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5분자유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목포시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박소영입니다. -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9호,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과 행정자치부의 결산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목포시의회가 선임한 성혜리 의원님을 비롯한 세무사 두 분, 전직 공무원 두 분, 총 다섯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서와는 달리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도로 첨부하던 재무제표를 예산결산과 통합하여 통합결산서 체계를 마련하였고, 결산서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 증대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인사말을 신설하고,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결산개요 서식을 추가하여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로 구성되었습니다. - 그럼 먼저, 7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결산개요는 자치단체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 재무제표 요약·분석 등 총 4장으로 구분되며, 세부 사항은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으로 먼저 21페이지, 제1장 세입·세출 총괄설명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수납액은 6,852억4,998만원이며, 지출액은 5,887억158만원입니다. 이 중 2014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5,655억8,774만원이며, 지출액은 4,937억6,233만원입니다 - 다음은 24페이지 하단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현금 수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에서 실제 수납액은 6,852억4,99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64억5,545만원입니다. 자세한 세입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에서 지출액이 5,887억15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78억4,196만원입니다. 자세한 세출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7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 965억4,839만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이월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합계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58억5,493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49페이지 세입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실제수납액은 5,655억8,77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27억8,141만원입니다. 자세한 세입결산 내용은 49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4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5,608억1,76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937억6,233만원이며, 다음년도에 465억6,823만원을 이월하였고, 세부내용은 143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87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2014년도에 예산 이용 및 전용은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이체는 부서간 조직개편으로 총 7건에 1억6,4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9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397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마지막으로 별도 보고를 하게 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10억1,134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90억2,965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407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거 결산서안에 포함한 서류로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447페이지부터 재무제표의 구성은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총괄설명과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설명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그리고 필수 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와 채권·채무 보고서인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 안에는 자산과 부채, 순자산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상태, 원가회계를 적용한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일반수익, 재정운영결과의 내역을 나타내는 재정운영,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나타내는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재무제표 중에서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총 자산은 4조388억8,505만원이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를 포함한 총 부채는 2,749억5,140만원입니다 - 아울러, 475페이지부터 563페이지인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제4장 필수보충정보, 제5장 부속명세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에 대한 세부내용이며, 567페이지부터는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채권·채무관리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 이어서 의안번호 제130호,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7억8,064만5천원이고, 지출결정액은 6억5,087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6억380만2,950원이며, 불용액은 4,706만9,050원이 되겠습니다. - 예비비지출 승인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총 5건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추세에 따른 우리시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비 4,246만2천원이며, 조류인플루인자 발생 이후에 방역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방역초소 운영비 5,239만2천원, 그리고 세월호 사고에 따른 지원본부 운영 및 목포역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 제반 경비지원 2억1,512만1천원과 세월호 사고 관련 관내 병원 장례식장에서 희생자 유가족 사고수습, 관계자 음식물 제공 및 실종자 가족 구호물품 지원 해서 1,258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그리고 세월호 사고 관련 선박탑승시스템 개선으로 여객선 이용자의 신분확인을 위한 관내 여객선터미널 2개소에 무인발급민원기 설치 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북항환경관리과 재난사고 발생에 따른 합의금 및 중상자 치료비로 2억7,23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 일반회계 예비비는 44억3,064만5천원이 편성되어 5건에 대해서 3억7,856만2천원을 지출결정 하였고, 이중 5건 3억3,149만3,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는 3억5천만원이 편성되어 1건 2억7,231만원을 지출결정 하였고, 이 중 1건 2억7,230만9,8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 국장님! 북항환경관리사무소 예비비 지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격인가요? 예비비를 편성하고 예비비로서 지출해야 되는 성격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우리 지방재정법에 편성해 놓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에 부합한 지출인지, 그리고 지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것은 결산감사니까 놔두고 예비비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는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 물론 예비비를 세우는 목적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없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의 예산 100분의 1을 세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항환경관리과 사건은 사실상 여러 측면에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예상치 않은 그런 사건 발생으로 해서 예비비를,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드립니다.

- 그래도 21세기 행정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방재정법, 절차에 관한 이런 부분도 다 정리가 된 부분인데, 저는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앞으로 또 이러한 사고가,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아무런 제재없이 예비비 지출하고 나중에 지출했으니까 승인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 그 당시 상황에서는 계속 피해를 입은 분들이 여러 가지 항의와,

- 상황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 그런 상황에서 우리시에서 어쩔 수 없이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그러니까 저는 결산을 통해서, 물론 마무리입니다만, 절차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애초에 아무리 그 상황이 다급했다 할지라도 계약적인 부분부터 이런 부분이 철저히 지켜졌다면 시에서 예비비 지출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론이 내려져서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맞냐, 틀리냐 따지고 있는데,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산에서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발생해도 이것이 선례가 되지 않습니까? 선례가 되어서 그전에도 북항환경관리사무소에서 사고났을 때 이렇게 처리했는데 그때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이제 와서 문제 삼느냐, 그랬을 때 의회도 할 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도 선례를 남기는 것인데, 의회에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잣대를 갖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저는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지출했으니까 잘못됐다. 이것은 단순히 예비비가 제대로 지출됐는지 안됐는지를 넘어서 다른 행정적인 부분에도 미치는 부분, 또 의회로 보면 선례가 남는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느냐, 이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 국장님! 연속적으로 한번 더요. 결산검사의견서에도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전용 적정성에 대해서 나왔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어요. 우리가 예산이 올라온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비비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바로 집행을 해 버립니다. 우리가 예산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 예비비 사용 제한규정에 물론 있습니다.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그 분야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에서는 지출할 수 없다. 라는 그런 규정이 작년 5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법이 4월에 제정되어서 법이라는 것은 6개월 후에, 우리가 변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공포된 후 6개월 후에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11월 28일까지인가 될 거예요. 그 안에 집행되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것은, 제가 국장님이 법적으로 위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지만 서로의 신뢰문제입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예비비로 돌려서 바로 지급했다는 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인 것 같고,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 답변하기가 곤란하시죠?

- 예,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이 사고는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문제가 있어요. 이것 재판했죠?

- 예.

- 재판결과물이 있어요? 재판결과물을 자료로 좀 주세요. 그다음에 지출결의서도 자료로 주시고, 합의서 있죠?

- 예, 다 있습니다.

- 일련의 모든 자료를 원본으로 주십시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고 제가 봐서는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예비비에 편성해서 지출까지 하셨거든요. 지출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항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구두도 계약 아니겠습니까? 구두도 계약이죠? 그러잖아요. 구두로 선 계약하고, 추후에 계약서를 쓴다든가 하면 구두도 저는 계약이라고 봅니다. 목포시 담당공무원이 업체에게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급하니 와서 일 좀 해 주십시오. 했다면 그것도 제가 봐서는 계약이라고 봅니다. - 그러면 이 사고는 목포시의 잘못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일을 하는 그 업체의 잘못이에요. 그러면 재판결과에 의해서 업체의 잘못이 몇 %인지, 관리를 해야 되는 시 관리주체의 잘못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나왔다고 하면 그 비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업체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업체가 몇 % 책임을 지고, 또 우리 관리부서에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맞다고 봅니다. -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비비 승인을, 선 지급을 한 자체가 좀 잘못이고, 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먼저 득한 다음에 지출을 했다면,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 왜 그러냐면 이 사고가 정종득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기 며칠 전에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3일 전엔가, 그래서 정종득 시장님이 임기 말이라 한 며칠 후면 자기가 퇴임하면 되니까 있는 동안에 빨리 조용히 하고 가기 위해서 합의서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시시비비,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두로 계약을 했다면 업체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2차적으로 관리자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죠. - 왜 그러냐면 발전실이라는 것은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요. 그러면 평상시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가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발생되었더라도 사후조치를 해서 가스가 없게 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봐요. - 그렇다면 이 돈을 목포시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 잘못이다. 이 잘못을 예비비로 쓴 것을 의회가 승인해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예비비 승인을 의회가 해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재판결과에 의해서 그때도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재판결과에 의해서 업체가 잘못했다든지, 업체사장이 어떻게 보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시시비비를 가려서 우리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사실은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담당자가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시가 대신해서 예산을 쓴다면 그것은 이해 가능해요. 그런데 의회하고 한마디 승인도 없이 다 지출해 버리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결산안으로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가 승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가지고 이 금액이 2억7,231만원 지출을 했습니다만, 법원에 계속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업체의 책임, 또 공무원의 책임, 시의 책임, 이런 부분을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지출이 됐지만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이 책임질 부분은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면, 또 업체의 책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충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재판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재판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까?

