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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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성규 부동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조영남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장태섭 지적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성주 지가조사담당주사입니다. 김란희 도로명주소담당주사입니다. 김영자 지적재조사TF팀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불참한 김경숙 건축정보화 담당주사는 메르스가 발병한 양천 메디힐병원 영안실에 이틀간 왕래하였기에 격리대상은 아니지만 현재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위원님들, 자료를 요구하실 것이 있으시면 먼저 좀 얘기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위원

우리 부동산정보과에 위원회가 지금 5개인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위원회별로 명단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래 과장님, 처음 이렇게 7대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 오셨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처음 뵈어서 좀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질의에 좀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랑구에 현재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지금 몇 분이나 되시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구에 등록된 중개업소는 689개 업소입니다.

강대호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에서 4쪽을 보면 저소득 무료중개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과 어떤 마찰이라든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6,000만 원 미만으로 지금 이렇게 정했는데 실제 얼마나 건수가, 우리 중랑구의 관내에서 어떤 분이 중개를 하시고 아니면 또 관내에 있는 공인중개사와 부분적으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현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무료중개서비스는 6,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주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3급 이상의 주민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중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인중개사와 협약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된 업소에 한해서 무료중개서비스 50%를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50%는 우리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분들은 50%에 대한 일단 손해를 보고, 이런 사항인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계신 분들은 기업공인중개사는 손해 보시는 것이 없고 협회에서 50%를 지원하고,

강대호위원

협회에서,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러니까 이제 중개,

강대호위원

별 무리는 없이 중개하는 데에는 이상 없다는 이런 얘기네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중개업소는 손해 보는 것이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혹시 그분들에 대해 구청에서 중랑구지회에서 아니면 지정을 하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지정을 합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구청에서 지정을 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협회에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협회에서 50% 요청을 하면 그분한테 입금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별 무리 없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건수는 몇 건이나 연간 하게 됩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작년 기준으로 해서 108건이 지급이 됐고, 현재 4월 30일까지는 38세대, 그리고 현재 5월 30일 기준해가지고는 53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적재조사하고 그 다음에 경계측량 확인 부분이 조례가 올해 만들어졌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강대호위원

지적재조사는 옛날 종이 지적을 다시 전산화시킨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현황이라든가 불일치된 위치경계에 어떤 면적 등 지적공고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이웃 간의 다툼이 있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지적재조사인데 이것이 지금 2013년도부터 했던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에 측량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랑구 통상적으로 보면 지적재조사의 경계확인 측량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시 전체 확인됐나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확인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조사 법 지역 내에 측량이 최근에 들어온 것에 대한 건수는 아직,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청에서 이것이 이제 한시법으로 2030년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시법이지 않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국가가 지금 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지금 한시법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럼 이 부분을 실제 현재 상황하고 도면상 상황하고 지금 맞지를 않거든요. 여기 보니까 상봉동이면 305번지하고, 305번지가 지금 사실 상봉초등학교 근방 일대거든요. 그리고 중화동 4 - 4번지 일대가, 그 다음에 대명빌라 일대가 지금 지적이 잘못되어서 심지어는 뭐 1m, 2m까지도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경제 활성화 그런 면이라든가 새로 신축 행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상당히 이것이 문제성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빨리 빠른 시간 안에 했어야 했는데 심지어는 도근점과 기초점이 지금, 기초점이 지금 우리 중랑구에 총,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1,361점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관활 어디 봉화산에 있습니까, 망우산에 있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도근점이라고 전부 지역 주변에 깔려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최초에 남산에서 쏘면 어디로,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삼각점 같은 경우는,

강대호위원

삼각점은 어디에 있어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지역삼각점은 현재 망우산,

강대호위원

망우산에 있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망우산에서 도근점을 쏴서 지적의 경계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땅 한 평이면 사실 몇 천 만 원씩 여기서 가니까 주민들께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줬을 때 이웃 간에 분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는 것은 돈을 받고, 감소가 되는 것은 돈을 주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을 빨리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지적재조사경계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보니까 면목동 535번지 일대가 면목역 일대 주변 뒤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것이 과연 이 부분이 정말 토지 종전 법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해서 지적이 정리가 됐더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옛날 속된 말로 올빼미 논이 밭이라든가 이런 것이 형성되어서 지적이 대축적이 되다보니까 그 당시에 1/5,000이 말 그대로 1/1,200, 1/600이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해소에 민원차원을 해야 하는데 지금 건수는 지금 81건, 82건, 884건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추진 중이고 가칭 중화2구역 구간은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 이것이 끝날 예상입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봉1지구에 대한 부분이 현재 측량이 완료되고요, 경계조정 부분에 대한 면적증감이 좀 일어났습니다.

강대호위원

증감이라면 감액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줄어든 필지에 대해서는 돈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인데 평당 1,000만 원 정도 계산했을 때 약 18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어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로 또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강대호위원

그렇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강대호위원

그 징수분은 얼마나 됩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징수분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 20억 좀 넘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현재 사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갖다가 돈을 내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일단은 또 압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현재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개정안을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개정안이 나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국토부에서 돈이, 그러면 돈을 국가로부터 받아와서,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지방비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아니,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강대호위원

지방비에서 확보하라고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만약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국토부에다가 개정안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이것이 아까 305번지 일대가 2년 전에 지불되다가 이웃 간에 분쟁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빨리 이 지적의 화해를 만들어 놨으면, 등록화시켰으면 종이 지적은 이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했으면 빨리 주민하고 증감과 감액이 된 것을 빨리 주고 받고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것이 법이 지적재조사와 경계위원회가 그것 아닙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 위원장도 판사가 되는 것이고 아마 구청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판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개인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국가가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 주라는 얘기죠. 빠른 시일 내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말 그대로, 참 옛날에는 그야말로 주먹구구 식으로 사설측량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성이 발생됐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지적공사가 딱 1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을 명실공히 빨리 할 수 있게끔 만들도록 해야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관내에 우리 중개사들이 참 열심히 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중개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 사항으로 우리 중개사들이 어떤 금지령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소속별로 고용되어서 중개보조원이 잘못해서 등록취소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현재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5건이 등록 취소가 되었고요, 2014년, 2015년에는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강대호위원

2014년도에 5건입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2013년부터 2015년까지가 5건이고, 작년하고 올해는 현재 한 건도 없는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2014년도에, 이분들은 지금 등록을 반납해서 영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대부분 다 등록을 자격증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자격증은 취소가 아니죠. 자격증 취소 된 사람 있습니까? 자격증이라는 것은 대여를 했을 때 자격 취소가 되는 것이고 등록이라는 것은 본인이 영업활동에서 잘못되어서 업무정지를 한다든가 했을 때 등록취소가 되는 것이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자격취소를 하면 그 사람 생명줄을 끊어버리는데, 자격 취소는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양도세를 탈세했다든가 기타 등등을 했을 때 자격 취소가 되는 것이에요, 등록대여를 했다든가. 여기 보니까, 거명해도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이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강대호위원

강○

씨가

업무정지를 당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이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강대호위원

