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제321회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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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결산보고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요점만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박소영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입니다. -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9호,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자치부의 결산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목포시의회가 선임한 성혜리 의원님을 비롯한 세무사 두 분, 전직 공무원 두 분, 총 다섯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서와는 달리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도로 첨부하던 재무제표를 예산결산과 통합하여 통합결산서 체계를 마련하였고, 결산서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 증대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인사말을 신설하고,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결산개요 서식을 추가하여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로 구성되었습니다. - 그럼 먼저, 7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결산개요는 자치단체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 재무제표 요약·분석 등 총 4장으로 구분되며, 세부 사항은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으로 먼저 21페이지, 제1장 세입·세출 총괄설명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수납액은 6,852억4,998만원이며, 지출액은 5,887억158만원입니다. 이 중 2014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5,655억8,774만원이며, 지출액은 4,937억6,233만원입니다 - 다음은 24페이지 하단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현금 수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에서 실제 수납액은 6,852억4,99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64억5,545만원입니다. 자세한 세입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에서 지출액이 5,887억15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78억4,196만원입니다. 자세한 세출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7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 965억4,839만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이월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합계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58억5,493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49페이지 세입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실제수납액은 5,655억8,77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27억8,141만원입니다. 자세한 세입결산 내용은 4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4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5,608억1,76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937억6,233만원이며, 다음년도에 465억6,823만원을 이월하였고, 세부내용은 143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87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2014년도에 예산 이용 및 전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이체는 부서간 조직개편으로 총 7건에 1억6,4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9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397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마지막으로 별도 보고를 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10억1,134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90억2,965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407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거 결산서안에 포함한 서류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447페이지부터 재무제표의 구성은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총괄설명과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설명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그리고 필수 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와 채권·채무 보고서인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안에는 자산과 부채, 순자산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상태, 원가회계를 적용한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일반수익, 재정운영결과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운영,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나타내는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재무제표 중에서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총 자산은 4조388억8,505만원이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를 포함한 총 부채는 2,749억5,140만원입니다 - 아울러, 475페이지부터 563페이지인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제4장 필수보충정보, 제5장 부속명세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에 대한 세부내용이며, 567페이지부터는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채권·채무관리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 이어서 의안번호 제130호,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7억8,064만5천원이고, 지출결정액은 6억5,087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6억380만2,950원이며, 불용액은 4,706만9,050원이 되겠습니다. - 예비비지출 승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총 5건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추세에 따른 우리시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비 4,246만2천원이며, 조류인플루인자 발생 이후에 방역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방역초소 운영비 5,239만2천원, 그리고 세월호 사고에 따른 지원본부 운영 및 목포역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 제반 경비지원 2억1,512만1천원과 세월호 사고 관련 관내 병원 장례식장에서 희생자 유가족 사고수습, 관계자 음식물 제공 및 실종자 가족 구호물품 지원 해서 1,258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그리고 세월호 사고 관련 선박탑승시스템 개선으로 여객선 이용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관내 여객선터미널 2개소에 무인발급민원기 설치 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북항환경관리과 재난사고 발생에 따른 합의금 및 중상자 치료비로 2억7,23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 일반회계 예비비는 44억3,064만5천원이 편성되어 5건에 대해서 3억7,856만2천원을 지출결정 하였고, 이중 5건 3억3,149만3,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는 3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1건 2억7,231만원을 지출결정 하였고, 이 중 1건 2억7,230만9,8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국장님! 북항환경관리사무소 예비비 지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인가요? 예비비를 편성하고 예비비로서 지출해야 되는 성격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우리 지방재정법에 편성해 놓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에 부합한 지출인지, 그리고 지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것은 결산감사니까 놔두고 예비비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는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물론 예비비를 세우는 목적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없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의 예산 100분의 1을 세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항환경관리과 사건은 사실상 여러 측면에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예상치 않은 그런 사건 발생으로 해서 예비비를,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드립니다.

김휴환위원

- 그래도 21세기 행정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방재정법, 절차에 관한 이런 부분도 다 정리가 된 부분인데, 저는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또 이러한 사고가,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아무런 제재없이 예비비 지출하고 나중에 지출했으니까 승인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 당시 상황에서는 계속 피해를 입은 분들이 여러 가지 항의와,

김휴환위원

- 상황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런 상황에서 우리시에서 어쩔 수 없이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니까 저는 결산을 통해서, 물론 마무리입니다만, 절차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애초에 아무리 그 상황이 다급했다 할지라도 계약적인 부분부터 이런 부분이 철저히 지켜졌다면 시에서 예비비 지출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론이 내려져서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맞냐, 틀리냐 따지고 있는데,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산에서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발생해도 이것이 선례가 되지 않습니까? 선례가 되어서 그전에도 북항환경관리사무소에서 사고났을 때 이렇게 처리했는데 그때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이제 와서 문제 삼느냐, 그랬을 때 의회도 할 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도 선례를 남기는 것인데, 의회에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잣대를 갖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저는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지출했으니까 잘못됐다. 이것은 단순히 예비비가 제대로 지출됐는지 안됐는지를 넘어서 다른 행정적인 부분에도 미치는 부분, 또 의회로 보면 선례가 남는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느냐, 이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국장님! 연속적으로 한번 더요. 결산검사의견서에도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전용 적정성에 대해서 나왔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어요. 우리가 예산이 올라온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비비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바로 집행을 해 버립니다. 우리가 예산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비비 사용 제한규정에 물론 있습니다.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그 분야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에서는 지출할 수 없다. 라는 그런 규정이 작년 5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법이 4월에 제정되어서 법이라는 것은 6개월 후에, 우리가 변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공포된 후 6개월 후에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11월 28일까지인가 될 거예요. 그 안에 집행되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것은, 제가 국장님이 법적으로 위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지만 서로의 신뢰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예비비로 돌려서 바로 지급했다는 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인 것 같고,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답변하기가 곤란하시죠?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이 사고는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어요. 이것 재판했죠?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노경윤위원

- 재판결과물이 있어요? 재판결과물을 자료로 좀 주세요. 그다음에 지출결의서도 자료로 주시고, 합의서 있죠?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다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일련의 모든 자료를 원본으로 주십시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렇게 하고 제가 봐서는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예비비에 편성해서 지출까지 하셨거든요. 지출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항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구두도 계약 아니겠습니까? 구두도 계약이죠? 그러잖아요. 구두로 선 계약하고, 추후에 계약서를 쓴다든가 하면 구두도 저는 계약이라고 봅니다. 목포시 담당공무원이 업체에게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급하니 와서 일 좀 해 주십시오. 했다면 그것도 제가 봐서는 계약이라고 봅니다. - 그러면 이 사고는 목포시의 잘못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일을 하는 그 업체의 잘못이에요. 그러면 재판결과에 의해서 업체의 잘못이 몇 %인지, 관리를 해야 되는 시 관리주체의 잘못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나왔다고 하면 그 비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업체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업체가 몇 % 책임을 지고, 또 우리 관리부서에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맞다고 봅니다. -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비비 승인을, 선 지급을 한 자체가 좀 잘못이고, 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먼저 득한 다음에 지출을 했다면,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 왜 그러냐면 이 사고가 정종득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기 며칠 전에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3일 전엔가, 그래서 정종득 시장님이 임기 말이라 한 며칠 후면 자기가 퇴임하면 되니까 있는 동안에 빨리 조용히 하고 가기 위해서 합의서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시시비비,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두로 계약을 했다면 업체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2차적으로 관리자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죠. - 왜 그러냐면 발전실이라는 것은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요. 그러면 평상시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가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발생되었더라도 사후조치를 해서 가스가 없게 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봐요. - 그렇다면 이 돈을 목포시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잘못이다. 이 잘못을 예비비로 쓴 것을 의회가 승인해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예비비 승인을 의회가 해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재판결과에 의해서 그때도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재판결과에 의해서 업체가 잘못했다든지, 업체사장이 어떻게 보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시시비비를 가려서 우리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사실은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담당자가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시가 대신해서 예산을 쓴다면 그것은 이해 가능해요. 그런데 의회하고 한마디 승인도 없이 다 지출해 버리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결산안으로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가 승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가지고 이 금액이 2억7,231만원 지출을 했습니다만, 법원에 계속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업체의 책임, 또 공무원의 책임, 시의 책임, 이런 부분을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지출이 됐지만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이 책임질 부분은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면, 또 업체의 책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충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재판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 재판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 이의신청을 해가지고요.

노경윤위원

- 누가 이의신청을 했어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 김성숙 과장님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기 지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판결과에 의해서 책임소재가 결정이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시가 책임지면 시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잘못도 없지만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보면 책임이 따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도 제가 봐서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홍률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결재를 했어요. 박홍률 시장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박홍률 시장님이 취임해 오셔서 지출결의서에 사인할 때는 내용을 파악해야 해요. 시민의 혈세가 2억7,231만원이라는 돈이 이런 사고로 인해서 지출되면 담당 국장님들이 오셔서 결재를 받았다면 시장님 입장에서 법적으로 이 돈이 나가도 되느냐, 법적 근거를 갖고 와봐라.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호에, 이것 줄 수 있냐, 없냐 따져보고, 법적으로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면 지출을 안해야 맞다고 봅니다. - 그런데 허위, 제가 알기로는 허위보고를 했더라고요. 가능합니다. 하고, 그러면 그 허위보고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해요. 이런 식으로 모든 업무를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면 의회가 이것을 어떻게 승인해 주겠습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재판결과에 의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시장님이 결재, 총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고, 또 국장님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실무진에서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다면 그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 앞으로 2억7,231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방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예비비 아니겠습니까?

노경윤위원

- 그러니까 이 사안은,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노경윤위원

- 국장님! 법적인 하자가 있어요. 왜 예측하지 못한 일입니까? 이것은 예측가능한 일이에요. 발전소라는 것은 사고가 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특별 관리지역이에요. 가스로 죽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전국에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해서,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일이라는데 예측하지 못한 때는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로 이 항목이, 사고난 것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어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상황이,

노경윤위원

-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인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실무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 이것을 의회가 승인해 주게 되면 목포시민들이 의회를 어떻게 판단하겠으며, 또 우리가 한번 승인해 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고가 이렇게 건설현장에서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목포시에는 1년이면 수십 건, 수백 건의 공사계약을 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시가 예비비로 지출한다면 우리 예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사실 이런 인명사고는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 시가 두 번째인 것 같거든요. 아주 오래 전에 하수도 준설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한번 있었고요. 두 번째인데,

노경윤위원

- BTL에서 사고가 나서 그 업체에서 책임을 졌잖아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그것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시에서 직접공사를 하면서요. 그런데 사실상 인명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고 아니겠습니까? 또 예비비라는 것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라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노경윤위원

- 법적인 하자가 있어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경윤위원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쓰는 것이 예비비인데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인명사고가 났을 때 예비비를 쓸 수 없다는 거죠.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것을 예비비로 쓴 것이 법적인 하자죠.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설령 이 돈이 선 지출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그 돈을 다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판결이 나서, 예를 들어서 책임소재가 어느 정도 결정되면 그 판결 결과에 의해서 책임을 지도록, 우리 박소영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드릴게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저희들이 판결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경윤위원

- 예, 그렇게 꼭 국장님이 처리를 해 주십시오.

문경연부위원장

- 퇴임하시는데요.