-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해가지고요.

- 누가 이의신청을 했어요?

- 김성숙 과장님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 그러면, 기 지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판결과에 의해서 책임소재가 결정이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시가 책임지면 시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잘못도 없지만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보면 책임이 따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도 제가 봐서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홍률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결재를 했어요. 박홍률 시장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박홍률 시장님이 취임해 오셔서 지출결의서에 사인할 때는 내용을 파악해야 해요. 시민의 혈세가 2억7,231만원이라는 돈이 이런 사고로 인해서 지출되면 담당 국장님들이 오셔서 결재를 받았다면 시장님 입장에서 법적으로 이 돈이 나가도 되느냐, 법적 근거를 갖고 와봐라.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호에, 이것 줄 수 있냐, 없냐 따져보고, 법적으로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면 지출을 안해야 맞다고 봅니다. - 그런데 허위, 제가 알기로는 허위보고를 했더라고요. 가능합니다. 하고, 그러면 그 허위보고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해요. 이런 식으로 모든 업무를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면 의회가 이것을 어떻게 승인해 주겠습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재판결과에 의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시장님이 결재, 총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고, 또 국장님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실무진에서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다면 그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고, 앞으로 2억7,231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방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예비비 아니겠습니까?

- 그러니까 이 사안은,

-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 국장님! 법적인 하자가 있어요. 왜 예측하지 못한 일입니까? 이것은 예측가능한 일이에요. 발전소라는 것은 사고가 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한, 특별 관리지역이에요. 가스로 죽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전국에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해서,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일이라는데 예측하지 못한 때는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로 이 항목이, 사고난 것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어요.

- 상황이,

-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인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실무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 이것을 의회가 승인해 주게 되면 목포시민들이 의회를 어떻게 판단하겠으며, 또 우리가 한번 승인해 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고가 이렇게 건설현장에서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목포시에는 1년이면 수십 건, 수백 건의 공사계약을 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시가 예비비로 지출한다면 우리 예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 사실 이런 인명사고는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 시가 두 번째인 것 같거든요. 아주 오래 전에 하수도 준설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한번 있었고요. 두 번째인데,

- BTL에서 사고가 나서 그 업체에서 책임을 졌잖아요.

- 예, 그것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시에서 직접공사를 하면서요. 그런데 사실상 인명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고 아니겠습니까? 또 예비비라는 것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라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 법적인 하자가 있어요.

-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쓰는 것이 예비비인데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인명사고가 났을 때 예비비를 쓸 수 없다는 거죠.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것을 예비비로 쓴 것이 법적인 하자죠.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설령 이 돈이 선 지출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그 돈을 다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판결이 나서, 예를 들어서 책임소재가 어느 정도 결정되면 그 판결 결과에 의해서 책임을 지도록, 우리 박소영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드릴게요.

- 저희들이 판결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게 꼭 국장님이 처리를 해 주십시오.

- 퇴임하시는데요.

- 퇴임을 하시더라도 답변을 하세요. 집에까지 가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해야지, 책임을 지실 거죠?

- 책임소재는 법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행정적인 사후조치를,

- 예,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인 사후조치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십시오.

-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 결과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 또 그런 역할을 의회에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회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공은 집행부로 가잖아요. 그렇게 답변이 흐릿하면 저희들이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 법적인 하자는 없기 때문에 승인을 일단 해 주시고요. 나중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리를 하는 것은 그때 일이 아니겠는가,

- 그렇게 말씀하시면 승인해 주기가 좀 어렵겠네요.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목적예비비라는 것이 뭐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돈도 부족한데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러면 의회에서 먼저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권장을 하고 도와드릴테니까 그것은 확보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노경윤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맞이하는 미래시대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목적예비비를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결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지적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대표로 활동하셨던 성혜리 위원님이 앉아계시는데 함구를 하고 계시는 것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내년 일까지 바라보면서 책임져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의미를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산편성이나 또 집행하고 결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우리 성혜리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장님으로 수고하시면서 예년에는 지적사항이 서 너건에 불과했습니다만, 이번에 20건에 가까운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쉬지도 않고 열심히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더 결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도 예년에 경우를 보면 결산은 형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보고서를 보면서 색다른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서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인두 의원외 6명 발의】

- 저도 목포시 행정구역 범위 내에서 범위가 정해져야 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좀 궁금했거든요. 행정구역이 아마 바다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삼향동도 보니까 삼향동 일부 지역이 압해도하고 인접해 있는데 선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진짜 선 하나 사이에 왔다갔다 하거든요. 저쪽은 신안이고 이쪽은 목포인데, 신안지역에서 사고가 난 것을 우리가 구난했어요. 그런데 목포시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

- 어쨌든 구역이 어떻게 결정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 왜 그러냐면 보상하는 과정에서 따질 것 같아요.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 해양수산과에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법과 령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상위법에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조례 규정상에 별 제재사항이 없으면 별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관계부서에서 왜 이런 검토의견을 냈는지는 좀 그렇고요. - 저는 똑같은 궁금증,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시하도 앞바다에서 사고가 났어요. 목포 어민들이나 민간단체가 가서 구조가, 신안군과 해남군, 이렇게 경계선이 되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해역의 문제가 있고, 비용 정산할 때 먼저 보고하고 가서 하겠다고 신고하고 가서 후 청구하느냐, 아니면 무조건 가서, 사고가 났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구조하고, 나중에 신고해서 정산받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 그런데 행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용 정산을 해야 되니까 정산부분에서 굉장히 애를 먹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이 취지가 그런 것인 거죠? 선조치 후보고 정산,

- 그래서 저는 조례에 다 규정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별도로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 실비개념으로 하든지, 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잠수사라든가 시급 개념이 됐든 이런 개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보완적으로 해 놓아야 조례가,

- 나와 있습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먼저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위원님들 말씀을 듣다보니까 우리 목포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일이겠지만 현직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돌아가셨던 김영수 의원님 생각이 불현듯 났습니다. - 김영수 의원님이 해상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가 나서 직원이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 분쟁까지 가고,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위치가 명확하면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데, 지금 걱정들을 하시는 것이 위치가 불분명한, 그런데 해도 상에는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 그어졌다고 해서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애매한 위치에서 발생되면 그것은 결국 법정으로 갑니다. 법정으로 가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인두 의원님 취지도 그렇지만 조례에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담을 수는 없습니다. -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남이나 우리 해역 상에서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해남이나 신안군 같은 경우는 이것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목포는 이것 관련된 조례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목포시는 후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 입장에서 어찌됐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참 필요한 조례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시죠?

- 제5조 지원대상에서 궁금한 것이 목포시 해수면에서 발생한 목포시 선적으로 하는 조난사고, 목포시 선적이 추자도 앞바다에서 사고가 났어도 지원해 준 사람에게 보상해 줘야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아까 말한 해수면 밖에서 난 사고도 목포시 선적이면 구조하는 사람에게 해 주어야 한다?

- 3백 몇 미터에요?

- 330미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 과장님! 215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1억3천5백만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특구가 4개로 되어 있죠? 북항, 삼학도,

- 4개가 아니고 북항, 유달산, 삼학도, 갓바위, 평화광장까지 해서 쭉 연결되어서 그것이,

- 지금 여기 사업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

- 예, 있습니다.

-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 방금 문경연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217쪽 간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차제에 경관사업과하고 같이 하셔서 다른 시·도는 보면,

-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것이,

- 예, 그러니까 같이 가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210쪽 맨 위에 중장기계획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세우실 때는 2007년도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나머지 추가로 할 부분만 필요하니까 1천5백만원이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용역이 제가 볼 때는 1천5백만원이면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요. 아무튼 1천3백만원이 더 필요해서 2천8백만원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예.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것이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이 기술용역이라든가 다른 용역들은 시장님의 의견이 반영 안돼도 돼요. 그런데 정책용역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의중이 반영되어야, 이것을 내 임기동안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예.

- 저는 용역사가 일방적인 용역을 하는 것인지, 조사하고 이런 거야 뭐 하겠지만, 정책적인 방향제시 부분은 반드시 시장님의 의중이 반영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방향이 제시됩니다.