통상적으로,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6개월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6개월 이하로 되어 있죠. 그런데 1개월 업무정지를 당했는데 또 다시 1년에 한 번 해서 업무정지를 또 당했어요. 그렇게 되면 등록 취소사항이 되어서 해당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보니까 업무정지를 당해서 이분은 지금 등록취소 사항이 돼버렸어요. 등록 업무정지 취소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강○

강대호위원

강○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강○

씨에

대한 부분은,

강대호위원

지금 등록취소 사항이 네 분인데 하나는 중개업자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격증 취소사항입니다. 등록취소 사항 및 자격취소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가 속된 말로 재산이 있으면 상속이 되는데 자격증은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취소는 등록취소 사항 및 자격취소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다른 분들은 등록취소 사항이 세 분이에요. 취소 사항이, 등록취소 사항이 뭡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책임보험 미가입을 했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그것은 의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이 3회를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강대호위원

여기는 그것이 왜 안 나와 있어요, 3회라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3회를 위반해서,

강대호위원

3회를, 2회 이상을 위반하면 등록취소 사항에 해당이 되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6개월 정지 당시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6개월 줬는데도 불구하고 2회 이상, 3회 이상을 했는데 이 내용을 기재를 하셔야지, 2회 이상이라고만 해 놨으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강대호위원

이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리고 이분이 왜 등록취소사항이 됐는지, 이분들은 말 그대로 등록취소 사항이면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2년,

강대호위원

2년인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저도 옛날에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법이 자꾸 바뀌니까. 2년 내에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세밀히 기재가 되었을 때 이분들이 왜 되었는지, 우리가 말하는 보험을 안 들어서 지금 등록취소 사항이라는 것 아닙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보험은 옛날마냥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등록할 수도 있고 아니, 본인이 은행에다가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유로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협회에다만 등록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업무정지인데 3회를 지키지 않아서 이분들이 되었다, 이분이 이○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강○

강대호위원

이○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세 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강대호위원

무슨 배짱으로 자기가 중개 잘못하고 거래 사고 터지면 본 재산 다 자기 본인 재산으로 할 수 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영업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업무정지가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주의사항인데, 업무정지를 당할 만한 위반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문제가, 우리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중개교육을 받을 의무가 연 몇 회입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공인중개사협회 교육을 받을 수,

강대호위원

중개사들이 있고 보조원들도 있을 것이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보조원들은 연 1회 받게 되어 있고…….

강대호위원

연 1회고, 중개사들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중개사들은 저희가 그냥 연말에 10월 달 정도에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10월 달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연 몇 회로 할 수 있어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규정이 없는 걸로,

강대호위원

없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공인중개사들이 옛날에는 고시를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는 연간 1만 5,000명, 2만 명을 주기 때문에 실업자 해소차원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깊이 공부를 하고, 법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공법 공부를 하고 중개사공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대단히, 상대평가가 되었으면 시험이 어려운데 절대평가가 되다보니까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지키면 업무정지라든가 등록사항 취소사항에 해당이 안 되고 또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고 연 1회만 교육을 실시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하 강당도 500명인데 다 들어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이분들은 업무정지 6개월, 3개월 당하게 되면 자기네 생활에 패턴이 끊어지는 것이죠. 교육기관을 협회에서 ‘올해 해서 우리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관내만이라도. 그러면 연 1회 말고 2회, 3회를 시켜서 주의를 시키셔야죠. 이것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보니까, 좋습니다. 손해배상 해서 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 사람이 돈이 없다 보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꼭 중개업자가 확인설명을 해서 그분 매도인과 매수인에 대한 중개활동에 대한 설명을 해 줄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기 때문에 업무정지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도감독을 연 몇 회 하기로 되어 있어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지도감독은 저희가 이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강대호위원

그렇지 않죠. 지도감독은 연간 하게 되어 있고 수시로 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사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등록관청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업무정지를 한 번 당할 때마다, 이분들은 어디 갑니까? 떴다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자격증은 이때 업무정지 간판을 내려놓기 때문에 밥은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부로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담합이 되고 잘못된 거래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중개업자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또 중개보조원을 교육시킬 의무가 누구입니까?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그분들은 중개보조 활동이에요. 우리 과장님, 부진정연대채무라고 알고 계시죠? 중개사보조원이 잘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중개사의 연대채무를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 법인 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중개보조원은 말 그대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서류상 신분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감독 기타 등등을 물권을 보여 줄 의무가 있어요. 중개사는 당연한 것이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계약서상 서명날인은 중개사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도감독이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개사는 너무 지금 세상이 발전되다보니까 컴퓨터 파일을 만들어서 자기 이름까지 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타 등등을 쓰고 중개사는 자기 자필로 서명날인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안 터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다음에 인감증명을 필히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서 그 부분만큼은 등록을 하고 인감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왜 책임의 분명함을 가르라, 그래서 그런 사고가 터지는 것입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틀린 말입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중개사 외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사나 법인 외에는 도장을 찍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약 700개 된다고, 698개인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689개입니다.

강대호위원

689개? 아마 1/3 이상은 중개사들이 안 찍고 있습니다. 가보면 알아요. 우리가 다른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중개사 자격증을 걸으라는 것은 중개사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를 걸어라, 왜 그렇게 합니까? 의뢰인들이 보고 ‘당신이 중개사 맞아요? 중개인 맞아요?’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사고가 안 터지지 실제상 지도감독, 명시 상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읽는 것입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협회하고 협의해서 좀 한번 날을 잡아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가 말하는 수박겉핥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할 때는 다 보고 느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2015년도 보니까 과태료는 2건뿐이 없습니다. 과태료 …… 행정처분입니다, 그렇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과태료 사건이 뭐예요, 과장님?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과태료 부과된 것은 이제 손해배상책임, 증서 무교부로 과태료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규정 위반을 했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중개사의 중개가 서명날인하고 인장을 찍었으면 5개 서류를 내보내야 합니다, 그렇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해 줘야 하는데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아는 사람끼리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즘 너무 어떤 정보화시대가 되어가지고 대다수 의뢰인들이 너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왜 과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 시간을 조금 제가 활용을 하고, 위원장한테 얘기했습니다. 조금 할 일이 이런 내용을 해 드려야겠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 쪽에 있었으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우리 말 그대로 복지 쪽은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열심히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발전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중랑구의 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개사들 옛날에 한 사오 년 전에는 800명, 900명이 있었어요. 왜 자꾸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이런 문제, 기타 등 자기 생활고에 어려우니까, 실제상으로 중개사 자격증을 내게 되면 4대 보험 다 내야죠, 보조원도 비용 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못 벌어도 600, 700을 벌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벌면 당연히 실업자 해소차원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거리 제한이 있었습니다, 거리 제한. 제한적이나마 구청에서 제한을 시켜서 허가를 조정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풀어서 ‘중개사들이 중개활동을 하십시오.’ 해 줬는데도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중개인이, 그 사람들은 그냥 중개사법을 개정해서 협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중개법이었죠. 중개인들이 사고를 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분들은 공부를 안 했어요. 지금 중개사들은 법률행위 자체를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중개사들 가보면 대리권 행사를 할 줄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쌍방대리 혹시 한 것 봤습니까, 중개사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보지 못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있어요. 그것이 갖고 노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중개사는 쌍방대리하지 마라, 또 뭡니까? 아파트, 빌라라든가 분양하지마라, 왜 이것 분양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분양업자가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중개사는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 중개법 금지행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제 이 분야에 좀 많은 지도감독을 하시고 잘못된 것을 좀 없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부동산 실거래법의 위반자 있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금년도에 2건이 발생을 해가지고 전부,