노경윤위원

- 퇴임을 하시더라도 답변을 하세요. 집에까지 가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해야지, 책임을 지실 거죠?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책임소재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경윤위원

-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행정적인 사후조치를,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인 사후조치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경윤위원

-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십시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 결과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 또 그런 역할을 의회에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경윤위원

- 의회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공은 집행부로 가잖아요. 그렇게 답변이 흐릿하면 저희들이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법적인 하자는 없기 때문에 승인을 일단 해 주시고요. 나중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리를 하는 것은 그때 일이 아니겠는가,

노경윤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승인해 주기가 좀 어렵겠네요.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전반적인 문제인데요.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볼 때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미래시대는 분명히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질병에 관련된 문제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들도요. 그래서 목적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목적예비비라는 것이 뭐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돈도 부족한데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러면 의회에서 먼저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권장을 하고 도와드릴테니까 그것은 확보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노경윤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맞이하는 미래시대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예,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목적예비비를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 결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지적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대표로 활동하셨던 성혜리 위원님이 앉아계시는데 함구를 하고 계시는 것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내년 일까지 바라보면서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의미를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산편성이나 또 집행하고 결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영

박소영기획관리국장

- 우리 성혜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장님으로 수고하시면서 예년에는 지적사항이 서 너건에 불과했습니다만, 이번에 20건에 가까운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쉬지도 않고 열심히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더 결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 저도 예년에 경우를 보면 결산은 형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보고서를 보면서 색다른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서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인두 의원외 6명 발의】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여인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국민들이 해양안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해양사고 시에 민과 관이 연계가 절실히 필요하고, 특히 세월호 참사의 과정에서도 봤지만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발의를 하게 됐고요. - 두 번째로는 해양사고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들에 대한 수난구호 비용을 조례로 반영해서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들에 대한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에서 해수면 조난사고, 수난구호, 수난구호 참여자, 수색, 구조, 구난 등 용어에 관해서 규정했고,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예산지원과 지원대상에 관해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의 지급기준과 지원금 신청 및 환수조치에 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 참고자료를 보시면 목포시 검토의견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실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요. 목포시가 검토했던 것은 관계법령에 “조례로서 한다.” 이런 규정이 없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관계법령을 위반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 그리고 조례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월권사항, 상급기관 훈령, 사전승인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성 제안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똑같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난구호법에 따라서 수난구호 업무에 참여한 민간 선박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수난구호법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해양사고 시에 민간선박이 자발적 수난구호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고, 연안사고 시 근거리 및 해양 특성에 능통한 민간인들의 활용을 통해서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 방금 목포시 의견을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러한 목포시 의견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수난구호법에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세부 지급절차까지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래서 그동안 뒤에 보시면, 사고들이 많이 있었고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목포시에서 지원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민간인 지원 현황 밑에 보면 2012년도에 두 번, 2013년도에 한 번, 2014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사고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사고들이 민간인이 출동할 그런 큰 사고는 거의 목포 연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 비용지급은 그중에 2013년에 해경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딱 한번 해서 16만3,320원 비용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요즘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들 관심사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우리가 조례제정을 통해서 보다 이러한 부분들에 목포시가, 그리고 목포시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 참고로 작년에 홍도에서 9월 30일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홍도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했고, 민간 해양구조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법이 있습니다. 출동하신 분들이 전부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민간 해양구조대와 관련된 법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보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신안에도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신안군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같은 홍도 주민인데 같이 가서 같이 고생했는데 누구는 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래서 차제에 목포시는 물론 해난사고가 나면 의용소방대는 출동하지 않습니다. 섬 지역이니까 의용소방대가 출동했는데 목포시는 민간 해양구조대가 출동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존경하는 여인두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포지역 선박사고라고 하셨는데,

여인두의원

- 목포해역.

문경연부위원장

- 목포해역이라는 것은, 제가 궁금한 것이 고하도 그쪽으로 가면 달리도, 고하도 이쪽이 목포지역과 인근지역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목포해역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목포에서 출동한 사람이 그 근방까지 다 해 줘야 된다?

여인두의원

- 예, 목포해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문경연부위원장

- 해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여인두의원

- 제가 그것은 선을 어떻게 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경이나 기존에 목포해역, 신안해역, 무안해역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땅처럼 무슨 동이라고 해서 선으로 그어있지 않지만 바다에도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어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좀 있다 자료로 보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리도 바로 건너편은 해남이지 않습니까?

문경연부위원장

- 거기도 목포해역으로 안 들어갈까 궁금해서,

여인두의원

- 거기 목포해역 들어가겠죠.

문경연부위원장

- 달리도 건너편이 해남이어도 목포해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여인두의원

- 구역 자체가요?

문경연부위원장

- 그렇죠. 그 구역이 확실하게 정해졌는지, 하여튼 목포해역이라고 했으니까, 해역이라는 것이 해경관할권이 해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한번 용어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여인두의원

- 예.

문경연부위원장

- 이것 하신 김에 지진이나 해일 그것도 같이 관련해서 하시지, 왜 이것만 딱 하셨습니까?

여인두의원

-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저도 목포시 행정구역 범위 내에서 범위가 정해져야 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좀 궁금했거든요. 행정구역이 아마 바다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삼향동도 보니까 삼향동 일부 지역이 압해도하고 인접해 있는데 선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진짜 선 하나 사이에 왔다갔다 하거든요. 저쪽은 신안이고 이쪽은 목포인데, 신안지역에서 사고가 난 것을 우리가 구난했어요. 그런데 목포시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인두의원

-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신안도 이 조례가 이번에 집행부 발의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남은 이번 회기 때가 아니라 9월 회기 때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제주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례가 만들어졌고, 지방자치단체로는 목포시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이후에 신안, 해남 이렇게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어쨌든 구역이 어떻게 결정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인두의원

- 해역은 아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거리의 반반 이렇게 나눠서 선을 긋듯이 바다에도 선이 있기 때문에,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보상하는 과정에서 따질 것 같아요.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해양수산과에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법과 령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상위법에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조례 규정상에 별 제재사항이 없으면 별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관계부서에서 왜 이런 검토의견을 냈는지는 좀 그렇고요. - 저는 똑같은 궁금증,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시하도 앞바다에서 사고가 났어요. 목포 어민들이나 민간단체가 가서 구조가, 신안군과 해남군, 이렇게 경계선이 되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해역의 문제가 있고, 비용 정산할 때 먼저 보고하고 가서 하겠다고 신고하고 가서 후 청구하느냐, 아니면 무조건 가서, 사고가 났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구조하고, 나중에 신고해서 정산받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 그런데 행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용 정산을 해야 되니까 정산부분에서 굉장히 애를 먹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이 취지가 그런 것인 거죠? 선조치 후보고 정산,

여인두의원

- 목포시에서 부정적, 집행부가 이것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행정적으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고, 사고가 나서 오면 방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할 자치단체에 대한 모호성도 있을 수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적으로 복잡해지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실은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들의, 여기서도 설명했지만 실은 해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거든요. 거기에서 어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조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압니다. 이분들이 출동을 하는 것인데, 급박한 사고에서 가겠다고 신고하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뛰어가죠. 뛰어가서 다 처리하고 나서 이제는, 왜? 그분들도 경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소의 경비를 우리가 보장을 해 주자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붕 뜨는 거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나중에 누가 뛰어가냐는 거죠. 이번에 잠수사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누가 법정에 서 있냐면 민간잠수사를 총 책임졌던 해경이 법정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살인죄로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 민간인이고 뛰어갔는데, 그런데 그 분은 뛰어갔는데 거기에서 해경이 그러면 당신이 총책을 맡아라. 총지휘를 해라. 그렇게 부여를 한 것입니다. 실질적 권한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잠수사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공기 넣는 호스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분이 져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간인들이 출동을 하면 당연히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자원봉사 기본 들어가는 경비는 목포시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들이 들어갔던 경비에 대해서 아무도 정산을 못해 주고, 현재 해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 그런 부분에서 수난구호법에도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목포시가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지금보다는 더 잘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고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지금은 안 났다.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목포연안에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세월호 때 예비비, 목포시가 그러한 부분들을 다할 수 있잖아요.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인 조례로 만들어서 근거로 만들어 놓자. 이런 취지입니다.

김휴환위원

- 그래서 저는 조례에 다 규정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별도로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 실비개념으로 하든지, 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잠수사라든가 시급 개념이 됐든 이런 개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보완적으로 해 놓아야 조례가,

여인두의원

- 그것은 수난구호법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나와 있습니까?

여인두의원

- 실비개념이라고 하라고 하는 것이,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먼저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들 말씀을 듣다보니까 우리 목포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일이겠지만 현직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돌아가셨던 김영수 의원님 생각이 불현듯 났습니다. - 김영수 의원님이 해상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가 나서 직원이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 분쟁까지 가고,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위치가 명확하면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걱정들을 하시는 것이 위치가 불분명한, 그런데 해도 상에는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 그어졌다고 해서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애매한 위치에서 발생되면 그것은 결국 법정으로 갑니다. 법정으로 가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인두 의원님 취지도 그렇지만 조례에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담을 수는 없습니다. -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남이나 우리 해역 상에서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해남이나 신안군 같은 경우는 이것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목포는 이것 관련된 조례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목포시는 후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 입장에서 어찌됐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참 필요한 조례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시죠?

문경연부위원장

- 제5조 지원대상에서 궁금한 것이 목포시 해수면에서 발생한 목포시 선적으로 하는 조난사고, 목포시 선적이 추자도 앞바다에서 사고가 났어도 지원해 준 사람에게 보상해 줘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아까 말한 해수면 밖에서 난 사고도 목포시 선적이면 구조하는 사람에게 해 주어야 한다?

여인두의원

- 예, 그런 의미,

문경연부위원장

- 그런 의미죠?

여인두의원

- 예, 목포와 관련된,

문경연부위원장

- 목포선적이 인천 앞바다에서 사고 났을 때 인천에서 구조를 했으면 목포는 그분들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죠?

여인두의원

- 예.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 여인두 의원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문옥 관광경제수산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관광경제수산국장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입니다.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 개정이유로는 2014년 11월 11일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인증음식점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에 따른 목포음식 명인·명가 선정절차를 강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입법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제11조 명인·명가 지정시기 개정안입니다. 현행 매년 1회에서 인증심사 공모주기를 2년 1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2년마다 격년제 실시로 명인·명가 선정기준 및 관리기준을 강화해서 지속적 육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전주시의 경우 지정시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제12조 명인·명가 지정 대상 개정안입니다. 명인의 경우 “일반시민 3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일반시민 5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 개정하고, 명가의 경우에는 “해당 음식점 5년 이상 영업사실이 있는 자와 일반시민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현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해당 음식점 10년 이상 영업 사실이 있는 자, 일반시민 5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 개정하고자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지역의 음식점을 관광자원화 하여 대표 먹거리로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목포음식 명인·명가를 지정해서 현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명인은 11명으로 전라남도 7명, 나주시 1명, 전주시 1명에 비하여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통한 명인·명가 지정시기, 지정대상 등 선정기준을 강화해서 목포음식점 전문가로서 대외적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 다음은, 제17조 명인·명가 지정 취소 개정안입니다. 입법개정안을 반영해서 제1항 제1호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옥 관광경제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문옥 관광경제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5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전몽호 산업단지정책실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산업단지정책실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투자유치 민간자본 사업보조 1,85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최근 삼화양행이 분양계약을 한 공장설비에 따른 시설보조금이 지원되겠습니다. 전선을 인근에서 끌어오는데, 990킬로와트를 끌어오는데 한전 표준시설부담금 요율표에 의해서 킬로와트당 18,700원 곱하기 990킬로와트로 해서 1,85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복사기를 임차한 것이고요.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경관사업과 25명에서 9명으로 됐기 때문에,

조요한위원장

- 그런 것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한전 표준시설부담금이요. 수요자 부담 원칙 아닌가요? 삼화양행이 하면 삼화양행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화양행 지급보조를 해가지고 삼화양행에서 한전 측에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이,

여인두위원

- 제 말은 이것이 삼화양행이 해야 되는데, 물론 산단 분양이나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다른 측면에서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목포시가 지원한 근거가 있냐는 거죠.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근거는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제20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근거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거기에 정확하게, 그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죠? 다른 지원은 이해를 하겠어요.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준다고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설비 투자 보조금이라고 지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투자가 되면 입주보조금과 중복되면 금액을 차감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입주보조금과 중복되면?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212쪽에 여비를 상당히 차감했어요.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예.

문경연부위원장

- 많이 돌아다니셔야 하는데 왜 차감을 합니까?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올해 2월에 조직개편 되면서 경관사업과 인원으로 계산됐어요. 25명으로,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9명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많이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국내외기 때문에,

문경연부위원장

- 한 달에 20일씩 나가면 부족할 텐데, 한달에 20일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몽호

전몽호산업단지정책실장

- 맞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여비는 올해 좀 계상했습니다. 부족하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경제수산국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천환 관광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천환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에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2015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1억3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는 해양문화축제 지원 등 1천5백만원,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은 전남관광대상사업비 등 2,941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199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비로 해서,

조요한위원장

- 216쪽이죠? 저희 자료로는 216쪽입니다. 하여튼 설명 계속 하십시오.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으로 국비를 1억3천5백만원 가져왔는데, 여기에 쇼핑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국비 9천만원, 시비 9천만원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쇼핑특화거리 안내 외국어 지도제작, 그다음에 목포시 관광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현재 앱으로 관광홈페이지가 구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앱을 구축하기 위해서 2천4백만원 계상했고요. - 다음 장에 목포해양 문화관광특구 진흥 변경계획 및 목포관광발전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1천5백만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1천5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1천3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07년도에 관광특구 용역을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2천1백만원 정도를 사업비로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짜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3백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밑에는 아까 국비반영에 따른 쇼핑특화거리 상가 외국어 간판설치, 여기는 사후면세점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90개소인데 실질적으로 사후면세점으로 우리가 지정하려고 한 데가 원도심 쪽에 37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에 이것은 요구하고 해서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다음에 쇼핑특화거리 홍보 안내판 설치에 3천만원 계상했고요. 공용 와이파이 설치 2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사무관리비로 해서 기금 5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포관광 안내지도 제작, 한·중·일·영으로 해서 5백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관광안내판 유지보수비로, 이것은 작년에 전남관광대상 사업비로 해서 1천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백만원은 특구 안내판 2개소가 있습니다. 평화광장 매점 옆과 문화예술회관 야외주차장 입구에 있는데 거기 보수정비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관광대상 유공자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8백만원, 선진지 견학 대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 그 밑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고하도 육지면 시작 111주년 기념 학술회의 개최로 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하도 육지면이 지금 보급된 지 111년이 된다고 해서 국제학술대회를 목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목포대학교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22일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한·일 교류 원점과 면화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라는 제목으로 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다음 관광안내소 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어서 1천만원 증액계상 했습니다. 2천만원인데, 여기는 11개소인데 1개소는 신설을 하고, 어린이 바다과학관 입구 종합안내판 1개는 신설을 하고, 나머지 10개는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반영했습니다. - 그다음 장에 해양문화축제 사업비로 해서 당초 기금이 1천만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8천9백만원이 본예산에 가내시됐었는데, 1천만원이 추가되어서 시비를 1천만원 감하고, 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외달도 해변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240만원 도비가 지원되어서 우리시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티투어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관광특구 사업비로 우리시비가 9,5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국비를 지원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감하고, 국비를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산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쭉 그것이 다음 장까지 되어 있고요. -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라고 다음 장에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트리문화축제, 이 사업비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천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에 비해서 지원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2천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상으로 총 사업비가 2억980만원인데, 자부담이, 현재 4천만원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1억6천9백만원 정도를 자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증액계상 했습니다. - 다음 관광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고하도 유원지 조성사업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2015년까지 미매칭국비가 7억2천1백만원이 와 있는데, 시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이번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반납을 하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상해서 도로, 가로등 공사등 사업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요한위원장

