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박승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영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건축1팀장입니다. 이재원 건축2팀장입니다. 김춘배 영선팀장입니다. 이승철 디자인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과장님, 의정부 화재사건 이후에 우리 중랑구에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것을 파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외벽?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의정부 화재사건 당시에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점검을 마쳤는데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드라이비트 시공된 우리 중랑구 내의 건축물에 대해서 다 파악을 했다면 자료가 있을 텐데 자료가 있으면 파악된 전체 드라이비트 건물이 몇 동이고 이렇게 자료가 있을 텐데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우리가 2013년도에 5건, 2014년도에 허가가 340건이 났는데 22건은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허가하고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것에 이것은 대부분 어떤 유형의 것이죠, 미사용난 것. 준공이 안 난 건물에 대해서 이런 사유들이 보통 어떤 사유에서 그런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해에 건축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14년도 10월이나 11월 경에 허가가 났으면 준공은 해를 넘겨가지고 2015년도에 준공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같은 해에 허가와 준공건수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런 사유가 아닐 텐데 혹시 미사용 건물에 대한 것은 준공이 나기 전에 건물을 늘렸다든지 이렇게 증축했다거나 이런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2014년도에 허가가 났는데 그게 아직 준공이 안 돼서 2015년까지 가서 2015년 올해 하는 건지, 전체 사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전체 사유가 다 그렇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개중에는,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있다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전체적인 그런 사유가 다 있다고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장기 미준공으로 관리하는 것은 허가가 나고 나서 한 2년이 지난 후에 왜 미사용 승인이 되고 있는가를 사유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미사용 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위반으로 해서 미사용이 난다든가 준공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사유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고요, 건축법을 위반해서 사용승인이 안 나는 건물도 있고 건축 관계자들, 건축주하고 시공자 간의 어떤 돈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생겨가지고 준공이 안 나는 그런 것도 있고.
최경보위원
아니, 건축주하고 시공하는 시공회사하고 분쟁이 났는데 그런 어떤 돈 문제로 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미사용하는데 그런 조건이 됩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조건은 안 됩니다.
최경보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조건은 안 되는데 거기에서 건축 관계자가 그런 사유로 해서 준공신청이 안 되거나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아마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2013년부터 ’14년까지 혹시 준공이 나기 전에 어떤 증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법에 위반돼서 미사용된 건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2014년도 건물은 아직까지 2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경보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최경보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이비트 우리 중랑구 전체 건물에 조사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죠? 208억이었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99억 400만 원입니다.
이현배위원
총 사업비 208억?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199억 400만 원입니다.
이현배위원
그것은 지금 집행현황 아닙니까? 총 사업비, 망우복합청사를 지을 때 설계변경도 있었죠? 지금 추정하는 예상금액이 208억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모르시나 보네, 208억입니다, 208억이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총 사업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요,
이현배위원
네, 현재 그러면 집행한 금액은 199억,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라든가 설계용역비 등등 포함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199억이라고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건 주관부서에 한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것 확인은 됐고요, 설계변경이 두 차례가 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설계변경 두 차례 한 내역도 제가 받아봤는데 반복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고 제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 등급 본인증에 따른 추가 공사 및 인증수수료 반영 해서 6,700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3,760만 원 아닙니까?
이현배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자료는 6,700인데,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게 합해가지고 3,760만 원하고 2,945만 2,000원하고 합해가지고.
이현배위원
제경비 플러스 해서?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 낸 것 중에 녹색건축물 인증수수료 3,76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등급을 높이기 위한 추가 공사비 2,945만 2,000원하고 합해서 위원님이 지금 아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현배위원
그러면,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합해서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이게 효율인증비가 설계변경 이전에도 에너지효율 인증비가 3,000만 원이 나갔는데, 맞습니까? 지금 말한 6,000만 원은 설계 변경할 때 나간 거고 그 이전에 또 나갔습니다, 3,000만 원. 모르세요? 건축을 감독하셨으니까 아시리라 생각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은 아마 초기 설계할 때 초기인증비로 나간 수수료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초기 인증수수료 나가고 설계변경해서 또 인증비를 또 내고 그럽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게 이제 예비인증이 있고, 예비인증에 따른 비용이 나갔고 그 다음에 다 공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본인증, 그렇게 이제,
이현배위원
그럼 의례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건축할 때는 예비인증하고 본인증하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녹색건축물의 법이 생기면서 모든 공공건축물에는 이렇게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받아가지고 녹색건축물로 만들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아까 6,700이라는 금액이, 아까 3,760하고 2,900이었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현배위원
2,900은 명목이 뭐였죠? 제경비입니까, 인증에 따른?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이 공사비용인데요, 벽면녹화라든가 후면 부분에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조경이 이제 1.5배 정도 더 심도록 이렇게 된 것,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인증수수료가 그렇게 금액이 큽니까, 3,000만 원 이렇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것은 공식적인 수수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고 적고를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비인증하고 본인증을 해야 된다는 근거하고 계산방식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주시고 그것 따로 보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건축양식이 어떤 양식입니까? 망우복합청사가 테라코타 패널 건축양식 맞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이제 외장재 재료가 테라코타 그걸로 한 거죠. 건축의 기본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고요.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맨 처음부터 망우복합청사를 지을 때 그런 자재를 쓸 것이라고 결정을 하신 거죠. 테라코타 패널로 하겠다, 그런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맞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설계를 짤 때 테라코타 패널 마감 건식벽체 구간에 차수판 설치하는 것은 계획이 안 되어 있었나요, 처음에?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계변경 사항이 저희들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주부서인 주관부서에서 우리 건축디자인과에 설계변경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공사를 직접 감독하는 부서인 건축디자인과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건축과에서 설계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건축과에서 하신 거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설계변경의 종류를 보면 현장하고 설계도면이 서로 상이하거나 아니면 설계도면하고 내역서 간에 서로 또 상이한 부분이 생기고 또 설계도면이나 내역서 상에 아주 빠져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차수판 이것은 아예 설계도면 자체 내역에서 빠져있었던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게 왜 빠졌을까요? 따라다니는 그게 아닌가요, 세트로?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게 설계상의 오류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설계사무소에서 실시설계를 할 때 설계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 분야별로 또 그쪽에서 외주를 주거든요. 내역 뽑는 회사에 내역을 뽑도록 주고, 그 다음에 토목이면 토목 관계, 구조면 구조, 전기면 전기, 통신이면 통신 각 분야별로 외주를 준 후에 그걸 종합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류나 누락이 발생된 겁니다.
이현배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은 기초 작업 중에 하나잖아요, 설계가. 애당초 설계할 때 이런 것도 넣었으면 설계 변경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차후에는 전문가는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공사감독도 하고 지도하시는 분이니까 일선에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고요,
이현배위원
왜 이거를 설계변경 안 하고 그러면 넣을 수 있어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안 됩니다.
이현배위원
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잘못된 부분을 설계상에 오류나 누락된 부분을 공사 중에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상화시키는 거죠. 당연히 들어가야 될 품목인데 그 품목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빠진 상태에서 만약에 시공을 하게 되면 건물에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빠진 걸 그냥 통과하라는 게 아니라 빠진 게 없이 샅샅이 잘 살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현배위원
감독의 의미가 뭐예요, 사전에 살펴야죠. 설계 다 만들어 놓으면 받고 집행하면 되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없도록,
이현배위원
그건 아닙니다,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다음에 이동식 크레인 사용불가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서 또 증액을 했어요, 4,6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인지 답변부탁합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당초에 시공방법에 이동식크레인을 설치해가지고 거기는 자재를 좀 양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장에 전봇대라든가 전선줄이 있고 해가지고 이동식크레인이 실제 작업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타워크레인으로 바꾸다보니까 타워크레인으로 바꾸는 데 대한 비용이 증가된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동식 크레인으로 사용할 때 크레인 사용비가 아주 가격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바로 잡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런 부분도 찬찬히 공사하기 전에 좀 살피고, 그러면 벌써 전문가분들은 한번 딱 모양을 봐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너무 무리한 걸 얘기하나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지어지는 땅이 반듯하게 보이는데 전봇대가 다닥다닥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도 설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앞으로는 하여튼 설계도면이라든가 내역서 검토에 저희들이 좀 철저를 기하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댄다면 저희들이 설계도서라든가 내역에 대해서 전체를 100%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이현배위원
과장님, 제가 자질구레한 것 지적합니까? 굉장히 큰 틀입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공사의 기초적인 틀입니다, 크레인 설치하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좀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집행하고 설계 받아오고, 집행하고 감독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이게 우리 구 주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아무리 시에서도 보조했지만 우리 세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이현배위원
그리고 증축하는 단계에서 내가 설계변경한 건 이해가 갑니다. 5층으로 계획이 되어졌지만 6층으로 짓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한 번 2억이 나갔고, 또 그 다음에 6층으로 할 때 원래는 체육센터로 하기로 했는데 또 아동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공동육아방인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걸 꾸미면서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바뀌다보니까 설계변경 또 했습니다.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어떻게 보면 세 번이죠. 맞죠,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잦은 설계비용으로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낭비가 됐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러한 공사가 완료된 후라든가 공사 도중에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면목어르신복지센터 신축공사 설계변경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거 받아봤는데 여기에 첫 쪽 피면 당초 계약금액이 15억이고 변경금액이 16억 3,300인데 저한테 제출할 때도 16억 3,300을 제출했다가 좀 안 맞아서 3,000을 빼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보험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최종 결제된 거예요. 결제는 지금도 3,300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설명해 보세요, 3,000이 갑자기 줄은 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공사비를 산출하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직접비는 이제 직접 공사에 투여된 비용인데 거기는 재료비라든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잠깐만 이것을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회의하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거 할까요? 다른 거 질의해요? 그러면 용마어르신을 하고 다른 거 하나 하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얘기해 주세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낸 것에 보시면 16억 341만 5,000원으로 낸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16억 3,341만 5,000원으로 낸 자료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변경금액이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변경금액이, 그 차액이 한 3,000여 만 원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보험료를 정산해서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3,000만 원이 줄어든 그런 금액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변경설계서에 최종 결제금액도 16억 3,00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건 16억 3,300이라니까요. 그럼 실제로 1억 2,500 증액했다라고 실제로는 9,500만 증액한 것 아니에요. 서류상으로 돈이 3,000이 더 나간 거예요, 그러면?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2회 변경내역서를 드렸는데 아마 1회 변경내역서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현배위원
이것은 제가 차후에 결제 오는 걸 보고 하는 걸로 하고 다른 걸 하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다음에 명성어린이집도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설계변경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배위원
구립명성어린이집 친환경 현대화 증축 및 대수선 공사에서 설계변경 1억 3,000 증액을 했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내역이요, 왜 하셨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에서, 주관 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에 보면 덤웨이터 신설이라고 지하에 식당에 아이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옮겨주는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당초에 실크벽지로 되어 있던 걸 친환경 황토벽지로 바꾸면서 증액이 발생됐었고요, 방풍실을 새로 설치하고 외부 계단에 지붕공사, 그 다음에 외부의 출입문을 교체하는 그런 공사를 해서 또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진보강공사가 한 2,000여 만 원 들어갔는데 그것은 처음에 이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정밀 안전진단을 한 결과 내진보강이 법적으로 공공시설물, 특히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보강을 하는데 한 2,000여 만 원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덤웨이터 신설 이것은 맨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 이런 것은 좀 미리 생각을 못하셨나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여성가족과에서 당초 예산 부족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공사 중에,
이현배위원
생각은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반영은 못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 정확한 답변은 발주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에 설계반영이 안 될 때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외했다가 공사 중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건 여성가족과랑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실크벽지를 친환경 황토벽지로 변경했는데 54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실크벽지가 비싸나요 황토벽지가 비싸나요,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황토벽지가 훨씬 비싸죠.
이현배위원
어떤 근거로 얘기하세요, 과장님? 알아보셨어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해 보세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배위원
제가 알아본 건 더 낮습니다. 알아보세요. 낮은데도 불구하고 54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요,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빨리 알아보세요. 전화해도 알아볼 수 있어요. 저도 전화해서 알아본 거예요, 아까. 도배집에 전화해 봐도 알 거예요. 또 하나, 그리고 내진보강공사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안전하게 우리가 리모델링도 잘 해야 되니까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들이지 않아도 되고 또 알아보니까 더 적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저도 물어보기 전에 황토가 비싼 줄 알았어요, 느낌에, 친환경소재라서. 국장님, 한 말씀 하시려고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중에서 도배하시는 분들이 이제 재료비나 이런 걸 산출하고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하고 저희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가격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정산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중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말씀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국장님, 단가는 비슷해요. 단가가 싼 게 아니라 단가 여기 주어진 자료에 있는 금액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제가 하는 얘기는 실크벽지를 시공했을 때하고 황토벽지를 시공했을 때하고 가격 차이가 540만 원이 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적으면 적었지, 그 말씀입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요, 저희도 해 봅니다마는 재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황토벽지는 좀 작업을 할 때 사람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아마 차이가 약간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좀 있다가 자료 되는 대로,
이현배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알아보셨어요? 안 알아보셨잖아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네.
이현배위원
저는 알아봤는데 실크벽지를 시공할 때에는 더 많이 들어간대요. 벽지 자체도 단가가 더 비싸고 시공도 더 어렵대요. 왜 어렵냐, 실크벽지는 이음새가 겹쳐지면 안 된대요. 황토벽지는 겹쳐서 붙일 수 있대요, 쉽대요. 제가 그런 답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막연하게 이 사람들 설계해서 증액해야 된다고 해서 해 줄 게 아니라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설계변경 할 때는 검토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요청이 오든 자체적으로 요청을 해서 여성가족과에 대해 의논을 하는 건 좋은데 알뜰하게 정말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알아보시고 다시 답변 주시고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 증액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도배고 뭐고 어린이집도 리모델링할 때 근사한 데서 와서 도배하나요? 다 하청줍니다. 똑같은 사람들 인건비 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민간공사하고 저희들이 관급공사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비교를 하기에는 공사 단가에 비해서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왜냐하면 이제 직접공사비, 민간이 공사를 할 때에는 직접공사비에 추가로 플러스되는 게 산재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가 포함이 되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는 직접공사비에 여러 가지 간접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이현배위원
과장님, 그래서 더 설계변경 안 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배위원
100이라는 금액이 들어간다 하면 45%가 더 잡혀서 이게 금액이 증액되잖아요. 100만 원하면 145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그거는 지금 얘기하실 부분이 아니라 보여지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얘기 잘 하셨어요, 간접노무비 다 들어가잖아요. 100만 원 증액한다고 해서 1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45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설계변경을 그래서 더 신중히 해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철저히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알아보셨으면 답을 주세요, 과장님. 알아보셨어요, 도배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건 벽지고 내역서에 대해서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현배위원
보고 많이,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거 다시 받아내세요, 540만 원.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이현배위원
불필요한 걸 하셨어요, 지금.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잘못 됐으면 받아내시라고요, 540만 원은. 그렇잖아요, 그거.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잘못됐으면 받아내야죠.
