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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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작성 제출하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혹시라도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동안 의정활동 중 수집 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구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이 새로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수감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번 사무감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이 최근에 많은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가 있다면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감사기간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감사종료일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감사위원의 질의나 관계공무원의 답변 시는 명확한 속기를 위하여 가급적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영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현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조성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최경보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후에 참석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사위원장 박승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보고순서는 안전총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생활복지국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총괄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타부서 공무원은 해당부서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중랑의정모니터링단에서 회의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안전총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특히, 구민의 재난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총괄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택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유경 생활안전팀장입니다. 박광보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현황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앞서서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미리 자료를 요청하고 감사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제가,

박승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제가 저번에 요청해서 저한테 주셨던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민방위교육 강사명하고, 저한테 주신 자료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전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게 돌려주세요, 같이.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지금 채용계획서부터 해서 좀 양이,

영실

이영실위원

채용계획서는 말고요, 그건 양이 많고, 양 많은 것 빼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위촉강사명단,

영실

이영실위원

네, 위촉강사명단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명단하고 그다음에 강사료 지급한 것 그것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저는 메르스 관련해서 지금 안전총괄담당 부서에서 대책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같이 연계가 되고 서울시하고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 중랑구의 확진환자라든지 아니면 입원한 환자라든지 또 서울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그걸 좀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메르스에 대한 것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 오면 전 위원님들하고 같이 보고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안전총괄담당관, 작년에 세월호사건 이후로 지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안전총괄담당관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꾸려졌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자치행정과에 있던 민방위, 그다음에 안전치수과에 있던 부분 하나씩 떼어와서 했는데 제일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안전치수과에 안전관리팀이 있었고요, 자치행정과 안에 민방위팀이 있었고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생활안전팀이라고 해서 새로운 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역할은 지금 저희가 건축직과 토목직 전문직 직원을 두고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부분이 그 전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안전 분야가 각 개별법에 의해서 흩어져서 자기 소관 분야별로 아파트면 아파트, 도로면 도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건 그 전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점검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저희가 점검하게 되고 총괄하는 부서가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챙기는 부서가 하나 더 생김으로 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점검과 만약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신속한 대응능력 같은 것을 저희 과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총괄담당관쪽에서 지금 컨트롤타워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사건도 그렇고 언제나 대형사고가 터지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일이 더 커지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중랑구에서 ‘컨트롤타워를 하자’ 하고 안전총괄담당관을 지금 했는데 제가 이번에 동감사를 어제 하면서 안전총괄담당관이 만들어져서 했는데 지금 동에는 전혀 지시가 없었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동에서는 이렇게 대처를 해라, 어떤 그런 매뉴얼들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국가안전처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동장님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책 한 권 크게 그냥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해 나와 있는 책자 하나 달랑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 동에서는 이런 걸 숙지를 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없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과 뭐가 달라졌냐, 컨트롤타워, 말로만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별법에 의한 각 부서별로의 역할은 있습니다. 하지만 동은 종합행정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장과 직원도 몇 분 안 되고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어떤 일을 하라는 그런 매뉴얼 대상에는 큰 틀에서 일부분을 그쪽 지역에 일어났을 때만, 예를 들어서 동향보고 해 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면 한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상습침수지역이 어느 쪽이죠? 어느 동이죠, 우리 중랑구에서?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현재 최근에 몇 년 동안 침수지역은 별로 없었고요, 주로 만약 침수가 발생한다면 중랑천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중랑천변 묵2동, 면목2동, 면목5동 이 정도 되겠죠?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묵2동에서 휴일 토요일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홍수가 났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거를 행동 매뉴얼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중랑구 컨트롤타워에서 하는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침수 피해가 어느 정도냐 하는 전제가 돼야 되기는 하는데 대형이라는 전제하에,

영실

이영실위원

집이 50채가 잠겼습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그 정도면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되면 침수피해를 먼저 동에서부터 보고가 올라오겠죠. 저희 직원들이 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그래서 동사무소 출동하게 되고 동사무소 직원과 같이 피해규모를 확인하고 그와 동시에 펌핑작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동사무소의 역할은 주민대피나 신속하게 현장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만 우선 해 주게 되고 그 이후는 저희가 개입해서 관련부서와 유관부서들을 함께,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요, 산사태, 대표적인 자연재해죠. 산사태, 홍수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인력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자연적으로 일어난 산불도 있으니까 산불, 이런 게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비상연락망이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이 구축이 돼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의 매뉴얼들은 거의 책자 수준이어서 실제 현실에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생긴 뒤로 일단 현장 초동조치 현장매뉴얼, 아까 말씀하신 산불, 산사태, 우리 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포인트는 그게 비상연락망 체제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동에서 확인한 책자는 너무 두꺼워서 이게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하고 막 찾아봐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산사태 그다음에 침수 이런 각각의 유형별로 비상연락망 체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유사시에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유사시에 이건 어디다 연락해서 바로 해야 돼.’ 하는 그런 게 있느냐는 거죠, 지금. 안전총괄담당관이니까, 다른 데 없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린 건데, 그 자료가 있으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료가 있으시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매뉴얼 한 장에서 두 장 정도로 함축한 그 매뉴얼에 모든 비상연락망이 담겨져 있고 현재 12개 분야에 대해서 작성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그래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데가 동이거든요. 동에서 제일 먼저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동을 배제해 놓고 이것을 빨리 빨리 뭔가, 지금 홍수가 당장인데 언제 다 모여가지고, 집도 다 각각에 있는데 연휴에 모여가지고 언제 대책회의를 하고 언제 뭘 하고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뉴얼, 그다음에 홍수가 났을 때 양수기를 어떻게 해서 하고 어떻게 누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누가 가동을 해서 책임자는 누구고, 하여튼 그런 체계적인 매뉴얼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계속 사고가 나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막는 경우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쪼개고 쪼개고 해서 다시 붙여 놓은 건데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탁상행정 아니라,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는 보고요, 민방위교육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복지를 계속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처음 접하다보니까 자료 좀 받게 됐고요. 그리고 민방위교육을 참여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다 자고 왔다고 그래요. ‘아이, 그냥 하루 자고 오는 거지’ 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사실은 뭐든지 수업시간에 조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어디 누구 교육을 가든지 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안전총괄담당관으로 오고 하다보면 새롭게 변화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2013, ’14, ’15 자료를 받았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죠.

박승진위원장

자료 오고 하실 수 있으면 하시죠?

