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 학교급식경비 지원 조례안(이관수의원 외 6인 발의)

존경하는 우창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관수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 학교급식경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통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세히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강남구 관내 학교 등에 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보다 상세하게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근거 및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교육기본법 제4조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부담 등 및 그리고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규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시설 설비비 등과 함께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비의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우리 강남구가 아직까지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지도 시행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 인권, 건강권을 확보하고 평등의 헌법적 정신을 보장하여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강남구의 책무를 수행하여 강남구초등학생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학교급식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4조는 학교급식경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학교급식경비의 지원대상, 경비의 지원, 지원신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대상자의 의무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는 초등학교 4학년 친환경 급식비를 2011년 1월부터 전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월초에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21개의 자치구가 공동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자치구에서는 4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에서는 4학년에 대한 친환경급식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우리 강남구 5,054명의 어린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부담도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및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4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자치단체의 의무급식인 친환경급식비를 구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부칙에 규정한 것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은 더 이상 이념과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책무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 그리고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 학교급식경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발의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제안하신 이관수의원님과 또 검토결과를 보고하신 서형완 전문위원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참 이 내용을 발의한 동기라든가 이 내용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고 언뜻 들어서는 이 제도가 빨리 도입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자세하게 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과연 이것이 정말로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안을 도입하시면서 이러한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본 조례 제정안은 아이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 중 먹을 거리에서 조차 부모의 빈부격차로 인해 침해받고 있는 교육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자치행정의 업무로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도로 실천될 수 있도록 교육 지원하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갈등을 기초적 단계에서부터 미래지향적으로 통합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평등하게 누려진다, 이런 주장과 또 부모의 빈부격차로 인해서 치부받고 있는 교육계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학생들의 부모 소득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무상급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빈부격차를 없애려고 그러면 잘 사는 애들은 어차피 부모들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별 사실 우려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는 걸로 보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은 소위 말해서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내지는 차상위 계층들에 대한 이런 자녀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수혜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 자체도 무시돼 버리고 잘 살든 못 살든 전교 학생들에 대해서 무상급식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데 우리 이관수의원께서 답변 먼저 해 주시고 답변 이후에 제가 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입니다. 우선 이학기위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교육기회의 평등보다는 빈부격차로 인해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자녀들만 제공하는 것이 적법하다, 적절하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저소득층이나 부자나 누구를 지원하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 제31조3항에도 나와 있듯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취지에 맞게 교육기회의 평등을 제공하자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녀야 할 책임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 포퓰리즘이나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닌 당연히 아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개 구청 중 21개의 구청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이며 우리 강남구에서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또한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대비 충분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제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추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평등하게 누린다 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산이 골고루 나눠준다 해 가지고 평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를 주장하는 부분은 소위 말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인데 똑같이 나눠주면 그대로 빈부격차가 존속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빈부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한정된 예산이라면 저소득층에다 몰아서 줘야만이 그게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것이지 공평히 나눠준다 해가지고 나눔의 공평이지 수혜의 공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관수의원입니다. 이학기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육기회의 평등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교육기본법 제4조에 명시돼 있듯이 교육의 기회의 균등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본 조례의 본 취지는 무상교육,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취지에 적법하게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성을 갖고 모든 대상의 아이들이 지녀야 할 책임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당연히 누려야 할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겁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좀 벗어난 듯 합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상급식 문제는 재정부담이 수반되지요? 우리 검토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구청장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이런 조례안 같은데 맞습니까? 이관수의원님.

아닙니다.

구청장 동의 필요 없습니까?

필요한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아니라는 대답은 강남구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지요. 원래가 우리가 재정이 수반되면 집행부 장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지금 구청장께서 우리 이관수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계십니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의 의견서에도 나와 있듯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장의 재량권과 예산편성권에 대해 침해하는 조항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의 편성권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심의 의결권과 조례의 제정권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보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에 대해서 이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학기위원님의 주장대로 라면 실질적으로 모든 의원발의든 조례에 대해서도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을 수반하는 모든 복지분야든 주민지원에 관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원입법을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재정이 수반되는 이런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장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각 위원들 책상 앞에 나눠준 서류를 보면 구청장의 의견이 도착돼 있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에 아래와 같은 위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도 내용대로 말씀드리면 구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구청장의 재량권과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규정돼 있으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여기 도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비근한 예로 요즈음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참 무절제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해 가지고 영국이라든가 아르헨티나 또 최근에는 그리스까지 국가재정이 위기상태로 치닫는 이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고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대상 5만여명의 여론조사, ARS 여론조사를 통해서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실시에 대해서 75%에 가까운 대다수의 시민들이 찬성의견을 밝히고 있고 또한 아이들이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 받아서 교육에 보다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반응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서초, 강남, 송파, 중랑구 4개 구청만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4개 구청의 경우에는 다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 현재 재임 중에 있습니다.

중구의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중구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 구청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가 없이 조례도 그 당시에 이미 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네.