이현배위원
불필요한 걸 했기 때문에 그건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선 일단 이렇게 하고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최근에 저희 구에 좋은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3년도부터 갑자기 신축허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4개월에 144건이면 2013년도 기준에 했을 때 아마 거의 배에 육박하지 않을까, 이런 추세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현상은 지역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업자가, 그리고 장사가 되니까 저희 지역으로 이런 건축 붐이 일어났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동의하세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동의를,
조성연위원
어찌되었든 수요자가 되니까 신축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 직원들이 하여튼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14년도 상당히 한 20% 정도 증가가 됐고 금년도에는 더 증가되리라고 보는데 직원 숫자는 똑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이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혹여라도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들을 놓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려가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아마 민원들도 많이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현장에 나가보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평생 이 집에서 살려고 하다가 어떤 업자가 와서 이렇게 2세대 3세대 헐어가지고 빌라를 짓고 그러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옆집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궁극적으로 나쁘게만 우리 직원들이 인식해선 안 되겠다, 우리 직원들이 사전에 발견을 못하는 것을 옆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사전에 예방의 효과도 틀림없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년 추세로 봤을 때 인터넷이라든가 서울시 120민원, 또 서면으로 접수되는 민원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통계는 안 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그런 부분을 현장에 가가지고 충실하게 검토해가지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인허가 건수하고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원이 지금 22명입니다마는 현재 지금 2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조성연위원
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량이 느는데 직원은 그대로라서 업무가 문제 있을 거라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도 신속하게 답변이 되고 직원들이 나름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민원인들도, 물론 민원인이 제기하는 것은 본인의 속뜻은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제기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확인을 하고 답변을 주니까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일을 잘들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형태는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다 지어서 그 허가 내용대로 완공이 되면 준공이 떨어져서 입주를 하는 이런 형태가 크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민원들이 제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 이 민원들이 제기가 될 때 당사자와 해당자끼리 잘 협의를 해서 양해를 받아가지고 해결이 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 실적으로 피해보상이라 그래가지고 보상가가 법적기준은 없습니다만 자기네들끼리의 돈이 오고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하에 신축을 하고 집을 짓게 되는데 제가 아쉬움은 처음부터 이 부분을 완벽하게 규제를 하면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마는 신축을 하시는 분도 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그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더 확실하게 주의를 해 주면 이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감리자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준공을 받을 때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해서 준공을 다시 해서 준공을 띠어줄 것이 아니고 그 감리자, 아주 사업자를 말이죠, 허가 취소를 해버리든가, 이렇게 강하게 행정조치를 하면 그 민원인들끼리의 돈이 오가는, 이게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인 걸로, 그냥 이의제기하면 합의금이 들어오고 이러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입할 수도 없고 일이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럼 공무원들 그렇잖아요, 하시는 일들이. 민원 제기하면 ‘당사자끼리 합의하시오. 우리는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답답해요. 자기는 뭔가가 이상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업자는 법대로 한다고 그러고, 이러다가 이제 서로 협의가 안 되면 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까지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이 많아지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정말 업자가 법에 준해서 신축을 하고 거기에 책임을 짓는 감리자나 이런 분들은 정말 책임 있게 감리를 해서 다른 일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면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공무원들 일이 편안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보완이 가능하면 보완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냥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인정하시면 답만 듣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좀 민원예방을 하고 또 그런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우려되는 것이 이제 현장들이 그렇게 많아지는데요, 이제 우기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돌풍도 많이 불거라 그래요. 그런데 업자들이 영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을 가보면 그 가림막이라든가 등등이 3일 전 그 새벽에 바람에 뭐 떨어지는 현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돌풍이 예상된다고 그러는데 그랬을 때에 과연 지금 인접한 주택하고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해결하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혹여라도 그런 것들이 날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인사사고라도 발생이 되고 이런 문제가 되면 다른 문제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돌풍, 우기 이런 걸 대비해서 조금 현장감독을 강화하셔가지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라든가 그 충고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안전사고예방이라든가 위법건축물 예방 또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좀 업자들이 도덕성이 결여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관내 업자들을 보면 외부업자가 60%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정말 함께 살면서 이렇게 지역에 건축하시는 분들을 보시고 이렇게 의뢰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짓는 것보다는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땅을 매입해가지고 두 채 세 채 짓는 업자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중랑구에 지가가 올랐어요,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분들은 100% 분양하면 뭐 경기도로 가고 양천구로 가고 도봉구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잘 안 되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사시는 업자 분들은 분양을 하더라도 이동네 사시니까 뭐가 이상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 보면 지역의 업자 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대비해서 아마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 업자들은 그런 책임감이 결여되다 보니까 도덕성도 결여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작업을 하는데 레미콘 작업을 한다든가 도로점유를 한다든가 이런 거 등등의 말이죠, 공무원 나갈 때만 해요, 나갈 때만, 제가 보기에는. 나갈 때만 조금 정리해 놓고 ‘이것 시정 안 하면 벌금 내겠습니다.’ 벌금 부과한 것까지도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벌금 액수가 적어가지고 사람 하나를 더 고용해서 안전을 생각하고 이웃주민을 생각하고 행인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그 벌금보다 그 돈이 더 들어가니까 벌금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경고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강하게 해서 말이죠, 정말 사고를 예방해 주고 도덕성이라든가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업자가 있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패널티를 줘서 꼭 하도록 만들고, 지금 외부업자들이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자기네들이 하는 구에서는 우리 행정 쪽으로 말이죠, 지원이 잘 된대요. 그런데 중랑구는 안 된대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왜 지원을 안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중랑구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일을 잘 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더 좀 강화를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여된 업자가 있다고 하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일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가 폐지되면서 1월 1일자로 저희들 건축디자인과로 디자인팀만 흡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됐죠. 저는 이제 건축과에 온 지는 1년이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주요업무현황 11쪽을 한 번 보시면 디자인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거기 보면 디자인사업 시설물이 우리 구에 1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조형물이 2개가 있네요. 그 중에서 하나가 소통의 문이라고 해가지고 망우리 고개 넘어 오는데 있는 것 과장님, 아시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신내IC에 행ㆍ꽃ㆍ채라 해가지고, 제목이. 그래가지고 배꽃 씨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망우리에 있는 소통의 문은 사진에서 보면 정말 멋지고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저는 구리에 왔다갔다 많이 하고 망우고개를 많이 왔다갔다 하다 보면,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거를. 제가 의원 되고도 한참 있다가 알았는데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애당초 이걸 갖다가 설계를 해서 장소를 여기다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업비도 1억 8,800여 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런 걸 할 때 어떤 상징성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구에 어떤 기대효과를 생각하고 이런 걸 만듭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건축지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난 후에 바로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언제쯤 파악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2008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 3월까지 완공이 됐으니까 그때는 과장님 여기 안 계셔서 자세한 건 잘 알지 못하시겠습니다마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우리 중랑구하고 구리시하고 경계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 상징 조형물이 소통의 문이라고 해서 한자 ‘門’자를 형상화한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 경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만나서 소통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아마 조형물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아, 구리하고 중랑하고 만나서 소통을 한다, 이겁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구리시하고 중랑구뿐만이 아니고 그런 경계 지점이니까 만남을 주제로 해서 한문으로 ‘門’자를 상징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한문으로 ‘門’자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과장님 한번 차를 타고 넘어가셔가지고 구리 쪽에 넘어가서 돌아오시면서 조형물이 눈에 보이나 안 보이나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해서 과연 중랑구의 망우리 고개에 뭐를 기대를 하고 이걸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볼 때마다 사실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신내IC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ㆍ꽃ㆍ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신내IC 돌아올 때 저녁이 되니까 불이 들어와서 모양은 이쁘더라고요, 이거는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뜬금없는 장소에 뜬금없는 조형물이 하나 들어섰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중랑’하면 배밭이 많으니까 배꽃을 상징하는 뭐 그런 상징성 있는 거구나 라고 하지만 지금 배나무 다 없앴어요, 배밭도,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물론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 완공이 된 겁니다마는 그 당시는 배나무가 굉장히 많았죠, 그 근처에.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3억이 넘습니다. 2개 하면 한 5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 밑에 행ㆍ꽃ㆍ채도 마찬가지고 위에 소통의 문도 마찬가지고 위치상으로 전혀 빛날 수 없는 위치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어쨌든 만들었습니다. 이 행ㆍ꽃ㆍ채는 어떤 기대를 해서 이 행ㆍ꽃ㆍ채를 만들었는지, 과장님 혹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확실치 않지만 신내IC 개통되면서 여유 공간에 조형물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아마 우리 중랑구하고 저쪽 남양주 그쪽에 어떤 구와 경계지점에 하나의 상징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전 사실 몰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게 시비인지 국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비로 100% 됐는지 시비하고 섞여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과장님 반드시 끝나고 신내IC도 돌아보시고 망우리고개 가서 넘어오시면서 그게 소통의 문이 제대로 눈에 보이는, 지금 나무가 많이 커가지고 더 안 보입니다, 이게. 그거 한번 보시고, 지금 바로 소통의 문이 있는데 위에 지금 다리가 하나 생기죠, 교량이. 이제 그거 생기면 더 안 보입니다, 이게. 참 멋진 지금 광경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서 있는 것 보면서 참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중랑구가 지금 점점 발전하고 뭔가 만들어지고 하다보면 디자인 뭐가 조형물이 생겨지고 그럴 게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럴 때 정말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랑구를 상징하는 게 과연 그 어떤 걸 해야 우리 중랑구의 상징성이 될 수 있는가, 중랑구 현재 여러 가지 건물디자인이랑 그 다음에 조형물이랑 매치를 잘 시켜가지고, 또 우리 중랑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 해가지고 좀 오래 오래 정말 우리 중랑구의 어떤 하나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외에 여기 보니까 벽화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사진상으로 깨끗합니다마는 제가 지나가다보면, 청소를 한다고 지금 여기 되어 있습니다. 지나다보면 좀 먼지가 끼어서 그런지 많이 흐릿한 게 있는데 그거는 뭐 청소를 하면 깨끗해지겠고,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참 좋습니다, 벽화 같은 거는. 그런 거는 권장할 만합니다. 어쨌든 조형물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소통의 문 같은 건 교량이 하나 생기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신내IC 조형물 이거는 밤에는 빛이 나니까 돌아오면서 좀 예쁜 모습을 볼 수도 그렇습니다마는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예산 한 푼이라도 정말 허투루 되지 않고 정말 중랑구가 상징적으로 필요한, 그 다음 중랑구와 어울리는 그런 조형물들이 들어섰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김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상징조형물이 솔직히 될 경우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뒤에 봉화공원이 있죠. 구청 뒤에 공원, 구청 뒤에 바로 무슨 공원이죠, 여기? 봉수대공원, 거기 빨간 무슨 조형물도 하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 그거는 어디 겁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형물은 공원농녹지과에서 설치된 그런 조형물,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제가 망우본동 신축청사로 가겠습니다. 설계를 하고 설계에 의해서 건축비를 책정해서 시공사가 선정되는 것 맞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설계 도면을 보고 시공사가 건축비를 다 뽑아서 뭔 제품이 들어가고 뭔 제품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시공비를 뽑는 게 맞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럼 우리 영선반을 얘기하겠습니다. 영선반은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절감하고 안전을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망우본동 청사가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잘 진행됐다고,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영선반에서 철저하게 설계해서 준공단계까지 철저하게 세금을 줄이고 또 안전을 관리하고 이런 것이 원만하게 됐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애로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건축디자인과 주관으로 해서 변경이 된 사항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최경보위원
간단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설계 변경할 때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변경비 줍니까, 안 줍니까, 설계를 변경하게 될 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주죠.
최경보위원
설계변경비 주죠. 망우본동 청사에, 대충만 말씀해 주시죠. 청사에 설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망우본동 신축하는데 설계변경까지 해서, 대충만 말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설계용역비가 6억 400만 원 입니다.
최경보위원
6억 400만 원, 설계에 의해서 건축을 짓게 되고 건축비가 나오는데, 아까 이현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동식 크레인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장비가 변경되면서 건축비가 4,600만 원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잘못한 설계회사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면 시공회사가 그 비용을 물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산을 증액해서 4,600만 원을 우리 세금으로 물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계에 대한 그런 책임소재는 있습니다. 있지만,
최경보위원
설계를 할 때 현장을 가서 보고 여기가 이동식 크레인으로 할지 아니면 타워크레인으로 할지 설계사가 다 보고 설계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현장을 보지 않고 설계할 수 없잖아요. 그 설계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건축비가 4,600만 원 증액돼 있는 거는 누가 책임져야, 우리가 다시 세금으로 증액시켜서 물어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는 거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건축비가 증액됐다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경보위원
이동식크레인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설계를 할 때 이거는 이동식크레인이 필요한 건지 타워크레인이 필요한 건지 설계사무소가 그거를 모르면 말이, 시공사는 그 설계대로 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6억 이상 받은 설계사가 4,500만 원 물어야죠, 설계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니, 이제 설계변경이요, 설계변경이,
최경보위원
아니, 설계변경이 건물을 좋게 짓거나 어떤 거를 더 칸을 늘린다든가 층수를 올린다든가 이런 거에 설계변경에는 가능하겠지만 안의 구조를 바꾼다거나 그런 거는 가능하지만 단 이동식크레인을 함으로써 4,600만 원이 증액이 됐을 때는 설계사무소가 책임 비용을 물어야 된단 얘기죠.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현장을 잘못 확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이거는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전 건축의 전문가 아닙니다.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6억 이상의 돈을 받은 설계회사가 4,600만 원 물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법적으로, 민사적으로 해도 승소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법은 상식입니다. 그리고 망우본동에 안전사고가 난 것 아시죠? 망우본동 신축청사에 안전사고 난 것 아시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자, 우리 영선반에 거기 파견되어 있는 책임자한테 어떤 문책이 있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본동 복합청사 신축현장은 책임감리 현장입니다. 책임 감리현장은,
최경보위원
우리 영선반 안 나가 있습니까, 혹시?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영선 감독은 현장에 직접 나가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나가서 책임감리라든가 그 현장 상태를 책임 감리를 통해가지고 모든 보고를 받고, 이제 그 현장상태를 파악하고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우리 영선반에서는 세금이나 안전,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가, 효과적으로. 그래서 우리 구민 세금을 절감해서 이런 업무, 안전업무, 거기에 있는 책임감리가 있으면 책임감리를 지도해야죠, 영선반에서, 안전사고 안 일어나게끔. 그래서 본 위원의 주장에는 설계사무소에 4,600만 원 환수조치 하십시오, 설계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크레인 관계는 현장 여건에 이제 사실 안 맞는 설계상의 오류가 발생이 됐습니다. 오류가 발생이 됐는데 당초부터 이동식크레인이 채택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게.