영실

이영실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위원님들도 같이 보시면서 공감하는 게 좋으니까 자료 오면 그때 다시 제가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감사장에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위원님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게 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가장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지방자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공무원들이 많이 힘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 오늘 아침 TV에서 잠깐 봤습니다. 옥천군의 공무원들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시설에 있는 가택 그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 보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메르스가 지금 진정되지 않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 예측도 조금 한 2주 정도 더 갈 것 같다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메르스 대책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 시점에 제가 생각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가장 진실된 것이다.’ 그 말속에는 신뢰, 정직 그리고 책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는 중국 당나라 때 마조대사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다.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동 감사를 나갔었는데 동마다 방독면이 지금 비치돼 있더라고요. 과장님 아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방독면을 보면 10년, 저희가 어제 거기서 동 감사에서 듣기로는 10년마다 다시 바꾸는 걸로, 폐기를 하고 바꾸고 한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보관하는 동안에 방독면이 특별히 문제가 생기거나 중간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혹시 있었습니까, 우리가?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처음 구입해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일부러 뜯어서 사용한다면 중간에 변질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쓰지 않은 상태로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뜯게 되면 중간에 한 번 쓰고 버리게 되는 거군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폐기처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독면이라도, 물론 중간에 뜯은 부분도 다시 성능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모두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 번 성능검사를 통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더 연장해서 쓰고 거기 기준에 미달된 부분은 폐기하게 됩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게 이제 일반형이 있고 한국형이 있다고 그럽니다. 일반형은 민방위 할 때 쓰는 것이고 한국형은 공무원이나 화생방 내지 또 한 가지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쓴다고 그럽니다. 두 개 다 마찬가지로 10년입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지원받은 게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 구 상봉1동 봉황마을 지역이 선정돼서 국비 3억 8,000을 지원받았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시기에 참 큰일을 하셨다 싶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청한 건 1억 5,000을 신청했다가, 7억 9,000을 가지고 국민안전처에서 맨 처음에 중앙부처에서 7억 6,000으로 사업을 하면서 20개 구가 나뉘어지면서 3억 8,000인가요, 3억 5,000으로 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학교 앞 경사로 정비에서, 그 다음에 범죄예방, 재난예방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땄다는 걸로, 안전총괄에서 그랬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참 큰일 하셨습니다. 좋은 일 하셨고, 장미축제 때 그때도 안전을 안전총괄팀에서 맡은 겁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3,0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에서는 법에 의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고요, 저희는 그걸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특히, 장미축제는 우리 구 행사이기 때문에 안전범죄를 총괄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장미축제를 보면서 우리 구에도 저렇게 10만이 넘는,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구나, 사실은 참 작은 행사였거든요. 장미도 아직은 그렇게 우리가 내놓을 만큼 풍성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으면, 아무튼 그 육교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마침 메르스가 시작되기 전이었고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아무 사고 없이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사고 없이 잘 끝이 났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이 신경을 쓰고 그 뙤약볕에서 교통이며 모든 것에 있어서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메르스 얘기는 오늘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각 위원들이 다할 것 같습니다만 메르스도 더 이상 우리 구에서 확진자가 없도록 각별하고 철저하게 좀 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려의 말씀 많이 감사하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뒤에 앉아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저희가 지금 과가 출발한 지 몇 달 안 됐지만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우리 구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직원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건강이 곧 주민을 지키는 힘이 되니까요. 직원들 건강 다 조심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 특별히 직원 건강에, 과장님 건강도 마찬가지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자료가 온 것 같은데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민방위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얘기 좀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로 이게 넘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사실 블로그에만 이렇게 쳐봐도 민방위 교육받고 온 사람들이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넷째 시간 하면서 각 구별로 느낀 점을 써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개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민방위교육이 전체 소집해서 하는 교육이 지금 몇 년 하는 거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1년부터 4년차까지는 1년에 4시간 그 이후는 비상교육만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그러면 4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강사들 명단하고 과목을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2013년부터 ’14년까지 강사 중에서 보면 안○

하고

강사하고

구○

사가

강사가

있는데 과목이 2013년에는 화생방을 강사했고 2014년에는 화재를 했어요. 그리고 2015년에는 화생방을 했거든요. 그러면 화생방하고 화재는 전문분야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한 강사가 두 가지 과목을 번갈아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도 별로 민방위강사는 저희 구도 추천을 하지만 최종결정은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풀을 형성하게 되고 그 풀 내에 있는 강사 분들을 모셔다 쓰게 됩니다. 다만 이분들이 분야별로 좀 중복되거나 여러 분야를 하는 분도 계시는 것은 그 분야의 자격을 다 가지고 계시고 연구 성과라든가 이런 걸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강사로 선정된 분들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다 봤는데 이게 지금 강사채용하고 그 과정을 보면 자치구에서 추전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연구강의 심사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시에 합격해서 바로 위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는데 ’13년 ’14년 ’15년 강사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계속 겹치는 강사님이 ’13년 이전에, 이분들이 몇 년부터, 제가 ’13년부터 자료를 봤는데 몇 년부터 우리 중랑구에서 강의를 하셨나요? 지금 겹치는 분들 몇 분이 계시냐면 구○○, 안○

으로

연속으로

하시는 분들 있죠. 고○○, 최○○, 하여튼 이렇게 계속 겹치는 분이 계시거든요. 안○○, 구○○, 고○○, 그렇죠? 이 분들이 몇 년부터 교육을 시작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012년부터 했다고요? 확실합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진짜 확실합니까? 이영실 위원입니다. 거기 민방위담당 있는데 그러면 2011년도, 지금 답변 2012년부터 하셨다는데 그러면 2011년도 강사 지급내역서 가져오세요. 강사료 지급한 것, 제가 알기론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뒤에 담당 계시지 않습니까? 팀장님, 모르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실기강사로 위촉이 되면 저희 구에서 한 5년 정도는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계속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타구도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는 ’12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행정감사 하는 기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정확한 자료를 갖다 주셔야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2011년, 2012년,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똑같은 감사가, 매년 중랑구에서 강사로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4년간 지금 똑같은 강사한테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강의를 듣는단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블로그에 들어와서 보면 우리 민방위 그 사람 또 왔네, 하여튼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민방위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그분들이 그래요. 시간 남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그분들께서 그래도 시간을 내가지고 어떤 교육이라도 받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유사시를 대비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민방위 대원이 그렇지 않아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지역에서 그 인재풀로, 인력풀로 쓰려고 하는 게 민방위대원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일이 일어났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실기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이나 다른 화생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데 다른 강의들은 만날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얘기를 듣다보니까 졸고 온다는 얘기죠. 그럼 좀더 효율성이 있는 그런 교육을,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강사들이 계신데 왜 굳이 똑같은 강사를 매년 똑같이 쓰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강사를 좀 다양하게 모집을 하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했으면 우리 민방위대원님들도 좀더 흥미를 가지고 교육에 임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민방위가 또 국가적 차원에서부터 쭉 어떤 파트가 정해져 내려오고 이런 부분을 하나 과목에 메이다보니까 한 강사가 오랫동안 하는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우리 민방위 대원들이 좀더 흥미를 가지고 그리고 그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시대가 굉장히 흘렀거든요. 그런데 민방위교육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도 되고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세대에 진짜 했던 그 민방위 교육 받던 거랑 지금 아이들이 또 민방위 받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저희 남편이 받던 민방위 교육을 저희 아들이 똑같은 내용을 받는다는 거는 시대 흐름에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안전총괄담당관으로 왔으니까 이쪽에서 좀더 우리 주민의 안전에 정말 가까이 갈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럴 수 있으시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안전총괄담당관이 새롭게 출범을 했고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지적 하신 것들을 다 개선을 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하여튼 전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지금 중동호흡기 징후와 관련해서 우리 안전총괄에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5월 28일부터 실질적으로는 대책상황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난 단계에서 관심, 주의, 경각 이런 수준이 있습니다. 현재는 주의 수준이지만 저희 구는 재난 대책수준으로 상향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07시부터 23시까지 하고 있고요, 야간에만 전화를 당직실과 연계해서 그쪽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담당자 연결해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요, 공휴일에는 9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근무하는지, 안전총괄담당부서 직원들은.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평시는 3인 1조로 해서 07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하고 있고요, 공휴일에는 1/2씩 교대근무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중랑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있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3월 달에 간담회 개최한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메르스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이기 때문에 협의회를 소집해서 이런 중요한 상황에 혹시 소집하신 적 있으신지,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경황이 없어서 아직까지 소집하고 한 실적은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협의회를 이렇게 구성해 놓고 만들어 놓은 것은 긴급한 재난사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빨리 그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대책을 논의하고 해야 될 것인가를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어떻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로 이런 유사시에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안전문화협의회입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의학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일반 민간이 저희와 협조해서 할 부분이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게 지역사회 전파라든가 좀더 메르스가 그럴 상황까지 안 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으로 확산이 된다면 그때는 민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협의회를 개최해서 민간 합동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모든 어떤 일이 긴급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우리 집행부뿐이 아니고 TF를 구성해서 민간 합동으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가지고 가고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까 동료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매뉴얼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다가 늦어지고 적극적으로 초기에 대처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큰 화를 부르고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보건소장의 보고를 받을 때도 여러 가지 위원들이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손을 소독하는 소독약도 저희가 실제로 1층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어디에도 비치된 곳이, 비치됐다고 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실에 있다고 해서 안내실에 가봤더니 저 서랍 밑에 놔두고, 혹시 거기 어디 있나 물어보니까 거기서 찾아서 한 번도 쓰지 않은 걸 꺼내놓는, 이런 식의 소극적인 대책, 형식적인 이런 대처 방법은 과연 어떻게 이런 재난이 오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이런 대처 방법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재난이라든가 그런 질병으로 부터 예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야 되는데 정말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좀 개선이 돼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대처 방법, 안전총괄담당 부서가 있는데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초기대응이 사실은 잘못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의 의식도 여태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난을 당하다보니까 평시에 그런 마음가짐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임했어야 되는데 초기대응은 좀 느슨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체계가 잡혀서 올서부터 지하재난종합상황실로 옮겨서 장기화와 확산에 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하여튼 뭐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메르스에 관한 거는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상황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로, 사실 그대로 실제로 움직여야 되고 철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대처하다가는 우리도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민방위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만날 하던 교육 이런 거 하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심폐소생술 같은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답습을 해서 숙련이 돼야만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대처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여러 교육자를 보면, 교육들을 보면 계속해 왔던 교육 듣고 또 듣고 이런 교육은 좀 대원들도 식상해 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담당 부서가 만들어져서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슈화되고 있는 보복운전 있습니다. 많이 언론에 좀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안전총괄에서 보복운전에 대한 것이 이렇게 형사처벌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거로 처벌이 되는데 이런 교육을 사전에 철저히 함으로써 특히, 다 운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보복운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나도 피해가 있지만 상대방의 엄청난 피해를 주고 사회적으로 이게 엄청난 살인행위나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보복운전에 대한 교육, 이런 것도 아주 철저히 해서 우리 사회가 뭐 교통사고라든지 상대방으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는 이런 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도 같이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우리 민방위 교육이 오래 됐지만 사실 전쟁을 대비한 그런 훈련 위주였습니다. 최근에는 재난을 대비한 부분도 많이 가미가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그런 교육들이 좀 다양성 있게 이루어지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시에 적극 건의하고 또 저희 자체 프로그램을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항시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교육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교육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오히려 우리가 위에다 이런 교육을 하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게끔 어떤 창의적인 이런 생각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 위에서 지시하는 교육만 할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우리가 해온 것이 안보교육, 안보교육 수십 년간 저도 받아왔지만 수십 년간 해왔고 화재나 이런 것 해왔지만 여기 보시면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신 것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어떤 편성되는 시간도 있지만 중랑구에서 이런 창의적인 안을 내서 전국으로 보복운전에 대한 이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거를 오히려 위에 이런 창의적인 안을 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정말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제가 메르스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거 본거 하고 1층 프런트에서는, 아직도 안내데스크에서는 직원들이 위기의식이 전혀 없어요. 지금 늦게서 의원들이 가면 손소독제 내놓고 그렇습니다. 좀 어떻든 간에 구청은 구민들이 너무 많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메르스 때문에 많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직원들을 교육시켜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출근하자마자 좀 미리 먼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9시 5분 정도에 여기 들어왔는데 그때 다 내놓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 직원들의 교육, 이런 게 아직도 우리 안전총괄담당관 이쪽 부서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 전혀 다른 부서는 위기위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교육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과장님, 이번 메르스 사태가 국가재난으로 보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내려진 규정은 주의단계입니다.