- 소통한다는 말씀이죠?

- 그렇습니다. 제시가 됩니다.

- 그리고 218페이지 관광안내소 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이것이 주로 되어 있는 목포8경을 주제로 한 이 내용을 개보수 한다는 말씀인가요?

- 그것은 아니고요. 종합관광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지원받은 사항이거든요.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관광8경이니, 9경이니, 10경이니 목포를 대표할만한 관광명소들 간판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낡고 그래서 목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안 좋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홍보가 아니라 안 좋은 모습을 더 보여주는 홍보간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돈 안 들여도 내용물만 교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뼈대는 교체 안해도 되니까,

- 그래서 관광 목포8경에 대해서는 신목포8경이라고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심사를 아직 안했는데, 좀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미비한 것이 많아서 재모집을 해야 되지 않나, 심사를 곧 할 것입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진행사항이 그렇습니다.

- 아무튼 그것은,

- 교체가 될 것입니다.

- 교체된다고요?

- 신목포8경이 되면,

-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면 목포시 관광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이것은 스마트폰에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얘기죠?

- 앱,

- 연동하게 앱 개발하신다는 말씀이죠?

- 예, 그동안 못했었는데, 이것을 우리 시비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다 가 다행히 이번에 국비하면서 같이 요청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왕이면, 저는 이 앱의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만, 포함시킬 것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관광과에서 다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남도음식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야 할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다 포함시킬 계획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 217페이지요. 관광발전 중장기계획 용역비 관련해서 2007년도에 용역한 결과물이 있죠?

- 예.

- 그 용역한 결과물에 의해서 사업을 얼마나 시행하셨어요?

- 2007년도,

- 계획안 근거에 의해서 목포시 관광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시행하기 위해서 했을 텐데, 시행이 얼마나 진행이 됐어요?

- 관광특구 계획으로 해서 수립을 해가지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사업이 거의 특구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포함시켜가지고 특구를 신청했거든요.

- 왜 그러냐면 용역을 해서 관광발전을 위해서 돈 들여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2천1백만원인가 들여서 하셨다고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정책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용역한 결과물을 책상 속에 넣어놨다가 연차별로, 이것 법적 근거는 없죠?

- 법적 계획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9조 3항에 의해서 하는 법적 계획입니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자료로 줄 수 있어요?

- 이 계획에 의해서,

- 어느 정도 사업이 됐는지,

- 관광정책 사업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포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용역에 의해서 어떤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단위사업이 됐는지,

- 아니, 단위사업이야 쭉 우리 관광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요.

- 종합적인 계획이지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종합적인 계획이지만 한꺼번에 사업을 할 수 없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잘됐는지 궁금해요.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용역을 했는데 시행을 안해요. 용역은 아까 말한대로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고,

- 이 계획은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 그래서 2007년도에 용역한 결과 보고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보고서를 하나주시고,

- 예.

-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하려면 과업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목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하겠다. 그런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서가,

- 지금 과업지시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 그때 계획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우리과에서도 전문적인 업무를 하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과업지시가 되어야 하니까 잘 해가지고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 예, 잘 하겠습니다.

- 그 밑에 시설비 3개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18페이지 고하도 육지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거기에 목화를 심어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관리하시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 잘 되고 있습니다. 7백평 정도 해서,

- 연간 거기 탐방객이 몇 명이나 오시는지 알아요?

- 연간 탐방객은 고하도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 도로가 다 나 있어요.

- 그쪽을 통해서 용오름길을 다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전부 지켜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 왜 그러냐면 학술회의도 의미는 있다고 봐요. 아까 말한대로 학술회의를 통해서 고하도 육지면이 지금 식재를 7백평 정도 해 놨어요. 그러면 관광객들이라든가탐방객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탐방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돼 있어요.

- 현재는 조금 그렇습니다.

- 거기에 가다보면 포토존도 있어야 되고, 그런 설명들도 제대로 되고, 사람이 접근도 가능해야 되고, 작년에 가서 보니까 풀도 안뽑아져 있더라고요.

-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 목화가 150센티미터 정도면 큰데, 풀이 커 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외지관광객이 오면 이미지만 나빠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도 잘해야 될 것이고,

-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 예.

- 그렇게 하고 이 세미나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미나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목화를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까요?

- 면화사업이 지금 재래형태로 해서, 나일론이 들어와서 그랬었는데, 상당히 고부가가치로 이런 면화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쪽으로 하면 지금 어느 분이,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분이 그것을 제안해가지고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것 같은데, 기업과 연계시켜가지고 대규모 면화재배를 해서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는 농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섬 지역을 개발해서 단지화 해서 재배한다든가 하면 모르고,

- 면화공장 같은 것,

- 그 외에는 타 시·군에 심어야 될텐데 하시게 되면 잘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221페이지 트리문화축제 있잖아요. 재작년에 하고, 작년에 하고, 금년에도 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가서 보고, 축제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항구축제, 예전 목포해양문화축제보다도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지원해 주려면 한 4천만원 해 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평화광장 목재데크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년엔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밑을 쳐다봤더니 녹이 슬어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당초 시설할 때부터, 설계단계부터 조금 해수면하고 접하니까 구조체 자체를 철골로제대로 썼어야 되는데, 부재가 좀 약하기는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들어왔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폐쇄해야 될 것 아니에요. 폐쇄하든가 철거하고 다시 시설해야 되잖아요.

- 그것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점검결과가 D급 판정이 난다든가, E급 판정이 나면,

- 위험하게 나타나면 사용을 못하도록 해야죠.

- 시설을 할 때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구체적으로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보니까 녹이 슬어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시 철거를 하고, 시설을 한다든가 할 때는 과장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바뀌잖아요. 업무가, 그래서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해양문화축제는 국비가, 기금이 해양문화축제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서상으로 표기하고 내년부터는 항구축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요?

- 예.

-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해양문화축제 여기서는 깊게 언급 안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항구축제, 지켜보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전에는 일자리경제과까지만 할 테니까요. 다른 과장님들은 오후에 뵙도록 할게요. - 다음은, 조부갑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조부갑입니다. 먼저 2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로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지원금액으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 등 1억7,33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도보조금은 목포항 국내외 홍보마케팅 2,2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 다음은 2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비로 벤처지원센터 입구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향토자원 육성 2단계 사업은 과목변경으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작년까지는 민간보조로 해서 시행자에게 집행을 해서 시행자가 그것을 집행했었는데, 집행과정에서 불투명해서 올해부터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라는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2,062만5천원을 감액하고, 모범근로자 및 조합원 호국순례 행사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대불국가산단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출연금으로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2015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잠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남형 강소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낙연 도지사님이 취임하셔서 올해 첫 시행한 사업으로, 전남도내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30억원에서 1백억원 이하인 제조업체를 공모해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에서 1개 기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유)형우라고 그래서 도비, 시비 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출연금 고기능 세라믹 원료소재 기반 구축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향토명품 육성 2단계 사업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그제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비가 전체 3억2천만원 해서 특교세 1억원, 도비 4천만원, 시비 1억8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시비 1억8천만원 중에 올해 가내시로 특교세가 1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에 1억원 해서 1억8천만원, 실제상으로는 특교세 2억원, 도비 4천만원, 시비 8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비 예산편성은 행자부에서 하드웨어는 얼마, 소프트웨어는 얼마, 이런 것을 항목을 정해 줘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이 순차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 3천5백만원, 여비 983만1천원, 연구개발비 1천만원, 다음에 230페이지 일반보상금 516만9천원, 시설비 2억6천만원, 이렇게 해서 총 3억2천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30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비로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31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소프트웨어기업 성장지원사업으로 3,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제일 밑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1억6,111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 23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행자부와 전남형 마을기업육성으로 7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6,69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 다음은 23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포항 국내외홍보 INAP 목포총회 개최 등 해서 증액, 감액하고 해서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목포 신항만에서 경상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 국제교류활성화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중화권 교류협력 자료수집 및 네트워크유치홍보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는 마찬가지로, 그 위에 운영비는 우리 위원회의 운영조례가 제정되어서 신규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중국문화체험강좌 운영지원으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 과장님! 228페이지요. 호국순례행사, 본예산에 올려서 삭감된 것 아닌가요?

-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올려서 삭감됐습니다만,

- 이것을 또 올리신다고요?

- 노동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또 올려봤습니다.