최경보위원
그래서 누가 설계를 했냐고요, 설계를.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설계는 설계사무소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감독을 하면서 현장여건으로 봐가지고 설계상에 이동식크레인이 채택돼서는 안 되는 그런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동식크레인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건축과에서 바로 잡기 위해서 타워크레인으로 변경된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사무실에서 이동식크레인으로 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보니까 이거는 이동식크레인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공사가. 타워크레인으로 해라, 이렇게 건축과에서 이야기를 해 줬다는 얘기예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니, 현장에서 시공자가 책임 감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그게 실정보고가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최경보위원
설계가 끝난 후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설계가 끝난 후에 이야기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설계를 할 때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합니까, 안 보고 설계를 합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당연히 이동식크레인이 채택이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설계상의 오류가 발생이 된 겁니다. 오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만일 정확하게 설계자가 설계를 했다면 지금 증액된 금액이 이미 공사비에 포함이 돼서 증액이 됐어야지 되는 그런,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을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설계사무소가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세금 낭비가 4,600을 회수해야 된다니까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도시환경국장이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와 시공에 있어서는 애시당초 설계는 어떤 주변 여건이나 공사여건에 따라서 공법도 변경될 수 있고 재료도 변경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변경요인들에 따라서 변경이 이루어지면 조그마한 것만 바뀌어도 설계변경입니다. 건축 공정 중에 몇 십 가지 공정, 몇 백, 몇 천 개의 재료 중에 어떤 재료가 하나둘만 바뀌어도 그게 바로 설계변경입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재료나 공법의 변경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이동식크레인과 타워크레인의 관계도 설계단계에서 이거는 건물 층수도 5층밖에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굳이 타워크레인보다는 이동식크레인만으로도 충분히 자재양중이 가능할 것으로 아마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과정을 해보니까 층수도 6층으로 한 개 층이 늘어나고, 이 이동식 크레인은 소위 트럭 바퀴달린 크레인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왔다갔다 하고 자재 효율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감리자를 통해서 이거는 너무 업무효율도 떨어지고, 효율도 떨어지고 공기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잘 맞지 않으니까 이거는 타워크레인으로 변경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보고에 의해서 그렇게 변형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수백 가지의 설계변경이나 재료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면 시공사하고 설계사하고 반씩 부담해갖고 환수조치 하도록 하십시오, 시공사하고 설계사무소하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상에,
최경보위원
자기들이 일하기 편리하다고 불편하니까 ‘이렇게 변경해라.’ 이건 말이 안 되죠. 하여튼 무조건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설계사무소, 그 다음에 시공사에서 그렇게 요청했다니까 시공사 해서 1/2씩 해갖고 2,300만 원씩 환수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시환경국장님도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 설계변경을, 저희들이 이제 공사감독부서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로 바로 잡는 겁니다. 이게 세금의 낭비가 아니고 당연히 들어가야 할 품목이고 당연히 선택돼야 할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상의 오류가 있거나 누락이 돼 가지고,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최경보 위원입니다. 설계단계부터 철저하게 우리 영선반이나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살펴보게 돼 있잖아요. 예산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냐, 어떻게 안전하게 지을 수 있냐,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최경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경보위원
어떻게든 복지건설위원회에 답변을 주십시오. 하여튼 반씩으로 환수할 건지 설계사무소에 환수할 건지에 대해서 그쪽하고 조율을 해 보십시오, 조율을 해보시고 안 되면 민사로 해가지고 받아오시든지. 우리 고문변호사 있죠? 고문변호사한테 해서 민사로 해서 청구해서 받으시든지,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엄청 잘못한 것 같아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이 있는데 면목 3ㆍ8동을 저희가 동 행정감사를 나갔는데 우리가 어제도 다른 과에서 얘기했지만 동 청사나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시설도 재난위험시설에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
최경보위원
면목3ㆍ8동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방수가 다 망가져가지고 금방 비가 새겠어요, 비가 많이 오면. 동사무소 옥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점검을 해 주시고, 아름다운 거리, 디자인과입니다. 디자인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강남구 대치동에서, 몇 년 전부터 강남구로 이렇게 다니다가 제가 느낀 겁니다.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거기를 일부러 간 거는 아니고요. 사진을 이렇게 지나다가 찍어왔는데 강남구 대치동에 지금 현재 건축물 아니, 간판정리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강남구는 우리 중랑구하고 다르게, 구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치동 사거리 주변에 가면 이렇게 모든 건물이 3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3층 이하로 간판이. 3층까지 기준을 두고 건물이 이렇게 간판이 쭉 예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3컷 찍어왔는데, 그런데 우리 11단지 상가를 보면 아주 정말 밤에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런데 3층까지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도 간판을 어느 정도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떼어가지고 4층인가 5층까지 이렇게 간판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강남처럼 그런 일률적으로 3층까지만 딱 기준을 두고 해 놓으면 굉장히 도시가 밤에도 멋집니다, 그 간판을 봤을 때. 지나갈 때 3층 높이 이상이 없어서 간판이 굉장히 멋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도 어떤 층수의 높이, 망우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층수를 3층 이하까지만 그 조명이 야간에 들어오는 간판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중구난방 식의 간판이 아닌 우리가 강남처럼 그렇게 3층까지만 기준을 둬서 3층까지만 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끔,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거리도 굉장히 밤에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불이 들어와도, 쭉 지나가다보면. 제가 거기를 유심히 보고 사진까지 찍어왔습니다, 대치동쪽에. 그런데 우리 11단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놓은 데는 4층에도 있고 5층에도 있지 않나 싶은데, 밤에 보면 멋지기는 한데 너무 또 중구난방 식이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4층 이하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11단지 상가도 4층까지 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과장님, 4층 여기 층고 위에 여기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4층은? 우리 여기가 4층이라 하면 여기 위에서부터 밑으로 얘기하는 것인가요? 4층, 아니면 바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4층 상부를 얘기,
최경보위원
상부?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간판은 이제 1층이면 1층 상부니까요.
최경보위원
서울시 기준입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서울시 규제가,
최경보위원
아니, 강남 같은 경우는 3층 상부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는 4층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면. 3층까지 주로 되어 있고 4층은 일부 조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봤을 때 멋있기는 한데 좀 보기가 그렇지 않나 해서 제가 좀, 뭐 그런 기준이 있다면 당연히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도 할 때 보편적으로 일률적으로 하시면 더 훨씬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때 참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3층까지는 10개 해 놓고 4층은 5개 해 놓으면 좀 보기 싫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26쪽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 위법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이제 정리가 다 되었는데 조건부 사용승인 10건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제 건축디자인과에서 작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총 940건을 준공 처리했습니다. 조건부는 이제 이행강제금을 완납해야지만이 사용승인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여의치 못하신 분에 대해서는 조건으로 언제까지 내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건부로 사용승인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10건이 다 그런 건입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10건 다 해결이 되어서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최경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간판을 정리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자 참 취지는 좋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타구의 사례를 들어서 예쁘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예쁘게 하는 것 좋고 다 좋은데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2014년 신내11단지를 했고 지금 2015년도에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2013년도에는 이것이 지금 시비, 국비 해서 우리가 구비 부담이 20%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구비 부담이 무려 59.5%예요. 그래서 작년에 부담했던 것의 거의 두 배를 해서 지금 2억 2,200이죠? 그렇죠, 2억 2,000이죠? 2억 2,214만 원이에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2013년도 말씀하십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2014년도, 2013년도에는 1억 1,400이고,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막대한 주민의 세금이 투여가 됐습니다. 투입이 됐고, 그 수혜자는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공정하게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내11단지를 선정하게 된 사유를 달라고 했더니 ‘없습니다.’ 구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인근 간판을 먼저 정비해야 된다는 민원이 상시 발생하는 건물로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홍보가 클 것 같아서 여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인가 했더니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신내11단지를 보면 깨끗하고 예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주민의 세금 혈세로, 그럼 누가 그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그 건물주인은 너무 좋겠죠, 그것이 싹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그 건물을 예쁘게 우리가 해 주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이제 간판을 개선하려고 보면 실지 지금 현재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분들은.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을 하면 한 업소당 간판을 하나밖에 못 답니다, 이것이. 그런데 실지 현장에 가보면 간판이 2개 3개 이렇게 불법으로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 간판개선을 함으로써 1개밖에 못 달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못하겠다고 반대를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 신내11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망우로 개선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자문위원이 구성되고 어떤 민원이 있어서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것을 어떤 후보지가 몇몇 군데가 있었는데 어떤 사유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 있어야죠. 그럼 누가 모여서 여기 11단지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까? 누가 결정한 것이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11단지 상가 주민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간판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16개 동이 있습니다. 상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홍보를 하셨는지, 여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런 사업을 우리가 조성하는데 신청을 하시라고 홍보하셨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1단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상가 부분에 신청을 하라고 홍보한 내용은 없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 과장님 건물도 아니고 과장님이 거기 가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하나 연결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국민의 혈세로 뭘 집행하는데 있어서 쓰레기봉투 하나 200원짜리, 300원짜리 줄 때도 우리가 사인해 가면서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대하게 2억 2,000만 원에다가 구비만 우리 없는 살림에 1억 3,000만 원인데 결국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건물주인만 빛나는 거예요. 건물 값만 올라가게 생겼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그 건물주인이 뭔가 자부담이라도 낸 것이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없잖아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것도 사유재산에다가. 제가 그 건물주인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간판 아름다운 것 이것 해 놓으면 주민들이 잘 했다고 할 사람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보고 ‘뭐야, 그 돈 누구한테 줬어’ 그리고 사실 민심만 흉흉해질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지금 국비하고 시비로 내려올 때와 지금 시비와 구비로 매칭해서 할 때는 우리가 확실히 다르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 건물 하나 거기에 2억씩 그냥 발라놓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했다고 하는 것은 간판이 아름다운 건물을 했다고는 말이 될 수 있지만 거리조성은 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굳이 이제 국비도 내려오지 않고 구비부담도 이렇게 많아졌는데, 작년보다 더 많이 또 썼다는 것도 저는 예산편성에서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도 않고, 우리가 이것을 할 때 꼭 남들 하니까 이것을 그냥 한번 따라서 하자,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지금 2015년도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하게 되더라도 자부담을 시키든지, 아니면 안 하면 하지 마십시오. 굳이 이것 필요 없습니다. 이런 작업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건물 하나에 간판을 해 줄 바에는 거리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든지 거리를 깨끗하게 하든지 거리에 전봇대 막 더럽게 붙어 있는 것들을 예쁜 띠를 둘러서 예쁘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남의 사유재산 빛나게 해 주는 그런, 우리 세금 낭비하는 일은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저는 일이라고 보고 그래도 꼭 해야 된다면 반드시 기준을 선정해 놓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통하고 여러 사람들 의견을 모은 후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일정 부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중랑구만의 현상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7개 구청을 조사해 보니까 6개 구청이 전부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마포구에서 국비지원 조건으로 해서 10%를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간판 정비하는데 현실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국비도 지원되지 않고 우리 구비 부담이 이렇게 높은데 이 형편이 어려운 이 중랑구에서 남의 건물 빛나게 해 주는 것보다도 이 간판이 아름다운 디자인거리를 우리 중랑구의 형편에 맞게 좀 더 세련되게 다른 방향으로 기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보면 이것이 정리 안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관공서 푯말들 있잖아요. ‘동사무소’ 이런 것이 길에 붙어 있는 것도 정리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거든요. 동사무소, 아니면 무슨 주민센터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 그런 우리 관공서 건물들 그런 표지판자체도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깨끗하게 정리해도 더 거리가 전보다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발상의 전환도 좀 해야 되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꼭 남의 사유재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바꿔야 된다면 그렇다면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 공청회 해서 의견을 들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할 때 저희들이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2015년 지금 이것도 계획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부터 다시 바로 잡아서 해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망우로 그 시범거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실
이영실위원
2015년 사업도 그것도 지금 중지를 모아가지고 되도록이면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정하게 씁시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리고 앞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설계변경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과장님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 이제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용마경로복지센터에 과업내용서를 좀 받았어요. 과업내용서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갑이 을에게 지시하는 것, ‘이렇게 해 달라’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건축분야, 설비분야, 전기분야, 토목분야에 우리 이제 담당께서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용마경로복지관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좀 설계해라’ 하고 내용을 지시한 것이죠,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과업지시서 보면 과업지시서에 부대시설에 분명히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장치를 적절한 곳에 계획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기게양대 하느라고, 국기게양대 하면 옥상공원 스테인리스 이것 하느라고 또 변경해서 이제 2,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국기게양대를 설치해라. 적절한 곳에 해라. 계획을 세우라’고 딱 지시를 했는데 설계변경에 이것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국기게양대가. 그렇다면 이 국기게양대를 뭐 빠뜨린 것인지 아니면 잘못한 위치에 놓은 것인지, 우리가 원하지 않은 데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금 설계 잘못인가, 누구 잘못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되고 변경이 됐다는 것,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또 무엇이냐면 장애인화장실을 일반화장실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설계변경에. 그런데 장애인화장실은 우리가 일단은 그 공공건물이나 이런 것 건물을 하면 그 건물의 규모와 거기에 맞게 장애인화장실은 몇 개를 설치해라, 그런 것이 있죠,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화장실을 일반화장실로 변경을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장애인화장실을 원래 1개만 해야 되는데 2개를 해서 일반화장실로 변경을 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는 두 개 되어 있는데 하다보니까 일반화장실이 부족해가지고 바꿔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분명히 이것은 설계미스라는 얘기죠, 장애인 화장실이 일반화장실로 변경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공사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주관으로 사회복지과하고 기본설계단계부터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건축디자인과는 실시설계단계에 이제 저희들한테로 넘어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와 사회복지과 담당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우리 건축과는 실시설계부터 지금 이것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참여하게 되었죠.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는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그렇죠,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 장애인화장실 1층에 한 것은 서울시 거기에서 추가 요청이 되어가지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장애인화장실을 일반화장실로 변경하라고 추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니, 장애인화장실을 하나 더 설치하라고, 1층에다가.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이 아닌데, 장애인화장실을 일반화장실로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의 장애인화장실은 서울시에서 유니버셜 디자인 계획에 의해서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라고 요청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남자 화장실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일반화장실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저희 과에 요청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그럼 사회복지과에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전에 제안한 국기게양대 이 부분도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의뢰를 했다고 하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에다 제가 질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과업지시서에 따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 쪽에 문제인 것 같은데 누락이 된 것 같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설계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따질 수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업지시서에 따르지 않은 것이잖아요.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아직 힘들죠? 그러면 저희가 한 10분 정도 쉬고 답변을 좀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떻게, 상의는 해 보셨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과업내용을 달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적인 과업내용을 거기다가 주면서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과업지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서울시 디자인정책과하고 우리 사회복지과하고의 기본 설계할 때 그 부분을 뺐습니다, 거기에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식적으로 공공건물에 국기게양대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공공건물이잖아요, 복지관은?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없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뺐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실수를 한 것인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회복지과 할 때 왜 그렇게 했는지 하고 그쪽에서,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은 과업지시서가 나갔으니까 거기에서는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네, 우리 건축과에서는 과업지시서를 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알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또 보니까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창호 및 유리변경이 있는데 건축과에서 과업지시서 한 것을 보면 이것이 지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거기에 부합되는 기자재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는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창호나 유리변경이 이제 에너지절약으로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기자재를 흥정하는 데 있어서 선정하는 이 책임부서가 어디인가요? 