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804억원, 징수결정액은 7,021억원이며 실수납액은 6,065억원 그리고 955억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31억3,094만원으로 이중 262억9,464만원을 집행하였고 13억3,742만원을 사고이월 했으며 집행잔액 54억9,88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53억6,799만원을 포함하여 총 98억9,141만원이며 이중 85억2,242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13.8%인 집행잔액 13억6,89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사업에서 연구용역 대신 직원이 직접 업무평가를 실시하고 책자 발간 대신 파일형식의 전자공문 시행으로 대체함에 따른 절감액 6,370만원, 우수행정시책 개발사업은 우수사례집 미발간, 해외출장 자제, 연구용역 미실시에 따른 1억6,0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송업무 관리강화 사업은 9,1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된 사유는 소송공탁금 및 배상금 지급사유가 적게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잔액이 6억69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2011년 1월 28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정책과로 기업지원팀이 이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 맞춰 2010년도에 기업지원팀이 있던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4억7,131만원이며 이중 97억9,387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14.8%인 집행잔액 18억5,17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서, 세곡동 소재 농지에 대한 유기질 비료지원이 보금자리 주택지 농지 편입으로 1억1,8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중소기업 통상촉진단 운영 및 해외전시회 단체참가지원 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각각 4,546만원과 4,870만원을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은 특성상 인증획득 완료시까지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획득포기, 추진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6,601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로데오거리 상인들이 스스로 선데이 패션 뷰티마켓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상인들간의 Consensus가 안되어 수차례 의견조율을 거쳐 시범적으로 1회만 개최함에 따라 2억5,728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명품패션거리 조성 사업 낙찰차액 8억1,805만원, 다중이용시설 여행화장실 개선 공사 낙찰차액 4,46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0억3,389만원이며 이중 52억7,39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억5,99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대규모 실업대책 차원으로 시행한 희망근로사업에서 1억5,64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는 사업종료시점에 국시비 보조금 1억7,7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희망근로사업에 이어 새롭게 시작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10억2,8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사업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10년 우리구 예산중 행사 및 축제성 경비 5% 절감분 17억4,000만원을 의무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편성토록 한 것인데 사업기간이 당초 6개월이 아닌 4개월로 2개월 단축되었고 우리구의 경우 500명 이상을 단기에 모집하여야 하는데 1차 모집결과 신청자 1,278명 중 834명이 부적격자로 배제되었고 적격자 중에서도 다수의 포기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거주지역을 서울시로 풀어 추가모집하는 등 참여자 모집에 총력을 경주하였음에도 목표인원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자 중 4시간 근무대상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30%이상 참여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다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시비보조금 6억7,900만원을 포함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억9,800만원이 미교부 되었고 일부 예산이 남아 총 3억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은 해외인턴십 참여신청자 중 자격미달자가 다수 발생하여 1억2,5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발굴 사업의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미구성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영컨설팅을 활용함에 따라 경영컨설팅 비용 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세무관리과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억4,200만원이며 이중 13억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9.1%인 집행잔액 1억3,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약관련 낙찰차액 4,885만원, 예산절감 1,862만원, 기타 집행잔액 6,430만원입니다. 예산절감의 주된 내용으로는 주택특성현황 전산화 추진으로 보조인력 운영 축소에 따른 절감액이며 기타 집행잔액의 주된 내용은 세무직 정원 대비 현원부족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은 10억4,042만원으로 이중 8억554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약 22.6%인 2억3,4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 등록세 전산입력용역 및 민간위탁 축소운영 등에 따른 예산절감액 7,043만원, 2010년 8월 13일자 조직개편으로 체납업무와 위원회 관리가 세무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별 예산인 사무관리비 예산중 체납관련 예산에서 6,684만원, 공공운영비에서 3,518만원,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법인 지방세 서면신고 축소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3,729만원이며 기타 집행잔액은 2,51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7억2,753만원으로 이중 5억7,595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대비 20.8%인 집행잔액 1억5,15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 1억500만원은 2010년 8월 13일 조직개편에 따라 체납업무가 이관되면서 체납고지서를 통합 발송한 집행잔액이며 계약 낙찰차액 2,000만원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수기 입력자료 전자공개입찰로 인한 최저 낙찰가액입니다. 