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경식 동행정팀장입니다. 송석재 자치사업팀장입니다. 강명숙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김영시 과장님을 비롯한 오경식 팀장님, 송석재 팀장님, 강명숙 팀장님 모두에 치하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 동 주민에 대한 부분과 또 자치회관, 자원봉사에 대한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또 관심을 통해서 주민들이 보다 여러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과를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 김영시 과장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마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중추적인 여러 면에서 주민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해서, 그것도 다 똑같은 주민을 위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해 보자, 뭔가 새롭게 전환점을 갖자, 뭔가 변화를 하자, 이런 생각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내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수감자료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내려 보낼 때 하고 수감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약간 변형돼서 올라와요. 그런데 그 변형된 부분은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했는데 사실 우리는 진척도까지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진척도를 뺐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내려 보냈어요, 2015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을. 2015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통사항에 넣었는데 그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을 빼서 그냥 제목만 달아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고 들춰보면 수감자료에는 2015년도 주요계획 및 추진실적에 붙임 참조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붙임 참조가 수감자료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주요업무현황을 들춰보니까 제목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보고하라고 우리가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진척도는 수감자료를 제출 안 한 거예요, 그다음에 2015년도 신규사업 수감자료 제출 안 한 것이고. 맞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수감자료 제출도 안 하고 수감을 받겠다고 하니까 좀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그러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은 똑같이 해오지 마세요, 똑같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김영시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 4대 때 구의원 할 때 그때부터 봐 왔던 과장님이신데, 상당히 유능한 분인데 똑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그냥 똑같이 하기 때문에 색다르게 할 수 있는 사항을, 뭔가 창의력을 가지고 융합하고 할 수 있는 뭔가 창조경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장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수감자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현황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 구를 안 해서 이 내용을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2015년도 업무계획을 안 주니까. 여러분들 바쁜데 자료 요청해서 다시 자료 가지고 오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찾아봤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쭉 찾아보니까 주요업무계획안에 다른 건 다 했는데 주민자원봉사와 관련된 부분은 전체를 묶어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가 아니면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을 했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사실은 자원봉사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트렌드 아닙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갖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포괄적인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추진실적 부분과 신규사업 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통보를 받아서, 이번에 여기 붙임 참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에 저희가 연초에 보고드렸던 부분 외에 저희가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랑구 공부방 프로젝트사업과 용마학당 조성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아까 디테일하게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은 주요업무계획 부분에서 좀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는 부분에서는 좀 뭉뚱그려서 한 장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왕보현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수감자료를 만약 그런 부분으로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붙임 참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요구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의 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가 별도로 업무보고를 드리는 부분은 압축해서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수감자료는 수감자료이고 업무현황은 업무현황이에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 진행순서에 대한 부분에 쭉 있어요. 1번에는 인사 및 간부 소개, 2번 현황보고, 일반현황,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그다음에 쭉 이렇게 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수감자료가 아니라 현황보고의 내용을 이렇게 해 오라고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를 한 이유는 구태여 제가 질문 안 해도 충분히 아실 것 같고 하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다, 인지하셨으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인하시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니까 우리 자치행정과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시국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5월 달에 장미축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시는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 감사를 나갔을 때요, 직원들이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시는 태도를 보고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 근무복이 올해 새로 구입한 근무복입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친절티 그런 것 해줄 바에는 해 주지 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위원님들 말씀대로 퀄리티가 높은 그런 부분으로 직원들 의견수렴을 전부 샘플을 들고 다 돌았습니다. 직원들 의견수렴을 해서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부분들, 직원들이 입어도 조금 편하게 입으면서 또 주민들 보기에도 좀 그런 부분들로 감안해서 이번에 동 주민센터 직원들만 일단 교체를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올해 아마 근무복 예산액이 2,400만 원으로 잡혀있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2,400만 원 전부 다 구입하신 거예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아닙니다, 토탈 지금 한 1,400만 원 들었습니다, 하복.
장신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2월 2일까지는 집행현황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동 감사 나갔을 때 근무복을 입고 계시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활성화가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마을공동체 홍보 및 양성교육이 있는데 1월 달부터 사업기간이 12월인데 혹시 마을홍보 및 교육을 개최한 게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사실 지금 한 3회 정도를 개최했습니다. 직원 대상과 그 부분으로 해서 2회 정도 했고요, 지난 4월 달에 신내2동에서 똑똑도서관 해서 마을리더, 마을지기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한 50분을 모아놓고 북카페에서 저희가 세 번째 교육을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홍보를 하고 양성교육을 했을 때 주민제안사업이 많이 들어 왔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시 참여예산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 6월 달 한 며칠 전에 주민 총회를 거치기로 돼 있었는데 메르스로 인해서 그 사업을 현재 조금 연기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을사업으로 받은 금액이 제 기억으로는 약 17개 사업에 2억 3,900을 받아놓고 심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장신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마을공동체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6월 달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에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또 주요업무현황 6쪽에 보면 통장 워크숍 개최가 있어요. 아마 작년까지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올해 아마 3,75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서천연수원에 연수를 다녀왔어요. 제가 연수 다녀온 부분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예산액이 나가잖아요, 보조금 나가는데 거기에서 제가 편성된 걸 보니까 통장 워크숍이 또 있더라고요,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이번에 평통 자체적으로 해서 백령도 가는 통장 워크숍을 통장과 함께, 그러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많은 인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한두 명 해서 평통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로 인해서 이번에 취소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하고는 전혀, 평통 사업이고 저희하고는 별개로 통장 워크숍은 이번에 250명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중복이 되는 부분이니까. 사업비로 통장 워크숍 예산액이 사업비로 예산 편성이 됐는데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을 가지고 통장을 대상으로 또, 물론 그것은 통일교육입니다. 통일교육을 가지만 해마다,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가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좀 더 포괄적으로 다른 부분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통일교육을 갈 수 있게 하는 방향이 더 옳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챙겨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부탁드립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1박 2일로 워크숍을 실시했던 부분은 직무교육과 연계해서 다같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번에 복지통장제로 바뀌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개인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1박 2일 타이트한 교육도 있었지만 장신자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부분에 또 다른 통일교육을 위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간략하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참여와 나눔의 자치회관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인데 대상은 주민자치위원 전원입니다.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 전원 교육을 어떻게 하셨나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매년 지금 한 5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치학회를 통해서 저희가 위탁교육을 통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가 하면서도 자치위원님들의 필요도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교육이 그게 그거라는 얘기를 안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올해 자치학회 아카데미를 지금 실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똑같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좀더 내실 있게 짜서 올해는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수립 못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위원이 전체 아카데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각 동별로 새로 주민자치위원이 되신 분들 한두 명씩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지 않았나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을 할 때요, 저희가 한 번에 할 때는 전체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그런 부분들로 해서 신규자 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교육을 받는 경우에 새로 된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치위원들. 그런데 실제로 자치교육을 받으러 가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서명만 하고 오고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왕에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려면 자치위원 회의 날 동별로 전체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면 더 효율적이고 전원이 전부 다 대상이 돼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교육에 참여를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몇 년 동안 10년이든 8년이든 자치위원을 하면서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위원님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각 동별로 자치위원 월례회의 때 하면 그날 참석한 자치위원들 전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직접 사실은 앉아서 그분들을 오시라고 하는 것보다 저희가 발로 뛰는 게 좀 더 나은 행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올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 팀 직원을 통해서 올해 자치위원회 그 부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 안으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조금 변화된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좋은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88쪽에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마을공동체라는 사업 이름으로 이렇게 한 지는 어느 정도 됐나요, 언제부터, 몇 년 정도?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들어간 게 올해 3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조회선위원
3년 정도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3, 4년 된 것 같습니다.