조성연위원

주의단계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현재 그런데 저희는 재난에 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자, 우리가 지난해 큰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국가재난안전처라고 하는 것이 생겼죠. 생겼는데 국가재난이라고 보면 재난처에서 담당하는 게 맞습니다,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 그런데 지금 메르스 사건은 특수한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부가 비상대책본부가 되고요, 국민안전처는 지원본부가 됩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앙은 그렇게 되어 있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저희는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저희는 안전총괄담당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에 준해서 상향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를 떠난 전체적인 재난으로 보고 저희 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중앙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구는 지금 보건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현실적으로 컨트롤타워는 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힘드실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던 힘들 좀 내시고, 지금 이 사건, 메르스 건에 대해서는 양면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전에도 겪어 봤습니다만, 유사한 유행병 겪어도 봤습니다마는 잘 넘긴 적도 있었고 또 예전에는 이렇게 SNS상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없었죠. 그러나 현실 메르스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예전에 없던 이런 홍보와 여러 가지 SNS 사이에 왔다갔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검증도 안 된 이야기들이 많이 돼서 메르스 질병 유행병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내용보다는 더 확대돼서 된 이런 사건들이 돼서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래서 정부에서도 이 사건 자체는, 메르스 이 사건 자체는 엄중하게 다루되 조금 조용하게 다루려고 하는 것이 경제하고 연관성을 두고 그렇지 않은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는 메르스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공포분위기가 가고 또 유언비어가 돌고 하는 그 여파가 이제는 경제적으로 까지도 많이 전파가 됐습니다, 위축이 되고. 그리고 오늘 각 부서별 대책회의도 구에서 가졌지만 지금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이쪽에서는 50%까지도 자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게 각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나 지원책을 마련하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래서 제가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이 부분, 메르스가 관련된 것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50%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피부로 와 닿고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뭐, 전혀 안 된다고 그래요, 전혀. 식당이고 뭐고 아주 저희들이 다니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안 됐던 것이 지금은 더 안 되고 요즘에는 또 가물어가지고 농산물 값까지 폭등을 해서 아주 더 죽겠다고, 이게 메르스 사건으로 같이 다 연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메르스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정말 심각성을 갖고 잘 다루되 그 이면에는 경제성하고도 잘 관리를 해서 양면성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쪽을 보니까 안전시설에 대한 자료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서에서 이주여성들인가요, 이주여성들하고 다문화가정, 이 가정에 화재경보기를 매년 이렇게 달아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단체에서 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지금 구에서 예산지원 나간 게 아니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순수 민간단체에서,