사무관리비 1,296만원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중 안내문을 제작 발송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이메일로 안내한 결과 안내문 제작비용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기타 집행잔액은 1,36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호연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810억256만원으로 이중 1,555억4,374만원을 지출하고 98억7,75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55억8,1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억3,522만원으로 이중 32억8,144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3억5,3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일간지 등 언론매체에 대한 구정보도 추진에 1억6,567만원, 강남구청 뉴스운영에 5억3,128만원, 주요일간지 등 구독에 12억1,339만원을 집행하였고 우리구 주요정책과 각종 사업을 주민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정신문 발행에 4억6,3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구정홍보물 및 배너제작에 1억5,879만원, 지하철역, 대형할인점 등의 다중이용 시설물을 활용한 구정홍보에 3억8,614만원을 집행하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활용 구정홍보에 6,1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1,078만원으로 이중 4억5,825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5,25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청렴도 향상 사업 및 클린강남 실현을 위한 위원회 활동 지원 사업 등에 7,902만원,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 사업에 2,332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환경순찰, 준법질서 추진 사업, 시민참여 클린강남추진반 운영 등에 2억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부서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로 1억5,5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75억8,691만원으로 이중 806억7,694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69억997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692억5,024만원, 구 본청 및 강남구립국제교육원, 구민회관 유지관리에 37억3,352만원, 민원응대 능력을 향상시키고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1억8,341만원, 전문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지방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강남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4억2,568만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비로 26억8,626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부서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9억3,935만원, 기타 사업비로 34억5,848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2억8,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27억8,308만원으로 이중 386억6,534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42억5,37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도곡아트랑 시설변경에 따른 공사지원과 CCTV 용량증설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98억6,39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도곡아트랑과 역삼2문화센터 건립에 60억9,478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과 통반장 활동지원, 방학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등 동 행정기능 유지 및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에 44억8,945만원,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와 동 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에 19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과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G20 손님맞이 시민실천운동 추진 등에 37억6,986만원, 지역사회 봉사활동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9억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설치와 유지관리에 46억6,723만원, 역삼글로벌센터 운영 등 외국인 지원사업에 1억1,000만원,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운영에 2억5,531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5억1,761만원 그 밖에 문화센터 위탁운영 등에 104억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과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3,795만원으로 이중 5억7,874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5,9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구 소유 청사 시설, 물품에 대한 공제등록비와 배상책임보험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으로 2억3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업무추진 및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와 효율적인 물품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등에 3억2,2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9,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68억4,500만원으로 이중 242억5,156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25억9,34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환경 선진화 등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으로 87억원, 방과후 학교운영과 공교육 활성화 지원 등 교육프로그램 사업에 27억5,090만원, 초등학교 CCTV 설치와 학교보안관 운영 등 안전한 학교조성을 위해 1억9,064만원을 집행하였고 평생학습 체제 구축 운영에 8억4,402만원, 고품격 영어시스템 구축 운영에 45억9,6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교육비 절감과 나눔교육 실현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58억4,068만원, 보조금 반환 및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9,7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억536만원으로 이중 47억3,074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9억7,46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정보화 교육 및 장애인 방문교육 운영에 11억9,361만원, TV전자정부시스템 운영 관리에 8억4,362만원, 통합전산실 서버 등 부대장비 운영 관리에 4억5,8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웹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 및 솔루션 유지관리에 3억1,280만원, 강남구 인터넷 및 전용회선 통신료, 행정운영경비 등에 19억2,2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억2,260만원으로 이중 27억3,445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2억8,8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로 7억8,404만원, 공공요금 및 부서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6억6,201만원, 중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로 4억1,548만원,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비로 3억9,000만원, 통합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및 구축비로 3억6,051만원, 전문가상담실 운영비 등에 1억2,241만원 등 총 27억3,4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뇨, 잠깐만요.