- 한국노총에서 요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 사실상 이분들이 자주 와서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 예산의 금액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삭감할 때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토명품 이 부분은 지금 민간사업보조로 나가던 것이 바로 집행을,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나요?

- 예, 그렇습니다.

- 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니까 세부적으로 쭉,

- 예산을 과목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 이유는 행자부 지침 때문에 그렇고요?

- 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것을 아직 안 주시던데,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 예,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 227페이지요. 벤처지원센터 입구 주차장 조성 하신다는데 무슨 내용으로 주차장을 하는지 잘 몰라서요.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자료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말씀하시지 말고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229페이지 지역향토명품 육성 2단계사업,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된 자료 있죠?

- 예.

- 사업계획서도 있을 것이고, 행자부 지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 예, 그제 국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하게 해서,

- 보고를 들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시도 하고 그러신다더라고요. 관련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시면, 내용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요.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다음에 중국문화체험강좌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한중문화협회가 뭐하는 단체에요?

- 민간인들끼리 왕래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 아마 한중협회에서 우리에게 예산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할 때 제안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 예,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한중문화협회 정관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우리 목포지역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보셔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개인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사적인 모임 같은 이런 협회에게, 우리가 예산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지원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목포시에서 어떤, 그 사람들이 목포시에 유익한 실적이 있다든지, 한중간의 교류를 통해서 목포를 위해서 어떤 기여가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이 이런 강좌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보셔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인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 해 줄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주셔야죠. 그렇죠? 과장님!

- 예, 검토는 했습니다만,

-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 233페이지요. 목포항 국내외홍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관광객으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신안군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여객선터미널도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불친절함에 대해서 많이 그러시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지원해 주는 건가요? 민간경상사업보조면,

- 이것은 우리 목포신항, 거기 관련한 사업입니다. 신항만,

- 신항만 물동량 확보,

- 예, 거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러면 228페이지 대불국가산단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으로 2억원, 이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 이것이 목포대학교에서 산학협력으로 해서 서남권 주력산업 고도를 위한 산학융합 거점 마련을 위해서 목포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영암대불에 보면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도 지었고 거기에서 입주업체들 훈련도 시키고, 목포하고 영암하고 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이것 사업내용 있지 않습니까? 목포 지역 경제라든가 또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당연히 해 줘야겠지만, 대학교나 보면 이것이 과연 대부분이 지원되는 것이 억단위로 지원이 돼요. 출연도 되고,

- 예.

- 이것이 과연 학교에서 실효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목포시에서만 출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도라든가, 교육부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쭉 하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인지 보고 싶거든요. 사업내용 있지 않습니까?

- 예, 있습니다.

- 이런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어제 목포권 해양수산융복합벨트와 관련해서 지사님 현지방문 시에 우천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동참해 주셔가지고 많은 관심과 건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에서 238쪽까지 세입부분은 전부 국도비 보조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상하반기 목포해양수산 행정협의회 운영의 건입니다. 해양수산청하고 저희들이 현안업무를 정례적으로 협의를 하자는 행정 MOU를 지난 2월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례화 됨에 따라 이에 따른 회의운영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어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목포권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 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0쪽 제일 상단입니다. 관공선 부두가 완공되어서 저희 관공선들이 전부 남항으로 이전을 하는데 저희 관리사무실, 종합관리사무실이 아직 안 만들어져서 기존에 쓰고 있는 컨테이너를 그쪽으로 이전하고, 해양장비로 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북항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이설하는 운반비로 해서 약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그 하단에서부터 24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액에 맞춰서 전부 조정계상을 했습니다. 244쪽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지난 6월 4일 개소를 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연구개발사업비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서부터 마찬가지로 외달도 찾아가는 섬 가꾸기도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액으로 맞췄습니다. - 245쪽 하단입니다. kbc 창사 20주년 특별기획으로 지역특산품 등을 소개하는 생방송 퀴즈쇼 남도가 좋다는 프로그램을 각 지역을 돌면서 제작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3천만원을 저희시에서도 계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해양수산복합센터 수족관 실외기가 실내에 있어서 상당히 내부온도가 높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외로 이전하기 위해서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46쪽은 전남도에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비로 저희들이 태풍 등에 쓰레기가 밀려올 것을 대비해서 유·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배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국도비반환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요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 245쪽 남도가 좋다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kbc에서 자체 프로그램,

- 예, 생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하는데, 목포편도 나오고 다른 시·군 편도 나옵니다. 그렇게 기획을 해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 수산물 쪽의 홍보가 좀 필요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 남도가 좋다면 신안도 있을 것 같고, 인근 군이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 예, 그렇습니다. 전남, 광주 지역을 전부 돌면서 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에게 계획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한 것이 3천만원 정도 제작비가 좀 드는 것으로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했는데, 전체적인 총 사업비는 제가 못 받아봤습니다. 목포시에 요청한 금액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이것이 언론사에서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이제는 kbc까지 행사니, 축제니 뭐니 해서 요청을 해요.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거부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행사, 축제, 무슨 대회, 그러니까 목포시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든 만들겠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방송사도 종편이니 뭐니 생겨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시가 언론사의 그런 사정까지 다 해 줘야될 건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 예,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요.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사업, 이것을 보면 취지가 언론사라기보다는 우리 수산,

- 수산전문지입니다.

- 수산분야에 대한 네트워크 사업 이런 부분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가요?

- 한국수산경제신문이 수산업경영인,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협회에서 만들어낸 수산관련 전문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각 시·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인, 선도 어업인들에게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생긴 것이 아니라 10여년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 239쪽이요. 지금 해수청하고 앞으로 수산행정협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자주 교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예.

- 이것이 이제 처음 만들진 것입니까?

- 실질적으로 행정협의회 형태로 운영은 계속해 왔습니다. 부정기적으로, 안건이 있을 때마다 1년에 한번 할 때도 있고, 두 번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이것을 정례화하자, 그렇게 해서 금년 2월에 MOU를 상하반기에 정식적으로 하자, 그리고 조그마한 안건들이 있으면 실무협의를 통해서 또 논의해 가자는 것으로 같이 MOU를 정식적으로 체결했습니다.

- 우리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예산을 좀 많이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 예.

- 그러니까 이것을 2회뿐만 아니라 수시로 좀 자주 만나고, 서로 간에 협의를 구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수산부로부터 많이, 예산을 좀 더 올리세요. 편성을 더 높이 해서라도,

- 내년에는 제가 많이 올리겠습니다. 그때 배려해 주시고 금년에는 없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긴축재정 하겠습니다.

- 실적을, 저희에게 좋은 실적을 주시면 되니까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좀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번에는 실외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 실외기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내년부터는 더 올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 예.

- 24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해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설명하고 싶으면 하시고요.

- 이것은 원래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계속 해양수산부에서 해 오고 있는데 우리시는 금년에 국비 3억원이 배정되어 있고,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비 재정여건이 안돼서 국비배정된 것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사업비가 10억원에 자부담이 40%, 국비가 30%, 시비가 30%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어려울 때는 자부담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2억원을 요청했는데, 재정여건이 안돼서 이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수출가공기업이라든지 가공업체가 실질적으로 큰 업체들이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개소가 이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됐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진도에서 한 군데 받고 목포에 또 하겠다고 해서 이중지원을 못해 준다고 하고, 적격업체는 지금 현재 한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에도 이것이 신청이 될 만큼 요구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지원 대상이나 지침은 지침서 내용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총 사업비는 10억원이고, 국비가 30%에요?

- 예, 국비가 30% 3억원이,

- 시 부담이,

- 시비부담이 30%로 재정비율은 되어 있는데 20%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 나머지 40%는 자부담이에요?

- 40 내지 50%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 그러면 자부담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요?

- 자기들 보조금 통장에, 이 사업을 하면 보조금 통장으로 별도의 계정관리를 해서 자부담이 통장 계좌에 입금이 되어야 우리가 송금을 하는 것으로,

- 통장에 자기들이 자부담 40%,

- 그래서 다른 내용은 전혀 못 쓰고 그 사업으로만 쓰는 그런 것으로 정산을 합니다.

- 정산을 나중에 하겠네요. 금년 쓰고 나면 내년도에,

- 예, 일단 시비가 서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 내용은 좀 자료로 주시면,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다음 제일 밑에 친환경염전 바닥재 개선사업인데 우리 목포시 어디에 염전이 있습니까?

