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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제155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08-12-04

전원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공건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주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박웅희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공건배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하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 베트남 시개단 갔다 왔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수출 실적이 얼마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2개 업체에서 5천만 원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담은 43건이고 계약은 1건 5천만 원입니다. 다음 검토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 23건으로 돼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예년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직접 참가를 해보니까 상당히 업체도 성실하고 건실하고 한 사람들로 선정돼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됩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물론 항상 단기간에 계약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체에 대해서 꾸준히 사후관리 해서 이것뿐 아니고 기업체 지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술지도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원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예를 들어 기업체에서 기술지원을 요구한다든지 애로사항이 있을 대는 필요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바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장황하게 잘 말씀을 하셨는데 참석을 해보니까 수출을 하고 싶은데 소규모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수출 방법, 바이어 상담 방법도 모르고 이런데 그런 업체가 참석해서 경험을 쌓고 그날 하루에 계약을 한다기보다는 그 계기로 사후관리를 해서 당사자끼리 이메일도 주고받고 하면서 사후에 1년이고 2년 후에 성과가 많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기업지원팀에서 좀더 신경 써서 계속 사후관리, 지도를 해서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신거북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내용은 파악하셨겠지만 매년 3년 전부터 사업계획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모래내시장처럼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신거북시장은 현재 가정오거리 일반도로화 사업과 주변의 도시재개발사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사항은 일반도로가 되면서 차도를 제외한 보도육교는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을 투입한다 해서 현재 기본 실시설계용역이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데 어떤 그림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주변의 영향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면 시 도시재생과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조회를 했더니 답변이 그렇게 오고 그 다음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도로분위기 때문에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해서 현재 아케이드를 보면 6-10미터 도로이기 때문에 원형으로 되는데 이것은 지주목을 박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에서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신거북시장이 도로잖아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버스노선이 투입된다 라는 얘기도 있고 고속도로가 일반도로화 되고 버스가 투입되면 지금 거기에서 십수 년째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러면 현재 그 사람들의 생계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선행돼야 될 요인이 먼저 뭐냐 하면 노점상, 물론 현대화사업도 중요하지만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직선화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노점 부분도 지난번 중기청에서도 현장실사를 나가서 보다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어떤 그림을 갖고 있어야 그런 부분이 일단 해결되지 않나, 우선 시설물 설치하는 행정절차 이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아케이드를 설치되면 노점이 인도, 차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것이 현대화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해서 중기청에서도…….
용환

최용환위원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거북시장의 생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100여개 정도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100개 이상 되죠. 그리고 십수 년간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버스노선이 투입되고 일반화도로가 된다면 그 사람들 생계대책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몇 년째 중기청에서 30억 지원을 받아서 시설현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협의가 안돼서 미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쓰셔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좀 서둘러서 신경써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이게 시급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기본설계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시재생과에도 보도육교가 철거된다면 시장으로서의 타격도 입을 테니까 지하차도를 밑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물론 재원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고 지난주에도 상인회 임원들과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지원하려다보니까 현재 이런 걸림돌들이 계속되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사업계획 신청을 가져왔길래, 물론 저희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시와 중기청과 같이 모든 것을 자세히, 민원이 상당히 오래된 민원이거든요. 물론 당장 풀어지지는 않지만 노력을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면 좀더 나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금년, 작년에도 진척이 7-80% 되고 있다가 결국 건물주와 노점상의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중기청에서 지원 못 받고 중단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고 관심 갖고 나서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중재라든지 어떤 지도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상인회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있는데 먼저 내적인 요인보다도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힘든데 그런 부분은 다시 시와 긴밀히 노력하고 내부적인 노점상문제, 점주와의 문제도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어떻게 보면 서구의 가장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서구 서민들의 가장 접근이 쉽고 또 그 옆에 대형유통점이 생기다보니까 거북시장이 전과 같이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 부분도 참고해서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석남동 충전소 아시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지난번 구청장 초도순시 때도 그렇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시설이 ‘84년도에 허가 났는데 당시 법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당히 시설이 지하화 돼 있는 게 아니라 옥외로 시설돼 있고 노출돼 있고 오래됐고 하다보니까 또 허가 당시는 완충녹지지역이고 주변에 아파트도 없고 주택가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거지역으로 변하다보니까 냄새도 나고 또 시설이 ’84년도에 해서 노후되다보니까 매달 안전점검은 하고 계시겠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평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큰 파장이 일었지 않습니까? 석남동의 가스충전소가 예를 들어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만 만약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충전소 이전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검단 산단 조성하는데 관련해서 배후시설로 해달라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도시계획과에서 승인 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도하면 그런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비용 때문에 못가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가 관련 기관에 분양할 때라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법리해석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스개정법규를 보면 허가관청장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가 도시계획결정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검단 산단 조성할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공문도 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계속 보냈거든요. 현재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본인이야 지금 현재 안전점거해서 아무 이상 없고 쓰는데 이상 없는데 수십억 들여서 이전할 의지는 본인은 없겠죠. 그러나 주변 여건을 봤을 때 꼭 이전해야 되겠다라는 필요가 생김으로 인해 허가 관청에서 이전을 촉구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있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하여튼 안 되면 리모델링이라도 지하화를 한다든지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주민의 민원도 민원이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고 제가 행감 기간 중에 에너지팀장님과 실무자를 대동하고 현장방문을 다시 한번 해서 인식을 시키려고 했는데 시간이 미처 안돼서 못했는데 하여튼 관심을 갖고 검단 산단으로 옮기든가…….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공건배 과장님께서는 의회 전문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달변가이시고 설명도 잘하시고 답변도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자료에 없는, 정말 요즘 경기가 어렵습니다. 서구청의 지역경제과장으로써 이 어려운 경제를 타개할 수 있는 서구청에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우선 서민들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다보면 소기업체, 소상공인, 재래시장 상인이 먼저 살아야 국가 경제도 나아질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 단위의 시책을 좀더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기업인, 상인들 조그만 일부분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부분부터 도와주면 그것이 모아지면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시책을 조그만 거라도 세우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큰 돈은 아니더라도…….

전원기위원

내년까지 기다리다가 올 못 지나고 영세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렵겠지만 그만큼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도 중요하지만 영세자영업자들 올 연말 못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 세어도 어디까지 진행됐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현재 안암도, 군부대는 동의했는데 17가지 조건을 붙여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초소를 해변 군 초소 옆에 지으려고 했는데 부대에서는 거기가 적정하지 않고 매립지관리공사 유수지관리사무소 옆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해서 지난달부터 매립관리공사와 사용부지, 초소 관계로 지속적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매립지공사 측에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립지관리공사 측에서는 선례가 없다, 타자치단체나 개인을 떠나서 매립지 구역 안에는 매립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토가 좀 어렵다, 부지사용 승낙이 힘들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돼서 다시 저희가 재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원기위원

과장님 혼자 촉구 공문 하면 진척이 안돼요. 구청장님도 직접 나서셔야 하고 거기에는 관리공단의 운영위원이 주민이 6명 있어요. 그 다음 협의체위원 21명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서구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운영위원들이나 아니면 협의체위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압력이고 아니면 좋은 건의할 수 있도록 루트도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매립지관리공사 측에 물론 공문 달랑 주고받고가 아니고 가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매립지관리공사 실무선만 아니고 집행부 사장도 직접 만나서 상황 설명을 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운영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필요하면 같이 힘을 좀 합쳐서…….

전원기위원

결론을 먼저 내리면 협의체위원으로 의회에 저와 홍순목 의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체위원들에게 한 부를 주시면 제가 회의 가서 강력히 주장해서 여론 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전원기위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얘기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 껄끄러울지는 모르겠지만 청라지구에서 나온 갯벌 불법 투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전원기위원

우리 농지를 훼손하는, 이게 신문지상에 수없이 나오고 있는데도 담당 부서에서는 나 몰라라 한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일은 저질러졌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해결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당신들 아무리 해봐라 우리는 모르겠다. 과장님 답변하고 싶은 내용은 이걸 겁니다. 갯벌은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복토제, 개량토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속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개량토 좋은 흙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양질의 농지보다는 못하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기사 내용으로 보면 청라에서 나오는 갯벌을 무단 투기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입도로는 갯벌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폐토석을 갖다가 진입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론은 좋죠. 이거 매립한 후 불법폐토석은 다시 회수하겠다, 철거하겠다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답변할 내용을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논에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자재 갖다가 논에 매립하고 임시도로로 사용하고 방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수없이 견제도 하고 의회에서 제가 자료 요청도 했고 그러면 눈치도 챌 만 한데 관에서는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린벨트 내에는 도시개발과에서 지난 검암동 고속도로요금소 그 쪽에는 고발도 했고 왜냐하면 개발행위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잡석 이런 것 쌓는 것으로 저희도 신문상에서 보고 현장 확인도 한 사항이고 그 부분과 삼성아파트 앞의 논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시나 농지부에 질의를 해봐도 농지법에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염분이 0.3%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끊어주면 좋은데 뻘도 무조건 염도가 낮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법에서는 현재 농지상태보다 예를 들어 개량목적으로 하는데 상태가 더 나빠지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A급, B급으로 구분하는지 1,2급으로 구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지가 현재 있는 농질보다 이 뻘을 개량토라는 목적 하에 투기했을 때 농사가 더 잘 안지어지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는 나빠지면 안 된다는 용어에 문제가 있겠지만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아니면 옆의 이용하는 용수로나 이런 곳보다는 높게 성토 부분 나와 있고 그 다음 염도는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작물 심을 때는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언적으로 잘라서 염도가 3% 이상이면 조치를 취하는 그런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잡석을 뿌린다든가 이런 것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하겠고 우리도 돌 같은 잡석을 일반농지에 뿌린다면 당연히 불법농지전용 형태로 봐서 고발을 시키겠죠. 그런데 이 개량행위 하는 것 가지고는 좀 애매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한번 냈는데 시나 중앙에서도 법에 있는 사항 그대로 내려와서 판단이, 물론 알죠 이것이 뻘이니까 나쁜 흙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벌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이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다시 거기에 따른 고발을 한다 하면 고발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게 법조항이 나와야 되는데 걸 조항이 미미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50전 이상이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잡석 깔고 건축폐기물 깔고 이런 부분은 형사고발을 시키지만 농지개량행위에 대해서는 좀더, 이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시험성적서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리라 저도 믿고 있어요. 우선 쉽게 검단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바로 뒤 10미터 정도를 뻘로 쌓았어요. 그런데 우선 냄새 때문에 못살겠는 거예요 주민들 얘기가. 그런데 6개월에서 1년 되면 증발되고 괜찮다고 하는데 바닷가에 가면 조개 썩은 냄새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파트 5미터 벽을 두고 10미터 높이로 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밭이었는데 농지개량이란 이름으로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우선 현행법으로 잘못된 것은 뻘을 쌓기 위해 폐석으로 진입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물론 그것도 개량토를 뻘을 뿌린 다음에 철거하겠다는 조건이겠죠. 그런데 현재 실제는 그렇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단속만이 능사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초적으로 개발사업자인 청라개발의 사업주와도 상의를 한번 해봤어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요. 현재 그저께인가 김포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청라개발사업 하면서 나오는 뻘을 관내에도 많이 버리지만 김포에 버려서 김포시에서 항의 공문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사토처리 관련규정에 따라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다시 참고삼아 확인하겠지만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되니까 김포의 농경지에 막 갖다놓는다고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라지구 사업하는 대규모공사를 하는 데에서 사토 처리하는 부분이 이렇게 미약하게 됐나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밑의 하도, 하도의 토목공사하시는 분들한테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청라경제자유구역 발주 내는 주 건설업체들이 입찰할 때는 사토장을 마련하고 물론 쉽지는 않아도 사토장가지 허가를 받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게 규정하는데 하도급업체들이 불법으로 아끼려고…….

전원기위원

하도 하도를 내면서 그런 거고 검단에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요. 계곡이나 전혀 쓰지 못하는 그린벨트 내에 예를 들어 평당 20만원 주고 사서 이 뻘을 쌓으면 땅값 다 뽑고 남는대요. 이래선 안 되잖아요. 폐기물은 1백만 원을 주고 땅을 사도 거기에 1천만 원어치를 쌓기 때문에 남는 장사랍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 관에서 그대로 방치를 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신문에 보도됐고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사항인 만큼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검단지역은 출장소에서 관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연희동 관내 신문지상에 난 데와 민원사항 부분은 다시 한번 조사해서 필요한 방법으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전원기위원

13쪽 강남시장 현대화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기획감사실 행정감사를 하는 중에 작년도에 예비비 1억 1천 5백을 쓴 이유가 뭐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당초 사업비 책정할 때에는 2006년도에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사업과 관련 2년여가 지나가면서 무려 30% 이상 보상액 단가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2006년도에 단가계약을 뽑았고 2007년도 사업으로 계획돼 있는데 그 당시 행정절차를 선 진행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주는 이런 행정절차 과정이 7-8개월 이상 가고 또 소유자의 보상협의 문제도 있고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땅값이 루원씨티 때문에 급격히 올랐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1천 5백 정도의 보상비가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갖다 쓰는 것인데 이런 경우라면 7-8개월의 기간이 흘렀을 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싶은 거예요. 이거 쓰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한 게 그 당시 이 사업을 보상할 때 행정과목이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건설공사비와 보상비가 있는데 건설공사비는 따로 세우고 토지보상비는 따로 있는데 보상비부족하고 건설공사비는 남아 있어서 이것을 추경에 세우자 했는데 그 당시 보상 마무리될 때까지는 추경이 없었습니다. 현재 정리추경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시차적인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1억 1천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고의적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비비를 하면서 기획실에서도 좀 고전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 동의도 없이 강남시장 현대화사업에 보상비를 1억 1천 5백만 원을 늘린 거예요. 과정은 어떻든 간에 의회 승인도 없이 예비비 갖다 쓴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서 사업에 반영한 후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7-15쪽 이번에 발전소 지원금액이 104억으로 알고 있는데 소문에 의하면 포스코파워가 내년에 5,6호기 증설에 따른 특별사업비가 올해 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2009년도 건설공사비가 기성고로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에 혹시 지원금이 예상된 금액이 있나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특별지원사업비는 전부 다 받기로 한겁니다. 5,6호기 건설공사에 따른 금액을, 원래는 3개년에 나눠줄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면 예전 인천화력같은 경우도 돈이 필요하니까 빨리 달라고 하면 사업타당성을 보고 한번에 미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공사 기간 중에 아무 때나 주면 되니까 3년이 걸리면 3년 동안 보통 분배를 해주는데 우리가 미리 다오 그러면 거기에서, 포스코는 다 들어온 겁니다.

전원기위원

공사비의 1.5% 아닙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포스코파워 건설공사비가 전체 산정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그 다음에 전체 건설공사비가 설계변경으로 늘거나 줄거나 하지 않습니까?

전원기위원

소문에 의하면 내년에 50억 정도는 지원 예상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는 어디인가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법 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법적인 사항 외로 지난번에 민자발전소이기 때문에 특별지원사업비 미지원금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지역개발 환원사업 차원에서 신석공원도 나오고 50억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전원기위원

그때 가봐야 결정이 되겠네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검토하기로 하고요. 석유판매업 중 지금 유사휘발유가 지상보도에서 많이 사라져 있는데 지금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 취급 위반업소 조치세부내역에 보면 나와 있는데 쉬운 말로 가짜휘발유이고 용어로 유사휘발유라는 것은 용제를 섞어서 판 거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 용제판매소라고 해서 아예 유사휘발유를 길가에서 파는데 있던데 요즘 단속 안하나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속 건수가 있나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몇 건이나 됐어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몇 건인지 확인 안 되세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대략 10건 이상 됩니다.