결산검사의견서 부분에 세무관리과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점하고 변호사 수임문제 기획예산과 그 두 과만 얘기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겸직 발령이 나서 두 개과 것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예산과의 변호사 수임료 부분은 우리 결산검사 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일응 이유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일반 법률고문을 현재 3명을 위촉을 해서 분야별로 우리 소송업무를 대행을 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위생과의 각종 행정처분 뒤에 따르는 소송이라든지 문화체육과도 또 그런 행정처분 뒤에 따르는 소송들은 조금 루틴화 된 소송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이 변호사들에게 수임을 주는 내부적인 저희들 이유는 그걸 이제 직원이 그 행정처분을 하는 위생과 직원이 한다 그러면 그 직원이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소송수행을 못하고 전담직원을 별도로 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순환보직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한 과에 한 2, 3년 있게 되는데 계속 이렇게 돌다보면 직원들의 전문성 문제가 또 있고 또 직원 1명 지금 인건비는 직원 1명 평균 한 5,000만원, 5,500 연봉은 그 정도 밖에 안되지만 사무실 책상부분 하고 다 공간을 했을 때 총무과에서는 직원 1명이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 하고 다 포함했을 때 한 1억2,000～1억3,000을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전담직원을 3명을 두었을 때 변호사 보다는 예산절감이 조금 더 되겠지만 이 전문성 부분하고 순환보직 할 때 또 직원들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차선책으로 위생과에서 영업정지 말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소송수행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부 과징금 부과처분은 직원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은 그런 어떤 소송을 직원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무관리과 결손처분 정태수 전 한보 회장 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결손처분을 경매가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시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세무관리과장 겸직이라서 조금 부족한 게 있지만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쪽 우리가 물론 채권 확보를 압류를 해놓고 채권신고를 하고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선순위인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매진행 절차에 따라서. 또 결손처분을 불납결손을 하게 되면 큰 금액을 이것은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부담이 가는 업무입니다, 불납결손은.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시효하고 달리 징수 가능성이 희박할 때, 징수 가능성이 없을 때 불납결손 처분을 하게 되는데 감사가 나왔을 때, 외부 감사가 나왔을 때 일정금액 이상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항상 봅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을 했을 때는 6개월 단위로 재산조회를 계속 해서 재산이 나오면 불납결손처분을 취소를 시키고 다시 채권을 확보를 해서 체납처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오히려 불납결손을 했을 때가 그냥 체납으로 놔두는 상태보다 더 담당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지고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했다 라는 것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여론에서나 여러 가지 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미리 결손처분을 해 버리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공감대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정태수 회장 재산문제 가처분 부분들이 아직 공감대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만 먼저 결손처리를 해 버리면 또 여론의 뭇매도 맞을 수 있고 또 강남구에서 너무 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지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선례가 되면 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결손처리가 쉽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은 행정청 내부에서 이것은 도저히 체납금을 징수할 수가 없다, 객관적으로 명확할 때 불납결손을 시키는데 내부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납결손을 시켰다고 해서 정태수씨에 대한 체납, 채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내부에서는 계속 관리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제 우리 내부행위에 불과하고 6개월마다 재산조회를 하고 또 예컨대 정태수씨가 재산이 있어서 그게 경매가 완료가 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권확보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경수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사업설명서 337쪽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강현섭입니다.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추경안 편성안은 총 23억9,415만원 대비 7.31% 증가한 1억7,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4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11년도 지역경제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 과의 사업이 원안대로 통과돼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팀장 조춘식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김용운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게 되어 부족하지만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1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7억2,427만원 대비 8% 감소한 80억5,398만원입니다. (별첨4)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1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우수행정시책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내용 같은데 우리구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업무개선에 활용하겠다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공직자로서의 당연한 직무 아닙니까? 이러한 언급한 내용들이.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강남구만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제안규정이 있습니다. 제안규정에 제안심사를 해서 제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있을 경우에 그런 어떤 포상금도 주고 전보시 우대하고 아주 큰 제안인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하는 국가에서 하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창안으로 제출을 해서 거기서 되면 특별승진까지 하고 그런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현재는 구민하고 직원을 반기별로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본예산에 400만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활성화 시키자, 직원들을. 해서 추가적으로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안 주면 활성화 안됩니까?