- 달리도에 염전이 있습니다.

- 달리도 그 염전에,

- 예, 바닥재를, 요즘 바닥재를 개선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지원을 해 주시나요?

- 예.

- 그다음에 244페이지 수산식품지원센터 위탁운영비 해가지고 2억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아까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겠다는,

- 2억원은 순수하게 우리 브랜드 개발과 저번에 말씀드렸던 새우젓 분말화 사업화하는 것, 그렇게 해서 브랜드를 3종 정도 개발하는 그런 목표로 해서 내년까지,

- 3종?

- 예.

- 그러면 젓갈을 분말로 한다고 어제도 설명을 하셨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어요?

- 현재 그 업체가 그런 내용들을 실험을 약간 했던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새우젓이 보관이라든가 뭐 할 때 변색도 되고, 그래서 천연조미료를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저희 시스템에 분말화하고 고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렇게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요. 그다음에 245페이지 kbc 관련해서는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할 텐데, 우리 집행부에서 방송사 관련해가지고 예산편성한 것은 본예산 때 들어오든지,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어떻게 보면 급조되어서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라든가,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 해서 방송사에 의뢰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방송사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예산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 저희들도 이런 언론사 하는 일들을 처음 해 보는 거라서, 다른 과 같으면 연초에 계획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미비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작년에 좀 옮겼습니다.

- 한 쪽만 남았는데, 원래 수산복합센터는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위탁을 해서 위탁수입금을 임대료 받아서 작년 것은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경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남권이 굉장히 아킬레스건이어서 거기에서 수익창출이, 해양수산복합센터는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서남권유통센터가 그것을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여력이 안 생겨서 부득이 이번에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여기 복합센터에 들어온, 자료요청을 할게요. 수입과 그쪽으로 지원나간 것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만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재 수산식품지원센터장이 그만뒀나요?

- 해양수산복합센터요? 예, 6월 30일부로 자진사퇴를 하고, 채용공고가 나갔습니다.

- 채용공고가 나갔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센터장이 바뀌는데,

- 인선 관계가 들어오면 그때 보고를 하겠습니다.

- 그런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또 모집한다든지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 저희들에게는 안하더라도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면 위원장님이 저희들에게 통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서로 업무협조도 잘 될 것 같다는,

- 자료로, 이번 채용공고 나가 있는 것 한 부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자료는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아는데, 그런 것이 A, B, C같아요. 그런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면 수산식품지원센터 오픈할 때 우리 의회는 뭐했냐면 국내연수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했거든요. 우리가 하루빨리 갔다 오든지, 하루 늦게 하든지, 시간을 갔다 와서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오후에 좀 늦은 시간에 했으면 저희들이 참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통이 안돼서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석우 농업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업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56쪽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중 목원동 중앙시장 취약시설 개선을 위해 시비 1천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원이 소요되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비 매칭분 1억8천2백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에 대한 세부사업별 비용추계 설명입니다. 256쪽 전통시장 야시장 홍보물 및 유니폼 제작비 2천만원과 상품판매대 제작비 4천만원 등 일반운영비 6천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초청 및 문화공연비로 시비 매칭분 6천6백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 257쪽 전통시장 야시장 개장행사비로 시비매칭분 2천1백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 2014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중 시비매칭분 시설비 5억3,118만4천원과 시설부대비 38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 26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지원센터 개소에 따라서 농업지원센터 사무관리비 3백만원과 공공요금 210만원, 개소식 행사운영비 1백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생활개선회 자매도시 농업축제참여 행사보조비 2백만원과 서남권 광역농업인 단체간 민간교류 행사보조비 1백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제15회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지원을 위해서 5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 261쪽 상단 농업지원센터 개보수비 6백만원과 분전기 설치비 25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비로 1천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262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원예작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비 국비 3천3백만원과 도비 990만원, 시비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69쪽 도축장 이전사업 중 석현도축장 철거사업비로 시비 5천만원과 대양동 도축장 우오수관로 설치사업비로 도비 7천만원과 시비 1억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 272쪽 상단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비로 시비 3억8천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272쪽부터 273쪽까지 2014년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 과장님! 263페이지에 친환경생태연못 둠벙조성사업이 있어요. 본예산 때도 이것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그때는 하신다고 했거든요. 꼭 해 주시라고 해 놓고 전삭이네요.

- 예,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 종료요?

- 도에서 못하게 폐지를 시켰어요.

-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하나도 안 나와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우리 농림부나 또 도에서 보면 6차 산업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무리 목포가 농업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할지라도 전혀 없어요. 혹시 그쪽 관련해서 행사를 참여하시던가, 작년에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도에서 내려온 공문 자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더라고요. 사업자체가 전혀 없고, 예산 자체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아예 그냥 도에서 하든지, 중앙정부에서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모르겠다는 뜻인지, 그 자료 있죠? 6차 산업 관련해서 목포시가 전라남도나 농림부로부터 받았던 공문내용들, 또 교육 참여를 했다든가 6차 산업 관련해서 행사 참여한 내용들, 거기에 대한 농업산업과에서 실시한 내용들, 이런 자료가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도와 농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현장에 가보면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목포시에서 뭐하고 있냐는 이런 분위기에요.

- 예.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 256페이지요.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 관련해가지고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초청 및 문화공연 그래서 1억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운영, 초청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고, 문화공연 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요.

- 남진 초청 공연이 7천만원 서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설명을 했지만 10가지 정도의 소규모 공연이 나머지 5천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 10억원 중에서 공연비가 1억2천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 예.

- 그런데 공연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남진을 초청해서 공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진 야시장이니까, 그리고 공연은 어제도 말했다시피 자유시장 앞에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소규모 행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저번에 항동시장, 거기도 12억원인가 들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12억원을 들여서 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마련했던 모든 기자재라든가, 방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필요없는 시설물이 된 것 같더라고요. 차도 하나 있고 그러더라고요. - 그래서 이번에는 하실 때 1년 하고 난 다음에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검토가 되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사실은 이 10억원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것도 사실은 제가 궁금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앞에 보면 홍보물하고 유니폼 제작하는데 3천5백만원이거든요.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무슨 홍보를 하는데 얼마 들고, 또 유니폼은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인지, 상의만 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상품판매대는 어제 설명드렸으니까, 또 소규모 공연을 하는데 5천만원 들었는데, 또 여기 전통야시장개장식을 하는데도 3천만원이 들어요. 그러면 행사비로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계획된 것이 있나요?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계획서를 작성해서 일단은 계약의뢰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행사부분에 있어서 업자선정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설계서를 받게 됩니다.

-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그런 계획, 홍보는 무엇을 해서 얼마나 들고, 유니폼은 어떤 규격으로 해서 얼마 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 그것은 우리가 세부적으로는 계산한 것이 없고, 다만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선정된 전주라든가 경주를 참고해서 추계했던 것입니다.

- 어쨌든 야시장 관련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10억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고, 또 주차장 하는 것도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랬더라고요. 그랬다면 이 야시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작품을 하나 제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 그리고 262쪽에 민간자본 원예작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 예.

- 이것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해서 이 돈 7천6백만원이 들어가는가, 그것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 하나만 질의할게요.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삼향동이 금년에 편성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마을 전체를 공급하려고 했는데 몇 사람만 공급을 하고 안했더라고요. 그 후로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마을 전체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문제는 간선에서 연결되는 사람들이 거리에 따라서 돈을 부과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잘 계산해서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처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리 지역도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 예,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 예.

(문경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손상돈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손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보조금으로 4천3백만원을 감액한 2억6,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도비보조금 수입에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보조금으로 1천3백만5천원을 감액한 8,63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보급계획 13대에서 9대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 다음 278페이지 세출입니다.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운수업계 천연가스 연료보조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4,580만원을 증액한 1억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천연가스 버스 구입에서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3,250만원을 감액한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79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비를 1천5백만원을 감액한 4천5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차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밑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집행잔액 반납 등 15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 277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보조금, 이것이 자동차 구입할 때 정해져 있잖아요. 연차별로 계획 대수가,

- 예, 그렇습니다.