조성연위원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소방서에서도 좀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냐면 이 자료에도 있던데, 지금 중랑에도 이 주여성, 다문화가정 이런 가정들이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물론 이제 다 취약하지만 이분들이 더 취약한 곳에 귀가하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아마 소방서에서도, 봉사단체에서도 그쪽에 타깃을 삼아서 무료로 달아드리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어가지고 어떤 집은 달아줬는데도 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서기능이 이렇게 조리를 하다가 김인가요, 이것이 조금 더 나오면 울려버리니까 이것이 본인들이 선을 잘라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달아주신 봉사자들이, 매월은 아닐 겁니다. 분기별이나 점검을 나가면 본인들이 달아줬는데 가보면 이걸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잘랐냐 그러니까 그래서 잘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뜻과 무관하게 홍보가 잘못돼서 정말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보다 관심 있게 해서 정말, 이분들이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당하지 않아서 난 그랬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을 당했다면 그분들이 그걸 잘랐겠냐 말이에요. 나는 아직 당하지 않았고 다른 것을 당한 걸 봤는데 실제로 본인이 해당 사유가 없다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통해서, 지금 다문화가정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다문화가정들 교육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전총괄팀에서는 안 하겠지만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하고 연동을 해서 그분들이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 지금 잘 관리를 해서 정말 봉사하신 분들의, 아니면 달아준 그분들의 뜻에 반하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지금 관리를 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소방분야 기자재 전시회하고 시범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장님 지시를 받고 거기를 갔는데 거기도 의용소방대에서 우리 구 부스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계셨고, 미리 울리는 센서가 민감한 문제들을 보니까 지금은 많이 기계가 좋아져서 개선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게 꼭 소방서 업무라고만 치부하지 않고 또 우리 같은 조직으로도 흡수해서 같이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또 홍보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중간 역할을 연계시켜 주든가 그런 역할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잘 점검을 좀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동 감사를 나갔었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들 하셨는데 물론 이 업무 자체가 포괄적인 업무다보니까 내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 중에, 중랑구에 지금은 침수지역이 변함없습니다마는 예전에 뚝방을 중심으로, 뚝 중랑천을 중심으로 침수지역이 많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양수기를 준비해가지고, 물론 동사무소나 구에서도 확보를 하고 있지만 침수가 옛날에 자주 됐던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인별로 보관을 해서 유사시에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양수기들을 개인이 보관하는 양수기들이 꽤 돼요, 알고 계시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이게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보다 지금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게 더 많아요,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관에서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감사하면서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전화했는데 한 군데도 안 받아요, 꼭 전화 안 받는 데만 전화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양수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정말 당신 가지고 있느냐?’ 라고 확인 좀 하기 위해서 찍어서 다섯 군데 전화 했는데 한 군데도 안 받아요, 전화를. 그리고 안 받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관에서 관의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이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있지만 그러면 유사시에 그분이 어떤 분은 이사간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사간 분이 지금 보유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치수과인가 감사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도 이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니까 서로 공유해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양수기들이 침수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지급돼 있고 또 담당 직원도 1대1로 배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거의 침수 흔적이 있는 그런 흔적지도도 만들고 있고, 치수과에서.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움직여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서류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수방대책 기간을 앞두고 한번 저희 과에서 관리 실태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고 좋은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걸 체계적으로 훈련을 해서 정말 100%의 효과를 봐야 그 매뉴얼이나 어떤 제도들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그 매뉴얼 대응수칙 표준절차라는 것도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받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으로는 참 좋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효과를 100%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담당자는 다 있겠죠, 자산인데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전에 점검을 안 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는 거는 그러면 양수기를 줄 때 그분하고 약속을 해서 혹시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이사를 가시거나 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줬으면 그분들이 무슨 조치가 이루어져가지고 연계가 됐을 줄로 믿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그게 비록 700 몇 가구였었는데 5가구겠냐 라고 제 생각이 됩니다. 아마 대부분이 연락이 안 되거나 이사간 사람도 있고요, 아마 분실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 해보면. 그래서 차제에 그걸 한번 잘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와서 질의했었는데요,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 추진사항에 아래 부분에 시감사 시 점검 2명 애로사항 청취, 업무실태파악, 이거는 지금 서울시청에 파견을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그 내용은 없네요. 그 내용도 있으면 주시고요, 어떤 내용이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감사실에서 점검 나온 거는 사실은 수시로 나온 상황이이고요, 어제 나온 이유는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 뭔가를 좀 파악해 가고 또 시에서 지시한 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 간 사항입니다. 서울의료원도 역시 들러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 서울시 직원이 나왔단 말씀인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나오는 그 시간대라고 할까 아니면 일정이라고 할까, 주 몇 회로 나오고 있나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초기 때는 일주일 동안 국민안전처 직원이 거의 매일 아침에 나와서 실태를 점검하고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난 뒤에는 당분간 안 나오고 있고 어제는 갑작스럽게 시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파악만 하고 갔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표 관리현황에 보면 그 밑에 누계 109명에 소계가 현재 관리대상자가 57명 그렇게 되어 있고 42명, 7명, 8명 되어 있네요. 관리해제 49명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타구 이관 3명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관리가 실거주지 위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처음에는 관리하다가 14일 관리하는 중에 구리로 간다든가 다른 구로 갔을 경우에는 바로 이관조치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당초 주소는 우리 구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송파에 산다, 그런 경우에도 송파구로 이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여기 타구 이관하신 환자가 확진환자였습니까? 아니면 격리됐던 사람이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관리대상자 중이든 현재 관리가 끝났든 확진된 환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뜻이 아니라 음압병동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확진환자들이 오는 병동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갔느냐 아니면 가택 격리하다가 나갔느냐 그걸 묻는 거죠,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료원에 입원한 환자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사람들과 별개고요, 그리고 이걸 여기 숫자에 나오는 타구 이관자들은 단순접촉자들입니다.

이현배위원

단순접촉자, 그러면 이게 좀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박승진위원장

아까 담당관님이랑 부위원장님이랑 얘기했는데 메르스에 관련해서는 따로,

이현배위원

따로 얘기하고, 이거는 따로 얘기하고,

박승진위원장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임위 간담회 때 따로 우리 담당관님한테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메르스 관련된 사항들 되도록이면 여기서 질의하지 마시고 간담회 끝난 후에 따로 궁금한 사항은 제 사무실에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고, 현재 그러면 고생은 하시는데 사실 작년 세월호에 이어서 경제적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많이 아픈데 그렇지만 국가는 경제 어려워짐도 걱정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보호할 책임도 있는 게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용히 조용히 알리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신속하게 우리 의원들께는 얘기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의원님, 어느 병원에 가지 마세요. 제가 오늘 확인했는데 응급실에 환자가 있대요.’ 이렇게 왔어요. 저는 그런데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대책회의 해가지고 국민안전총괄 쪽에서 우리한테 메시지 주잖아요. 저는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제가 답 바로 줬어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 사정은 이러니까 절대 안심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고맙다고 하는데 이런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원들에게는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주시고 우리가 또 주민대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요, 걱정해 준다고 와요, 우리 또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게 유기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지만 이게 경제도 살리고 하는 거지,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자꾸 감추면 이게 아시겠지만 종편방송에 다 떠들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 중랑구만큼은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져요, 대변자로 이렇게 뽑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생하는 것도 알고 노고도 알고 애쓰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들의 생명 그리고 국가 국민 전체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지금 총괄 이게 제가 이거 도표를 봐도 이 체계가 지금 자세하게는 안 나타나 있지만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걱정하는 것, 해마다 걱정하는 것 다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또 주민들의 걱정 똑같고 또한 제가 부연설명 하나, 오늘 저도 들었는데 눈으로도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도 보호해야 되니까 첫째 적으로 손을 닦지 않고 눈을 비비지 말라 하더라고요. 최근에 수간호사가 심폐소생술하다가 땀을 닦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으로 확진환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전염이 된 것 같고 또 감염 경로도 보면 눈물 통해서 밑으로 가니까, 그런 것도 우리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간담회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세요. 네, 저희들이 많은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고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백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 잘 경청하고요, 격려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렇습니다. 수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매일 아침 메일도 보내드리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간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유언비어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격리대상 되신 분들이 더 고통스럽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어떤 그런 행동을 보면 마치 그분들 있는 곳을 알아서 피하자, 이런 심리가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위원님들도 주민들께 그렇게 격리되고 잘 지키고 타인한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름 동안 밖에도 못나가고 있는 분들을 감안해서 좀 자숙하시고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인 위생수칙,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정말 기다렸습니다. 제가 오늘 기다리는 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아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한 중에 그 상수 침수 가구 수중펌프죠, 수중펌프. 일대일 관리를 하시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일 자신 있는 건, 제일 작은 놈, 지금 우리가 구에서 지급이 몇 대가 있는데 몇 대가 있고 몇 대가 관련해서 그 자료 줄 수 있죠, 일대일 관리하신다 그랬으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직원들이 일대일 침수가구에 대해서 되어 있고 저희가 호우경보나 미리 발효되면 그 직원들이 출장 나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현실이냐는 거죠, 현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아, 자료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치수과에서 관활하고 한 자료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치수과로 넘기시지 말고 우리 안전총괄담당관께서, 여기서 관리하는 것이 치수과, 자꾸 과를 넘기지 마세요. 여기서 분명히 답변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1개 동만 제일 조금 나간 동, 제일 작게 나간 동 1개 동, 이게 지금 지급된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급 된 지가 몇 년 됐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할하는 과가 아니다보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8년에서 한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8년에서 10년 됐으면, 이것이 관리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기계 아닙니까? 고장도 있을 것이고, 칠팔 년 됐으면 그 지역에 갖고 이사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 들고 갔다? 왜 거짓말해요, 과장님. 한 개 동 전체 센터 싹 가지고 오시고 전화번호하고 1대 1로 해가지고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이 모터가 없을 때는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50%도 없어, 이것은 과장님 거짓말이에요. 1대 1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하세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터를 1대 1로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침수한 경력이 있는 집에 대해서 직원 1인씩 담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침수되지 않은 가정에 모터가 지급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터의 지급과 관리, 그런 모든 부분들은 치수과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치수과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총괄담당을 한 과에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전총괄담당관 이 자체를 없애야지, 자꾸 치수과를 얘기해요. 치수과 무슨 죄 있어요?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여기 지금 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을 감사할 때 그러면 치수과장 대동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모르면 왜 거기 있느냐고, 자꾸 그렇게 변명하시지 말고, 그럼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우리 중랑구의 재해대책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실에 필요한 것이 뭐뭐인지 얘기해 보세요. 중랑구가 처하고 있는, 과에서 준비를 하시고 있는 부분.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최대 현황은 메르스 대책이 되겠고, 현재 날씨나 기후로 봐서 폭염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가뭄대책이 되겠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폭염이나 가뭄이나 마찬가지에요, 또.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그 다음에 이어서 가장 심각한 것이 풍수해 대책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풍수해 대책이요.

성욱

홍성욱위원

풍수해라니?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수해대책이요.