전원기위원

다음부터는 대략 하지 마시고 정확히 자료를 얘기해 주시고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예.

전원기위원

7-25쪽을 보면서 경험삼아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주유소라든지 석유판매업들이 유사석유제품을 혼합해서 팔면 마진이 3-40%가 늘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전원기위원

결국은 용제나 벤젠톨루엔자일렌은 휘발유와 성분은 유사합니다. 공업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휘발유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용제는 부과 않기 때문에 실제 시중 가격으로 팔아도 3-40% 마진폭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주유소에서 이 맛을 한번 본 사람들은 절대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6군데 단속을 하셨는데 이 업체는 추후에 고발이나 이런 걸로 단속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단속하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할 거예요. 절대 못 바꿉니다. 주유소의 생리가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큰 마진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용제나 유사휘발유를 섞어서 팔아야 돈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신 분들은 사고를 못 바꿀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시하겠습니다. 이 16군데는 내년 상반기에 불시점검을 한번 해주시란 얘기입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충전소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전소 허가조건이 뭐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개발행위허가 가능한 지역이고 일정시설규모가 안전거리가 나와 줘야 됩니다.

전원기위원

그것은 50미터로 알고 있고 개발제한이 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했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일반주거지역 외에 건축행위가 가능한…….

전원기위원

그린벨트는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린벨트 가능한데 서구지역이 개발행위제한구역에 묶여 있어서 그런 데 나갈 지역이 없습니다. 그린벨트 안에는 배치고시가 돼서 개발행위 허가가 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결국 충전소도 자영업인데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우리 관에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풀 수 있으면 다 푸는 거야. 사업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익게임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허가를 내줘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식당 허가 거의 제한 없지 않습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하거나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정책적인 법률적인 개발행위 자체에 묶여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개발행위를 우리한테도 많이 물어보는데요. 먼저 자체 시설기준이라든지 면적, 이격거리 이런 것은 우리가 하지만 당초부터 개발행위허가 가능한 지역이다 보니까 인접지역도 면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 그쪽에서 개발해놓으면 그만큼 각 지역별로 면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로 묶여서 신청하러 왔다가 도시개발과에서 상의하다보면 세부사항 알고는 개발이 안돼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든지 오면 다 풀어주고 싶죠. 우리는 시설 기준만 맞으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서구에는 그렇게 만만한 땅이 없다 이거죠. 다 묶여있고 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그 부분을 못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서구청 공무원들 쌀 직불금 수령여부를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서구에 소재하는 땅에 대해서만 검토한거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전원기위원

예를 들어 공건배 과장님이 강화에 땅을 가지고 있고 강화에서 직불금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확인 안 한거예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미 통보도 왔고 했고. 서구청 소속 공무원은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관내 검단이나 연희동, 검암동에 갖고 있는 직원 3명 그 다음 강화, 김포 다른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 9명입니다. 9명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한테 통보가 오기를…….

전원기위원

오늘 보고한 내용에는 당연히 서구에 있으면서 서구 공무원은 부인을 통해서나 부모님을 통해서 농사지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강화에 교동에 있는 땅을 농사지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왜 보고를 안 해주시나요? 서구 관내 말고 관외에서 농사를 지었거나 직불금 받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공건배 과장님 지역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힘 내시고 조금 더 우리 경제 살리는데 힘 좀 써주십시오. 앞에 전원기 위원님이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유류 부정유통에 대해서 조금 부연말씀 드리자면 들어보니 단속을 나갈 때 서구청 지역경제과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인해서 가야 된다면서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그 시기가 유출이 돼서 그 사람들이 은폐하는 장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단속반을 조인해서 구성해야 된다는 애로점은 알고 있지만 불시에, 아까 전원기 위원님께서 한번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두 번 이상 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의 그러한 행위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언론에서도 그런 사항은 많이 나오지만 사실 저희 행정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전문 전담기구인데 거기와 검찰과 같이 공조해서 기획수사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런 속이는 데가 있으면 자백을 받지 않습니까? 주로 검찰에 고발돼서 구속돼서? 그러면 그 쪽에서 그런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석유품질관리원하고 공조시스템은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 그런 동향이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우리 통하지 않고 직접도 나갑니다. 우리도 동원돼서 나가기도 하지만 검찰과 직접 합동단속으로…….
월출

고월출위원

그럼 서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불시에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해서 하는 방법 있나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료 채취를 해서 품질관리원에 연결해서 성분 분석에 따라서 행정처분 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상도의 정착을 위하여 철저한 단속을 해주십시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94%.
월출

고월출위원

94%가 됐는데 지금도 이 기금이 필요할까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주택을 계속 짓고 있거든요. 구획정리사업 아직도 검암이나 이런데 지구 내에서도 계속 주택들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금 유지는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월출

고월출위원

실적을 보니까 이자보전에 147만 9천원이 전부 아닙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2007년 7월 달 이자수입 들어온 것과 집행액이고 실질적으로 1년으로 따지면 금액이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얼마 정도 나가는 거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
월출

고월출위원

빨리 계산이 안 되시면 됐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만약 과장님 입장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기금을, 기금은 물론 특별한 사업 목적으로 설치해서 그 사업을 위해 쓰는 것으로 용어 자체 해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금을 다른 곳에 쓰고 그때그때 예산을 책정하면 어느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물론 주택이 완전히 완결된 것은 아닌데 그렇다하더라도…….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설치기금을 예를 들어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데 이것은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래서 특별회계 기금설치규정이 있거든요.
월출

고월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의 효율성 면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지원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하고 그러는데 이걸 상환한다거나 탄력적으로…….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금액은 몇 년 전에도 이 기금을 가지고 일반회계, 금액이 여유가 있다보니까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 부분이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6억인데 이 부분은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기금이 일단 형성이 되면 고정돼 있다는 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조금 유연성 있는 사고의 전환을 하셔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고 저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연구 한번 해보시자고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과장님 오신 지 1년 아직 안됐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1년 지금 넘었고 기업지원업무 합친 지는 3개월 됐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라마을버스 보조금이 금년 7월 달까지다 나간 겁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작년도까지, 완전히 개발되면서 끝난 겁니다. 발전소 기금으로 나간 것이 완전히 종결된 상태입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그리고 가스충전소 이름까지 나왔네요. 이종호 어떻게 된 거예요? 허가조건이 안 맞아서 안 해줍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준

안생준위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사업미개시되는 귀책사유는 본인이 되겠습니다. 관에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처리 됐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가좌시장에 많은 돈을 들여 잘 해놨는데 보면 양쪽으로 민원이 좀 많아요. 구로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잘 정비를 하는, 노점상 정비를 해놔야지 자꾸 는다고요 노점상들이.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시장 바깥에요.
생준

안생준위원

그것을 어떻게, 가운데는 좋게 해놓고 양쪽이 흉물이에요. 그것을 잘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게끔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건설과에 교통행정과와도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한 단속을 하면 안 되니까 노점을 완전히 없앨 수도 없고.
생준

안생준위원

더 이상은 안 생기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건설과에서 충분히 복안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7-3쪽입니다. 불법전용농지 현황 및 조치현황 2006년도, 2008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농수산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스컴을 보면 불법농지 인사청문회 보셨을 겁니다. 가끔 불법전용농지 때문에 낙마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할 때 문제되는 게 불법전용농지인 경우가 많이 있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법이 어느 정도 완화된 면이 있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옥위원

몇 년 지나면 그 다음에는 하게끔 국토이용법에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까?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근본적으로 농지 개량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보면 불법농지 적발현황이 공사장에서 나오는 사토, 건축폐기물, 잡석 이런 것이 버릴 데가 없어서 토지소유주와 협약해서 어떤 분들은 돈을 받고 흙을 받는 분도 있고 또 좋은 흙은 토지 소유자가 돈을 주면서 받고 잡석은 돈을 업체로부터 받고 그런 부분이 발생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 건축허가 시, 청라지구도 문제가 되는데 사토장을 확보하고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토장을 확보를 안 하고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저지대 소유주와 협의해서 돈을 주고 매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럼 해당 과에서는 불법전용농지에 대해서 몇 년까지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까?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1년에 전. 하반기 두 번을…….

김영옥위원

지금 2008년도면 2007년도, 2006년도 분까지만 합니까 그 전 것까지 다 합니까?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다 합니다.

김영옥위원

원상회복 되고나서 다음해에 가서 또 조사를 합니까?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네, 그런 부분은 다시 또 나갑니다.

김영옥위원

원상회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나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네,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성실경작 지시를 하고 확인까지 하고 그 다음 특별단속은 시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면 2006년도 9건, 2007년 9건, 2008년 16건이거든요. 2004년도 5년도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불법농지전용이 돼서 원상회복, 고발 된 것 있거든요. 그 많은 것을 다 한다는 겁니까?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저희가 수시로 불법전용 할 때도 우려지역을 나가지만 수시로 담당이나 저나 농지현황 매일 다닙니다. 이용실태 조사도 하고 사전에 수시로 적발하고 특별교체단속은 1년에…….

김영옥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하다가 그만두는지 아니면 예를 들면 2000년부터 불법전용농지는 고발하고 나서 원상회복까지 계속 고발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몇 년도까지 조사를 나갑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김영옥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 나가냐 이거죠.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공소시효가 안 지난 것까지 다 나갑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몇 년이요?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공소시효가 3년인데요.

김영옥위원

그럼 3년분만 조사를 하는 겁니까?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아닙니다. 공소시효라는 게 우리가 인지를 못했을 때 3년이고 중간에 성실경작지시를 계속 하면 연장됩니다. 사후관리 계속…….

김영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예를 들어 2000년부터 불법전용농지 한 현황을 내놔라 해서 거기에서 한건도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원상회복이 됐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명단을 내서 거기에서 불법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고 자신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조사 안하는 것도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죠.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3년까지는 저희가…….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이 자료 제출 요구당시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이전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서.

김영옥위원

정확히 자료를 받으려는 겁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여기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몇 년 정도 하고나면 그전의 것은 그냥 조사를 안 하게 되니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많은 숫자를 그 팀이 1년 12달 이것만 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옥위원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3년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만 현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네.

김영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국민들이 불법전용농지는 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이 돼서 조금만, 사실 그렇잖아요. 농지 구입할 때 농사 짓겠다고 계획서를 내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옥위원

서구에 살면서도 교동까지 농지 할 때는 계획서를 내잖아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김영옥위원

이 농지전용 할 때 보면 농지전용협의가 있는데 농지전용협의 할 때는, 보면 충청도도 농지전용허가 해줄 겁니다. 된다. 농사 짓는다 하면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데 법에 명확하게 몇 킬로미터면 해주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이게 불법을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죠. 국민들이 몇 년 만 지나면 공무원들 조사 안하니까 그냥 논을 밭으로 만들었다가 주택 짓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니냐,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현 실정과 안 맞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끈기 있게 조사를 계속했으면 우리 국민들 의식 속에 이게 안 박혀 있을 거예요. 불법전용농지는 도저히 안 되는 거구나, 계속 고발당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많이 안 이루어졌을 텐데 그런 소홀한 면도 있다 하는 얘기죠. 우리 공무원도 한 몫을 한 것 아니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안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철저하게 법도 많이 됐으니까 법대로는 최소한도 지금부터는 해야 되겠죠. 법도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최소한 그것은 지켜서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국민들 의식 속에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농지전용협의가 된 부분 포함해서 철저하게 하면 국민들 의식 속에서 사라지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문하는 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7-7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특수해서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한테 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쌀 직불금이 전국을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인 것은 아는데 쌀 직불금 대신에 다른 좋은 방안이 없는지 팀장님이 더 아실 것 같아요. 농민들한테 이렇게 주지 말고 다른 방향에서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지금까지 도시근교농업 주로 전업농업 하시는 분에게 지원도 많이 해줬습니다. 국.시비.구비 사업도 있는데요. 그동안 국.시비 지원사업은 다른 구와 다 똑같지만 구비로 지원하는 다른 구나 시도에서 안하는 사업 몇 가지가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고 친환경 우렁이농법 우렁이 우식비를 지원했고 다른 사업은 타구와 중복되지만 우리구만 했었고 내년에도 신규로 발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을 많이 요청하는데 지금까지 시비 사업으로 친환경만 지원하도록 됐는데 일반 민원이 많아서 내년에 예산을 일반농기계 지원사업으로 20대 분을 일반전업농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했고 또…….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끊임없이 금방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또 중앙에 직불금 대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계속 건의도 하고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회의가 중앙에서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얘기도 하고, 제가 왜 7-7쪽이라고 했냐면요. 보조가 6, 자부담 4거든요. 물론 자부담이 중요하기는 해요. 다 보조해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6대4는 너무한 것 아닌가 이것을 좀 낮춰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얘기한겁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농정관련 과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시비가 너무 보조가 낮다 그러니까 시비를 10%만이라도 올리고 자부담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현재 시 관련부서에서도 도시근교농업 사업만큼은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러다보니까 예산담당관실과 또 걸림돌이 됩니다. 똑같이 기획감사실처럼 사업을 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더 주고 싶은데 보조비율 10% 때문에 천문학적인 숫자가, 우리는 별것 아닌데 시 단위로 보면 옹진 특히 강화 이런 데는 굉장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선뜻 협의가 좀 어렵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노력은 다는 안 되더라도 몇 가지 사업만이라도 농정과에서는 예산담당자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개별사업에 따라 일부는 보조율이 시비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한 가지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비가림 재배시설이 2007년도에 8농가, 2008년도에 10농가거든요. 그러면 비가림재배시설이 포도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포도, 화훼가 있죠. 채소.

김영옥위원

이렇게 많은 농가를 계속 매년 해줄 만큼 서구가 비가림, 그러니까 한 데는 또 해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중복해서는 안합니다.

김영옥위원

본 위원 생각에 8농가에 또 10농가면 화훼도 서구는 많이 도시화가 되면서 줄었고 또 포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작목은 없습니까?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채소.
동주

임동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팀장님 이야기하실 때는 일어나서 해주십시오.

김영옥위원

그럼 이게 중복돼서 주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민구

민구농수산팀장

예, 중복된 데가 일부 있는데요. 상한선이 1천만 원으로 전 해에 5백만 원 지원했다면 1천만 원 상한선에서 2회 정도 가능합니다.

김영옥위원

본 위원은 자부담의 비율을 좀 낮춰달라는 요구사항, 건의이고요. 그 다음 비가림 재배시설 보니까 서구가 많이 도시화가 되고 더군다나 미나리깡 있는데 보면 거의 없어졌잖아요. 봉우재도 없어지고 했는데 비가림재배가 이렇게 많은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중복은 가능하면 안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17쪽부터 해외시장 관계입니다. 시개단과 박람회 관계인데 본 위원 생각은 최용환 위원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다르다는 얘기는요. 이것은 기업지원팀장이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기업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확대돼야 됩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치중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시개단과 박람회는요 팀장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시개단은 서구의 말은 2,600개 기업체이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인원도 적고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면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개단 갔다 와서 그쪽에서 바이어가 전화를 해도 통역할 사람 하나 없고 받을 사람 하나 없고 거기에 대해서 컨테이너, 거리 이런 것 계산할만한 전문 인력도 없는 기업체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활발히 1년에 2번, 3번 시개단을 나가고 그랬는데 아마 팀장님 오시고 나서 평균 두 번 정도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경영자협의회, 손대협 회장님이죠? 그 전번의 회장이신 인순종 회장님이라든지 그 회장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시개단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개단은 지양하고 박람회는 오히려 늘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두바이, 독일 같은 이런데. 박람회는 늘려줘도 시개단은 가능하면 좀 줄여 달라. 그래서 실적을 보면 맺어진 회사가 별로 없어요. 제일 많이 한 경서기계가 사실 시개단 나간 것이라기보다는 처음 베트남 박람회에 나가서 히트를 친 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회사에서 보면요. 박람회 쪽을 더 선호합니다. 그것을 알고 시개단보다는 박람회에 대해서 예산은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 보면 사장님들의 나가는 사람들의 여비, 숙박비, 식대 모든 경비는 다 회사의 부담이고 구에서는 부수적인 바이어, 통역비 등 지원해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조금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료 일부 아니면 숙박비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약간 더 늘리는 것은 좋지만 시개단을 더 늘리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수출실적이 미미합니다. 시개단은. 그리고 코트라 좋은 일시키는 것이지 기업체 좋은 일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외시장개척단 및 무역박람회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 7-23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현황,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사실은 해 놓고도 이자를 쓰지 않아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이자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 같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2006년도에는 이자로 했는데 2007년도 이후부터는 일반회계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일반회계에서 하고 이자는 조금 더 원금에 넣어서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기금이라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지 굳이 기금을 조성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목적이 일반회계에서 쓰는 게 타당성 있다고 판단돼서요.

