에 있어서 정견발표 같은 공개 검증된 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통 다면평가를 할 때 뭐뭐카더라 또는 아는 사람이니까 라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은 정작 위원들 앞에 가서 자기 소신이나 자기소개, 업무능력, 계획, 비전 등을 제시할 기획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한 것들의 검증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현재 직원에 대한 업무성적, 평가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고 평소 직원들 간의 조직 내 기여도라든가 평소에 보아왔던 화합관계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물론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객관성, 확고한 제도적인 장치로 정견발표 같은 것을 도입해 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아까 2-137쪽 보면 공직자 승진소요연한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세무직이라든가 보건직,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여기에 준하지 않고 상당히 적체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지금 사회복지직이나 세무직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세무과의 직원들이 특정 직렬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하게 되고 행정직처럼 타실.과로 전보사항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을 상대적으로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직 7급 같은 경우 살펴보면 ‘94년도에 최초 임용된 직원이 ’95년도에 7급 됐는데 현재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에는 아직까지 최초임용이 ‘91년도에 임용돼서 아직 2002년도에 진급돼서 아직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보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보니까 그런 것을 더 피부로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과장님 말씀은 세무직이 갈수 있는 자리가 한정돼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물론 일방행정직도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자리가 없어서 일정 직에서 몇 년 이상이 되면 승진하는 근속승진제라는 게 있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기능직 같은 경우는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자리가 없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는 그런 경우도 행정직에도 많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도 공무원들은 꿈이 있지 않습니까? 소신, 승진이 거의 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들 계시는데 이 기회들이 좀 형평성에 의해서 고루 갈 수 있는 혜택을 가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세무직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지금 상당히 8급이나 7급에 적체가 많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윗자리에서 일단 자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적체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그런데 서구에서 6급에 세무직이 갈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예요?
성택

전성택인사팀장

8자리가 있습니다. 세무행정이 4자리가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4자리는 세무직도 갈 수 있고 행정직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성택

전성택인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럼 현재 세무직…….
성택

전성택인사팀장

5자리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럼 한자리는 양쪽이 가능한데 세무직에서 이미 가 있다 이 얘기네요?
성택

전성택인사팀장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러 부분에 우리 서구에 인사적체가 심한 것으로 저도 파악되고 또 기존의 조직의 모든 문제, 인사 문제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구태가 많이 있었고 기관장이 바뀌면 굉장히 요인들이 많았었는데 상당히 요즘은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공평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알고는 있지만 세무직 같은 경우는 네 자리가 행정직도 세무직도 가능한데 세무직이 한자리는 이미 가 있고 세자리는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당장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우시겠지만 건의하셔서 구청장님이라든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무직이라든가 다른 직이 많이 적체가 돼 있으니까 한자리를 할애하는 방법으로 숨통을 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지금 행정, 세무 이런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에 따라서 인원의 수가 다릅니다. 거기에 따른 보직의 자리도 다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의 행정직을 기준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행정직이 아까 말씀드린 인원의 문제 타 직렬과의 문제 이런 형평성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형평성 있게 전체가 승진의 기회를 갖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항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리가 워낙 적체돼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는 우리가 직렬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여기에서 당장 하겠다라고 말씀을 못하시겠죠.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방법이 있으면 고루 형평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 조직이 좀더 사기진작 차원에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연구하셔서 배려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다음 CCTV 현재 기 설치 돼 있는 게 5대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관제센터는 서부서에 있거든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127대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장소가 선정된 겁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기존 각 지구대별로 선정돼서 지난번에 다시 한번 그 장소가 적정한지 재선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서부경찰서에서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지금 5대가 설치돼서 범죄예방이라든가 서부서와 그 효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었나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관계 직원과 서부서 직원과 수시로 향후 설치됐을 때 효과적인 방범효과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서부경찰서의 의견을 많이 반영, 추진 중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강남, 서초 등에서 CCTV가 그동안 많이 설치돼 왔었습니다.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방범, 우범지역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도 되지만 일각에서는 사생활침해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설치 증가가 주춤하면서 많이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 지금 한꺼번에 너무 많은 127대라면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 모르는데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을 예산도 문제지만 앞으로 관리 등등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 결정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 예산상 관리 문제 등을 심도 있게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제소 문제인데요. 상당히 CCTV는 관리가 전문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일단은 경찰과 긴밀한 협조가 돼야 되고 판독이라 관리 문제가 그냥 우리 계획서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을 통해 장비의 운영,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운영요원이 지켜야 될 부분 등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과장님이 만능이 될 수는 없잖아요. 느낌이 과장님이 전문성도 없으시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이나 연구가 덜되신 것 같네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관제소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외주를 준다거나 우리가 관리를 주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검토도 다각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구에서 하겠다 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게 효율적이고 문제점이 덜 도출될 것인가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등등 연구하셔서 심도 있게 무작정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당초에는 방범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범관제센터를 서부경찰서 산하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됐었는데 서부경찰서에서 치안센터가 향후 기존 경찰서, 파출소 개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 때문에 현재 비어있는 치안센터를 활용할 수 없다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구내에 다시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했고요. 또 시에서도 현재 각종 기능별로 돼 있는 주박차단속 CCTV라든가 향후 행정에 반영되는 재해 예방, 방범, 교통, 청소, 쓰레기 무단단속 그런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타를 각 시.군.구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새롭게 지침이 내려와서 각 시.군.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일단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관리나 향후 분석 등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도화된 전문성을 요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조금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착오 없는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세 번째 검단3,4동 신축을 계획 진행 중이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지금 신축하고 있는 규모가 3동은 690평, 4동은 750평이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향후 보건소 복합건물 신축관계 쪽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규모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
월출

고월출위원

요즘에 청사, 관공서 호화 내지는 과대청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MBC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지자체들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신축한 검암경서동이 2003년이네요. 그런데 인구가 24,000인데 358평이에요. 물론 집도 그렇고 청사가 넓을수록 좋습니다. 좋은 것은 저도 알고 동 청사가 주민센터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것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검암경서동 2003년도에 준공한 이게 엄청나게 좁다라고 해서 큰 문제가 있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큰 문제는 없고 주민들이 자치센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다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복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각 동마다 어느 정도 자치센터로서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더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수용하려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도 청사도 넓이는 데드라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혈세를 쓸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은 연희동같은 경우도 협소해도, 물론 많이 불편한 것 압니다. 그래도 315평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너무 과대청사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물론 앞으로를 생각하면 크면 클수록 좋긴 한데 그러다보면 너도나도 다른 청사 지을 때 더 크게 더 크게 한없이 공룡화가 될 것 같아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지금 현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데요. 기존의 청사들이 굉장히 협소해서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좀 넓게 지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편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저도 물론 주민들이 편하게 넓은 공간에서 많은 교양이라든가 여가활동을 충분히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앞으로 이렇게 과대청사 늘어날 경우 더 크게 하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물론 이미 계획돼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사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돼 왔었습니다만 지자체에서도 동 청사를 지을 때도 기존 청사에 조금 말하자면 안배를 해서 그의 문제점에 대해 최소한으로 가야지 늘리다보면 한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좀 연구하시고 과대청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또 조금 불편해도 옛말에 집이 조금 작으면 잘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넓으면 좋긴 한데 그렇지만 우리 세금을 다른 데 안배해서 쓸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번 청사를 지으면 관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짓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모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청사를 계획하실 때 그 점을 유의하셔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다음 행정서비스헌장 있죠? 과장님 내용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행정서비스 헌장이란 모든 구민을 최상이 고객으로 모시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절차,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공포하고 이의 실천을 문서로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네요. 올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왜 안 된 거예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난 2007년도에는 조직개편과 관련 6개 부서가 늘어나서 그 부서에 맞는 제도를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개정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 조직개편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그런데 현재 한개 과가 기업지원과와 지역경제과하고 분리만 됐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때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산했고 거기에 맞춰서 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조례가 있으면 해도 된다가 있고 해야 된다가 있더라고요. 조례는 집행부에서 지켜야 되는 법이죠? 그런데 4조5항에 매년 1회 제정 또는 개정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모든 서비스라든가 그런 게 잘 되고 있으니까 자신만만해서 안하신건지, 그리고 11조를 보면 매년 1회씩 꼭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안했잖아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못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 구민들이 행정서비스헌장 제도가 있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홍보가 너무 안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관심 있게 기 추진됐던 부분이라서 관심을 갖고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관심을 못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상급기관에서도 사실상 관심을 갖고 추진, 지도점검이 있었고 그랬다면 더 직원들이 관심을 가졌을 텐데 상급기관에서도 이 부분이 최근에 와서는 중요시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요.
월출