성욱

홍성욱위원

수해대책, 끝?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제설대책이 되겠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또요? 장수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다 있나 없나 빠진 것…….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우선 봄철이면 해빙기 대비해서 전체 시설점검이 있었고, 네, 그 정도로,

성욱

홍성욱위원

화재대책은 없네요? 어떻게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빠뜨리나, 제일 큰 대책은 이제는 글로벌 세상이란 말이에요. 환경대책이 제일 무서운 거야. 황사, 겨울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 뿌리죠? 도로경계석이, 시멘트경계석이 다 삭아버려요. 이게 환경이에요, 환경. 또 일본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우리나라 관계없을까요? 우리나라의 것도 문제가 되지만 북한의 원자력문제도 큰 문제점이 있다, 이것 대책 하나 세운 것 어디 우리 과가 준비된, 어떤 우리 과에서 이 대책이 과가 만들어진 것은 재난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난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과가 생긴 것이에요. 뭐 준비한 자료 좀 있으면 줘보세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환경 분야는 지금 물론 황사나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지만 아직 재난수준으로까지는 보지 않아서 해당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성욱

홍성욱위원

해당 부서 자꾸 얘기하시지 말라니까 자꾸 해당 부서를 얘기하세요. 지금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과에 얘기하면 이 과에서 저 과, 저 과에서 이 과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 것이에요. 내가 말씀드린 것은 있는 그대로 처음 말씀, 먼저 그 앞전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재난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과가 생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고, 이 자료에 제가 감사수감서류에 보니까 그러한 예비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이 자체에, 없죠?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이러이러한 발생을 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그러한 발생을 터지기 이전에 사전에 대처를 해야 돼요. 폭풍이 왔다, 태풍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무엇을 준비해 뒀습니까? 지금 당장 내일모레 25일, 며칠서부터 장마가 온다고 그래요. 준비하신 것, 자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에 대해서 총 주관부서는 치수과가 되겠고, 저희가 지원부서가 되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치수과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자꾸 ‘치수과 치수과’ 하려면 치수과에서 자료 갖고 오시라니까. 태풍이 왔을 때 우리 중랑구가 어디어디에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고. 제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제가 억지소리예요? 열다섯 분이야, 열다섯 분 중에 내가 빼보니까 10명도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답답하죠, 태풍이 오면 간판 다 날아가고 옥상의 샌드위치 패널 다 날아가고, 사전에 예방, 어떤 우리 지역 중랑구에 이러한 사고위험이 있다, 이것을 조사해서 이것을 사전에 가서 이런 것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계획 없죠?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정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미흡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계획이 미흡한 것이 아니라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손도 못 대고 있고. 감사 이전에 안전총괄담당관 자체가 기본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고가 나서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지금 얘기하면 치수방재과, 건축과, 직원 없어서 일 못해요. 괜히 위에서 하란다고 그냥 타이틀만 갖고 말이야, 그런데 과장님, 내가 화를 왜 내냐면 어떻게 지금 노후되고 폐기되고, 이사 가는 사람마다 다 집어갔어. 관리책임자는 처음서부터 준 것이 잘못이야. 장마 때 줬으면 끝나고 회수해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든지 구청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해가지고 장마가 진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미리 줬다가 다시 찾아와야 돼.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서 과장님, 거기서 답변을 할 때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무슨 일 때문에, 일단 한 개 동 어느 동 하실 것이에요. 얘기 지금 해 주시고, 어느 동 것은 잘 있어요. 50%만 갖고 있어도, 지금 동에 배급된 거, 지급된 것 중에 50%만 있어도 내가 말씀 안 드려요. 지금 조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 재산입니다. 우리 과장님 것을 누가 가져가서 안 가져와, 가만히 앉아있겠어요? ‘너 그냥 필요하니까 가져라.’ 이렇게 주겠어요? 어떻게 직원들이 내 재산이 아니니까, 구청 재산이니까 까짓 거 없어져도 관리감독도 안 하고, 지금 옛날 같으면 이사를 할 때 전입신고, 전출신고를 해서 ‘네가 가져간 것 있으면 그것을 내놔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안 하잖아요. 전화로 했고 이사 간 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소소한 얘기 같아도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이것이 잘못됐으면 앞으로 이렇게 이러한 구의 재산을 관리감독을 이렇게 해야 되고, 재난을 위해서, 지금 이 자료가 감사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뒷북치기야, 뒷북치기.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거기 자리에 앉아계시면 중랑구에 올해 지금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장마 때면 이런 일도 있고, 또 침수지역도 상습 침수지역이 있는데 이 관로개선을 해서 많이 좋아져서 큰 문제는 없지만 요새는 환경이 진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침수된 곳이 어느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대처한다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난 것, 가능합니다, 서울과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뭐 요새 뉴스에 보면 북한에서 원자폭탄이고, 걔네들 잘못하면 터질 수도 있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접근해야 되는 거지, 과에서 해야 될 일이 그것인데 지금 여기 계속 위원님들 질의하는 중에 답변이 뒷북만 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일을 안 한다, 할 수가 없죠, 열다섯 분 가지고. 뭐 과장님, 소신껏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고, 지금 현재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해 놨다라든지 말씀하세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과가 생기면서 선제적 대응도 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사전점검도 실지 주무과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잘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미흡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뭐 양수기 부분이라든지 제설대책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점검하고 관리감독 해서 사전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관리감독만 하시는 것입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정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가 발생되기 전에는 관리감독과 예방활동을 주력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그러는데 관리감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대책이 중요하다고 내가 그렇게 여태껏 말씀드렸는데 지금 답변은 관리감독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뭐 어떤 것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좀 세우시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관리감독, 치수과만 지금 가서 들볶고 싶은 모양인데 건축과, 도로과, 유기적인 관계협조를 구축해가지고 어떠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어떠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중랑구의 재해에 대해서 이러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꾸 관리감독만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면, ‘치수방재과에 있다. 치수방재과에 있다.’ 그럼 치수방재과 위에 안전총괄담당과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안전과 관련하는 체계도는 저희 안전총괄과, 그 밑에 42개의 관련 사업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는 업무라고 해야지 여기 이 준비 자료에 관리감독 관계만 갖고 해야지 대책 세우는 것, 대책, 그러면 없으면 치수방재과장 나오시라고, 올라오시라고 해가지고 지금 얘기합시다. 재난대비를 위해서 치수방재과장이 하니 지금 거기서 총괄을 하시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치수방재과장 불러가지고 여기서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 직접 풍수해대책을 수립하고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안전에 대해 체계도가 그렇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지 그 치수방재과가 저희 산하 기관이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나 그 각 과가 협조를 요청할 뿐이에요. 여기서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다른 과를 가지고 얘기하시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해야지, 어떻게 치수방재과 뭐 무슨 과 자꾸 얘기를 하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지금 가서, 저기서 과가 넘겨서 내가 할 일을 저기서 남한테 지금 핑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지금 과장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다보면 ‘아니, 그것은 우리 과 아니다.’ 처음서부터 넘겨요,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이것 지금 자료 과에서 만든 것이에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 어디서 카피해 온 것 아닙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제작한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시에서 내려온 것 있죠, 이 지침? 홍성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과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허술하게 안 만들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안전총괄담당관이 생긴 지가 불과 몇 개월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질책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많아서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오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또 자기반성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12쪽에 보시면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12쪽에 되어 있죠? 풍수해는 치수과, 폭설에는 도로과, 공동주택은 주택과, 지진이 났을 때는 안전총괄담당관, 대형공사장은 건축과, 도로시설물은 도로과, 그러면 지진만 하셔야지, 지진만. 이 자체를 만든 자체가 잘못됐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 재난에는 안전총괄담당관으로 해야 될 일은 재난은 발생되기 이전에 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상황관계를 설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총괄담당관이에요. 그 다음에 발생했을 때는 치수과, 도로과, 주택과, 건축과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이전의 상황은 예비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단계는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에도 과로다가 전부 다 넘겼어, 내가 알기로는. 어떻게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맞는가 틀린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재난에 대비한 사업들이 저희 구가 부서별로 4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치수 분야는 치수과, 도로는 도로과가 있는데 그 과의 주무 과의 활동 중에는 예방활동과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저희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재난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 과가 같이 합심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율하게 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 개별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다 하기는 저희 과 열다섯 명 가지고는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끝까지 말씀하시는데 각 과에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각 과에 그런 과정의 예상에 있죠, 업무에. 그렇지만 총괄이라는 것 자체가, 총괄이라는 것은 그것을 그런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총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있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논리로 해야지 자꾸 과만 얘기하시면 끝까지, 그럼 치수과장 올라오시라고 그래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말라니까 자꾸 담당 과한테 전가를 해요. 잘못됐으면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 계속 안 합니다. 잘못 안 됐어요? 과에서 건축과나 치수방재과나 일 안 했냐는 것 아니에요. 그 대책 준비하고 있어요. 있지만 안전총괄담당관에서 모든 것을 수합해서 예상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중랑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 지금. 그러면서 무슨 관리감독을 하고, 무엇을 가져야 관리감독을 하지 갖지도 않고서 그냥 주먹구구 식 관리감독만 하냐.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동 매뉴얼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2개 분야에 대해서 이미 작성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로 일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과와 저희 과의 역할과 협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를 말씀드렸던 것뿐이지 저희 과가 일을 안 하고 과에 다 떠넘기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준비를 안 하시겠다, 과장님, 앞으로 그러한 대비책을?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물론 저희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저희 과가 수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모든 재난에 대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수개월 안 됐기 때문에 시작서부터 잘 가야 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끝까지 잘못 가. 위원장님, 우리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중식을 하시고, 부탁입니다. 오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합시다.