- 국비가 얼마에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국비가 7억2천1백만원입니다. 앞으로 5억원을 더 반영해야 됩니다. 그 밑에 쪽에 해상케이블카 설치로 해서 국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외 해상케이블카 벤치마킹 여비로 1천5백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 다음 맨 마지막 쪽에 평화광장 목재데크 정밀안전진단 사업으로, 여기에는 지금 길이 330미터, 폭 8미터로 해가지고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부 구조물이 바닷물에 밀착되다 보니까 부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3백 몇 미터에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330미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222페이지 평화광장 목재데크 정밀안전진단이 있잖아요. 자료 하나 주실래요? 아니, 그 전에 이것도 해양음악분수와 관련된 것인데, 해양음악분수 관련해서 올해 총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해양음악분수와 관련해서는 운영까지 해서 총 5억5,228만3천원, 그러니까 5억32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운영비 빼면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운영비 빼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만 해서 1억4천3백만원입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221쪽에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 마치 해상케이블카가 결정된 것처럼 설명을 하셔서,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그것은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 결정은 안됐잖아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그것은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은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하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금액이 1인당 3백만원씩이나 돼요? 벤치마킹하는데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국내외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외국까지 나가신다고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봐서 여건이 되면 한번,

여인두위원

- 외국까지 나가서 케이블카를 볼 필요가 있나요? 외국을 왜 나가시려고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외국사례가 굉장히 우수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국내사례는 지금 통영하고 여수 쪽에만 상당히 활성화된 것으로,

여인두위원

- 벤치마킹을 떠나서 이미 거의 목포시는 이런 부분들 다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한 데가 없습니다. 적자난 데도 가봐야 되고,

여인두위원

- 아직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결정도 안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도 됩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적자난 데도 가서 저희들이 현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인두위원

- 국내만 가도 충분한 거죠. 국내가 아니라 외국 나가신다고 딱 잡은 목이네요. 5명, 시장님이 나가시는 겁니까? 그러려고 잡아놓은 거예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그것은 상황 봐서,

여인두위원

- 그러려고 잡아놓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218쪽 보면 육지면 시작, 국제회의가 물론 고하도 육지면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하려는 것은 111주년이라고 하는 111 이것 때문에 하는 취지인가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그 이전에 혹시 이와 관련한 학술회의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고, 계속 계획만 했다가 이번에 날짜까지 정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여인두위원

- 제안이 들어왔으면 제안서 있을 것 아니에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제안서는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 구두로 들어온 건가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예.

여인두위원

- 목포대학교에서 구두로 이것 하자고 하면 목포시는 아무런,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그것이 아니고요. 목포대학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장소를 목포대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여인두위원

- 민간행사보조면, 주체가 누구죠?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주체가 동아시아 전경 아카데미하고 목포대학교하고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동아시아 전경 아카데미는 어떤 단체죠?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일본 쪽에서 지금 육지면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본의 애또에 세이시로 교수, 와까미아 요시구미, 아사코라 코에이, 이런 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미국에 계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유배 전 국회의원, 한국에서는 나종일, 김정연, 김충식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여인두위원

- 그러면 내용은 다 나왔네요. 언제 합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9월 22일에 잠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여인두위원

- 그러면 이 계획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 이런 개략적인 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아니, 예산을 올리면서 9월 22일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국내학술회의도 아니고 국제회의인데 계획이 아직까지 안나왔어요? 지금이 7월입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예산을 확정해야지 계획을 수립해서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산을 부결하면 이것 안하는 거네요. 그러면, 동아시아 전경 아카데미가 어떤 조직인지 그 조직도나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주세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217쪽에 쇼핑특화거리 상가 외국어 간판 설치에 1백만원씩 했는데, 근거가 있어서 1백만원 한 것이죠?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이것은요.

문경연부위원장

- 이쪽 특화거리 해가지고 홍보안내 간판, 그다음에 공용와이파이 자료로, 어떤 간판을 어떻게 해서 1백만원씩 책정했는지 자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그리고 간판이 너무 커도 거리 미관을 해칠 위험이 있으니까 미리 자료를 보고나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인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하도 육지면, 이것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좀 해서, 1천5백만원이 들어가면 어느 쪽에 들어간다는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그리고 해상케이블카 3백만원 잡았는데, 근거를 갖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3백만원 잡아놓고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그것은,

문경연부위원장

- 근거를 잡았으면 그 근거를 주십시오.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알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215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1억3천5백만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특구가 4개로 되어 있죠? 북항, 삼학도,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4개가 아니고 북항, 유달산, 삼학도, 갓바위, 평화광장까지 해서 쭉 연결되어서 그것이,

김휴환위원

- 지금 여기 사업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예,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방금 문경연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217쪽 간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차제에 경관사업과하고 같이 하셔서 다른 시·도는 보면,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것이,

김휴환위원

- 예, 그러니까 같이 가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리고 210쪽 맨 위에 중장기계획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세우실 때는 2007년도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나머지 추가로 할 부분만 필요하니까 1천5백만원이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용역이 제가 볼 때는 1천5백만원이면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요. 아무튼 1천3백만원이 더 필요해서 2천8백만원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예.

김휴환위원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것이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이 기술용역이라든가 다른 용역들은 시장님의 의견이 반영 안돼도 돼요. 그런데 정책용역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의중이 반영되어야, 이것을 내 임기동안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예.

김휴환위원

- 저는 용역사가 일방적인 용역을 하는 것인지, 조사하고 이런 거야 뭐 하겠지만, 정책적인 방향제시 부분은 반드시 시장님의 의중이 반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방향이 제시됩니다.

김휴환위원

- 소통한다는 말씀이죠?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그렇습니다. 제시가 됩니다.

김휴환위원

- 그리고 218페이지 관광안내소 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이것이 주로 되어 있는 목포8경을 주제로 한 이 내용을 개보수 한다는 말씀인가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그것은 아니고요. 종합관광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지원받은 사항이거든요.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관광8경이니, 9경이니, 10경이니 목포를 대표할만한 관광명소들 간판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낡고 그래서 목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안 좋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홍보가 아니라 안 좋은 모습을 더 보여주는 홍보간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돈 안 들여도 내용물만 교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뼈대는 교체 안해도 되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그래서 관광 목포8경에 대해서는 신목포8경이라고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심사를 아직 안했는데, 좀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미비한 것이 많아서 재모집을 해야 되지 않나, 심사를 곧 할 것입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진행사항이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아무튼 그것은,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교체가 될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 교체된다고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신목포8경이 되면,

김휴환위원

-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면 목포시 관광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이것은 스마트폰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얘기죠?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앱,

김휴환위원

- 연동하게 앱 개발하신다는 말씀이죠?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예, 그동안 못했었는데, 이것을 우리 시비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다 가 다행히 이번에 국비하면서 같이 요청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기왕이면, 저는 이 앱의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만, 포함시킬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관광과에서 다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남도음식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야 할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다 포함시킬 계획인가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217페이지요. 관광발전 중장기계획 용역비 관련해서 2007년도에 용역한 결과물이 있죠?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예.

노경윤위원

- 그 용역한 결과물에 의해서 사업을 얼마나 시행하셨어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2007년도,

노경윤위원

- 계획안 근거에 의해서 목포시 관광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시행하기 위해서 했을 텐데, 시행이 얼마나 진행이 됐어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관광특구 계획으로 해서 수립을 해가지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사업이 거의 특구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포함시켜가지고 특구를 신청했거든요.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용역을 해서 관광발전을 위해서 돈 들여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2천1백만원인가 들여서 하셨다고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정책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용역한 결과물을 책상 속에 넣어놨다가 연차별로, 이것 법적 근거는 없죠?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법적 계획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9조 3항에 의해서 하는 법적 계획입니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자료로 줄 수 있어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이 계획에 의해서,

노경윤위원

- 어느 정도 사업이 됐는지,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관광정책 사업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포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용역에 의해서 어떤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단위사업이 됐는지,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아니, 단위사업이야 쭉 우리 관광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요.

노경윤위원

- 종합적인 계획이지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종합적인 계획이지만 한꺼번에 사업을 할 수 없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잘됐는지 궁금해요.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용역을 했는데 시행을 안해요. 용역은 아까 말한대로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고,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이 계획은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노경윤위원

- 그래서 2007년도에 용역한 결과 보고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보고서를 하나주시고,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예.

노경윤위원

-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하려면 과업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목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하겠다. 그런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서가,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지금 과업지시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노경윤위원

- 그때 계획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우리과에서도 전문적인 업무를 하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과업지시가 되어야 하니까 잘 해가지고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예, 잘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밑에 시설비 3개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18페이지 고하도 육지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거기에 목화를 심어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관리하시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잘 되고 있습니다. 7백평 정도 해서,

노경윤위원

- 연간 거기 탐방객이 몇 명이나 오시는지 알아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연간 탐방객은 고하도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경윤위원

- 도로가 다 나 있어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그쪽을 통해서 용오름길을 다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전부 지켜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학술회의도 의미는 있다고 봐요. 아까 말한대로 학술회의를 통해서 고하도 육지면이 지금 식재를 7백평 정도 해 놨어요. 그러면 관광객들이라든가탐방객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탐방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돼 있어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현재는 조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거기에 가다보면 포토존도 있어야 되고, 그런 설명들도 제대로 되고, 사람이 접근도 가능해야 되고, 작년에 가서 보니까 풀도 안뽑아져 있더라고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목화가 150센티미터 정도면 큰데, 풀이 커 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외지관광객이 오면 이미지만 나빠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도 잘해야 될 것이고,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예.

노경윤위원

- 그렇게 하고 이 세미나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미나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목화를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까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면화사업이 지금 재래형태로 해서, 나일론이 들어와서 그랬었는데, 상당히 고부가가치로 이런 면화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쪽으로 하면 지금 어느 분이,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분이 그것을 제안해가지고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것 같은데, 기업과 연계시켜가지고 대규모 면화재배를 해서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농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섬 지역을 개발해서 단지화 해서 재배한다든가 하면 모르고,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면화공장 같은 것,

노경윤위원

- 그 외에는 타 시·군에 심어야 될텐데 하시게 되면 잘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221페이지 트리문화축제 있잖아요. 재작년에 하고, 작년에 하고, 금년에도 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가서 보고, 축제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항구축제, 예전 목포해양문화축제보다도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지원해 주려면 한 4천만원 해 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평화광장 목재데크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엔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밑을 쳐다봤더니 녹이 슬어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당초 시설할 때부터, 설계단계부터 조금 해수면하고 접하니까 구조체 자체를 철골로제대로 썼어야 되는데, 부재가 좀 약하기는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들어왔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폐쇄해야 될 것 아니에요. 폐쇄하든가 철거하고 다시 시설해야 되잖아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그것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안전점검결과가 D급 판정이 난다든가, E급 판정이 나면,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위험하게 나타나면 사용을 못하도록 해야죠.

노경윤위원

- 시설을 할 때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구체적으로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보니까 녹이 슬어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시 철거를 하고, 시설을 한다든가 할 때는 과장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바뀌잖아요. 업무가, 그래서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트리문화축제요. 실은 원도심 상인회라고 하죠?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저희들을 초대해서 식사까지 하면서 거기서 도와주겠노라고 약속까지 드리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바보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그때는 예산을 안 세워주고, 지금 이러면 소위 관광경제위원회라고 해서 저희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사정을 하고 그랬는데도 안 된 것이 이렇게 되면, 저는요. 예산 보고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싶지는 않는데, 이것 못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구축제로 바꾸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서에 해양문화축제로 제목이 올라옵니까?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해양문화축제는 국비가, 기금이 해양문화축제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서상으로 표기하고 내년부터는 항구축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그래요?

천환

김천환관광과장

- 예.