책임자가 시공자인지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잘못되어서 또 기자재가 잘못됐던 것인지,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제 설계도서상에 외부 창호를 투명 복층유리로 설계가 됐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거기 이제 에너지 절약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4㎜ 복층유리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시정이 된 부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과에서 ‘에너지 절약하는 기자재를 써라’ 하고 했는데 거기서 기자재 자체를 약간 좀 여기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에너지절약기준에 떨어지는 것이죠.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디가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또 암파쇄 공법변경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주택과 인근 현장으로 무소음ㆍ무진동 공법으로 변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것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것이 무소음ㆍ무진동으로는 당연히 해야 된대요, 주택가이고 건물이 주변에 다 있잖아요. 아파트도 있고, 그렇죠? 당연히 무소음ㆍ무진동 공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럼 어떤 공법으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영실 위원님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쁘레카로 암반을 파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소음도 많고 그러는 공법 아닌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그러면 누가 컨펌(conform)을 해 주는 것인가요? 그런 것에 대한 컨펌(conform)은 누가 해 주는 것이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일단 그 부분이 공사비 자체가 저렴하니까 그 부분으로 선택이 됐던 것이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공사비 자체가 저렴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참 보기가 어려운, 이것이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요즘은 주택가에 이 건물 지었다 하면 소음이나 이런 것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민원이.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많은데 그 아파트도 있고 주택가도 있는 곳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무소음ㆍ무진동 공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이런 공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시공자가 얘기할 때 그것을 컨펌(conform)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컨펌(conform)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다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옹벽에 ……, 토사유출에 대한, 아스팔트 노후화로, 하여튼 굉장히 기본적인 것인데 처음부터 안 잡혀있었다는 것 자체가, 토사유입 방지공사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과하고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에서 기본설계단계부터 벌써 모든 규모나 용도나 그런 기자재 선택 이것이 거의 확정이 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전문가가 우리 건축디자인과가 전문가 집단 아니십니까? 여기서 건축디자인과만큼 또 알고 있는 공무원들은 없을 것이에요, 집행부에서.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까막눈이라서 설계도를 보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아시는 전문가들께서 좀 세세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건축디자인과에서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설계도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오늘 위원님이 남아 있지만 현재 지적하신 내용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 부분들이 꼭 시정되어서 꼭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더 신경을 써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또 앞으로 우리 직원들도 이제 여러 가지 소홀한 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나니까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공공발주, 우리가 발주해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예산의 낭비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업체, 개선업소는 나와 있으니까 개선업소까지 해가지고 금액 정확하게 자료 좀 해 주고 2015년도는 지금 예산을 아직 하지 않았죠? 어떻게 발주됐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예산만 받아놓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예산만 받아놓고 발주는 안 되고 있고요, 그럼 2013년도, 2014년도만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다 늦지 않게 빨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업체에서 했고, 금액과 업소 등까지 다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없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없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그냥 좀 짧게 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건축물 허가 나갈 시에 보니까 5쪽인가요, 주요업무사항인데 옥상조경이라든가 도심지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하기 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참 좋은 제도인데 사실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이것 보니까 500㎡ 이상, 약 한 170평에서 180평 정도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비예산이라고 쓰여 있는데 권장사항으로는 참 좋은 얘기인데 근간에, 이따 공원녹지과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을 권장사항으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허가 시에는 좀 더 권장사항으로 더 많이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의견주신 대로 앞으로 좀 더 도시의 열섬화 방지나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옥상에 녹화나 텃밭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망우본동 청사가 사실은 태어나지 않을 동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건축행위이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망우본동 청사가 약 600평이라는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5필지 도로까지 6필지를 사들여서 토지보상비만 약 73억 들어갔는데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전 구청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지금 건축비가 약 111억인가요? 들어간 것이, 총 합계 해서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110억, 110억 정도.
강대호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결과론이지만 지금까지 이런 막대한 비용 약 170억이라는, 190억, 약 200억 돈이 되죠. 돈이 들어갔다는 자체는 너무 기회비용이 남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6대 때도 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5층을 가지고 6층을 다시 증감을 해서 설계변경하고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더 하면 좋겠죠. 용적률이 남아있으면 많이 애당초에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당시에 설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십시오, 제가 얘기할게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설계자를 선정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현상공모를 했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사실 그것이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현상공모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현상공모를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경쟁입찰을 시켜야 되는데 현상공모는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단일업체 10개가 오더라도 속된 말로 어느 업체를 지정해 놓고 그 업체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잣대 아닌가, 그래서 아마 설계비가 약 6억 정도 들어갔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변경까지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애시당초는 한 4억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 6대 때도 지적을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현상공모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 당시에 현상공모 해서 몇 개 업체가 참여한 것 알고 있습니까? 직원들 알고 있어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3개 업체가 참여했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수의 내로라하는 설계사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상공모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정말 그 당시 이 현상공모를 한 것이 여기뿐만 아니고 한국관 앞에 있는 사회복지과 소관인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도서관 짓는 것도, 그래서 설계비만 날아갔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나진구호가 출범해서 현상공모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상공모가 지금 특별하게 망우본동 청사뿐만 아니고, 지금 면일어린이집도 현상공모 했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현상공모가 아니고 가격입찰로,
강대호위원
가격입찰로 했어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구립 면일어린이집은 가격입찰로 했다는 것이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봉화산공원에 대한 건축공사는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봉화산숲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수의계약이죠? 이것도 현상공모로?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수의계약으로.
강대호위원
아, 여기 2,000만 원 이하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보면 5개의 영선반에서 하는 것이 대다수의 공사도 변경설계 증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애시당초부터, 본인이 몰라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계약을 해서 정말 아주 100% 될 수 있는 그런 설계변경 안 하고 할 수 있는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들이 의구심 가는 게 그런 문제거든요. 지적사항을 과장님이 좀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강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영선문제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기왕에 이렇게 영선반에서 우리 책임감리제도 있고 영선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히 관공서 건물, 참 시공자나 설계자, 아니면 시행자 해서 나몰라라 식으로 하지 말고 특히, 복지건설 소관이고 하니까요. 그 부분을 정말 하자보수 없이 만들어서 앞으로 중랑구가 다시 세수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특히 영선반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다시 개청을 하게 되면 한번 의원들 초청할 것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때 가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아야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13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계속 이게 나왔는데 이게 국비가 2014년부터 끊겼습니다. 앞으로 매칭하는데 국비가 안 나오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2014년도에도 국비가 없고요, 2015년도 앞으로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2013년도 국비가 지원될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걸 하라고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따로? 이걸 하라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매칭으로 줄 거니까 구에서 20%만 대서 하라는 식으로 내려왔습니까?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도시환경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이 종전에 디자인을 좀 부각을 할 때 그때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우리 도시를 디자인으로서 좀 바꿔 보자라는 측면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매칭사업들이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처음에는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매칭으로 가다가 그걸 자꾸 국비를 축소시킨다든지 또 매칭비율을 축소시키면서 지금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시작은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줘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구비에서 지원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사업으로,
박승진위원장
그래서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게 결국은 2015년도 구비가 2억 원 정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차피 예산이 확정됐으니까 하는데 2016년에도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지금 최종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디자인과 시절부터, 디자인과 시절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과도 그런 사업 하기 위해서 신설까지 되고, 서울시 25개 구가. 그러다가 지금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이 끊기면서 디자인과의 기능이 소멸돼서 기능이 없어지고 있는 단계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특별회계, 우리 광고물 단속해서 들어오는 특별회계로써 그 돈으로 이제 결국은 간판을 개선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게 효율성이 과연 떨어지냐,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기간판 개선하는데 왜 우리가 돈 들여서 개선해 줘야 되느냐, 그런 논리가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지적해 주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그래서 종전에 불법으로 난립된 간판을 정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떤 이런 정도의 광고물 단속해서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특별회계는 그 목적 이외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거리를 좀 더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망우로 부분은 지금 몇 년 동안 망우로 주변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에 있는 망우리고개 쪽으로 마지막 단계에 사업인데요. 이번에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어떤 대상지를 여러 개를 놓고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에서 임의로 선정했던, 그동안에 정말 이런 것도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일정 부분들을 선정했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잘못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망우로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건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금년도에 그 사업지를 선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보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대상지로 선정을 하니까 상당히 시간에 쫓기고 해가지고 한 번에 간판을 정비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건물이 어떤 곳이냐를 선택하다보니까 11단지 상가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주시고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지 여부는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올해 본예산 때 심각하게 상임위에서 다룰 것이니까 국장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것이니까 좀 고민하셔가지고 과연 필요한 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 보시겠습니까?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5쪽, 6쪽 ’14년도에 위법건축물 과태료가 증가한 이유가 양성화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양성화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것이 과태료인가요, 이행강제금인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과태료 이행강제금이라고 그것은 분명히 분류가 되는데 특정건축물 양성화하는 것은 과태료로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단 과태료는 그것인지 알겠는데 보면 그것은 체납이 없어요, 받아야지만 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2013년도보다 이행강제금은 2014년도에 체납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 좀 징수에 대해서 이것도 동일하게 세무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1년 지나고 나면?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이 넘으면 세무과로 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미리 1년 안에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징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체납액이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많아진다는 것은 좀 게으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징수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체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세라든가 이런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을 했을 때 일정 부분이 거기에 가산비율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1년을 있다가 내든 10년을 있다가 내든 가산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굉장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내신 분들은 왜 냈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2014년도만 총 3억 4,700 정도를 부과했고 징수하신 분도 2억 6,400, 체납한 게 8,300인데 2억 6,400을 내신 분들은 그걸 모르고 냈겠습니까? 당연히 알잖아요, 이행강제금에 가산세가 안 붙는다는 것.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 재산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징수에 대해서 체납하지 않게 좀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을 확충을 더 많이 걷어서 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17쪽 보시겠습니까? 17쪽, 18쪽을 보시면 건축사가 중랑구에 39개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된 데가 21개가 있는데 제가 이걸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위원회 명단이 서른여섯 분이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 중에 건축사가 몇 분입니까? 18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18명인데 18쪽을 보면, 써 있으니까 그냥 성함을 거론하겠습니다. 박○
라는
이라는
건축사가 있고요, 황○
라는
라는
건축사가 있습니다. 박○
라는
이라는
건축사가 건축위원회이면서 건축허가를 2014년도에 27건이나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 98건 중에서 한 건축사가 27건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건축위원회에 있어요, 또.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건수는 건축 어떤 위원회에 있다고 해서 아마 허가건수가 더 허가를 수주를 많이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위원회가 어느 한 사람의 의견으로 해서 건축이,
박승진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총 36명 중에서 건축사가 18명입니다. 결국은 서로 통합니다. 그분 안 들어가도 돼요. 통해요, 서로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꼭 아니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여기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거론하신 그분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성○
씨가
씨가
우리중랑구 건축사회 회장, 총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우리 중랑구 건축위원회 구성하는 관례가 회장, 총무는 건축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건축위원회에 들어와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여기서 표를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마는 표를 보니까 성○
라는
씨라는
회장님은 작년도에 3건을 했는데 총무는 27건 일을 하게 됐네요. 그런데 이 27건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허가를 27건을 받은 게 아니고 총 허가건,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나간 건수는 여기에서 한 5, 6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위원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서 나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건축사회 건축허가인데 허가라는 게 건축위원회에서 허가해 준 것 아닙니까?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지금 우리가 여기 우리 중랑구에 주로 심의를 받는 대상이 뭐냐 하면 다세대주택, 즉 도시형생활주택에, 원칙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은 5층까지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박승진위원장
그냥 전문적인 사항까지 제가 따로 하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허가 건수거든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허가받는다고 그래서 모두 다 심의를 받는 게 아니고요, 거의,
박승진위원장
허가를 어디서 하죠, 그러면? 27건을 했다고 치면 허가를 어디서 하는 거죠? 그냥 건축과에서,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설계를 여기서 27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도 우리 구에 허가나간 것 중에 27건을 여기서 설계를 했다는,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를 여기서 해서 어디서 허가를 받냐고요?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건 건축과에서 전결규정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이 팀장 전결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 하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게 아닌가, 성○
씨도
씨도
그렇고 황○
씨나
씨나
박○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건축위원회 위원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각 여러 군데, 거기서 거론된 학회라든지 협회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이렇게 거치긴 했습니다. 다만 우리 건축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이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셔서 실질적인 어떤 건축에 도움이 될 분들인가, 실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사가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축사끼리 무슨 자기들끼리니까 잘 알고 어떤 편의를 봐줄 것 아니냐 라는 오해를 살 소지는 있겠지만 또 건축사들이 건축설계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강대호 위원님도 지금 현재 건축위원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활동을 해 주고 계시는데 아마 저희들 건축위원회는 어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개선하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드바이스를 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건축물로 탄생되기를 그런 쪽에서 지금 우리가 조언을 하고 있는데, 다음 혹시 개편할 때는 한편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는 그런 방식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혹시 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위원장님,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위촉일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자료를 계속 국장님, 얘기합니다. 자료가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부실하고 허위로 오고 사실이 아닌 게 많이 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과거자료와 현재자료 그 비교밖에 안 돼요. 결국 오는 걸 믿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2015년 3월 9일자 받은 자료 보면 이분은……. 제가 이 부분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성○
라는
씨라는
분하고 김○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어제도 위원장님께 답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건축위원들께서 오랫동안 우리 건축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개편하면서는 절반 정도 개편을 했고요, 다음 개편 때는 그런 것들에 맞춰서 계속 연임하는, 오랫동안 계속하는 위원님들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말한 부분들을 어떻든 간에 위원들을 좀 법은 법대로 맞게 아니면 지금 지적한 부분도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바꾸셔가지고 다음 사무감사 때는 이런 얘기가 좀 안 나올 수 있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아까 얘기 들었고요, 이현배 위원입니다. 아까 실크벽지하고 황토벽지, 자료는 벽지라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자료가지고 왔는데 그 확인 제가 안 해 봤지만 담당자 얘기는 페인트라고 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인증이나 예비인증하고 본인증 받은 것은 처음이라서 몰라서 그랬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정말 착오 없이 설계 당시에 예산도 확보 같이 하시고 예비인증 받고 본인증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해서 추가로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을 오늘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영선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얘기가 안 나와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는데 봉화산공원에 숲문화체험관이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현배위원