박승진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 일단 김진영 위원님이 말씀을 짧게 하시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총괄담당관이 생긴 지가 몇 개월 안 되셨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죠. 한 뭐 오륙 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서두에 안전마을 만들기로 해서 예산을 안전총괄본부에서 따온 것이 있죠? 지금 이것이 몇 개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보면 이것이 원래 농어촌지역만 20개를 대상으로 해서 애당초 만들어진 것인데, 국민안전처에서, 맞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농어촌 지역이 재난안전 부분에서 취약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안전처에서는 대도시 지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이 다 갖춰진 지역들이지 않느냐는 취지로 거기서 처음에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 구가 서울에 선정이 되어 있네요, 동작구하고 우리하고.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느냐면 지금 홍성욱 위원님도 그렇고 총괄팀에서 전체적으로 왜 컨트롤타워 노릇을 못하느냐 하는데 질책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몇 개월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뭐 처음에 1억 5,000 정도, 시비를 1억 2,000, 구비 3,000만 원 해가지고 1억 5,000 정도 신청했다가 어쨌든 3억 8,000이라는, 운이 좋았던 것인지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것으로 지금 교통안전이라든지 범죄예방, 재난안전, 여기 보니까 수해예방 수로정비, 안전교육장이라든가 상봉초 주변의 통합정비라든가 범죄예방디자인 CCTV마을이라든가 아마 이런 쪽으로 쓰기 위한, 그렇게 해서 딴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지금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이것이 이제 한 몇 개월 만에 만들고, 부구청장님의 도움이 있고 이래가지고 아마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이것을 이번에 어렵게 따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발로 우리 앞으로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모든 부분을 차근차근 해 나가면 앞으로 아마 잘 해 나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도 꽤 늦었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 3억 8,000을 기점으로 해서 안전총괄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중랑구 전체를 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시작하고 수개월밖에 안 됐다는 핑계를 자꾸 대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전 직원들 힘을 합쳐서 우리 중랑구가 재해 없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박승진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주문하는 그러한 부분을 확실히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담당관제가 생김으로써 어떠한 사업계획이 선정된 것이죠. 그런데 그 목표가 무엇인가, 목표가 없잖아요. 사후대책에 대해서 이 과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주문하는 것이에요. 일반 가정에서 한 살림살이를 한다고 하면 우리 집안에 올해, 내년에는 대학교 갈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러면 얘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 등록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이러이러한 목표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금을 준비하고 대책을, 대안을 세워야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붙으면 그때 가서 준비한다,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모든 문제가 이러한 준비된 행정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100%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치수방재과, 치수방재과면 치수방재과, 건축과면 건축과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이것을 조합해가지고 총괄로, 지금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은 구청장 직속이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직속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부구청장,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건축과나 치수방재과는 우리 국장님 소관 아니에요. 그러면 한 단계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아니에요. 뭐 누구보다 상위에 있다는 논리가 아니라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 소관으로다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일을 해서 대처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제가 수방용 비상펌프 그것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제가 동사무소 감사 나가서 그것 확인해 보지도 않았고, 벌써 몇 년의, 수 년째 이 얘기가 왔다갔다 한 것이에요. 올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벌써 그것을 지급한지가 10여 년 정도 됐는데 여태까지 그 사후대책이 없어. 동사무소 관리용이 따로 있고 주민 관리용이 따로 있고, 주민자체에. 그것 그냥 책임회피했어요, 책임. 왜 책임회피 했냐면 회수가 안 돼, 이것이. 가지고 다 이사 갔고, 고장난 것 있고, 관리감독이 안 돼요. 관리감독이 안 되면 이것을 처리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 관리용으로 다 떠넘겨버리고 말았어요. 동사무소, 구청에서 직원들은 그 자산에 대한 책임을 안 진 것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계획적인 사업을 했으면 관리감독이 됐을 것이에요, 급하니까, 물난리는 나고. 그냥 냅다 갔다 집 가정에 그냥 모터펌프나 갖다 던져주고 만 거예요. 던져주고 나서 그것을 관리를 못 했어요.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셔야 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또 침수가 된다면 우리가 모터 또 사줘야 될 것 아닌가. 과장님 한번 개인적인 소견하고 앞으로 우리 과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터펌프 부분은 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향후는 지금도 일부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동에서 관리하고 추후 고장 같은 것도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필요시 주민들한테 배부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과 업무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우리가 재해 없도록 예방에 더욱 더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오전에 담당관님한테 지적하신 부분, 각 동의 양수기 실태라든지 구의 현황 그리고 실태, 총 우리 구에 있는 것부터 파악하셔가지고 실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집에 있으면 주소도 좋고 간략하게만 전화번호까지 해서 저희 총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치수과와 협의해가지고 제출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이 좀 있어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이 자료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행감을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물론 어저께 동사무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어저께 동사무소 나가서도 도대체 자료가 맞지를 않아요. 행감 자료를 제출한 것하고 안 맞습니다, 행감 자료 자체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오늘 또 똑같은 사례가 지금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해서 어저께 6월 17일 18시 현재로 상황보고 된 것을 보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 뉴스에 보면 사망자가 23명, 그다음에 확진자가 16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접한 것입니다만 자료 보고를 한 것은 어저께부로 했기 때문에 어저께 18시 이후에 발생된 것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제출하신 재난대응수칙 표준절차에 보게 되면 재난관련 부서 과장에 대해서 이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지금 과장님 겸직하고 있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 자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과장 누구로 보고했습니까? 본인이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데 보건과장이 이미 제가 알기로는 한 달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석인 자리가. 그런데 보고를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준단 말이죠.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모든 자료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 줘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실 그대로. 지금 메르스 증후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부터 은폐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지 않을 상황 이렇게 오게 만들었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경제하고 맞물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자료를 본인들이 만들어서 주는 자료도 말이죠, 이렇게 주니 이 행감 자료는, 수감자료는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것, 물론 이 행감은 끝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자료를 활동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때에는 정확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료가 현행화가 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 자료 다시 바꿔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좀 보내주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자료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이고, 그리고 처음 이렇게 만들어진 신설 부서잖아요, 신설부서인데. 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럴수록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조금 전에 제가 오전에 질의한 민방위교육 강사도 분명히 ‘2012년 이전에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2011년 자료에도 똑같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 데 있어서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아울러 뒤에 담당하시는 팀장님 이하 담당자들도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을 서포트 좀 잘 해 드려야죠. 지금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확인이 안 됐다 그러면 ‘확인하고 다시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거기 서셔서 분명히 이렇게 다 자료가 나오는데, 이름이 분명히 2011년에도 있는데 ‘그것이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실책이었고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모든 자료를 다 파악한 다음에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혹시 중랑구 우리 구 소유물의 건축물 같은 것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이었든 위험이 닥쳤을 때 구 건축물 시설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합니까,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라고 해서 등급별로 A급부터 E급까지 나누어서 일정기간 동안 법적으로 간격을 두고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어제 저희들이 동 감사를 가서 우연히 옥상으로 올라갈 일이 있었습니다. 옥상을 한번 올라가봤는데 특정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 옥상 그 높은 곳이 만약에 태풍이 올 때는 굉장히 영향을 받을 텐데 런닝머신 같은 것 쓰지 않는, 이미 폐기해야 될 것을 거기다가 포장을 씌워서 이렇게 옥상에다 방치해 놓은 것들도 있고 옥상에 시설물들이 내가 봤을 때 태풍이 왔을 때 떨어져 나간다든가 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것도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도 제대로 파악하고 재난위험시설에 대비하지 못하면서 주민들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이러니 아니냐, 그래서 그런 시설물 점검도 철저하게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특히 옥상이나 이런 데 방치되어 있는 버려야 될 것들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시설부터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태풍이나 비가 많이 또, 물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런 많은 먼지가 쌓여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부분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을 받고나서 생각해 보니까 풍수해를 앞두고 전반적인 점검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지적사항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민방위담당관도 나와 계신데 민방위 훈련 교육과목이 1년 치가 완전히 다 정해져 있습니까, 강사들이? 완전히 세팅이 되어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올리고 시에서 적격자를 강사풀을 정해서 일정 인원을 확보하게 되면 1년 치에 대해서 저희가 강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최경보위원