고월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도감독 있는 것은 하고 없는 것은 안한다는 것은 능동적인 자세가 아닌 거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우리 직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죠.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잖아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집행부를 방문, 민원을 제기, 상담했을 때 어떠한 불편이 있었고 그 다음에 1회에 시정되지 않았을 때 재 방문 했을 때의 문제점 그 다음에 보상을 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이잖아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제는 행이 주가 됐고 주민이 부가 되어 따라오는 시대인데 이제는 고객중심으로 가잖아요. 모든 제도들이 구민을 위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마련돼서 구민에게 어떻게 실시되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실효성이 어떻게 될 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금년에 못한 부분은 내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팀장님께서 과소통반 조정안 자료를 주셨는데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위원들이 만족은 못할 것 같습니다. 서구의회 14명의 의원들이 계시는데 동료 위원 대부분이 우리 서구에 지금 602개 통 숫자가 많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조례안도 보류돼있는 상태인데 지금 팀장님께서 이 안을 올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조정방안보다는 너무 미미하다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팀장님 올리신 자료 보면 자연감소를 위주로 해서 물론 가정동 루원시티 자동적 개발에 따른 것은 논외로 하잔 말이에요. 개발하지 않고 이미 상주해있는 통에 17개 통 정도를 줄이겠다는 말씀인데 600개 중에 17개 줄일 거라면 줄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22평인데 아파트 출입구가 2개이면 한 라인에 44세대가 살아요. 문이 2개이면 88세대입니다. 한 아파트 동만 해도. 그럼 한 동마다 통장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에요. 80세대 미만만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1,800세대 이렇게 들어오면 통장 몇 명을 만드시려고 그러시냐는 얘기예요. 우선 기본 취지부터 너무 떨어져있는 것 같고요. 이미 우리 통반장설치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소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대로는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안하냐는 얘기입니다. 조례 제3조입니다. 반은 40내지 80가구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한개 반에 40세대 안되는 게 3분의1은 돼요. 물론 자연부락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40가구가 아니어도 20가구라도 용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립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는 최소한 40세대 이상으로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안 지키시느냐는 거예요.
찬석

양찬석총무팀장

네.

전원기위원

통장들 압력에 의해서 안 지켰나요? 심지어 5세대, 3세대도 있어요.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통반장설치조례 악법도 법이라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조례입니다. 조례대로만 총무팀에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은 40세대 이상으로 그 다음 3조 통은 4개 내지 8개 반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1개 통장 밑에는 4개 반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1개 통에 4개 반으로 구성했으면 되는 거예요. 오전에 최용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400세대에 통장 3명이라고. 320세대에 통장이 둘이예요. 아파트 두옹이에요. 한 동에 한명씩 통장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의원들이 원하는 것은 두개 통 합해서 한 통으로 만들어달라는 얘기인데 안을 보니까 아파트, 빌라, 주택에는 80세대 미만을 검토하겠다. 80세대가 아니에요. 조례대로만 해달라니까요. 1개 통에 4개 반, 1개 반 40세대 이상으로 구성하라 답은 간단해요. 이렇게 하는데도 조정이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얘기예요. 40에서 80가구가 아니라 50에서 100가구 이렇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수정하지 않고도 총무과에서 의지만 있다면 통장 수를 3분의1은 줄일 수 있어요. 제 의견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반론 한번 해보세요. 이 조례대로 실천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팀장님 얘기하세요.
찬석

양찬석총무팀장

물론 위원님 말씀한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도 공감합니다.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저희가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약간의 불편한 점입니다. 통장을 인위적으로 정리할 경우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전원기위원

저는 인위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위적으로 정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존 통장님은 그대로 두고 다음 통장 임명하실 때 임기 끝났을 때 두 명 뽑지 말고 한명 뽑으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 4개 통반이 있었는데 일부 지역이 개발 관계로 없어져서 현재 1,2개 통이 없어져서 반이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도 있고요. 새롭게 개발지역에 빌라들이 들어서는 지역이기 때문에 A 지역과 B 지역을 같이 볼 수 없는 원거리인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반이 들어서기 시작해서 두개, 세 개 반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기존에 아파트, 빌라에 있어서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은 조사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검단 구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동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느 연립주택이 있는데 보면 눈에 보이는 쉬운 것 하겠습니다. 가좌2동 진주아파트가 한 통의 인원들을 보면 2단지가 126세대, 187세대, 188세대, 163세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두개씩 묶으면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왜 이렇게 아파트 단지도 자연부락하고 똑같이 하냐는 얘기예요. 제가 재개발 되다보니까 반이 두개밖에 없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뭐라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합할 수 있으면 하는데 너무 거리가 떨어져서 합할 수 없다 그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전원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조례대로 이것도 법이니까 법을 지켜달라는 얘기입니다. 단 이미 임명된 통장님을 해촉까지는 하지 않아도 좋겠다 그 임기까지는 채워주시고 다음 위촉하실 때 최소한 아파트단지는 3개 단지도 아무 문제가 안돼요. 그러면 아파트 2개 동입니다. 이런 얘기가 통장님들한테 전달되면 싫어할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어느 통장님은 같은 아파트단지인데 600세대를 가지고 있고, 600세대는 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 개 통 합해도 400세대밖에 안됩니다. 이 조례대로 통반장 일단 바꿔야 되잖아요. 당장 해촉은 안하더라도……. 이거 1월 달까지 할 수 있나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만약 1월 달까지 하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총무과장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저 혼자의 의견이 아니고 아마 동료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지 않게끔 총무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조례대로, 법대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1월 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해야 된다니까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저희가 계획…….

전원기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할 수 있죠?
의태

김의태자치지원팀장

…….

전원기위원

1월 달까지 해야 될 것은 통반장설치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1반, 이것만 바꿔주면 되지 않습니까, 동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리고 통장 위촉은 임기가 끝났을 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의태

김의태자치지원팀장

가능합니다.

전원기위원

가능하죠? 1월까지 조직을 만들어놓고 통반장님들 임기 다 차서 바꿀 때 3명 그만두면 2명 뽑는다든지 이것 만들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의태

김의태자치지원팀장

저희도 그래서 통반장이 해촉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 위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1월 달까지 꼭 마무리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1월 달까지 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사항이거든요. 사실상 답변을 머뭇머뭇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장 임기가 끝나면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월 달까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상태예요. 가정3동 한신을 보십시오. 2-36쪽 보면 40세대가 안되게 돼 있어서 동별로 통장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게 인식이 박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면서 사실상 집행부에서 반 40 내지 80가구, 공동주택은 최대로 80가구로 놓고 해도 돼요. 통은 4개 내지 8개 반 이러면 640가구 정도 한 통으로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묘하게 반은 40내지 80가구 했더니 제일 적은 것도 2005년도에 했는데 여태 시정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장 임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임기는 2년이면 끝나고 그런데 6년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통장의 임기는 원래 2년인데 2회 연임하니까 6년에 통장이 끝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들의 생각은 2년이고 집행부의 생각은 6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고요. 동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통장이…….

김영옥위원

2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보면 3분의1 정도가 40가구 미만 세대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이거 작성하면서 담당팀장이 생각했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통장에 관해 관심이 많다 하는 것은 느끼고 뽑았을 겁니다. 보면 거의 3분의1 정도가 40세대 미만이 많거든요. 한신도 그렇고 거의가 그래요. 아파트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6년으로 한거예요. 2005년도면 2년이 지났잖아요. 2007년도에 했어야죠. 안한 것 아니에요. 지금 2009년 돼 갑니다.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6년으로 놓고 본거예요. 동에서도 6년으로 놓고 본 것 같아요. 아예 그러니까 여기서 조례를 개정을, 공동주택은 최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해 온 서류 보면서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제출을 안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통.반 계획 세운 것 위원들 책상에 놓은 것 위원들한테 안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준거 보니까 전혀 의지가 없어요. 이거 지나고 나면 또 그만이에요. 6년 지나가면서 조례 개정 바라고 있는 거라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요. 임기가 2년인지 6년인지 집행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보충질의.

전원기위원

제가 1월 달까지 해달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조례 밑에 시행규칙 보면 왕길동 121번지부터 몇 번지까지가 1반이고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3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시행규칙이죠?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검단1동은 1반은 몇 번지부터 몇 번지 그 순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시행규칙을 내년 1월까지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통장까지는 전달이 아직 안되겠죠. 통장은 시행규칙을 일단 바꿔놓고 통장 임기가 끝날 때 하나하나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까지 통장은 조율을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시행규칙에 보면 번지수별로 돼 있는 그 리스트를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시행은 통장이 임기가 끝나는 날 해달라는 얘기이고. 그것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의태

김의태자치지원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1월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외 통장의 위촉 관련은 임기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김영옥위원

한신이죠? 가좌2동 한신 한번 봐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가좌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하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옥위원

가좌2동 한신을 보면 그렇게 했나 안했나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 개정해야 될 부분 같아요. 공동주택은 조금 세대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동주

임동주위원장

지금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셨고 전원기, 최용환 위원님 말씀했듯이 아파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는 옛날처럼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의 자기 세대에 명패 꼽듯이 꼽아놓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자연부락을 말씀드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향후 개발지역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많은 세대를 관리할 수 있게끔 통장 선정에 있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차기 통장 임기가 끝나면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규칙을 바꿀 수 있잖아요.