거기 완공되고 가보셨나요,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가봤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떻든가요? 시정해야 될 부분 있지 않았나요, 혹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떤 문제죠? 얘기해 보시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다보니까 숲체험관 운영에 따른 화장실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녀화장실을 구분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세면기도 설치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문을 열었을 때 세면기에서 손을 씻는 부분하고 부딪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문이 안 열리죠. 아니면 손 닦다가 등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하셨습니까,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건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다 그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불편하지만 그것을 안으로 여는 걸로 해서,
이현배위원
불편한 게 아니라 그건 빨리 빨리 하셔야 돼요, 다쳐요. 지금 메르스 때문에 체험관 운영이 안 돼서 그렇지 계속 프로그램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안쪽으로 여는 것으로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따가 공원녹지과에서 추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숲체험관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현배위원
숲체험관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하기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이현배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예산이 여기 설계변경 하면서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감액된 부분이 3,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제가 가서 너무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뭐냐 하면 공원녹지과에도 언급을 할 건데 여기 완공된 다음에 가보셨으면 느끼셨을 텐데 못 보셨나봐요. 제가 보기에는 1층에 책상걸상이 완전히 폐기일보직전에 있는 게 놓였더라고요. 한번 보셨습니까, 과장님? 그건 버려야 되지 준 거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건축공사에 따른 물량이 아니고,
이현배위원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이현배위원
네, 공원녹지과에서 언급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 한번 가보셨으면 전체적으로 파악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도시환경국장,
이현배위원
잠깐만요.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아까 얘기 좀 했지만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없어서 가지고 왔다는데 다 폐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변경 때 돈이 감액이 되면 그런 부분도 좀 서로 조율을 하면, 이게 타기관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우리 중랑구청 내에 있는 부서끼리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지, 그거 완전 찌그러져가지고 앉아있다 넘어져도 다칩니다.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건 제가 여기 건축디자인과에 지금 행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그런 건 서로 조율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 위주로 만든 숲체험관이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제가 도시환경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해 주세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숲체험관은 공원조성사업하고 같이 연관돼서 사업을 했던 건데요, 현재 우리가 그 지역에 대해서 옹기체험장하고 다른 지금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돈을 써서 구비를 해놓는 것보다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같이 맞춰서 가기 위해서 아마 비품 같은 것은 교체 안 한 것 같고요, 아까 지적하신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원녹지과하고 건축디자인과와 협의를 해서 사용자들의 불편함이 덜 느끼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숲체험장, 사실은 숲체험장 공사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중단하고 그냥 저쪽에 옹기체험장 이런 것들 할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돈이 시비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있는 돈으로라도 어쨌든 거기에 쓰자라고 해서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은 하지 않았던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옹기체험장이라든지 이것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용도로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좋지 않았는가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정 때문에 우선적으로 했는데요, 불편한 사항은 바로 해소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몰라서 지적한 게 아니고요, 안전사고하고도 연결되니까, 그것은 내년에 예산 받아서 할 수 있죠. 아니, 갖다놔도 중고라도 좋아요. 안전한 것, 흔들거리지 않고 찌그러진 것 이런 것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은 체형도 관리해야 되고,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비품관계는 건축과 쪽에서 할 일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이니까,
이현배위원
국장님이 다 관할하시니까,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그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현배위원
급한 것은 빨리 조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하고 조율해서 빨리 시정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았습니다. 부탁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여야 하나 긴급 현안업무로 인하여 맑은환경과를 먼저 감사하고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맑은환경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도시환경국장님이 오늘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서봉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과 김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환경과 김종원 과장이 장기입원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국장인 제가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김종성입니다. 수질관리팀장 김용식입니다. 대기관리팀장 이성연입니다. 녹색성장팀장 이봉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 질의에 앞서 혹시 위원님들 자료요청이 있으면 먼저 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죠.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각종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관해서 비디오점검, 측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내역 상세내역, 상세내역입니다. 상세내역이라면 우리가 망우리고개에서 배출가스를 카메라로 찍어서 하고 있는데 자동차 넘버가 다 찍힐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디오 점검해서 다시 매연이 많이 나온 차량에 대해서 조치한 상세 자동차 넘버라든가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저희들한테 상세하게 전 위원들한테 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단속 계획된 것, 배출업소라든가 기타 지정폐기물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 실적, 이것도 단속건수로 하지 마시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몇 건 어디 어디 현장이 다 이력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상세하게 해 주시고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단속 이것도 있는데 2014년, ’15년 의료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를 제출, 나중에 서면으로,
최경보위원
아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조만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전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강대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건축행위 공사장에 대한 기타 여러 가지 크고 작고 떠나서 비산먼지 등 해가지고 소음ㆍ진동 기타 등등에서 어떤 벌금이나 과태료 낸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같이 전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고, 더 없습니까?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감회가 새롭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우리 김종원 과장님께서 몸 상태가 아프시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아프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랑구에 행감서류 보면 석면 실태조사가 있는데요, 실태조사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보니까 ’14년도는 몇 건이나 되어 있고 2015년도에는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예산액은 많이 들어가는데…….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28일까지 공유건축물 500㎡ 이상 및 ’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물 149개소, 그 다음에 2015년 4월 28일까지 건축물 석면조사에 대한 2000년 이후 건축물 27개소를 지금 석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실 석면이 어떤 개인의 몸이라든가 중랑구의 이런 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 상가에 많이 있죠, 이 부분이.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용 건축물보단 일반소규모 건축물에서 많을 걸로 지금까지는,
강대호위원
아, 그래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주택에 더 많이,
강대호위원
주택에는 부분이 어디에,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주로 천정재하고 슬레이트,
강대호위원
상가에 보면 밤라이트도 많이 있던데,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밤라이트고 이게 석고보드,
강대호위원
석고보드 하고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그런 쪽이, 종전에 천정 마감재가 석면이 많이 포함됐다고 그래서,
강대호위원
이거 쓰지 못하게 하죠, 그런 부분은?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네, 석면 함유된 것은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개인주택에는 슬레이트가 건축에서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일부 있습니까, 그 부분이?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종전에 지어진 건물 중에 116개 동이 지금 슬레이트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부분이 참 아토피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발생되는 게 주원인인데 사실 어쨌든 간에 폐기물 처리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비싸거든요, 이게. 권장사항으로서는 사실 없애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 함유 자재 면적이 50㎡ 이상일 경우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규모에 따라서 비산 정도 측정한다든지 감리인 지정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예산액은 우리 국비, 시비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겁니까? 어디 처리과정에 있는 겁니까?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전부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플러스 시비,
강대호위원
그러면 어떤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슬레이트라든가 기타 아까 밤라이트라든가 천장에 있는 텍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면,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지금 비용 지원은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만 비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일반 자재는 비용지원,
강대호위원
밤라이트라든가 천장에 있는 텍스 이런 것은 아니고,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이렇게 밤라이트나 뭐 되는 게 보면, 물론 면적은 얼마를 떠나서 이게 사실 비용이 비싸다보니까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속된말로 암암리 없애버리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건설폐기물 할 때에 사실 분리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이제 건축물 폐기에 같이 섞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우리 관청의 맑은환경과에서는 이런 부분이 대타를 해서 만들어서 이 부분 만큼은 만약에 철거를 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개수선 했을 때에 이 부분을 지도 감독해서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을 관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드는데,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철거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건축폐자재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분리해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혼합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한번 지정폐기물 관리업체를 특별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야만 이게 다시 어떤 폐기물만 업체가 가져가서 다시 믹서를 해가지고 재활용으로 쓰는데 일부 보면 그런 문제성이 아까 말한 대로 석면 같은 게 다시 오더라,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 우리 몸에 닿으면 사실 두드러기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좀 지도감독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그리고 사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자료는 다음 서면으로,
강대호위원
아, 다음에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없으시니까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뭐 한 가지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사장이라든가 대형공사장에 보면 어쨌든 간에 민원 야기가 발생이 되는 것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신고문화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민원 아닌 민원성을 제기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마치 민원이 됐을 때에 민원처리 한다는 건 맞겠지만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는데 개인의 어떤 이익에만 존중하고 신고정신이 투철해서 120다산콜센터라든가 기타 중랑구의 민원 전화를 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현장에 와 보면요, 실제 상황으로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민원 하신 분들이 너무 남발 한다. 사실 시간개념상 어떻게 국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노동자들이 일찍 와서 7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5시 정도면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이런 것을 다소나마 소음ㆍ진동 기타 어떤 게 공사장에 일어났을 때 관계를 참지 못하고 신고를 했을 때, 물론 맞죠. 그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소음도 있을 거고 분진도 있겠죠. 그러면 과연 이게 어떤 사업주한테만 전가를 해야 할 건가, 아니면 그분들이 민원발생 여지도 본인들도 너무 민원만 발생해서 야기됐을 때 감정적인 도출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명예롭게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공사기간은 4, 5개월 되겠지만 중랑구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대형 건설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상으로 일어난 게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아시는 대로 답변하십시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도 공감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종전에는 조금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는 참고 그냥 그럴 수 있겠거니 하고 지나가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면 갈수록 자기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느꼈을 때는 참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지속되는 소음이 아니고 어떤 순간순간에 발생되는 소음들에 대해서는 조금 참을 만 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께서는 그것도 불만이시잖아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도 가능하면 자재를 위층에서 집어던져서 밑으로 내리는 그런 것들로 발생되는 소음, 이런 것보다는 수작업으로 인해서, 물론 비용발생이 또 많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을 위해서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 관계자 회의나 교육을 할 때 공사 관계자들께서 주변에 계신 분들도 배려를 해서 조금 손이 더 가더라도 내가 먼저 주변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의식을 갖고자 교육 내용에도 그런 걸 포함시키자고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 참 마음 흐뭇합니다. 네, 원청에서 하청을 주게 되면 그분들은 시간에 관계가 있고요, 금전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한국 사람들이 빨리 빨리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다소 서로 간에 이해를 해 주고 이런 문제를 했더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중랑구에 대형 건축물이 있을 때 신이문역 철길 공사하는데도 소음은 대단히 컸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데는 대형 건설회사다 보니까 소음에 대한 민원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런데 유독 골목 안이라든가 어떤 8m 이면도로, 10m 이런 데 공사하게 되면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고발하고 심지어는 과태료를 매겨야겠다, 가면서. 그러면 그런 문화가 발전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홍보의 계도 차원이 우리 중랑구에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본 위원이 이걸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이런 것을 우리 맑은환경과는 앞으로 민원인한테 좀 설득력 있는 자세로 해서 서로 간에 그런 공사기간 좀 양해를 구하고 어떻든 간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환경과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단속위주로만 하지 말고 중간에 중재하고 계도하고 그런 측면에서, 꼭 가서 민원신고가 들어왔다 해서 그걸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서 또 서로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도 하고 또 가서 협조도 구하고,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마는 도로점용료도 사용을 해서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을 내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큼도 고발하고 간다고 신고를 해요. 왜, 당연히 도로점용료를 면적당 내서 몇 개월 쓰고 있는 부분도 약주 한잔 들고 가면서 툭 차면서 고발해야겠다, 뭐해야 겠다, 물론 공사장이 어지러워진 적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국장님에 대한 소관 부서니까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셔서 국장님께서 명예롭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우리 중랑구에 가장 큰 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리 〜 포천고속도로에 소음이나 진동, 비산먼지, 정말 이것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셔야 되는데, 지도하고 가서 이렇게 단속도 하고 정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가장 큰 현재 민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매일 다니면서라도 정말 이것에 대해서는 꼭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망우리 고개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에서 자동차배출가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망우본동에 위치하는 망우로를 기점으로 해서 좌우측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동민들은 우리가 가장 많이 마시는 것 아니냐, 이게 정말 우리 굴을 구리사거리까지 뚫어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 현재도 계속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서울시 25개 구에서 3개 구인가 4개 구인가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청소하는 차량이 없습니다. 우리 중랑구만, 대표적으로 강남 서초 중랑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사업도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정부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해서 차량이 나오는데 우리 중랑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중랑은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미세먼지나 초미센먼지가 나오고 있는 것 솔직히 알고,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 차량이 우리 중랑에는 없습니다. 서초하고 중랑하고 강남 세 군데만 없습니다, 구입을 안 해서. 그래서 왜 이런 거를 신청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먼지, 황사하고 타이어 가루하고 섞인 겁니다. 우리 중랑구에 현재 있는 물청소나 대형차량 청소가 있는데 절대로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양천의 경우는 한 대를 도입했는데 기준치를 초과했었는데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그 차량을 한 대 더 도입했습니다. 새것이 2억 5,000 정도 되고 현재 있는 차량을 가지고 거기에 병행해서 쓰면 우리가 돈을 한 5,000인가 1억만 투자하면 병행해서 쓸 수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지, 맑은 환경과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오히려 그 차가 지나가면 우리 주민들의 호흡기로 들어와서 그게 걸러지지 않습니다. 다른 먼지는 호흡기로 들어오면 그냥 걸러지는데 타이어가루나 초미세먼지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걸러지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맑은환경과에서 충분히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뭐 제가 청소행정과에다 강력하게 도입하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다른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시킨 이 업체들에 대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지도 점검하고 단속하고 하셔야만, 단속해도 비올 때는 모르게 버린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출업소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단속해 주시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에서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음이나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고요, 또 망우리고개 배출가스 문제도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특히, 오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도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게 용마터널이 뚫리면서 우리 면목3ㆍ8동, 7동하고 인근의 분들께서 가장 문제된 게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 그 다음에 공기오염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용마터널주식회사에서 자기들이 1년 동안 계속 관심을 갖고 조사도 하고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환경오염수치가 높아졌다 하면 자기들이 보상을 어느 정도 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우리 주민들께서 정말 나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마터널 생기면서 우리가 환경만 오염되고 교통은 막힌다는 일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조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자료요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천이 옛날보다 훨씬 깨끗해져가지고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좋습니다. 13쪽 보면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어떤 협의회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물놀이가 가능한 중랑천 생태적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그럴 거라고 믿고, 2014년도 협의회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들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것도 같이 주시면 됩니다, 같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기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국장님, 이현배 위원입니다. 구리 〜 포천고속도로 소음측정을 맑은환경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하신 분 계시면 잠깐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국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하시겠어요? 제가 질의할 게요. 그러면 같이 답변해 주세요. 소음측정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떤 방법으로, 또 소음기준은 몇 데시벨이고 결과는 어떻게 왔습니까?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한 네 번 정도 소음측정을 했는데요, 우디안 아파트 실내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65㏈ 이하인데요, 한 번은 초과가 되어가지고 과태료를 60만 원 부과를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으로써 작업시간 조정명령하고 방음벽 설치 내용으로 행정명령을 해서 행정명령 사항은 지금 이행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한 5월 15일 경우에 최종적인 측정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최종적으로 한 게 5월 달이고 그때 너무 초과가 됐다는 거죠?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초과는 작년 10월경이고요,
이현배위원
작년 10월이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거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그때 작년 10월 경에 초과되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행정처분.