조회선위원
마을공동체라는 것을 주민들이, 집에 있는 아이들을 기르는 주부들이 이제야 좀 관심을 갖고 저한테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사실은 막연하거든요. 막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자료를 받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도 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구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계속 추진함에 있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마을공동체담당관을 통해서 각종 홍보물이 엄청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비치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생긴 부분인데요, 저희가 자치구생태지원단이라고 해서 자생단을 올해 예산 지원하면서 시비를 받아서 별도로 했습니다. 그분들 안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마을지기들이 그 부분 안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부분들도 꽤 있고요, 저희가 올해 하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은 예산 부분과 연계해서 올 하반기쯤에 대대적인 홍보를 다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정적으로 홍보를 하신 거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올 연말쯤에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시고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조회선위원
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야 좀 인지를 하고 이렇게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내 주변, 내 마을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조금의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해 오면서 어떤 좋은 결과라든지 아니면 좋은 성과가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사례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갑자기 사례를 물으시니까 갑자기 기억나는 건 제가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기억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신내 데시앙아파트에 있는 책울터라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달팽이마을을 비롯해서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워낙 파생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조직이 있어서 그 안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파생된 상품이라는 표현보다는 단위사업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제가 책울터를 통해서 받았던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부분을 모르고 아파트라는 한 주거단지 형태 안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으쌰으쌰 해보자, 우리 여기 남는 유휴공간에다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고 이 시설들을 본인들 스스로가 지원 없이 그것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마을공동체라는 지원시스템을 알고 지원도 일정 부분 받고.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은 마을공동체라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했던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순수 마을공동체의 뜻인 그 지역의 공동 관심사나 문제 부분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조직이 되어서 움직여서 그게 지금 마을사업으로 크게 자리 잡은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감명으로 받아서 저희도 그쪽 부분이 큰 하나의 사례로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아파트단지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파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요, 맞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신 주부님들한테 계속 이렇게 구청에 와서든지 아니면 주민센터에 문의하라 그래서 연결이 되는 곳이 거의 달팽이마을하고 생태지원단 이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나름 본인들끼리의 활동영역 이런 게 있어서 진입하기가 사실은 아주 어렵습니다. 작년부터 한 1년 이상을 진행하는 팀이 있어요. 저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좋은 사례를 여쭤봤던 것은 지금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안에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전달하고 다시 한 번 올겨울에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좋은 예산으로, 많은 주민들이 정말 관심 있고 내 마을을 잘 가꾸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작은 예산들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고 보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좋게 갖춰진 서류를 가지고 와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초보적이고 부족하지만 정말 열의와 성의와 사랑하는 애향심만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서류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신청한 자료가 약간 미비해서 그것도 지적했는데 다음부터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과에 비해서 자료를 보니까 수감서류를 꼼꼼히 잘하신 것 같아요. 수감서류 3쪽에 보면,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현황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국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사업명이 6개 사업 해서 교부액, 집행액 다 하셨는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910만 5,000원에서 590만 원 집행하시고 320만 5,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비고란을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잔액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일괄단가 계약체결로 보험료 절감)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이 부분은 국비 대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지원받은 것과 저희 구비와 같이 해서 총괄 단가계약을 맺는데요, 종전까지는 자치구별로 상해보험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원봉사자가 가입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25개 구 전부 다 총괄해서 메리츠인가 저도 기억은 정확하게 잘 안 나는데 거기를 통해서 일괄 단가계약을 맺어줬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같이 절감이 된 부분이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절감이 되어서 320만 원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전 25개 구가 일괄 계약했기 때문에 절감되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자원봉사자가 숫자가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그럴 땐 어떻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가입한 것 같은 경우는 1만 명분을 해서 저희가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설령 저희가 1365 포털사이트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으면 그 부분이 상해를 입었거나 자원봉사활동으로 그렇게 된 부분은 설령 이 1만 명 안에 계약서 안에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1365 포털사이트나 이런 부분들에서 자원봉사자로 인정이 되면 상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 하면서 상해에 대한 것만 보상을 받는 거죠? 어디까지 보상을 받는 겁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보상 계약은 별도로 있는데요, 단체 상해 부문으로 해서 상해사망일 경우에는 15세 이상일 경우에는 1억 4,000만 원, 상해후유장해로는 1억 4,000만 원, 상해입원비 일당 5만 원, 상해통원비 일당 2만 5,000원, 자원봉사자 배상 책임으로 2,000만 원 가입돼 있고 골절치료비 위로금조로 30만 원, 화상진단비 위로금조로 30만 원, 식중독 입원비용일 경우에는 2일 이상 입원일 경우에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상세 계약을 맺어서 일정 부분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계약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은 일례가 있는지,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제 기억으로 한 건도 없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없었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있었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제 기억으로 작년에 한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어떤 보상이 나갔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봉사하다가 골절상 입으셔서 그분 한 분 저희가 처리해 드렸습니다.
조희종위원
2015년도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교부액이 529만 원이 집행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이건 가입을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말에 가입하는 건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연말에 가입이 됩니다. 계약 연도가, 5월 말 기준으로 계약됩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5월 말 지나면 가입을 하게 돼 있군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시비 집행내역에도 보면 마을일꾼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480만 원. 여기도 집행이 아직 없어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480만 원이, 마을 아카데미 강사료, 이건 또 언제 집행할 건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올해, 5쪽……,
조희종위원
네, 5쪽.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이건 지금 시비 받은 부분이어서요, 4월 말 기준이라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언제 집행하는 거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하반기쯤 계획해서 마을일꾼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조희종위원
프로그램이 가동하면 집행할 예정이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1쪽을 보면 2014년도 동별 건의사항 및 처리현황, 이것은 2014년도 동정보고회 때 민원 건입니까 아니면 평상시 민원 건을 나열해 놓으신 겁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동 연두방문 때 건의사항 그것만 받은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건의사항에 건의자 있고 처리완료라든지 추진중 있는데 본인한테도 다 통보를 해 주는 겁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진행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처리가 완료됐으면 그 이후에는 통보를 안 해 주고요, 처리중인 사항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생기게 되면 분기별로 저희가 건의자 분들에게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들이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건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결과를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 행감 서류에까지 작성할 바에 건의하신 분한테 통보해 주면 그게 더 낫지 않겠는가,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70쪽에 보면 상봉2동 복합청사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업기간이 2013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추진 향후계획을 보면 2018년에서 2019년 6월 공사 시행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6년 9월이라고 한 부분은요, 사실 일정 부분 부지매입 분류를 어떻게든 간에 하고 그다음에 부지매입 예산 확보 부분을 적다 보니까 사업기간을 이렇게 적었고 실제로 사업기간은 2019년 6월까지 사업종료, 건축하고 설계 끝나는 부분을 그때까지로 잠정적으로 잡고서 추진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2019년 6월까지로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 여건 상태로는.
조희종위원
그게 바로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에 활동하면 특히 상봉2동 가면 동사무소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언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현재 토지매입도 안 돼 있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보면 2017년도에 부지매입 예정이네요, 그렇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예정이 돼 있고, 지금 예산도 사업비가 177억 3,100만 원, 국ㆍ시ㆍ구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현재로썬 불투명하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이 부지 재원 마련을 저번에도 한번 보고드렸던 것 같은데 부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번에 망우본동청사 영광연립, 영광재건축 부분이 정상적으로 지금 소송중에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사업인가가 나고 풀리게 되면 지금 현재 건축분위기에서는 재건축조합에서 그 땅 부지가 충분히,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매각만 만약에 원하는 기간대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사업 추진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스타트입니다. 그 부분이 영광재건축 부분이 소송이 빨리 진행이 돼서 그쪽 부분이 마무리가 빨리 된다면 저희가 향후 계획 잡은 부분에 대해서 추진 일정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조희종위원
현재 그럼 소송중에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지위치가 상봉2동 126번지 외 9필지, 거기가?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상봉동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묶여있고 이 부분이 아니라 망우본동 현 청사 부지가 지금 재건축조합, 영광이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이 빨리 풀려서 사업인가가 나게 되면 저희가 토지매입,
조희종위원
자금이 확보되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자금이 확보되니까 이 자금을 가지고 상봉2동 청사부지매입 육십 몇 억을 하고 나머지 자금들 국비, 시비 포함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2019년 6월까지를 맞출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딜레이 될 것 같으면 저희도 장담을 못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조희종위원
소송이 빨리 끝나면 사업 진척도가 빨라지겠다, 이런 말씀이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상봉2동 126번지 외 9필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로 고지된 상태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권을 행사도 못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접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시행하실 바에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깨끗한 청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면 설명을 드려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매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망우복합청사가 나왔는데요, 저는 지금 마무리단계에서 마지막 질문이 되고 답변이 될 겁니다. 예산이 계획한 데에서 구비가 많이 줄어서 시비가 늘어났는데 예산이 없어서 시에 요청해서 시비가 많이 내려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비가 줄어든 건 좋은데,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작년에 시비 24만 5,000원 정도 됐었고요, 올해 지난번에 걱정하신대로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안 하고 시비를 2월말에 저희가 25억을 받아왔고 이번에 5월까지 해서 시비 25억 더 보태서 청사 완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비 부분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5억을 올해 더 확보를 해서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 준비하는데 조금 여유가 생긴 겁니까, 원래 없는 예산이었는데 그나마 좀 메워진 겁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이런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구청장님이 서울시 예산담당관을 좀 하셨다보니까 아무래도 2월 달에 교부금을 자치구에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공기와 맞춰서 돈이 부족해서 공사를 추가로, 연차계약은 맺어져있지만 공기를 잠시 중단해야 할 입장까지도 왔었는데 저희가 시간을 맞춰서 교부금 받아서 추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 정도 이해가 가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상봉2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망우본동 청사가 600여 평 되는데 2008년, 2009년도부터 부지를, 영광재건축조합인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때 재건축조합 얘기가 나왔는데 여태까지 과장님 답변 중에 소송중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런 것을 예상을 안 하고 상봉2동 복합청사건립을 추진한 건지, 뜻밖에 이런 일이 있어서 계획대로 안 된 건지, 이런 170여 억 원을 들여서 할 때는 어느 정도 자금계획이 확실히 서야 되는데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7대 끝날 때까지 올라 올 것 같아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니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물론 재원이 많으면 느긋하게 해도 되는데 계획해 놓고 모든 걸 일자까지 정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작이 좀 무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자금계획을 확실하게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 시비 170여 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너무 무모한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미 영광재건축조합은 2008년, 2009년도부터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 그 자리에 그냥 망우본동 청사를 지어도 되는데 굳이 현재 7월 달에 개원하는, 오기 전까지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확실하게 자금이나 이런 것을 확보한 후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고, 제가 간략하게 181쪽에 쭉 보니까 50만 원인데 적십자회비 특별납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기관이다 보니까 적십자회비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세대 같은 경우에는 8,000원이고,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3만 원이고, 그리고 교회 이상 해서 사업장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상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부담금이 약 50만 원 해서 이번에 50만 원을 부담한 내용입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구에서 부담했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196쪽 적십자회비 모금실적을 보니까 목표액에 10%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타구도 의무적인 납부가 아니라 주민들이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됩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이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김윤수위원
그럼 우리 적십자봉사단에서 국가 예산으로 이걸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 성금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하는데, 과거에 동네에서 이럴 때는 통장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모금을 했어요. 그때는 실적이 좀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목표를 상당히 달성했는데, 지금 타구도 다 이렇게 합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25개 구 비교실적은 저희가 내지 않았지만 대동소이합니다. 고지금액대비 납부금액이 한 15%에서 왔다갔다 하는데요, 작년도 비율로 따져서 25개 구에서 저희가 징수율로는 5위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래도 중랑구에서 5위 안에 드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왕에 이것을 징수를 하려면 물론 우리 구에서 계획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이 반 의무적이라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187쪽, 목요야간민원 운영이 있어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를 정해서 18시에서 2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굳이 둘째 주, 넷째 주, 무슨 요일입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목요일입니다.