김영옥위원

그럼 이렇게 하죠.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하니까 하는 안을 의회와 기획총무위원님들과 상의한 다음에 확정을 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통반 시행규칙을 가져와봐요.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 중지

14시 36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정회 동안 토의했던 내용을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맞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기본적인 방향은 자연부락은 예외로 하더라도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통장 수가 많다, 줄이는 방안을 강구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공동주택은 지금 새로 입주한 공동주택보다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조례 범위 내에서 최대 640세대 내에서 조정을 해달라는 얘기이고 최소는 160세대를 넘겨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 재개발되는 검단 신도시를 포함한 석남동 재개발지구는 600세대 이하로 조례에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500세대 단위로 끊어주세요. 그럼 700세대면 어쩔 거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350씩 두 통장을 만들어야지. 기본 취지가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춰서 기존 통장은 시행규칙을 조정해서라도 수정해주시고 그러나 지금 현재 위촉된 통장님을 해촉하기는 어려우니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신도시나 재개발지구는 통장 조례 처음 만드실 때 약 500세대 단위로 끊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그렇게 하면 맞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통장님들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엄청난 봉사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의 손발이 돼 주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도 상당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동주택이 크게 들어서면서 생기는 것인데 기존의 자연부락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간다 하더라도 전원기 위원님 말씀대로 큰 공동주택단지는 관리가 요즘에 편해졌습니다. 대단위로 가시로 또 한 가지는 차후로 통장님들의 의견도 수렴되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의회와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시원한 나무 얘기 좀 제가 할게요. 내 나무 갖기 사업 앞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2008년도 실적이 굉장히 미미하던데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원인이 어디 있어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동안 내 나무 갖기 사업을 많이 추진 해왔고요. 금년도에는 연초에 선거 관계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도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목 가격에 따라 참여자 인원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 가격이 인상됐을 때는 부담이 돼서 참여율이 저조했었고. 그런데 나무 가격이 너무 하향조정 되다보면…….
월출

고월출위원

수준이 저하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나무 심어져 있는 현장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가 봤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석남 시설녹지 거기에 식재돼 있는 것도 보셨겠네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제가 오늘 아침 조금 일찍 나와서 내 나무 가꾸기 기념식수가 돼 있는 가좌, 석남, 서곶근린공원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 사무 감사 때 지적했을 거예요. 나무는 심을 때는 작지만 2-30년 후에는 엄청나게 크게 자랍니다.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또 조경에 전문적인 안목을 생각해서 해야 될 텐데 석남시설녹지 경우는 지금도 아주 가까이 심어놓은 거예요. 지난번에 질의했더니 전임 과장님께서 다음에 옮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옮깁니까? 제가 만약 기념식수를 그 자리 해놓고 이사를 갔다 이거예요. 다음에 내 나무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그 자리 왔는데 없어진 거야.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저는 이것을 너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현 우리 주거형태가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다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런 내 나무 갖기 운동에 대해서는 애착을 갖고 의미를 두더라고요. 자기 나무를 심고 싶어도 땅이 없잖아요. 그런데 공원에 어떠한 특정한 의미를 두고 나무를 심었을 때 그것이 잘 자랄 때 굉장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앞으로 기념식수를 조금 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관리상태라면 하고 싶지 않다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첫째 나무 수종을 선택할 때 어느 단지에 들어갈까를 희망자에게 물어보시고 보통 자기 동네에 원하실 거예요. 수종 선택도 신중을 기하시고 두 번째 무분별하게 식재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만든 동산이라든가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숲의 명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구 구민이 만든 숲이라든가 명명해서 일정 장소에 계획적으로 식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아무데나 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반 강제적으로 나무 하나 내시오 해서 여기저기 심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정말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하고 싶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심은 우리 구민들에게서 뜻있는 나무가 심어져서 구에서는 그것을 소중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제가 기념식수를 지자체에서 구민들에게 권장을 해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가서 유심히 보니까 제가 또 느낀 것은 우리 표지석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자연은 자연 그대로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기념식수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거예요. 그래서 표지석을 지금보다 조금 작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는 행복해요, 사랑해요 라는 등 그런 문구들이 써 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기증자 성명, 사연 득남이라든가 축생, 입학 등 규격화 된 표지석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성명, 사연, 식재 일자, 수목 그렇게 조그맣게 해서 규격화된 표지석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아침에 살펴보니까 사랑해요, 행복해요라는 등 각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업체에서 식재한 것은 표지석이 상당히 큰데 나무의 크기라든가 기증된 돈의 액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건 아니고…….
월출

고월출위원

아침에 확인한 것에 의하면 기업체 등등의 표지석은 보통 것보다 크더라고요. 어떠한 기준인지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본 위원 생각을 정리하자면 자연은 자연 그대로가 아름답지만 기념식수의 의미를 위해서 표지석이 꼭 필요하니까 하되 기념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연 분위기를 해치치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기존의 너무 근거리에 있는 나무들은 10년, 20년 후에는 아마 나무가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관리 잘 해 주십시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좋은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표지석과 나무 크기, 쓰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식재자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어떤 내용을 넣고 싶다 라든가 거기에 따라 표지석 크기나 내용을 넣고 있고요. 나무 식재도 사실상 저도 가서 보면 너무 큰 나무 밑에 심어져 있다든가 촘촘히 심어져 있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 돼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는 총무과에서 나무식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식재를 해놓고 관리가 어려운 문제인데 이 부분은 녹지조경과에서 일단 심어놓으면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관리 부분은 나무를 관리할 수 있는 병충해가 있다든가 할 때 확인해서 약도 뿌려주고 할 수 있는 관련 부서에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협조해서 내 나무 갖기 사업이 소홀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월출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거기 가보면 나무가 고사돼서 잘라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현재 그 부분은 지역 조건이 토양이 안 좋아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 구 예산을 지원해서 심어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아보니까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상 안타까운 입장인데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지금 가보면 식재된 나무가 고사돼서 잘라냈는데 이름만 적혀 있고 표지석만 달랑 있어요. 가보셨어요? 표지석만 있는 게 가서 내 내무 심었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 잘못해서 죽었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미가 없죠. 그러면 표지석을 빼든가, 표지석만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대책을 만들어야지.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나무 식재자한테 통보를 해서 현장 정비를 하고 양해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게 양해 구해가지고 될까요? 자기 나무 심어놓은 것을 그것도 돈을 내서 한 것인데 구에서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양해 구하고 표지석만 빼버리면 되는 것은 아니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통반장 쓰레기봉투 문제 지금 조례를 다시 한번 확인 해봐도 현금으로 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면 통장일 경우 100리터, 반장 120리터의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했으니까 정 과장님께서 돈으로 지급하고 싶으면 이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개정하지 않으시려면 조례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2-62쪽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지만 어떻게 보면 큰 돈이에요. 반장이 무려 1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조례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일 마지막 줄에 오탈자죠? 확인은 했습니까? 이런 글자, 숫자 한자에도 보고서를 내주실 때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보충질문입니다. 오전 중에 질의한 것에 보충질문 하는데요. 자치센타가 운영에 대해서 정책관 위주로 해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면 자치센터 운영 총체적 부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위원회 역량 미흡, 예산 저조 이렇게 해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치위원회 역량부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했으니까 정책관이 지적한대로 꼭 개선해 주시고 프로그램도 관 주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통장은 수당이라든가 각종 쓰레기봉투, 회의수당도 나오고 같은 동사무소에서 보면 여러 가지 받는데 주민자치위원은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점점 사기가 저하되는 면도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하시는데요. 그래도 이왕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관이 요구한 개선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때문에 집행부도 곤란하고 저도 거기 심의위원회를 참여했는데 냉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데도 삭감하려고 하면, 단체가 거의 비슷한 일을 해요. 우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 근거가 뭔가요? 원할 수 있는 사업이 나열돼 있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그것은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비 성격입니다.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사전에 검토돼서 진짜 구에서 추진할 부분이 뭔지 그런 사업을 사전에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보면 굉장히, 거의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다 보면 지원을 해줬거든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한 가지만 몰라서 물어봅니다. 서구체육회 회장님은 누구입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김영식…….

김영옥위원

서구체육회 회장.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청장님이십니다.

김영옥위원

당연직으로 청장님이죠? 김영식씨는 수석부회장이죠? 그러면 푸른 의제21 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푸른희망서구21 위원장님…….