김영옥위원

타당성 있으면, 잘 하신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특허와 실용신안 지원을 했는데,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얼마나 특허, 실용신안을 받았는지 실적이 안나와 있거든요. 지금 16개 해줬으면 이 중에서.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07년도 사업입니다.

김영옥위원

2007년도에 몇 개소나 특허를 받았고 실용신안을 받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특허 및 실용신안이 2007년도에는 2006년도 기금 이자수입으로 2천 3백만 원으로 지원을 했는데 거의 소진됐습니다. 16개 업체에 거의 소진된 것으로 돼 있고요.

김영옥위원

얼마나 특허를 받았냐.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특허를 받아야 주는 겁니다. 성공을 해야지, 왜냐하면 출원 시에는 150만원 지원되고 성공했을 때 인정받았을 때 15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김영옥위원

아예 받은 업체에만 줬다.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특허증은 저희가 나중에 받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렇게 해야 되나요? 중간에 건물 지을 때 기성고에 따라 나가듯이 특허를 준비하는 중이다 하면 처음 착수금으로 1백만 원 주고 그 다음에 특허 받은 다음에 주고 이렇게 하면, 특허 받는 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나간 업체를 보니까 골프화도 성공한 업체 아니에요? 물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하여튼 특허를 권장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특허 받았는데 150만원 주는 것은 세발의 피도 아닐 겁니다. 힘이 들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개선하면 어떨까요?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허를 받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특허출원에 150, 등록에 150 들어갑니다. 그것을 기업체 자체에서 하려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변리사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변리사 비용이 사실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특허를 받기 전에 먼저 지급해주면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나중에 특허를 못 받을 경우 회수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허 완료 상황에서 특허증을 받고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그게 바람직한 건가요? 완벽한거죠. 물론 은행에 대출 주라고 하면 정부에서 아무리 대출하라고 해도 안나가는 이유가 물건이 없으니까 해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치와 같은데. 특허 하는데 굉장히 돈 많이 드는데 장려하기 위해서 연구비 좀 주면 안 돼요?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그런 부분을 계획 수립할 때 검토해봤습니다만 서두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 못 받았을 경우 회수에 문제가 발생돼서…….

김영옥위원

회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용신안은 금방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말고 특허에 대해서는 연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2-3천만 원 들어가는 특허도 있을 거예요. 특허 내기 위해서 집안이 망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등록비를 보조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특허를 할 수 있게 기업체에, 개인한테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업에 특허를 하기 위한 연구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지원할 용의는 없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시비가 1백만 원, 구비 1백만 원으로 내년도에도 시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업체당 2백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대로 특허 출원하면 2백만 원이 아니라도 일부라도 접수비 정도로 해서 주고 또 나중에 성공했을 때는 이 금액을 다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연구비도 일부라도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모색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공무원이나 일반인들 의식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불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챙겨먹는 사람들 때문에 연구비를 못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 뜻은 연구비를 줘서 회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조금 줘서 영수증처리 된 것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국가 돈이라면 무조건 받고 보자는 식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방향이 좋은지 본 위원의 뜻은 특허 연구비도 지원해주면 좋지 않냐 하는 거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다음입니다. 다음 7-34쪽 도시가스사업기금인데요. 도시가스 놓을 때 평당 얼마 듭니까?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가구마다 틀립니다. 통상적으로 3백에서 4백, 다가구주택은 5백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옥위원

더 들어가지 않아요?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더 들어가는 것은 올해 도시가스법이 바뀌면서 시설분담금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수용가가 많을수록 비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수용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저희가 보조해주는 것은 실내 주택에 들어오는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김영옥위원

보편적으로 5백만 원 이상 드는 가구가 별로 없습니까?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예. 보통 보면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옛날에 5만원이었던 것이 계속 5백만 원이니까, 도시가스기금은 많아서 일반회계로 전입시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전에 그랬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만약 5백만 원 더 들면 좀더 대출한도액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은행 금리가 낮다보니까 수용가도 대출받기 뭐하니까, 그래서 올해 금리가 올라가고 연료비가 석유류 같은 게 작년 하반기 때는 상당히 오르다 보니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대출이자가 저렴하기 때문에 융자를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구에서 보존을 해주니까 이 융자를 많이 받을 거다 그래서 5백만 원보다 많이 들면, 뜻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5백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하니까 더 늘릴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5백만 원이 별로 안 넘는다는 얘기죠?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예, 내부이니까 보통 보면 3-4백 선입니다. 5백만 원은 맥시멈으로…….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7-36쪽, 우리 정책관이 있죠? 10월말로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과제로 연구 과제를 지역개발부분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에너지관련 부분이요?

김영옥위원

네.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전에 신재생에너지보급 관련 보고서를 서포터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세어도 하고 사회복지시설 은혜의집 관련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은혜의집을 지열 쪽으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그 당시 6억 7천 정도 대략 비용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20%이다보니 재단 이사장님께서 보류하는 것으로 안하는 것으로 해서…….

김영옥위원

20% 부담하는데 6억 이예요? 아니 6억의 20%?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네, 전체 금액이……. 이사장님이 결정을 내리셔서 더 이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어도 부분은 여러 가지 테마 쪽으로 가다보니까 관광코스와 접목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구상 중인데요. 그 부분도 국.시.구비가 일부 있는데 저희가 우리 비용은 안들이고 국.시비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개인주택에 대해서 에너지절약, 태양열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 하면 혜택이 있나요?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어떤 것에 대해서?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모든 태양열, 태양광 등 1백만 원 사업해서 일반인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면 심사에 의해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열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태양광은 보통 얼마 해줘요?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3키로 와트인데 보통 비용이 3-4천 정도 들어갑니다. 본인 50%입니다. 태양열도 50대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지열은 서구 관내에 하나도 없나요?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몇 개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기념관이 시범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공공기관이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신축할 때 5% 공사비에 투자하게끔 돼 있는데 그것이 전체 카바는 못해요. 신재생에너지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단시일 내에 비용회수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투자 해야 되는 사업인데…….

김영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에너지 팀인데 본 위원도 이걸 잘 모르거든요. 신재생에너지가 뭔지, 막연하게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정도만 알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조를 받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맞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기 때문에 에너지 팀에서 뭐하고 있냐 하는 얘기죠.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은 지열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했으면 거기가 1년에 난방비가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지 환산하고 비교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서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 물 많이 쓰는데 관공서에서 짓는 건물부터 솔선해서 해야죠.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영옥위원

맞습니다 하면 뭐합니까? 에너지 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서 설치할 수 있게 해야죠.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지속적으로, 제가 서구에 온지 1년 됐는데요. 서구에 대해서 그동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공건물이라든지 건축 면적, 난방 등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이 내년도 3월쯤 시에서 또 내려옵니다.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올릴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답변,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시고 열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답변 도중 내년 3월쯤이면 시에서 내려올 것 같다…….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절차가 국비나 시비를 따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추진을…….

김영옥위원

따기 전에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도 팀장님이 오셔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정책관이 연구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한데 그러면 실천, 파급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앙에서 보조금 내려오고 이런 것 상관없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는 얘기죠.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런 것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고 또 팀장님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건축과에서 듣지도 않을 테고, 건물 지을 때 전혀 듣지도 않을 거란 말이 예요. 그러면 과장님을 통해서 국장님을 통해서 간부회의에서 얘기하면 청장님의 마인드가 우리 자치단체 건물에서 솔선수범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절감되는 거다 그러면 초기에 건축비는 많이 들어도 많이 절감이 된다, 국가적으로 이익이다, 개인은 어려울지 몰라도 관공서는 할 수가 있잖아요. 솔선수범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러면 팀장님이 다 해결하려하지 말고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는 얘기죠.
웅희

박웅희에너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건의를 드립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기업지원팀장님한테도 말씀드립니다. 보면 기업체 신고해도 그만 등록 안 해도 그만이니까 그런 것으로 하고 시개단하고 박람회 가는 것으로 업무가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보면 에너지팀장님 오시고 나서 조금 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관심을 갖고 본 위원이 봤는데 교육시킨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쪽으로 안했냐 하고 얘기는 했지만 조금 생각이 다른 팀장 같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기업지원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서구 관내 기업들, 소상공인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지금 이거 받아보니까 중소기업 외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해서도 계속 구비로 해줬는데도 3억이라는 돈이 다 나가지도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하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주창

김주창기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고요. 금일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서면자료 요구는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 중지

13시 35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일현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조일현입니다. 구정 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임동주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주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재난관리과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조일현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잘 먹었습니다?
일현

조일현재난관리과장

네, 잘 먹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재난안전관리과 하면 어떻게 보면 구에서 남들이 쉽게 얘기해서 한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상시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한 부서이지만 비상시국이나 재난 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서구의 재난에 대해서 또 민방위시에는 항상 앞장서서 일해야 되고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항간에 조직 개편 시 재난안전관리과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용기 잃지 말고 긍지를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재난관리과장

네,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재난안전관리과라 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부서인 만큼 중요한 업무임을 인식하시고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C, D등급 받은 건물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떻게 여기 표시되지 않은 지역에 상당히 위험이 많은 지역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현

조일현재난관리과장

거의 437개소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장, 위험시설물, 다중시설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특히 위험시설은 석남동 지역에 보면 구도심권이다보니까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축대 등 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사고보다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예방에 주력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임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업무는 많고 남들이 한직이라고 얘기하지만 서구의 재산을 책임지고 서구 구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긍지, 용기를 갖고 근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재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감사라기보다도 모르는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관내에만 배치된 것으로 돼 있는데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해결방법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지지설에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일현

조일현재난관리과장

네.

전원기위원

병무청에서 지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무청에서 지정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가좌동에 주소지가 있는 근무요원이 검단에서 근무하고 검단 사람이 석남동에서 근무하다보니까 교통편도 불편하고 불만이 많은데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물론 그냥 하라면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배치하실 때 적재적소에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으면 좋은데 안됐을 경우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어떻게 근무지 이동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일현

조일현재난관리과장

병무청에서 배치할 때는 우리는 가좌동에서 검단까지 먼 것을 아는데 병무청에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구 관내에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배치하는데 그 사람이 특별히 검단에서 가좌동으로 출퇴근할 때 문제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가정이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건의해서 다시 지역을 바꾸는 경우는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요청사항을 구에 내면 되나요?
일현

조일현재난관리과장

네, 내면 저희가 병무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가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서구 내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구를 하나로 봤을 때 먼 거리가 아니라고 판단하겠지만 주민 입장에서 보면 아침 교통 불편하고 30분, 1시간씩 다니는 것 보다는 가능하면 가까운 데에 근무하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13쪽을 보시면 장마철 호우로 인한 상습침수지역으로 자연재해지구라고 해서 밑에 가좌4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뭣 때문에 표시해 놓은 거죠?
일현

조일현재난관리과장

서구에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는 가좌4동, 가정여중 일원이 지정돼 있는 겁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일현

조일현재난관리과장

특별히 관리하고 있고 해소하기 위해 하수관거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건설과에서…….
동주

임동주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현

조일현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가 1년 정도만 되면 동인천여중 있는 데에서 내려오는 물과 그것이 고이면 비만 오면 과장님 말씀대로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물이 역류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시다 이 말씀입니까? 언제쯤 끝나죠?
일현

조일현재난관리과장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59-6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물론 가좌동뿐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흔히 말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니라 먼저 철저히 관리하면 가좌동 같은 이런 사태가 안 올 것이다 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여기 관리대상지역 만큼이라도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감사 중지

13시 57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박장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ㅇ서 공단 임원 및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행숙 이사장님이십니다. 팀장은 11월 21일자로 구 용역결과에 따라 조직개편이 현재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검암국민체육센터를 수탁함으로 해서 본부의 경영지원팀과 기업홍보팀이 통합되는 것으로 해서 전체 10팀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연말쯤에 조직은 정식 구 승인을 받아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기획홍보팀과 경영지원팀을 같이 관할하고 있는 조귀인 팀장입니다. 정경만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심재화 검단복지회관팀장입니다. 유대학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김익현 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강명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서영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박찬우 주차환경팀장입니다. 유은호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제출요구 22건에 대해 대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박장훈 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 중지

15시 02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이행숙 이사장님, 박장훈 상임이사님 이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행숙 이사장님이 떠오릅니다. 상당히 연약하신 몸으로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하셔서 공단이 작년도에 우수공기업에 선정되고 올해 최우수공기업에 선정됐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 데 대해서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하시고 강한 힘을 발휘하셔서 우수, 최우수 공기업으로 운영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우리 이행숙 이사장님을 두고 정치적인 인사가 아니었나 이런 얘기가 들렸었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정치적인 인사라면 임명 전에 정치적인 행보가 있어야 하는데 공단 이사장에 임명되기 전에 정치를 하신 적 있습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될 당시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고 난 것을 봤고 지원서류 제출을 해서 1차 걸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해서 정책대안 제시를 했고 그 이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럼 이사장님이 그때 프레젠테이션 했던 내용을 혹시 실천하고 계십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때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읽었을 때 기본적으로 제가 서구 시설관리공단을 잘은 몰랐지만 보여지는 문제점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의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객만족도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본 경영이념으로 열심히 하겠다 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번에 평가를 잘 받아서 저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또 한 가지 한국미래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아시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한미연에서 구청 중장기 발전전략 용역을 수주한 것은 도시행정학회에서 주력연구원으로 한미원에서 협력연구원으로 공동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한미연에서 서구청과 연관이 있어서 용역을 수주했다는 항간의 말이 있는데 맞나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메인이 아니고 전에도 한번 설명 드렸듯이 한미연에서 받은 프로젝트를 도시행정학회에서 저희한테 컨소시엄 제의가 있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연구원을 찾다보니까 아마 인천발전연구원에도 의뢰를 했던 모양인데 응해주지 않았고 액수 단위도 작고 그래서 저희 쪽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저희는 메인이 아니고 협력연구원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사실무근이라는 얘기네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이 경영이념으로 밝히고 있는 서구 주민의 삶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서구에듀토이 페스티벌은 이에 부합하는 행사가 아닌가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구민복리증진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많이 지적을 많이 받아서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런 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관리를 잘 하고 거기에 구민 복리증진을 하는 조례나 정관 사항에 있어서 잘 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 했고요. 또 그런 문화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검단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축제를 하는 것이 크게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효율적인 방안을 한 것에 대해서 이번 평가에서 극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분들은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는 잘못된 지 몰랐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해서 올해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금년에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정확히 뭐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처음 하고 반응은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했고 그래서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세워지지 않은 것을 굳이 하는 게 의원님 지적들도 있고 그래서 무리라고 생각해서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할 의지는 있었나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워 주셨으면 당연히 열심히 했겠죠.
용환