이현배위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초과 안 됐어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그 이후에는 기준치 범위 안으로,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차를 몇 대를 갖고 측정을 했습니까? 소음 측정할 때 기준,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를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소음측정기 2대를 아파트 실내에 들어가서 그걸로 측정을 한 거죠.
이현배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고속도로에 차가 지금 안 다니잖아요, 뭘 기준해서 했냐고요.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공사장 소음이죠, 공사소음.
이현배위원
공사장소음, 제가 자료를 봤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있어서 그래요. 측정대상의 소음원과 측정지점은 소음원은 쁘레카, 대수는 한 대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한 대갖고 소음측정을 했다는 게 좀 이게,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봉석 답변하겠습니다. 공사장비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게 그 당시에 쁘레카 한 대가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소음 측정기 2대를 가지고 실내에 들어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65㏈ 이하로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차 한 대로 했다는 거 맞죠?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저희 점검하는데 차는 필요 없고요, 휴대용 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공사현장의 그 소리?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환경소음 측정하는 거를 왜 하냐면 이게 고속도로가 건설됐을 때 차가 수십 대가 통행하잖아요. 그럴 때 소음 때문에 측정을 하는 거죠?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지금 측정은 그 측정이 아니고요, 공사로 발생되는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개통이 돼서 차량이 통행을 할 때 발생되는 소음에 대해서는 그 소음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저희 구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방음벽을 설치를 하는데 방음벽을 원형으로 할 것이냐 터널형으로 할 것이냐 반원형으로 할 것이냐, 지금 지속적으로 서울시 또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공사현장을 실내에서 할 때 하고, 또 공사 현장에서도 한 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다른 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도시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특히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효성 공원기획담당팀장입니다. 김희곤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고정곤 조경팀장입니다. 하종식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조창영 중랑천조경관리팀장입니다. 변광수 용망공원TF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들이 있으면 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없으십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팀장님 주시고요, 그리고 23쪽에 위반자에 조치내역 이거를 솔직히 조금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지면이 옹색하게, 쪽수 한 장 더 늘린다고 저기 되지 않을 텐데, 이것 좀 표로 만들어서 고발이 몇 건 되었고 이행금 얼마 부담됐고 징수는 얼마 됐고 그런 것 그렇게 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게 좀 그렇게 자료 부탁합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4쪽에 봉화산 사유지 및 국공유지 현황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유지가 얼마고 국공유지가 얼마인지 좀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은 면적이 97만 7,500㎡입니다. 국공유지가 이제 32만 3,717이고, 사유지가 65만 3,000인데 한 70% 정도가 사유지로 지금 되어 있고 한 30% 정도는 이제 국공유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2015년 보상계획 보니까 많은 필지가 나와 있는데 2014년도 전년도까지는 보상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의 매입현황은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2014년도는 4,485㎡를 매입하였습니다. 2015년 현재는 3,524㎡를 매입해서 총 사유지 이제까지 매입현황은 26만 1,513㎡를 매입하였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4,485㎡하고 2015년도 3,524㎡를 금액적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 되시나요? 2014년도는 얼마 보상하셨고 앞으로 보상할 계획이 얼마나 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상 금액은 한 60억 정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편성된 것은 예산 자료를 제가 뽑아봐야 하고 현재 올해는 한 60억 정도 보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게 되면 그래도 50%가 안 되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안 됩니다. 한참 멀었습니다.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요.
강대호위원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중랑구에서 아마 사유지를 많은 보상을 하고 사들이려고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뿐이 안 됐는데 사실 봉화산이 지금 우리 중랑구의 정말 아름다운 산, 정말 산소 호흡을 하고 그래서 참 좋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자비하게 등산이든가 아침 산행을 하신 분들이 정말 우리, 둘레길이라고 하는가요? 둘레길을 무자비하게 지금 난립이 되어가지고 길 하나 생기면 이삼 일이면 또 길 생기고, 그래서 이 계획을, 그래서 이 사유지 보상을 하게 되면 국유지화되면 어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중국에 있는 남산처럼 정말 생태계를 보호하는 입장이라 그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사실 이것 사유지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봉화산의 훼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부 등산로도 사실 폐쇄해야 되고, 예를 들어 둘레길 같은 곳 이용률이 많은 데는 또 일부 등산로를 보완해서 주등산로는 확보하면서 나머지는 샛길이라든지 폐쇄해야 될,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구간은 휴식년제로 해서 한 5ha 정도는 지금 줄을 쳐서 폐쇄를 했습니다, 일단은.
강대호위원
5ha는 어디 쪽으로 하셨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법만사 뒤쪽에 일부 구간을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폐쇄를 했고요, 단계적으로 장차 봉화산 전체는 샛길에 대해서는 폐쇄를 하고 주등산로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실 보상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좀 어렵습니다만 계획은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정말 산림이 훼손되고 중랑구의 중심에 있는 보배인 이 봉화산인데, 본 위원도 집이 가까워서 아침저녁으로, 아침에 잠깐 좀 가보면 너무나 뿌리가 다 나오고 또 여름 우기철이면 마사가 파여서 흘러내려가고 그러다보니까 나무들이 정말 살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다수의 봉화산을 등산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을 제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참 주민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유지다 보니까 못하는 것인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정말 숲이 아름답고 또 정말 산새들이 찾아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산을 만들고 또 이제 둘레길을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울타리를 제대로 쳐서 그 부분만 다닐 수 있게끔 만들고, 또 한 가지 곁들어서 정말 산에 산새가 날 수 있는 음악이라도 좀 틀어서 주민들이 정말 감상하면서 산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민들의 뜻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런 계획도 해 보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같은 생각이고 우리 구에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금년도에 1차 시범적으로 휴식년제로 줄을 막았고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훼손지역에 대해서 통제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도 이제 어떤 등산로 위주로 보상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보완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 그런 보존차원에서 제가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임기 동안에 한 10%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들으면 좋겠는데 옥상녹화사업이 사실 사오 년 전에는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50대 50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지,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맑고 좋은 옥상도시공간을 활용해서 정말 산새들이 와서 놀 수 있게끔, 아니면 주민들이 편의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게끔 해서,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건물 옥상녹화는 서울시에서 몇 년 전에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시에서 시비로 50% 자부담 50%, 시비지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인데 어떤 복지예산 사정으로 지금 옥상녹화가 서울시에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어도 잘 배정이 안 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이 되도록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내년도에.
강대호위원
국장님 오셨으니까,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내지 권장사항으로 옥상녹화를 하라고 하는데 영세 건설업자들이 옥상녹화 하는데 몇 천 만 원, 심지어는 이삼천 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 놓기만 하면 단열도 좋고, 아까 말한 대로 공기정화도 되고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에 좋은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을 안 했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안 주는지 그 부분을 앞으로 올해 2016년 예산에 되도록이면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과장님 임기 내에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하여튼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추진이 아니라 앞으로 현실적으로 하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민원 들어온 것부터 한 가지만 할게요. 어제 주민으로부터 전화가 막 와서 제가 또 아침에도 출근하기 전에 부랴부랴 우리 용마터널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서 SK건설에서 다시, 우리가 건설 끝나고 나서 나무 심었죠, 사가정공원. 그때 그렇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소나무를 심었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터널공사를 하면서 SK에서 훼손을 했어요. 훼손하고 이제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내줬거든요. 지금 현재 SK 자부담 해서 원상복구가 된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2년 동안은 거기서 하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시달을 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거기 지금 소나무가 다 누렇게 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시정하라고 지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계탑 있잖아요. 공원 시계탑은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사가정에는 저희들 소관,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것이 맞는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마침 제가 도착한 순간 너무 기가 막히게 분이 바뀌는데 분침이 거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민들께서 ‘시계탑에서 만날 만나는데 하나도 안 맞는다.’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즉시 바로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것 시정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유아 숲 교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군데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유아 숲 프로그램 그쪽에 이제 가보셨는지 말씀드렸더니 중요한 것은 작년까지 어린이집 원장님이셨던 분께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이셨던 분께 전화 통화했더니 홍보를 각 어린이집에다가 좀 ‘어떻게 어떻게 이용해라’하고 좀 보내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러 원장님들께서 예약을 미리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모르셔서 애들 다 우르르 데리고 가서 몇 번을 다시 돌아온 줄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엊그제께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유아 숲 교실이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어린이집에 왜 홍보를 안 했을까요, 유치원이나? 그 부분에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답변 부탁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아 숲 체험장이라든지 이것은 좀 인기가 있기 때문으로 연초에 저희들이 다 홍보를 하고 공문을 보내서 연초에 다 이것을, 경쟁이 조금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실 회의실에서 추첨을 해 가지고 정해 놨었어요, 다 대상지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오신 분이 빠진 것이 있고, 워낙 희망자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추천 안 하고도 저희들이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해 놨었어요, 여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너무나 인기가 좋다보니까 그것이 좀 수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화약고 부지라든지 봉화산이라든지 여기 저기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숲 유치원을,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확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몇 군데를 더. 봉화산도 지금 서울시에 올렸고요, 대상지로. 그래서 올해는 좀, 물론 홍보를 했습니다만 일부 안 된 데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경쟁이 많다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소를 좀 늘려서 다 수용할 수 있게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애들을 데려가기도 힘든데 돌아오다 보면 참 안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쪽에 시스템 자체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오늘 애들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딱 쳐보고 들어갈 수 있게,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잘 모르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니까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어린이공원에 모래가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남아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스물여섯 군데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직도 스물여섯 군데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닥이 스물여섯 군데는 아니고 이제 막아가지고 모래 놀이시설 겸용으로 해서, 요즘 이제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닥은 고무칩을 깔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모래 소독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에서 6월 5일까지 우리 32개소에 대해서 모래 소독도 하고 검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검사 중금속하고 기생충 두 가지를 했는데 관내에는 다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소독도 물론 합니다만 모래를 갈기도 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모래에서 아이들이 모래 만지고 노는 게 아이들 정서함양에도 좋으니까 소독하는 것은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25쪽에 민간컨설팅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민간컨설팅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의무사항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나무에 대해서 이제 진단이라든지 뭐 이렇게 병 진단 이것을 시에서 시 전체 지침으로 해서 시비를 줘서 그렇게 민간에서 해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한성나무 종합병원 홈페이지를 보려고 들어가 봤더니 개인 블로그보다 못 하더라고요. 굉장히 조금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곳이 무슨 한성나무종합병원이라는 데가 이름만 있는 데가 아니라 개인이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는 데가 아닌가 솔직히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지금 매년 컨설팅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꼭 받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이제, 나무가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소나무가 마른다든지 나무가 왜 마르냐, 사실 저희 공무원도 잘 모르니까 무슨 병명도 모르고 이런 것 진단을 전문가로 하여금 민간인이 그렇게 했으면 자문을 해 주도록 이렇게 서울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병원이 사실은 옛날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은 생기다보니까 아직 좀 영세해요. 나무병원들이 영세하고 금액도 이제 이것이 뭐 1년에 800인데 조금 소규모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정착될 것입니다.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 진단을 받은 것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시비가 한 500 미만으로 배정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받아가지고, 거의 한 번 하면 돈이 다 나갑니다, 사실은, 자주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물량을 파악해서 나무 죽은 데에서 아파트라든지 진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 내, 27쪽에 보면 화장실 위탁내용이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928만 원, 그러면 이것이 이 다섯 군데를 특별히 위탁하는데 이 위탁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하는 것 이것이 화장실이 산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이. 개수로는 이제 5개이지만 이제 열 군데 10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산에 있는 것은 이제 냄새나고 이것을 소독도 하고 이것 좀 발효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화장실 업체에 이동식화장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동식화장실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동식화장실에 대해서만 소독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소독도 하고 청소 하고 그런 냄새 안 나게 하고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을 발효식 화장실로, 발효식 화장실도 설치된 것이 있어요. 바로 이제 분비물이 발효가 되도록 이런 약품도 수시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리를 위탁 준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해년마다,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 위탁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이제 1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관리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이 이동식 화장실은 특별한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칭찬부터 먼저 하나 해 드리고 그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띠녹지, 그러니까 조성 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가보면 정말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직원들이 고생을 하셨을까, 그리고 다니면서 기분도 굉장히 좋았고요. 더러 조금씩 저기된 곳은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또 어쩔 수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참 노력을 많이 했구나 하는 흔적을 일단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이 산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조금 보충질의를 한다면 이동식 화장실을 개인에게 위탁을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봉화산을 워낙 좋아하고 거기는 산길 하나하나가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가 다 알 정도로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 여기 구청에서 올라가다 보면 딱 시작되는 둘레길이 있죠? 