김영옥위원

서구청장님이죠? 애매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서. 사회단체로 등록된 단체만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사단법인에 등록된 단체만 하는 건지, 비영리단체만 주는 건지, 영리단체도 주는 건지 여러 가지, 아니면 근거가 없어도 단체라고 하면 주는 건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친목회가 있는데 사회단체로 등록은 안돼 있어도 거기서도 거리질서 하겠다, 불우이웃돕기 김장 담가주겠다 하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아닙니다.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단체만 보조토록 돼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사회단체로 등록이 돼 있거나 아니면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거나.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예를 들어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개별법에 따라 지원될 수 있는 단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여기에서 단체 얘기는 안하겠는데 여기 보면 전혀 근거 없는 단체도 단체다 하면 그냥 보조금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 뭐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은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주민들의 문화 여가활동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김영옥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스스로 운영되어 나가고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발하고 향상시켜나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 주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 주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사실상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용환

최용환위원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사람들의 역할의 타당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안돼 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사무관 진급을 몇 년도에 하셨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2001년도에 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하셨네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사무관 진급하시기 전에 동사무소 근무하실 때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었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동네 유지들이 모여서 돈 몇 푼씩 모아서 동사무소 지원도 해주고 하는 거였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정자문위원회는 성격과 역할이 완전히 다르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많이 다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전혀 다르죠?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정자문위원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도 아니고 동정자문위원도 아닌 수준에 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와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사람들이 아직 주민자치위원회에 발을 못 들여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한 모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 이런 것이 형성돼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질 향상을 위하고 수준 있는 분들이 부담 없이 들어와서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부담 없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재 타구에 비해 상당히 적은 비용을 수당을 주고 있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타구보다는 비용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타구는 5만원씩 주고 있는데 서구는 3만원 주고 있잖아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혹시 5만원 정도로 현실에 맞게 인상시켜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지난번에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를 인상토록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강료를 걷어서…….
용환

최용환위원

그것은 수강료고 제 얘기는 수당을 상향조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수준을 향상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질 향상은 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지역의 자원을 많이 영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2009년도에 신경 쓰셔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서면자료 요구는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 중지

15시 19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영완입니다. 서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배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조영백 부동산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취득세팀장입니다. 윤경태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조세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등 총 18건을 대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영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최영완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 팀장님들, 어떻게 보면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보셔야 서구청에서 집행하는 모든 수입원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항상 세무과에서 모든 일도 중요하지만 탈루세원이 있는지 찾아서 징수를 적기에 잘 하시는 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밤낮 가리지 않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세무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제를 하면 제가 세무과 업무를 잘 몰라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서툴더라도 배우는 자세로 묻겠습니다. 5-3쪽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인데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실 때 징수액이 얼마, 부과액이 얼마여서 92.3%를 징수했노라 자랑하시는데 저는 표를 볼 때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결손액이 6억 6천, 체납액 165억 이것을 보면 잘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물론 매년 이만큼 비율이 되는 것으로 전 자료를 봤습니다만 이렇게 체납액을 165억이나 만들지 않는 방법은 없었나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재산세나 시세가 정기분 부과가 되면 보통 독촉고지서가 나가기 전가지 납부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 보통 10월말까지 독촉고지서가 나가서 납부하시는 분, 낼 때까지 수치상이라고 분수 있으니까요. 연도폐쇄기가 돼서 사실상 체납액이라 할 수 있는 과년도가 돼야 사실상 체납액이다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현년도 체납액까지 포함된 수치로 연도폐쇄기까지 가면 적어도 97% 정도가 올라가게끔 됩니다.

전원기위원

매년 항상 같은 건가요 비율적으로 보면?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거기에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 징수율을 1% 높이기 운동을 벌이고 시 산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우리 구세 중 가장 세원이 많은 게 재산세와 사업소득세죠? 물론 면허세도 있지만 그것은 별로 많지도 않고 대부분 재산세와 사업소득세인데 다른 것에 비해 재산세가 체납액이 많아요. 물론 최근 경기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예년에도 이런 상황이었는지…….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별 차이는 없고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작년에는 1천만 원 이상을 분납을 해줬기 때문에, 올해는 5백만 원 이상 분납대상자가 돼서요. 작년에는 18억 정도 분납을 했는데 올해는 47억 정도가 분납으로 넘어갔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다보니까 미납이 많은가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일단 징수결의는 되고 납부될 때까지 미수금으로 표현해서 일단 보통 수치 잡힐 때는 체납액인데 사실상 체납액이라 하기에는 곤란하겠습니다. 미수금입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재산세가 매년 많이 올라가는 것은 기준시가가 높아진 거겠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검단에서도 많이 기여를 했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징수목표액은 검단출장소 포함이고 나머지는 검단을 제외한다는 말이 첫 번째 A라는 란만 검단 구간이 포함돼 있고 나머지는 안 들어있다는 건가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징수목표액은 연초에 서구 전체에 대한 것을 세우기 때문에 검단분을 포함해서 3천 359억이고요. 부과액과 징수율 자체는 출장소에서도 월보를 만들어서 보고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12월 달에 같이 올려서 계산하게끔 되는데 10월말 현재로서는 일단 검단분은 빠진 상태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과장님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 청장님이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검단출장소도 포함해서 줘야 의원들이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지 빼고 오면 나중에 검단출장소 자료를 합해서 의원들이 계산 해봐야 되겠네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다음부터는 칸을 하나 만들어서 검단출장소 자료를 받아서 함께 해줘야 서구 전체지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세무에 대해서 두 번 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비교해서 출장소가 일을 잘했는지 본청이 잘했는지 비교도 되고 전체 숲을 볼 수 있게끔 자료를 해주시고. 그러면 뒤의 모든 자료들도 그런 맥락이겠네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앞의 현황만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뒤에는 검단출장소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첫 페이지 5-3쪽만 분리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합산이 돼 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5-4쪽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현황 비교표를 보니까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종합토지세는 2006년도에는 구세였는데 2007년도에 종합부동산세로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거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종토세가 옛날에 추징이나 과세된 지방세로 재산세 토지부분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로 부과했었고요. 2005년부터는 재산세로 포함이 됐습니다.

전원기위원

2005년 이전에는 구세로서 종합토지세를 받았었고 그때 미납분을 지금도 받고 있는 거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그렇죠.

전원기위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그렇죠. 종합부동산세에서 우리 상황까지는 우리가 받고 종합 합산하는 부분은 국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부동산교부세를 2007년도에 39억, 2008년도에 75억 6천만 원 맞습니까? 거기에서 주신 자료니까 맞겠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부동산교부세를 75억 6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번 헌재로부터 위헌판결이 나서 내년부터는 부동산교부세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예측하시기에 2008년도에 75억 6천만 원의 부동산교부세를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2009년도에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진짜 이것은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요.

전원기위원

이미 지상 보도에는 나오던데 과장님만 예상을 못해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이것은 사실상 우리 세무과하고는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없고 확인할 자료도 없고 종합 합산하는 부분만 국세로 넘겨주는 부분입니다. 전국에서 국세로 받아서 지방자치에서 쓸 돈을 갈라주는 것인데요 따지고 보면요. 그러면 그 돈도 기획홍보실로 바로 납부가 되고요. 우리가 자금관계 때문에 집계상 잡힐 때만 잡히는 겁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세무과장님이 고민 안하셔도 될 얘기인데 2009년도에는 이런 부동산교부세나 아니면 발전소주변 지원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예산을 잘 편성했는데 예를 들어 2010년도에 부동사교부세도 안나오고 발전소지원금도 줄어들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5쪽과 4쪽을 보면 제목이 같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결산연도 구분에 의해서…….

전원기위원

기준만 다른데 왜 숫자가 다르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앞 4쪽에는 2006년에서 2008년 10월 30일 기준의…….

전원기위원

아니 2006년하고 2007년도 A, B칸을 보면 2007년도에 구세 합계가 284억 7천 8백인가요? 그런데 5쪽에는 틀리잖아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결산 기준이 되다보니까 기준 일자가 다를 겁니다.

전원기위원

결산을 해도 2006년하고 2007년은 같아야죠. 2008년 치는 틀린다 하더라도.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뒤의 것은 결산기준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2월까지 연도폐쇄기로 기록이 된 것 같고요. 2007년도에서 2006년도 하면…….

전원기위원

2007년도 결산 기준은…….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이것은 정확히 기준일자를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물론 세무에는 2월말까지 정산하는지는 몰라도 일단 데이터에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2007년 그러니까 2008년도 2월 결산이라고 한다면 4쪽에도 표시를 그 금액으로 당연히 해주셨어야죠. 팀장님 답변 해보세요.
형배

김형배세무행정팀장

10월 31일 기준의 금액이고요. 5쪽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의…….