강대호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전부 지연신고입니다. 6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강대호위원

60일 아닙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6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강대호위원

60일이죠, 6개월이 아니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지연신고 된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과태료 부과를 하고 전부 납부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과태료 부과?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강대호위원

업무정지는 안 하고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업무정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대호위원

한 번은 봐줄 수 있으니까, 이 부동산 실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업과 다운을 많이 시켜 놓는데 이런 부분도 지도감독 대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보니까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왕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수수료 위반자가 몇 분입니까? 아까 자료 갖고 왔나요? 자료 들어왔어요? 중개수수료 위반자,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현재 한 건입니다. 중개보수 초과징수를 한 부분은,

강대호위원

위반사항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지도점검 해서 한 것입니까, 스스로 협회에서 한 내용입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강대호위원

민원이? 결과적으로 화가 나서 민원을 했구만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런 부분을 명예롭게 하셔야 합니다. 중개사별로 중개보조원이 했던 아까 중개사를 월권해서 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중개보조원이 월권해서 한 사항이요?

강대호위원

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한번 지도감독 가보십시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개보조원은 속된 말로 보조예요. 우리 중랑구에 그럼 중개보조원이 한 건이라 이런 얘기입니까, 보조원이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보조 등록된 보조원 말씀이십니까? 위반사항이요?

강대호위원

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없어요? 대단히 잘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중랑구에 중개보조원이 등록된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사무소별로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소속 공인중개사는 39개 업소가 있고요, 중개보조원 등록된 업소는 202개소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202개소인데 보조원 수는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보조원 수는 235명입니다.

강대호위원

이건 법적으로 등록이 돼야 되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등록돼 있는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등록되지 않고 중개 활동하면 안 되죠, 불법이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법인화된 중개사는 몇 분이나,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법인 1건도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없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강대호위원

분사무실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분사무실도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돼 있는 곳만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중개사업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금지행위 아시죠, 금지행위가 뭔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려자기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액자를 받았다든가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반된 중개사라든가 보조원 없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현재까지 조회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업무정지 4월 고발된 사람 있잖아요, 없습니까? 금지행위가 위반돼가지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중개보수 초과징수 해가지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초과징수는 있는데 보조원이 잘못해서 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것 금지행위사항 아닙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건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수수료 초과징수도 금지행위사항입니다. 중개사법은요, 우리가 말하는 거미줄처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과태료, 업무정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여야 한다, 맞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강대호위원

자격취소, 등록취소, 그래서 이 부분이 금지행위가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상대법이 절대법으로 가는 겁니다, 잘못하면. 판사 앞에 가면 절대법으로 가는 거예요. 자격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금지행위가 잘못되면 자격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한 지도 감독이 대단히 중요하다, 무허가 중개업자 있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현재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자격대여 해가지고, 없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대여를 해가지고 협회에서 현재 저희한테 제공된 게 4건이 제공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4건?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조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앞으로 협회하고 협의해서,

강대호위원

문 닫고 밖으로 외출나가시는 분은 다 등록대여업자예요. 먼저 소스 주지 마시고 그분들, ‘현장에 가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가서 자격증 대보십시오. 이게 투명해져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요. 자격취소, 자격대여, 등록취소, 허가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해당이 되면 그때는 어디로 갑니까?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법고시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실제상으로 무허가 중개업자죠. 그분들을 색출해서 정말 허가를 내서 자기의 사무실 임대를 내고 또 그분들이 4대보험을 내면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교육이라든가 기타 등등 말씀하신 대로 지도 감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도 감독만큼은 잘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누구의 무허가 중개업자를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이, 협회 오면 협회 지회장 알아요, 부회장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이 오면 한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지. 공인중개사가 중랑구에 689개 있는데 중개보수 실비 한도초과 받아가지고 지도 감독 적발된 사항이 있어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초과징수는 1건 현재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게 업무정지 되면서 과태료 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새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도 감독을 잘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탁월한 전문지식을 저희가 자문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등록관청에서 지도감독을 점검하고 했을 때 자격취소라든지 자격대여, 자격정지를 받은 중개사 있습니까, 자격대여?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자격대여는 없습니다.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확인했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현재는 지도점검에 적발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현장에.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자격정지 되신 분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자격정지 되신 분도, 현재 등록취소 되면서 사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격취소가 됐고요, 나머지는,

강대호위원

그건 말 그대로 등록취소 되면서 자격이 취소되어버리는 것이고 자격정지라는 것은 그분이 등록을 해서 잘못되면 자격을 정지시켜 주는 것이지요. 없습니까, 자격정지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저희 중랑구는 현재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사항은 없고요, 서울시 전체에 이제,

강대호위원

중랑구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중랑구는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다른 동네는 우리가 거기까지 봉사할 일이 없으니까요. 다른 건 제가 위원회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요, 지적재조사에 보니까요, 이분들을 참 아까 말씀하신 재조사는 구청장이고 경계확인은 사법권인데 이분들 잘 하고 계시겠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강대호위원

지적재조사 하는데 보니까 좋으신 분들 잘 임명해 놓으셨네요. 지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판사님이 오더내린 것 있습니까, 잘못 됐다든가?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경계결정위원회를 아직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지적재조사만 했다는 얘기예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재조사 측량만 현재 완료된 사항이고요, 경계조정 부분에 대해 아직 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죠. 지적재조사가 잘못되면 경계결정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측량만 완료된 사항이고요, 아직 보고가 안 된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야 명확하게 금이 그어지고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는 것 알려줄 것 아닙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측량만 완료된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토지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것이죠, 그분들이?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대표성을 가져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것은 안 나와 있네요, 경계위원회에?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해당 사업지 소유자 중에 김○

씨가

계십니다.

강대호위원

무슨 동입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상봉1지구입니다.

강대호위원

중화4 - 4번지하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지적재조사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재조사 측량이 완료된 곳이 상봉1지구만 측량이 완료된 사항이고요,

강대호위원

아니 재조사,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재조사 측량 말씀입니까?

강대호위원

4 - 4번지하고 305번지하고, 면목동.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아직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상봉1지구가 완료가 돼야 나머지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조정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강대호위원

국가로부터, 아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조정금이 만약에 나온다면 저희가 나머지 지방비에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측량비는 국비에서.

강대호위원

지방비라면 어디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구비를 말합니다.