- 당초에 13대였는데 9대로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 예, 환경부에서 재원 때문에 13대에서 9대로 변경,

- 원래는 13대로 해야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원문제 때문에 변경해서 확정내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맞춰서 저희들이 매칭을,

- 과장님께서 환경부 쫓아다니면서 예산확보를 제대로 안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 저희들이 금년에 보급 못한 3대를 포함해서 내년에,

- 법으로 연차별로 몇 대 하도록 되어 있는데,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금년에 보급 못한 3대를 포함해서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설명을 들으면 환경부에서 돈을 안줬기 때문에 당연히 깎아야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체 천연가스 버스 보급 기준에 의해서, 무슨 지침에 의해서 13대를 금년도에 해야 되죠?

- 계획이 그랬는데 환경부 자체적으로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 정부가 돈이 없어가지고,

- 확정내시를 그렇게 변경해서 내시해 줘서 저희들이 맞춰서 지방비를,

- 금년에 못한 것과 내년에 해당되는 대수를 합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말씀으로만 않고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 위원회에서 근무하니까요.

- 열심히 하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문명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보조금이 작년 예산 세울 때는 가구당 최대 288만원이었으나, 가구당 336만원으로 결정내시가 나중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증가분 240만원이 증액된 1억6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85페이지 인건비입니다. 환경실무원 휴일근무수당으로 토요일, 일요일 휴일 근무에 따른 인건비 1억원이 증액된 2억4,49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밑에 반환금, 2014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총 4,83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 286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거기는 2014년도 기금 결산 결과 647만원이 감소되어서 그 감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실무원 점오장 환경시설개선비로 7백만원이 증가된 1천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인데요. 시금고예치금인데 작년에 기금 결산결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예치금 회수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이 쓰고 남은 잔액으로 해서 1,148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24억3,788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 28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이 2014년도 12월 17일 준공예정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설비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경 시운전 중에 폭발사고로 인해서 계약기간이 1년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부대시설비가 별도로 필요해서 기존 시설비 범위 내에서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시설비로 나눠서 총 시설비는 52억2,598만1천원, 그다음에 감리비가 총 6억8,627만2천원, 부대시설비 1,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는 예치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 28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슬레이트 50동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 예, 맞습니다.

- 50동이면 어디어디 철거하나요?

- 목포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명단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슬레이트 건물을 철거나 개선했을 때 처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요.

- 예,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 2014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28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휴일근로수당을 2억4,490만원을 더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잖아요.

- 예.

- 이 내용이 뭐예요?

- 저희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70명 정도가 휴일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이 부족한 편입니다. 현재 2억4,49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비용도 1억5천만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1억원만 추가로 해서 한 것입니다.

- 그러면 문제 안 됩니까?

- 부족할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 미화원들이 고발하고 재판하고 그러더라고요.

- 과거에 했었고요. 지금 것은 해당 없습니다.

- 그다음에 289페이지 환경에너지센터가 지금 폭발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잖아요. 지연된 것에 따른 감리비 6억8천6백만원과 그밑에 시설부대비 1천4백만원이 늘어난가요?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비에서 나눴습니다.

- 왜 그러냐면 시공자의 잘못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1년 늘어났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된다면 거의 7억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담은 실질적으로 시공자측 잘못이기 때문에 그동안 발생하는 비용,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공자 쪽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도 별도로 정산을 안하지만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체상환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추후에 결산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최종적으로 계약분이 82억원인가 그렇잖아요. 엊그제도 문경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자료를 달라고 하시던데, 제일 나중에 계약분 82억원에 대한 지체상금이 1천분의 3인가 그랬는데, 그것이 상한선이 10% 미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약금액에 대한 10% 미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 예, 최대 10%까지입니다.

- 지체상금은 그렇게 물지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이 생기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시공사측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 예, 그 부분에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현재 저희가 사업추진은 안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사업부서에서 시공사에 청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것은 나중에 사무감사 때 이야기 하기로 하고, 추가로 부담이 되니까, 벌써 7억원 정도 부담이 되는 내용이네요.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준비를 해서 시공자가 그런 잘못된 귀책사유가 있으면 우리시가 피해를 안봐야 되니까 보상요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 289쪽 다시 한번 우리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반상식으로 책임감리라는 것은 일을 끝내주는 감리, 그 시점까지 책임을 져준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시점까지 일을 못 끝냈으면 감리가 패널티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감리비를 또 줄 수가 있다?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감리가 책임을 못 졌는데, 본인이 책임져야 할 상황을 책임 못 졌는데 우리가 다시 돈을 준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짚기로 하고,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깊이 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비, 총 시설비 82억원에서 감해서 이 비용을 책정합니다. 저희가 추가로 어떤 시설비를, 감리비나 이런 것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82억원이라는 돈에서 나눠가지고 감리비로 넣고 있습니다. 공사비에서,

- 공사비에서 넣었다?

- 예, 현재 총액은 82억원이 남았거든요. 저희가 줄 돈이, 그 돈 범위 내에서 감리비로 나누고, 부대시설비로 나눴던 것입니다.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 알겠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해요. 당초 계약이 82억원이었는데, 그런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조정되면 계약을 별도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야 해요. 그래야 그것이 맞지,

- 계약은 지체상환,

- 계약서는 82억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행을 하고 시공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부담을 시공사가 하는 것이 맞지, 계약이 82억원이 되어 있는데 52억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 감리비나 이런 것으로 쓴다고 해도 안 맞잖아요. 그것은 계약을 변경해야지,

- 위원님! 계약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체상환금 기간이 지난 다음에, 90일이 지난 다음에 그 계약이 변경되어서 12월 17일에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계약이 변경되었으면 계약은 하수과에서 했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위원님!

- 저는 책임소재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확실하죠? 82억원 중에서 6억8천6백만원, 그리고 일종의 책임관리비가 안나가야 될 부분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 부분을 그쪽의 귀책사유니까 그쪽으로 나중에 받아내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사업부서는 저쪽에서 따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것을 정확히 합시다. 사업부서하고, 질의한 내용을 아시겠죠? 과장님은 무슨 질의하는지 아시겠죠? 그것을 사업부서와 의견 주셔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정확히 좀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공태주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93쪽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1,11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비 1억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5년 민간위탁비가 31억원인데, 1억2백만원 해 봤자 28억4천7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2억5천3백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운영해 보고 부족분을 내년에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아래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2년 수해복구사업 반환금으로 1,3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김정기입니다. 교육지원과 2015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지원을 위해 2015년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국비 3,15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비문해자들을 위한 문해 프로그램으로 국비 2,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비로 도비보조금 377만2천원과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간이검사기 구입비로 도비보조금 15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98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우수중3학년생 시내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고교 진학 후 성적우수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출연금을 올해부터는 신입생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중국어체험마을 운영 지원사업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교육활성화 추진 중학교 사서보조교사 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포교육발전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교육기관과 시의 지원사업이 혹시 중복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고, 보편적 교육복지 및 학부모나 학생들이 꼭 필요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연구용역비입니다. - 다음 299쪽 상단 학교급식 운영지원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사무관리비에 학교급식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비로 57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간이검사기 구입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7월부터 운영하는 3개, 어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로 1,125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인비문해자를 위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현재 1차는 두 군데가 지정이 되었는데, 추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3,33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마지막 301쪽입니다. 2014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집행잔액 도비반납금으로 1억6,02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 298페이지요. 성적우수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1억원 감액되어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 예년에는 중3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5% 범위 내의 성적을 유지하면 그 부분들을, 그 아이들 학비를 전액지원하고, 그다음에 평소에 3%가 아닌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3% 안에 들면 그 학생들까지 지원해 왔는데, 이번에 1학년부터 지원을 않기로 의회 권고도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누락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지급해 보니까 9천7백만원 정도 집행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하고도 1억원이 남을 것 같아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 본예산 심사를 할 때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부분 가지고 상당히 말들이 많이 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장학금 문제라든가, 지금 올라온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됐거든요. 이것이 많이 됐던 내용인데, 이번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신다니까, 사실은 여러 논란 속에서도 3억원이 책정됐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1억원 감액해서 한다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연구용역을 하시면서 다방면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꼭 필요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우리 여인두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2억1천8백만원 정도가 사서직 부분으로 지출이 되어야 하죠? 1억원 올라왔고, 1억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포시는 올해까지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입장인가요?

- 예.

- 그것을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던데요.