전원기위원

그러면 팀장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해볼게요. 2006년, 2007년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한거예요?
형배

김형배세무행정팀장

4쪽은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지난 건데. 그렇다고만 알면 다행입니다만 제가 표를 만든다면 2006년, 2007년 이미 지났으니까 연말 기준인 것이지 2008년도는 날짜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10월 말까지 자료를 만든 것은 맞지만 지난 연도는 10월 31일로 끊을 이유가 없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11쪽 시세하고 구세 감액현황 결손처분을 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구의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결손처분 안하고 다 징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과장님께서도 결손처분 할 때는 마음 아프셨겠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일단 체납액이 많고 결손이 많이 남아 있으면 일단 시에서 주는 교부세라든지 이런 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결손 해버리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4년 전쯤부터 법이 바뀌어서 결손을 해도 그 사람이 재산이 생기면 결손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과감하게 결손을 많이 하라고 장려를 하고…….

전원기위원

결손을 할 때 기간이 몇 년 지났다거나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돈 못 내고 있는데 그냥 결손 임의적으로 해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5년이 지난다거나 재산 파악이 안 된다거나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기준은 무재산으로 5년이 경과되면 시효결손이라 해서 법적으로 당연히 못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결손으로 법적인 사항이고 5년 이내의 것 중에서도 체납액이 많고 재산이 없어서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다음에 재산이 생기면 매달 재산조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간은 최소한 1년 정도는 경과된 것 중 5년 이내의 것으로 재산조회 거쳐서 법적인 모든 조치를 거쳐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결손을 합니다.

전원기위원

매년 이렇게 해오셨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혹시 2007년 이전에 결손처분을 했는데 혹시 2008년도에 다시 재산을 찾아내서 한사람이라도 받은 적은 있나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몇 건에 얼마나 되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주세요.
경태

윤경태체납정리팀장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우선 결손처리를 해놔도 추후에 재산 확인이 되면 다시 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걱정 안하셔도 된다 이런 뜻으로 답변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그 뒤에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2-3년 치만 과거 결손처분 했다가 재산이 발견돼서 징수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고액체납자들, 불량한 사람들이잖아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국세 같은 경우도 체납하거나 하면 인터넷이나 이런데 공고도 하잖아요. 요즘에 청소년 성범죄 하면 팔지도 채우고 그렇듯이 이 사람들 인터넷이나 이런데 공고도 하고 받으려고 노력은 해보셨나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우리도 지금 법적인 조치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법적으로 허용이 돼야 공개할 수 있으니까요. 1억 원 이상 된 사람에 대해 시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공개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고액체납자들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도출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쓸 수 있는 방법을 최대로 동원해 주시고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독촉기간 미도래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거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일단 정기분 납기한까지 납부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2개월 이내에 독촉고지서를 1회에 한해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불량한 사람들은 혹시 독촉기간이 완료되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끌면 안 되는데.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그렇죠.

전원기위원

독촉기간 미도래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재산조회나 이런 것은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물건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산세나, 우리 구세가 대부분 물건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독촉고지서를 납부 안하고 압류를 한다든지 하면 법에…….

전원기위원

과장님도 세무에 대해서 해박하시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더 해박할 수 있어요. 독촉기간 도래하는 동안 싹 팔고 도망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그것은 일종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고 그것까지 막는다는 것은 지금 법제 하에서는 어렵습니다.

전원기위원

어려운 것을 해내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왕에 낼 거라면 과태료라든가 이거 안하고 낼 텐데 어떻게 좀 떼어먹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예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과장님 이거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내년에 다시 행감 때 보면 다시 이 사람들 그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과장님 뭐라고 보고하시냐 하면 재산도 하나도 없고 이혼했고 부도나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악질적으로 계획상 그런 식으로, 6월 1일이 과세기준이면서 첫 고지서가 발행될 때가 7월 1일이니까요 재산세가.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고액체납자들은 고의적인 계획적으로 체납할 우려가 있으니 지금 그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손놓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 사람들의 재산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시고 도래기간이 끝나는 순간에 가압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도래기간 끝나고 그때 가서 부동산 조회하고 뭐하고 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들 주위에 아는 사람도 있어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독촉고지서 납기한이 경과돼야 압류가 가능하거든요.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주십사,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 정말 못마땅한 것이 이렇게 고액체납을 하는 사람들은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간다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부인하고 고의 이혼하고 재산 다 옮겨놓고 친인척 앞으로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고급 빌라에 이것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엄벌할 수 있게끔 세무과에서 1백만 원짜리 10명 잡는 것보다는 1천만 원짜리 한사람 잡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15쪽 구세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용어 중에 경매 후 뭐가 완료돼서 했다고 하는데 설명을 잘 못 들었거든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사실상 대체적으로 압류가 다 이루어져 있고 지금 체납된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 된 거죠. 법원에서 집달관이나 은행에서 전부 다 공매의뢰를 해서 청산해서 우리는 교부청구로 해서 순위로 들어갑니다 법원에. 들어가면 청산절차 끝나면 사실상 체납액은 다 받지 못하고 금액도 적고 다른 데에서 순위가 먼저 있으면 우리는 세금 받지 못하면 일단 재산이 공매 처분돼서 없어진 상태죠. 그래서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져서…….

전원기위원

물건은 예를 들어 건축물만 가지고 공매돼서 순위 기다려서 하지 말고 1백만 원밖에 안되는데 자동차도 있을 거고 집도…….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다 압류합니다. 하다못해…….

전원기위원

그것까지 했는데도 순위가 안 돌아와서 1백만 원을 못 받는다고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이런 분들은 거의 연락도 안 되고 거의 행불 비슷합니다.

전원기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전문가이시고 저는 아마추어 입장에서 노파심에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정말 과장님이 팀장님들을 모시고 세원 발굴해서 징수를 잘 해주셔야 살림을 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세외수입 있잖아요. 세외수입이 세무과에서 하다가 재무과로 넘어갔다가 다시 세무과로 넘어왔다 그랬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세무과에 세외수입 담당자는 몇 명이예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2명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에 있을 때 효과적입니까 세무과로 오는 게 더 능률이 오릅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과에 대한 능률의 문제보다는 인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과에 가든 간에 각 부서에 세외수입은 다 있습니다. 각 주관 과에서는 사실 정리하는, 집계하는 총괄적인 업무를 하게 되고 나머지 각 부서에서 부과와 징수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세외수입팀으로 재무과에 있다가 아무래도 각종 체납처분이라든지 통계 조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세무과로 다시 업무가 왔는데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2명입니다. 우리 구 조직형편상으로 인원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을 전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간제 인원을 8명을 올해 2009년도 예산에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 오면 저희가 독촉하는 채널은 지금보다는 좀 나은 채널로 갖고 가기 위해서 세외수입은 내년에는 체납율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현재 세무과 인원 2명은 각 과의 징수한 것을 그냥 집계 내고 독촉장 보내고 이 일밖에 못하고 실제 징수하고 하는 것은 각 과에서 하겠네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번에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오늘 이 시간에도 가질 겁니다. 각 과에서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저는 세무과에는 결론적으로 보면 숫자로 답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표들을 보면서 뭐를 느끼느냐 하면 연초에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냐 모든 데이터들이 그래요. 심지어는 지금 10월인데 59쪽 표도 봐도 정상적 세외수입이 목표액은 176억인데 부과액은 벌써 188억 이예요. 9월말 기준. 지금 전체가 그래요 분위기가.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105%, 110% 달성했을지는 몰라요. 이것은 목표를 낮게 잡아놓고 110% 달성하면 뭐합니까? 이것도 처음에 목표를 잘못 세운 거예요. 목표를 잘못 세웠다는 얘기는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고요. 과장님 입장에서 나중에 달성 못하면 걱정되기 때문에 살짝 숨겨놓고 이렇게 목표 잡은 거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해당 과별로 집계를 받아서 추계를 냅니다. 자료에 의해서.

전원기위원

이 세외수입만 갖고 얘기를 하면 과장님이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각 담당부서에서 잡았다, 그 얘기는 맞겠는데 그러면 국장님은 재무과나 국장님 소관이 아닌 과도 있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있겠지만 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 때 세외수입뿐 아니라 숫자로 말해지는 목표를 세울 때 정말 그 목표가 잘 세워져 있는지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이런 것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임시적 세외수입도 목표는 367억인데 부과액은 벌써 1천억,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보면 벌써 10월말인데 목표치를 오버했어요. 좋게 해석하면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한거고 나쁘게 보면 그냥 목표치를 낮춘 것이고. 그 점은 국장님께서 저보다는 전문가이시고 업무를 파악하실 것 같으니까 2009년도 목표 세우실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 건당 5백만 원 이상이 정말 이렇게 많은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단순한 생각에서 질문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에 개발부담금이 이렇게 미납이 돼 있는데 어떤 공사를 함에 따라 용도가 바뀌어서 답에서 대지로 바뀌든지 이래서 발생한거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개발부담금 내용은 제가 잘…….