김윤수위원
목요일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행자부지침입니다. 지침에 이 날에 따라서 전국 공통으로 실시하는 날이 둘째, 넷째 주 목요일 2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3만 원씩 나가는 건 야간 간식비 나가는 거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직원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169쪽에 동 회의운영비가 있어요, 기관업무협조 차원에서. 기관업무협조 차원에서 운영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쪽수를 다시 한 번, 위원님,
김윤수위원
169쪽, 169쪽 아니네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2014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 회비가,
김윤수위원
182쪽, 동 행정운영 업무협조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라고 있는데 여기서 유관기간은 어디를 칭하는 건지, 182쪽.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유관기관은 많이 있습니다. 경찰서도 있고요, 기관별선관위도 있고, 기관 대 기관으로 할 때 간담회 했던 내용들입니다.
김윤수위원
아, 그러면 업무협조를 위해서 식사비로 나가는 겁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자치행정과는 우리 위원들이 크게 질문 할 건 없지만 어쨌든 준비하는 쪽수가 참 많네요. 많고, 제가 민원사항을 다는 못 봤습니다만 구청장 동 연두방문 때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요즘 나찾소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구청장이 열심히 하면 각 동이나 과가 그만큼 일이 늘어나는 것이죠, 맞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
구청장이 그냥 대충하면 좀 편한데, 어쨌든 우리 나진구 구청장님이 새로 되시고 의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가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길을 만들기 때문에 예산이 또 필요하겠지만 아마 우리 주민들 편에서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또 하나 빠졌네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제가 쭉 전년도 2015년도를 보니까 프로그램이 감소하는 추세가 있어요, 그렇죠? 4개씩, 2개씩 늘어나는 동도 있는데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2014년에 하던 프로그램이 2015년에 없어지는 것, 폐쇄되는 게 있는데 저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같은 건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전년도와 올해 대비해서 약 250개 정도 해서 한번 등록될 때 약 5,000여 분이 등록이 돼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수강생의 감소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폐지되고 다시 신설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간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달을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오히려 망원본동복합청사 개청과 맞춰서 그쪽 부분에 대한 수요부분들이 인근에 있는 망우3동 주변에 있는 그분들의 프로그램 희망자 부분까지 흡수를 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쯤 되면 프로그램 수는 조금 많이 늘어서 잘하면 한 300여 개 가까이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2014년보다 164쪽, 165쪽 보니까 많게는 8개 ∼ 5개 프로그램이 줄어들었고 또 저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하면 면목5동이나 면목본동 또 여기 구청 앞에 있는 신내2동 동 청사가 비교적 본관이나 방이 많은 데는 의욕적으로 주민들을 모아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묵1동 같은 경우, 면목7동도 가서보니까 좀 열약하대요. 그런 곳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일반 사회의 어느 정도 경쟁을 갖춰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이유가 된 것 같아요. 열심히 하려고 동장들이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잘 따라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동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잘 되는 동을 자치행정과장이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사들, 시간대별 영어교실, 기타 등 중복되지 않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동입니다, 잘 되는 동 해보고 또 이렇게 보니까 2만 5,000원 정도 수당이 나가는데 어떤 프로그램은 시간당 3,700원, 3,200원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결국 프로그램 자체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기본적인 큰 틀의 원칙은 자체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운영 경비도 수강료를 통해서 조달이 되고 거기에 따라 또 다시 수강료 받은 부분이 강사료로 지출이 되는 그런 원칙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프로그램 인원이 감소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자연적으로 그 프로그램은 폐지가 되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강사분들의 수준이나 강사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강사분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는 수당부분도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면목3ㆍ8동 같은 경우에는 강사비가 4,400만 원이 나갔어요, 1년에. 나갔는데, 적립한 돈이 370 ∼ 38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사한테 나가는 시간당 사례비가 3,750원, 3,200원, 1만 5,000원 이렇게도 있더라고요, 시간대별 강사료 나건 걸 보니까. 그런데 그걸 거기다가 쓸 수는 없나요?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수강료 갖고 꼭 해결을 해야 되나요? 그걸 내가 질문을 못했는데 적립금이 한 370 ∼ 380만 원 있는데 강사료 나간 것을 보니까 형편없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또 잘 되는 데는 2만 5,000원씩 다 나갔고. 그래서 적립금이 어디서 남아서 부족한 데는 메워서 쓸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어쨌든 동 청사가 열악한 데는 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유니폼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색깔은 무슨 색을 했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색깔은 통일을 두진 않았습니다. 통일을 두진 않고 저희가 샘플링을 가지고 가서 두 개의 색깔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두 개의 색깔이 뭐 뭐예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색깔 선정이 돼 있는 부분이 남자의 기본색 베이스는 청색계열에 베이지색 계열로 돼 있고 하나는 투톤으로 돼 있고 여자 것은 보라색이 기본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성분들은 본인 얼굴색에 따라서 주황색 같은 걸 선호하는 데는 주황색 선택한 데도 있고 각각 다르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색깔이 통일 하지 않은 것 같아서, 16개 동 여름 복장을 좀 심사숙고해서 통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행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동 직원들하고도 통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좀 못된 생각이지만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저는 통일된 단일 색깔로 밀어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어떤 티를 입고 자기가 편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부분이 더 중요하다, 저희 부서 대다수 젊은 직원들이 제 생각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원하는대로 두 가지 색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하여튼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16개 동을 관리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질문을 다 못해요, 사실, 자료도 없고. 그래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김영시 자치행정과장은 저하고도 같이 근무했고 저도 그 부서에서 근무했고, 그래서 근무 할 때도 열심히 잘 하셔서 자치행정과장 하시는데, 우리가 16개 동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은 16개 전 동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원활하게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서잖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16개 동이 있는데 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몇 개 동을 계획하고 있어요, 앞으로?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청사가 꽤 됩니다.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대상은 상봉2동 청사, 면목7동 청사, 묵2동 청사도 지금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망우3동도 들어가고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4개 동이 급하다, 그 말씀이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순서대로 합니까, 만일 동 청사를 짓게 되면?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선순위로 잡은 부분은 상봉2동을 제일 우선순위로 잡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원조달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그다음 예상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제일 노후되고 오래된 데가 면목7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7동을 그다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다음에 묵2동, 망우3동, 이렇게 순서대로 가겠네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네 번째 되는 동은 한 20년 한다 계획하고 도시계획 묶고 하면 한 20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번째 순서로 왔을 때는 한 개 동을 계획하고 부지를 사고 도시계획을 묶고 하면 5년 잡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이건 공론화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너무 20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재원이라는 부분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이번에 생겼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 올해,
김명찬위원
아니, 과장님, 10년이면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러니까 그게 10년이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을 제가 좀 부연해서, 아직까지는 확정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하시고 보고를 드리는 게 제 생각에는 도리인 것 같아서, 확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서 올해 지방자치 20년 시대를 맞아서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자치구랑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치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현재 조정교부금 비율 자체가 21%인가요, 제가 예산과장이 아니다 보니까 퍼센티지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1%인가 지금 돼 있는데요, 시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는 조정교부금 비율은 24%로 올리고 기타, 저희도 물론 건의를 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치구에서 순수하게 쓸 수 있게끔 해서 자치구의 재원이 어느 정도 적정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분이 정상적으로 올해 이렇게 되고 내년까지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자치구 재원 부분이 어느 정도는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김명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년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좀 과장됐나요? 좌우지간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한 개 동을 부지를 선정하는 데 1년, 계획, 건축심의하고 설계하는 데 1년 또 공사하는데 1년 하면 보통 빨라도 4년 정도하고 또 우리 구 예산도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받아와야 되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망우본동 청사를 지을 때 208억이 들잖아요, 부지하고. 4년 동안 계획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완성된 것 아니에요? 한 개 동을 208억에 4년 동안 짓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주민센터가 그렇게 지하2층까지 파고, 5층까지 올리고, 물론 주민은 편한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제 생각은 200억이면 우리가 보통 100평을 평당 2,000만 원씩 잡으면 20억이잖아요. 게다가 건축비 잡으면 20억이면 충분히 40억, 부지매입비 20억, 건축비, 일반 주택 50평짜리 5층 지으면 10억이면 짓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 그 배로 잡았더라도 20억이면 부지비 20억, 건축비 20억하면 40억이잖아요. 그럼 망우본동 청사 하나를 짓는데 200억이 들어가면 결국에도 진짜 좋은 청사 4개 동에 하나 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깨끗한 데서 이용할 수 있는 4개 동에 하나 정도 하고 200억이면 5개 동을 리모델링하고 지을 수가 있다고요, 진짜 실속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200억 들여서 4년 동안 기다리느니 같은 200억이면 40억이면 지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2,000만 원짜리 부지를 100평 사서 5층으로 올리고 지하를 파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지상 1층으로 해서 올리고 해서 충분히 40억이면 5개 동을 한 개 동하는데 5개 동을 동시다발적으로 진짜 실속적으로 할 수 있고, 물론 전체가 그럴 수는 없어요. 4개 동에 하나씩 구역별로, 우리가 16개 동이니까 4개 동에 하나씩 그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할 사람들이 사실 면목본동이나 면목2동이나 그 분이 그 분이에요. 진짜 잘한 전문적인 사람은 멀리서도 옵니다. 또 요즘에는 걸어 다녀요, 많이 건강을 위해서. 제 생각에는 상봉2동 청사를 또 200억 원 들여서 한다면 그 200억으로 5개 동을 지을 수 있으면 그렇게 실속적인 방안이 어떤가 자치행정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복합청사를 짓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기를 거점동, 그러니까 권역별로 조금 전에 김명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봉2동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필지로 가다보니까 도서관부분까지 포함되다보니까 복합청사를 짓고요, 향후에 짓는 동 청사 부분은 순수 동 청사 기능, 자치회관 기능만 있는 그런 순수 동청사 기능으로 저희가 중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말씀대로 170억, 200억 들어가는 청사가 아니라 조금 더 소규모이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청사 형태로 7동과 묵2동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다행히 제 의견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 일치가 되어서 참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동 주민센터가 그렇게 화려하고 크지가 않아요. 진짜 실속이 있어요.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치프로그램하고 업무 보고 요즘엔 또 전산화가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30, 40억이면 주민들이 충분히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게 4년이 걸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번째 오는 동은 최소한 빨리 와도 16년이에요, 그것도 도시계획 묶었다, 부지샀다, 리모델링 이라던가 또 이게 직원들도 사실 16년이면 구청장 선거도 네 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직원들도 상봉2동이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면목7동이나 중화2동이나 망우3동, 건물 자체가 노후하면 직원도 꾀죄죄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게. 거기다가 아무리 벽지를 바르고 페인트 매년 칠해야 별 효과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인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른 한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통장님 임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보면 통장이 전에는 60세까지 하고 싶을 때까지 했죠, 큰 사고가 없는 한. 그러다가 2014년 9월 11일 날 조례가 바뀌어서 통장 임기가 2년으로 하되 두 번을 연장한다, 그래서 6년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각 동의 통장님들은, 물론 이게 동 마다 틀립니다. 통장을 하고 싶어 하는 동이 많이 있는가 하면 통장을 원하지 않는 동도 있어요, 동마다 좀 틀리겠지만. 하지만 지금 통장 전체 각 동의 통장, 회장들 모임에서는 아마 지금 뭐가 들어와 있죠, 임기를 계속 해 달라는 뭐가?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임기연령에 제한 없이 계속 하도록 한다,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꾸 질의가 들어오면 통장님, 회장님 회의를 소집해서 구청의 입장 또 여러 가지 각 동마다 통장, 회장 입장이 다 틀립니다. 