최용환위원

저도 에듀토이페스티발을 참가를 했었거든요. 어린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돈을 가지고 따질 수 없는 가치 있는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혹시 부활해보실 의지는 없으십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특별시, 광역시에 4년제 대학이 2개밖에 없는 데가 인천밖에 없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없어서 못 다니고 상당히 교육환경이 안 좋은데 특히 서구에는 그나마 4년제는 둘째 치고 전문대학도 하나도 없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없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나마 유일하게 공단에서 청운대학을 산업체대학으로 유치하게 돼서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 산업일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셨는데 유치하게 된 계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문화대학이 저희 문화회관의 본부에 있었고 위원님들이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말씀하신 게 수준도 높일 수 있고 효율적인 방안을 구상 해봐라 는 오더도 있었고 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행사업비로 다른 사업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야간에 노는 강의실도 운영하고 학사 과정은 나이가 들어서는 시험을 봐서는 가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에 일하고 저녁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가 교육부에 산업체대학으로 인가난 곳을 확인해보고 그 중 두개를 선택해서 청장님과 의견 조율을 해서 유치하게 됐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현재 성과는 어떻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첫해는 125명을 모집했는데 95명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만족하지는 않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한 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청운대학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강의실 준비하는 것도 힘이 들었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협약을 맺은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을 모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요구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학교에서 오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닌 다음에는 그냥 열심히…….
용환

최용환위원

학비는 타 대학에 비해서 어느 정도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과정에 청운대 유치할 당시 조사한 것이 보통 4백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산업체위탁은 26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50%밖에 안 되네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 다음 교수 분들의 수준이나 질은 떨어진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학교에서 본교 교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임직원의 경우 자체경력이나 여력이 되는 분들이 교수 임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원칙에서 저희 직원 세 명이 하고 있고 저는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조교나 학교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지원만 하는 부서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좀 다른 것 여쭤볼게요.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최우수, 작년도에 우수공단으로 선정됐고 올해 최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된 데에는 공단 홍보 분야를 신설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분야 신설이 공단에서 최우수 공기업이 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은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어프라이 할 때 프레젠테이션에서 제일 먼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단인지도 고객만족도의 경영평가 지표 중 25%를 차지하는 것이 고객만족도입니다. 그 중 고객만족도를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인지도입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를 조사할 때 첫 번째 질문이 서구시설관리공단을 아십니까 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공단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서 구민들이 알 권리를 갖게 된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만족하신다는 얘기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사랑가득행복나눔 어울림마당은 어떤 뜻에서 행사를 하셨습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기업에서 과거에는 없었던 것인데 공기업의 예산 낭비라든지 방대한 조직이라든지 이런 오명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공기업이 변화하고 있어서 사회공헌도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공헌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랑의 동전 모으기, 눈덩이봉사단을 직원들이 조직을 했습니다. 회원을 가입해서 회비도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금과 2년에 한번 노동조합에서 대동제를 하는데 제가 노조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왕에 대동제를 할 때 같이 좋은 일에 의미를 가지고 노사가 함께하는 행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정말 순수하게 장애우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 라는 차원에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좋은 일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사장님들한테 이런 좋은 일에 의원님들이나 외부인들한테 알리려고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구청에는 이런 행사를 하겠다 라는 것을 담당 부서에서 구청에는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장애우들이기 때문에 요식행위를 하지 않고 의전을 하지 않는 관계로 의원님들 모시기가 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안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좋은 일은 많이 알려서 결과가 좋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양성평등글짓기대회를 했는데 공단에서 얻는 이익이 뭡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공단의 양성평등글짓기대회라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가정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모든 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저는 양성평등을 예전부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린 청소년들에게 의식을, 양성평등이 뭔지 모르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서구 전체 어린이들에게 이런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또 본 위원이 처음 생각할 때 서구의 시설만 관리하는 부서라고 생각했는데 에듀토이페스티발 같이 돈은 안 들여가면서 좋은 행사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발굴해 내셔서 행사를 하신데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행숙 이사장님이 하시는 일이 시설관리에 대한 주 업무지만 그 외에 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항상, 항간에는 에듀토이페스티발을 하게 되면 기업체를 등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들을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반대라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에 자기 기업도 홍보하고 구 발전에 같이 참여도 하고 이런데 있어서 상당히 부합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대해서 머뭇거리시지 말고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경영실적을 올리셔서 내년에도 최우수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TV에서나 봄직한 국회의 축소판인 그런 느낌이 들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주신 박장훈 본부장님, 이사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 다음 여기 참석은 안했지만 280여 공단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용환 위원님께서 극찬하신 이번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본 위원이 혹시 이사장님께 무뢰를 했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년에 한번밖에 없는 의회 고유 권한인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잘못한 것은 과감히 반성하는 차원에서 인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80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위한 이사장님의 행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혼자 똑똑하다고 모든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영평가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 이사장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복사해 주셨는데 3,5,6,7월 달 네 번에 걸쳐 경영평가 관계자들한테 73만 2천원어치 접대했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자료가 나갔으면 맞을 겁니다.

전원기위원

접대를 했으면 누가 동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동행을 하던 이사장님이 동행을 하든. 우선 첫 번째 3월 31일 33만 4천원, 6월 23일 9만 8천원, 7월 1일날 14만 5천원, 6월 23일 33만 4천원 합 73만 2천원을 경영평가관계자 접대 지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 냈으니까 사실이겠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전원기위원

이거 거기에서 카피해서 주신 거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중에는 경영평가원들 확인 평가가 와서 종일 하는 과정에서 점심시간에 보통 인지상정으로 대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원기위원

됐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접대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뒤는 다 가리고 최우수상 다 받았으니 모든 게 용서되는 것 아니냐, 이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전제에서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이외에도 제가 못마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단에 있는 직원들 결혼, 자녀 결혼 3만원, 외부인들 칠순잔치 5만원, 10만원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또 외부인사도 힘없는 사람은 3만원 힘 있는 사람은 5만원, 물론 이사장님이 판단해서 공단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서 집행하셨겠지만 이건 너무 차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단이 바로 서기 위해서 지적하느니만큼 이사장님께서는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용환 위원님께서 이미 제가 질문할 내용을 앞에서 다 흔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동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장님 처음 취임하신 것 살펴보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용역 자료에 이미 보셔서 알겠지만 틀리면 틀리다고만 얘기해주세요. 물론 이 과정이 법적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구청과 주택공사하고 2006년 11월 16일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2억 5천만 원 용역비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서구청에서는 뭐라고 답변 하냐면 그래 용역이 잘 나오면 사업은 당신한테 줄게, 이런 조건, 협약서 6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6쪽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구도시발전계획의 소유권 및 활용은 협상 당사자 공동으로 한다, 주택공사와 서구청이 이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물론 이사장님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그리고 갑은 제2조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을, 주택공사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서구청장과 주택공사 사장이 사인합니다. 그래서 07년 3월 6일 한국도시행정학회 임경수 대표로 계신 데하고 2억 3천 8백만 원에 계약한 후 그러니까 공사로 보면 하도가 되겠죠?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1억 받았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주계약자는 이렇게 한국도시행정학회에서 자기들이 용역 발주를 받아 하도의 용역을 공동수행하려면 원청인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일반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한국미래정책연구원과 계약하면서 우리 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위원님 한국미래정책연구원과 도시행정학회하고 서구청에서 공동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그 이후의 보충자료를 첨부해서 계약서를 연구원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전원기위원

본회의장에서 홍순목 의원님께서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어요. 답변 내용이 뭐냐 하면 선임 수급자인 한국도시행정학회가 추천 선임된 것으로 보이나 보관 서류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절차 없이 나타나 절차 등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미흡한 사업 추진으로 지적됩니다. 라고 인정을 다 한거예요 서구청장. 찾아도 없대요. 이것은 전 구청장과 그때 한국미래정책연구원에 대표이사로 계셨던 이행숙 이사장님간의 밀약이거나 아니면 우리 서구청장의 묵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은 07년 6월 1일날 부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없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작년 8월에 서구청장인 전구청장님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한국미래정책연구원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과품은 작년 12월 24일 납품되고 구청장님은 12월 9일날 사임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 이행숙 이사장님은 법적 책임은 없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고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과정에서 누가 뭐라 해도 전구청장님과 한국미래정책연구원에 이사장으로 계셨던 이행숙 이사장님과의 관계는 누가 뭐라 해도 정치적인 색깔이 끼어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구청장이라고 해도 저도 그렇게 합니다.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물론 우리 서구청 말고 다른 구청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자기 측근 고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중앙 정부에 보면 이명박 정부는 더 난리이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 되면 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6월 4일 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인 6월 3일날 이사장님께서는 관내 전자메일을 통해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한명도 빠지지 말고 투표에 참여하고 팀장들은 적극 투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라 이렇게 전자문서 보냈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낸 기억이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사장님이 보낸 것 없어요? 그럼 다 밑에 사람 책임인가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은 정확히 안 나고 근거는 없는 사항인데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는 공인으로서 선거에 투표율이 보궐선거는 적기 때문에 지지발언 의도가 아니고 자기의 의사표시를 빠짐없이 하자는 투표율 제고 차원에서 선거관리사무소나 구청에서 지시가 옵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선거투표율 제고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이사장님께서 개인적인 술좌석이나 사적인 모임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당선이 돼야 우리 공단이 유리하다 이런 게 말씀하셨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건.

전원기위원

기억이 안 난나고, 벌써 정치인 다 되셨구만.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물론 이행숙 이사장님께서는 저는 정말 공개채용이지 한나라당이나 이학재 전구청장님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나 뒤의 열 분의 팀장님들이 계셔요. 모니터로 보고 있을 기자들, 주민들 입장에서 보자고요. 이행숙 이사장님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제가 일 못한다고 얘기 안했어요. 능력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지만 내가 원하는 답은 이행숙 이사장님 본인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나 정치적인 여건이나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전원기 구의원이 정치적으로 임명됐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에 동의하십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정치적인 인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제 스스로 절대로 정치적인 인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전원기위원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보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원기위원

제가 먼저 말씀하잖아요. 제가 구청장이면 더 측근을 기용한다니까요? 그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끝까지 아니라고 부정하면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저는 정치적인 인사는 아니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지만 이사장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공개채용을 가장한 정치적인 인사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보셨습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원기위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1조 목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은 생략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함으로서 구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우리 서구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거기에 다른 이사장은 이 목적에 준해서 경영이나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맞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사장의 임무는 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므로써 구민의 편의 도모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또 이사장님 답변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조례 26조 사업 란에 보면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공단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1번 썰매장 관리운영, 2번 문화회관 관리운영, 3번 복지회관 관리운영, 4번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5번 기타 사업. 꼭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기타 사업이 있지 않냐, 이 기타사업도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맞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1조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고 사업은 기타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타사업도 제1조의 목적에 부합된 사업이어야지 이 사업과 관계없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동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목적과 목적사업을 읽어드린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라도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인은 이사장이 아니라 구청장이고 공단 이사장은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능력만 있으면 이사장 놔두지 않고 구청에서 다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업무가 많다보니까 일정 부분을 구청장님이 해야 할 부분을 대행사업비를 주고 공단에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맡기는 사업 철저히 잘 해야 되겠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다른데 곁눈질 하면 안 되겠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예를 들자면 아파트 관리소장이 자기 아파트 관리를 소홀히 하고 수익사업 한다고 풍물패를 들여오고 야시장을 열고 그 다음 행사를 유치하고 그러면 그 관리사무소장 그대로 놔두겠어요? 그 다음날 잘리겠죠? 아파트 관리소장은 주어진 자기 업무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수익사업 이런 것은 동대표나 통장들, 부녀회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1년 반 됩니다. 1년 반 동안 공단이나 이사장님만의 책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엊그저께 기획실 감사를 하면서 제가 배우고 느꼈던 거예요. 공동책임은 집행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구청장, 기획홍보실장, 예산팀장, 문화체육과장, 재무과장 다 함께 책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사장님은 할 얘기는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 구청장한테 승인 받았다, 허락을 받았다 그러니까 책임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립니다. 공동책임이라고.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 때 모두 다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사장님 이하 상임이사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에듀토이페스티발 좋은 사업이었고 이사장님께서는 잘했다 돈이 없어서 작년에는 못했다, 올해 예산 올렸습니까? 안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답변하는 과정을 우선 짚고 가자면 이 사업은 돈 십 원도 안 들고 비예산사업이어서 돈도 안 들고 3만 명을 동원할 수 있었으니 정말 잘했다, 그러면 칭찬 받아야 되죠? 그런데 왜 본 위원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작년 9월 21일날 서구청장은 이사장한테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검토의견, 공단의 후원금품 모금 및 운용방침은 선거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저촉되니 기부금품 모집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방법을 달리하여 행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끝. 뭔 뜻인지 아십니까? 이거 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삼자 기부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구청장은 못한 겁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하려다가. 저는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당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 사업이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안 해도 할 수만 있었으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이거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삼자 기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문 보내니까 다시 이사장님 검토했죠? 바꿨어요. 명예위원장 서구청장, 추진위원장 이사장. 거기에 법률적, 이게 진짜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황찬욱 변호사가 코멘트를 했어요. 이렇게 피해가라고. 기부금품의 규제를 회피할 방법은 기부를 할 당사자들을 공동주최자로 편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자신의 행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삼자의 기부가 문제될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돈 내고 기부한 사람들이 주최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공동주최 했습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동주최 주관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주관을 어떻게 했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분들이…….

전원기위원

주관, 주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원해서 한국도시문화연구원, 신한은행, 웅징씽크빅 이런 등등이 했지 않습니까? 후원했지 주관한 게 아니에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 과정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맞고 인정하는데 앞의 내용이 좀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최 주관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분들이 행사 당일에도 다 참석을 하셨고.

전원기위원

참석한 것은 후원도 참석하고 내빈도 참석한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제삼자기부 선거법 위반이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 주최 주관한 것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이렇게 편법까지 해가면서 고문변호사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구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강행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때는 예산을 올리기 전이라 의회에서 말렸던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좋은 행사로 판단해서 금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 간에 충돌이 있어서 반영을 못한 것이고 추경에라도 한번 세워봐라 말씀이 계셨는데 구에서도 의원님들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안 세워줘서 예산 행사를 못한 것이고 처음에 공동 주최…….

전원기위원

이런 선거법에 관한 어떤 법률적 문제가 없었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않고 교육지원과에서 구청장님과 함께 축제의 자리에서 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거는 목전에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 실제로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틀어진 것이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점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처음에 이학재 청장님이 언제 착안을 했냐하면 자치단체장으로써 지역에 좋은 행사를 한번 구상해보자 해서 이 행사를 하기 2년 전부터 저하고 썰매장에도 올라가고 장난감축제 구상을 이 행사를 하시기 전부터 머리를 맞대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기본법에 저촉돼서 못하니까 생각을 계속 갖고 계시다가 이사장님 임명되시고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십사 해서 우리가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전원기위원

이 사업은 선거법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교묘히 피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와 공단과 의회와 마찰이 되는 거예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렇게 서로들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구의회 의원들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을 했던 겁니다. 상황이.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좀 죄송하게 됐고요. 그때도 예산이 투입된 사업 같으면 당연히 의원님과도…….