- 그때 예결위 위원장님 방에서 그분들이 와서 그때 논의된, 그때 결정했고,

-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이것을 전라남도교육청으로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정확하게 협상을 통해서 한 내용인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당시 담당 사서 선생님들이 예결위원장 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기준으로 답하시는 건지,

- 대화내용도 있었고요. 그쪽 도교육청 담당자하고 전화통화를 여러 번 했고, 올해부터 안한다고 우리가 처음부터 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되고 의회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공문을 보낼 수가 없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보낸다고 잠시 연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전라남도교육청에 우리는 중등사서직에 대해서 올해까지 만 할테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해라. 라는 공문을 보내줘야, 작년에도 논란이 됐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11월인가 보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안주고 보내서 목포시가 책임을 다 했니, 어쩌니, 지금이라도, 연말에 가서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소지를 없애려면,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까지 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 예산은, 예산과는 별개로 올해까지는 우리가 책임지고,

- 올해까지는 책임진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이 끝나면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299페이지에 보면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 부분하고 그 밑에 간이검사기구입으로 해서 5백만원, 도비가 150만원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잔류농약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각 급식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 잔류농약 검사는 급식센터에서 합니다. 급식센터에서 일정 시료를 검출해서 하고 있고요. 그것도 매월 정기적으로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을 도비가 지원됐고, 또 종목을 지금 기존에 15개 정도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이 하라고 해서 25개 정도, 종목도 증가시켜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비를 반영해서, 그다음에 검사기도 수시로 갖고 다니면서, 실무자들이 갖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금이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더 적극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라고 하니까, 검사품목이 늘어나니까,

-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301쪽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집행잔액 반납이, 도비 집행잔액이 1억6천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시비까지 하면 결산서를 보니까 5억원이 넘던데요.

- 예.

-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과다책정입니다. 물론 담당자가 설명하시기로는 인원수 곱하기 인당 얼마 해서 하셨다는데, 항상 해마다, 3년치를 추계해 보면 항상 남는 금액이 있어요. 채소 값이 폭락했다거나 여러 가지 남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 인당 얼마로 딱 계산해서 해 놓으면 이 예산 때문에 5억원이라는 예산을 다른 데에 쓸 수도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많은 예산을 반납하고 이것도 좀 문제지 않습니까?

-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정확하게 추계,

-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그것을 반영시켜야 합니다. 시에서 학생 몇 명에 얼마 하니까, 시에서 예산 세워놓고 도에서 지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 그렇지 않고요. 지금 학생수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것은 학생수는 도교육청, 물가는 친환경관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 그러면 시비라도 좀 덜 세우는,

-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시비가 벌써 3억 몇 천만원,

- 3년 정도 추정을 해서,

- 항상 남는 돈이에요. 그러면 단 돈 몇 천만원도 예산 못 세워서 사업을 집행 못하고 있는 부서들이 많은데 친환경에서만 3억 몇 천 만원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 298페이지 중국어체험마을 운영지원 있잖아요. 본예산에 7천만원인데, 또 2천4백만원이 올라왔어요.

- 본예산에 안 세워져 있습니다.

- 안 세워졌어요? 기정예산이,

- 다른,

- 중국어체험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 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조금일 것입니다. 전체적인 책자를 안 갖고 있는데 요.

- 중국어체험마을이 한 군데 말고 또 다른 데 있어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아까 말한 장학재단 운영비 이렇게 부기로 포함되어 있는데, 중국어체험마을에 대한,

- 중국어체험마을 운영지원인데요. 7천만원이 뭐였냐면, 올해 본예산 세워진 것이 목포장학재단운영비 3천5백만원, 뭐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합쳐서 7천만원이고요. 그 목에 이번에,

- 당초에 중국어체험마을 운영비는 편성이 안됐어요?

- 예.

- 안 된 이유가,

-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되어서 그렇습니다.

- 이해가 안 되는데요. 중국어체험마을을 그동안 했잖아요. 작년 본예산에 빠져있는데 추경에 올린다고, 누락됐다면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그 밑에 교육발전지원사업 해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2차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언제가 만기죠?

- 2016년이 만기입니다.

- 그러면 2015년도에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 내년부터 반영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고, 지적한 사항이 있고, 이런 것을 반영하고 또 교육기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중복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 우리가 지원할 사업하고 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사업을 반드시 한계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대상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연구용역을 너무 많이 해요. 공무원들이 뭐하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돼요. 담당직원이나 계장님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보통 2천만원, 3천만원, 이 돈이 연구용역비로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역을 해 놓은 것을 보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분간을 할 수가 있잖아요.

- 그래서 이번 교육발전,

- 이것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산 올리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이 소요된다는 계획서라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있습니다.

-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부위원장님!

- 과장님! 중학교 사서보조교사 해서 예결위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책정해 주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금액이 책정이 안 되고 1억원만 올라왔어요. 부족한 부분은 따로 올릴 것입니까?

- 정리추경 때 반영하겠습니다. 예산부서와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 그러니까요. 예결위에서 권고사항까지 올려줬는데 예산을 확보 못했다는 것은 정말 노력을 안 하신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중학교 사서보조교사가 몇 분 근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14명입니다.

- 확인해 보셨어요?

- 인원수가 14명,

- 근무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해 보셨냐고요.

- 한 두 명이 그쪽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예산을 세울 때면 몇 명이 빠졌는지 확인하시고, 12명인가 10명인가 그에 따른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예산을 다 안 세우셨다고 해서 파악을 안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일을 않고 계신다. 지금 몇 명 근무하고 계신가 그것을 자료파악해서 자료 좀 넘겨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옥재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삼학동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7천만원을 지원받았고요. 제15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개최로 6천만원 중 총 4건에 1억4,29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만, 지원방법을 변경해가지고 도에서 직접 문화재단으로 주는 방법으로 바뀌어서 전액 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도 같은 사유로 전액 감 계상했습니다. 사립미술관 신선미술관 운영지원으로 1천만원이 지원되었고요. 노벨평화상기념관 도비보조금 3억원 해서 2억9,73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문화재단 운영비로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로 17명 인건비 상승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통합 문화이용권 지급방법이 변경되어서 기금 및 도비가 전액 감되었습니다. -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신규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국비를 3천5백만원 지원받아서 당초에 참여예산으로 시비로 세워놨던 시비를 국비만큼 감액해서 상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국비 2천만원, 도비 1천5백만원 지원받아서 총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09페이지입니다. 영어도서관 자료구입비로 5천만원, 장비 및 집기구입비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권영화제 행사개최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개최사업비로 국비 6천만원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 310쪽입니다. 사립미술관 신선미술관 운영지원사업비로 도비 1천만원이 지원되어서 5대5 매칭사업에 시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달성사 목조지장보살반가상 국가지정 문화재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311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일본영사관 불꽃감지기 교체사업비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건에 1,50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삼학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7천만원이거든요. 용해동은 3천만원만 주시더니,

- 시설비가 3천5백만원 들어 있고요.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7천만원은 공모사업비로,

- 서운해서 여쭙습니다.

- 죄송합니다. 작년에 공모사업비가 그렇게,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여인두 위원님!

- 영어도서관 1억2천만원 올라왔죠?

- 예, 그렇습니다.

- 그것이 가능합니까?

- 그렇습니다. 도서구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리추경 때 해 주기로 예산부서하고,

- 정리추경까지 되려면 앞으로도 5, 6개월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개점휴무 하실 거예요?

- 공사만 되어서 나머지 공사는 추가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하반기에는 시범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내년 1월에나 개관이 될 것입니다.

- 영어도서관이 신축되어서 완공되기까지 굉장히 내부적으로 결산감사 결과, 참 복잡했어요. 뭐가 있어서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예산처리 문제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마저 제대로 확보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 정리추경 때 해 주기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달성사 목조지장보살반가상 국가지정 문화재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어디에 어떻게,

- 달성사에 목포아미타삼존불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지정으로 바꾸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만, 학술대회라든가 공적 고증을 거쳐서 올려주지 않는 한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국가지정으로 지정된다면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도 5대 5, 도비와 시비로 하던 것을 국비가 70% 지원됩니다. 일반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정만 된다면 재정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 전문적인 분야에 맞게 달성사에서 주관을 해서 공적 고증이 나오면 문화재청으로 올려가지고,

- 달성사에 이 금액을,

- 예, 학술대회를 일임해가지고 거기에서 종교계라든지, 전문 학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회를 개최해서 문화재청으로,

-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 예.

- 부위원장님! 찾으셨나요?