강대호위원

어차피 구비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측량부분에 대한 부분은 국비에서 지원을 해 왔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조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이 구비인데 구비부분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강대호위원

주민들 마음을 빨리 달래주고 그러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한번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상위법에, 지금은 지적법이 뭘로 바뀌었죠, 도로 뭐로?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공간정보,

강대호위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토목측량과 지적측량이 합병되는 바람에, 그러면 법에 있는 한도 내에서 지적하고 경계위원회를 빨리 가동시켜서 이런 부분을, 지금 타구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은평이라든가,

강대호위원

네, 거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0년만에 건축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사항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현재는 건축행위 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지금도 주먹구구 식으로 찍어주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강대호위원

좋죠, 중랑구가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싹 없애버리고 측량 한 번 하면 좋죠. 그런데 재산권이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말한 대로 같은 동이었으면 문제가 덜 하는데 동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옛날처럼 토지화가 잘 정리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옛날마냥 구릉지 따라가지고 토지 형성화가 되어서 면적이 산출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기왕에 이런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시죠.

강대호위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박승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마무리발언 하시고 또 하시죠.

강대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의 도근점과 기초점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는 공유지하고 지적만 잘 하면 할 것이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저는 상관없고요, 그 대신 그 부분에 답변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하고 끝내겠습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공인중개사 부분에 지도 감독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적재조사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상봉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되었다고 얘기했는데요, 현재 상봉1동하고 중화1동이 양 지상에 걸쳐있는 건물이든 토지든 간에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70평은 상봉1동에 있고 30평은 중화1동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 필지가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물이나 토지가 양 지상에 걸쳐있는 것?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현재 9필지로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현재 9필지? 그러면 지적재조사 측량을 해서 우리가 경계결정위원회가 있고 한데 지적재조사를 해서 2/3가 넘는다고 그러면, 한쪽 상봉1동이 2/3이고 중화1동 1/3이라면 그걸 한 동으로, 물론 동 경계도 수정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할 계획 같은 것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아직 측량만 완료된 사항이고요, 행정구역 변경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전혀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것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자기 땅이 동 2개에 걸쳐있는 것, 실제로 우리가 동 경계하는 것 그렇게 법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렵지 않은 건데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그리고 재산권 행사하는데도 불편해 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 꼭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측량을 해서 10개 필지가 100㎡,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1,100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측량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900이 나왔어요. 90이 모자라거나 100이 증감됐을 때 증감에 있어서 처리는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만약에 측량을 했을 경우에 면적이 증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감정평가를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만약에 적어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구비를 마련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 개정안이 나오면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실제로 현재 일부만 했지만 지적측량을 했을 때 공부상 면적하고 측량면적하고 증감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상봉1동을 예를 들면 사유지가 77필지 중에서 70필지가 증감이 일어났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무튼 정확하게 잘 처리해 주시고요, 토지거래허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토지거래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토지거래허가 업무에 사후 관리를 잘 하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 7건인데 7건이 현재 허가구역 해제가 되거나 이용 의무기간이 경과된 게 몇 건인지, 7건 중에서, 46쪽입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014년 2월 16일자로 저희 중랑구 전체는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를 2014년 2월 16일 이후에는 저희가 허가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허가 나간 것도 토지거래지역이 해제됨으로써 이용 의무기간도 자동 소멸되는 겁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허가구역이 해제된 이후부터 이용 의무기간이 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만, 21쪽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 지금 체납 2건이 무재산이 있더라고요, 지금 사유가. 그런데 무재산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보통 체납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을 조회해가지고 압류를 시켜야 되는데 2건 자체가 재산이 조회가 안 된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부동산거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일 내에 신고 안 한 사람들이잖아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60일 이내에 신고 안 했을 경우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재산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명의로 된 게 없다는 건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명의로 된 재산이 현재 등록된 사항이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거래는 했는데 그것이 자기 것은 아니고,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매수인은 토지와 건물을 샀기 때문에 재산이 발생하는데요, 매도인 경우에 팔았기 때문에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매도인이 팔았는데 잔액이 하나도 남지 않은, 그것이 압류가 걸리거나 그런 걸 의미하는 건가요, 어떤 걸 말하나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현재 압류 걸린 것도 없고요, 전체 하나도 재산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잔액은 받았을 것 아니에요, 팔았으면 받았을 텐데.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오는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이 아예 안 나온다는 건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물건을 팔았는데, 분명히 잔금을 받고 했을 텐데 재산이 아예 없다는 게, 현금 재산도 그렇고 부동산 재산도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 재산만 추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현금 재산은 추적이 안 되는 건가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거래하고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것만 추적이 되는 건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에 대한 것만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하거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제 이 2건의 경우에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결손처리 되는 건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결손처리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과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에서 처리해서 그렇게 되면 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거기서 조사를 해서 부동산도 같이 처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냥 이제 무재산으로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1년 동안만 관리할 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죠.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사실 보면 우리 중랑구, 강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보통 몇 백 건씩 외국인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는 보면 참 미미해요, 몇 건 되지 않네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이 별도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토지취득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몇 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파악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 신고 지연을 해서 과태료 같은 것을 물게 한 이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외국인 토지취득도 마찬가지로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18건에 1,330만 원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외국인 토지도 지금 18건 있었네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도 지금 많이 지어지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이 토지 취득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없어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건설사나 이런 데, 지금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건설사나 이런 곳에다가 홍보나 그런 부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를 했을 경우에 이런 것을 알려줘라’,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중랑구도 다문화가 많아지고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래에 있어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런 과정을 몰라서 또 누락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게 누락이 안 되면 좋으니까 대형건설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건설공장이나 공사하는 그쪽에다가 안내를 해서 외국인들이 토지 분양할 경우에 이런 이런 사항들을 좀 반드시 신고할 수 있게 공지를 해 줘라, 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글로벌 중개업소라든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새로 분양하는 곳에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위원회 명단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지적측량기술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적측량기술자가 하는 일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지적측량기술자가 하는 일은 위원 부분을 하시는 일은 없고요, 지적측량기술자가 왜냐하면 측량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위원으로 위촉했을 뿐입니다.

김진영위원

지적재조사 같은 것 할 때 지적측량기술자가 그 기술자로서 하는 일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계선을 긋는다든가 면적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개인의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위원으로서 하는 역할은 그냥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는 그런 작업이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평상시에 하는 일이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평상시에 하는 일이요? 지적측량기술자는 저희가 지적측량은 두 곳이 있습니다.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하는 게 있고요, 개인 측량업자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측량기술자가 경계측량, 현황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개인측량기술자를 선정할 때는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허가를 내줘서 어쨌든 우리 구에 내려와서 그분이 측량을 하는 거죠?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왜 이걸 지금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 구는 아직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구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측량기술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하고 이렇게 약간의 안면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닌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가 돼가지고 약간, 결탁이라고까지 할 수 없겠지만 약간 부정적인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구에서 굉장히 사건이 있었던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측량기술자가 여기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뭘 하냐고 물어본 게 혹시 이분이 실질적으로 위원회이면서 우리 중랑구에 지적재조사할 때 실질적인 행사를 할 때 하면, 한다고 했을 때는 경계결정위원회도 똑같은 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자기가 금 그어 놓은걸 경계위원회 가가지고 또 자기가 뒤집거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두 군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적합하지 않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분이 실질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하니까 그것은 거기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이것은 타구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양천구에서 저희와 똑같은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주변에 광진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가 서울에서 처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타구에서 벤치마킹 하러도 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지금 부동산정보과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하셨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적재조사할 때, 측량할 때 이런 불합리한 일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잘 좀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저소득주민 무료중개가 우리 구에서 처음 시도가 됐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아닙니까? 그렇죠, 타구에서 와서 우리 구에 벤치마킹을 하고 간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일이 좀 우리가 모범된 사례들이 많아서 타구에서 이렇게 와서 좋은 사례를 배워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동산정보과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동산정보과가 타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조례안을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라든지 경계결정위원회가 2013년도에 우리 강대호 위원님 주도하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후에 한 번 정도 개정해야 될 필요성 그런 걸 못 느끼셨나요, 혹시?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여러 가지 조정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검토해야 되는지 심도 있게 일단,