저희가 그럼 민방위교육 시간 때마다, 교육할 때마다 저희 구에서 구정홍보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시간이 배정된 게 얼마 정도 쓸 수 있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시간 정도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보복운전, 이런 문제에 있어서 특히 요즘 여성운전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위협을 느낀 게 큰 화물차라든가 그냥 밀어붙이면, 심지어는 ‘여자들이 집에 있지 차를 끌고 나왔냐’ 하면서 밀어붙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정말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정말 보복운전이 우리 중랑구, 나아가서는, 지방자치시대가 뭡니까? 아래로부터 위를 개혁하고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를 오히려 아래로부터 위를 바꾸겠다, 이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에서 우리나라가 전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중랑구의 시작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꼭 분명하게 이런 교육과목을 넣으셔서 우리 민방위교육을 할 때 꼭 참고를 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작년에 나왔던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 조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자료가 확실해야 됩니다. 틀림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관실에서 만든 겸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지금 저희 쪽으로 잘못 전해 왔다는 것은 이 자료의 신빙성에서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차후에 제출할 것은 제출해 주시고 그런 자료요청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이영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정확히 알고 대답을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도시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8일 도시환경국장 서봉석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서봉석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주택과장입니다. 윤영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영신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종원 맑은환경과장은 장기 병가 중입니다. 김현래 부동산정보장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의 주요업무 및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주택과 모든 직원들이 담당 분야에서 올바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군호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주재석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문희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이낙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주택과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이 현재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동사무소든 자치회관이든 모든 우리 구가 중랑구 관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답변부탁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제가 근무했던 면목4동 실태만을 정확하게 보고 올리자면 있었습니다.

최경보위원

있으면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항측 결과가 우리 구로 통보됩니까, 안 됩니까? 공공건물만 말씀드린 겁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항측 사진판독 결과가 통보되면 공공명의나 개인주택이나 구별 없이 통보가 되고 이것에 대한 직원들의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그 조사 내용이 이 건물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다라는 판단이 내리면 조치는 유보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공공건물은 항측이나 위반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건물, ‘당신들은 구 소유건물에 위반하면서 왜 우리한테 위반한다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느냐?’ 주민들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건물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어떤 법 조항이 있나요, 위반했을 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공공건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제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사실은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부과 취지가 개인의 이득을 위한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이득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환수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공공용 건물은 그 건물 자체로 인해서 개인이나 어떤 누가 이득을 얻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는 게 적절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공공건물은 맘대로 뭘 늘리고 많이 지어서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떤 명분상 설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위반을 해도 괜찮고 주민들은, 물론 공공성의 목적이 있지만 도덕성으로 괜찮다고 생각하시냐는 얘기예요, 도덕적으로.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최경보위원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주민들의 법 이행 정신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먼저 아무리 그런 법이 규정에 없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원칙이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으면 공공건물부터 그런 걸 위반하지 않아야만이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명분도 있고 또 떳떳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런 위법건축물을 우리 공공건물도 짓지 않는 게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건물도 저 개인적인 견해라는 전제를 깔아서 말씀을 드리면 최경보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공공건물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국민들을 법을 지키게 하는 입장에서 법정신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똑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진료실을 별도로 만드는데 구청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허가절차를 따지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라든가 조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허가절차를 이행하는 것보다는 목적이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어떤 비상사태라든가 긴박한 어떤 국가적인 재난사태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동청사나 이런 데 보면 컨테이너박스, 그 다음에 옥상에 시설물 늘리는 것 이런 것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면목4동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심한 경우입니다. 거기는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민들한테,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우리 주민도 우리로 인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지방자치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리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위반하고 재해가, 태풍이 왔을 때 날아갔다 이 말이에요, 불법시설물이. 그러면 우리는 괜찮고 주민들은 그것을 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것은 조금 지방자치시대에서 도덕적으로 안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공동주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은 민원이 무엇이고, 지금 사례집이 나와 있죠? 최근에 사례집 만드신 것 있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 아니다.’만 대답해 주세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공동주택에 유형별로 가장 많은 민원이 무엇입니까, 공동주택에?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결과물이 나온 것은 민원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실태조사반이 나가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서 적발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많다, 어떤 내용이 몇 건이다 이런 정도로 분석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어떤 부분이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통계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최경보위원

조사하신 것은 그럼 민원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게 뭡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로 이제 관리비 집행에 관해서 주요 적발유형을 보면 ‘이익잉여금 처분이 부적절했다. 예산편성 및 예산관리가 부적절했다. 예비비 사용내역이 미공개 됐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및 구성 및 지원이 부적절했다. 공동주택 지원금이 미정산 됐다. 장기수선 충당금과 관리비를 혼동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고 퇴직급여와 연차수당 정액이 부적절했다.’ 이런 등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시정명령을 224건 했는데, 행정지도 128건인데 시정명령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 시정명령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습니까, 구청에서?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정명령이 나가면 그 시정 요구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관리사무소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것을 목록으로 작성해 놓으신 게 있죠? 어디 아파트에 이런 문제점에서 이렇게 시정명령을 하고 행정지도를 했는데 그 결과에서 피드백을 받은 것을 문서화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요즘은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조치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조치결과 2015년도 것만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2015년도 조치결과된 것, 그 다음에 공동주택 조치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다섯 분이 계시는데 올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리지 않았는데 공동주택에 관한 2015년도 분쟁이 1건도 없어서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것은 분쟁이 없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마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의 분쟁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분쟁당사자들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신청을 해온 경우는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요즘 대기업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합니다, 담합에 대해서. 그래서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담합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민원이 있어서 인지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든 어쨌든 간에 알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5억짜리 공사 금액이 담합을 해서 7억이 되고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이런 것 구청에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 받으신 적 있으시죠? 아니, 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누구하고 담합해서 동대표 회장하고 얼마를 먹은 것 같다, 이런 얘기 혹시 구청에 접수된 것 없습니까, 작년이나 올해?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정보를 접한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제보를 해 주신 당사자께서도 한계를 느꼈다는 게 뭐냐 하면 ‘입증할 수는 없다.’ 그러시면서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 하면 도장업자였습니다. 도장업자가 당신이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온 결과 이런 이런 실태가 있다라고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분도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고 그럴 입장도 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분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단지에서 입주자대표들이 회의를 할 경우나 또 입주자대표를 만나는 경우에는 주로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통보해 드리고 있는데 통보를 받은 입주자대표는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도둑놈 취급한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시기 때문에 진짜로 조심스럽게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구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이 제기되면 당연히 어느 아파트 특정해서 그런 얘기가 민원이 들어온다면, A라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한다면 A라는 아파트에 관리소장이나 입주대표 회장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라기보다는 어떤 이러 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이런 게 사실이냐 아니냐,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든 간에 조사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어떤 담합에 대해서 아니면 공동대표들의 그런 비리에 대해서 사전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그렇게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구체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님 이해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입찰공고가 나간 다음에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업체가 이번에 낙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어떤 어떤 야합이 있는 게 분명하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라.’는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를 할 수는 없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통보를 해가지고 지금 입찰공고가 나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가 진행 중인데 어떤 업체가 당첨될 것이다, 낙찰될 것이라는 제보가 있었으니 이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시고 혹시 그 제보하신 분도 말씀하시는 게 “입주자 대표회의 전체 다를 상대로 로비를 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중에서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만 로비를 했을 테니까 그 입주자대표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만 통보해 줘도 효과가 있을 거다.” 해서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런 제보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다가 그 입주자 대표회장께서 지금까지도 저를 안 보고 뒤에서, 앞에서 계속 욕을 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그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심증은 가지만 제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그렇게 제보자가 특정의 어떤 그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표가 연기가 됐습니다. 2주 동안 연기가 되고, 심의발표가 연기가 된 다음에 업체가 변경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한두 사람에게 특혜를 주고 전 주민이 피해를 입는, 그러니까 관리비가 500원이 나올 것이 700원으로 인상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구청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특히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사전에 어떤 경종을 울리고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담합업체들이, 대기업도 담합해가지고 백억 천억 물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사회적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담합 업체끼리 코드를 맞춰서 다 해서 이렇게 해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실태 조사관이 있는데, 전문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전문가 어떤 자문단이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데에도 혹시나 그런 업체들에서 선정해서 와있는 전문가 이런 것도 있는지 철저히 살펴봐주시고, 그런 업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와서, 그분들이 조사해야 뭐하겠습니까, 다 그쪽편이지.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하게 공정을 기해서 선정해 주시고 선정할 때도 이런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정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직시를 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즉각 대응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하기 전에 아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미리 자료요청을 요구하시고 나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받겠습니다.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도시분쟁위원회 위원명단 좀 주시고요, 위원회 중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 그다음에 15쪽에 건축이행강제금 2013년도, ’14년도 부과징수 체납을 좀 자세히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2013년도, ’14년도 2개하고요, 지금 최경보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주택 자문단 명단과 직업, 그 다음에 언제부터 했는지 기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영실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네, 5쪽에 2014년도 잡수입 내역 있잖아요, 그 내역 좀 주세요.