전원기위원

예산 얘기하지 마세요. 3만 명이 오는데 예산이 왜 하나도 안 듭니까? 업자 등치는 거지. 얘기 안하려고 해도 꼭 이렇게 유도를 해요. 돈이 안 들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업자들 등쳤지.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자료상에는 예산, 비예산 구분이 공적자금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
동주

임동주위원장

상임이사님 잠깐만요. 고월출 위원님.
월출

고월출위원

회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원기위원

왜 정회를 해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으로부터 감사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전원기위원

동의 안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5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약 5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 중지

15시 54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청에서 감사 한 것에 대해서 지적된 게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부적정입니다. 처분 요구사항이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당해 시설에 법령에 의한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가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해서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기 바람이라고 했거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김영옥위원

거기에 미처리 사유가 금년도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중 1급 자격검정시험 응시가능자가 3명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배출하여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에 부합하고자,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1급 청소년지도사를 확보를 해야 되는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자격증 소지자가 있으면 물론 우대 해줄 수는 있어요. 자체 내 사기진작 위해서 승진하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되는데 그 당시 자격소지자가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1급 자격증을 딸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써 있었거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아마 못땄나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김영옥위원

이것을 지적하니까 12월달에 공고를 냈다고 하던가 그러더라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김영옥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시 자격증 소지자가 있었으면 승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없으면 모든 구민들한테 골고루 혜택 가게끔 해야죠. 그러니까 공고 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거의 300명이 다 되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김영옥위원

직원 월례조회라든가 전체적인 직원 집합교육이 있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원은 직원이 70여명 되다보니까 매월 한번씩 직원 교육을 별도로 하고 주차장도 따로 직무 친절교육을 하고 정례조회를 분기에 한번씩 하면서 현업직에서 불가피한 직원은 현장에 두고 소공연장에서 월례회의, 격려, 지시 등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약 160-170명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어느 기관이라고까지는 얘기 안하고 포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직원들이 친절이 몸에 배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하려고 했는데 안하면 또 다른 기관들만 할까봐요.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분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은 젊습니다.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직원들은 거의 다 젊기 때문에 머리가 물론 샤프할 수 있어요. 노인복지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교육을 받기는 했겠지만 본 위원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김영옥위원

그래서 노인분들이 받아들이는 걸, 말 할 때도 이해력이 부족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시……. 노인분들 거의 특성이 그러니까요. 이해 못하고 조르고 어쩌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노인분들한테 대하는 게 그래도 어른이시니까, 말로는 어르신 하는데 말이라든가 행동은 어르신한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게 가끔 보이더라고요. 제가 가서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 면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얘기한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일거다. 공무원보다도 더 한 게 되면 곤란하니까요. 친절해야 되지 않나,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노인분들한테 더 친절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면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친절교육 아니면 노인들을 대하는 태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직원들은 노인복지사들이라 노인분들의 생리를 잘 알고 대응을 잘 해주셔서 별 말이 없는데 전에 경비로 윤송엽이라고 예순 가까이 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시설 대강당 관리하고 전면에 많이 있다보니까 좀 언사가 안 좋고 그래서 그 분은 해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남은 직원들한테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 문제 있는 사람이 정리가 됐습니다.

김영옥위원

문제 있는 사람이 됐으면 다행인데 하여튼 노인복지회관은 특히 어르신들을 모시는 곳이니까 특별교육을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 문화대학 과목선정 부적정이 있습니다. 문화대학에 대한 조례를 검토했더니 사실상 부동산 같은 것도 교육을 하게끔 돼 있기는 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문화대학이라고 하면 문화적인 과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인가 있던데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문화대학을 공단에서 회관을 수탁 받아서 문화대학을 운영할 때는 학생수가 30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과도 많이 늘리고 해서 약 690명까지 끌어올렸는데 어느 때는 요가도 C반까지 하다가 시대가 지나니까 학생수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시대에 맞는 과목을 개설해달라고 해서 과목을 신설하다보니까 호응자가 많아서 강의를 통해서 구민들이 자격증을 따고 하는 방법이 좋겠다 해서 나름대로 편성해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학생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대학 운영위원회에 서구의회 의원님 두 분을 모시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나름 과목 선정할 때는 위원회를 통해서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문화의 성격과 거리가 먼 것은 다음 운영위원회시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전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12-13쪽, 12-14쪽을 보면 부동산공경매 B반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또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처음 접수율이 저조하다 해서 금방 폐강하는 것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홍보가 덜돼서 그랬거니 하고 몇 기 운영을 해보다가 계속 접수율이 저조하면 폐강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한번 한 다음에 접수율이 적다고 폐강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문화대학 보면 2007년도에도 B는 42%, 2008년도에도 46% 계속 적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호응이 좋다는 것은 처음에는 한 반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강의를 받으면 좀더 받아서 한 반을 만들어서 좀더 교육을 받아서 부동산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달라 해서 하나의 반을 중급반 형태로 만들다보니까 그 숫자가 부족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요. 청사관리를 보고 제가 느낀 게 시설관리공단이 철두철미하구나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을 때나 우리 직원이 보면 정규직 3명, 미화원이 10명 정도 되고 구청만 해도요. 또 전문직이 있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야간 당직.

김영옥위원

그래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을 때도 전문직이 소소한 것은 다 수리를 하거든요. 형광등이 나갔다던가 고치는 것 그 다음 수도 고치는 것 이랬는데 시정할 사항이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느라고, 절감액에 노무비가 1천 213만 4천 7백 원 절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절감액이 아니고 전문직의 봉급이 나가니까 이런 것을 한건데도 이것도 절감액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산절감을 아까 평가 얘기가 여러 번 나왔지만 그런 분야에서도 대행사업비 절감으로 평가대상에 있기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므로써 직원들이 사업자들한테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해나가도록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런 항목을 둠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특히나 청사관리는 공사다보니까 수익을 낼 수 없어서 그런 측면을 자료로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김영옥위원

다음 12-28, 29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징수실적이 있는데 행감자료가 2007년도 하반기와 2008년도 10월까지거든요. 물론 10월까지이기 때문에 건수라든지 금액이 많은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만 보여지지만 않고 금년도에 많거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김영옥위원

주차요금이 올랐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요금은 변경 없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사장님 취임하셔서 일단 전년도 실적의 10% 상향 목표를 설정해서 성과포상제도를 쓴다든지 지역별 관리를 잘 해서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예전에 몇 백 원 점심값 빼고 이런 일이 없다고는 못할 텐데 직원들 관리감독을 잘 하고 목표를 상향 설정했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김영옥위원

다음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26조를 보면요. 목적사업에 썰매장,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공용주차장, 공원이라든가 기타사업이라고 해서 아무 사업이나 얘기하는 건 아니겠고요. 아까 얘기했는데 잘못된 거고 기타사업, 매번 구에서 위탁할 때마다 여기 나열하기 뭐하니까 기타사업 해서 공원, 도서관, 녹청자도요지, 국민체육관 이렇게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래서 장관까지는 추가사업이 들어갔는데 조례는 변경이 안돼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기타사업을 넣어서 구에서 위탁시킬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것 같거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김영옥위원

거기에서 3번에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있는 것으로 사업도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기관성과급이라든가 개인성과급이 나갑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공단 취업규정과 노인복지회관은 별도로 돼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다보니까 노인복지회관은 성과급이 없어서 상당히 운영자 측에서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본 위원도 이걸 보면서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을 삭제를 하든가, 그렇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은 봉급체계가 사회복지종사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낮은데다가 성과급이다 뭐다 혜택도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불합리한거예요. 여기는 시설관리공단 목적사업에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런 것에 차별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전체가 다 포함되는 줄 알았습니다. 성과관리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노인복지회관만큼은 이번에 더 강화가 돼서 모든 결재라인도 노인복지회관에는 관장님한테 모든 권한을 내려서 결재 정도만 하는 것과 모든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관장님이 주관하게 돼 있고 별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 하고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노인복지회관이 이번에 시 감사를 받으면서 앞으로는 결재라인도 이사장과 별도로 노인복지회관 주최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사장과 노인복지회관 관장님이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지에 대한 감사를 갈 수 있는 책임만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 직원들이 저희 소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검토도 했는데 현행법상 안 된답니다.

김영옥위원

현행법상이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평가 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자료는 일부 하는데 저희들도 대행사업비로 편성이 안 되고 구의 보조금으로 편성됐다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보조금 신청, 정산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을 만들 때도 이사장님 별도 조직으로 빼서 관장하고 성과 이면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받았을 때 타 법인과 장점을 그대로 살려나갈 수 있는 투명하고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과 지금 운영위원회에도 이사장이나 저희들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구성돼서 예산도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하고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일반법인이 맡게 되는데 공단에 맡기면 그런 장점 때문에 맡기는데 나름대로 감독부서에서도 전혀 터치를 하지 말라고 해서 보수나 모든 규정들을 자체적으로 정해놓고 결과보고, 채용도 관장이 사람을 다 뽑는 것을 결정하고 임명장만 공단 소속이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영옥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공단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잘 알고 노인복지회관 관장님도 오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일각에서는 위탁하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계속 일관적으로 주장한 것도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음으로 해서 더 투명하고 잘 운영이 된다. 또 이사장님이라든가 상임이사가 있어서 가끔 관리감독도 하고 그냥 관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복지회관이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더 노인복지회관 뿐 아니고 이것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까지 생각했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문화회관만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을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노인인적관리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그러면 직원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고 봉급 체계도 일원화가 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지금 보면 더 이상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문제점을 분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기업에서 민간부분하고 수탁결정 받을 때 민간이 맡을 수 있는 금액하고 공기업에서의 비용의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하면 공단에 줄 수 없다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 인건비나 비용을 따지면 민간이 하는 것과 비슷한데 공과급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면 구 차원에서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법인에 줘야 되지 않느냐 하게 되면 우리가 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타 법인에 비용절감 면에서 재위탁을 하게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이 있으면서도 못해왔는데 그것은 구에서 전문직, 현업직 해서 50%, 75% 기관성과금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우수 평가를 노인복지회관도 시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금 별도의 성과금을 편성해주면 그것까지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총액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민간법인보다 비용을 많이 발생시킨다 이게 우려돼서 그것이 과연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일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는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관련부서와 기획홍보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행감 때 얘기한 게 있으니까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분석해서 문제점 해서 의논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요. 지금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지방재정공시라는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다 평가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인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냐 하면요. 세출 관리 부분에 있어 경상경비, 인건비 등 경비는 절감하였으나 행사, 축제경비 등 소모성 경비는 증가됐고 그 다음 잘 모르시겠지만 채무가 동종단체보다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말 현재 309억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채무도 많고 행사축제 경비가 매년 늘어납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보면 계속 행사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적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했을 때 평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원들이 가급적이면,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으로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저를 포함 봉급생활자는 조금 느낌이 없습니다. 소상공인, 소.도매상, 기업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고 부도가 많고 내년 2월이면 부도가 최고조로 이를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 예를 핸드폰 하루 한개 팔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경기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도 그것을 감안해서 행사라든가 축제는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게 편성하셔야 되고 이미 2009년도는 예산편성을 하셨더라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라든가 이런데 예산을 많이 증가시켜야 되겠죠? 지금 보면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감소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 계통의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획 같은 일반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27%, 문화체육 57% 이런 식으로 증가됐습니다. 예산이 조금 잘못 편성돼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에 신중을 기해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이것을 참고하셔서 행사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 할 때 절감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수공단에 대해서 최용환 위원님이 우수공단으로 돼서 수고하셨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한 가지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이 평가가 몇 등급이었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에 ‘마’급 두 번 경영진단 대상이었다가 올해는 보통입니다. 전에 5단계일 때는 ‘마’ 급을 두 번 맞아서 경영진단을 받았고요. 올해는 보통으로 경영진단 이후 좀 손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부평구는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부평도 마찬가지로 경영진단으로 구에서 조직을 다시 짜서 올해는 보통입니다.

김영옥위원

2008년도는 보통으로 나왔다 이거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김영옥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하고 계양, 부평구하고 굉장히 틀립니다. 이사님 아세요? 왜 틀린가? 내가 이 얘기를 왜하나?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말씀…….

김영옥위원

일예로 다 똑같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이 쓰레기봉투 부분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계양구도 그렇고 부평구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는데 계양구 시설관리공단과 부평구의 위탁사무를 보면 계양구가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이 똑같은데 거기 수영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노동복지회관 이것도 그런 수영장 같은 시설 없는 작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청사, 의회청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여기 보면 주차장, 공원관리, 종량제 이겁니다. 거기 수영장이 있는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위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굉장한 수익이 될 거예요. 수영장 운영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의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우리 구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평가도 높게 받은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사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해서 우수를 받을 수 있게 된 부분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그런 쪽으로 수익이 많이 되는 것 썰매장에 수영장이 두 군데나 됩니다.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잘해서 줄서서 수영 신청하고 거기 낙오돼서 저까지 부탁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겠다 하고 아예 청소년수련관에 부탁도 안했습니다. 떨어졌다고 거기 수영장 수강해야 되는데 안됐다고 하거든요. 검단복지회관의 수영장, 헬스장,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사계절 썰매장, 검단복지 이런 식으로 가만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기관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수익이 많다보니까 우수를 받는 겁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을 나중에 드릴까요?

김영옥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칭찬 일색으로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옥위원

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익적인 사업을 많이 받았으니까 공단이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말씀하시는데요. 평가지표가 100점 만점인데 경영체계에서 조직관리, 인사 이런 게 10점이고 사업성과에서는 수업수익목표달성은 7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14% 범위밖에 안되겠죠? 그렇게 해서 평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종량제봉투 사업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검단복지회관이 직영하다가 저희들이 했는데 그 때 회원이 7-800에서 2억 8-9천 수입이었는데 저희들이 10억까지 끌어올렸고요. 물론 사업이 좋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받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평가 전체가 종량제 봉투, 썰매장, 수영장이 있어서 한 부분은 평가지표의 14%인가요 100분의 7이니까 그런 정도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평가표, 14%라 해도 다른 시설관리공단과는 굉장히 다르죠. 다른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부평구와 계양구 보면 전혀 없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평가결과가 사업수익목표 수지율 40%다 이것의 전체가 평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지표가 시설관리 등 1인당 시설관리비용, 절감, 지표가 만들어져서 100점 만점에 사업수익 면은 7점이니까 전체 평가지표의 14% 영향을 다 받아도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예를 들어 마급까지라고 했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은 3단계로 우수, 보통, 부진으로 하고요. 작년가지만 해도 5단계로 평가했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보통이 지금 여기가 되면 우수로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우수가 된 거네요. 계약 부평과 비교해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보통이 아니고 우수가 된 거네요. 우수라고 해서 큰 일 한 것처럼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 하는 얘기죠. 14%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퍼센트네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고객만족이나 전체 사업성과 경영체계는 모든 분야 지표가 별도로 있어서 그 사업 성적 낸 것도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전체가 수익이 되는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목표도 상향 설정해서 열심히 했고 다른 분야까지 경영체계는 이사장이 관여하는 조직 인사, 노사라든지 사업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공단 상하의 발전, 지역사회공헌, 현업지출비용, 사업수지비율, 시설관리 이런 분야로 점수가 배분돼서 집계해서 나온 것이지 그 사업장 몇 개 수익 좀 높였다고 우수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도 4년 동안은 전에 5단계에서 나밖에 못 받았었습니다.