박승진위원장

제가 한번 조례안이 저희가 조례특위를 가동하다 보니까 조례안을 쭉 봤는데 실제 우리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는 구성의 요건이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불합리한 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의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2일 건설교통국장 이환구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승진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저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석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황종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정학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준익 도로과장입니다. 이권구 치수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 2015년 부서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15년에 계획했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쾌적하고 안전하며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현황은 제가 각 과별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행복도시 중랑 만들기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동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관명 보상팀장입니다. 이철원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한진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행감자료 4쪽 보시면 2013년도에는 도로사용료 간판에 대한 건수가 없었는데 이제 2014년 316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부과는 316건에 저희가 지금 징수를 313건을 했고 지금 현재 체납이 3건에 결손이 27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자료를 보고 있는데 2013년에 부과가 되지 않았었어요.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316건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이 건설관리과로 오면서 지금 부가자료가 추가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길을 가다보면 정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불법간판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360건도 우리가 지금 이게 걷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건데 어떤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우선은 도로를 점용한 돌출간판 위주로 저희가 적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도로를 점용한,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돌출간판,

영실

이영실위원

돌출간판 위주로 하고 계신다고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항상 우리가 위원들도 지적을 하면서도 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긴 한데 너무 주변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역으로 민원을 넣으시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면목동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강조하는 건데 길고 좁고 인도도 좁고 사람들 지나다닐 데도 없는데 정말 많이 내놓는 게 많습니다. 오토바이, 자전거 뭐뭐 하여튼 지금도 열거를 해놓으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께서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은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면목동 길에 진짜 도로도 좁은데, 보도도 좁고 한데 아주 도로까지 점용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좀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계도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지적사항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사실상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신규 음식점이 개설을 하면서 계도도 하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인접한 간판하고 허가난 간판하고 이렇게 보완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5쪽에 보면 구유재산 변상금이 지금 보면 결손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유재산 변상금 결손요. 부과에 비해서 결손율이나 결손금액이 좀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측량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결손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결손사유가 주로 어떤 건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우리가 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저소득층 이하로 해갖고서는 부과할 수 있는 어떤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갖고 저희가 그 부분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결손하기까지 시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부 다 불납결손이라는 얘기인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일단 그 절차는 이행을 하고 저희가 체납이 된 부분을 결손,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24건에서 절차 이행한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이건 저희가 세무2과 체납관리팀으로 넘어가 있는데 자료는 갖다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받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겸재교가 개통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임시개통 된 건 아시나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여기 겸재교 건설 연결도로 확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보상에 대해서 말씀,

영실

이영실위원

네, 보상에 대해서,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겸재교 건설 및 연결도로 확장 구상을 보면 총 보상완료 된 게 토지가 39필지, 건물 24동 그리고 기타 지장물 영업 57개소 등 해서 보상액이 3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잔여지 확대보상이 한 건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한 건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지금 확대보상을 요구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재결 중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상 과정에서 주민들께서도 좀 여러 가지 많은 민원도 제기하시고 문제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를 끝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단속 위반이 한 470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470개 중에서 정말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점상이 어느 정도 되고 도저히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게 몇 군데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치물 지금 470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경보위원

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노점상 250건은 보면 이건 거의 오랫동안 사실상 한 곳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점활동을 해 온 지역이고요, 적치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추가적인 신발생은 바로 하는데 계속 오랫동안 해왔던 지역인데 주로 보면 태릉시장 그리고 한국관 뒤쪽, 그 다음에 동부시장 그리고 사가정역, 면목역 주변 구역에 발생돼 있는 지역입니다. 신발생 지역은 아닙니다.

최경보위원

실제적으로 470곳은 계도를 해도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입니까, 470곳이?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생계형이 주로 위주고요, 기업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하여튼 신발생은 억제해서 타구에 비교할 만큼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고 저희 또 관내 거주하는 분들 위주로 되어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7건 정도는 장기노점상을 계도를 하고 또 수급자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직업을 전환시키고 그래서 차츰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항시 행정감사 할 때마다 이야기가 될 텐데 이게 근본적으로 제로상태로 고쳐지거나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신내동 철도시설 밑에 있는 성인용품 간판에 대해서 간판, 여기에 해당되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사진을 찍어왔고 작년에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왜 찍은 거냐면 간판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우리가 수거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 나름대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표시를.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 성인용품 간판 회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그냥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서워서 간판 못 가져옵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뭐가 몇 범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력으로 못하면 어떻게 제가 가서 개인이 들고 와야 됩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몇 번 들고 와갖고요, 그 행위자가 우리 여직원들 앞에서 옷을 막 스트리킹을 하면서,