조요한위원장

-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해양문화축제 여기서는 깊게 언급 안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항구축제, 지켜보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전에는 일자리경제과까지만 할 테니까요. 다른 과장님들은 오후에 뵙도록 할게요. - 다음은, 조부갑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입니다. 먼저 2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로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지원금액으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 등 1억7,33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도보조금은 목포항 국내외 홍보마케팅 2,2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다음은 2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비로 벤처지원센터 입구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향토자원 육성 2단계 사업은 과목변경으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작년까지는 민간보조로 해서 시행자에게 집행을 해서 시행자가 그것을 집행했었는데, 집행과정에서 불투명해서 올해부터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라는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2,062만5천원을 감액하고, 모범근로자 및 조합원 호국순례 행사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대불국가산단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출연금으로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2015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잠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남형 강소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낙연 도지사님이 취임하셔서 올해 첫 시행한 사업으로, 전남도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30억원에서 1백억원 이하인 제조업체를 공모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에서 1개 기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유)형우라고 그래서 도비, 시비 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출연금 고기능 세라믹 원료소재 기반 구축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향토명품 육성 2단계 사업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그제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비가 전체 3억2천만원 해서 특교세 1억원, 도비 4천만원, 시비 1억8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비 1억8천만원 중에 올해 가내시로 특교세가 1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에 1억원 해서 1억8천만원, 실제상으로는 특교세 2억원, 도비 4천만원, 시비 8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 예산편성은 행자부에서 하드웨어는 얼마, 소프트웨어는 얼마, 이런 것을 항목을 정해 줘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이 순차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 3천5백만원, 여비 983만1천원, 연구개발비 1천만원, 다음에 230페이지 일반보상금 516만9천원, 시설비 2억6천만원, 이렇게 해서 총 3억2천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3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비로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31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소프트웨어기업 성장지원사업으로 3,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제일 밑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1억6,111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 23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행자부와 전남형 마을기업육성으로 7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6,69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 다음은 23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포항 국내외홍보 INAP 목포총회 개최 등 해서 증액, 감액하고 해서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목포 신항만에서 경상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 국제교류활성화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중화권 교류협력 자료수집 및 네트워크유치홍보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는 마찬가지로, 그 위에 운영비는 우리 위원회의 운영조례가 제정되어서 신규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중국문화체험강좌 운영지원으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228페이지요. 호국순례행사, 본예산에 올려서 삭감된 것 아닌가요?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올려서 삭감됐습니다만,

김휴환위원

- 이것을 또 올리신다고요?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노동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또 올려봤습니다.

김휴환위원

- 한국노총에서 요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사실상 이분들이 자주 와서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예산의 금액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삭감할 때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토명품 이 부분은 지금 민간사업보조로 나가던 것이 바로 집행을,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나요?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니까 세부적으로 쭉,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예산을 과목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유는 행자부 지침 때문에 그렇고요?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예.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것을 아직 안 주시던데,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예.

김휴환위원

-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예,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233쪽 보면 중국문화체험 강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8백만원 1식 해가지고,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이것은 지금 한중문화협회 목포지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으로는 3천2백만원, 중국 현지 방문한 것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저희들이 8백만원 예산을 편성하면 강사 교육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쪽에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왔네요.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내용은,

여인두위원

- 8백만원이 어떻게 쓰인다는 내용이 안나왔잖아요.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중국어 강좌하는데 350만원,

여인두위원

- 자료를 주시고요.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교육지원과를 보면 중국어체험마을이 2천4백만원 예산이 있어요. 중국어 관련해서 굉장히 이쪽, 저쪽으로 예산이 분산되어서, 중국어체험마을 2천4백만원하고 이거하고 문화체험강좌하고 대동소이한, 비슷한, 유사한 것 아닌가요?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세한대학교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보조사업자가,

여인두위원

- 제 말은,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또 이것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민간이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내용을 교육지원과에서 2천4백만원 지원해 주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경제과와 중국문화체험 강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이 교육지원과로 가야죠. 그래야 의원들이 정확히 알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계를 치든가 그렇죠.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대상자가 교육지원과에서는 초등학생 등 학생 위주로 하고,

여인두위원

- 알겠는데, 유사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일자리사업과에 왜 있냐고요.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뭐냐 하면 보조사업자 한중문화협회이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자료로 주시고요. 한중문화협회와 관련한 일반적인 현황 있잖아요. 대표가 누구고, 회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한중문화협회가 그간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까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지원을 해 주든, 안해 주든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리고 한중일 산업박람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사무관리비로 한중일 산업박람회 참가비용이 1천만원, 그 밑에 여비로 박람회 참석, 박람회 참가비용은 뭐고, 참석비용은 뭐고, 이것도 6백만원, 뒤에 보면 박람회 참석 실비보상에 270만원, 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220,

여인두위원

- 229쪽과 230쪽을 보면 한중일 산업박람회 참가비용 5백만원 2회 해서 1천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여비로 한중일 산업박람회 등 참석 1백만원 3명 곱하기 2해서 6백만원이거든요. 뒤에 보면 실비보상에,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집행이 되고요. 여비로 가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따라갔을 때 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참가비는 뭔가요? 사무관리비에서 참가비용은 뭐예요?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부스 만들어가지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한중일 산업박람회가 언제 열리나요?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아직 일정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여인두위원

- 어디서 열리나요?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아직도, 그러니까 딱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인두위원

- 내용은,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행자부 지침이나 어차피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목으로 해서 보내줄 때 이런 데에, 아직은 선,

여인두위원

- 그러면 한 가지만, 국내에서 하나요? 국외에서 하나요?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여인두위원

- 산업박람회요.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9월에 중국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나와 있네요.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9월에 중국이에요?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예.

여인두위원

- 중국에서 부스, 2회인데, 1회 하는데 왜 2회 예산을 올해 올려놨어요?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중국은 확정되어 있고, 나중에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여인두위원

- 차라리 세 번을 하신다고 하죠. 한국에서 한번, 일본에서 한번, 중국에서 한번, 그래서 곱하기 3회 했으면 그런가 보다 하죠. 이것 자료 혹시 있어요? 산업박람회 관련한,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지침하고 자료로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강소기업 육성으로 해가지고 유한회사 형우라면 그거죠? 운동기구,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예, 맞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것이 그러면 목포에 몇 개 기업이 신청했고, 그중에 한 개만 된 건가요? 아니면 이 한 개 기업만 신청해서 된 건가요?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그것은,

여인두위원

- 자료 있죠? 이것 관련한,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예,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전남 전체 할 필요는 없고요. 목포지역 신청한 것과 현황,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리고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본예산 삭감한 것을 어떻게 추경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시면 안 되죠. 본예산 삭감한 것은 묻어두고 가야죠. 어떻게, 의회 의원들이 까마귀입니까? 본예산 삭감해 놓은 것도 모르고 다시 하면 의원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227페이지요. 벤처지원센터 입구 주차장 조성 하신다는데 무슨 내용으로 주차장을 하는지 잘 몰라서요.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자료로,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229페이지 지역향토명품 육성 2단계사업,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된 자료 있죠?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예.

노경윤위원

- 사업계획서도 있을 것이고, 행자부 지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예, 그제 국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하게 해서,

노경윤위원

- 보고를 들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시도 하고 그러신다더라고요. 관련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시면, 내용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요.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중국문화체험강좌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한중문화협회가 뭐하는 단체에요?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민간인들끼리 왕래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경윤위원

- 아마 한중협회에서 우리에게 예산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할 때 제안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예,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한중문화협회 정관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우리 목포지역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보셔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개인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사적인 모임 같은 이런 협회에게, 우리가 예산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지원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목포시에서 어떤, 그 사람들이 목포시에 유익한 실적이 있다든지, 한중간의 교류를 통해서 목포를 위해서 어떤 기여가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이 이런 강좌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보셔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인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 해 줄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주셔야죠. 그렇죠? 과장님!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예, 검토는 했습니다만,

노경윤위원

-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233페이지요. 목포항 국내외홍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관광객으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신안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여객선터미널도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불친절함에 대해서 많이 그러시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건가요? 민간경상사업보조면,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이것은 우리 목포신항, 거기 관련한 사업입니다. 신항만,

김휴환위원

- 신항만 물동량 확보,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예, 거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228페이지 대불국가산단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으로 2억원,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이것이 목포대학교에서 산학협력으로 해서 서남권 주력산업 고도를 위한 산학융합 거점 마련을 위해서 목포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영암대불에 보면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도 지었고 거기에서 입주업체들 훈련도 시키고, 목포하고 영암하고 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휴환위원

- 이것 사업내용 있지 않습니까? 목포 지역 경제라든가 또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당연히 해 줘야겠지만, 대학교나 보면 이것이 과연 대부분이 지원되는 것이 억단위로 지원이 돼요. 출연도 되고,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예.

김휴환위원

- 이것이 과연 학교에서 실효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목포시에서만 출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도라든가, 교육부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쭉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인지 보고 싶거든요. 사업내용 있지 않습니까?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예,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런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부갑

조부갑일자리경제과장

-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정효진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어제 목포권 해양수산융복합벨트와 관련해서 지사님 현지방문 시에 우천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동참해 주셔가지고 많은 관심과 건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에서 238쪽까지 세입부분은 전부 국도비 보조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상하반기 목포해양수산 행정협의회 운영의 건입니다. 해양수산청하고 저희들이 현안업무를 정례적으로 협의를 하자는 행정 MOU를 지난 2월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례화 됨에 따라 이에 따른 회의운영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어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목포권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 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 제일 상단입니다. 관공선 부두가 완공되어서 저희 관공선들이 전부 남항으로 이전을 하는데 저희 관리사무실, 종합관리사무실이 아직 안 만들어져서 기존에 쓰고 있는 컨테이너를 그쪽으로 이전하고, 해양장비로 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북항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이설하는 운반비로 해서 약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그 하단에서부터 24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액에 맞춰서 전부 조정계상을 했습니다. 244쪽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지난 6월 4일 개소를 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연구개발사업비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서부터 마찬가지로 외달도 찾아가는 섬 가꾸기도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액으로 맞췄습니다. - 245쪽 하단입니다. kbc 창사 20주년 특별기획으로 지역특산품 등을 소개하는 생방송 퀴즈쇼 남도가 좋다는 프로그램을 각 지역을 돌면서 제작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천만원을 저희시에서도 계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해양수산복합센터 수족관 실외기가 실내에 있어서 상당히 내부온도가 높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외로 이전하기 위해서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46쪽은 전남도에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비로 저희들이 태풍 등에 쓰레기가 밀려올 것을 대비해서 유·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배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국도비반환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조요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245쪽 남도가 좋다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kbc에서 자체 프로그램,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생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하는데, 목포편도 나오고 다른 시·군 편도 나옵니다. 그렇게 기획을 해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 수산물 쪽의 홍보가 좀 필요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김휴환위원

- 남도가 좋다면 신안도 있을 것 같고, 인근 군이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남, 광주 지역을 전부 돌면서 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에게 계획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한 것이 3천만원 정도 제작비가 좀 드는 것으로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했는데, 전체적인 총 사업비는 제가 못 받아봤습니다. 목포시에 요청한 금액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휴환위원

-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이것이 언론사에서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이제는 kbc까지 행사니, 축제니 뭐니 해서 요청을 해요.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거부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행사, 축제, 무슨 대회, 그러니까 목포시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든 만들겠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방송사도 종편이니 뭐니 생겨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시가 언론사의 그런 사정까지 다 해 줘야될 건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요.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사업, 이것을 보면 취지가 언론사라기보다는 우리 수산,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수산전문지입니다.

김휴환위원

- 수산분야에 대한 네트워크 사업 이런 부분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가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한국수산경제신문이 수산업경영인,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협회에서 만들어낸 수산관련 전문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시·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 선도 어업인들에게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생긴 것이 아니라 10여년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휴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저도 김휴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방송 3사가 주관하는 가요제가 유일하게 지자체 중에서 목포만 있단 말입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것인데, 거기에 또 배드민턴대회도 MBC가 주최하면서 축하쇼가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아요. 방송사들이, 그런데 kbc도 요구가 들어왔어요. 올해 초에 kbc가 가요제 하나를 했어요. 항구가요제인가? 그것을 했어요. 하면서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들어와요. 저는 이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 자료요구를 할게요. 방금 김휴환 위원님 자료에 더해서 타 지자체는 얼마만큼 지원이 됐는지, 이번에 얼마만큼 요구한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동안 남도가 좋다에서 지방자치단체, 전남에 있는 타 지자체가 스폰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자료한번 주시고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경제신문 관련해서, 수산경제신문 관련해서 54부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54부가 배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어업인 후계자, 또 선도어업인 이렇게 해가지고 실은 68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 보급을 못하고, 거기에는 활동이 좀 뜸한 사람, 우리가 수요자는 어업인후계자로 보냅니다. 자체가 보급을 해 주는 취지가 그쪽이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54부를 한꺼번에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한다는 건가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54부 명단을, 보내줄 수 있는 후계자 명단을 드립니다.