김영옥위원

제가 지표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도 본 위원 생각은 계양구, 부평구하고 제가 다른 곳의 공단까지 분석을 한번 해보는데 그런 면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 데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인원이 조금인데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정규직 인원만 200여명이니까 서로 이쪽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잠시 전에 소란을 피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 에듀토이페스티발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사장님도 인정하셨고 올해 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에도 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저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만의 하나 정말 이 사업이 효과적이고 정말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면 집행부와 상의해서 이렇게 업자들에게 기부금품을 받지 말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이미 나왔던 얘기니까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비예산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름도 밝히라면 밝히겠습니다. 업체 찾아와서 1백만 원씩 다 받아갔잖아요. 몇 군데인지는 모르지만. 기업체로부터 후원받은 물품, 금액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전원기위원

최소한 한국미래정책연구원 직원이 토이페스티발을 하기 위해서 업체 찾아다니면서 돈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사장님은 똑똑하시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그분한테 줬다는, 중간에 배달사고는 아니었나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이페스티발에 사용했던 기부금 받았던 금액, 물품 리스트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그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내역까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전원기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사장님이 정말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잘 하고 있구나 또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간간히 들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사업, 도시락 배달사업, 평생학습, 아파트 연합회 업무협약 과연 이런 일들이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안하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안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일 하는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뒤의 팀장님들 이런 일 하기위해서 본연의 업무보다는 이 일에 훨씬 많은 시간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사장님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사장님 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씀 서두부터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서구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 하고 나서 보도 자료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로 내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보도 자료를 보면서 이사장님 만약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태권도 축제를 했다 그러면 보도 자료에 문화체육과 과장 이정배는 몇 월 며칠 했다 이렇게 보도자료 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서구청장 이훈국 이렇게 해서 내는 게 맞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는 모든 보도 자료에는 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행숙)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은 곧 청장이 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홍보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치적인 오해도 받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자료가 다 그래요. 물론 보도 자료를 내지 않고 기자가 임의적으로 쓰는 경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보도자료 주신 내용이에요. 이렇게 낸 것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내가 내면 어떻게 내느냐, 인천광역시 서구청(구청장 이훈국)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청소년 행사를 했다 이렇게 내는 게 맞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예를 드신 문화체육관은 바로 구청장의 소속이고 저희는 별도 법인을 만든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책임경영 차원에서 사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아까 이름을 넣는다는 것은 이사장님과 상의해서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습니다만 공단 명의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지금 우선 이사장님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의욕이 앞서셔서 잘 해보겠다는 좋은 뜻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뒤에 계신 팀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보면 아마 그분들은 다 싫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행보를 위해서 많은 직원들 고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청운대학교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청운대학교 유치하는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얘기지만 이 일은 이사장님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고 싶으시면 이사장님하고 그냥 하세요. 직함이 산학협동 산학협력단장 및 겸임교수 이런 직함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잠깐, 산학협력단장은 협약체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붙여주신 이름이고 겸임교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원기위원

강의 안 나가십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번도 제 이름을 걸고 강의한 적 없고 겸임교수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해 주십시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협약서를 보면 구청장님께서 교육지원과가 있어서 같이 하는 것은 싫다 이렇게 구청장님이 답변하니까 그러면 공단하고 우리끼리 할 게 하고 결정한거예요. 공단하고 청운대학하고 산악협동 협약 체결할 수 있는 이사장님 자격이 있나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산학협력체에 대학 유치하는 건 조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단 직원이 야간에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사람만 있어도 산학협력은 가능한겁니다.

전원기위원

협약서 내용을 보면 7조에 시설 사용에 관한 위탁교육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고 시설 사용료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용료 내나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2천만 원 내고 있습니다. 세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공단 직원 몇 분 강의 나가고 있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 사람 나가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혹시 뒤의 팀장님 중에도 있습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인복지회관 관장이 실무를 하고 있고 석사이기 때문에 자격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팀장은 아니고 직원들 중 두 분이 출강을 하시네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본청의 공무원 중에서 교수로 나가시는 분 계시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없습니다. 수강생은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 세분이, 이사장님은 강의 안하신다니까 할 얘기가 없고 세분이 강의를 나가시면 물론 어떻게 보면 근무시간 외에 야간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람이 돈 앞에는 힘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팀장님들도 열분 계시고 많은 직원들 중에 누구는 강의하고 그러면 그 강의하신 분이 밤에 강의 준비하고 밤에만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들 해보세요. 내가 만약 그 상황이라도 낮에 강의 준비 하겠는데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원기위원

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개인성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는 그게 별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생각이면 시정토록 하겠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개인평정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야간에 하는 몇 푼의 금액으로 저희 직원들이 본인들의 평생직장의 평가를 그르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몇 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박태섭, 최윤영, 정순희 보니까 다 보수가 같은데 얼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나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액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도 행감 준비하려고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동주

임동주위원장

팀장님 아시면 답변하세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간당 4만원으로 정확히 6-70만원 정도인 것으로 자료 봤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10월달에 60만원, 11월달 48만원, 12월달 72만원 예정이에요. 이걸 이사장님 지금 푼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돈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별로 안 갖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좀…….

전원기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협약서를 제출한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고 했는데 승인 받았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학교 측에서 받아서 정원관리를 하고 학사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이 실무 담당자가 있거든요.

전원기위원

말씀하세요.
경만

정경만문화회관팀장

문화회관팀장 정경만입니다. 협약서 내용에 교육부 승인을 받는 것은 학교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4일 협약을 맺은 다음 청운대에서 교육부 승인 받아서…….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받았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저는 지금 그렇다면 협약을 담당한 사인하는 이행숙 이사장님한테 왜 보고를 안했나요? 승인 받았다고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만

정경만문화회관팀장

행정절차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전원기위원

이것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소문을 묻겠습니다. 아까 이사님께서 보고하실 때 사랑가득행복나눔 어울림마당 체육대회 비용으로 두 분의 기부금, 청운대학교 외래교수 두 분의 기부금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누구이며 얼마를 받았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인

조규인기획홍보팀장

기획홍보팀장 조규인입니다. 사랑가득 어울림마당 행사는 청운대 기부금으로 한 게 아니고 노조에서 대동제를 개최하고 저희 직원들 동전 모으기와 봉사단에서 각 직원들이 출연한 금액을 합산해서 체육행사를 치렀습니다.

전원기위원

아까 그러면 상임이사님 두 분 기부금 건은 어떤 말이에요? 어디에 썼단 얘기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착각 해가지고, 동전 모으기하고 월3만원씩 떼서 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소문에 의하면 청운대학교 강의를 나가는 외래교수님들께서 일정 부분은 본인이 받고 일정 부분은 노조조합비로 기부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노조에 기부한다는 협약을 노조위원장과 맺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청운대학교에서 강의하고 받은 돈 일부를…….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본인들이 청운대학을 출강을 나가면서 받는데 목적에 맞게 인재양성 차원에서 좀 기부를 하겠다 협약을 맺었는데 투명하게 쓰자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노조위원장하고 저하고…….

전원기위원

협약서는 있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협약서를 제출하시고요. 우선 협약서 내용을 요약해서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협약서 내용에 박태석씨…….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 직원이 아니고 전임 교수는 다른 사람입니다.

전원기위원

그 사람들은 근무지가 어디인데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학교에서…….

전원기위원

이사장님이 추천해서 외래교수가 됐네, 맞습니까?
규인

조규인기획홍보팀장

이사장님 추천이 아니라 원래 겸임교수 분들이세요. 외부에서 사업체 대학을 겸임교수가 되면 그분들은 강의를 안 하셔도 일정 금액을 받으시잖아요. 기존에 직업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산업체대학이 유치 됐으니까 홍보도 하고 학생들도 모집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마담 얼굴로 겸임교수 채용 해주시고 여유 있으니까 받은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노조에 기부하겠다 그런 협약서네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1인당 얼마씩 돼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금년 기억으로는 1천 7백 얼마인가…….
규인

조규인기획홍보팀장

정확치는 않고요 연 1천 5백이 약정돼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협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팀장님 얘기하신 복지기금이라는 것 있죠? 상임이사님 얘기하신, 상임이사님도 3만원 내신다면서요? 이사장님 얼마 내세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만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홍보팀장님 얼마 내요?
규인

조규인기획홍보팀장

3만원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팀장님들 계시는데 직원들 거의 전 직원들이 조금씩 다 내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희망서를 받았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사님 제가 그런 답변 싫어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규인

조규인기획홍보팀장

280명 중 내는 사람들이 170명 정도 될 겁니다.

전원기위원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께서는 본인 희망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거기에서는 안낼 수는 없고 눈치 보이니까, 왜 이런 것은 생각 안하시냐고. 정말 깊은 뜻으로 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내기 싫은데 할 수 없이 고가나 이런 것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내는 직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왜 상임이사님 생각 안하시느냐는 거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어떻게 이 얘기를 알겠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엊그저께는 저희 시설관리 기술직 직원들이 자기들 돈으로 60만원을 만들어서 독거노인, 어렵게 사는 분 집까지 청소 해주는 것 보면 강요성은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원기위원

80만원이든 100만원이 됐든 자기가 뜻이 있으면 내는 게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단 1백만 원 내외 받는 직원들이 한달에 3천원, 5천원 안낼 수도 없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티도 안 나는 거예요. 10명이 50만원 만들어서 어디 가서 봉사활동 하면 티라도 나는데 한달에 몇 천원 내는 것 티도 안 납니다. 그 사람들 내기 싫어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신청서 만들 때 0원 란을 만들도록 해서 몸으로라도 봉사하겠다는 표시를 받아서 금액을 0으로 써도 아무런 관여를 안했던 신청서가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사장님이나 이사님께서 경영평가 최우수를 받기 위해서 직원들 반강제적으로 강탈했다고 얘기해요 그분들 얘기는. 그렇게 모금해서 사랑가득행복나눔 어울림마당 체육대회를 했다는 거예요. 782만 7천원 들었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상을 타기 위한 거기에 맞는 것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금액보다 적은 육체적으로 하는 봉사라도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올해 평가는 그 자료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원기위원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원기위원

이사장님은 강요가 아니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 밑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사장님이 천원, 이천 원, 오천 원, 만원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동그라미를 0에 치겠습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십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0원 옆에 또 몸으로만 봉사하겠다는 란도 있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직원들 입장에서 부담이 갈수 있을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은 정말 우리 9급 기능직 봉급이 한달 얼마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연봉 개념으로 군대 갔다 오면 1,700…….
규인

조규인기획홍보팀장

모든 성과급까지 포함해서 9급 5호봉 정도면 2천만 원이 좀 안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 세금 떼고 150 받겠네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전원기위원

그런 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족도 있고 처자식이 있어요. 내기 싫은 거라. 그런데 할 수 없이 냈다고 하는 하소연 들은 게 있어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 밑에 있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이사장님 돼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도냐하면 이런 청운대학교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시한 적 있죠? 각 팀에서 5명 이상씩 1월말까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이렇게 보냈죠? 청운대학 누가 담당했어요?
규인

조규인기획홍보팀장

그것은 이사장님이 보낸 게 아니고 저희가 처음 사업을 유치하다보니까 초기에 사업 정착을 해야 월수익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 협약을 체결하고…….

전원기위원

사실이죠? 각 팀에 다섯 명씩 수강생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것 사실이죠?
규인

조규인기획홍보팀장

네.

전원기위원

이 사람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서구청장님이 시설대행업을 줬지 청운대학교 수강생 모집 영업사원 준 것 아니에요. 이런 일도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짧게 양성평등 글짓기대회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최 서구시설관리공단, 서구청소년수련관, 한국미래정책연구원, 양지모, 양지모가 누구예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성평등을 지양하는 모임이라고 예전에…….

전원기위원

회장이 누구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미숙이라는 일반인입니다.

전원기위원

전 회장이 이행숙이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저는 회장을 한 적 없고요.

전원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국미래정책연구원에 계실 때부터 양성평등을 지양하는 모임 양지모의 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장은 아니고요 후원 하는 거죠.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양성평등글짓기 대회 2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럼 1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했어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고월출 위원님도 계신데 승학 차 없는 길 그쪽에서 제가 양지모 회원들과 같이 개인적으로 한 적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양지모 회원들과 개인적으로 한 적 있다. 그게 1회입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회로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개인적으로 양지모에서 하는 행사가 1회이고 시설관리공단 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한 게 어떻게 2회가 됩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서구에서 했던 글짓기 대회라 단순하게 그렇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번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팀장

청소년수련관팀장 유대학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편성하는데 요즘 청소년들의 성정체성이 많다 라는…….

전원기위원

팀장님 앉으세요. 제가 그 사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 좋아요. 내 얘기는 이행숙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모임인 양지모에서 1회를 했던 일을 공식적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어쨌건 수련관 주관했지만 이것을 2회로 연속해서 사업을 이어가도 되는 거냐는 말이에요. 자기 친목계에서 발족한 것을 1회라고 하고 2회로 어떻게 붙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스럽게 생각하고요.

전원기위원

짧게 얘기합시다. 잘못했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도 양지모가 있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명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오셔서 양지모를 구성했잖아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여성들 모임에 양지모를 구성해서 모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이사장님은 양지모를 구성해서 여성 편애한다 이런 얘기가 남성 직원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오해인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기본개념은 여성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저는 특강에서도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들이 너무 여성임을 주장하고 나약함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 된 거다 본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개인으로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지 남성들도 피곤하고 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서로 공존해야 되는 것이 양성평등이다 저는 여직원들한테도 제가 두세 번 참석해서 그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원기위원

좋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그런 모임 만든 적도 없고 여성 직원들만 편애한 적도 없다고 하니까 저는 차라리 믿고 싶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물론 여성도 우대 해야 되고 양성평등 좋습니다. 그런데 역차별이 된다는 의식은 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에도 항상 관심을 갖고 불만의 소리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외에 수상작품 23평 문집 출간도 한국미래정책연구원에 줬는데 유인비는 줬나요? 아니면 공짜로 줬나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경비로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럼 미래정책연구원에서 출간을 그냥 스폰 했겠네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적인 것은 잘 몰라서요.

전원기위원

팀장님 답변하세요.
규인

조규인기획홍보팀장

저희는 공동주최 하고 사후관리는 양지모와 한국미래정책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출간집은 받지 못했습니다.

전원기위원

나한테 보고한 자료에 행정지침사항, 수상작품은 한국미래정책연구원에서…….
규인

조규인기획홍보팀장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아직 출간된 작품집은 받지 못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는 그 내용 면에서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주최하는 측면에서 양지모라는 단체와 서구시설관리공단이 같이 하는 게 맞는지 쉽게 말하면 전원기를 사랑하는 모임 전사모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공동주최하는 게 맞는지 이것을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 주최도 좀 깔끔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 하나만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도 나와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부적절한 인사채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만큼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 또 팀장님들께서 아마 대충 전위원이 무슨 질문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답변 준비도 철저히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지난 얘기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시인하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억지 주장을 했으면 억지라고 말씀하시고 맞으면 그때는 생각 못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잘못된 일이었으면 잘못했다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래야만이 길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돌려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직설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채용공고한 일반직 5급 신보연씨와 8급 김해봉씨 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단, 이사장님이나 집행부의 인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도덕적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묻기 전에 이사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문제를, 도덕적인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원기위원

신보연씨 채용과 김해붕씨 채용 이때 같이 채용했잖아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원기위원

이 인사에 대해서 모든 총괄을 이사장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원기위원

모르신다면 내가 하나하나 질문을 던지겠고 내용을 알고 계실 테니까 우선 전반적으로 이번 인사채용 하는데 그때는 몰랐었더라도 지금 전위원님이 자료요청을 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정당한 인사였다고 생각하느냐 입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거기만큼은 저도 이야기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우선 내가 질문은 할 거예요. 그러나 채용과정이 생각이 안 납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과정에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원기위원

지금도 문제 있다고 생각을 안 하겠네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 두 사람을 채용하기 전에 이사규정을 고쳤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언제 고쳤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월, 그런데 위원님 추가자료를 보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9월부터 규정 개정을 했습니다. 12월 6일날 규정 개정한 것 말고 다른 것을 다 같이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 두 사람 채용하기 바로 일주일전에 인사규정을 고쳤어요. 고친 목적을, 물론 이사장님 또 아니시라고 그러겠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쉽게 표현할게요. 공식적으로 이름 밝혀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심보연씨 일반직 5급을 채용하기 위한 인사규정을 개정한거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맞습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인사규정 변경 전, 변경 후 제13조 한번 보세요. 변경 전 12월 6일자 개정내용을 보면 일반직 5급으로 채용하려면 만45세 이하여야 합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45세 이하여야만이 5급 응모를 할 수가 있어요. 개정은 일반직 5급 이상 이것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말로 말하면 수학을 공부 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일반직 5급 이상, 5급 이사, 이상 이하는 등호가 들어간다는 것 이사장님 알고 있나요? 5급 이상 하면 5급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함됩니다.