법적인 해석에 따르면 모든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보호자가 경비에 대한 전부가 됐던 일부가 됐던 부담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포괄적인 범위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이관수의원님 답변에 대법원 판례에서 국민의 평등교육은 서로 다 국민이 누리는 혜택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급식부분도 평등교육에 속합니까?

급식이라는 범위에 대해서 한정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초등학교 우리 교육법에 따르면 현재 의무교육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육까지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하고요. 또한 국가에서 그러한 의무교육을 책정하는데 있어서는 따라서 수반되는 무상교육이 따르게 됩니다. 그게 헌법 제31조3항에 명시된 내용이고요. 그러한 내용의 취지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31조3항에 나온 취지에 적법하게 우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닌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관수의원님이 생각하는 거고 대법원 판례에 급식은 평등교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례가 되어 있죠?

없습니다. 정확하게 대법원 판례에 어떤 번호가 어떻게 되죠?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법원 판례가 없고요. 그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중앙지방법원 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같이 찾아보기로 하고 그 판례가 나와있죠?

본 토의에서는 명확하게 대법원 판례 내지 헌재의 판단이 나왔을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그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강남에 있는 학교들이 학교시설물이 낡아서 기자재나 학교시설물이 낡아서 그런 시설물의 형편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상급식 부분 하고 이런 낡은 시설물들을 개선하는 부분 하고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의 서로 논쟁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학교급식 경비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즉, 시설물에 대한 지원, 뭐 학교 생활용품에 대한 지원 부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1, 2, 3순위에 따른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초등학생들에 대한 의무교육에 대한 지원부분은 2000년대 초반 1990년대부터 이미 시행돼 왔습니다. 국가의 그러한 재정자립도나 여러 여건상 이미 실행되어야 할 사항들이 늦어졌을 뿐입니다. 늦어졌을 뿐이고 지금 현재로써도 잘 아시다시피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고 당연히 국가에서 이것은 책임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할 사항이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서에 보면 정책은 철저히 우선순위의 문제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책부분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나라당 집행부가 있는 데랑 민주당 집행부가 있는 데랑 현격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우리 강남에서 만큼은 그런 것을 하지 말자고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를 한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관수의원님!

이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본의원 외 6인의 공동발의를 한 취지 자체도 기본적으로 어떠한 조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학교급식 경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무이고요.

지금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무상급식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법안이 지금 주민투표 그 부분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이렇게 논쟁을 한다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 있고 우리 의원들간에 서로 불화합을 만들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호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선 주민투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에 예정돼 있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투표에는 많은 또 위법성들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엄연히 학교급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교 행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거죠. 하지만 현행 주민투표법 제7조2항을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10조를 보더라도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그 지원액 및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청구하고 공표하는 주체는 서울시장이 아닌 서울시 교육감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그런 진행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사항이지 반드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금 그러한 문제들도 있을뿐더러 강남구의회 내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반드시 결정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교급식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일부 부담한다는 얘기를 논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학부모들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체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국민 전체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학부모들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 전체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그 자체 학교 내에서 얘기고 무상급식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학부모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라는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국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자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무상급식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서울시에서 주민투표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것을 가가 되든 부가 되든 나중에 결정이 나면 서로 따르자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특히 강남구에서는 강남구의 특성이 있듯이 지금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각 구의 특색이 자치구에 맞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인정을 해 주시고요. 논쟁을 해서 소모적인 논쟁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22억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마련될 것이며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우선순위의 문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구 내의 예산을 살펴보아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일반회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 중에 5%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의 기준으로 봐도 본예산에 150억2,660여만원이 편성됐고요 이는 3.65%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아직도 그리고 이에 따른 여유분이 50억원 정도 남아 있고요 금년 추경예산에서도 약 18억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22억원의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금년도의 초·중·고 서울시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비 지원에 따른 5억2,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금액이 5억원 정도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4학년 급식경비에 지원하는데 추가로 드는 예산은 약 17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불요불급한 사업을 감액한다면 예산편성의 여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급식 경비에 대한 지원부분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취지에 적법하게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갖고 책임성을 갖고 지원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관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의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우리 말하는 것이 예산에서 가장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어요. 우리 지금 현재 강남구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금이, 보조금이 총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지만 약 150억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학교에 주는 돈이 금년에 27억입니다.

예, 27억이고 우리 무상급식을 4학년에 한 학년을 늘리면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22억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지금 그게 지금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무상교육이라는 범위가 이제 무상급식이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에서 가장 먼저 논란이 됐었던 거고 무상교육의 범위 안에 무상급식이 들어가는 것은 뭐 그게 지금 되어 있고 어쨌든 1학년, 3학년까지는 무상급식이 되어 있어도 논란의 여지가 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4학년이 문제인데 제가 여기 검토, 전문위원님 검토 자료를 지금 보니까 그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초등학교의 급식용 쌀이 지원이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은 왜 3개교에만 지원이 되고 있는가요?