전원기위원

제가 아는 개발부담금은 쉬운 것 중 하나는 어디 임야에 땅 사서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하고 나면 대지로 바뀌어요.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그 개발부담금은 허가를 내준 당시에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팀장님이 답변 해보세요.
형배

김형배세무행정팀장

개발부담금은 6개월간의 답보기간이 있습니다. 그 뒤에. 기간이 좀 깁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있는 것은 ‘97년도 IMF 때 부도난 업체들이 많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어디 대지를 사서 건축허가를 내서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내는 시점을 준공해서 준공필증 후에 개발부담금을 낼게 아니라 건축허가 시점에서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 돈 내지 않으면 건축허가 안내주면 되는데.
형배

김형배세무행정팀장

법적으로 안 됩니다. 준공 후로 돼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준공할 때 이 돈 내고 납부 필증 가져오면 내주면 되잖아요.
형배

김형배세무행정팀장

준공 후 6개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모르겠습니다. 6개월 안에 받으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은 없겠나, 준공 필증과 함께 인지 사오듯이 사다가 붙이면 이런 미납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1쪽 보면 환부현황 이거 잘못 걷어서 내준 돈이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잘못부과라기보다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사용일수에 따라서 연납제도가 있어서 연초에 납부를 할 경우 중도에 차를 판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전원기위원

어떻게 설명을 해도 정상적으로 잘 걷었으면 환부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잘못 냈거나 아니면 고지서를 잘못 발행했거나 뭐가 잘못됐으니까 조정한 것 아니겠어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대다수가 국세경제에 의해서 환부가 발생되고요. 등록세 같은 경우는 먼저 고지서를 떼서 납부를 해야 그것을 증명으로 해서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등기 하려고 자동차 같은 것은 등록하려고 등록세를 내고 일단 끊었는데 서류가 미비하고 해서 결국은 등록 안하고 돈을 받아가겠다…….

전원기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71쪽에 착오부과 뭔 말이에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이것도 보면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를 사서 정상적인 부과를 했는데 뒤에 장애인이나 이런 게 돼서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전원기위원

어쨌든 과장님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는데 변명하지 마세요. 착오부과라고 그러면 용어를 쓰지를 말았어야지 착오부과 그러면 어쨌든 부과를 잘못했다 그 말 아닙니까? 쉽게 쉽게 답변하세요. 변명하려 하지 말고. 물론 그 중에는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장애인으로 바꿔달라 하더라도 정말 우리 공무원이 똑똑했으면 그런 문제는 없는지 다 확인하고 부과를 했어야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용어 문제도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상 그것을 그런 식으로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직원에게도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세무에 대해서 깊이 모르시는 분들이 볼 때는 다 공무원 책임으로 돌아가는데 건의하든지 해서 착오부과라는 표시를 안 하도록, 처음에는 직원들한테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못 고친대요.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프로그램상 용어로 등록되어 있어서.

전원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이니까 착오부과 쓰지 말고 다른 용어 쓴다고 해서 잘못된 것 있어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누가 보던 간에 착오부과 하면 행정실수다 라고 당연히 인정하며 그 중에는 공무원들이 고의가 아니고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분위기였다 이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지금 과장님 답변은 우리는 잘못 하나도 없는데 묻는다 이런 식으로 답변 해버리면 묻는 사람이 민망하잖아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오늘 질문하고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70쪽에도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외국인 과태료, 주민등록법, 호적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주민이 이것을 증명하라, 자료를 제시하라 이렇게 하지마시고 관에서 입장에서 증명도 하고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주민 입장에서 당신 다 증명해와봐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에서 혹시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 서서 증명이나 자료 제시를 관에서 해주시기 주민들한테 미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하여튼 세무행정을 이끌고 있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도도 약 한달 남아있는데 체납액이 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5-3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징수목표액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맨 아래 보면 징수목표액은 검단출장소 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뒷면에 검단출장소의 액수가 포함된 것으로 하면 약간 차이가 나지만 지금처럼 부과액처럼 많이 차이는 안 나거든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징수율을 한번 보자고요. B 대 C 92.3% 맞겠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A 대 C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징수액이 검단출장소가 포함이 됐으면 징수액에 플러스 검단출장소 징수액을 더해서 A대 C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그냥 보니까 단순하게 징수목표액 대 징수액을 한 것 같아요. 60%는 대강 그 정도 금액 같거든요. 그럼 잘못된 거다 하는 얘기죠. 계산기가 있으면 팀장님들이 계상을 한번 해보세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언뜻 보니까 틀린 거예요.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번 계산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해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행안부라든가 재정평가 받을 때 다 포함될 것 아니에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전체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징수목표액 정할 때는 연초에 구의 전체 목표를 정하다보니까 수치가 하나로 나와 있게 되고 행정사무감사는 기관을 좀 달리하니까 검단 것은 직원들 생각에서는 빼다보니까 단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나온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럼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징수율 A 대 C는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검단출장소분을 감안해서 징수한 그러니까 C에 징수액 플러스 검단출장소의 징수액까지 해서 목표액을 나눠야 나오는 거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면서 그렇게 소홀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이게 다 무심결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자료 아닙니까? 다음에요. 5-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요. 2006년도 2007년도 행안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 진단결과입니다. 세입구조를 보면 지방세수 안정도, 징수율, 지방세 체납징수율, 과오납비율 해서 전부 행안부로부터 재정분석 진단을 받았거든요. 2006년도에도 나와 있고 2007년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비교해서 보니까 결과가 세입구조 중 지방세수 안정도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 등에 다라 동종단체에 비해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서구가 개발지역이어서 아파트가 신축돼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늘어난다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지방세 체납징수율 및 착오징수로 인한 과오납은 타동종단체 또 전국평균보다 굉장히 낮게 나와 있습니다. 전국평균이 지방세 체납징수율이 28.16%, 동종단체가 31%입니다. 우리 서구 20.64%예요. 굉장히 우리가 서구가 다행히 세수가 안정이라고 하잖아요? 신축아파트가 안 늘고 재산세가 안 늘면 세무과가 굉장히 세수 걷어 들이는데 더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우리 서구를 운영하려면 많은 세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쪽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체납된 것이 다른 단체보다 굉장히 적잖아요. 30몇 프로인데 우리는 20%니까 체납이, 10% 정도나 갭이 생기잖아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런 것 보면 우리 세무과가 체납세율 징수에 굉장히 미흡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거 걷을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지금 체납정리 현황은 10월말 현재로는 징수율이 30.6%입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12월 달에 뭐 내는 달이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자동차세입니다.

김영옥위원

자동차세가 시세입니까 구세입니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시세입니다.

김영옥위원

시세든 구세든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12월 달에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체납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예.

김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30% 됐습니다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0월 30일 현재도 2007년도보다는 덜 걷은 것으로 돼 있고 12월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고. 물론 체납이긴 하지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지방세 체납액에 총력을 기울이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 5-10쪽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설명할 때 말씀을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우리 구의원들이 새로 기획총무위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고 세세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물론 비고란도 필요하지만. 보면 시세, 구세 감액현황에 비고가 있는데 사유를 대강 큼직큼직하게, 물론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유를 적을 수는 없지만 굵직하게 적을 수는 있거든요. 말씀은 하셨지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사유 같은 것은 성의 있게 작성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을 해주시고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200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5-15쪽 이것도 말씀은 하셨어요. 구세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것인데 공란이 있거든요. 말씀은 하셨지만 이왕이면 조치사유를 적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압류를 못했나 예를 들면 곧바로 팔았다든지 경매가 들어갔다던 지 못한 사유를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지금 이것은 전원기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보면 지방세 세목별 환부, 아까는 세외수입까지 같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세무과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부가 너무 많이 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년도에도 건수가 17,909건인데 과년도가 2만입니다. 그런데 현년도 10월인데도 17,909건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환부되지 않도록. 다행인 것은 세무직들이 거의 근무하고 행정직은 별로 근무 안하니까 세무직들은 세무에 대해서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부액은 발생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현년도나 과년도나 비슷하게 계속 이렇게 나오면 잘못되지 않았나, 잘못됐다기보다는 업무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국세에서 영세상인들 근로소득세에서 주민세 10%가 부과가 됐었거든요. 그것을 정부에서 환부를 해주다보니까 거기에서 경정돼서 넘어오는 것이 매월 환부해준 담당자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이것을 인식을 잘못해서 행안부에서도 과오납이라는 말 자체가 어감이 이상하고 그냥 국세처럼 그냥 환부금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세에서 경정돼서 매달 해주는 것이 몇 천 건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부분이 대다수이고요.

김영옥위원

주민세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5,354건이네요. 자동차세도 5,000건이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자동차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납인데 중간에 이전되면…….