인센티브를 안 줘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천만상상 오아시스 해가지고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 발굴을 별도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업무가 아닌 것, 예를 들어서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담당자가 자기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로서 일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나 다른 팀 직원의 일이라도 제도적인 개선이나 아니면 예산절감이나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그 나름대로 업무를 통해서나 아니면 또 다른 관련해서 획기적인 그야말로 행정제도 개선 내지는 예산절감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하신 것 같은데 몇 건이나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은 뭡니까? 기발한 내용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기별로 여직껏 1년에 두 번 구민, 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각 사업부서에서 실효성 검토를 하고 또 실무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최종 심의를 해서 작년에 직원하고 구민하고 제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합쳐서 한 10건 이내였습니다. 그리고 창안 등급이 있는데 노력제안으로 제일 낮은 게 노력제안인데요. 그러면 10만원이고 그 위에 장려상 30만원, 동상 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도 개선을 통해서 행정편의가 제고되는 것도 있고 또 일정 부분 예산을 절감시키는 것도 있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나눠먹기식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유기질 비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농가가 몇 세대 됩니까?

47세대에 213명의 농어민이

47세대

213명이

213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7세대인데 어떻게 47명이 아니고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세대수만, 농가수만 얘기하면 되지요. 47농가인데 우리가 이 유기질 비료를 제공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답변하시면 길어지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저감시키는 형태로 해서

냄새는 어떤 비료를 줬을 경우에 냄새가 납니까? 인분을 줍니까?

보통 인분이나 가축분을 줄 경우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요즈음 농사에 인분 주는 농가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인분이 아니고 퇴비를 발효퇴비를 다 주는데 이게 숙성을 일정기간에서 완전히 숙성을 시켜서 줘야 되는데 미숙성된 발효퇴비를 주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럼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목적은 악취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급한 햇수가 몇 년 됩니까?

지금 사업개요에 345쪽에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유기질 비료가 9만3,000포 그 다음에 원예용 상토가 6,200포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계속 해 오고 있던 사업이고요.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정부수립 이후부터 계속 해 왔던 겁니다.

친환경이라고 하면 유기질 비료를 말씀하시는데 보통 벌써 그 정도쯤 됐으면 관내에서 이 지역에서 친환경 마크가 붙어야 됩니다. 자가소개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생산 출하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출하하면 거기에다 엄연히 10여년 이상 그건 10년 이상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지급을 했는데 친환경 마크가 붙습니까?

친환경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과 이것은 사실은 별도입니다. 친환경 마크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재배되고 그것이 공동브랜드를 통해서 출하가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강남구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주로 재배되는 근교 작물이 되겠습니다.

근교 작물인데 친환경 마크를 부착했을 경우와 안 했을 경우는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행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지원해 줬을 경우에 그 농가소득 증진 차원에서도 친환경 마크를 붙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바람직스럽기는 하지만

바람직스러우면 해야지.

농업정책적인 방향의 하나이고요. 이것은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라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우리 예산이 사실 적은 예산 아닙니다. 연간 보면 약 4억 정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이거 아마 최소한도 수서 친환경센터라든가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 농가소득 증대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 투입해서 쓰면 나름대로 실적이 있어야지 실적이 거의 없어요.

이학기위원님 말씀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친환경 작물을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친환경 브랜드를 전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유기질 비료만 준다고 해서 이게 친환경 브랜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요건이 있더라고요.

농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3년 이상 쓰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하면 악취를 말씀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사실 악취 하나만 가지고 돈 과연 4억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러한 구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혈세를 우리가 여기다 투입 했을 경우에는 그만한 소득이 나와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지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좀 더 드리면 이 예산은 국고예산이 80%고요 자부담을 자기가 20% 하도록 돼 있고요. 우리 자체 재원은 투입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비도 우리들의 세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