통장 입장이 틀린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조례로, 이건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부 동은 또 안 맞는 동도 있어요. 젊은 통장이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은 더 해야죠. 그렇지만 연세도 드시고 다하고 대신 다른 사람 보내서 통장 수당 받고 통장 대신 일하고 통장 그분은 회의 참석 안 했는데 왜 줬냐, 이런 문제가 계속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장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신 분도 꽤 있고, 이번에 통장 워크숍을 가서 통장님들 의견을 있는 자리에서 많이 들어 봤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어떤 동에서는 사실은 65세 정년이라는 부분을 둬야 된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65세 정년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는 분도 있고, 지금 통장친목회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저희와 간담회 식사 자리를 같이 하면서 그때 얘기를 쭉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구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물론 보고드린 부분도 아니고 아직까지 통장을 관할하는 부서장으로서는 좀 더 많은 여론과 의견들의 수렴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의사결집이 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임제한을 철폐하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일각에서는 연임제한 2회를 연임제한 3회 정도로만 늘려 달라, 어떤 분들은 연임제한을 없애자 또 일각에서 어떤 분들은 연임제한 둬야 된다. 아까 얘기대로 해당하는 사람들은 잘라야 될 사람들은, 막말입니다. 일을 안 하고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 동장이 잘라야 되는데 지역에 워낙 그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김명찬위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분들의 입김이죠. 지역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못한다. 여러 부분들의 얘기가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선뜻 꺼내놓고 위원님들께 이런 조례개정안을 올리기도 사실은 저도 아직까지는 겁도 납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이 좀더 성숙 되면서 의사결집이 돼야 만이 어느 정도 시기가 돼야 만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아직까지는 리액션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좋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장님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1 더하기 1 해서 2 해서 정확한 답이 없는 건 과감한 대처도 필요해요. 그걸 1년, 2년 끌면 잡음만나요. 어느 정도 6개월 정도 돼서 여론이 수렴이 돼서 결단이 서면 결정을 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1년 가고 2년 가면 자꾸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결국. 그렇잖아요. 또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면목1동에서는 통장님이 통장회의 수당이 2만 원에 두 번이죠, 월에?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두 번의 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통장협의회에서 2만 원 정도는 동마다 틀리겠지만 저축금으로 해서 야외에 나갈 때 쓰잖아요, 그렇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럼 어느 동은 바빠서 못 왔어요. 반상회 회보는 돌려야 하고 바빠서, 그런데 저녁에 왔어요, 그럼 회의수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답이 애매모호한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각 동장들은 그런 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 동장님은 줘요, 늦게라도 왔으니까. 어느 동장님은 못줘요. 회의 참석 안 했으니까 당연히 회의 수당은 주지 말아야지 하면 사실 원칙적으로 하는 동장은 동네에서 욕을 먹어요, 까탈스럽다는 둥, 본인 돈이냐는 둥 이러면서 문제가 되요. 그것도 주는 동은 사실 뭔가 잘못되고 안 됐는데도 그게 원칙인 양 좋게 평가되는 그런 결론이 있다고요. 그런 사항은 각 동장님들 회의나 통장님들 해서 어느 정도 자꾸 말썽이 되고, 뭐 뻔하잖아요, 매년 감사 때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매듭을 지어야 돼요, 자치행정과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반발도 있고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가 되면 매듭을 져서 기준을 줘야 일괄적으로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매듭을 짓겠다는 의미보다는 저도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통장 참석수당 해서 지방 예산편성지침에 월2회 해서 4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2회라는 부분이 공식적으로 통장님들한테 보내는 각 동에서 보내는 부분들이 반상회보 전달을 위해서 23일나 24일, 24일 경이 거의 대다수하고 있는데 24일경에 정식적으로 ‘통장회의 합니다’ 해서 월 기본적인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가령 예를 들어서 봄 같으면 아침에 통장들 대청소 하러 나오시라 해서 대청소 하러 나옵니다, 물론 무료봉사입니다, 통장으로서 기본적인 역할이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통장들의 민원사항입니다. 통장 회의수당을 월 2회 해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구에서 어떤 전달사항이 있어서 임시통장 회의를 소집해서 ‘통장님들한테 전달해 주세요.’ 라고 해서 통장들 모여 있으면 일부 통장은 나 왔으니까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럴 때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월 2회씩 2만 원씩 해서 4만 원밖에 못줍니다.’ 하면 ‘아니, 올 때마다 줘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통상적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게 회의참석 기준이라고 해서 회의수당이라고 돼 있지만 24회를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30 ∼ 40회 이상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하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에 따라 모 통장님은 이번에 워크샵 때 들었는데 아예 오지도 않는데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주고 개별적으로 끝난 다음에 오고 단합이 안 된다, 한꺼번에 모였을 때 의사전달도 한꺼번에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별도로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저녁 때 와서 별도로 수령해 가고 이런 부분의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여삐 봐주시는 게 저희가 일하기가, 동장들도 일을 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복지통장 해서 복지수당도 사실은 일부 구에서 4개 구 정도는 신설을 해서 1만 원씩 더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아예 검토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나쁜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내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들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장님들한테도 그렇고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좀 보듬어주시면 저희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고맙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물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 참석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런 매듭을 자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매듭을 지어라는 것은 예뻐해라, 잘해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 주라는 거예요, 동사무소에다. 각 동장들이 16명이 계시잖아요. 최소한 기준을 정해주면 각 동장들도 하기가 편해요. 이게 법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말씀 맞아요. 통장님 수시로 옵니다, 그 외에도. 그것을 다 일일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안을, 물론 공문으로 내리든 회의소집을 하든 기본적인 사항을 갖춰줘야 각 동장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하면 진짜 안 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 되고 통장이 안 와도 슬그머니 주고 하면 ‘아, 그 동장 좋다고’, 그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매듭을 지으라는 것은 전체적인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공문으로 시달하기가 모호하면 회의소집을 하거나 간담회가 있잖아요. 그때 그러한 사항을 아우트라인을 정해주면 통장들도 서로 각 동에 불만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해소가 될 거예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억 들여서 1개 동 청사를 짓느니 40억 들여서 5개의 동 청사를 소규모로 짓고 진짜 진실되게 빨리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 사항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까 통장 임기, 연임 등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 질의가 아니고 우리 통장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대청소, 각종 공문서, 주민들에게 관보 돌려야 되고 또 나라나 우리 구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동원되어야지요, 혼자만 합니까, 좀 두루두루 모시고 오십시오. 이게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장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은 그 노고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24만 원에다가 회의수당 2만 원씩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장회의를 자주 갑니다. 거의 한두 분 빼고는 다 와요. 그리고 통장이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후에도 오고 제가 볼 때는 역할은 다 하고 있어요. 또 오래 하다보니까 노련하기 때문에 동장이나 동 행정팀장에게 좀 거슬릴 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다음에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 재정이 돌아간다면 처우개선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법으로 정해진 24만 원 외에 수당 이거 말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아르바이트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급여도 아니고 또 자기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일을 하는데 아파트단지는 경쟁이 좀 치열하고요, 단독주택은 좀 힘들어요, 다세대, 연립주택 많은 데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조례정비특위에 들어가서 25개 구의 조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례특위에서 일방적으로 정비할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마다 위원들이 조례를 들여다 보면 타 구의 사례도 있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통장들의 여론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이나 연임 같은 것 이런 것 등등을 고려를 해서 우리 특위 9명 위원들이 결론을 내긴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께서 통장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체크해서 이렇게 했으면 아마 좋은 조례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장들의 처우개선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통장들을 보니까 안이 있는데 구청장이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것은 현재 수준 이상으로 해주는 것은 없는 것 같고 거기다가 요즈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량으로 할 수 있다면 통장 처우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5개 구 통장 수당과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본 것이 있습니다. 좀 됐는데 변동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주는 부분들은 거의 다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4개 구가 복지통장 수당이라고 해서 월 1만 원이 수당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4개 구 중에서 어느 한 구만 빼놓고 지금 3개 구가 월 1만 원을 주고 있고 나머지 22개 구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통장이라는 수당 자체를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통장 수당을 비교하면 너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장이라는 역할 자체가 봉사정신이 기본적으로 있고 지역을 위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은 이상은 타 구에 있는 복지통장 수당 1만 원 부분까지도 아직까지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
타 구 사례가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하기도 그렇고 25개 구가 통장처우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서 같이 가야지 또 우리 구가 2개 구 하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17명의 의원들은 통장들이 우리 행정업무에 보조역할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 있다니까 해주십시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제가 각 동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한 부분인데요, 권역별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도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배우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어요. 가시는 분들만 가시기 때문에 자치프로그램이 실제로는 잘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 동별로 하다보니까 인원도 적고 없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각 동별로 똑같은 환경개선이라든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여가생활을 해야 되는데 동별로 자치센터의 환경이 여의치 않으니까 한 번 갔다가 그만 두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활성화가 굉장히 안 되요. 그래서 권역별로 자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과장님께도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회관 모집을 할 때 동별 프로그램 해서 수강생을 모집하지만 사실 그 해당 동 주민만을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근주민들까지 사실은 그 부분들을 전부 다 모집을 하고는 있는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나는 내 동에 있는 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망우본동이나 면동본동이나 청사 상태가 굉장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신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를 하는 부분이나 모집하는 부분들을 망우본동에서만 국한해서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인근동까지도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왜 그러냐하면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각 동별로 동장님들한테 자치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실제로는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자금에 예산이 5,3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절감을 하면서 많은 인원을 가지고 많이 배울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유념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하셔서 자치프로그램이 더욱 더 활성화 되어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장신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명심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메르스 사태로 해서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자치회관 담당자들과 의견을 들어봐서 한 번 더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후 2시에 시작을 했는데 2시간여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려니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도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뵌 지 좀 됐으니까 본 위원이 감사기간 동안 지적 건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하셨습니다 라는 지적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주민을 위하여 행정에서 좀 개선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잘 참고하시고 현장에서 적용할 필요를 공감하신다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좋은 제안도 많이 해 주셨고. 