김영옥위원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면 환불해 달라 하는 건이 거의 다입니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영옥위원

5,077건인데 그것은 연납으로 인한 관계이고 주민세는 국세 관계다 이거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교육세는 어떻게 됩니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교육세는 부과세니까 종세거든요. 한 고지에 따른 재산세나 그런 것으로 해서 건수가 갈라지다보니까 같은 한건인데 세목별로 구분하다보니까 건수를 따로 표시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재산세 754건이거든요. 그런데 지방교육세는 4,796건이니까 건수가 틀리거든요. 보통 재산세 나갈 때 교육세 나가는 것 아닌가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자동차에도 같이 나갑니다.

김영옥위원

자동차에도 지방교육세가 같이 나와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럼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보다 많아야 되잖아요.
경태

윤경태체납정리팀장

화물차는 교육세가 안나가고 승용차는 나갑니다.

김영옥위원

재산세는 교육세가 없나요?
경태

윤경태체납정리팀장

재산세도 교육세가 같이 환부가 나갑니다.

김영옥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돼서 환불해주는 것으로 느끼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전체는…….

김영옥위원

일부는 그럴 수도 있지만?
경태

윤경태체납정리팀장

거의 다 아닙니다. 최소한 95% 이상은 자생적으로 법률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김영옥위원

5% 정도는 과오납이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어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과착오라는 부분까지 합쳐야 10% 정도가 되고요. 그것도 사실상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뒤에 증명서를 제시한다던지 한 것은 부과착오로 표시되는데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뒤에 증명서를 장애인 증명 가져와서 해 달라 해서 환부를 해주는 것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진짜 착오가 데이터를 내보니까 3-4%밖에 안 되더라고요.

김영옥위원

그것도 그럼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류를 좀 해주세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예.

김영옥위원

일반인들이 봤다, 기자들이 봤다 하면 다 세무과가 잘못한 것 같거든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김영옥위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했더라도 구분을 해주시면 일반인들이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고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 5-61쪽입니다. 세외수입이 우리 세수 올리는 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구가 굉장히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에도 많이 늘어서 좋긴 하지만 마냥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또 구민들이 세금 안내도 된다 하는 인식이 되는 것도 안 좋은 일이거든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왕 세무과로 갔으니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셔야 돼요.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불러 회의도 하고 독촉하고 계속 체납된 사람은 받아야 되고. 보면서 느낀 건데 5-67쪽 중간 부분 복지서비스과 보면 사회복지법인, 제가 어느 재단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체납이 돼 있다는 건 안 되거든요. 지금도 자꾸 그 시설은 커지는데 이 시설이 잘 운영이 안돼서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조치를 할 텐데 그렇지도 않고 그 시설이 날로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체납이 이렇게 많이 생겼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2003년도에 부과하고 나서 한번도 안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복지서비스과에 말씀하시던가 안 되면 세무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거든요. 복지서비스과에서 전화하는 것과 세무과에서 전화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달라요. 복지서비스과 매일 얼굴 보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런 면이 있지만 세무과에서 담당자가 전화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체납하는 것은. 여기 보면 일일이 얘기 못하겠는데 못 받을 것도 많지만 받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은 해당과에서 안 되면 세무과에서도 하고 해당 과를 계속 귀찮게 하고 간부회의에서라도 말씀을 하셔야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세외수입을 더 많이 거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마지막 5-70쪽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착오부과 아까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괄호 하시고 설명을 아래에 해주시고 계약해지는 수영장 입장료는 414만 2천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예를 들어 분기별로 끊는 사람도 있고 반기별로 해서 안다니면 환불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계약해지 건수를 유심히 봤는데 391건이란 말이에요. 물론 수영장, 청소년사용료 이런 건데 별로 계약해지가 될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391건식이나 나왔거든요. 금액도 2천 1백만 원인데 알고 계십니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아직까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각 과별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집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지서를 각 과별로 받아서 직접 다니면서 체납고지서를 전해주면서 한 곳에서 체납처분도 하려고 계획된 상태로 지금은 미처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이 업무가 언제 왔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업무 자체가 온 게 아니고요 집계에서…….

김영옥위원

재무과에 있다가 세무과로 갔잖아요.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온지가, 2007년 7월입니다.

김영옥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온다 하면 계약해지가 뭐냐 대강은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세무과장님이 세금 걷는 게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 걷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금 내는 게 우리 국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돈 내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의무라고 하지만 의무로 생각 안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키고 세무과 직원들이 체납액 받으려면 욕도 굉장히, 고지서 한번 뿌리면 전화통에 불이 나고 아마 며칠간은 각오하는 것으로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인데요. 5-74쪽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는데 화물자동차는 받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버스나 이런 것은 안 내면 나중에 증차를 한다든지 이런 때 걸 수 있다던데 화물은 그런 것 아닌가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화물도 지입차량들이 형편이 어렵고 납부능력이 없나봐요. 그래서 계속 독촉도 하고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닌데요. 지금 그 표 중 6, 12, 20번은 납부가 됐습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전체 금액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 직원 여러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노조 홈피같은데 들어가 보면 세무과 직원여러분께서 세무직에 대한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글을 많이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가지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의 얘기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돈이라는 게 주는 건 쉬운데 받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살림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 지적하셨고 건의하셔서 저는 특별히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개발부담금을 엊그제 제가 담당자 불러서 좀 알아보니까 우리 가정오거리, 검단 등등이 개발이 되면 엄청난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상상한다고 저한테 자료를 두 달 전에 주더라고요. 국장님, 수천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업무가 되겠다 그런데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나 보니까 개발부담금이 개발 시점의 지가에서 개발이 완성됐을 대 상승분에 대한 개발비용을 뺀 것을 산정해서 매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에게 용역을 줘서 부과되는 것으로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그게 이번에 담당자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개발부담금이 저한테 왔던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얼마 안 될 것 같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미 우리 서구는 지가가 많이 상승을 해버렸다. 그래서 지금 시점인데 종료된 시점에도 지금보다 많이 지가가 오를 것 같지 않고 또 개발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개발사업들이 일단은 개발부담금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액수가 얼마가 될지 아직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건수는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업무처리 양도 대단히 많을 것 같고 전문적인 지식도 요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들을 국장님 차원에서 개발부담금 업무를 우리 서구의 특성에 맞게 분장하셔서 조금 전문성도 갖고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토지정보과와 세무과와 연관이 돼 있네요. 그렇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연관은 안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단지 우리는 체납관리라든가 집계, 총괄만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과 자체는.
월출

고월출위원

부과는 토지정보과에서 합니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예.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가나 집계 데이터를 세무과에 내게 돼 있습니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자금을 우리가 담당하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는 전체적인 것을 하다보니까 집계 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제가 그 업무 하시는 분들과 얘기도 해봤는데 일단 개발부담금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업무량이 폭주할 것 같고 또 전분성도 요구되는 것 같고 또 우리 서구의 어떻게 보면 커다란 많은 세수 창출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국장님 그 부서에 업무분장을 하셔서 앞으로 착오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요.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감면이 종교시설 등 비영리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라고 돼 있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종교시설에서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감면 해주는데 취득 후 용도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런 관리는 세무과에서 할 수가 없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합니다. 새로 해가지고 담임 목사 사택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안 쓰고 사용 안한다든지 하면 추징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추징한 경우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사례적으로 보면 그렇게 흔하지는 않으니까요
진현

최진현취득세팀장

얼마 전에도 추징을 해서 현재 소송 중인 것도 있고 비과세감면 조사 사용현황조사 해서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조사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나가서 고유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추징하고 있는데 2005년 전까지만 해도 유치원이라든지 놀이방시설로 많이 사용했는데 2006년 이후부터는 없고 주로 취득 후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100% 추징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무업무가 엄청나게 폭주하고 민원인들과 갈등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세심한 부분가지 신경 쓰셔서 조세의 의무를 다 이행해야 된다는 원칙이 세워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제가 8월 26일자로 왔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팀장님들하고 세무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최고의 고생을 하시지만 체납 부분은 세무과에서 꼭 다른 부서가 있더라도 좀 체크하셔서 될 수 있으면 앉아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은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감사 중지

16시 45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남명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 설명에 앞ㅇ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병노 민원팀장입니다. 김명섭 여권팀장입니다. 손미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보고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6-15쪽부터 17쪽입니다. 1년 미만이 몇 명이라고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영옥위원

전체는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110명입니다.

김영옥위원

1년 이상 2년 미만이?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25명, 2년 이상 28명.

김영옥위원

그래서 2년 미만자까지 포함해서 66%라고 했습니까?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예.

김영옥위원

1년 미만까지 포함해서 66%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예.