최경보위원

아니, 저도 들어서 아는데 아니 무엇이 두려워서, 공무집행 방해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게 두렵다고 해서, 전과가 몇 범 된다고 해서 이걸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 주민들은 계속 저한테 얘기합니다. 왜 그거 하나 구청에서 못하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도시철도공사에서 현재 법쪽으로나 다른 쪽으로 하고 있지만, 철도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장 간판 들고 오는 것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오늘 건설관리과 끝나고 바로 간판 정말 들고 오십시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1만여 명의 우디안 아파트 지구의 주민들이 전부 거기를 통과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매일이든, 나진구 구청장님도 좌회전하실 때 보고 오십니다, 그 간판을. 이게 교육상으로도 안 좋잖아요. 성인용품이, 아니 정당한 장소에 있는 것하고 그 길거리에 도대체 어떤 백이 있어서 그거를 처리 못하냐고 나한테도 항의를 하는데, 심지어 방송국까지 보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기자들 불러서,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마땅히 과장님이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여기 와서 난동을 부리든 어쩌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런 것이 두려워서 못한다, 말이 안 되고, 또 한 가지 최경보 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최경보 위원이 이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그쪽에 이런 얘기가 도는 것이 된다면 정말 큰일 날 겁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입단속 잘 해야 되고 이런 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구정질문을 통해서라고 지적을 하겠지만 행감이나 구의회에서 지적된 것들이 각종 이해관계인들한테 전달이 돼서 누구 의원이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어떤 얘기가 돼도 좋습니다. 좋은데 간판 반드시 회수하셔서 조치하십시오. 제가 사진 찍어 놨다 그랬습니다, 표시해놨어요, 저 나름대로. 이 간판이 옛날부터 있던 간판인지 새로 한 건지, 새로 하면 또 들고 오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이렇게 하는 도로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를 우리 구청에서 못한다면, 이게 행정력으로 못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걸 할 겁니까? 개인적으로 싸워서 하겠습니까, 이거를? 과장님, 꼭 조치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분명히 들고 오셔야 됩니다. 오셔가지고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 주세요. 제가 또 가서 볼 겁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자는 얘기예요. 도시철도공사는 법적으로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는 것만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또 가져오고 만들어 놓으면 또 가져오고, 구청에 와서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리든 어쩌든 그거 하면 다시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뭐가 두렵냐는 얘기입니다. 우디안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안 했을 때는 문제가 별로 안 됐어요, 외곽지역에 있어서. 그런데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부 그쪽을 통과하잖아요. 그 간판이 불법 시설인 건 과장님 맞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3쪽에 전ㆍ통신주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이 도로만 이 부분이 아니고 이면도로에 가면 통신주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우리 중랑구가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게 아마 1년 연중으로 이사하는 율이 지금 많다고 그래요, 참 그것도 서글픈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이사를 하고 나면 새로 이제 빈집에 또 이사 들어오니까 인터넷선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가설을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있던 인터넷 선을 잘라만 놓고 새로 입주하시게 되면 새로 선을 까니까 이면 도로에 가면 통신주가 아주 지저분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바람이 불면 사람이 지나가는데 머리에 닿을 정도로 덜렁덜렁 다 떨어져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이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나 관내 이면도로랑 전신주 미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요새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아니, 할 수 있어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좀. 나중에 따로 자료에 있으면 주시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이죠, 이거 업체에서 모든 걸 하고 업체에서 아웃소싱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업자들한테. 그러면 새로 가설할 때 있던 선을 재활용해서 쓰든가 안 그러면 그걸 걷어가지고 새로운 선을 깔면 그런 현상이 안 생길 걸로 봐요. 그런데 있던 선을 탁 잘라서 그냥 놔두고 새로 가설하니까 자꾸 누더기가 되고 이런 현상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가 뭐 이 업체 저 업체한데 특정 회사가 있기 때문에 회사하고 잘 좀 상의를 하셔서, 저는 이거 간단한 일이라고 봐져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이 물론 이제 이미 가설 되어있던 걸 하려고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상승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규정을 잘 지어 놓으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되니까 참 아쉽다, 그래서 과장님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중랑구에 신축들을 많이 해요, 신축들을. 많이 하는데 신축들을 많이 하면 여러 가지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지을 때 1m, 1.5m 후퇴해서 뒤에서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러면 신축을 않는 집에는 집 모퉁이에 통신주나 전선주가 딱 붙어있어요. 붙어있는데 이 집을 신축하게 되면 1.5m 후퇴해서 지으니까 집을 짓고 나면 전선주나 통신주가 꼭 길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후퇴를 해서 짓는 것은 좁은 골목을 넓히고 이런 어떤 효과적인 면도 있을 텐데 도로가 넓혀지면 통신주나 전선주를 옮기면 그 골목으로 차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있는 집은 아니라하더라도 신축을 해서 양쪽에 띄어서 들어가면. 그런데 통신주하고 전선주를 안 옮겨주니까 그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넓은 도로의 효과를 발휘 못한다, 그래서 이 통신주나 전신주를 옮기려 그러면 건축주가 부담을 해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주가. 그러면 법으로 아예 신축을 할 때는 통신주나 전선주를 이동하도록 법으로 규제를 해서 소위 목적에 맞도록, 이왕에 도로가 넓어졌으면 넓은 만큼의 효과를 보도록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신축공사장은 많고 이제 그러한 도로들이 다니다 보면 비일비재해요. 이게 민원까지 된단 말이에요, 민원까지. 이 부분 과장님, 인지하고 계세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또 그런 민원이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러면 인지하고 있는 있으면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한전에 통보를 하는데,