저 역시 상당 부분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할 제안은 저는 금년에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동의하는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연도에 하신 것을 살펴보면 지난 연도에 감사를 할 때 제가 자치행정과에 앞으로 늘어나는 대한민국의 추세 중에 하나인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 같다, 예전에는 조금 보이는 것 같다가도 사업에서 이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질의를 드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께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겨서 일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업은 다 일괄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알고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대로 다문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다가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늘려서 그쪽은 그쪽이고 동 주민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자치회관 프로그램 내역을 제가 ’13년, ’14년, ’15년 이렇게 받아보고 있는데요,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지원액이 ’13년도에는 875만 원이었고 ’14년도에는 350만 원, ’15년도에는 125만 원,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저도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할 때는 세 군데를 운영하다가 그다음 해에는 두 군데를 운영했고 지금 현재는 면목5동에서 한국어강좌 쪽으로 해서 7명 정도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면목5동에 있는 강좌를 수강했던 수강생들도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전화를 해봤더니 지금 보고서상으로는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7명으로 되어 있을 텐데 제가 재차 확인을 해봤을 때는 현재 수강생이 4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수강생 4명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을 갑, 을로 나눠서 좀 뭐하지만 갑쪽 지역에 면목5동 부분을 주민자치센터 다문화가족프로그램 쪽으로 이번에 활성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망우본동청사 쪽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쪽 부분을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면목6동 쪽에 있으니까 이쪽 부분은 좀 소외하니까 그쪽 망우본동을 통해서 다문화프로그램을 하나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린 대로 사실은 올해 연초부터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연차적으로 늘려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을 해드려도 부족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적으로 지원 폭이 아주 많이 줄었어요. 이 추세로 보면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에서 얼마나 수장으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칫하다가 이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것은 센터가 해야 할 일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사는 주민센터에서는 그 주민에게 해줘야 할 일이 또 따로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즉,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주민의 일부인 다문화 민족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늘든, 줄든 ‘아, 우리 중랑구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다문화는 그쪽 동에서 하고 있다.’ 라는 하다못해 특색사업으로 묶어서라도 저는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도 지금 하신 답변에 면목5동, 망우본동을 거론하신 것이 아마 그런 비슷한 차원으로 계획을 하신 것 같으니까 크게 장래적으로 내다보시고 그런 계획을 꼭 실천해 주셔서 내년도에 자료를 받을 때는 그렇게 실행되고 있는 결과를 들었으면 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됐고요, 현황자료 5쪽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 말에 했던 장미축제 기간 동안 우리 모범구민표창 하셨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표창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보고는 수감서류에 나와 있지요, 수감서류 7쪽에 나와 있나요? 구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 해서 개최현황이 2014년도에 2회, 2015년도에 2회, 위원들은 위에 실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당연직과 구의원 위촉을 뺀 외부위원은 세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2회 개최했고 2015년도에 2회 개최해서 세 분에 대한 수당, 이것 수당 얼마씩 지급하시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7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3명이니까 21만 원씩 두 번이면 42만 원 맞아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2회, 2015년도 2회, 42만 원 지급되게 심의위원회 열린 것 맞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보통 심의가 열릴 때 두 가지로 알고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 모이셔서 심의를 할 때 저는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할 것이나 아니면 사전에 얘기할 것이 있어서 또 간략해서 서면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수당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 심의수당 지원규정이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1차 심의 때는 자료 부분들을 전부 다 모아있는 부분들을 심의를 하시라고 그 계획을 세워서 몇 월 며칠까지 선정을 해달라고 기간이 자료검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정내용들을 해서 그렇게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심의를 그렇게 거치고, 2차 심의는 모여서 하는 것으로 해서 수당을 2회 지급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심의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심의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비공개되는 안건이 아니고는 심의위원이 사전에 심의자료를 받아서 심사하는 것은 심의 장소에 나오기 위한 기본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준비하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최소 일주일 이상 그 자료를 봅니다.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중랑구 전체 심의를 보면 알겠지만 서면심사를 하는 것에 수당이 나가는 것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자치행정과 이 심의가 지금 처음이에요. 저는 다른 모든 심의에서 서면심사에서 수당을 드린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는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이 사전에 서면심사 해야 될 것이 많아서 드렸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심사 안건이 각 부문별로 3명씩을 선정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총 접수된 안건이 17건이에요. 17건이 봉사상, 효행상, 모범가족상, 그것도 한 부문은 심사할 것도 없어요. 왜, 각 부문별 3명씩 선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두 부분이 다 그러네요. 효행상은 신청이 세 분 들어왔고요, 모범가족상은 두 분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느 한 부분만 사전에 심의를 본인이 준비를 했으면 됐느냐 하면 봉사상만 하면 됐는데, 이런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서면심의라고 하면서 그분에 대한 수당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너무나 예산낭비가 아닐까요,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1회 부분만 지급해야 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 1회, 그렇지 않으면 2회를 거쳐서 그 자리에서 심의를 해서 끝낼 수 있는 부분 같으면 2회를 하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렇게 심의를 들어가 보면 외부에서 위촉된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심의도 많지만 지금 9명 중에 6명이, 저희가 아는 동료 위원님 1명 빼고 5명은 행정을 아주 전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실무진에서 즉, 이것을 맡고 계시는 주임님과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사전에 이미 결격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검렬 다 하십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미 2015년도도 똑같이 개최를 하셨네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은 다음 연도에는 좀 개선하실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이렇게 자료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하지는 않지만 보조금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자치행정과가, 인건비 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십니다. 그렇지요? 그 사업비 1년에 얼마씩 교부되시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국비로 받는 것이 30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 운영내역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운영내역은 지역협의회를 한 차례 운영을 하시고 실무협의회를 한 차례 운영을 하세요, 안건은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안건으로 지역협의회 운영 구성원으로 해서 한 번 하시고요, 실무협의회 운영으로 해서 토씨도 거의 안 틀리는 똑같은 내용으로 회의를 두 번을 하시는데 예산을 추진비를 쓰십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협의회 회의를 하는데 사무운영비는 어떤 소모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길래 180만 원이나 쓰셨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그거 국비 300만 원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은승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의 어려움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또 저희 지역구에 특히 중랑구 주민 중에 이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90% 이상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나름대로 다른 어려움을 토로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을 접할 때마다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많은 분한테 자문을 얻었더니 중랑구가 탈북,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업은 관에서는 안 하는 줄 아세요, 주민들은. 왜 그럴까요,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그 인근 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희가 평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랑구에서는 안 하는 줄 알아요. 어디에서 하는지 아느냐 하면 그 사업이 평통사업인 줄 아세요. 이것은 주객이 전도 됐지요, 지금. 지금 이 집행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민간으로 이전시킨 사업도 아닌데 집행 주최를 실은 따져보면 그곳이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겠지요. 오히려 한 분을 돕더라도 저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어려우실까요? 일례를 들면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요, 이분들이 정착을 하실 때 처음에 정착금을 받으시지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가정을 꾸리면 일정 정도가 되면 지원이 되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정착을 하는데 참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요 또 젊은 분들이 내려오셨을 때는 처음에는 적응을 하는데 바쁘다가 나중에는 장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계획을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그런데 정부는 공부를 하는 학비는 지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기타 부속비는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다보니까 엄마가 같이 와서 생활을 하고 학교 공부를 하지 않고 아빠 수입으로 살다가 자녀를 키우다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을 못 하게 되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책은 정부에서 마련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한 분을 지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를 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잘해서 보고를 하면 저는 정부에서 더 지원금이 내려올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일률적으로 300만 원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다보면 저희 지역에, 서울에 특히 더 이런 분들이 많이 분포한다는 특수성만 만약에 인정받는다면 저는 과장님이 노력을 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사업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전에 답변하신, ‘이것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답은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무 많으시겠지만 방금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한번 검토 좀 해 봐주시겠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 이탈주민들을 위해서 저희 과에 있다 보니까 인원은 정확하게 보고는 못 드리겠지만 100여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실상을 현장에서 한번 뛰어보자 싶어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담회를 세 분을 요청해서 세 분을 모시도록 노력을 했는데요, 그날 나오신 분이 한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분들 스스로가 일단 마음을 여는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쉽게 다가가지 못한 부분도 실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안 좋은 건으로 보안과 쪽을 통해서 안 좋은 얘기도 듣고 이런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분들 스스로도 마음을 열고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도와주어야 될 부분인데 현재 자치행정과 인력이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써는 사실은 너무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제 역할을 한 6개월 동안 잡고서 어떻든 간에 이 부분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부서장인 제가 한번 노력해 보자는 쪽으로 접근을 했다가 사실 지금 현재 상태는 조금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구나, 이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직접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구청에서 기관대 기관으로서 직접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살짝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법정보호를 받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법적으로 가능한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평통사업을 통해서 물품지원, 물론 물품지원이 다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사람들의 자아를 돕는 것이 더 큰 지원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쪽 부분을 한번 더 지역협의회 부분을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들이 경찰과 다같이 합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쪽에서 좀 더 마음을 다 잡고 한번 더 힘을 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저도 좀 더 깊이 새기고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앞으로 연구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유관기관이 꼭 경찰 이런 데만 유관기관이 아니에요. 저희 구의원도 한 기관이에요. 그 회의를 하시려면 많이 사시는 지역의 구의원을 한번 활용해 보시고자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세 분 정도는, 참고로 저희 지역에 두 명의 구의원이 있는데요, 두 사람한테 한 분씩만 모시고 나오라고 해도 그건 가뿐합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선거법이요? 그것은 저희가 더 민감합니다. 저희가 선거법을 어기면서 하라는 것은 절대 안 합니다. 그 대신 어려움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과나 정신건강 쪽이나 보건소 쪽이나 업무협조가 필요하면 또 기관으로 해서 구의원과의 협조나 시의원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하물며 국회의원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이.