김영옥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원처리 담당자가 처음 신규로 오면 2년 미만이 66%라고 그랬잖습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김영옥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공무원으로 처음 채용돼서 근무하는 게 동에만 놓다보면 잘못 업무를 익힌다고 해서 서기보시보를 구청에 와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동사무소 나가는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지금도 그렇게 시행합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특히나 동사무소는 민원인이 처음 와서 직원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단체원들은 친숙하게 안에 들어가지만 일반 민원인들은 창구의 직원들한테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은 구청에 다닌다, 동사무소 다닌다 하면 만물박사인줄 압니다. 구청의 돌아가는 모든 것을 아는 줄 알거든요. 그렇게 알고 왔는데 와서 보면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1년 미만짜리도 거의 47명이면 거의 50%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원이 많이 근무하잖아요. 이런 공무원들한테 뭘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는 얘기죠. 민원인들이 물어볼 때 응대를 못하니까 굉장히 행정기관에 대해서 막연하게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의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예전에 임시직에서 정규직원으로 교체했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미만은 민원창구에 앉히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저희가 신규발령을 받으면 예전에는 그냥 동사무소로 발령을 냈는데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업무처리 요령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일 이런 것을 알기 위해 1년 동안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내려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무원이라는 직분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맨 처음 동사무소의 민원 행정을 보게 되면 담당자도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어느 일정 분야에서 일하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 신규발령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일하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공무원의 이해라든가 민원인에 대한 이해는 처음에 바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되고요. 배치할 때 동의 인원의 구성이 10여명 내외로 되는데 대부분 보면 신규 1년차 내지 2년차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나 주무가 민원배치를 할 때 가장 많이 민원을 상대하는 직원은 그래도 동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던 사람을 주로 하고 그 다음 구청에서 수습을 마치고 내려간 직원은 옆에 조금 민원을 응대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데 지금 동 업무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주로 민원접수 등초본과 인감, 전출입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는 데는 크게 오랜 기간은 거쳐야 될 것 같지 않고 단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만 민원인을 대하는 응대태도 이런 것을 하면 지금보다는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동장이나 주무와 회의를 할 때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꼭 좀, 1년 이상이 되면 모르겠는데 1년 미만은 가급적 민원창구에 앉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사항 중 6-3과 4 보면 민원을 접수할 때 인허가 그러면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주무부서가 건축과인데 민원봉사과에 접수하죠? 직접 갖다 주는 것도 많이 있고?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아니요, 현재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서류만 건축과에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원기위원

알맹이는 그쪽에 갖다 주고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네.

전원기위원

지금 여기 있는 건수가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죠?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네.

전원기위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이 업무를 다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창구 역할만 한거죠?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전원기위원

그 내막에는 어떤 사유로 반려됐고 불허가처분 된 이런 것은 다 파악이 안 되겠죠?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네, 서류를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만 그 사항을…….

전원기위원

제가 요청 못했던 것이 3,4쪽 신고 신청에 보면 전체완료는 양이 많으니까 인허가 중 2008년도분 정상처리나 취하는 빼고 불가처분 받은 것, 반려처분 받은 허가리스트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필요하면 내부 자료 추가요청을 하겠습니다.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물론 이것을 하나하나 과장님께 여쭤보면 시간도 많이 갈 테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왜 반려가 됐고 불가처분이 됐는지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3쪽에 친절도 모니터링 추진계획 및 실적에서 2008년도에는 하지 않으셨는데 왜 안했어요? 자신이 없어서 안했나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8년도 당초 예산에는 했던 모양인데 예산 10% 감축과 관련해서 이 예산 일부를 추경에 확보했어야 했는데 확보 못했습니다.

전원기위원

팀장님이 답변 해보세요. 예산을 심의하면서 친절도 모니터링 삭감해 본 적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변명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세요.
병노

박병노민원팀장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전원기위원

그러면 2008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 예산을 올렸어요?
병노

박병노민원팀장

내년도 예산은…….

전원기위원

우선 2008년도에 하지 않은 사유를 알고 가자는 거예요. 이미 지나기는 했지만 왜 안했는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예산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묻는 것은 2008년도 본예산에 신청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2007년도 말에 했겠죠.
병노

박병노민원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럼 아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에 1년 전에 근무하신 분.
병노

박병노민원팀장

셋 다 금년에…….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세분 다 모른다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면 의회에서는 혹시나 삭감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쪽에서 신청을 안했거나 아니면 중간에 예산팀에서 잘렸거나 했지 의회에서는 자른 일이 없으니까 혹시 오해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5백만 원 올렸습니다.

전원기위원

5천만 원 정도 올리지 5백만 원 가지고 조사 대상 기관에서 해준대요? 좋습니다. 필요하니까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6년도, 7년도 치를 비교를 해보면 2008년도에는 좋아졌겠죠. 그런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비교해보면 6년도보다는 7년도에 친절도가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보시기에 2008년도 모니터링 안했는데 했다면 친절도가 좋아졌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나빠졌다고 생각되십니까? 안했으니까 답은 없는 거예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제가 판단할 때도 항상 느끼고 하는 사항이지만 사실상 마무리단계에서 저희들이 조금 무뚝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처음 올 때와 갈 때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민원봉사과의 직원 몇 분 안 되는 그분들만 잘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서 모니터링은 서구청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휘하에 있는 직원 몇 분 좀더 잘하면 1%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동사무소나 출장소, 본청이든 전 직원이 합심해서 친절도가 높아져야지, 전 직원이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제가 묻는 것보다는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단순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친절도가 그래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친절도가 낮은 사람들이 저한테 들어온 민원을 분석해보면 힘 있는 부서 있잖아요.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부서,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불친절한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힘이 있는 부서 허가권, 단속권을 쥐고 있는 뒷줄에 앉아 계신 분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잘못돼서 왔으면 이렇게 잘못돼서 이렇게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잘라서 안돼. 그래서 친절교육을 시키실 때 일선의 1-2년 미만의 공무원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뒷줄의 주사 분들 그 다음 허가권, 권력이라면 그렇지만 주민들에게 힘 있는 부서의 직원들이 친절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 점을 인지하시고 교육을 시킬 때도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 민원봉사과 직원 몇 명 안 되고 아무리 친절해봐야 안 올라가요 데이터가.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친절한 것으로 저는 믿겠고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전 공무원들이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니터링 하기 전에 교육을 잘 시키셔서 해야지 올라가지 않겠어요?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봉사과 하면 여러 과중에서 가장 최일선에서 대민업무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생도 많으시고요. 아까도 김영옥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봉사과 하면 경험도 없는 초임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리라 봅니다. 6-6쪽 민원접수 현황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이 진정을 한다면 불만이 있으니까 하는거거든요? 무슨 과의 어느 누가 안 좋다, 어떤 건으로 인해서 안 좋다 어떻게 좀 해달라는 진정 건의가 들어오는 거죠?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진정이 들어오면 왜 취하 건수가 이렇게 많죠? 37건이나 되죠?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물으시면 저희들은…….
용환

최용환위원

취하 이유가 뭐예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본인들이 접수해서, 모르죠 담당자가 회유를 해서 그랬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본인이 서명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그런 원인까지 다 파악을 못해요.
용환

최용환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민원인이 불만이 있어 진정을 냈는데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민원인을 회유하고 결탁해서 취하하게 만드는 건수죠?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그럴 수도 있고 담당자가 아니면 진정 건이 공무원을 상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개인간의 불만이라든가 사회적인 불만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공무원과 연관이 돼서 취하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죠.
용환

최용환위원

민원봉사과에 진정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신 아니에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아니죠, 사회 일반적인 전반적인 것 전부 다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 비중이?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직원들에 대한 진정은 몇 건 안 되죠. 들어오게 된다면 감사팀으로 가서 조치가 되는 것이고 주민들 상호간의 의견충돌에 대한 것이 진정 제출되는 것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당사자간에 진정을 했다가 합의에 의해서 취하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럴 수도 있죠.
용환

최용환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염려되는 것은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당사자를 회유한 결과가 아닌가 해서…….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접수가 되면 감사부서로 가서 조치가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 일이 없다고 다행이고요. 염려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남명호 과장님 민원실 하면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의 모든 분위기가 어쩌면 우리 구청의 분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서의 중요한 일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로 노고에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6-13쪽 직원친절도 조사 결과 해서 두 번째 현장친절도 서비스 지수 나와 있는데 2006년도 74.6에서 2007년도에는 80.8이니까 상승했는데 왜 하락이라고 자료에 돼 있어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상승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제가 요즘 가끔 기업체 민원실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기업체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은 적 있거든요. 대기업이긴 한데 제가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게 선진국의 문화구나, 우리가 바로 선진국이 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에. 그리고 공직자들 수준도 높아지고 주민들 욕구도 높아지다 보니까 서비스 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인데 늘 우리가 주장하는 이제는 고객 중심으로 가자 민간, 관, 사업체 수준의 서비스를 하자는데 우리 모토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관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건 잘 되고 있는데 응대자세라든가 마무리단계 그런 것들이 아직도 관이라는 그런 습에 조금은 젖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이것들만 시정된다면 다른 문화수준과 같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민원실은 구청의 얼굴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직원들에게 교육하셔서 엄청난 수준의 향상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와 동사무소는 우리 서구청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선에서 제일 먼저 맞이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서면 요구 자료는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은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감사 중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