그것은 2010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이 185억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50억3,000만원, 약 35억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0개 학교에 탑라이스 쌀을 주는 사업을 줄였던 상황이 발생을 했었던 거고요. 그 3개 학교에 지금 주고 있는 것은 쌀하고 주식하고 관계없는 우수 농수산물을 매칭으로 학부모가 20%, 구청이 40%, 서울시가 40% 부담하는 조건하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학교가 3개고 추가로 4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와서 앞으로는 7개 학교가 될 예정입니다.

3개 학교가 어디 어디 학교인가요?

3개 학교와 명단은 조금 이따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신청을 하면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서울시 40%

아니 학교가 신청하는 우선순위가 있었나요? 그 3개 학교가,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학부형 부담이 20%를 부담해야 된다 하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설립한 친환경 농수산물센터를 이용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한 학교가 3개 학교입니다.

그게 그러면 친환경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신청하지 않는 학교는 왜 안 했을까요?

신청하지 않는 학교는

왜 부담이 돼서요? 학부형들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부형 부담이 20%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식당 같은 거 있어서도 설치가 안되는 학교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설립한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설립한 강서친환경센터를 이용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급식은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무상이든 아니든 간에 6학년까지 다 급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안돼 있다고 그것을 친환경을 신청을 안할 수가 있나요? 그 좋은 음식을 먹는데, 그게 조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꼭 식당이 없어서 그걸 100%만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리실은 다 있습니다. 30개 조리실이 다 있고 중학교도 24개 중에 조리실은 다 있는데 초등학교에는 식당이 9개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같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이, 21개소는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밥을 먹고 있죠? 중학교 같은 경우는 24개 중에 8개가 식당이 없고 나머지 16개 학교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도 식당이 없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안하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식당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음식 조리하는 공간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조리실은 다 있습니다.

식당이 없다고, 먹는 장소가 없다고 해서 친환경 음식을 재료를 신청을 안했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지금 조례와 관계된 무상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대상이 아니고요 중·고등학교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했는데 금년도 이게 되면서 초등학교 부분은 전면 그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지금 전면

예, 안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안하고 있다고. 보조가 전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3개 고등학교나 이런 것들은 중·고등학교만이지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럼 신청을 또 받는 학교도 신청을

초등학교는 일체 안합니다.

안하고 지금 중·고등학교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부분들을 이 무상급식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그 자체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4개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관수의원님도 그렇고 교육지원과장님, 행정국장님, 지금 논제 자체가 지금 조례안을 이걸 어떻게 통과 시킬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더 윗부분으로 가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논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조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급식지원센터 설치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센터 설치하는 것을 타구 사례를 조사해 본 거는 없습니다. 다만 체육관과 학교식당을 짓는 그런 관내 현황을 봤을 때 약 30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강남구에 있는 초등학교가 몇 개죠?

30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30억씩 30개요? 결론은.

아니 급식센터를 학교별로 할 수도 있겠지만 권역별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센터를 지었을 때 한 3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라라는 설치 운영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만약에 실현적으로 됐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느냐 이 질의입니다. 혹시 모르세요? 우리 이관수의원님, 혹시 얼마나

학교급식법 제5조를 보면 이 관련사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근거로 해 가지고 제5조를 기반으로 해서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은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 정책과 교육을 지원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공급 관리하기 위한 센터로 주요기능은 안 제11조에 나타난 것처럼 실태조사, 식재료 품목선정, 공급, 관리, 교육, 홍보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조에 나와 있듯이 설치한다고 명시한 것이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강남구 내에 그런 재정여건이나 구청장의 재량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운영하면 될 것이라 사료돼서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추후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우리구의 급식 실태나 우수 농산물의 공급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탄력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을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실제로 강동구의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용역보고나 자료를 검토해 보면 약 20억에서 30억원 정도의 규모로 지어질 수 있고요. 각 학교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구의 권역 섹터별로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급식지원센터가 권역별로 했을 때 약 30억의 예산이 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우리 앞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187원, 132원 이거 외 별도 외로 지금 예산이 또 그렇게 수반이 된다 라는 거고 그걸 아마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를 안 하면 또 왜 설치 안하냐고 또 난리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조례가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산이 얼마 들지도 잘 모르면서 진행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책과정을 그러니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원들이 가장 해야 될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이 최소한의 실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차후에 그러니까 저희 후손들이 어떤 그런 무상급식이나 그런 복지 포퓰리즘에 의해 가지고 세금에 관련된 얘기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길영의원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답변할 수 있게끔 이런 과정이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좀더 심사숙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수의원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계신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계십니다.

65세 이상 되셨지요?

예.