전원기위원

5급 이하면 포함 돼요 안돼요? 포함 되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원기위원

이상, 이하는 수학적으로 등호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사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일반직 5급 이상 50세, 일반직 5급 이하 45세 그러면 일반직 5급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이 규정 개정…….

전원기위원

개정하신 분 나한테 카피해서 보내주신 분 답변해보세요. 자료 규정집 카피한 것 보면 일반직 5급 이상은 50세 이하, 5급 이하는 45세 이하 그러면 5급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는 미만으로 고치든 초과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규인

조규인기획홍보팀장

맞습니다. 제2항을 미만으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전원기위원

5급을 미만으로 바꿔야 된다. 원본 찾아보세요. 이거 타이핑해서 보냈죠? 복사해서 보낸 게 아니고.
규인

조규인기획홍보팀장

아닙니다.

전원기위원

이거 원본입니까 타이핑해서 보냈습니까?
규인

조규인기획홍보팀장

원본은 아닙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은 당초에 지금 우리 규정집은 개정된 것으로 바꿔 끼웠고요. 이것은 그때 결재서류에 첨부된 서류로 생각됩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최종본 원본을 읽어보세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규정집을 안 가져와서요.

전원기위원

제가 카피 해왔으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83쪽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정말 고의인지 아닌지 궁금해요. 몇 건이 이런 상태인데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본을 보니까 일반직 5급 이상 50세, 우리 팀장님은 미만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미만이 아니고 5급이 아니고 6급 이하 45세예요. 그런데 나한테 보고를 하면서 슬그머니 혼선을 준거야. 신보연씨를 피하기 위해서.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 관계는 저희가 확인해서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료 낸 것이 맞는지 아닌지 이 자리에서 확인이 불가해서요.

전원기위원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하면서 차라리 복사를 해서 제출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누가 타이핑을 했거나 수정해서 준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내용이나 맞게 주면 내가 말을 안 하겠다 이거지. 나한테 왜 허위보고 하냐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정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제가 자료 검토하고 원본 확인해서 보충자료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보충자료는 안주셔도 돼요. 다 가지고 있는데요. 틀린 것만 가서 확인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신보연씨가 59년 10월 5일생 맞죠? 맞아요. 내가 봤으니까 대답만 하시면 돼요. 저한테 제출한 것 서류 안 가져오셨어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팀장이 대답토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김보연씨 59년 10월 5일생 맞죠?
확인

확인인사팀장

해보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이력서 보고 했으니까 맞다고 하세요. 빨리 진행하게. 제가 물어본 것 취소할게요. 그럼 5급을 채용하려면 인사규정을 고치지 않았다면 45세 이하만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보연씨는 작년 말 기준으로 48세였어요. 5급으로 채용할 수 없죠? 그런데 인사규정을 50세 이하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48세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인사규정에 첫 번째 나이를 고친거야. 사실이에요 그게. 목적이 신보연씨를 뽑을 의향하고 상관없이 사실 맞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공기업 공무원들의 학력은 일반적으로 학력 제한 없음 맞죠? 지금 원서에도 학력 제한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밑의 조건에는 석사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석사가 아니야 산업미술, 산업디자인 전공 석사 이상 그리고 나이는 50세 이하 그리고 경력은 1년 이상. 자 이것을 볼 때 그때 5급과 8급 두 분을 동시에 뽑았어요. 채용공고에 보면 8급을 뽑는 데는 경력이 3년 이상이예요. 모집요강에 보면 5급을 뽑는 데는 산업디자인 및 산업미술 석사 이상, 해당분야 1년 이상이 조건이예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건은 자격 기준조건이나 이런 것을 제가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홍보의 중요성 때문에 아마, 제가 이런 주문은 했습니다. 석사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 공단의, 처음에 어프라이 할 때 정책대안으로 공단의 인지도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현업에 바로 종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시각적으로 모든 구민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뿐이지 석사라고 단정 짓고, 1년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전원기위원

아니 이것은 인터넷에 떠 있는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에서 공모한 서류라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전원기위원

모집공고에 5급을 지망하려면 미술대학 석사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이상 경험자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이런 방침을 잡을 때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전원기위원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그러면 미술 석사 이상이 아니면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전원기위원

이 공개모집 공고를 보고 경영학석사가 갈수 있어요 없어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원기위원

신문방송학과 석사가 갈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잖습니까. 이것은 미술석사학위 받은 사람을 뽑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야. 그리고 경력은 1년 이상 이것도 인사규정에 원래는 석사학위라는 말이 없었는데 석사를 넣은 거야, 직급별 채용기준 자격 보니까 5급에 원래는 석사가 없었는데 이 석사를 뽑기 위해서 자격에 해당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규정은 저희 공단뿐 아니라 규정을 수정할 때 제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잘나가는 선진공기업을 벤치마킹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보시니까 그런데 그때 그 규정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정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드릴까요?

전원기위원

됐어요. 이사장님 어찌됐든 간에 일주일 만에 인사규정이 바뀌고 그 다음에 12월 17일날인가 모집공고가 나갑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겠나 아닌가 봐요. 신보연씨가 미술대학 디자인 미술학 석사예요. 그리고 경력이 1년도 안됐어요. 7-8개월 돼. 그 사람에 맞추기 위해서 인사 기준을 그렇게 바꿨어요. 경력만 볼까요? 8급은 3년 이상을 요구하는데 더 위의 사람을 뽑는데 경력은 1년 이상으로 바꿔 놓은 거야. 왜, 2년으로 하면 이사람 안 되거든. 차라리 이러려면 특채를 해야 하는데 특채도 안돼. 왜, 특채를 하려면 관련경력의 유사업종에 2년 이상 경력자야. 이 사람에 맞추기 위해서 공개채용을 가장한 특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사규정까지 바꾸면서. 내가 좀 더 심한 얘기 하면 인사규정 누가 바꿨냐고 물으려다가 지금 안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모집공고하고 이력서하고 딱 맞아, 이력서를 보고 모집공고를 낸 거야. 동의하십니까? 이력서와 모집공고가 같으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해의 소지 충분히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최소한, 전임 이사장님 왜 나가신지 모르시나요? 강영모 이사장님 왜 나가신지 아시잖아요. 모르면 나중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물론 이사장님 억울할지도 모르겠어요. 전혀 그런 뜻이 없이. 그런데 이것은 전혀 뜻이 없다면요 제가 성을 바꿀게요. 인정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신보연씨라는 사람을 뽑기 위한 인사규정 개정, 신보연씨 이력서에 맞는 모집요강. 다른 사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급 본부장을 한사람 뽑으려고 하는데 여성, 60세 이상, 서구의회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어야 하고 서구청 국장급 이상이어야 하고 인천 출신이어야 하고 이런 모집공고가 나가면 누가 하겠어요? 김영옥 위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집공고 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사를 공평하게 했다, 물론 모르겠어요. 이사장님은 그렇게 지시를 안했는데 밑에서 과잉충성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인사를 내가 보고서 이것은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러나 이사장님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제가 이사장님을 두고 어떤 나쁜 뜻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많이 적어 왔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짧게 끝내겠습니다. 12-9쪽 한번 봐주세요. 비정규직에서 2007년 10월 15일날 입사한 조애리씨 있죠? 보면 밑에 조애리씨 그 옆에 채용조건이 뭐죠? 스케줄매니저. 이사장님이 얼마나 바쁜 일정을 갖고 있길래 비정규직의 스케줄매니저까지 써야 하는지.
대학

유대학청소년수련관팀장

오해입니다. 저희 방과 후 아카데미에 세분 선생님이 있는데요 거기에 프로그램 매니저 한분과 스케줄매니저가 있는데 여기에 직책을 청소년지도사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보고할 때도, 김해붕씨는 지금 근무 안하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안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 뭐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원기위원

인격적으로 될까봐 제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사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장을 제외한 280여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사장님의 언행 하나, 행동 하나하나, 사업 집행 하나하나에 이런 외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풍 때문에 열심히 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뒤에 정말 몇 시간째 앉아계시는 팀장님들 그 다음에 지금도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단 직원들 사기 저하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할 얘기는 해야겠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정치적 행보는 하지 마십시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행숙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식구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들이 모두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유념해 주시고 제가 인사에 대해서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공단 홈피를 보니까 전문직을 한명 공고를 해서 모집이 끝났죠? 접수가 어제로.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차는 어제로 끝났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몇 명쯤 왔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는 전체 숫자는 안보고 1차에 1명이기 때문에 3배수 올라온 것만 알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3명,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가 거주지 응시자격 해서 보니까 인천광역시 거주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월출

고월출위원

우리 위원들은 요즘 우리 서구에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이게 요건에는 맞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서구 분들이 취업의 기회를 갖도록 면접 인사위원들이 할 때 그것을 조금 유념해서 서구 분이 한분이라도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 기억으로는 평점 할 때 서구 지역은 10점 높게 배려하고 있는데 많이 오게 되면 당연히 서구 분을 쓸 수 있는데 없는 직종은 다른 데까지 확대를 안 하면 뽑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면접하고 평점할 때는 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제가 우리 이행숙 이사장님을 처음 만난 게 그때는 제가 서구의회 의원이 돼서 얼마 안됐을 때 승학길에서 조그마하신 분이 양성평등 글짓기 하시는데 가서 뵜어요. 그래서 저는 같은 여성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얘기를 그날 처음 만났는데 한 시간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이사장님이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될 거란걸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사장님이 되셨는데 인사위원회 들어가셨던 분에게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추호도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어떤 여자분이 왔는데 너무나도 자료를 준비를 잘 해 와서 공단의 앞으로 경영계획, 비전, 자기 소신 등을 너무 확실하게 밝히는 바람에 인사위원들이 전부 한쪽으로 치우치고 많이 사로잡았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행숙 이사장님을 잘은 몰랐지만 그분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그때 밝혔던 경영마인드를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사실 요즘 지자체가 굉장히 경영수익사업을 창출하려고 노력하잖아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에는 그런 게 없어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주목한 게 사계절눈썰매장 이게 굉장히 위치적으로 좋은데 있습니다. 인천 260만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스키장이 너무 멀리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름에는 물썰매장,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눈과 함께 낭만을 즐길 수 있고 요즘에는 생산, 일 그리고 또 레저 아닙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사장님 마인드에서 엄청나게 활성화시켜서 수익도 올리고 우리 서구도 홍보하고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순간 굉장히 실망입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 드리면 제가 오자마자 사계절썰매장의 유휴기간의 계획을 세워서 아마 올해까지도 계속 추진됐는데 공원 상위법에 의해서 매번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려고, 저희가 자본을 들이지 않고 민간 업체를 끌어들여서도 우리가 일정 부분 수익을 올리면서 사계절썰매장이 돌아갈 수 있고 서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방안을 내놨습니다. 실무 팀장도 그랬고. 그런데 실제로 집행부와의 진행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이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매번 무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더 미션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야말로 시설을 관리하는 게 주 업무이고 그 다음이 우리 복리증진을 위해서 차후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의 굉장히 계획적인 마인드 그리고 추진력 등등은 높이 삽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비이락이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일들은 앞으로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제가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한 조직평가진단 결과를 읽었고 몇 개월 됐죠? 집행부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했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 결과를 읽어보면서 조직원들이 상당한 만족도를 느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자체적으로 조사할 때는 솔직히 그게 조직진단이라는 게 주문한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자체적인 조직진단 했을 때 직원들 만족도 그런 게 엄청나게 높게 나와서 이건 순전히 조작된 거다, 믿을 수 없다 생각했는데 집행부에서 한 조직진단을 보니까 상당히 그게 높게 나왔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이 이사장님이 온 후부터 뭔가 조금 문화가 바뀌지 않는가 하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라는 게 들어서 아시겠지만 조금은 물의들이 있으신 분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아무리 잘하시더라도 위원님들이 하시는 지적들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앞으로 우리 서구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 또 서구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개인적인 주문을 하자면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강수진 발레리라 초청 공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월출

고월출위원

제가 그렇게 유명한 발레리나가 서구문화회관에 와서 공연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고 놀랐어요. 사실 그런 분들은 서구문화회관 오시지 않거든요. 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이러한 여건에서 공연을 하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행숙 이사장님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러한 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 날 관객으로 왔던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저렇게 유명한 사람의 공연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꿈을 성취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겠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한 생각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 서구문화가, 제 생각에 서구의 수준에 상당히 따라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리가 가지 않게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계속 막가파로 해서 물의를 일으키시지 마시고 서로 문화를 향상시키는 방향, 수준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서구에 와서 우리가 멀리 가지 않고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잘 새겨서 위원님들이 지시하신 방향대로 오해의 소지 없도록 하고 향후 문화발전이라든지 다양한 데 조직 차원에서 서구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제가 문화대학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팀장님 몇 개과에 수강생 규모가 몇 명인지요?
경만

정경만문화회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7기가 21개학과 37개 반 운영 중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의 재수강율 그러니까 수강을 마치고 재등록하는 비율이 몇프로 정도 됩니까?
경만

정경만문화회관팀장

전체적으로 70-60%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굉장히 재수강율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경만

정경만문화회관팀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번 채용되면 계속 가는 겁니까?
경만

정경만문화회관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사 공개채용을 한 다음에 문화대학이 6개월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수당 두 번에 걸쳐 강사 평가를 해서 1년을 모아서 4회를 모아서 평점 70점 미만의 경우 다음에 강사 임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강사 평가를 누가 합니까?
경만

정경만문화회관팀장

수강생이 1차 평가를 하고 2차 평가를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담당자가 누구죠?
경만

정경만문화회관팀장

저희 문화회관에서는 김은미씨가 하고 일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과목이 있으니까 그 실무자가 하고 조정자로써 저희는 제가 문화회관 팀장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처음에는 이사장님이 조정자로서 했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 강사님을 평가하는데 수강생과 팀장 그 다음 조정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강사님들의 평가는 요즘 모든 서비스의 중심이 고객입니다. 문화대학의 고객은 수강생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강생들의 욕구, 눈높이에 맞춰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 자체도 가급적이면 관 주도가 아닌 학생들,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그 단점은 보완을 하면서 평가를 너무 문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은 제쳐두고 문화회관의 직원들한테 잘 보이면 롱런을 하고 계속 막 갈수 있는 폐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의 수요나 수준에 맞게 평가 자체를 학생들의 프로테지를 높게 해서 선생님들의 교재 준비, 성실성, 내용, 수강생들의 욕구에 맞는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만

정경만문화회관팀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 규정이 마련되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경만

정경만문화회관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평가 배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문제가 만약 있다면 조정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행안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물론 이러한 평가가 우리 서구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구 의원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행여라도 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조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저도 대학원에서 평가를 할 때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업체가 많고 그렇다 해서 평점이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고 평가의 척도라는 게 아주 엄정하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러한 문제들이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자랑스럽게 수상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잘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아까 에듀토이페스티발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됐다 하는 얘기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잘못된 것 아닌가 합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예산 계상이 의회에서 충돌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인지를 했었다는 얘기죠. 의회에서 에듀토이페스티발은 안 되는 것으로 되는 거구나, 위원님들의 갈등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 이학재 청장님이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니까 기업체부터 편법으로 해가지고 관련 업자들이 참여해서 이 행사를 하게끔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부 자치단체장의 지시에 일부 따른 점은 인정하고요. 충돌 부분은 한번 치루고 본예산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금년 예산을 딸 때 작년 행사를 치르고 나서 예산협의를 했더니 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서 그 이후에 안하게 된 겁니다.