- 끝나고 다시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용갑입니다. 저희과 소관 1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315쪽입니다. 세입총액은 22억8,076만2천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 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3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4억2,954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제파워보트대회 도비 1억원, 다도해 국제요트대회 체육진흥기금 3억원, 도비 1억원, 목포야구장 건립 국비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체육진흥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금년 2015년 광주U대회 경기시설 홍보물 설치 및 주요도로변에 안내판 설치한 것으로 해서 도비1천만원을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8쪽 각종대회 지원 및 체육단체 지원으로 사실상 거의 다 도비지원, 계상했습니다. 보시면 국제육상투척경기대회 도비 7백만원, 전국클라이밍 대회 5백만원, 전국농아인 볼링클럽 대항전 4백만원 등으로 해서 전부 도비를 계상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제14회 목포시장기 종합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비 풀로 된 경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1천만원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1천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2014년 동계, 2015년 하계 전지훈련 도비유치로 해서 보조금 2,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보조금 5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 319쪽입니다. 관내초등학교 1학교 1종목 육성지원금으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 만남의 광장 교실을 지금 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본예산 세울 때는 7개였습니다. 늘어난 것이 부주근린공원과 달맞이 공원이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4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015년도 해변마라톤대회 참가선수 개인별 기록계측 시스템과 홍보망 구축을 위해서 시비 5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당초 작년에도 2천만원이 있었는데, 민간보조금만 이번에 반영이 되고 행사운영비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을 다시 추경에 5백만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또 2015년도 목포유달산배 전국생활체육대회 배드민턴대회 보조금으로 도비 2천만원이 교부되어서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시비는 1억5백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320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 특성화 사업인 석현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인데요.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2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고, 우리 도비보조금만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5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체육진흥기금과 도비가 증액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기금 462만2천원, 도비 59만5천원, 시비 138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파워포트대회에 따른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작년 12월 1일에 사업선정을 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 다음 321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가 3천만원이 교부되어서 계상했습니다. 322쪽입니다. 목포야구장 건립공사 시설비로 국비보조금 4억원과 건립부지 감정평가수수료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 하키, 육상, 축구팀 연간운영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에 최소한의 운영비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조금 확보한 것이 미흡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증액하고, 작년 수준의 범위 내에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키운영 일반운영비로 7,031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 다음 323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육상팀 운영 일반운영비로 1,9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구팀 운영 일반운영비로 8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24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 국제파워보트대회, 국제요트대회 행사를 했는데, 요트대회는 총 예산이 4억6천만원인가요?

- 예.

- 파워보트가 2억원이죠?

- 예.

- 대회는 행사로 봐야죠?

- 체육대회, 행사,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현재 행사성 경비 예산 편성했을 때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나요?

- 요트대회는 받았습니다. 자체,

- 파워보트는요?

- 파워보트는 3억원 이상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억원 미만이라 안 받고요.

- 제가 알기로는 1억원 이상이면 시·군에서는 받아야 되는데요.

- 우리시는 3억원 이상입니다.

- 목포시에 예산편성 지침이 있잖아요. 행사성 경비 1억원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보시고 받아야 된다면 받아야 됩니다. 3억원은 되어 있고, 투융자심사, 업무지침은 우리에게 다 배포해 줬어요. 그것 한번,

-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빨리 주세요. 예산심사 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과장 최희완입니다. 문예시설관리과 소관 2015년도제1회추경 세입·세출 분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327페이지는 성립전 국비지원사업으로 문화체육부 주최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입니다. 3,67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성립전사용입니다. 5,0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천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공연 추진으로 8,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28페이지, 회관 청소인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04만원 증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성립전사용으로 3,671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성립전사용으로 5,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추진에 따른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학상 추진에 따른 1천만원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 경상경비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 예,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휴환 위원님!

- 과장님! 세입부분에 성립전 예산으로 1억8,794만1천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차피 지금 공연 수입금으로 봐야 되나요?

- 아닙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에서 들어와가지고,

- 그런데 정산이 정확히 딱 맞아요. 이 토요문화학교 3천6백만원을 해 버리면, 정산서 있죠?

- 성립전사용입니다.

- 그래도 사용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 정산해 놓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몇 가지죠? 세 가지죠? 토요문화학교, 이 부분까지 일체 주십시오.

- 국비가 확정됐다고 통보만 왔습니다.

- 그러면 여기 부기를 성립전사용, 통보만 오고 아직 사용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 2014년도 것은, 2014년 12월경에 온 것은 사용을 했습니다.

- 그러나 성립전사용이라고 해 놓은 것은 그렇다하고 2015년에 두 가지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토요문화학교 운영하고,

- 그것은 아직 안 왔습니다. 아니, 사용을 안했습니다.

- 그러면, 성립전사용이 아니잖아요.

- 예.

-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예산편성은 국비가 와서,

- 이것은 성립전사용, 밑에는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 그렇죠?

- 예.

- 성립전사용이면 의회 위원장의 사인을 받든가 해서 가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요? 그렇죠? 성립전사용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야 되잖아요. 한 가지 부분은 성립전사용의 정산서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2015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든가, 문화예술교육추진 내용 1천7백만원, 이 부분은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그 내용을 주십시오.

- 예.

- 이상입니다.

-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 기억을 못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문화예술교육추진, 혹시 저에게 누가 가져오신 적이 있나요?

- 허가를 한번 사전에 받은 것으로 그렇게,

- 그러니까 누가 오셨을까요? 담당자 중에 누가 저에게 찾아오신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장윤석 주사가,

- 저에게 오셨었다고요?

- 예.

-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제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성립전사용이 아니네요.

- 밑에는 성립전사용이 아닙니다. 2015년 것은,

- 그러니까요.

- 과장님! 어제 업무보고 했죠?

- 예.

- 오늘 예산설명 하시잖아요.

- 예.

- 그러면,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하고 설명하시려면 몇 쪽 되지도 않는 업무를 가지고 보고하는데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어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동안 추경이 없는데 사업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위원장님 사인을 받고 해서 위원들도 내용을 알라는 의미에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사인을 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위원장에게 보고가 되어야 우리 위원들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어서 저희들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진행되고 있구나,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알고 있잖아요. -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그럴 수 있으나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제대로 파악해 오셔서 보고를 해야 저희들이 이해가 빨리 빨리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명심입니다. 저희 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세외수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포, 무안, 신안, 해남, 진도군 5개 시·군을 연계 협력사업인 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사업비가 당초에 공동추진 단체인 우리 목포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군에 교부된 국비 9천만원과 군비 부담금 1천만원씩 해서 총 4억원이 주관단체인 목포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1억원은 진도군에서 작년 말에 송금해서 예산편성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처리 되었고, 나머지 3억원은 금년도 2월에 송금되어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334쪽 세출분야입니다.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한 박물관 건물 정밀점검비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1천3백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입에서 설명한 부분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과 관련된 세출분야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유물운송 무진동 차량과 그다음에 지역 인근 학생들을 수송하게 되는 버스임차를 위해서 차량 임차비 3,860만원을 계상하였고, 참여관별 체험교재 재료구입, 전시, 연출, 홍보물 제작, 참여관 체험 프로그램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다음에 행사하고 나서 성과물에 대해서 특별전을 개최하게 되는데, 특별전 개최운영비 3천만원과 참여관별로 행사를 할 때 전시부스도 설치하고, 멘토 강연도 하고, 지역문화 공연 등을 하기 위해서 전시교육이벤트 사업비로 2억원 해서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은 사업추진을 위한 담당 공무원들의 출장여비와 사업 참가자 들에 대한 출장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은 작년도에 어린이 바다과학관 3D애니메이션 제작 국비 집행잔액과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이자분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 박물관 건물 안전점검은 자연사박물관을 하는 건가요?

- 예.

- 몇 년도에 준공됐어요?

- 2004년입니다.

- 그러면, 시설물안전관리법에 몇 년마다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 저희 박물관이 2012년에 점검을 받아가지고,

- 관계법을 자료로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제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모할 때 국비 3억6천만원, 시비 3억6천만원해서 7억2천만원으로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찰을 볼 때 낙찰이 6억3,698만3천원으로 해서 국비가 3억1,849만1,590원이 집행되고, 거기에 대한 잔액이 4,150만8,410원 해서 이자발생하고 해서 이렇게 잔액이,

- 낙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