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인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부분이 없기 때문에 검단개발사업소 지금은 종합건설본부 안에 들어갔습니다 마는 관리에 대한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모든 것 만들어놓고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다 여러 가지 그게. 그러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는 또 인수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돈이 중복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인가 그 문제점을 문제점대로 다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한 시정할 수 있는 비용을 같이 인수를 받아서 우리가 빨리해야 무엇이든지 우리가 관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인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가로등도 안 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아시다시피 토지에 대한 등기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그런 민원도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하루라도 신속히 저희로서는 그것을 인수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건설본부에서 100% 완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냐 아니면 그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파악하되 거기에 따른 시정에 대한 비용을 서로 협상을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비용과 같이 인수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빨리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구청에서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