여인두위원

- 거기에서 직접,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직접 발송을 합니다.

여인두위원

- 도 시책사업이라면서, 도 시책사업인데 도가 61만원밖에 안내요. 시가 326만9천원을 내고, 이것이 무슨 도 시책사업입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지금 도가 주는 돈이 적게는 12%, 많게는 20% 또 50%까지 주기도 합니다만, 딱 꼭지만 끼워놓고 밀어주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것 있고 뒤에 무슨 과죠? 비슷한 것인데, 그것도 그러던데요. 계도지잖아요. 어찌 보면, 일종의 계도지 성격인데 특수 계도지라는 표현을 해야 맞나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그러니까 수산업 분야, 해양수산 분야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전부 포괄적으로 나온 신문입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5쪽 실외기, 설명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설치된 지가 2년이잖아요. 2년 됐는데 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설치될 때 이런 건 전혀 감안 않고 설치를 하셨어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솔직히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보통 실외기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설계팀에서 가지고 오는 하나의 부속장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설계를 한다든가 뭐했을 때는 틀만, 건물의 틀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나중에 들어오는 일종의 가구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안에 설치해서 위에 천장고가 높으니까 천장에 설치를 하면 되겠다. 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엄청난 열기가, 우리 에어컨 실외기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열기가 있어서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에어컨이잖아요. 집에 있는 에어컨도, 에어컨 실외기를 아무리 높다고 집안에 에어컨 실외기를 놔두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구배치까지 이렇게,

여인두위원

- 그래서 이것을 한 업자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목포시가 또, 이 업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실외기를 밖으로 빼려면 당초부터 구멍을 내서 실외기를 밖으로 내는 장치가 되어야 하는데 안하니까 바로 바로 입점하면서 설치를 한거죠.

여인두위원

- 업자들이,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밖으로 빼자 그런 개념입니다.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주창선 위원님!

주창선위원

- 239쪽이요. 지금 해수청하고 앞으로 수산행정협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자주 교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주창선위원

- 이것이 이제 처음 만들진 것입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실질적으로 행정협의회 형태로 운영은 계속해 왔습니다. 부정기적으로, 안건이 있을 때마다 1년에 한번 할 때도 있고, 두 번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이것을 정례화하자, 그렇게 해서 금년 2월에 MOU를 상하반기에 정식적으로 하자, 그리고 조그마한 안건들이 있으면 실무협의를 통해서 또 논의해 가자는 것으로 같이 MOU를 정식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주창선위원

- 우리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예산을 좀 많이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주창선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2회뿐만 아니라 수시로 좀 자주 만나고, 서로 간에 협의를 구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수산부로부터 많이, 예산을 좀 더 올리세요. 편성을 더 높이 해서라도,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내년에는 제가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때 배려해 주시고 금년에는 없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긴축재정 하겠습니다.

주창선위원

- 실적을, 저희에게 좋은 실적을 주시면 되니까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좀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이번에는 실외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창선위원

- 실외기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내년부터는 더 올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노경윤위원

- 24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해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설명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이것은 원래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계속 해양수산부에서 해 오고 있는데 우리시는 금년에 국비 3억원이 배정되어 있고,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비 재정여건이 안돼서 국비배정된 것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사업비가 10억원에 자부담이 40%, 국비가 30%, 시비가 30%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어려울 때는 자부담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2억원을 요청했는데, 재정여건이 안돼서 이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수출가공기업이라든지 가공업체가 실질적으로 큰 업체들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개소가 이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됐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진도에서 한 군데 받고 목포에 또 하겠다고 해서 이중지원을 못해 준다고 하고, 적격업체는 지금 현재 한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에도 이것이 신청이 될 만큼 요구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지원 대상이나 지침은 지침서 내용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총 사업비는 10억원이고, 국비가 30%에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국비가 30% 3억원이,

노경윤위원

- 시 부담이,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시비부담이 30%로 재정비율은 되어 있는데 20%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나머지 40%는 자부담이에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40 내지 50%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노경윤위원

- 그러면 자부담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자기들 보조금 통장에, 이 사업을 하면 보조금 통장으로 별도의 계정관리를 해서 자부담이 통장 계좌에 입금이 되어야 우리가 송금을 하는 것으로,

노경윤위원

- 통장에 자기들이 자부담 40%,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그래서 다른 내용은 전혀 못 쓰고 그 사업으로만 쓰는 그런 것으로 정산을 합니다.

노경윤위원

- 정산을 나중에 하겠네요. 금년 쓰고 나면 내년도에,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일단 시비가 서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경윤위원

- 내용은 좀 자료로 주시면,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다음 제일 밑에 친환경염전 바닥재 개선사업인데 우리 목포시 어디에 염전이 있습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달리도에 염전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달리도 그 염전에,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바닥재를, 요즘 바닥재를 개선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지원을 해 주시나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244페이지 수산식품지원센터 위탁운영비 해가지고 2억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아까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겠다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2억원은 순수하게 우리 브랜드 개발과 저번에 말씀드렸던 새우젓 분말화 사업화하는 것, 그렇게 해서 브랜드를 3종 정도 개발하는 그런 목표로 해서 내년까지,

노경윤위원

- 3종?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노경윤위원

- 그러면 젓갈을 분말로 한다고 어제도 설명을 하셨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어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현재 그 업체가 그런 내용들을 실험을 약간 했던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새우젓이 보관이라든가 뭐 할 때 변색도 되고, 그래서 천연조미료를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저희 시스템에 분말화하고 고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노경윤위원

- 그렇게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요. 그다음에 245페이지 kbc 관련해서는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할 텐데, 우리 집행부에서 방송사 관련해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은 본예산 때 들어오든지,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어떻게 보면 급조되어서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라든가,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 해서 방송사에 의뢰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방송사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예산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저희들도 이런 언론사 하는 일들을 처음 해 보는 거라서, 다른 과 같으면 연초에 계획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미비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해양수산복합센터 수족관 냉각 실외기, 어제 보니까 한 쪽은 다 되어 있더라고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작년에 좀 옮겼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한 쪽만 남았는데, 원래 수산복합센터는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위탁을 해서 위탁수입금을 임대료 받아서 작년 것은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경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남권이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어서 거기에서 수익창출이, 해양수산복합센터는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서남권유통센터가 그것을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여력이 안 생겨서 부득이 이번에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여기 복합센터에 들어온, 자료요청을 할게요. 수입과 그쪽으로 지원나간 것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만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재 수산식품지원센터장이 그만뒀나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해양수산복합센터요? 예, 6월 30일부로 자진사퇴를 하고, 채용공고가 나갔습니다.

노경윤위원

- 채용공고가 나갔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센터장이 바뀌는데,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인선 관계가 들어오면 그때 보고를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또 모집한다든지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 저희들에게는 안하더라도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면 위원장님이 저희들에게 통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서로 업무협조도 잘 될 것 같다는,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자료로, 이번 채용공고 나가 있는 것 한 부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자료는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아는데, 그런 것이 A, B, C같아요. 그런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면 수산식품지원센터 오픈할 때 우리 의회는 뭐했냐면 국내연수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했거든요. 우리가 하루빨리 갔다 오든지, 하루 늦게 하든지, 시간을 갔다 와서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오후에 좀 늦은 시간에 했으면 저희들이 참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통이 안돼서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진

정효진해양수산과장

-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석우 농업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농업산업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56쪽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 목원동 중앙시장 취약시설 개선을 위해 시비 1천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원이 소요되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비 매칭분 1억8천2백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에 대한 세부사업별 비용추계 설명입니다. 256쪽 전통시장 야시장 홍보물 및 유니폼 제작비 2천만원과 상품판매대 제작비 4천만원 등 일반운영비 6천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초청 및 문화공연비로 시비 매칭분 6천6백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 257쪽 전통시장 야시장 개장행사비로 시비매칭분 2천1백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2014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중 시비매칭분 시설비 5억3,118만4천원과 시설부대비 38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26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지원센터 개소에 따라서 농업지원센터 사무관리비 3백만원과 공공요금 210만원, 개소식 행사운영비 1백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생활개선회 자매도시 농업축제참여 행사보조비 2백만원과 서남권 광역농업인 단체간 민간교류 행사보조비 1백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제15회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지원을 위해서 5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261쪽 상단 농업지원센터 개보수비 6백만원과 분전기 설치비 25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비로 1천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262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예작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비 국비 3천3백만원과 도비 990만원, 시비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69쪽 도축장 이전사업 중 석현도축장 철거사업비로 시비 5천만원과 대양동 도축장 우오수관로 설치사업비로 도비 7천만원과 시비 1억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 272쪽 상단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비로 시비 3억8천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272쪽부터 273쪽까지 2014년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260쪽과 261쪽을 보면 민간이전 관련해가지고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가 있고,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들, 그다음에 자매도시 농업축제참여, 서남권 광역화 농업인단체간 교류,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는 4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550만원이나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예.

여인두위원

- 전반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요?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계속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올라온 겁니까?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종전에 계속해 왔던 것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0년도, ‘11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 공무원 국외연수 자제 방침에 따라서 단체 해외연수도 그때부터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지금 예산을 올린 이유가 뭐죠?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선도 농업인들의 해외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넓혀서,

여인두위원

- 그것은 그전에도 똑같은 취지잖아요.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그전에는 삭감되거나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다른 시·군도 이 정도 이상 수준에서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포만 빠져가지고 있는데, 여수 같은 경우도 3천2백만원 정도 반영했고요. 광양도 2천1백만원, 무안은 현재 폐지되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여인두위원

- 그러면 전남 시·군 중에 몇 군데가 이 예산이 잡혀있고, 몇 군데가 안 잡혀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전체는 따지지 못하고요. 여수, 광양, 무안,

여인두위원

- 잡혀 있는 데만 보시는 건가요?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나머지는 안 잡혀 있다는 소리죠? 순천이나 나주나,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인근 지역만 생각합니다. 멀리까지는 하지 않고요.

여인두위원

-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마찬가지로 생활개선회에서 가는 자매도시, 이것도 계속 있었던 건가요? 본 예산 때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올린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별도로 올린 건가요?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생활개선회 여기는 목포시하고 자매도시인 영주, 청주, 창원 이런 대표축제에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해서, 교류를 한 사업인데요. 서로 특산품도 팔아주고 해서, 영호남의 교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인두위원

- 대표축제, 그러면 영주하고,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청주, 창원.

여인두위원

- 그러면 이번에 목포항구축제 영주, 청주, 창원이 와서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그곳의 대표농산물을 판매합니까?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부스는 아니고 그분들이 보통 오면 2, 30명씩 옵니다. 와서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물품도 사주고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초청한 거죠.

여인두위원

- 그 전에는 이 예산이 없었던 거죠?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그 전에도 있었어요.

여인두위원

-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그전에는 계속 있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의회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본예산 때 못 본 것 같은데요.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예, 예산에 올렸는데 빠졌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 다음에도 그런 건가요? 광역화 단체,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두위원

-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건데, 본 예산때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올리면 되겠습니까?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는 왜 갑자기 450만원에서 550만원이 늘었습니까?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작년에 행사를 해 봤는데요. 2백명 행사에 생활개선회에서 2백만원 자부담 대게 하면서까지 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좋은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때 650만원 들었는데요. 금년에는 3백명을 초청해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자부담으로 해서 그분들1백만원 하고 시에서 좀 지원하는 것으로,

여인두위원

- 민간행사보조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다 20%씩 삭감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판을 키워가지고 가는 것이 맞나요?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저번에 민간경상보조 심의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반영되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여인두위원

- 여기도 생활개선회인가요?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리고 258쪽에 보면 국비긴 한데, 국유재산관리 현지활동 여비라고 나와 있어요. 단순하게 1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명이고 이런 것이 없나요?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수시로 시·군간 교류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거기가 무단으로 형질변경이 됐는가 그런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비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래서 1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셨다고요?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예.

여인두위원

-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해외연수와 관련한 것과 260쪽 3개 자매도시, 서남권 광역화, 고부간 이것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겠다. 예산 어떻게 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예,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263페이지에 친환경생태연못 둠벙조성사업이 있어요. 본예산 때도 이것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그때는 하신다고 했거든요. 꼭 해 주시라고 해 놓고 전삭이네요.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예,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김휴환위원

- 종료요?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도에서 못하게 폐지를 시켰어요.

김휴환위원

-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하나도 안 나와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우리 농림부나 또 도에서 보면 6차 산업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무리 목포가 농업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할지라도 전혀 없어요. 혹시 그쪽 관련해서 행사를 참여하시던가, 작년에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도에서 내려온 공문 자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더라고요. 사업자체가 전혀 없고, 예산 자체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아예 그냥 도에서 하든지, 중앙정부에서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모르겠다는 뜻인지, 그 자료 있죠? 6차 산업 관련해서 목포시가 전라남도나 농림부로부터 받았던 공문내용들, 또 교육 참여를 했다든가 6차 산업 관련해서 행사 참여한 내용들, 거기에 대한 농업산업과에서 실시한 내용들, 이런 자료가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도와 농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현장에 가보면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목포시에서 뭐하고 있냐는 이런 분위기에요.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예.