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 할 때 지적사항이어서 해당 과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민자치회관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운영을 할 때 관계되는 조례가 있고 또 구에서 전체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별로 세칙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 감사를 나가보니까 세칙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세칙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사무소 동장님께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또 와서 감사담당관을 하면서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또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특수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드린다면 규칙을 보면 규칙의 대표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니까 간단하게 5조가 강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인데, 5조가 프로그램을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를 왜 안 했느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적사항이 됐고요 또 강사도 똑같은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하는 게 있어요. 5조 4항을 한번 읽어보면, 1년 단위로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를 평가하여 우수강사를 발굴하여 표창을 상신하고 부적격 강사에 대해서는 교체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표창한 내용하고 부적격으로 해서 강사를 교체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강사에 대한 표창부분은 사실 기억이 없고 강사평가에 대한 내용도 보고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A동에, 동을 여기에서 밝히기는 그렇고, 감사담당관께서 동사무감사를 간 거예요. 가서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면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따라서 프로그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중랑구 무슨 동 자치회관 운영 세칙 8조 2항에 따라 강사와 협약서를 각 1부 작성하여 보관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세칙 7조에 의해서 자치회관에 강사관리대장, 자치회관, 강사지원신청서, 자치회관의 강사 개인별 이력카드, 월별 강사출강부 등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에서는 2013년도 1월부터 2014년도 2월까지 프로그램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프로그램 강사와 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으로’ 쭉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이래서 자치회관 업무에 소홀히 하였다 해서 지적사항 해서 적혀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저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그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규칙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자치회관 담당자를 한번 더 교육을 시키고요,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미흡한 부분들과 추가로 미흡한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연간운영계획 부분도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파악을 한 결과 몇 개 동이 또 나왔고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서 일률적으로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강사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강사료를 지불하는데 A동에서는 1월 달에는 수강료 80%를 지불하고 2월 달에는 70%를 지불하고 이렇게 변경된 수강료를 지불을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우리 동장께 질의를 하니까 인원감축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다시 말하면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그것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가이드라인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칙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다시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참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세칙을 한번 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인 규칙 이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준한 내용에 없는 것만 사실은 시행규칙에 정해서 진행해 나가면 되는데 세칙에는 조례보다도 더 세밀하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면 세칙에 걸리고 이렇게 하면 조례에 걸리고 저렇게 하면 규칙에 걸리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조는 지적사항에 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를 보면 운영재원이 있어요. ‘주민자치회관 재원은 수강료, 자치사업, 기부금, 특별회비, 회비 등을 주민참여로 인하여 수입으로 자치회관에 공적기금의 성격을 갖는다.’ 여기에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 회비가 주민자치위원회 공적기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회비를 어떻게 쓰나 하고, 회비도 자체적으로 다 쓰니까 또 보면 회비를 공무원이 정산을 잘 해줘서 그 내용을 하는 것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애경사비로 쓴다든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공적자금 기금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회비와 관련된 별도의 세칙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지, 이것을 공적 성격에 대한 내용으로 하면 그건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일부 동에서는,
보현
왕보현위원
회비는 일부 동이 아니라 2개 동을 나갔는데 똑같아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일부 동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를 안 받아봤지만 전체 동을 가지고 오라고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 해 보세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어느 동에서는 회비를 뺄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세칙으로 정하겠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저희도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회비 부분을 그런 부분들이 종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회비부분을 뺀 동도 있더라고요, 세칙으로 정한 부분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빼놓고서 나머지 특별회비까지만 공적 성격을 갖는 기금으로 운영하고 그 부분에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왕보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 회비 부분이 공적 기금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운영되어서 관리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조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분이 생각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더 검토해서 운영 세칙 부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동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회비에 대한 부분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의 내용을 쭉 보면 숨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더 옭아매 놨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 조례보다도 더 똑같은 내용을 옭아맨다는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고 매뉴얼이 없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자치회관은 자율적으로 운영해라,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아니면 세부 세칙에 대한 내용을 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그 범위 내로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바뀔 때마다 그동안 내려온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답습만 하는 거예요, 답습만. 뭔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답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참조해야 될 사항, 매뉴얼이 있다든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매뉴얼을 정해서 내려보내든가 아니면 완전 자율적으로 해서 세칙을 너무 복잡하게 정하지 말고 우리가 규칙을 효율적으로 정해놓고 없는 부분만 그 내용에 대해서 진행해 나가는 완전 자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강사 문제, 강사 풀 문제, 강사 가이드라인 문제, 수강료 문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4대 때 구의원을 했을 때는 그런 룰을 많이 정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자는 의미의 그런 것을 다 폐쇄시키고 그냥 기본적인 룰만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완전 자율로 해서 그런 내용을,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 안 하면 담당자가 이거 할 때마다 엄청나게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 내용이 어떤 주민의 문제가 돼서 감사원 감사나 구의회 감사 나갔다면 그 직원은 백발백중 문책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 회비 걷어서 결산하고 있고 이런 내용 쭉 얘기하면 100% 문책이에요, 이것은. 이것은 좀 연구하고 방향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해야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왕보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사실은 운영 세칙부분은 저희 스스로 옥죄는 부분들을 집어넣은 부분들이 굉장히 스스로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로 할 건지 아니면 왕보현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 매뉴얼을 정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 검토해서 자치회관 담당자들 얘기와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요즘은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해서 좋은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아까 얘기한 대로 잘 되는 쪽에 대한 면목본동을 예로 들면 수입이 계속 잘 나와서 기금이 한 6,0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모아두지 마시고 더 많은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니까 자체 환풍기를 싹, 요즘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몇 백 만 원 들여서 청소작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자치회관의 공기가 오염된 것을 느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자율적인 부분을 하게 되면 그 수입 부분은 사실은 그 수입 1,000만 원 정도를 이웃돕기 성금으로 내기보다는 그 수입을 다시 그쪽에다가 원래대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수강생이나 자치회관, 그 사람들의 복리 증진이나 또 개별적인 어떤 여러 가지의 환경개선,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돌려줘야 되하는데 기금을 잔뜩 모아놔서 그 기금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면 동마다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더 일률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도 디테일하게 고민하셔서 진행해 나가면 자치회관이 보다 특색에 맞고 여러 가지 사항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진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입 다 나는데 뭐 한 것 없나 생각했더니 한 가지더라고요. 그게 뭐냐하면, 임산부 요가. 임산부 요가는 수입이 안 나고 28%, 다시 말하면 적자라는 얘기죠, 한 80%가 적자 나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 장소는 이런 내용을 많이 만들어서 다시 환불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 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투자해서 그런 소외계층, 소수의 계층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회나 이것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한번 보니까 사실은 자원봉사자를 자치회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유도로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요,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녹색나눔터가게나 이런 부분 운영하는 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보현
왕보현위원
녹색나눔터나 이런 것 말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능기부 쪽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현
왕보현위원
자치회관에서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은 아니고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쪽에서.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자치 수입이 나고 그런 부분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서 자치회관을 통해서 요즘 말하는 효교육이나 아니면 인성교육 쪽이나 특수한 어떤 부분을 소단위로 해서 세미나를 열어준다든가 그런 것을 자원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자치회관이 어떤 배움에 대한 것보다도 거기에서 즐기고 나름대로 지식이나 정보를 확보하게 되고 다양한 매개체의 역할을 하면서 질적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자원봉사 조례에 9조 강사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강사는 자원봉사자로서 하는 게 원칙이나 자원 운용의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 다시 말하면 강사에게도 자원봉사 강사도 일정량의 교통비 정도나 기본적인 비용은 줄 수 있다는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게 되면 예산도 안 들어가고 주민하고의 커뮤니티도 잘 되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실제로 잘 해서 진행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주민자치회관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그냥 기금으로 막 쌓아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프로그램 개설할 때는 그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자치행정과에 가서 돈을 타다가 해야 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유기적으로 같은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자도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잘해서 창조경제의 원칙, 융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좋은 말씀 결론 내주셨으니까 그런 틀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어쨌든 장시간 고생하셨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서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좋은 프로그램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현황 9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중랑구 공부방 프로젝트를 세우셔서 운영하시고 또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공부방도 새로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보고하신 네 곳이 현재 다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죠,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현재 어디 어디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메르스로 먹골서당이 운영을 중지했고요, 중용공부방 해서 두 곳은 운영되고 있고요, 용마학당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공사해서 9월에 개소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신청사 되고 나면 지금 현재 망우학당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게 조성이 되고 나면 한 8월 달쯤 되면 거기는 수강 인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학당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독서실이나 도서실처럼 와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강사가 지도하겠다는 건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두 가지 다 합니다.