그 65세 이상 되신 분이 지하철을 타실 때 무료로 타시는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복지하고 지금 우리 무상급식의 그 복지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원부분과 이 무상의무교육에 관한 부분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지하철에 대한 어르신, 노인분,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인 선별적인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다시 말해서 법적 근거자체가 선별적 지원으로서 특정계층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교육에 따른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무상급식에 관한 개념은 어떤 특정계층이나 그런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개념이 아닌 복지 포퓰리즘을 넘어서서 국가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약간 이야기가 빗나간 것 같아서 보충을 제가 할게요. 그 65세가 넘으면 우리가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도 선택적 복지가 아니고 정말 보편적 복지의 가장 표상이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거거든요. 나도 65세가 넘으면 무료로 탈 수 있고 해서 우리 무상급식이 그 맥락으로 접근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이 앞에 서게 되니까요 몽롱해집니다. 좀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을 하시든지

어떤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 자기는 좋다 무상급식이 점심만 하지 말고 아침도 주고 점심도 주고 저녁도 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너무 편하대. 자식들 다 국가에서 주면 자기 마음 놓고 놀러다닐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어머니는 자기 아들 때문에 피곤하다 이거야. 도시락을 싸가지고 간대요. 그 음식이 입에 맞지 않고 영양가가 없고 부실하고 하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간다 그런 두 종류의 분이 계시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도 그렇고 또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느라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이 조례안에 관련돼서 질의 답변시간에 동료위원께서 이 조례안을 거부하는 뜻을 표한데 대해서 마치 과시한다 라는 표현한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 장의 그 나름대로의 자기 구에 대한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심된 그런 결정을 한 부분을 가지고 과시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다른 뜻에서 본다면 의회 우월주의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런 단어는 좀더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어서 본위원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반대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 우리 의원들이 설상 여기서 가결한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좀더 우리가 실질적인 문제를 토의한다고 한다면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그야말로 복지 선진국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민주당 의원과 한나라당 구의원들이 같이 복지 선진국인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입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해당 학교에 가서 첫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어떠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 들으세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복지 선진국에서 학교 전교생들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 답변은 의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차별화 돼 있어 가지고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무상급식을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 소득이 높은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 선진국이라 하면 무조건 무상급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한 이 조례안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대법원에다 지금 소송 계류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결과를 지켜보고 우리가 조례안을 토의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대 토론하신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조의 제1호에서 제7호까지 “이라 함”을 “이란”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2항에 “과반수”를 “2분의 1”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윤석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윤석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근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도 서울 어느 곳에서나 흡연을 하게 되면 걸리는데 우리구에서도 이 조례를 또 만든다고 하니까 장소 같은 데를 잘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모두 지정을 해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질의 이학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이 법 조례에 의하면 법 취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금연 구역 지정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아마 제정 같은데 서울시에서도 조례 제정이 있었었죠?

보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에서도 금년도에

대표적 케이스로 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아니고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입니다.

네, 거기에 우리 서울시민들이 장소에서 금연구역 장소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5월 1일부터 작년도에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올해 5월 1일부터 그동안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서 단속을 실시했는데 지금 두 건 적발된 걸로

그럼 그 많은 시민들이 왕래를 했는데 단 두 명만 흡연을 했다는 겁니까?

거기 금연표지안내판을 하고 계도를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거의 그 공원에서는

지금까지 계도차원에서 운영했다고 보면 되겠죠?

5월 전까지는 계도차원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을 보시면 5조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나름대로 몇 가지 판단을 하신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실제로 법이라든가 조례들을 위반할 시에 부과되는 벌칙, 형벌, 과태료 이런 기준들이 지금 우리 구청장 안을 보면 금지구역에서 흡연했을 경우에 10만원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강남구에서 제정한 조례들이 사실 이와 비슷한 그런 일반적인 조례들이 많습니다. 이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 10만원씩 이렇게 부과하는 조례가 몇 개 있습니까? 뭐뭐 있습니까?

조례를, 다른 조례를 검토를 안해 봐서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 주차 과태료는 얼마 정도 부과합니까?

주차단속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원이죠?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사실 불법주차와 흡연과의 관계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2.5배 정도 됩니다. 250%에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참 어떻게 하다가 자기들이 우연히 배운 흡연을 가지고 못 끊어서 적발됐을 경우에 10만원 부과하면 어떤 반응이 오겠습니까? 주민들로부터.

아무래도 거부감이 많이

본인 건강을 위해서 기분좋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충분한 계도를 거치면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그때는 잘 수긍을 하겠지만 처음에는 많이 부딪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이 10만원은 우리 법 감정을 볼 때 너무 과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금연구역을 지정했을 경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반하면 누가 단속하게 됩니까? 보건소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구청직원이 합니까?

아무래도 이건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게 됩니다.