김휴환위원

- 예,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256페이지요.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 관련해가지고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초청 및 문화공연 그래서 1억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운영, 초청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문화공연 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요.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남진 초청 공연이 7천만원 서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설명을 했지만 10가지 정도의 소규모 공연이 나머지 5천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10억원 중에서 공연비가 1억2천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예.

노경윤위원

- 그런데 공연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남진을 초청해서 공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진 야시장이니까, 그리고 공연은 어제도 말했다시피 자유시장 앞에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소규모 행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저번에 항동시장, 거기도 12억원인가 들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12억원을 들여서 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마련했던 모든 기자재라든가, 방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필요없는 시설물이 된 것 같더라고요. 차도 하나 있고 그러더라고요. - 그래서 이번에는 하실 때 1년 하고 난 다음에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검토가 되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사실은 이 10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것도 사실은 제가 궁금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앞에 보면 홍보물하고 유니폼 제작하는데 3천5백만원이거든요.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무슨 홍보를 하는데 얼마 들고, 또 유니폼은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인지, 상의만 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상품판매대는 어제 설명드렸으니까, 또 소규모 공연을 하는데 5천만원 들었는데, 또 여기 전통야시장개장식을 하는데도 3천만원이 들어요. 그러면 행사비로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계획된 것이 있나요?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계획서를 작성해서 일단은 계약의뢰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행사부분에 있어서 업자선정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설계서를 받게 됩니다.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그런 계획, 홍보는 무엇을 해서 얼마나 들고, 유니폼은 어떤 규격으로 해서 얼마 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그것은 우리가 세부적으로는 계산한 것이 없고, 다만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선정된 전주라든가 경주를 참고해서 추계했던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어쨌든 야시장 관련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10억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고, 또 주차장 하는 것도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랬더라고요. 그랬다면 이 야시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작품을 하나 제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통시장 야시장이 과장님 설명으로는 다른 야시장의 기존 틀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산을 잡았다고 하는데, 야시장 판매대 제작으로 해서 250만원, 1미터80짜리 판매대 하나 만드는데 250만원, 그것도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예산을 잡으려면 이 정도, 문의하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목포시에 제작하는 데 많이 있어요. 문의를 해서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더 들면 더 든다, 덜 들면 덜 든다. 우리가 알아야죠. - 그리고 전에 본예산을 할 때 8억원 안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0억원을 다 주라고 하면 그때 말과 지금하고 또 달라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시 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맞춰서 해 주십시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예.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그리고 262쪽에 민간자본 원예작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예.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이것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해서 이 돈 7천6백만원이 들어가는가, 그것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문경연위원장직무대리

-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하나만 질의할게요.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삼향동이 금년에 편성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마을 전체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몇 사람만 공급을 하고 안했더라고요. 그 후로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마을 전체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문제는 간선에서 연결되는 사람들이 거리에 따라서 돈을 부과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잘 계산해서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처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우리 지역도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노경윤위원

- 예,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석우

김석우농업산업과장

- 예.

조요한위원장

(문경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손상돈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환경보호과장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보조금으로 4천3백만원을 감액한 2억6,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도비보조금 수입에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보조금으로 1천3백만5천원을 감액한 8,63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보급계획 13대에서 9대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 다음 278페이지 세출입니다.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운수업계 천연가스 연료보조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4,580만원을 증액한 1억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천연가스 버스 구입에서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3,250만원을 감액한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9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비를 1천5백만원을 감액한 4천5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차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밑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집행잔액 반납 등 15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277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보조금, 이것이 자동차 구입할 때 정해져 있잖아요. 연차별로 계획 대수가,

상돈

손상돈환경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당초에 13대였는데 9대로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상돈

손상돈환경보호과장

- 예, 환경부에서 재원 때문에 13대에서 9대로 변경,

노경윤위원

- 원래는 13대로 해야죠?

상돈

손상돈환경보호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원문제 때문에 변경해서 확정내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맞춰서 저희들이 매칭을,

노경윤위원

- 과장님께서 환경부 쫓아다니면서 예산확보를 제대로 안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상돈

손상돈환경보호과장

- 저희들이 금년에 보급 못한 3대를 포함해서 내년에,

노경윤위원

- 법으로 연차별로 몇 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돈

손상돈환경보호과장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금년에 보급 못한 3대를 포함해서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설명을 들으면 환경부에서 돈을 안줬기 때문에 당연히 깎아야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체 천연가스 버스 보급 기준에 의해서, 무슨 지침에 의해서 13대를 금년도에 해야 되죠?

상돈

손상돈환경보호과장

- 계획이 그랬는데 환경부 자체적으로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노경윤위원

- 정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상돈

손상돈환경보호과장

- 확정내시를 그렇게 변경해서 내시해 줘서 저희들이 맞춰서 지방비를,

노경윤위원

- 금년에 못한 것과 내년에 해당되는 대수를 합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상돈

손상돈환경보호과장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말씀으로만 않고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 위원회에서 근무하니까요.

상돈

손상돈환경보호과장

-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명식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보조금이 작년 예산 세울 때는 가구당 최대 288만원이었으나, 가구당 336만원으로 결정내시가 나중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증가분 240만원이 증액된 1억6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85페이지 인건비입니다. 환경실무원 휴일근무수당으로 토요일, 일요일 휴일 근무에 따른 인건비 1억원이 증액된 2억4,49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밑에 반환금, 2014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총 4,83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 286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거기는 2014년도 기금 결산 결과 647만원이 감소되어서 그 감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실무원 점오장 환경시설개선비로 7백만원이 증가된 1천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인데요. 시금고예치금인데 작년에 기금 결산결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예치금 회수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이 쓰고 남은 잔액으로 해서 1,148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24억3,788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 28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이 2014년도 12월 17일 준공예정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설비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경 시운전 중에 폭발사고로 인해서 계약기간이 1년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부대시설비가 별도로 필요해서 기존 시설비 범위 내에서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시설비로 나눠서 총 시설비는 52억2,598만1천원, 그다음에 감리비가 총 6억8,627만2천원, 부대시설비 1,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는 예치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28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슬레이트 50동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예,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 50동이면 어디어디 철거하나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목포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명단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슬레이트 건물을 철거나 개선했을 때 처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요.

노경윤위원

- 예,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2014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28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휴일근로수당을 2억4,490만원을 더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잖아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예.

노경윤위원

- 이 내용이 뭐예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저희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70명 정도가 휴일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이 부족한 편입니다. 현재 2억4,4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비용도 1억5천만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1억원만 추가로 해서 한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문제 안 됩니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부족할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노경윤위원

- 미화원들이 고발하고 재판하고 그러더라고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과거에 했었고요. 지금 것은 해당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다음에 289페이지 환경에너지센터가 지금 폭발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잖아요. 지연된 것에 따른 감리비 6억8천6백만원과 그밑에 시설부대비 1천4백만원이 늘어난가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비에서 나눴습니다.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시공자의 잘못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1년 늘어났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된다면 거의 7억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담은 실질적으로 시공자측 잘못이기 때문에 그동안 발생하는 비용,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공자 쪽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도 별도로 정산을 안하지만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체상환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추후에 결산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데 최종적으로 계약분이 82억원인가 그렇잖아요. 엊그제도 문경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자료를 달라고 하시던데, 제일 나중에 계약분 82억원에 대한 지체상금이 1천분의 3인가 그랬는데, 그것이 상한선이 10% 미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약금액에 대한 10% 미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예, 최대 10%까지입니다.

노경윤위원

- 지체상금은 그렇게 물지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이 생기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시공사측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예, 그 부분에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현재 저희가 사업추진은 안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사업부서에서 시공사에 청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경윤위원

- 이것은 나중에 사무감사 때 이야기 하기로 하고, 추가로 부담이 되니까, 벌써 7억원 정도 부담이 되는 내용이네요.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준비를 해서 시공자가 그런 잘못된 귀책사유가 있으면 우리시가 피해를 안봐야 되니까 보상요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289쪽 다시 한번 우리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상식으로 책임감리라는 것은 일을 끝내주는 감리, 그 시점까지 책임을 져준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시점까지 일을 못 끝냈으면 감리가 패널티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감리비를 또 줄 수가 있다?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감리가 책임을 못 졌는데, 본인이 책임져야 할 상황을 책임 못 졌는데 우리가 다시 돈을 준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짚기로 하고,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깊이 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비, 총 시설비 82억원에서 감해서 이 비용을 책정합니다. 저희가 추가로 어떤 시설비를, 감리비나 이런 것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82억원이라는 돈에서 나눠가지고 감리비로 넣고 있습니다. 공사비에서,

문경연부위원장

- 공사비에서 넣었다?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예, 현재 총액은 82억원이 남았거든요. 저희가 줄 돈이, 그 돈 범위 내에서 감리비로 나누고, 부대시설비로 나눴던 것입니다.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문경연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해요. 당초 계약이 82억원이었는데, 그런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조정되면 계약을 별도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야 해요. 그래야 그것이 맞지,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계약은 지체상환,

노경윤위원

- 계약서는 82억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행을 하고 시공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부담을 시공사가 하는 것이 맞지, 계약이 82억원이 되어 있는데 52억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 감리비나 이런 것으로 쓴다고 해도 안 맞잖아요. 그것은 계약을 변경해야지,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위원님! 계약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상환금 기간이 지난 다음에, 90일이 지난 다음에 그 계약이 변경되어서 12월 17일에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계약이 변경되었으면 계약은 하수과에서 했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저는 책임소재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확실하죠? 82억원 중에서 6억8천6백만원, 그리고 일종의 책임관리비가 안나가야 될 부분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을 그쪽의 귀책사유니까 그쪽으로 나중에 받아내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사업부서는 저쪽에서 따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것을 정확히 합시다. 사업부서하고, 질의한 내용을 아시겠죠? 과장님은 무슨 질의하는지 아시겠죠? 그것을 사업부서와 의견 주셔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정확히 좀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자료를 좀 주시고요.

명식

문명식자원순환과장

- 예,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태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공태주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93쪽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1,11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비 1억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5년 민간위탁비가 31억원인데, 1억2백만원 해 봤자 28억4천7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2억5천3백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운영해 보고 부족분을 내년에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아래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2년 수해복구사업 반환금으로 1,3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관광경제수산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라든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은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 먼저, 김정기 교육지원과장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교육지원과장 김정기입니다. 교육지원과 2015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지원을 위해 2015년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국비 3,15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비문해자들을 위한 문해 프로그램으로 국비 2,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비로 도비보조금 377만2천원과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간이검사기 구입비로 도비보조금 15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98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우수중3학년생 시내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고교 진학 후 성적우수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출연금을 올해부터는 신입생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중국어체험마을 운영 지원사업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교육활성화 추진 중학교 사서보조교사 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포교육발전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교육기관과 시의 지원사업이 혹시 중복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고, 보편적 교육복지 및 학부모나 학생들이 꼭 필요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연구용역비입니다. - 다음 299쪽 상단 학교급식 운영지원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사무관리비에 학교급식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비로 57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간이검사기 구입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7월부터 운영하는 3개, 어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로 1,125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인비문해자를 위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현재 1차는 두 군데가 지정이 되었는데, 추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3,33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마지막 301쪽입니다. 2014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집행잔액 도비반납금으로 1억6,02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300쪽에 보면 행복학습매니저 활동비라고 있어요. 매니저가 뭡니까? 거기 상주하시는 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매니저를 통장이나 부녀회장을 선발해서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여인두위원

- 관리자죠?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개념이 관리자라고 하는 개념과 매니저라고 하는 개념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서, 매니저라고 하면 전반적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개발을 하고 이런 것으로 들리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통장이나 부녀회장이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장소를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별도로 교육을 합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강사는 별도로 합니다.

여인두위원

- 매니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매니저 교육은 시에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학습지원센터가 세 군데인데 지금 세 군데 설치하는 기준이 뭐죠?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설치하는 기준은 학습센터가 지금, 이 지역은 좀 시내하고 멀고, 그런 데가,

여인두위원

- 대부분 시내하고 멀고 농촌 거주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다시 말하면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공모를 해서 지정받은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공모를 해서?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예.

여인두위원

- 어제 설명하실 때는 취약계층하고 이주 외국인들 위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예.

