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40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금번 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집행부가 효율적 행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로서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지원단체의 운영실태, 시책사업 및 행정서비스 실태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운영상태를 점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감사 시 각 부서별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소관 업무로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의 마련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거 저소득층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구는 본인의 신청과 자체조사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어 대상자의 신청을 번거롭게 하고 또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선정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로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방법의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보육시설의 지도 점검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과 위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지적을 위한 점검을 하고 이어 일부 보육시설 관계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지적을 위한 점검 형태를 지양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안전과 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도점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로서는 서구립 풍물단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조사 철저입니다. 감독의 독단적인 운영, 신입단원 선발 시 서구민 대신에 감독과 관계된 타구민의 우선 선발, 물품 구입에 따른 예산 낭비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서구립 풍물단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로서는 북항배후부지 공원조성 노력입니다.

북항배후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준설토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확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원만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로서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 중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구역사업과 관련하여 학교 주변에 먹거리 감시요원 배치와 정기적인 제품 수거 검사 등을 통하여 어린이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로서는 불법 폐가구 투기 관리 철저입니다. 연희동 태영아파트 뒤편 지역에 불법으로 버린 폐가구들이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으며 또한 그곳에 외부인들이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폐가구 등을 무단 투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로서는 검단구획정리사업지의 인수준비 철저입니다.

검단 7개 구획정리사업의 인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므로 100% 완공 후 인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보전 받아 인수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여 조기인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로서는 다세대 주택 최상부 다락 타 용도 사용 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의 마련입니다. 연립주택을 포함한 다세대 주택 최상부 다락의 타 용도 사용과 분양면적 포함, 불법개조 등으로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차후에는 건축허가 시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고지하기 바라며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의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로서는 체비지 매각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2지구 매각과 관련하여 구획정리 내 체비지는 궁극적으로 구민의 재산이고 인천시나 서구는 단지 관리자에 불과한데도 인천시는 체비지 매각대금을 해당 지구 내에 재투자하지 않고 타 지역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에서는 체비지 매각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로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과 관련한 업체선정의 철저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업체 선정 시에 업체의 시공능력, 재정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선정하였는데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로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방법 마련입니다.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은 물론 서구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는데 2009년 5월 30일 허가구역 지정 만료시점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로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 특색거리 등의 특화사업과 연계를 갖고 시설물 설치와 광로변에의 어린이 통학로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로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형 공영차고지가 건립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인천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주기 바라며 다음으로 광역버스 입석 운행에 따른 승차요금 인하요구입니다. 우리 서구 지역은 서울행 광역버스로 삼화고속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승차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석 운행을 하고 있어 이용객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요금 인하 및 증차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각 부서별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통보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잘잘못을 감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등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o.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