은승희위원
두 가지 다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뒤에 10쪽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많은 부분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담당관 감사를 할 때부터 언급을 조금 피해 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꼭 지적을 해 드려야 잘못된 시행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지금 10쪽에 나와 있는 용마학당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 장소가 용마문화복지센터 3층이에요. 여기가 3ㆍ8동 동사무소에 있지 않고 거리는 좀 떨어져 있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 관리하기 위해서 투입된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센터 관리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
거기 센터 관리하는 인력은 지금 청소하는 인력 한 사람 외에는 자치회관 담당이 프로그램 운영 관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지난 연말에 이곳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공공운영비에서 조금 오고 갔던 바로 그 부분이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분명히 건물은 떨어져 있는데 관리는 동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쯤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난 2월에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다시 여기에다 용마학당 조성을 하면서 사업목적에 지역을 대표하는 영어 프로그램,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좀 알아보시고 심사숙고 하셔서 이 학당에 이 프로그램을 하실려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변경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3ㆍ8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시작해서 같이 저희가 구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정하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여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5,000만 원 배정받아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3ㆍ8동 영어학습 프로그램이 대기자 수가 지금 한 120명에서 꽤 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3ㆍ8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서울시 참여예산사업으로 신청해서 그 수요도 어느 정도 충족을 하고 그 안에 시설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3ㆍ8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획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해서 용마학당 조성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좋다, 나쁘다 논할 필요도 없이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되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에서 잘못 됐다면 그건 분명한 개선이 필요한데, 이전에 했던 게 잘 됐기 때문에 그걸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판단 착오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지금도 역시 들리고 있고. 한쪽의 목소리만 듣고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분석하시고 제대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바로 잡으시든지 과감하게 교체를 하시든지 결단을 내려야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호흡기 질환 때문에 문을 닫아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수강료를 받은 부분을 보면 진행을 못시키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보면 선납으로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아까도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얘기하지만 여러 각도의 얘기를 다 들어 보시고 분석하셔서 시행을 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이 잡히면 따로 특별히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잘 바로 잡아주실 것으로 알고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5쪽에 건의사항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앞에서 현황보고 하실 때 보조금에서 상해보험을 시에서 통괄적으로 해서 좀 절약할 수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사업이었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하는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아,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이래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구나’ 라고 참 반갑게 받아들인 사업 중에 하나인데, 혹시 이러한 방법을 지금 우리 통장들도 상해보험 들어드리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 자치구가 먼저 선두에 서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번 더 많은 숫자의 자원봉사자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됐는데 훨씬 적은 숫자의 통장님들에 대한 이 부분도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하면 저는 같은 맥락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그쪽으로 추진을 해 보시겠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다가 그 부분 적극 건의해서 한번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그럼 한번 검토하시고요, 다음 회기에 혹시 보고하는 자리가 생기면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수감서류를 좀 보시겠습니다. 수감서류 181쪽 사업 중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하나를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좀 알겠는데요, 맨 밑에 있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운영비는 따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나요,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김영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배치하기 전에 교육하는 내용하고 끝난 다음에 30일 지난 뒤에 설문조사 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얘기 듣는 그 간담회 비용으로 18만 원 쓴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단위사업이에요, 정책사업이에요,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따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에 예산이 따로 있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동행정 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이걸 집행하셨느냐 말이에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간담회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단위사업별로 그 부분을 편성하게 되면 아르바이트 운영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편성 기법으로 따지게 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인건비 나가는 부분과 18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야겠지만 소액규모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8만 원을 집행한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찾아볼까요?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5,070만 6,500원 편성하셨어요, 아니, 5,076만 5,000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업무추진비 간담회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18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에 대한 수감서류냐 하면요, 동행정 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내역이에요, 동행정 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러면 다시 한 번 바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냥 여기에 다 묶어 놓으신 거예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건 잘못 묶어 놓으신 거죠. 저희는 지금,○자치행정과장 김영시 그것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내라는 것은 동행정 운영에 관한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한 것을 내라 그랬지, 다른 예산 과목의 업무추진비를 내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이 수감서류만 보면 동행정에 관한 업무추진비에서 대학생 간담회비 지출하신 것으로 되는 거예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런 수감서류는 적절치 않습니다,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왜 사소한 걸 놓치고 그러실까? 185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통장자녀장학금 선정 방법을 좀 주십사했고요, 그 앞에 183쪽부터는 2014년도, 2015년도 각 동별로 장학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고하신 것에 보면 전체 통장수의 5% 이내에서 지급을 하시겠다 했고 반기별로 지급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님의 1년간의 학생 학비를 지원을 지금 해 주는 거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것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하나 했더니 상위 법령보다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상위 법령에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언제부터 시행하셨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조례 생기고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온 이후부터니까 저도 기억은 못하겠지만 꽤 오래전부터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자녀장학금하고 같이 시행된 지는 제 기억으로는 한 10여 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이 지금 다 집행이 되진 않았어요, 잔액이 좀 남았는데 2014년도에는 통장 자녀분에게 4,300여만 원 학비지원 했고요, 2015년도에는 좀 작아요, 2,300만 원.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상반기분만 지급했고, 하반기 때 반기분,
은승희위원
그럼 결국은 똑같이 4,600만 원?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비슷할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비슷하게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014년도도 16개 동 중에서 지금 3개 동이 빠져있어요, 면목5동, 상봉2동, 신내1동. 지금 이렇게 없는 동은 왜 지급을 안 한 거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대상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전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1년 중복, 한 번 받았던 분이 그다음 해에는 저희가 지침상으로 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다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죠? 1년 지급했으면 연속해서 지급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면목7동에 모 통장, 몇 통은 2012년도에도 받으시고 2013년도에도 받으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 해 거르고 지원받으신 분들은 더 많고요, 2015년도도 지금 이 수감서류에 나와 있는 2014년도에 면목3ㆍ8동, 아, 여기는 안 나와 있나요, 대상자는 안 나와 있나요, 수감서류에는? 수감서류에는 동만 나와 있군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 받으신 통장님도 2015년도에 또 받으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부 규칙 방침에 의하면 연속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꾸로 자료 드릴까요,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기억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선정할 때 사실은 뺐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기억났습니다. 저희가 토탈 동에서 올라온 숫자를 전부 다 봤습니다. 장학금 신청을 해서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지침으로 정해놨다가 한 분을 그때 선정하면서 27명이 들어 왔는데 전체를 이 부분까지 다 주게 되면 동에서 신청하신 분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분이 중복되는 것을 저희도 판단하고서 사실 빼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물여섯 분만 지원을 해야 하는데 신청 들어왔던 분도 다행히 저희가 예산 잡혀있는 부분이 스물일곱 분 예산이 잡혀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지원을 했는데 조금 지침상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잘못했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그분을 빼버리고 예산을 불용시키는 게 맞는데, 180만 원을 불용시켰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분이 생계곤란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동에서 요청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지침 부분을 무시하고 마지막 그분까지 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한 건이 아니라니까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2014년도, 2015년도는 제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억하고, 그 이전 부분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8만 원도 주민세금이고요, 1,800원도 주민 세금이고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180만 원도 주민세금이고요, 그리고 동을 관할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정해진 방침을 무시하면요, 각 동에서는 통장님이 회의 시간에 오시면 수당을 드려야 하나, 저녁에 오시면 수당을 드려야 하나, 중구난방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동을 관장하는 주무과인 자치행정과에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정해진 방침이 있는 것은 그 부분에 충실하게 따라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동의하십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차후에 이런 자료 분석을 했을 때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또 지금 누락된 동은 그전 해에 보면 다른 동보다 또 선발 인원이 많았어요. 저는 동에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나가보고 또 지역구도 그렇고 제가 전 대에 비례를 하면서 타동도 돌아보면, 학교의 비율로 하겠습니다, 동에 있는 비율로 하지 않고요. 저희 관내에 공립학교가 참 많은데 공립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진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 재임 기간 동안의 학교 활동이 달라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과장님 충분히 알아들으시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안 들어왔다고 그냥 두지 마시고요, 그 동에 혜택을 받는 학생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안 들어왔다고 다른 동 하나 더 주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지금보다 더 좀 노력하셔서 모든 동에 골고루 이런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통장님들이 참 많이 감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 구 재정이 참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것을 유지해야 될지 또 한번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1년에 이렇게 한 5,000여만 원씩, 물론 더 드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학생들을 차라리 지금 조성되어 있는 장학기금 쪽으로 돌린다면 추천을 받아서 재원을 장학기금 쪽으로 추천을 한다면 구비는 조금 아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정책적으로 한번 교육지원과 하고 또 여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모이셔서 한번 상의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차피 동에서도 추천을 받거든요.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계속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제가 가능한 한 마지막 질문이 됐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서울시에서 500억을 가지고 나눈 겁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금액은 저도…….