그쪽에서 우측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일단 한 둘레길, 이 산을 싹 꺾어서 처음 화장실 왼쪽에 두 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거기는 제가 이상하게 그리로 내려오다 보면 자주 이용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진짜 많이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런 것 기왕 개인에게 위탁을 주면 조금 관리를, 가끔은 직원들이 자주 자주 가서 한 번씩은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즉시 이제 현장 가서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아마 분비물이 좀 차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수거문제라든지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업무현황 10쪽 보면 여기 신내10단지 뒤 봉화산근린공원, 여기에 지금 보면 구청 뒤에 지금 바로 공원이 또 하나 있죠, 지금 현재 만들어진 데가, 야외음악 무대도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10단지 뒤에 하는 거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유실수원 있고 배나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매실나무 그대로 두는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조그마한 무대랄지 하여튼 그런 것이 조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옆에 공원에도 무대가 있고 여기도 무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양쪽에 차이점을 두고 이 공원을 예쁘게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10단지 봉화산근린공원은 우리 구청에 봉수대, 우리 구청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뒤에 있는데 지금 현재 배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배나무 심어져 있는 자리를 공원을 만드는 계획인데 저희 구 계획은, 배나무가 지금 250주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현재 봄부터 저희들이 토지보상협의 중인데 토지주한테 기부각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배나무를 저희들이 기부를 받아서 현재 재배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그래서 나중에 수확해서 그것은 처리방법은 이제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만 배나무라든지 유실수가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서 그것을 보전하면서 나머지 관에 공원을 일부 편익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무대는 이제 무대공연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 배나무라든지 유실수를 저희들이 계속 관리할 수 없으면 주민들한테 분양할 계획도 지금 있거든요. 분양을 하면 이제 뭐 주당 10만 원 분양을 했을 때 가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배나무 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크 정도로 해서 좀 모임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도시락 가져와서 먹을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대라고 공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올해는 저희들이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공원이 완료되면 거기에 창고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주로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계획이요. 그래서 배나무를 위주로 분양이라든지 그것은 활용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바로 옆에 이제 공원이 두 개가 되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봉수대하고 붙은 공원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이 배나무 분양을 받아서 또 제가 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것이 참 일이 많습니다. 분양받는 사람도 일이 많고 재미는 좀 있지만, 그 다음에 관리하는 측에서, 아마 지금 직원들 수의 한 1/3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사유지를 사서 이렇게 우리가 보상을 해 주면서까지 공원을 지금 만드는 데는 위치가 참 예쁘고, 거기가 참 가다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배꽃 나와 있고 이러면. 그런 만큼 지금 현재 이 위치의 예쁜 만큼 처음서부터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예쁜 공원을 만들어서 양쪽 다 대비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시고 이것은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꽃으로 특화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엘리베이터에 얼핏 지금 언론에 보도 된 것을 붙여놓은 것을 봤는데 역시 올해는 장미, 묵동 있고, 그 다음에 봄에는 또 철쭉꽃 해가지고 용마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제 바람입니다. 이것이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봉화산이 사유지가 같이 끼어있기 때문에 나무를 좀 더 심는데 용이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어차피 아까 과장님께서 숲길을 인기가 많아서 좀 더 봉화산 쪽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에, 봄가을에 망우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애국공원 만들려고 하는 거기하고 여기를 벚꽃하고 단풍나무를 좀 더 보강을 해서 심어서 봄가을은 망우산하고 봉화산이 이제 우리가 배꽃 내지는 또 단풍을 보러오고 여름에는 정말 묵동 뚝방길에 장미를 보러오고 하면 우리 구가 정말 힐링 구로서, 다른 구, 노원구 같은 경우는 교육도시, 교육의 도시 노원구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이 녹지가 여기 저기 너무 많습니다, 우리 중랑구는. 정말 복 받은 사람들만 사는 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들이 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한번 연관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용마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꽃을 많이 심었는데 봉화산이 꽃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또 대부분 사유지다 보니까 꽃 심을 위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묵동체육관 뒷편에 공지, 밭으로 된 데를 완전히 꽃으로 덮을 것입니다. 작년에 주말농장으로 분양한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꽃으로 덮을 계획이고 그리고 구청 옆에 이런 절개지 사면, 절개지 같은 것은 주로 시유지로 보상이 된 땅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철쭉이라든지 단풍나무라든지 이렇게 해서 꽃으로 연차적으로 덮을 계획으로 지금 봉화산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마산하고 봉화산이 서로 대립되고 중랑천은 장미라든지 고수부지에 유채꽃을 심어서 축제기간에도 장미하고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꽃을 무조건 심는 것보다 봄가을을 또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장미축제로 하고 이렇다 보면 늘, 하여튼 이번에 장미축제 너무 너무 고생을 하셨는데 한 15만 정도가 모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 지금 육교 밑에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너무 가슴이 벅차서 정말 울컥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는지를. 물어 봤더니 안양에서까지도 오더라고요, 안양.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급해서 어떻게 알고 왔느냐는 못 물어봤는데. 그리고 그 연인의 날은 젊은이들이 그 장미꽃 옆에서 뽀뽀를 하는 그런 장면도 보면서 정말 너무 멋진 이번의 계획을, 솔직히 장미자체는 그렇게 풍성하지는 못했거든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정말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한 사람의 사고도 없이 그렇게 정말, 또 마침 메르스 전, 타이밍도 기가 막혔고요. 그래서 고생 너무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것을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약간 테마 있게 봄가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여름은 그쪽이고 봄가을은 이쪽으로 하는 식으로 하면 정말 우리 구가 늘 사람이 끓는 도시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특히 공원녹지 쪽에 굉장히 유능하신 과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시는 동안 좀 신경을 쓰셔서 멋지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팀들에게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참 제가 유난히 산 쪽 민원이 많아서 팀장님들하고 그 산 쪽으로 많이 다녔는데 그래도 싫어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하나하나 다 체크해 주시고 이랬는데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용마산에는 유아 숲 체험장이 있는데 제가 봉화산에 유아 숲 체험장을 만들자고 해서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왔다갔죠,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며칟날 왔다갔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한 달 됐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박승진위원장
한 달 아니고 6월 4일인가 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6월 4일.
박승진위원장
어떤 결과를 내고 갔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현장에 우리가 예산을 내년도에 3억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담당 직원이 와서 보고 ‘적지다. 좋다.’ 일단은 대화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것은 예산이 아니라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으로 공통사업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닌가요? 제가 해가지고, 말을 잘 하셔야지, 하실 때. 예산을 지금 용마산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대로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어떻든 간에 사업을 했고 여기는 제가 용마산에 있는데 이쪽도 분명히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유아 숲을 만들면 좋겠다고 우리 팀장님과 같이 대상지 보고 이것이 좋겠다고 움직였는데 이것이 어떻든 간에 이번에 봉화산 4단지 앞에도 주민참여예산이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올렸고요, 또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으로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여기 주민참여예산이 확정되면 이제 본예산이 삭감될 것이고, 일단 시에서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박승진위원장
지금 두 개를 다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올리고 그리고 이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화약고 부지 숲 유치원 자리에도 숲속 프로그램에 유치원을 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획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는데 화약고 부지 활용에 대해서 거기도 숲 유치원을 하나 넣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하여튼 퇴근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늦게까지 여기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저는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께 드리고요, 10단지 뒤에 우리가 지금 근린공원 조성할 계획이 있어서 하는데 혹시, 과장님 설계가 끝났습니까, 이미?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는 안 됐고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8억 정도의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나무를 그대로 어느 정도 살려놓고, 보존해 놓고 공원을 지금 꾸미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의 안이 어느 정도 설계를 할 때 반영이 되거나 할 텐데 구청의 안은 어떤 식으로 여기를 공원화하실 계획인지 뭐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일단 과실수를 보존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화장실이라든지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쉼터, 그 다음에 둘레길하고 서로 연결되게 하는 이런 안으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되면 도면을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거기를 또 건축물도 지을 계획이신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제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창고 식으로 이제 그런 장비 같은 것 보관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좀, 쉼터라든지 필요하고 봉수대에서 연결되는, 봉수대하고 좀 떨어져서 봉수대공원하고 그 공원은 신내10단지하고 연결이 되고 신내10단지에서도 둘레길하고 서로 연결되게 공원을 산책로로 개설한다든지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런 공원을 설계하실 때 물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봉화산에 어떤 자연 상태를 훼손하지 않고, 특히 자연과 어떤 설계에 있어서도 우리 봉화산의 자연의 지형과 어울리는 설계, 건축물 하나를 짓더라도 그냥 콘크리트 쳐가지고 이런 식이 아닌 그 자연에 맞게 건축물 양식도 좀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을 좀 계획을 해 주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GB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GB지역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뭐를 재배하는 공장 예를 들어서 두부공장, 콩나물공장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하우스라든가 이런 건축물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쪽이나, 23쪽, 12쪽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2013년도에 그린벨트지역만이죠, 이행강제금. 2억 6,900, 이것은 그린벨트지역만 이행강제금에 해당되는 것이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 거기에서 2,600만 원만 수납하고 실제 2억 4,300은 수납을 못했고 2014년도 3억 2,000인데 강제금은, 그러면 2013년도하고 미수납액이 2014년도로 넘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2014년도에 어떤 이행강제금이 새로 발생한 것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린벨트 이행강제금은 당년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납이 되어가지고 연도로 넘어가면, 연도이월이 되면 우리 체납징수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수합해서 거기에서 체납관계는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년 부과하고 당년 하는 것만 이 주관 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면 2014년도 3억 2,700은 2014년도에 새로 부과된 금액이죠, 새로 부과된 것?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시면 과장님이 우리, 지금 관내에서 그린벨트지역에서 가장 불법건축물이 많은 동이 어느 동이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내동 쪽인데 다른 데는 사실 그린벨트가 거의 해제되고 그쪽만 지금 조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보금자리로 해서 해제된 상태고요.
최경보위원
현재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있는 데가 다른 지역 망우3동이나 면목3ㆍ8동, 면목4동, 물론 다 산하고 인접해 있는데 면목7동 이런 곳은 없는가요, 혹시 그린벨트가, 위법건축물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린벨트가 주로 이제 불법이 있는 곳이 서울의료원 뒤쪽 그곳이 그린벨트고요, 그 다음에 새우개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만 해제됐고 그 주변 지역은 다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이 불법, 그 두 군데가 중점지역입니다, 저희들이.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 차량기지 옆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 바로 길 건너편에 거기하고 그 지역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은 이미 이제 라인이 다 그려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불법시설물이 대형화되어서 굉장히 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것은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굉장히 말을 안 듣고 이럴 때는 하여튼 계속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사람들을 바로 구속시켰습니다, 검찰에서. 요즘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서울시 사법 이렇게 하시나보죠, 민생사법경찰과로. 요즘은 전혀, 그러니까 이제 법이 바뀌어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그러면 서울시 사법경찰과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바로 고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특사경이 서울시에 생겨가지고요, 저희들이 바로 고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사, 우리가 이런 불법시설에서 적출보고를 하면 시에서 나와서 서울시에서 판단을 해서 조서를 작성해서 바로 검찰로 넘기는 겁니다, 경찰서 안가고요, 자기들이 또 사법 경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법적인 절차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제 시정이 안 되면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이행강제금 횟수 제한 같은 건 없으시죠? 이행이 안 됐을 때, 이것도 제한이 있습니까, 뭐 5회까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행강제금은 횟수제한이 없고요, 주로 1년에 1, 2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랬는데 주로 1회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는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면 이건 안 냈을 때 이행강제금이 1,000만 원이다 할 때 과태료 붙습니까? 이것도 위반 건축물처럼 안 붙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과태료 안 붙습니다.
최경보위원
과태료는 안 붙고, 그러면 우리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때 압류를 한다거나 조치하고 있습니까, 바로 압류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거기에서 이제 1년 지나고 바로 넘기면 체납징수팀에서 압류라든지 강제징수라든지 거기서 모든 걸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2011년에 4건 5,200만 원, 2012년 9건 2억 100만 원, 2013년 8건 2억 6,000, 2014년 8건, 2015년 4건, 점차 줄어드는데 그런 그린벨트위반 건축물 등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건축물을 철거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행강제, 옛날에는 고발을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찰서에 가면 벌금이 몇 백 내고 끝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데 요즘은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셉니다. 보통 어느 정도면 5,000만 원씩 부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도저히 못 견딥니다. 그래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진 정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부담이 굉장히 크고 또 재산조회까지도 하고 압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고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하면 벌금만 몇 백 내고 치워 버리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어차피 형사적인 것하고 우리는 행정조치로 하는 것하고 병행이 돼야만이 그런 것이 근절되겠죠. 그런데 그린벨트지역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전부 다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100%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계속 다니시면서 한정돼 있잖아요, 그린벨트가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센터가 다 정해져 있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면적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최경보위원
정해져 있는데 100% 다 파악하고 계시죠,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그린벨트 내에 위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자, 주소, 동별로 다 해가지고 그 자료 요청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아까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그 10단지 뒤에 봉화산 조성에서 짓고 나서 운영할 때 예산 운영비를 얼마나 잡으세요. 그건 우리가 구비로 해야 되죠.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시에서 주지만 운영비는 배인 운영비는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거를 과장님, 예산을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를 좀, 인건비나 유지비 이런 거는 얼마로 보고 계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게 내년도에, 아직 지침이 어떻게 관리할 건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관리비는 크게 안들 거고요, 시민에게 나무를 분양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게 되면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취지는 보니까 자연학습장으로 하는 걸 보면 분양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 않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제 보통 분양하면 주당 10만 원씩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확실하게 공사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텃밭을 분양하더라도 8억이나 들여갖고 건물 짓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재정상 조금 무리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으로 건물 짓는 게 아니고요, 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배밭을 살리면서 산책로라든지 편익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을 하는 거지 8억을 건물 짓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건물은 최소로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자재창고 정도, 필수 시설만 하는 거지 건물 전체를 크게 짓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현배위원
건물은 크게 지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필요한 창고라든지 화장실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거지,
이현배위원
그러면 숲 체험 정도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과장님? 현재 봉화산에 있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숲 체험 그거하고 반도 안 되죠. 반에 반도 안 되죠.