여인두위원

- 현재 선정되어 있는 세 곳이 이주 외국인들, 그쪽 분석을 해 보셨어요? 이주외국인 수라든가 이런 것, 물론 동사무소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겹칠 수 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와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먼 데를 선정한다.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곳이 목포에 한 두군데가 아닐 텐데, 세 군데를 선정했으면 취약계층과 이주 외국인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서 세 군데를 선정한 것인지,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아까 말한 농어촌 지역이나 소외지역, 이주민들이 있는 지역 중에서 거기 여건에 따라서 동에서 신청한 지역을 선발해서 그중에서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분석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인두위원

- 몇 군데나 신청을 했습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신청 받은 데 전부 된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298쪽에 보면 사서보조로 해서 1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다 해결된 건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아닙니다. 올해 1년간 사서보조사업비가 2억1,84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번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1억원만 하고 정리추경 때 마지막,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교육청은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 말에 우리가 지원을 안한다는 통보만 했고, 그 뒤로 예결위에서 권고사항이 왔기 때문에 예결위 권고사항, 그 내용을 교육부하고 학교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지원하겠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여인두위원

- 그때 예결위 권고사항도 좀 문건만, 공문만 보내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라.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올해도 경험을 하면 안 되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그것은 올해만 지원하고 내년에는 지원 안 하는 것으로 협상이 된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결위원장실을 거의 점검하다시피 해서,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그렇게,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렇게 통보를 할 것이고, 내년에는, 그분들이 예결위원회에 와서 그분들하고 얘기한 내용입니다. 올해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어체험마을을 해 왔잖아요. 공자 아카데미 거기 말씀하시죠?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 중국문화체험강좌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도 물어봤는데 교육지원과 사업 아닌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을,

여인두위원

- 모르겠어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 온 사업이었는데 작년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영되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본예산에서,

여인두위원

- 삭감된 건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아니, 예산누락이 됐습니다.

여인두위원

-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건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아닙니다.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중국어체험마을 자료 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진행해 왔고, 지난 해, 작년것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알겠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298페이지요. 성적우수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1억원 감액되어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예년에는 중3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5% 범위 내의 성적을 유지하면 그 부분들을, 그 아이들 학비를 전액지원하고, 그다음에 평소에 3%가 아닌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3% 안에 들면 그 학생들까지 지원해 왔는데, 이번에 1학년부터 지원을 않기로 의회 권고도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누락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지급해 보니까 9천7백만원 정도 집행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하고도 1억원이 남을 것 같아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김휴환위원

- 본예산 심사를 할 때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부분 가지고 상당히 말들이 많이 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장학금 문제라든가, 지금 올라온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됐거든요. 이것이 많이 됐던 내용인데, 이번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신다니까, 사실은 여러 논란 속에서도 3억원이 책정됐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1억원 감액해서 한다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연구용역을 하시면서 다방면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꼭 필요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우리 여인두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2억1천8백만원 정도가 사서직 부분으로 지출이 되어야 하죠? 1억원 올라왔고, 1억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포시는 올해까지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인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예.

김휴환위원

- 그것을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던데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그때 예결위 위원장님 방에서 그분들이 와서 그때 논의된, 그때 결정했고,

김휴환위원

-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이것을 전라남도교육청으로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정확하게 협상을 통해서 한 내용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당시 담당 사서 선생님들이 예결위원장 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기준으로 답하시는 건지,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대화내용도 있었고요. 그쪽 도교육청 담당자하고 전화통화를 여러 번 했고, 올해부터 안한다고 우리가 처음부터 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되고 의회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공문을 보낼 수가 없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보낸다고 잠시 연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전라남도교육청에 우리는 중등사서직에 대해서 올해까지 만 할테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해라. 라는 공문을 보내줘야, 작년에도 논란이 됐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11월인가 보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안주고 보내서 목포시가 책임을 다 했니, 어쩌니, 지금이라도, 연말에 가서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소지를 없애려면,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까지 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김휴환위원

- 예산은, 예산과는 별개로 올해까지는 우리가 책임지고,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올해까지는 책임진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이 끝나면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리고 299페이지에 보면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 부분하고 그 밑에 간이검사기구입으로 해서 5백만원, 도비가 150만원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잔류농약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각 급식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잔류농약 검사는 급식센터에서 합니다. 급식센터에서 일정 시료를 검출해서 하고 있고요. 그것도 매월 정기적으로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을 도비가 지원됐고, 또 종목을 지금 기존에 15개 정도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이 하라고 해서 25개 정도, 종목도 증가시켜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비를 반영해서, 그다음에 검사기도 수시로 갖고 다니면서, 실무자들이 갖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금이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휴환위원

- 더 적극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라고 하니까, 검사품목이 늘어나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301쪽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집행잔액 반납이, 도비 집행잔액이 1억6천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시비까지 하면 결산서를 보니까 5억원이 넘던데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예.

성혜리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과다책정입니다. 물론 담당자가 설명하시기로는 인원수 곱하기 인당 얼마 해서 하셨다는데, 항상 해마다, 3년치를 추계해 보면 항상 남는 금액이 있어요. 채소 값이 폭락했다거나 여러 가지 남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 인당 얼마로 딱 계산해서 해 놓으면 이 예산 때문에 5억원이라는 예산을 다른 데에 쓸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많은 예산을 반납하고 이것도 좀 문제지 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정확하게 추계,

성혜리위원

-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그것을 반영시켜야 합니다. 시에서 학생 몇 명에 얼마 하니까, 시에서 예산 세워놓고 도에서 지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그렇지 않고요. 지금 학생수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것은 학생수는 도교육청, 물가는 친환경관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성혜리위원

- 그러면 시비라도 좀 덜 세우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시비가 벌써 3억 몇 천만원,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3년 정도 추정을 해서,

성혜리위원

- 항상 남는 돈이에요. 그러면 단 돈 몇 천만원도 예산 못 세워서 사업을 집행 못하고 있는 부서들이 많은데 친환경에서만 3억 몇 천 만원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298페이지 중국어체험마을 운영지원 있잖아요. 본예산에 7천만원인데, 또 2천4백만원이 올라왔어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본예산에 안 세워져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안 세워졌어요? 기정예산이,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다른,

노경윤위원

- 중국어체험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조금일 것입니다. 전체적인 책자를 안 갖고 있는데 요.

노경윤위원

- 중국어체험마을이 한 군데 말고 또 다른 데 있어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아까 말한 장학재단 운영비 이렇게 부기로 포함되어 있는데, 중국어체험마을에 대한,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중국어체험마을 운영지원인데요. 7천만원이 뭐였냐면, 올해 본예산 세워진 것이 목포장학재단운영비 3천5백만원, 뭐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합쳐서 7천만원이고요. 그 목에 이번에,

노경윤위원

- 당초에 중국어체험마을 운영비는 편성이 안됐어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예.

노경윤위원

- 안 된 이유가,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되어서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해가 안 되는데요. 중국어체험마을을 그동안 했잖아요. 작년 본예산에 빠져있는데 추경에 올린다고, 누락됐다면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그 밑에 교육발전지원사업 해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2차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언제가 만기죠?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2016년이 만기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2015년도에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내년부터 반영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노경윤위원

-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고, 지적한 사항이 있고, 이런 것을 반영하고 또 교육기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중복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우리가 지원할 사업하고 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사업을 반드시 한계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대상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위원

- 그런데 연구용역을 너무 많이 해요. 공무원들이 뭐하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돼요. 담당직원이나 계장님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보통 2천만원, 3천만원, 이 돈이 연구용역비로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역을 해 놓은 것을 보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분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그래서 이번 교육발전,

노경윤위원

- 이것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산 올리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이 소요된다는 계획서라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과장님! 중학교 사서보조교사 해서 예결위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책정해 주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금액이 책정이 안 되고 1억원만 올라왔어요. 부족한 부분은 따로 올릴 것입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정리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그러니까요. 예결위에서 권고사항까지 올려줬는데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것은 정말 노력을 안 하신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중학교 사서보조교사가 몇 분 근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14명입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확인해 보셨어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인원수가 14명,

문경연부위원장

- 근무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 보셨냐고요.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한 두 명이 그쪽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그러니까요. 예산을 세울 때면 몇 명이 빠졌는지 확인하시고, 12명인가 10명인가 그에 따른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예산을 다 안 세우셨다고 해서 파악을 안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일을 않고 계신다. 지금 몇 명 근무하고 계신가 그것을 자료파악해서 자료 좀 넘겨주십시오.

정기

김정기교육지원과장

-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옥재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이옥재문화예술과장

- 문화예술과장 이옥재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삼학동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7천만원을 지원받았고요. 제15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개최로 6천만원 중 총 4건에 1억4,29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만, 지원방법을 변경해가지고 도에서 직접 문화재단으로 주는 방법으로 바뀌어서 전액 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도 같은 사유로 전액 감 계상했습니다. 사립미술관 신선미술관 운영지원으로 1천만원이 지원되었고요. 노벨평화상기념관 도비보조금 3억원 해서 2억9,73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문화재단 운영비로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로 17명 인건비 상승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통합 문화이용권 지급방법이 변경되어서 기금 및 도비가 전액 감되었습니다. -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신규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국비를 3천5백만원 지원받아서 당초에 참여예산으로 시비로 세워놨던 시비를 국비만큼 감액해서 상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국비 2천만원, 도비 1천5백만원 지원받아서 총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09페이지입니다. 영어도서관 자료구입비로 5천만원, 장비 및 집기구입비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권영화제 행사개최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개최사업비로 국비 6천만원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 310쪽입니다. 사립미술관 신선미술관 운영지원사업비로 도비 1천만원이 지원되어서 5대5 매칭사업에 시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달성사 목조지장보살반가상 국가지정 문화재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311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일본영사관 불꽃감지기 교체사업비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건에 1,50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삼학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7천만원이거든요. 용해동은 3천만원만 주시더니,

옥재

이옥재문화예술과장

- 시설비가 3천5백만원 들어 있고요.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7천만원은 공모사업비로,

김휴환위원

- 서운해서 여쭙습니다.

옥재

이옥재문화예술과장

- 죄송합니다. 작년에 공모사업비가 그렇게,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307쪽에 보면 문화재단 운영비가 있고, 민간위탁비가 있어요. 시립도서관, 이것이 지금 운영비는 5백만원 올랐고, 민간위탁비는 2천만원이 올랐어요. 이유가 뭐예요?

옥재

이옥재문화예술과장

- 작년 본예산에는 금년도, 당해연도 인건비 상승분을 추경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 문화재단 운영비 5백만원,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해서 오른 총액이, 위탁비로 표현됐습니다만, 17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여인두위원

- 이것도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옥재

이옥재문화예술과장

- 예.

여인두위원

-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작년에는 얼마였죠?

옥재

이옥재문화예술과장

- 작년보다 금년에 1천만원 추가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이 되어서 현장평가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나와서 작년에 할 때 최우수 페스티벌로 지정되어서 이번에 1천만원 국비지원이 늘었습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국비지원이 늘었으면 시비 안 깎고 국비 내려온 부분만,

옥재

이옥재문화예술과장

- 예.

문경연부위원장

- 언제 어디서 개최됩니까?

옥재

이옥재문화예술과장

- 금년 8월, 9월경에 원도심 일대에서 5일간,

문경연부위원장

- 지금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책자, 자료집을 보는데 이 자료집에 보면 마당페스티벌을 어디서 한다고 확답한 것이 있어요. 지금 제가 페이지를 찾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는데, 조금 있다가 찾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화광장 쪽에서 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평화광장 쪽에서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모든 축제가 원도심에 있고, 이것은 젊은이들 축제인데 평화광장은 젊은이들이 가만히 있어도 오는 곳인데, 거기가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덜 와요. 이런 축제하나만큼은 평화광장에서 해 주라. 작년에 그렇게 분명히 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작년에 답변했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이 바뀌었다고 모른척하면 어떻게 질의하고,

옥재

이옥재문화예술과장

- 원도심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분산개최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문경연부위원장

- 그렇게 분명히 대답해 놓고 다시 원도심에서 하신다고,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드릴 테니까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성혜리위원

- 영어도서관 1억2천만원 올라왔죠?

옥재

이옥재문화예술과장

- 예, 그렇습니다.

성혜리위원

- 그것이 가능합니까?

- 총 2억8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2천만원이 섰고, 앞으로도 정리추경 때 1억6천만원이 더 서야만 기본적으로 운영이,

-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요?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힘들죠?

옥재

이옥재문화예술과장

- 그렇습니다. 도서구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리추경 때 해 주기로 예산부서하고,

성혜리위원

- 정리추경까지 되려면 앞으로도 5, 6개월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개점휴무 하실 거예요?

옥재

이옥재문화예술과장

- 공사만 되어서 나머지 공사는 추가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하반기에는 시범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내년 1월에나 개관이 될 것입니다.

성혜리위원

- 영어도서관이 신축되어서 완공되기까지 굉장히 내부적으로 결산감사 결과, 참 복잡했어요. 뭐가 있어서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예산처리 문제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마저 제대로 확보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옥재

이옥재문화예술과장

- 정리추경 때 해 주기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혜리위원

-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달성사 목조지장보살반가상 국가지정 문화재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어디에 어떻게,

옥재

이옥재문화예술과장

- 달성사에 목포아미타삼존불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지정으로 바꾸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만, 학술대회라든가 공적 고증을 거쳐서 올려주지 않는 한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국가지정으로 지정된다면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도 5대 5, 도비와 시비로 하던 것을 국비가 70% 지원됩니다. 일반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정만 된다면 재정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혜리위원

-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옥재

이옥재문화예술과장

- 전문적인 분야에 맞게 달성사에서 주관을 해서 공적 고증이 나오면 문화재청으로 올려가지고,

성혜리위원

- 달성사에 이 금액을,

옥재

이옥재문화예술과장

- 예, 학술대회를 일임해가지고 거기에서 종교계라든지, 전문 학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회를 개최해서 문화재청으로,

성혜리위원

-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옥재

이옥재문화예술과장

- 예.