질의드릴게요, 보건소장님! 우리가 여기 보면 임시회라든가 정례회를 합니다. 국장님도 회의 참석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의회에서 의원이 담배피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발하시겠어요?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배꽁초 버리는 것 하고 쓰레기 버릴 때 벌금 있는 거 그건 얼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들킨 사람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숨어 있다가 담배 다 끄고 바로 집어넣으니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툼을 하는 걸 제가 눈앞에서 보고 저건 좀 너무 함정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나머지 이렇게 단속원을 또 뽑아야 되는 그런 예산도 필요하고 또 10만원이라는 것도 아무래도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버리는 것이 5만원이면 우리가 피우는 것만 가지고 아직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 상황은. 그러면 피우는 거와 버리는 거가 또 따로 부과가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027억5,455만원 대비 0.67% 증액된 33억4,82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원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22억2,212만원, 국시비 보조금 24억9,505만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 126억원과 순세계잉여금 32억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억8,591만원 증편성, 6억7,028만원 감편성하여 총 1억1,56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37억2,203만원 대비 0.49%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이중 증편성 내용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예산 1억9,073만원, 순수 사업예산 편성액 5억9,518만원입니다. 감편성 내용은 부서 사업설명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96억1,665만원 대비 6.35% 증가한 6억1,0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구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업무개선에 활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열심히 일하는 조직,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수행정 시책개발 사업에 900만원, 공단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구민만족도 제고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공단사무관리에 인건비 6억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구의 경제 활성화를 통해 활기찬 국제경제 도시를 지향하고자 각종 경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정예산 23억9,415만원 대비 7.31% 증가한 1억7,5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외 대기업 및 우수 중견기업 등을 강남구에 유치하여 경제가 약동하는 활력 있는 경제 서울1번지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1억400만원을, 국내의 자매도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교류활성화를 통한 자매도시간 상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500만원, 유기질 비료 및 토지개량제의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 199만원과 기타 2010년도 사업집행 보조금 반환금에 6,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기정예산은 87억2,427만원이며 8억141만원 감편성, 1억3,112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7억8,694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447만원이며 증편성 내역은 보조금 반환 1억2,667만원과 일자리지원센터의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인 시비 4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수행정 시책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국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말 생략하시고 바로 제안설명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호연입니다. 곧바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에 대한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2011년도 기정예산 889억3,296만원 대비 0.4% 증가한 3,5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학생, 단체 주민들에게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천안함 제1보병사단 등 안보현장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안보교육은 45회 2만5,872명, 안보현장 견학은 26회 1,874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천안함 현장견학 등은 초등학생들에게 안보현장 체험의 좋은 기회로 구민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치행정과는 2011년도 기정예산 409억8,445만원 대비 11.44% 증가한 5억9,338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먼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점자블록과 점자표시판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청담동 주민센터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 주민센터 민원실을 2층으로 이전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등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사업 추진비로 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통·반장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보상금으로 2011년도 편성된 기존예산 대비 세곡동 임대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정원증가와 동별 공석 통장의 추가 위촉 등으로 연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반장 활동지원비 1억2,69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절약, 도심 교통난 해소, 대기오염 예방 등을 위하여 차량소유주를 대상으로 그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의 금년도 참여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전자태그와 참여신청서를 추가적으로 제작, 구매하고자 6,594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의 2011년도 기정예산은 8억9,664만원으로써 추경예산으로 2,17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비정규직 급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이와 유사 프로그램을 사용 중에 있어 이를 우리구 환경에 맞게 적용함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지원과는 2011년도 기정예산 221억9,000만원 대비 9.9% 증가한 22억1,137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 환경개선에 대한 긴급지원과 선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18억원, 초등학교 전학년 학습준비물 지원을 위한 2억9,700만원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눔교육 실현과 사교육비 절감에 큰 효과가 있는 인터넷 수능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515만원,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와 평생학습 공모 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92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국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현입니다. 우리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 예산 증편성액은 3,530만원입니다. (별첨4) 이상으로 총무과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 생략하시고 바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11년 기정예산 409억8,445만원에서 1.44% 증가한 5억9,338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에 3억9,600만원, 통·반장 활동지원에 1억2,690만원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활성화 사업에 6,59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선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본예산 대비 2,170만원 감소된 8억7,763만원입니다. (별첨6)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별첨7)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설명서 보시면 순서별로 361쪽부터 순서대로 한 장씩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옥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보교육비가 말이지요. 좀 시의성이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내년에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는데 과연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뒤에 보면 현수막 제작비가 있어요. 그건 뭔지 현수막이 왜 필요한 건지.

차에다 플래카드를 만들어 가져가서 차에도 걸고 또 그 다음에 현장 가서 사진 찍고 하려면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그간에 저희가 초등학교가 5개교가 갔습니다. 5개교가 가고 그 다음에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갔는데요. 저희가 한 학교에 전학년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2개반 내지 3개반이 갑니다. 그러나 갔다 오고 나면 그 분위기가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가족이라든가 옆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많은 파급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또 계속 지금도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게 수서, 대곡, 선릉, 신구, 일원초등학교에서 중학교하고 해서 1,441명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한 2,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또 신청이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경안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잘못했는데 그 동네 동에서는 자비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되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안보교육을 사실상 자라나는 새싹들이 현장을 봐야 되거든요. 현장을 봐야 되는데 현장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건 정파를 떠나서 새로 온 학생들한테 해야 되는데 현장을 그렇다고 한 학교에서 다 가는 것도 아닙니다. 파급효과를 위해서 일정부분 저희가 한 120명 정도 내지 신청을 올해부터 하라고 해 놨고요. 또 종전에는 많이 들어온 데도 있었습니다마는 갔다 와서 자기 친구들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집합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만 현장을 한번 갔다 오면 국가관이 바뀌지 않느냐 이북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단지 저희도 일부만 하려고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 저기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이해를 하시고 지속적으로 해서 한 학교에 한 번씩은 가게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 2∼3년 전에 저도 안보교육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을 때 그 느낌은 정말 굉장히 우리나라를 다시 생각해 보고 정말 이게 우리 어른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정말 안보교육을 꼭 받아야 겠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시의성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제가 착각을 했던 거예요.

