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토지거래 사후실태에 따른 위반자들 적발되는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토지를 거래허가를 받아서 이용하지 않다가 뒤늦게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거래허가를 위반했다 늦게 했다 이래서 하시는 분이 많은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법에 따라서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요구해야 되겠지만 요즘 같이 어려울 때 그런 기준을 많이 감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갖지 않고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현실은 우리가 많이 그쪽에다가 물어보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도 정책 입안할 때라든지 이렇게 할 때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에서 지방에서 말 그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들과 접하면서 겪는 그런 문제점 현재 정책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많이 건의하시고 그런 것들을 상부에 많이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