조요한위원장

- 부위원장님! 찾으셨나요?

문경연부위원장

- 끝나고 다시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용갑 스포츠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입니다. 저희과 소관 1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315쪽입니다. 세입총액은 22억8,076만2천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 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3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4억2,954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제파워보트대회 도비 1억원, 다도해 국제요트대회 체육진흥기금 3억원, 도비 1억원, 목포야구장 건립 국비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체육진흥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금년 2015년 광주U대회 경기시설 홍보물 설치 및 주요도로변에 안내판 설치한 것으로 해서 도비1천만원을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8쪽 각종대회 지원 및 체육단체 지원으로 사실상 거의 다 도비지원, 계상했습니다. 보시면 국제육상투척경기대회 도비 7백만원, 전국클라이밍 대회 5백만원, 전국농아인 볼링클럽 대항전 4백만원 등으로 해서 전부 도비를 계상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제14회 목포시장기 종합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비 풀로 된 경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1천만원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1천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2014년 동계, 2015년 하계 전지훈련 도비유치로 해서 보조금 2,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보조금 5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 319쪽입니다. 관내초등학교 1학교 1종목 육성지원금으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 만남의 광장 교실을 지금 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본예산 세울 때는 7개였습니다. 늘어난 것이 부주근린공원과 달맞이 공원이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4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015년도 해변마라톤대회 참가선수 개인별 기록계측 시스템과 홍보망 구축을 위해서 시비 5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 작년에도 2천만원이 있었는데, 민간보조금만 이번에 반영이 되고 행사운영비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다시 추경에 5백만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또 2015년도 목포유달산배 전국생활체육대회 배드민턴대회 보조금으로 도비 2천만원이 교부되어서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비는 1억5백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320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특성화 사업인 석현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인데요.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2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고, 우리 도비보조금만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5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체육진흥기금과 도비가 증액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기금 462만2천원, 도비 59만5천원, 시비 138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파워포트대회에 따른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작년 12월 1일에 사업선정을 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 다음 321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가 3천만원이 교부되어서 계상했습니다. 322쪽입니다. 목포야구장 건립공사 시설비로 국비보조금 4억원과 건립부지 감정평가수수료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 하키, 육상, 축구팀 연간운영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에 최소한의 운영비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조금 확보한 것이 미흡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증액하고, 작년 수준의 범위 내에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키운영 일반운영비로 7,031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 다음 323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육상팀 운영 일반운영비로 1,9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구팀 운영 일반운영비로 8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24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315쪽 목포시청 축구단 관련해가지고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어요. 세외수입이 어떻게, 어떤 수입입니까?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우리시청 축구팀이 FA컵이라고 전국 축구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간,

여인두위원

- 도 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예.

여인두위원

- 그러면 도에서도 안 오고 그러면 파크컵 조직위원회에서 참가비로,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전국체전도 마찬가지에요?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전국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두위원

- 이것은 그러면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형태로 들어오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이것은 지금까지 축구협회에서,

여인두위원

-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석현초 인조잔디인가요? 천연잔디인가요?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인조잔디입니다.

여인두위원

- 인조잔디에요? 요즘 인조잔디는 발암물질이다. 어쩐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이것이 내용대로 보시면 우리 도비를 어떻게 5천만원을 받으면서, 교육청 자체사업인데 도에 요청해서 5천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인조잔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시에서 별도로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예, 도비입니다.

여인두위원

- 요즘 인조잔디를 설치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부위원장

- 여인두 위원님! 교육청 방침이 인조잔디가 새로운 뭐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항도초등학교 할 때는 마사토로 했는데, 교육청 방침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조잔디 유해성 때문에 새로운 뭐가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예, 유해성이 있어서 공법이,

여인두위원

- 그리고 322쪽을 보시면 직장운동부 육성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1억7천4백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각 항목별로 각 팀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이 이번에 1등 났지 않습니까?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예.

여인두위원

- 이것과 관련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 수준에 미달하게,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조금 많이 감액되어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다시 맞춰놓은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예산이라는 것이 상금은 상금이고, 예산은 예산이고 이러는데, 상 받았다고 해서 예산액에 증액시켜 버리는 것은,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그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필요경비만 작년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국제파워보트대회, 국제요트대회 행사를 했는데, 요트대회는 총 예산이 4억6천만원인가요?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예.

노경윤위원

- 파워보트가 2억원이죠?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예.

노경윤위원

- 대회는 행사로 봐야죠?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체육대회, 행사,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현재 행사성 경비 예산 편성했을 때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요트대회는 받았습니다. 자체,

노경윤위원

- 파워보트는요?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파워보트는 3억원 이상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억원 미만이라 안 받고요.

노경윤위원

- 제가 알기로는 1억원 이상이면 시·군에서는 받아야 되는데요.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우리시는 3억원 이상입니다.

노경윤위원

- 목포시에 예산편성 지침이 있잖아요. 행사성 경비 1억원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보시고 받아야 된다면 받아야 됩니다. 3억원은 되어 있고, 투융자심사, 업무지침은 우리에게 다 배포해 줬어요. 그것 한번,

용갑

김용갑스포츠산업과장

-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빨리 주세요. 예산심사 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희완 문예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문예시설관리과장

-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제1회추경 세입·세출 분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327페이지는 성립전 국비지원사업으로 문화체육부 주최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입니다. 3,67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성립전사용입니다. 5,0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천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공연 추진으로 8,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28페이지, 회관 청소인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04만원 증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성립전사용으로 3,671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성립전사용으로 5,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추진에 따른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학상 추진에 따른 1천만원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조요한위원장

- 경상경비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희완

최희완문예시설관리과장

- 예,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 과장님! 세입부분에 성립전 예산으로 1억8,794만1천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차피 지금 공연 수입금으로 봐야 되나요?

희완

최희완문예시설관리과장

- 아닙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에서 들어와가지고,

김휴환위원

- 그런데 정산이 정확히 딱 맞아요. 이 토요문화학교 3천6백만원을 해 버리면, 정산서 있죠?

희완

최희완문예시설관리과장

- 성립전사용입니다.

김휴환위원

- 그래도 사용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완

최희완문예시설관리과장

- 예.

김휴환위원

- 정산해 놓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몇 가지죠? 세 가지죠? 토요문화학교, 이 부분까지 일체 주십시오.

희완

최희완문예시설관리과장

- 국비가 확정됐다고 통보만 왔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여기 부기를 성립전사용, 통보만 오고 아직 사용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희완

최희완문예시설관리과장

- 2014년도 것은, 2014년 12월경에 온 것은 사용을 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나 성립전사용이라고 해 놓은 것은 그렇다하고 2015년에 두 가지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토요문화학교 운영하고,

희완

최희완문예시설관리과장

- 그것은 아직 안 왔습니다. 아니, 사용을 안했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러면, 성립전사용이 아니잖아요.

희완

최희완문예시설관리과장

- 예.

김휴환위원

-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예산편성은 국비가 와서,

희완

최희완문예시설관리과장

- 이것은 성립전사용, 밑에는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김휴환위원

- 그렇죠?

희완

최희완문예시설관리과장

- 예.

김휴환위원

- 성립전사용이면 의회 위원장의 사인을 받든가 해서 가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요? 그렇죠? 성립전사용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야 되잖아요. 한 가지 부분은 성립전사용의 정산서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2015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든가, 문화예술교육추진 내용 1천7백만원, 이 부분은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완

최희완문예시설관리과장

-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 그 내용을 주십시오.

희완

최희완문예시설관리과장

- 예.

김휴환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 기억을 못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문화예술교육추진, 혹시 저에게 누가 가져오신 적이 있나요?

희완

최희완문예시설관리과장

- 허가를 한번 사전에 받은 것으로 그렇게,

조요한위원장

- 그러니까 누가 오셨을까요? 담당자 중에 누가 저에게 찾아오신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희완

최희완문예시설관리과장

- 장윤석 주사가,

조요한위원장

- 저에게 오셨었다고요?

희완

최희완문예시설관리과장

- 예.

조요한위원장

-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제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성립전사용이 아니네요.

희완

최희완문예시설관리과장

- 밑에는 성립전사용이 아닙니다. 2015년 것은,

조요한위원장

- 그러니까요.

여인두위원

- 지금 안하고 있어요?

희완

최희완문예시설관리과장

- 일부는 하고 있는데,

조요한위원장

- 그러면, 성립전사용이 되는 것이고,

여인두위원

- 100% 사용이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사용도 성립전사용이죠. 부기가 맞아요.

희완

최희완문예시설관리과장

- 예, 성립전사용을 받았네요.

조요한위원장

- 문화예술교육추진은요? 이것도 진행 중입니까?

희완

최희완문예시설관리과장

- 예.

조요한위원장

-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이 번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오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에게 그때 받았는지 그 내용하고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해 주세요.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문경연부위원장

- 329쪽에 청소년문학상 추진에 1천만원이 올랐단 말입니다. 오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올린다는 그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문예시설관리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과장님! 어제 업무보고 했죠?

희완

최희완문예시설관리과장

- 예.

노경윤위원

- 오늘 예산설명 하시잖아요.

희완

최희완문예시설관리과장

- 예.

노경윤위원

- 그러면,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하고 설명하시려면 몇 쪽 되지도 않는 업무를 가지고 보고하는데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어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동안 추경이 없는데 사업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위원장님 사인을 받고 해서 위원들도 내용을 알라는 의미에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사인을 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위원장에게 보고가 되어야 우리 위원들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어서 저희들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진행되고 있구나,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알고 있잖아요. -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그럴 수 있으나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제대로 파악해 오셔서 보고를 해야 저희들이 이해가 빨리 빨리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완

최희완문예시설관리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명심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

이명심목포자연사박물관장

-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입니다. 저희 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세외수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포, 무안, 신안, 해남, 진도군 5개 시·군을 연계 협력사업인 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사업비가 당초에 공동추진 단체인 우리 목포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군에 교부된 국비 9천만원과 군비 부담금 1천만원씩 해서 총 4억원이 주관단체인 목포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1억원은 진도군에서 작년 말에 송금해서 예산편성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처리 되었고, 나머지 3억원은 금년도 2월에 송금되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334쪽 세출분야입니다.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한 박물관 건물 정밀점검비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1천3백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입에서 설명한 부분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과 관련된 세출분야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유물운송 무진동 차량과 그다음에 지역 인근 학생들을 수송하게 되는 버스임차를 위해서 차량 임차비 3,860만원을 계상하였고, 참여관별 체험교재 재료구입, 전시, 연출, 홍보물 제작, 참여관 체험 프로그램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다음에 행사하고 나서 성과물에 대해서 특별전을 개최하게 되는데, 특별전 개최운영비 3천만원과 참여관별로 행사를 할 때 전시부스도 설치하고, 멘토 강연도 하고, 지역문화 공연 등을 하기 위해서 전시교육이벤트 사업비로 2억원 해서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은 사업추진을 위한 담당 공무원들의 출장여비와 사업 참가자 들에 대한 출장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은 작년도에 어린이 바다과학관 3D애니메이션 제작 국비 집행잔액과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이자분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박물관 건물 안전점검은 자연사박물관을 하는 건가요?

명심

이명심목포자연사박물관장

- 예.

노경윤위원

- 몇 년도에 준공됐어요?

명심

이명심목포자연사박물관장

- 2004년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시설물안전관리법에 몇 년마다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명심

이명심목포자연사박물관장

- 저희 박물관이 2012년에 점검을 받아가지고,

노경윤위원

- 관계법을 자료로 주십시오.

명심

이명심목포자연사박물관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D영상 금액도 크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도 많은데, 집행잔액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어요?

명심

이명심목포자연사박물관장

- 예, 제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모할 때 국비 3억6천만원, 시비 3억6천만원해서 7억2천만원으로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찰을 볼 때 낙찰이 6억3,698만3천원으로 해서 국비가 3억1,849만1,590원이 집행되고, 거기에 대한 잔액이 4,150만8,410원 해서 이자발생하고 해서 이렇게 잔액이,

조요한위원장

- 낙찰이,

명심

이명심목포자연사박물관장

- 예, 낙찰차액입니다.

조요한위원장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제안설명한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일반부의안건,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출석위원 여인두 김휴환 문경연 주창선 노경윤 조요한 성혜리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관광경제수산국장 김문옥 교육문화사업단장 송명완 산업단지정책실장 전몽호 관광과장 김천환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 해양수산과장 정효진 농업산업과장 김석우 환경보호과장 손상돈 자원순환과장 문명식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 교육지원과장 김정기 문화예술과장 이옥재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 체육시설관리과장 이영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 회계과장 정병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양회성 담당자 허순구 속기사 최은영 첨부 : 1.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조요한 (인)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