조성연위원

강구하고 있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꼭 좀 해 주세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런 행태로 예전에 답습해서 왔다 하더라도 지금쯤이면 이제 너무 이런 것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 포괄적으로 한전이면 한전, KT면 KT 이렇게 협조를 구해가지고, 제가 한전에 한번 연락해 보니까 1년 예산이 있더라고요, 1년 예산이. 그 예산이 있는데 자기네 예산이 있는데 너무 많이 신청을 하면 예산이 오버되기 때문에 할 수도 없대요. 그런데 그걸 관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옮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신다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안 나온 얘기가 있어서 제가 7쪽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법노점상, 그 노상적치물 이 관계인데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참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게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나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막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 시장 내에 상가번영회가 됐든 운영위원회가 됐든 그런 자생단체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하고 우리 관하고 잘 협조를 해서 이런 불법 장치물이나 불법 뭐로 인해서 도로를 점유하는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나는 제일 효과 적이다, 이렇게 봐져요. 그런데 이걸 부과를 하고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가서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럼 공무원이 갔다 오면 그걸 또 한단 말이죠, 지금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또 하나 문제는 부과를 한 기록도 있는데 부과를 해도 이분들은 벌금 100만 원 150만 원 내고 또 해요. 왜 하느냐, 저 안쪽에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수십만 원의, 수백만 원의 가게 세를 내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입구에서 이렇게 밖으로 내놓고 하면 장사가 잘 되니까 벌금내고도 그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안쪽에서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그분들만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그쪽에 자생적으로 단체가 형성되어 있는 이분들하고 잘 협조를 해서 스스로 지키는 이 제도를 자꾸 활성화시키고 만들어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봐지는데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작년에도 우리 조성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래시장 입구 같은 데는 저희가 화분을 놔가지고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림시장 입구 같은 경우는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분을 다 놨습니다. 그게 그런데도 저희가 단속 공무원이 계속 상주는 못하고 지나가면 또 노점상들이 와서 또 밀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래시장하고도 지금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골목시장도 있고 또 전통시장 네 곳하고 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화분이나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제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벌금을 내고도, 제가 아는 데는 벌금 140만 원인가 부과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차도를 다 막아요. 내가 어느 가게라고 안 하겠습니다, 면목 시장 쪽인데. 사가정역 쪽에서 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아주 그냥 집단으로 한 대여섯 분이 단속 오면 싹 바구니 들고 가고 단속 왔다 가면 도로로 다 나오고, 왕복차선인데 차 한 대도 못 가요. 그런데 저 안쪽의 상인들은 그 이야기를 계속 한단 말이죠. 그분들은 구에서 자꾸 지도를 하니까, 나름으로 서로가 자정 노력을 해서 똑같이 잘 지켜 주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상가에서 그런 걸 안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담당 오라고 그래가지고 동부시장 입구 편의점이 있어요. LG25시 편의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도까지 완전 데스크를 만들어가지고 파라솔 놓고 거기서 장사를 해요, 완전 설치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담당 와서 물어보니까 벌금 부과도 않고 출입구에서 그런 현상이 생기면 그 안쪽에 법을 지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냔 말이에요. 이거 수개월 됐습니다. 내가 사진 찍어 왔는데, 아까 담당 보여줬으니까 확인하겠지만, 이 과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다니면 도로를 완전 점유해가지고, 그러면 장애인들은 어떻게 다닙니까? 휠체어를 타고 요즘에 어머니들이 시장갈 때 리어카인가 끌고 다니시잖아요. 이거 끌고 인도 못 가요, 차도로 가야 돼 차도로. 그러면 인도도 있는데 차도로 가다가 차 도로 에서 사고나면 누가 책임입니까, 그거?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아예 시범적으로 그걸 막아놓으면 다른 사람도 감히 신경을 안 쓰는데 지금 다니면, 제가 동부시장 입구 하나만 얘기했습니다마는 관내에 25시 편의점이라든가 이 편의점들이 데크인가 이거 설치해가지고 말이죠, 도로점유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 벌금 부과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데크 설치해가지고 부과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 따로 좀 주세요, 몇 곳이나 있는지.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제가 한번 다 확인 다녀볼 테니까, 이래서 제일 첫 번째는 거기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가번영회 회원일 겁니다, 아마 거기도. 거기는 상가입구부터 회원들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분은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다 지키는데. 이래서 제일 첫 번째는 스스로가 지키도록 계몽을 하고 협조하고 재래시장에 이런 저런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위반을 하면 지원하지 마세요. 그럼 그 한 분이 다른 상가에서 눈총 받아서 하겠어요? 시범적으로 잘 계몽을 해 주고 잘 지킬 때 거기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지키지 않은 데는 지원을 끊는다든가 이런 어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꼭 가서 그 집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부과하는 거지만 그러면 아마 스스로 지키는 자정노력들을 길러줌으로 인해서 아마 단속효과보다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담당 주무부서에서 물론 점검도 나가고 지도도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스스로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 번영회나 임의단체하고 수시로 가서 좀 애로사항이 뭔가 청취도 하고 또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드리고 또 협조 받을 것 있으면 협조 받고 협조를 해 주면 더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아마 나는 자정의 노력이 더 잘 되지 않겠나, 이래서 이런 부분을 더 장려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부서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있는 전 과 일들이 보면 딱 떨어질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업무자체가?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많으리라고 일단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이건 딱 떨어져 정답이 딱 나오는 게 참 드물 것 같습니다, 이거는. 늘 실랑이를 해야 되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하고 접전부서에 있다 보니까 참 최일선에서 제일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저희가 부닥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수막, 불법광고물 정비에 보면, 주요업무현황 8쪽에 보면 현수막 정비를 할 때 주말 같은 때 보면 이렇게 타 지구에서 붙이는 분양광고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더라고요. 특히 주말에 그게 많이 붙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걸 단속을 하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공휴일이 횟수가 22건이 두 배로 많네요, 평일보다는, 야간보다 공휴일에. 그런데 그럴 땐 이 현수막은 그분들하고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정리를 합니까, 단속을?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금리인하 그리고 또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또 인근에 인접 신도시가 신설되고, 도시가 이제 들어서면서 특정 분양광고가 경기도 외곽에 있는 대다수 아파트 분양광고가 저희한테 아주 그냥 물밀듯이 밀려들어와갖고 주말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평균 300건에서 400건씩 플래카드를 떼어갖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직원들이 고달파서 그렇지 일단 세외수입은 어쨌거나 조금은 늘어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이겠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우리가 일일이 단속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단속할 수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도 정비를 할 때 제 생각에 정비를 할 때 급하게 하다보니까 줄이 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현수막 걸면 양쪽에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떼어지지 않아가지고 곳곳에 그냥 줄이 붙어가지고 거미줄처럼, 보면 전깃줄인지 그게 무슨 줄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현수막 그걸 단속 정비를 할 때 그 줄까지 완전히 떼어내면 또 그 다음 다른 부서가 줄 떼어내는 수고를 덜하면, 좀 부서 간에 좀 좋은 얘기를 잘 해가지고 한결 일들이 단축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적사항 맞으시고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한 2개월에 걸쳐서 우리 동 주민센터와 합동으로 광고물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줄 부분은 사실상 큰 대로 같은 경우에 좀 덜한데 골목길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보완해서 더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본 위원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뭘 하나 해보려고 가서 보니까 현수막 줄이 이건 다발로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구청 어느 과에 얘기를 했더니 좀 잘 안 이루어지고 결국 동장님이 다 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뭘 이렇게 민원 해결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왜 여태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현수막을 정비할 때 줄까지 깨끗하게 정비를 하면 그 다음 부서들이 일하기가 편하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이번부터는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완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노상적치물 지금 있는데, 질서가 유지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상적치물이 주로 종류가 어떤 것이며 어떤 곳에 그렇게 많습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로 시장 상가에 적치물들이 많습니다. 좀 더 자기 가게를 벗어나서 쌓아놓은 경우가, 농산물 과일가게 같은 경우, 그리고 마트 같은 데, 주로 파라솔 놓는 데요, 24시 같은 데 파라솔을 놓는 거. 그리고 이제 이륜차 오토바이 같은 경우 택배나 퀵 서비스하는 데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갖다가 또 도로변에도 세워 놔갖고서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 그리고 공사 자재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지금 한 달 내지나 1년에 나오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걸 다 어떻게 단속을 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고에다가 적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현장에서 물건 같은 것 쌓아놓은 걸 갖다 집어넣도록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참 어려운 업무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수막 줄 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 아까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단속을 하시는데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정말 해야 될 것은 가감 없이 좀 해 주시고 정말는 하면 상대가 도저히 이거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하는 데는 또 이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 데는 또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건 좀 적당하게 해서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여튼, 올해도 지금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이고 이런데 아마 이런 게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잘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딱딱 떨어지는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적사항 면밀히 검토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 사항에 대한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뭐 지금 전주, 사실 중랑구에 공해죠. 우리 중랑구가 단독주택이 한 70%인데, 특히 대로변에는 좀 덜 한 것 같습니다만 이면도로 특히 4m, 6m, 8m 도로는 아주 그 무질서한 전주의 광고물이라든가 아까 말한 SK, KT, C＆M,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세종, 여기서 드림라인은 처음 들은 소리인데 자기네의 지분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자기네 것만 하고 가고 남의 것을 이사를 가든 안 가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쉽게 말하면 ‘좀 정리 좀 해 주쇼’ 그러면 자기네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손을 못 댄다’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러면 통신주나 전주에 이 스트레스는 대단한 것입니다. 알고 계세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알고 있는데 시정 하나가 안 됩니까? 이면도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특히 요새 핸드폰이 발전되어가지고 통신주 보면 30개 있으면 한 개, 두 개 살아있어요. 유선전화는 지금 얼추 반납이 많이 되어 있어서 지금 불필요한 KT, 특히 KT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또 요새 KT인터넷은 많이 살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C＆M이라든가 LGU플러스, SK브로드밴드 이런 데에는 이사를 가면서 그냥 선만 안에서 끊고, 밖에서 보면 살아있는 것같이 보여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는 계도차원에서 어느 방향이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나간 선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면도로 4m나 6m, 8m 코너에 보면 집까지 다 달라붙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 건설관리과 계시면 이 부분만큼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전혀 실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통신주가 광고물 불법입니까? 불법하라고 통신주 만들어 놨습니까, 전주 만들어 놨습니까? 여기에 보면 통신주에 피복을 입힌 것 있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돼요. 그 위에 올라가면 아주 불법광고물, 기타 아까 현수막, 요새는 신축에 대해서 저녁에 아주 짧게 해가지고 밤 11시, 12시 되면 아주 차로 싣고 달고 다녀요. 그날 없어져서 떼면, 물론 그 부분은 많이 떼고 있더라고요. 가보면 또 있어요. 그럼 그분도 과태료 매기고 있습니까? 매기고 있어요 안 매기고 있어요? 과태료, 그 사람들한테 부과합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온상의 불법 주동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업무보고니까 전체 통신주, 아까 중복된 것은 피하겠습니다만 상봉역 2번 출구에서 상봉동 79번지 듀오트리스까지 가는데 31억 정도 자본이 우리 예산이 투여가 되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물론 망우도로에 아름답게 하는 것이 좋겠죠. 이면도로의 이 부분을, 한전이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기 50%에서 지원해 주면서 이면도로의 전주 하나 뽑는데 최하가 900에서 1,500이에요. 알고 계세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것을 누가 부담합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원인자 부담입니다.