오옥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사업기간을 제가 보니까 본예산보다 지금 추경이 본예산보다 훨씬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잡혀 있고 사업기간을 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에 작년에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구민, 직원 안보교육도 6회가 있었고 또 안보현장 견학도 6회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외로 상하반기에 3회씩 돼 있었는데 올해 지금 하반기에 다시 10회하고 15회해서 25회가 책정이 돼 있거든요. 추가가 돼 있거든요.

이것은요 구민하고 직원을 포함해서 10회이기 때문에요. 가령 저희 직원들은 한 번을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직원들은 한 번 정도의 더 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아니 주민 및 직원이 10회고 초·중·고등학생이 15회잖아요.

초·중·고 학생은 15회인데요. 학교별로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은초등학교니 이렇게 학교에서 초등학교가 5군데를 갔는데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학생들을 한번 현장견학을 보내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보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걸 소홀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안보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잖아요. 안보교육이 6회 해서 작년에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사건이 2010년도에 다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본예산 때 그걸 예측을 했을 것이고 올해 생겨난 일도 아닌데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온 그게 조금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학생들은 초등학생들 신청이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학생들이야 당연히 좋아 하지요. 수업 안 하고 하루 놀러갔다 오는데 물론 거기에 교육의 효과도 분명히 있기야 하겠지만 학생들이야 당연히 그거 신청하고 너도 나도 가고 싶어할 거예요. 그거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공부 안 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런데 그 신청을 하는 것을 다 받아서 우리 강남구에서 그걸 다 하게 되면 내년에는 모든 학생이 다 신청을 하면 계속 따라갈 건가요?

다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별로 한 학년에서도 다가 아니고 일부 100명 내지 숫자를 저희가 제한해서 보내고 있고 많은 데는 120명인데 올해 많이 간 데는 초등학교에서 많이 간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일정의 인원을 해서 파급효과를 노리고 또 갔다 와서 학생들의 국가관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이북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그런 뜻에 있습니다. (우창수 위원장, 김길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무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글쎄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예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사실 위원님 한 분들은 이게 너무 예산이 적은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한 2,000만원 정도, 2,2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막상 저희가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학생들 신청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을 해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정예산보다도 어떻게 보면 1.5배수 이상의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나 불요불급에 한해서 우리가 편성이 되는 거지 본예산 보다도 더 많은 요구액을 편성액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다음 본예산이라든지 얼마든지 시범사업으로써 성과가 있다고 하면 안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지금 일정도 연중 12월 31일까지인데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현재의 저희가 공문을 시달하게 되면 더 많은 숫자가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40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1,400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안보분야를 우리가 처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초·중·고 학생들한테 국가관이라든가 아니면 이북에 대한 현실 이런 것을 산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아마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여·야나 좌․우익이 참 이렇게 있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국가안보에도 좌․우익이 있고 여·야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왕에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물론 이제 이게 시의성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여러

아니 묻는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기가 2010년 12월이죠? 12월에 편성해서 의회 오면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하는데 예산편성 그러니까 금년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 사건을 예상했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때 발생 되었었습니까?

예, 발생을 했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사실은 작년 11월달 제출할 때 최소한의 예산을 일단 반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금년에 들어와서 시행을 해 보니까 의외로

막상 그렇게 예산편성을,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천안함 폭침사건이라든가 또는 연평도 피격사건, 피격사건은 어떻습니까? 연평도 피격사건은?

예, 하여튼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이후라고

그 이후죠?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참 긴급한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편성을 하는데 사실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백번 참 우리가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우리 학생들에게 어떠한 여론기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6.25에 대해서 설문한 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었는데 이 6.25에 대해서도 엄청난 우리 동족이 살상을 당하고 천만 이산가족이 사실은 발생한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또는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또 남침인지 북침인지 조차 사실 제대로 아는 학생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천안함 폭침사건은 세계 각국에서 북한의 소행으로 이미 다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우리 남한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조작했다 라는 이렇게 또 참 터무니없는 나름대로의 흑색선전을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렇게 사실 우리가 최근에, 최근 해봐야 1950년대 불과 지금으로부터 60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족살상이 일어난 이런 6.25사변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연평도 민간폭격 사건은 이것은 국제법상으로도 민간폭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폭격 했잖아요? 우리 과연 국민들이 그때 당시에 잠시 뉴스에 나왔을 때는 전부 다 흥분하고 야, 이거 이러면 안되겠다 라고 걱정을 합니다마는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아주 먼 얘기로 그냥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보교육은 우리가 꼭 필요하다. 비록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 못했더라도 좀 우리가 집행부의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서 제대로 예측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추가 편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차후라도 이러한 대부분 중차대 국가안보는 상당히 중차대한 이런 사건입니다. 좀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경옥위원님께서 군대가는 것을 장려하는 발언을 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것을 우려 섞인 얘기로 하시더라고요.