김명찬위원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김명찬위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하는데 자세한 건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동은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도 올려요, 그런데 어느 동장님은 하나도 안 올리신다고요, 그렇죠? 한번 훑어보셨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김명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동 지역협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마을공동체사업하고 별도로 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린 부분들이 한 개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17개 사업에 약 23억 얼마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서류검토는 지금 끝나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지금 조성이 돼 있는 부분은 있고요, 된다면 심의에 들어가서 붙일 예정입니다. 사업 선정은 아직까지 되진 않았습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고 동을 관장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느 동장님은 동네 뒷골목에, 예를 들어서 공원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에 분수까지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뒷골목 사업 이건 기본적이고, 그러니까 3억, 5억이 돼요. 그리고 어느 동은 놀이터가 상당히 크고 규모도 크고 별로 시원찮은데도 사업을 올리질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적인 사업은 해당 과에서 하겠지만 동을 관할하는 과장님께서는 동의 비율도, 어느 동만 집중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가고 또 어느 동은 할 게 없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장의 열성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드리면. 그래서 그런 사항도 한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님들하고 또 동을 관장하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평등성은 아니지만 다른 동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 16개 동이 동시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위원님 말씀대로 16개 동이 다같이 갈 수 있는 중랑구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래서 다른 동들도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분은 5억을 올리면서도 한 3억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참고로 하면서, 유능한 동장님이라고 봐야 하겠죠. 그런 분들은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절반이라도 받아오려고. 또 어느 동장님은 올려야 주지도 않을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동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주민들한테도 그렇잖아요. 그런 사항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각 동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장님이나 자치위원장님들이 자매결연 맺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느 단체에서 배추나 무나 파나 이런 걸 대량으로 사와서 나눠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추를 가져온다고 그러면 고추 장사는 그 동에서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그쪽 동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 정도로 가급적 자제하고 서로간에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는 이런 사항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으셨겠지만, 농수산물을 다량으로 하면 물론, 단체도 나쁜 뜻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도 돕고 더 좋은 것도 하겠지만, 주변 상권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시에서 도ㆍ농간 자매결연사업을 해서 시비도 지원하면서 계속 장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시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빠진 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요 근래 몇 개 동에 고추와 배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추를 조금 해서 저희가 해당 동에 질타도 하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자제를 좀 해 달라는 쪽으로 얘기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도ㆍ농간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체험학습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현지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에 가서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소비하고 그 정도 선에서 끝내지, 자매결연지에서 농산물이 올라오는 부분들은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지역경제가 우선이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지도 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주민단체나 동에서 가서 자치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의, 단체장들의 고향에 가서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는데 가서 사시는 건 좋죠. 하지만 거기서 몇 백만 원어치 올라와서 주변상권을 죽인다는 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체험방식으로 해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94쪽, 195쪽을 보면요,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고 녹색어머니에 대한 지원사업보고를 해 주셨어요.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편성을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녹색어머니 지원사업에 대한 구비 2,000만 원은 자치행정과에서 또 주는 예산이 따로 별도로 있으신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표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죠. 자칫 자치행정과에서 또 2,000만 원을 주시는 걸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감서류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을 자치행정과, 저희가 내라고 했으니까 내셨겠지만 표기는 내시는 분은 정확히 해 주셔야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자율방범대 지원사업 중에서 오늘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이유는 모두의, 아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동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하는 동안에 과장님하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 부분을 거론을 해서 또 행정에 계시는 분들께서 힘을 합해서 정리해야 할 시점,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면 이번 감사를 기회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론을 합니다. 지금 복지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그래야 일을 할 때 잘 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느 한쪽에 좀 더 치우친 복지나, 치우친 행정이 행해지고 나서는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면목3동과 8동은 행정동이 합해진 지가 얼마나 됐죠,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2008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더 됐어요. 저는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추진은 2007년도쯤 해서 2007 ∼ 2008년도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추진은 그전에 했는데 그러면 확실히 법적으로 합해진 건 그때쯤 됐나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이 2015년이에요. 동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아직도 이렇게 한 동인데 행정동 이름이, 우리 위원장님 농담으로 하셨지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면목38동 뭐 이랬다가 면목3.8동, 이렇게 하게 그냥 놔두신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행정 집행을 버젓이 3동과 8동을 나눠서 하시는 것, 이거 만약에 중화2동에서 2동과 3동 따로 결성해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건 형평성에서 어긋나시잖아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한 동이면 한쪽에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유도를 끊임없이 하시고 이쯤되면 적어도 5년 이상이 지났으면 이런 부분은 이제 통일성이 기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을 주관하는 과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것을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 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왜 17개 지대가 처음에 됐나 했더니요, 이거 연합회 쪽에 또 하나 더 지급하시나 싶어서 한번 세어봤더니 이렇게 됐더라고요. 저희도 간과를 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좀더 도울 게 있으면 도울 테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바르게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앞에서 적극적으로 뛰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순찰장구 구입 등 해서 포괄적으로 25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사서 지급을 하실 것 같진 않고,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사서 순찰봉하고 경광등하고 사서 각 지대별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동별로 나눠 주십니까? 여기 끝에 있는 연합회에 해서 집행하시라고 하는 건 아니시고요?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장비를 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애쓰십니다, 장도 보시느라고. 이런 건 드려도 될 텐데, 그리고 영수증 처리하시면 될 텐데 맨날 일 많다고 죽는소리 하시면서. 기왕에 연합회가 조직되어 있네요. 그건 행정하시는 분들이 편의적으로 알아서 추진하십시오. 이건 여담으로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장시간 애쓰셨고요, 한 가지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여기 빔이 있어서 사진을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은데요, 제가 요즘 멀티가 안 돼요. 멀티가 안 돼서 같이 준비를 못했는데요,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혹시 보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나간 동 감사에서 동 사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호우 기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본청은 청사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동 주민센터들은 수방대책을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자기 동 관리부터 먼저 해야 될 텐데 어느 동 옥상에 쓰던 게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옥상 방수 현황이에요. 보이십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장소, 현장 저희가 나가봤습니다. 나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알고계시죠? 전체적으로 점검하시면 좋겠어요. 이것도 문제지만, 이게 어디입니까? 비가 오면 빗물이 빠져나가야 되는 곳이죠? 여기에 이렇게 이물질과 어디서 날아왔는지 옥상인데 잡초와, 지금 사진에 다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죠, 여기로는 이것에 막혀서 저희가 김장할 때 배추 걸리면 물 덜 빠져 나가듯이 이게 현실이에요. 전반적으로 동 청사 한번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어쨌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마다 9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 감사 때 나가서 95세 되신 어르신들을 조사해 보니까, 두 동이, 한 동은 13분 정도 되고, 한 동은 많은 주민이 있어서 그런지 한 4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 중에는 저소득층이나 독거어르신들이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자녀분들과 같이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이런 분들을 한번씩 찾아뵙는 것이 또한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하는 복지협의체라든지 아니면 통장들 복지통장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분들을 한번 찾아뵙고 인사라도 하시면 좋으리라 보여집니다.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 동마다 자원봉사로 프로그램 하는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제가 모 동을 한번 가서 프로그램 자원봉사 하는 동아리 프로그램을 하는 회원분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몇 분이나 되는지 한번 제가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모 동장님께서는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료를 잘 해서 오셨더라고요 담당분이. 실제 제가 동에 가서 물어봤더니 모 동장님께서는 ‘동아리는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동에 와서 동아리로 수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경우,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와서, 개똥이가 와서 프로그램을 하고 갔는지 소똥이가 프로그램을 하고 갔는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 안에서 뭘 해서 무슨 불상사가 생겼으면 대책이 안 섭니다. 물론 동아리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은 당연히 총무나 회장이 있어서 이름이랑, 주소랑, 전화번호랑 만들어서 본인들이 관리하고 아니면 동에서 그것을 자치담당이 관리를 하는데 동아리는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고요, 또한 제가 매번 감사 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회기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동마다 열악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아서 토요일, 일요일 날 자기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 날 어느 동에서 어떤 프로그램 한다고 하면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데 요새 메르스 때문에 많이 수업을 안 해서 그분들이 저희 지역에 나가면 의원들보고 그럽니다.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갈 데가. 그래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금.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거야 어쨌든 메르스 때문에 다들 행사라든지 중지되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동마다 나름대로 그런 토요일, 일요일 날 좀 오픈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조사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될지 또한 새로 지은 동 청사들은 쎄콤인가 이런 걸 해놔서 열고 들어 갈 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콤을 해지해서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게. 그리고 또 지나가다 보면 직원들이 오셔서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잘 하고 있는지, 몇 시에 문 닫고 가는지 확인을 하긴 하는데 그런 것도 어쨌든 동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프로그램을 개강해서 문을 좀 열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영시
김영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세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동장들이 한번 찾아가는 그런 말씀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영정사진, 요즘 장수사진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상담도 드려보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공문시달을 통해서라도 한번 장수 어르신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고요, 동아리 관련 부분은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 넣느냐 제도권 밖에 두느냐를 가지고 각 자치위원회별로 사실은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자치위원장님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제도권 안에 넣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돼서 있는 부분들은 괜찮고 또 일정 부분의 어느 동을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느 동에 있는 경우는 동장님이나 자치위원장이 동아리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얘기를 저희에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동아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토요일, 일요일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는 사실 제 생각에는 작년에 비해서 토요강좌나 이런 부분들을 올해도 야심차게 더 늘려볼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올해 사실은 프로그램이 더 줄었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상충을 하고 또 더군다나 지금 토요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가는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나 강사 부분이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신 대로 쎄콤 부분을 직원들이 나오지 않더라도 잘 관리를 해 주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 데는 믿고 맡기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열고 닫고 하다보니까 믿고 맡기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데 같으면 일단은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동장이나 자치회관 담당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축되는 게 현실이고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본인이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와서 순환근무를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에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우리가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지시를 했다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조금은 답보상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분명히 큰 틀에서 봐서는 토요일, 일요일 강좌부분은 분명히 늘려야 될 부분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가다듬고 프로그램 강좌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지역이 중화1ㆍ2동이다 보니까 지금 중화1동에서 프로그램을 토요일, 일요일 날 하고 있는데 지금 10년이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사실. 아무 일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몇 년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됐나, 지역에 어느 분이 1층에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오셔서 약주 잡수시고 거기서 드러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쨌든 마침 직원분이 그걸 보신 거예요. 동아리 하시는 분들은 수업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때는 그분이 없었으니까 괜찮았는데 만약 수업하고 내려오다가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1동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은 폐강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동장님이 혹시라도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일요일 날은 폐강을 하고 토요일 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별탈은 없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동들은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중화1동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른 동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동이 몇 개 동이나 있는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자치위원장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벌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열어 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잘 해 주시고요,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잘 숙지하셔서 다음에는 똑같은 지적을 안 당하게끔 좀 해주시고 또한 아까 왕보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치회관 운영 조례, 규칙 이런 걸 매뉴얼을 정해서 나름대로 공금, 말하자면 회비나 기금 이런 것을 잘 형평성에 맞게 지불하게끔 신경 쓰셔서 자치위원장이나 동장하고 의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한 김명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 청사 짓는 것에 예산을 너무 많이 들이지 말고 또 지난번에도 저도 그 얘긴 했습니다. 너무 많이 예산을 들여서 동 청사를 짓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동이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데는 리모델링을 해서 쓰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한 동 청사에 맞게 일을 볼 수 있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안을 많이 내셨는데 잘 숙지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고칠 것 있으면 고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는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