박승진위원장

이것까지 포함해서, 또 있으십니까, 혹시 자료요구? 그러면 이것만 밑에서 빨리 좀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갖다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참 공로연수 전에 장기재직휴가 중에도 이렇게 행정감사를 위해서 나와 주셔서 책임감이 투철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이라는 게 당초에 그 운동이 시작된 연유는 아마 주민 간에 단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많은 논의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때 그러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시절입니다. 이영실 위원님께서 모르셔서 질의를 하신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파트 주민들 간의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동기라든가 이런 걸 부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을 좀 하기 위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공동주택에서 그동안 층간소음이니 여러 가지로 해서 서로 커뮤니티가 되지 않아서 이웃관계가 회복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하는 그런 의미에서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이 공모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수감서류 11쪽에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추진현황 있고 그 밑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있고 또 밑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위의 것이 지금 2015년도 것인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위의 것이 ’15년도 것이고요, 밑의 것이 ’14년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수감서류에서 이렇게 연도를 표시 안 해 놓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여기서 내용을 보면 자세한 내용은 자료 요청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이제 나눠주실 테지만 여기에 여름학교, 풍물놀이패, 주민한마당 큰잔치, 화단꾸미기, 자율방범대 이런 게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예전에 관리지원보조금이 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내용이 방범시설, 화단꾸미기, 사실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또 굳이 커뮤니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했을 때 뭔가 진정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선정이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존에 공동주택관리 지원하던 보조금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어서, 이렇게 주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것밖에 되지 않았던 건지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의 주안점은 주민참여도에 주안점을 둔겁니다. 시설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동참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큰가에 대한 주안점을 거기다 뒀다고 볼 수 있고요, 시설비라든가 이런 건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렇게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개 단지에서 신청해서 그중에 3개 단지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실태조사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있음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안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항상 관리금지원 보조금 같은 것 신청을 받으면 꽤 많은 데서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5개 단지밖에 신청을 안 한 것은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건가요?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물론 선정기준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좀 까다롭죠.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이라는 제목 자체도 주민들한테 다가가기 조금 쉽지는 않은 상태고 관심이 있지 않은 주민들한테는 이게 다가가기 상당히 힘든 쪽이고 이게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시설비나 딱 떨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주민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은 조금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일단은 받아보고 다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하여튼 정말 끝까지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중랑구가 주민 350명에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숫자랍니다, 통계 숫자를 보면. 그러니 얼마나 업무가 정말 많겠습니까? 수감자료 6쪽에 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관리업체 지도감독 사항이란 제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동주택 관리업체 지도감독 현황에서 네 군데를 지금 만들어 놓고 한 번도, 2014년도는 한 번도 없었고 2015년도는 10월에 할 예정이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지도 감독을 할 것인데 지금 2014년도는 한 번도 안 되어 있었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행정처분을 한 실적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지도감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행정처분 내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금년도에는 10월 달에 4개 업체에 대해서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어떤 지도감독을 합니까, 여기서?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갖춰야 될 자격이라든가 자격증 가진 사람, 뭐 자산정도라든가 요건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시설인원, 자격기준 이런 것에 대한 주로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보면 ‘불법 증축건물이 완성되면 원상태로 돌리기 어려우니 건물신축 시 불법증축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란다.’고 아마 전년도 지적 사항입니다, 그렇죠?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조치 결과 이렇게 보면 ‘건축과와 업무협의 해서 건축물 착공 신고 또는 준공된 건축물을 확인하여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문 등을 배부하고 위반건축물 발생이 없도록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여기 업무내용 12쪽에 보면 작년하고 올해가 무허가 건축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현황보면? 이거하고 연관, 이렇게 철저하게 하셔서 무허가가 그렇게 많이 줄은 겁니까, 올해?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저희 노력에 의해서 줄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우리 단속 직원들은 그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현장을 나가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사항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지시키기에는 상당한 역부족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신축건물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신축할 당시부터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증축을 염두에 두고 설계 단계부터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아무튼 이게 우리 중랑구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안고 있는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과에서 올해는, 지금 올 상반기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건수가 좀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러한 어떤 무슨 방침이랄지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러한 일을 참 이루기 힘든 업무라 하더라도 직원들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매개체가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 제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게요, 옛날의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부조리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조리로 인해가지고 받는 처벌이 사실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공무원들이 참 선망의 대상일 정도로 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식이 우리 직원들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부조리에 야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도하고 설득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람직한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건 계속 되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직원들을 믿고 그 직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과장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옛날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하는 게 제가 이제 행감을 준비하거나, 저희 구의원들은 바깥에 현장을 많이 뜁니다. 주택과는 아니었어도 현장을 뛰면서 어느 팀장이 땡볕에 예산을 얼마 받기 위해서, 한 7억 정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 어느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하고 브리핑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아마 팀장님들이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근래 제가 한 두 번 정도를 그런 걸 현장을 목격을 하고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여튼 제가 문자로 어디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옛날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지금 우리 특히 중랑구 공무원들이 얼마나 심기일전해서 옛날하고 많이 다르게 일하려고 애를 쓰는가는 충분히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 주택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길

김용길주택과장

주택과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고 있는 것이 뭐 어느 하나 중요도를 따지면 업무보고 드린 내용 중에서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마는 현재 추세가 아파트 관리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보다는 지금 관리 그쪽으로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주택관리계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직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과라고 해가지고 과 단위 업무로 이렇게 확산, 거기는 워낙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업무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택관리 업무 중에서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까 이영실 위원님도 질의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민참여 문제입니다. 자기 관리비가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욕설을 하거나 배신감을 느끼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전에 관리비 부과내역서가 매월 배부가 되면 그거에 대한 관심을 주민들이 가지시면 좀 더 투명하고 그러한 아파트 관리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올해도 작년에도 계속 주민참여 한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역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