군대 가는 것을 장려하는 듯이 하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오해인가요? 이따 속기록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강남구의 특색이 어떻게 살리느냐를 지금 여러 가지 방법에서 얘기를 하는데 안보 부분에서도 제가 이거 안보예산 짤 때도 2,200만원 57만 나누기 하니까 300 얼마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보교육 하는데 그 금액을 짜가지고 57만 구민들한테 어떻게 안보교육을 시키겠냐고 제가 그때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예산이 나왔는지 한 번 좀 얘기해 주실래요?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안보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그 당시에 처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물론 설문은 했습니다. 설문은 해서 몇 개 학교가 가겠다고 했는데 또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을 당초부터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도 그렇고요. 또 예산에 따라서는 2,200만원이 많다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면 적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추경에 지금 올린 금액도 예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희 총무과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안보교육을 어떻게 하면 이 초·중·고 어린 학생들한테 전파를 시키느냐 하는 것 중에서 CD교육도 있고 뭐 집체교육도 있지만 현장교육이 가장 갔다 오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전파가 잘 되고 또 머릿속에 영원히 남을 것 같아서 그러한 사업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다가 오늘 예산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예산안 올릴 때 너무 적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때 시기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연평도 폭격사건이 일어난 후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논란거리가 있고요 지금이라도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안보에는 진짜 너나가 없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우리가 1953년에 GNP가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라고 해서 세계 최하위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딛고 일어나서 10대 강국 안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이학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이 특히나 청소년들이 그 부분을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현장견학을 통해서 정확히 알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히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실수 안하고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들어가고 또 지금이라도 추경에 넣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예산을 올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김영호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본예산 편성할 때 하고 조금 구체적인 계량화 된 것을 제출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아마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안보의 중요성이나 또 그 교육의 필요성은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거에 좌니 우니 하는 어떤 이념적인 생각에는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정리해 주시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튼 안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여기 맞죠? 오옥근위원님!

저기 청담동 주민으로서 얘기하는데 꼭 동청사 안전관리를 꼭 잘 하셔야 돼요. 그전부터 그게 흔들린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주민이 해서 안전진단을 몇 번이나 했을 거예요, 그 건물을. 그래서 지금 과연 어린이집의 대기자 명수가 얼마나 되길래 그렇게 옮겨서까지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담동 문화센터에는 아시다시피 상주해 있는 이미 기존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97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이번에 만4세, 5세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만3세까지 하고 있는 반이거든요. 만4～5세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청원도 제출했습니다, 우리 보육지원과에다가. 여러 가지 수요를 보니까 저희들 상당히 부족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만4세, 5세반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대기자 명수가 4세, 5세반이 많은가요, 거기는?

제가 보니까 한 몇 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몇 천명이요?

위원님, 그건 저희가 지금 보육지원과에 얘기를 해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그게 전에 있던 여성능력개발센터 분원이 없어지면서 여유공간을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어린이집은 1층에 아직까지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1층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거기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관계 보육시설 관계 법령은 지금 저희가 해당부처에 개정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안전진단 같은 것도 충분히 해서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367쪽 통·반장 활동 지원에 관련된 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쪽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저번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이 강남구가 제일 낮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저희 강남구가 25개구 24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물론 저희들이 작년에 보면 참여율이 23%입니다. 상당히 낮은 숫자죠. 그러나 저희들 올해 목표는 저희들이 60% 목표를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35% 정도 목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 수준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저희 목표 60% 하게 되면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1, 2등 하지 않을까 봅니다, 금년 9월말 되면.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1등으로 올라설 수 있는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승용차요일제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 현재 각종 시설에 승용차요일제 안내요원을 각 시설에다가 다 배치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저희들이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 주민들은 승용차요일제 스티커 부착하지 않으면 아마 저희 현재 우리 공공기관의 주차장이나 아마 상당히 들어오기 힘들게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 했듯이 동장님들 중심으로,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참여 유도를 좀더 강화하겠고요.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렇게 산하 공단의 기존 주차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보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난해 까지만 해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승용차요일제의 효과성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밀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른 구 수준에 맞추어서 끌어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 기름값 자체도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할 건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많이 참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노상주차장도 좋고 우리 노외주차장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차요원들이 붙여주더라도 그게 등록을 이렇게 그냥 숫자로 적어주기만 하더라도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PDA랑 연결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71쪽 소집식 민방위교육 운영에 관한 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재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5쪽 비정규직 급여관리 시스템 구축 감편성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겠죠? 교육지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 여건 개선, 37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 죽 있는데 보니까 별지 나눠준 것있죠? 추경예산 교육여건 개선 지원사업 목록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 있죠? 두 장 짜리입니까?

예, 세 장 짜리입니다.

세 장 짜리죠.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몇 건이고 계속사업은 몇 건입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업숫자는 30개 사업이 되는데 학교 수로는 24개 학교고 신규사업은 대부분이 신규사업이고 계속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있죠?

예.