이현배위원
그래서 만약 그런 식으로 짓는다면 그 이상은 짓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아무튼 인건비도 안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숲 체험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보니까 지상1층 지하1층으로 지어져 있어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완공 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가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잘 지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숲 체험관은 당초에 기존 건물을 증개축 없이 리모델링해서 숲 체험 유치원이라든지 이걸 활용하려고 면적은 협소하지만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화장실도 협소하고 밑에 지하실도 보면 칸이 사용도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숲 체험장을 하려고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하려고 한 건데 화약고 전체 부지에 대한 용역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옹기체험이라든지 한지체험, 목공예체험, 숲 유치원 이런 것이 많이 우리가 도입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숲 체험관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임시로 지금 현재 숲체험관을 이용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활용도는 다시 이걸 정해서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이 용도로 지금 대형 룸,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37㎡가 1층에 있고 12㎡ 있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도 용도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지하 1층에 보면 22㎡, 6, 8, 7, 이렇게 방을 여러 개 쪼개 놓으셨더라고요. 지하는 어떤 구조를 이렇게 쪼개 놓으신 거죠? 어떤 걸 이용하시려고 한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쪼개 놓은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걸요,
이현배위원
아, 원래 뭐가 있었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원래 있던 걸 리모델링만 한 상태지 우리가 쪼개고 막고,
이현배위원
지금 계획은 여기서 세미나 관리실, 강사대기실, 자료실 이렇게 많이 비고 안에 써놨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당초에 되어 있는 그런 걸, 당초에 막아서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리모델링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앞으로 목적이 달라지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 지금 불분명하다는 거네요, 지하 1층도. 어떤 용도로 이거를 배정해서 운영할 건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는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용역 중이죠. 그러면 화장실 가보셨죠? 그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도 사실 남자 3개 여자 3개를 기존에 넣다보니까 협소합니다, 사실은. 2개씩만 해야 하는데, 이제 당초에 숲 유치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3개 정도 돼야 된다. 그리고 세면대도 기구 같은 것 좀 씻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으면 안 된다 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협소합니다. 저도 봤습니다. 가서 보고 왔는데 해결책이 문을 안으로 열면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을 안쪽으로 열면 화장실 문을 이용하는 데 불편해서, 문이 안쪽으로 된 게 우리 구청도 전부 안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이현배위원
그런데 안쪽으로 닿는 것 아니에요, 혹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약간 닿는데,
이현배위원
닿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약간만 조금 물리면 될 것 같아요.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으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렇게 안으로 보완을 하고 세면대는 사실 프로그램하려면 그게 커야 되거든요, 씻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걸 지금 메르스 때문에 잠깐 거기 이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유치원,
이현배위원
메르스 끝나면 바로 또 체험교실 운영을 해야 되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프로그램이 다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현배위원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건 화장실은 빨리 손보시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일단은 이용해야 하니까 조절하시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다음에 거기는 초소가 지금 현재 없죠, 그쪽 화약고 지금 개발하는 공원 내에는? 그럼 앞으로 이 지하1층에서 그러는 것도 염두에 두고 하셨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래 철조망 뜯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문을 잠가서 저희들이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범화가 될 수 있고 지금 현재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개방을 해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지역이 공사가 완료 안 된 걸로 보기 때문에, 잠가놓고 할 때만 펜스하고 문 열어서 프로그램 하고 나가면 잠그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정식 개방하게 되면 CCTV라든지 그 다음에 개방 문을 이쪽에 신내 공원에서 다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지하1층 쪽으로. 어떤 개설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입안 중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초소로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지만 용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용역이 다 끝나면 다시 재조정 하겠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제 거의 숲 유치원 하면 프로그램은 운영을 하겠지만 현재 어떤 건물 내에 맞게 그런 한지체험이라든지 목공예, 이런 거 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층은 뭐 할 지 2층은 뭘 할 지 그걸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1층이 상당히 협소해요, 보셨지만. 책상, 의자 어떻게 보셨어요? 거기 앉을 만합니까?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때 방문해가지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저도 봤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거 막 흔들거리고 훼손되고 그렇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책상 같은 것도 임시로 쓰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아니, 아무리 임시래도 쓸 만한 거 갖다놔야죠. 우리가 안 앉는다고 그렇게 어린아이들, 소중한 아이들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새로 지은 건물에? 이게 2억 8,000이나 들어갔는데, 그게 사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좀 더 16개 동 알아보셔가지고 쓸 만한 걸로 교체를 하세요, 당장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초소를. 망우산도 가보고, 또 신내동도 가보고 여기도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힐링하기 딱 좋던데, 과장님, 관리 잘 되고 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소는 저희들이 관내에 가로수, 용마산, 공원, 지역별로 저희 직원들이 외근 나가있고 거기에 공모제라든지 기간제 인부들을 배치해서 거기서 집결도 하고 옷도 벗고 씻기도 하고 거기서 모여서 작업도 하고 현장 집계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초소 관계가 저희들이 위생적으로 건물도 지어주고 사무실도 해 주고 사실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컨테이너라든지 가건물로 하다보니까 환경은 불결한 게 사실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 투입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시설이 더 확충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만약 예산이 되면 다 뜯어내고 위생적으로 샤워실, 대기실로 해서 위생적으로 건물 한 동씩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중랑구에 몇 개 초소가 있죠? 과장님, 자료 있어요? 초소 몇 개고 관리비 운영내역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임시 가건물 해서요.
이현배위원
13개 초소이고 얼마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초소에 사실 우리 직원도 가고 인부도 있고 그런데 사실 초소별로 운영비는 지금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료수라든지 커피를 해도 우리 과에 있는 걸 가져가서 그냥 직원들이 먹고 그런 입장이라 별도로 관리 경비는 편성된 게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인건비 나가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인건비는 인부인건비 나갑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리고 유지비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유지비는 초소유지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거는 구청 우리 과에 있는 필요 소모품이라든지 갖다가 쓰는 입장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전기요금, 난방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전기요금 그거는 나갑니다.
이현배위원
그게 얼마냐고 묻는 거죠. 왜냐하면 시설이 좀 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관리를 하는 초소치고는 크지 않나, 시설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전기료, 관리비, 연료비 이건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데,
이현배위원
그래서 13개 초소의 관리비나 유지비, 전기 난방비 다 포함되는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인건비는 원래 나가는 거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 좀 보완해 주시고요, 아무튼 관리에 차질 없도록 그분도 고생하신 건 제가 알지만 그래도 조금 공간이 좀 규모에,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비해 있는 공간이 너무 크지 않은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에너지 효율도 저하가 되고 비용도 들지 않는가, 그거는 우리 구가 부자면 상관이 없는데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사실 힘든데도 못 도와주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살펴봐서 불필요한 거는 좀 줄여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 애써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박승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현배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약간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우리 화약고 부지에 숲체험장 지하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신내공원 쪽인가 그 쪽에 있던 분이 와서 문을 열어주면서 대화를 좀 했었는데 분명히 밑에 소장실이라고 하면서 열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 초소 비슷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리실 비슷하게, 아닙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건물이 용도가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위에 숲 유치원도 하다보면 애들도 하기 때문에 우선 직원이 밑에서 임시로 대기해서 근무하라, 그런 뜻이지 그걸 뭐 초소로 쓰겠다,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밑에 내려와 있으면 잘 모르거든요. 밑에 신내공원에 관리사무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옮겨서 일단 화약고라든지 안전관리를 우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 된 겁니다. 초소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확실하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제가 또 하나 망우동 저류조공원 있는 데, 그때 초소에 갔을 때 소장님실이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는 호화로웠습니다. 나머지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데는 그렇지 못한데도 소장실만 제왕처럼 너무 호화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로 또 지어준다는 비슷한 말씀, 돈이 확보된다고 치면,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지만, 좀 심한 것 같지 않으세요? 솔직히 실제로 근무하시는 직원들보다도, 국장실보다 더 좋던데요, 저는. 자연광 진짜 좋았습니다. 다만 그게 컨테이너일 뿐이지 실제 국장실 보다 훨씬 좋아요. 우리 농담처럼 의원실을 그쪽으로 옮기자고 했어요. 그런데 뭘 더 어떻게 잘 지어 줍니까? 실제 아까 똑같이 숲체험장 지하에 갔더니 소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 제자리는 안 찾았지만. 그런데 1층은 진짜 애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대비될 정도로 너무나 낡고 고장나고, 그래서 제가 다 찍어왔어요, 우리 직원까지 같이 가서. 그런데 뭘 더 해 주려고 또 하십니까? 실제로 이용하는 애들한테 더 잘해 줘야지, 말로만 숲체험장 만들어 놓고 그렇게 허술하게 지으면 좋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유치원 선생님이라든지 어린이집 선생님들, 아니면 부모들이 들어갔을 때 좋겠습니까? 1층도 보고 지하도 봤으면 욕할 겁니다, 욕, 다. 과장님이 그것 좀 생각하셔가지고 하셔야지, 저희가 제보를 받고 솔직히 갔다 왔었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실제로 제가 자료를 많이 받고 움직였으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나가는 소장님들이 실제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분들한테, 일용직들한테 제왕처럼 있답니다, 제왕처럼. 이거 시정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제왕이 아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생살여탈권을 소장이 지고 있다는 말도 우습지 않습니까? 실제 어려우신 분들이 일용직도 하고 기간제 근로자 하는데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소장님 때문에 눈치보고 신문 커피 타줘야 되고, 그 사람도 눈치보고 술 사다 주면 일 조금 편하게 해준다고 해 주고 술 안 사다 주면 힘든 일 시켜 준다고 하고, 아니면 자르고, 3개월씩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과장님, 관리감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민원이 의원들한테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을 저희가 불러서 특별 정신교육 하고 그러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숲 유치원 관계도 아까 이현배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필수 의자나 이거는 깨끗한 걸로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꼭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실제 직원들이 나가서 힘드니까 쉴 수도 있는데 저희 의원들 눈에는 소장님실만큼은 호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그런 부분을 보셔가지고, 저희 눈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 눈도 그런 것인지 한번 직접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감자료 3쪽하고 4쪽에 걸쳐서, 제가 행감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모든 과에서. 그런데 2,000만 원 미만 공사 수의계약 현황 쫙 볼 때마다 왜 그렇게까지 우리 중랑구에 있는 업체한테 주는 것은 24개 중에서 한 7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특별하게 중랑구 업체가 아니고 외부에 줘야 되는 것인지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수목 제거라든지 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공정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관내 할 수 없는 그런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이 소액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내외라든지 소액 같으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요즘은 업체들이요, 그래서,
박승진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안 주니까 안 합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럼 앞으로 하여튼 관내 업체에 주도록 저희들이 설치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위험수목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관내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해합니다마는, 우리 7번 보시면 유아숲체험장 전기공사 정도는 우리 관내도 엄청나게 많은 전기업자들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갖다가 영등포구에 줘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내년에 보면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관내 업체에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제가 만날 ‘지역경제 살려야 된다, 지역경제 살려야 된다.’ 이제는 경제권 살리지 마시고 우리 관에서부터 하나하나 조금 지역경제에서 뭘 도움을 줄 수 있나 고민하시면 이런 것들, 이 소액일지라도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할 겁니다, 업체들은. 되도록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이용하셔가지고 그분들을 도움 주셔야지 그나마 중랑구에 있는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마다 조금씩 소액공사만큼은 관내에 있는 업체를 주면 많이 고마워할 겁니다, 우리 구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아까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 띠 녹지에 대해서 칭찬을 했는데, 제가 동일로 쪽을 봤는데 그렇게 죽어있는 데가 아직도 빈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보셔가지고 잘 되어 있는 데는 잘 되어 있는데 죽어있는 데들은 보셔가지고 관리를, 지금 예산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유지비용이 잡혀 있는데 지금 하셔야 할 것 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일로가 한 지 얼마 안 되다보니까 하자기간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무가 좀 많이 죽었어요, 또 날이 가물다보니까. 저희들이 물차를 총동원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마르고 그래서 물은 주고 죽은 것에 대해서는 하자를 시키도록 업자한테 바로, 지금 심으면 또 죽기 때문에 장마철 좀 돼야 식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좀 많이 죽은 데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보완하신다고 하시니 꼭 하시길 바라고, 저번 때 묵동만큼은 하자보수를 할 때, 쉽게 말하면 새로 죽은 것 했을 때 장미를 심는다고 과장님 말씀 하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좀 심을 수 있으면 장미 위주로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또 어떻든 간에 축제기간 동안에 워낙 우리 공원녹지과가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4억 5,500 정도 투자돼서 1.8㎞ 또 한다고 하시는데 더 고생해 주시고, 이 장미축제 그 성공여부는 공원녹지과에 달려있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매년 장미축제도 지역경제와 어울려져가지고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꼭 좀 고민하셔가지고 이분들을 올해 연말까지 잘 협의해서 심어주든가 관리하고, 조경과 가지치기도 고민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봄에 장미를 갑자기 심다보니까 장미가 아까 위원님도 미흡하다 했는데 사실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장미축제는 내년에 하지만 녹지과는 지금부터 장미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비라든지. 지금부터 해야지 내년 봄에 가면 좀 늦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장미보식라든지 시비작업이라든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그만하자고 하시는데, 그러데 워낙 칭찬은 해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특히 제 지역구가 묵동이다 보니까 이번에 묵동 삼거리에 장미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나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민원 사항을 집어넣었다 하면 그때그때 바로 바로 시정이 돼가지고 그나마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민원도 훨씬 잘 처리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망우본동에 산57-3 일대에 규모는 3㎞이고 1억 9000 들여서 등산로 정비한다는데 구체적으로 그 위치가 어디예요? 책엔 없는 것 같은데, 그 자료 있습니까? 그 위치가 어딘가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4.7㎞ 산책로는 아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숲길하고 별도로 등산로가 훼손된 데가 있습니다. 주로 한 위치만 하는 게 아니고 위치가 여러 군데예요. 파인 데 이런 데 소규모로 그런 계단이라든지,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묘지 사이사이 훼손된 데 얘기하는 거죠, 올라가는 길?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훼손된 등산로를 소규모로 하는,
이현배위원
약수터도 나오고 이렇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약수터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그리고 이번에 봉화산 등산로 정비금액이 책정되어 있죠, 과장님, 올해? 근교산으로 되어 있지만 되어 있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등산로로 된 거는 봉화산은 없습니다. 시공원 보수비로 되어 있죠.
박승진위원장
아니, 그 따로 있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등산로는 용마산, 망우산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용마산 그쪽인가요? 그러면 올해 봉화산은 없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봉화산은 시공원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비할 겁니까, 시공원 정비사업 예산으로 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화산은 시공원 보수정비사업으로 1억 8,000이 되어 있는데 주로 노후시설이라든지 노후계단, 등산로 이런 소규모 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좀 잘 하셔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한 7개 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봉화산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 주말에 올라가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휴식하고 힐링하고 다니는 산이니까 좀 더 봉화산 정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위원
없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장미축제를 연례적으로 계속 앞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원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미를 우리 구유지에다 장미를 재배해서 거기서 옮겨 심는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좀 반영구적으로 해보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구유지가 있다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례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장미축제를 계속 하게 되면 꼭 장미가 아니라도 또 꽃이라도 하우스를 재배해서,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가 저희들도 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꼭 장미가 아니라도 일반 꽃이라도 재배를 해서 축제할 때 내놓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진을 해보도록 합니다.
최경보위원
우리도 일반인들 공공근로자들이나 이용면에서 관리할 수 있잖아요, 체계가, 전문가만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비용 예산도 적게 들고 계속 보식할 수 있잖아요, 하다가 보식하고 하다가 보식하고. 어린 묘목을 사다가 심어서, 장미가 빨리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참 좋은 방법 같은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