김영옥위원

그것은 말씀이 조금 이상한데요. 예산도 없는 것을 구청장이 하라고 하니까 할 때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합니까? 예산도 없는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업체도 아니고. 그건 이상하다하는 생각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해를 받는 겁니다. 이사장님이 계속 오해의 소지도 있겠다 이런 말씀 답변하는 게 이거의 하나예요. 이게 안 되는 거면 판단해서, 예산도 없는 사업을 기업체로부터 후원이나 기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걸 알고 아무리 윗사람이, 물론 구청에서 청탁을, 위탁을 하는 거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사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시킨다고 해서 그냥 하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사장이 아니냐. 분명히 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까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돌이켜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죄송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의욕이 굉장히 앞섰습니다. 아까 전원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런데 그 당시 처음부터 청장님 지시를 받았던 건 아닙니다. 저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고요. 도시문화원이라는 임경환 박사가 정확히 말하면 인하대 저희 선배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후에 저는 알았지만 에듀토이페스티발 안건을 가지고 예전에 제안을 한 적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와 있을 때 그 임 박사가 찾아와서 이런 이런 것을 공단에서 문화원이랑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업무에 대해서 잘 몰랐고 기본적으로 제가 왔을 때 조직 문화가 참 이끌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단합하는 게 참 어려웠고 공단을 한꺼번에 알린다는 그런 욕심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청 담당 팀장한테 이런 것이 제안이 왔는데 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의뢰를 해봐라 라고 제가 처음에 지시를 한겁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는 이미 그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상임이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정말 모르고 인하대에 있는 도시문화원의 원장으로 있는 임경환 박사가 저한테 제안서를 갖고 왔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전 직원이 전 사업장이 서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모일 수 있어서 자원봉사, 저는 사람들이 하나로 통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여서 부딪겨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가 좀 짧은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빨리 섞이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팀장을 시켜서…….

김영옥위원

이것은요 이학재 전 청장님 지금 이학재 국회의원이 처음 청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에듀토이페스티발을 개최하고 싶어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계속 축제로 키우려고 한건데 관련 간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시설관리공단하고 맞아떨어졌는데 예산도 없는걸, 이사장님이 그 정도의 저기는 있으실 걸로 생각을 해요. 지금 전혀 모르고 했다, 다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죠.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기업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제2의 세금이라고 해서 굉장히 모금, 기부금품에 대해서도 왜 엄격히 법을 제정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하면 각종 기관에서 압력단체에서 기업체에다가 돈을 강탈이나 마찬가지죠. 준조세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모르고 하셨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를 않거든요. 전혀 예산도 없는 걸 단순히 그 생각만 하고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운대학교, 기획감사실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은 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2천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2천만 원 돼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수원여자대학교하고 지금 똑같은 협약을 맺어서 산업체위탁대학교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게 2천만 원 임대수입 올리는 것은 참 잘됐다, 문화회관이 저녁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임대수입 올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원칙에 맞는다는 얘기예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영옥위원

맞기 때문에 좋지만 이것을 꼭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그랬을 때 우리 구청 총무과든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원여대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사회봉사와 하다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다가 중지됐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지 꼭 공단이 청운대학교까지 아까 조례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사업 아닌 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사장님한테 정치적인 이사장 아니냐 하는 오해인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거리가 된다 하는 얘기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요. 이사장 공고를 해서 했는데 이사장 공고 나기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백일장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학공원에서 양성평등 백일장을 이사장 공고 나기 전에 하지 않았나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기 전에 했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것도 들리는 말에, 정확한 것은 제가 녹음을 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양성평등이니까 복지스비스과입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는 거꾸로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내려 왔냐, 청장실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청장실에서 이 행사를 승학공원에서 할 수 있게끔 해라 하고 내려와서 행사를 했다,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돼서 이루어진 건지는 모른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사장님이 이학재 의원님하고 사전에 아는 사이였던 것 같은데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는 그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포럼 멤버였습니다. 그 뿐이지…….

김영옥위원

무슨 포럼의 멤버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하고 있는 미래정책연구포럼 전문가포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시민단체 분들도 계시고 기자 분들도 계시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인천에서 일어나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김영옥위원

포럼에 이학재 의원도 같은 멤버였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멤버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잘 나오시지는 않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알고는 있었다 하는 얘기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렇게 깊은 유대관계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사장님 공고하기 전에 백일장이 개최됐는데 청장실에서 거꾸로 내려왔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가 그리고 모집공고가 났을 때 미래정책연구원이 누구입니까 하고 저한테 오히려 다들 물어보고 그랬더랬습니다. 나도 누군지는 모르는데 아마 그럴 거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홍보팀을 신설해서 고객만족도에 굉장히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영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팀이 활동을 해서 실적이 어때서 고객만족도를 올렸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고요.

김영옥위원

그럼 다른 것 먼저 묻고 그것은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썰매장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사장님이 했는데 집행부의 담당부서와 부딪쳐서 잘 안됐다고 했습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부서의 상위법에 위반이 된답니다.

김영옥위원

그게 무슨 사업이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석남동 노인복지회관이 증축된 지 굉장히 오래됐죠? 지어진 지가?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서구노인회도 입주해 있어서 두 군데에서 사무실 하다보니까 혹시 증축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윤영

최윤영노인복지회관장

느낍니다. 현재 어르신들 수료식을 했는데 27개 과목에 44과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탁구장이 없어서 다른 여가문화 하시는 어르신들하고 마찰이 있고요. 강의실이나 이런 것들도 방음장치가 안돼 있고 강의공간이 한군데밖에 없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증축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당 부서에 건의한 적은 있나요?
윤영

최윤영노인복지회관장

작년 2006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대강당 위 공간이 실내게이트볼장이 있었는데 지금 옥상으로 돼 있어서 증축 건에 대해 건의를 했었고 그때 건물안전도검사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보조금 예산을 절약해서 안전도검사까지 했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영옥위원

해당부서에서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강당 위에는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고요. 들어가다 보면 기둥만 있고 지붕이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인지회에서도 임원회의 하기 위해서 쓰려고 하고 우리는 탁구교실을 하기 위해서 구에 협의를 했는데 건축허가 날 당시 뒷집의 일조권에 연계돼서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채광 때문에 건축법상 증축이 불가하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부족된 공간은 예산만 있으면 구조안전진단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대강당 위 증축을 한다든지 지금 또 배드민턴이 만들어 놓으면 노인들이 잘 안치더라고요. 실내화해서 탁구장 한다든지 그것은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주민복지서비스과에 협의해서 지원된다고 하면 노인들 이용하는데 더 보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그러면 증축이 필요하다 하면 그게 원래 5층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까지 5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초기에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겁니다. 지하 기반, 전기 용량부터 굉장히 5층에 맞춰서 기초가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4-5층 증축할 수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용적률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니까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고 4-5층으로는 증축을 할 수 있는 건물이에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올해 예산을 검토하다보니까 노인복지회관 옥상 조경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4-5층을 증축하려면 옥상 조경공사를 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증축의 필요성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윤영

최윤영노인복지회관장

지금 조경공사는 구에서 한번 오셨었는데 3층 위 옥상이 아니고요. 대강당 위의 2층의 옥상을 전에 게이트볼장 썼던 데를 조경공사로 해서 휴게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김영옥위원

그럼 그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윤영

최윤영노인복지회관장

예.

김영옥위원

거기에 다른 것 안하고…….
윤영

최윤영노인복지회관장

저희는 건물을 지어주시면 더 좋은데요.

김영옥위원

건물이 더 낫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경이 낫다고 하는 겁니까?
윤영

최윤영노인복지회관장

건물이 더 좋은데…….

김영옥위원

건물이 더 낫다,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용적률만 되면 증축을 하는 게 더 나으면 증축을 해야 되니까 옥상 조경부분을 예산을 삭감하고 증축을 해야 되고 조경이 낫다고 하면 예산을 그냥 놔둬야 되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윤영

최윤영노인복지회관장

조경보다는 증축이 훨씬 좋은데요. 그게 간단하지 않은 게 저희가 97년도에 지은 건물이라 소방법이 바뀌어서 지금 한 평 정도만 늘려도 기존에 스프링클러가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를 전체 건물을 다 해야 된답니다.

김영옥위원

다 해야 되는 것 건축비 걱정은 하지 말고 그냥 필요성만 있나 없나 말씀하십시오.
윤영

최윤영노인복지회관장

저희는 증축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죠.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러면 1층부터 전체적으로 스프링클러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윤영

최윤영노인복지회관장

예.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결식아동 급식비는 한기가 3천원입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은 1천 8백 원인데 노인복지기금에서라도 차액을 보존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기금이 이자가 나오니까. 행사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검토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유료로 1천 8백만 원에 점심을 잡수시는 노인분들이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냥 1천 8백 원이 좋겠다 하는데 그러면 3천원과 1천 8백 원인데 1천 8백 원으로도 괜찮은 식단이 됩니까?
윤영

최윤영노인복지회관장

물가가 인상되기 전에는 어르신들한테 4찬과 우유까지 드렸었는데 현재 너무 많이 물가가 올라서 유제품은 거의 못 드리고 요구르트로 대처하는 상황인데요. 서구에서 저희는 그래도 무료급식 인원이 200명 정도 되시니까 토털해서 같이 조리하니까 나은데 서구의 다른 성광이나 다른 무료급식 하는 데는 저희한테 문의전화를 하셨어요 어렵지 않냐고. 그래서 내년에 거기는 다 접으실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영옥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맨 처음에 무료 하는 것은 교회 계통에서 많이 했는데 부담이 되니까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혼자만 그렇게 끙끙대지 마시고 이사장님한테도 의논하시고 상임이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있고 해당과에 얘기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 좀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영

최윤영노인복지회관장

알겠습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홍보파트의 업무가 온라인상, 오프라인 상에 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외부에 알리고 아까 전위원님이 지적하신 제 이름 들어가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원고를 송부할 때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하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알림으로 인해서 아까 보셨지만 상임이사님이 인원이 늘어나고 수입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저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검단에 안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도대체 이런 좋은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먼 지역까지는 알려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가는 것이 증거가 아닐까. 그 다음에 고객만족도가 저희가 조사한 것 말고 행정안전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조사도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영평가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단의 인지도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서구시설관리공단을 아십니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 예산을 들여서 지면이나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를 하면 30배의 광고효과를 낸다는 연구결과도 있듯이 저희는 이런 홍보팀을 통해서 정말 멋지게 의원님들께서 애써 예산 세워주신 이런 사업들을 모든 구민들이 골고루 아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홍보팀이 신설됨으로 해서 많이 주민들한테 알려진 면도 있고 그건 제가 일부는 인정하고요. 아주 극히 일부분은 제가 이제 모든 사업하는 분 아니면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분들, 식당 하는 분들이 5년만 넘으면 많이 주위에 알려져서 단골이 생겨서 망할 염려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계속 연수가 되고 또 직원들이 처음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 가족만 해도 홍보를 해서 아마 많이 늘었고 또 문화대학 등등 하면서 많이 홍보가 됐고 꼭 홍보팀이 했다고 해서만은 아니고 일부분은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러면서 저절로 많이 홍보도 되고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행숙 이사장님 이하 상임이사님, 팀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옆에 앉아 계시는 전원기 동료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경청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적에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고 있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환

최용환위원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저희가 시설관리, 조례에 보면 시설관리 운영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구민복리증진을 한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관리라는 것은 얼마만큼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이다 하면 문화회관이 기획공연과 대관만 하는 것보다 문화대학만 운영하는 것보다 그밖에 할 수 있는 모든 구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효율적인 운영관리라고 하면 공단에서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문화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이나 이런 것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게 아니라 인사관리도 효율적인 관리예요.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관리거든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얼마 전 모 일간지에서 봤습니다마는 모 일간지가 수상하는 상도 받으셨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시민일보에서 상을 주셨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동료 위원과 같이 받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훌륭하신 모습입니다. 그런 훌륭하신 분이 대답하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렇다고 대답해야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사람을 뽑는 것도 효율적인 관리운영인데 병원에서 의사를 뽑는데 공대 나온 사람 뽑습니까? 아니죠?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니 그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건…….
용환

최용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병원에서 의사 뽑는데 요강에 외과의사, 내과의사를 지적해서 뽑지 의사 뽑는데 공대 나온 사람 뽑고 미대 나온 사람도 뽑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환

최용환위원

대기업에서도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공개 채용 시에도 무슨과 석사 출신, 학사 이상 출신 그러니까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돈 들여서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그러면…….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정 개정이 거기에 맞아떨어졌다고 하시니까…….
용환

최용환위원

이사장님이 스스로 정치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라는 것을 시인하는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 아까 고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오비이락이라고 하는 어떤 그때 모든 규정을, 전위원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인사규정만 바꾼 게 아니라 전체 규정을 수정했는데 그 시점에서 그게 맞아떨어진 것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라는 겁니다. 위원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지금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추진력을 갖고 소신껏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숙

이행숙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28쪽 보면 상단 석남제1주차장이 한빛은행사거리라고 돼 있어요. 한빛은행이 없어진지 몇 년 됐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우리은행으로…….
용환

최용환위원

사소한 것에서부터, 단적으로 뭐를 말 해주냐 하면 자료를 만들 때 성의 없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자료인데 좀 성의를 보이고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죄송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최용환 위원님이 뭘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홍보팀장님 직원 채용할 때 홍보팀 업무분장표 나한테 제출한 것 있죠? 그거 가져와보세요. 지금 최용환 위원님께서 너무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의사를 뽑는데 공대 나온 사람을 뽑느냐,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 홍보팀에서 홍보총괄담당을 하는 업무들이 한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CI, PI, 기업이미지 쭉 나와 있던데 거기 기업 홍보를 하기 위하면 총괄부서인데 물론 산업미술학과 이사람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뜻은 의사를 뽑는데 공대 나온 사람을 뽑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억지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업홍보 이미지관리를 하는 데는 우선 산업미술 하신 분도 저는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신문방송학과 나오신 분도 괜찮고 또 블로그라든가 이런 경험이 많으신 분도 좋고 좀 폭이 넓을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굳이 그 이력서에 맞는 산업미술 석사 이렇게 고집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이지 지금 최용환 위원님 말씀은 의사를 뽑는데 공대 나온 공학석사를 뽑으란 얘기냐 이렇게 접근하면 그것은 쉽게 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공단에 근무하시는 팀장님들이나 앞에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제 속마음을 알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모집요강에 과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물려있는 거예요. 석사 문제, 경력 1년 문제 그 다음 시기적으로 나이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이를 다섯 살 올리는 문제 이런 연속된 상황들이 다 맞아떨어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최용환 위원님은 그것을 의사 뽑는데 공대생을 채용하냐 이렇게 접근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제 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래도 이해를 못하시는 팀장님은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제가 답변할게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 이의가 있다, 잘못된 접근이다, 아무리 구의원이라 하지만 그 접근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질문하세요. 답변할게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행숙 이사장님과 박장훈 이사님 그리고 팀장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서면자료 요구는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관리공단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동주민센터,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내일 일정은 동주민센터는 본 위원회실에서, 보건소와 검단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검단출장소는 검단출장소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감사 중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