본위원이 왜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를 묻는지를 그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 하면 안돼요. 우리가 처음에 편성할 때에 이미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을 해서 심의 받아가지고 다 집행까지 했는데 공사를 크게 벌려가지고 또다시 부족하다 해서 추경예산 요청한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얼마 들어갔으니까는 돈 보태주시오 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교장들이 아니면 학부모들이 아니면 운영위원장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다 따릅니까? 공사 벌려놔서 오사마리 지어야 되니까. 제가 외래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했을 경우에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얼마를 요구하더라도 전부 다 따를 겁니까? 안되겠죠, 그러면?

예, 당연히 이학기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학기위원님이 하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세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내용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고쳐놓으니까 옆의 것이 보기 싫어가지고 옆의 것을 추가로 고쳤으면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개량보수 사업은 신축하고 틀려서 손대면 끝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왜 예측을 못합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했다가 또 부족하면 충분히 가서 건의하면 지원해 줄 것이다 라는 안이한 생각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사례가 발생됐기 때문에 공사도 벌려놨고 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해 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선례를 남기면 각 학교마다 전부 다 이렇게 다 공사합니다. 10억 주면 20억짜리 공사해 버려요. 하다 보니까 일이 커졌다,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까? 그럼 다음 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0쪽 학습 준비물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이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감편성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방접종의 대상이 좀 줄어든다든지 이래서 문제점이 생긴 게 없던가요? 의약과장님.

잠시만요. 김영호위원님 이게 쪽대로 그냥 진행하면 되거든요. 영유아 접종 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치매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385쪽 보시면 치매관리 사업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보건과 소관 사항인데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이거는 대상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사항이 아니고요. 치매관리사업이 저희가 치매

그러면 대상이 늘어난 것도 없고 계속사업 같으면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같이 편성하시지 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몇 개월 잘린 겁니까? 이거 6개월 잘린 겁니까? 아니면 10개월 잘랐어요?

예산을요? 기간을요?

편성할 때에 연간 편성을 안 하고 분기별 편성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1년 연간

추경에 왜 나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시지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치매관리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지난 해에 원래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매칭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보조금이 2억4,840만원이었는데요. 1,272만원 이것이 기금에서 별도로 더 보조를 해 준다고 확정돼서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1,2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겁니다. 당초 예산이 그러니까 2억4,840만원이 편성

그러시고 우리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 기준이 서울시 기준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기준입니까?

이 치매관리가 복지부나 서울시 기준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데 노인에 해당되는데 이 명단 봐서는 대상 60세 이상이면 저도 60세 이상입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아요?

60세 이상이요?

요즘 우리가 나이를 보면 약 한 70세 정도를 기준 잡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젊은 사람을 가지고 벌써 치매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

이게 치매예방관리사업도 포함돼 있어서요, 위원님. 치매가 사실은 어떤 나이가 갱년기에 접어들면 여성분들도 40, 50대에도 조기 치매검진도 해서 미리미리

치매야 뭐 40대에도 안 나옵니까? 나오겠지만 발병률을 볼 때는 그런 거 한 70대 정도 이상 돼야지 발생되지 나이 61, 62 이런 된 분들 가지고 검사하는 거 좀 과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됐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8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없으시지요? 389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391쪽 가정간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편성 건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간접흡연 제로 환경 조성 건 394쪽 정신보건사업, 감편성 건입니다. 396쪽 영유아 등 필수예방접종 실시. 398쪽 급성전염병 관리.

잠깐만 있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성전염병 관리 감편성 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 편성하실 때.

지난 해 저희 자체 예산이요. 국고보조금은 여기 급성전염병 관리라고 주제에 사업명은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감편성 해 달라고 한 거는요. 이 사업개요에 동그라미 넷째 줄 사업내용을 보시면 제1군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이것이 100만원 잡혀 있다 5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시에서 주는 것이 그것만. 이 급성전염병 관리 내용에 전염병 치료 격리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그것만 국고하고 시에서 예측을 해서 격리해서 치료할 때 안 생기면 하나도 안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래서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감편성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여서 50만원만 준다고 내려와서 저희도 50만원을 감한 겁니다.

그런데 요즈음 시중에 소아, 유아들 발생하는 입안에 수족구병이라고 있지요, 입속에 염증 생기는 거. 우리 강남구 발생했습니까?

급성 전염병 항목에는 1군, 2군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쪽에는 지금 안돼 있어서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통계로 해서

소장님! 지금 수족구병 발생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있으세요?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실시에 보면 감편성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줄어 들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이제 14억 정도에서 773만원 정도니까 얼마 많은 금액은 아닌데 여기에서 이렇게 감편성 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게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난 해에도 여기 영유아 등 필수예방접종에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유아가 우리 관내에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예측을 해서 그 대상자 중에 70% 정도가 예방접종을 보리라고 하고 그 애기들 숫자 곱하기 해서 금액해서 예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해에도 50% 내지 55% 정도가 접종을 했기 때문에 남아서 아까 반환금 하듯이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모건강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404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약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409쪽 노인의치시술 감편성 건입니다. 411쪽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