강대호위원

원인자라 함은 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차장 진입이 안 되는데 원인자 그분이 한다 이런 얘기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똑같이 얘기합니다, 한전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결과적으로 보면 주민이 다 부담하고 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차장 변경을 한다든가 할 때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면 주민은 봉입니까, 건축허가 내주지 말아야지. 통신주, 또 통신들도 마찬가지예요.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로에 인접해 있는 주택들이라든가 상가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이면 그분들 전주의 선 부분을 보상을 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보상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통신주를 건축지주들이 받지를 않으려고 하는데 그럼 지중화로 만들어 주든가, 불법을 못하게 만들어 주든가, 그럼 원인자부담이라 하면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죠. 전기공급을 한다든가 통신공급을 한다든가 인터넷공급 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원인자부담이라면? 틀린 말입니까, 과장님? 보상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검토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협의를 하셔야죠. 그럼 한전 동부지부하고, 한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전에서 중간에 전주에 있는, 외주에 있는 SK, 그 다음에 C＆M방송 기타 등등 다 외주 받아서 하는 것이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그분들은 꿩 먹고 알 먹고 먹는 것 아닙니까? 속된 말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주의 피해를 입는 사람은 집주인이고,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가서 본인들의 사업에 쓰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전주에 있는 가까운 이면도로 6m 도로, 8m 도로에 있는 분들한테 보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위원

생각해 보셨어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회사에서도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금년에도 우리 면목지구하고 상봉지구 2개 지구를 저희가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내년엔 중화동 하겠습니다. 내년에 중화동,

강대호위원

중화동 어디를 해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통신선,

강대호위원

중화동 어디 이면도로 하는 것입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이면도로 쪽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정리는 하는데 이면도로에 있는 통신주나 전주가 있는 집주인들한테 보상을 했어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보상은 말고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불량 공중선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이면도로에 한번 가보십시오. 말 그대로 머리가 아파요. 지금까지 알고도 참고 말은 안 했지만, 과장님, 거기에 이 부서로서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집주인들만 원인자부담으로서 돈 내고 자기네는 전력공급 해서 이익을 보고, 통신의 이익을 보고, 집주인들은 뭡니까? 전주 하나 이설하려고 하더라도 900만 원에서 1,500만 원 최하 줘야 하는데, 변압기, 저녁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변압기 3대만 달면 잠을 못 자요. 한 11m에 있는, 12m 정도에 있는 소리가 밤에 더 큽니다. 그런 것을 과장으로서 이 부분을 빠른 민원, 이것도 민원입니다. 해결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통신주 옮기려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돈 내라’, 또 공사를 하려니까, 고압선이 얼마가 흐릅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요. 3개 노선이 지나가죠, 고압선이. 그렇죠, 과장님?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자그마치 2만 2,000볼트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 사람 하나 말 그대로 시커멓게 타버립니다. 그것을 피복 하나 입히는데도 얼마씩 드는지, 미터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피복 하나 입히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것도 원인자부담이죠? 맞죠, 과장님?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네, 바로 이런 것이 행정의 달인이라는 중랑구가 해결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이런 부분을 건축주한테 다 해결하라,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로를 지중화로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요새 U자로 휘어서 나오는 전주를 다시 이설을 해서 중립에 갖다놓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저도 묵2동 동장 할 때 그렇게 이설한 적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있으면 해야죠. 묵2동만 하면 뭐하십니까, 묵2동 동장 하실 때 했으면,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현재는 이제 지식경제부에서 통신주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전하고 다시 내용을 좀 설명해,

강대호위원

말 안 들어요, 그분들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해서 저희가 좀 이 부분은 지적사항 좀 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여기에 피감사로서 지금 답변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그분들은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전주에 피복 하나 입히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자그마치 10만 원이에요, 미터당. 20m면 200만 원입니다. 집주인들이 사고 날까봐 돈을 내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 상세히, 가까우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전혀 못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금 통신선로 지중화 만드는 데 31억이나 도와주면서, 물론 신도시를 만들 때는 다 지중화사업을 하죠. 그러나 이 구시가 정비구역을, 더군다나 이면도로가 더 시급합니다, 이 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이 현실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발언대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해도 현장에 나가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나붙어 있어요. 지금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전주에다가 계속 달아요. 한 사람 달고 다니면 떼면 또 달고, 그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자그마치 몇 백 만 원 들어가겠죠. 서로 숨바꼭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나 집 대문 앞에 불법광고물을 붙이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이것 지적사항 했을 때 얼마예요? 약 한 3만 원에서 3만 5,000원 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왜 과태료를 안매기고 있어요? 전주도 국가 거예요. 그분들 전주 세워놓고 자기 불법광고물 하라고 놔줬습니까? 모든 것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똑같이 공유를 하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한전 지금 114 전화 한번 해 보십시오. 와서 하라고 하면 왔다 그냥 가요. 돈 내세요. 정말 우리 과장님, 이것 행감서류대로 이런 부분이 쾌적한 우리 중랑구를 만들고 어떤 지중화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마 20m 이 대로변에는 깨끗한 것입니다. 실제상으로는 이면도로가 더 시급한 문제예요. 동료 위원들이 더 지적할 것을 제가 피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집의 대문이라든가 기타 모서리 부분에 통신주나 전지주를 갖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보상을 안 해 주려면 어디까지나 그런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 C＆M방송이나 SK브로드밴드, KT, LGU플러스 이런 회사한테 통보해서 정리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전력을 자꾸 많이 쓰기 때문에 변압기 2만 2,000볼트로 해서 제압을 시키면서 자꾸 생겨요, 변압기가.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신적 피해가 가지 않게끔 협조차원에서 구청에서도 한전하고, 한전이 전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면 임대사업 못 하겠다, 외주를 못 주겠다, 이런 부분까지도 해야죠, 과장님. 지금까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 못하는 것 답변 좀 하십시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지중선하고 또 공중선 불량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도 지금 우리 면목본동하고 상봉2동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적으로 좀 선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중화동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저는 중화동 하라는 것 아니에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좀 많이 낙후되어 있는 데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한전에 50% 받고 지금 매칭으로 시와 구가 25%씩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개인한테 전주 옮기는데 비용을 준다든가, 지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어요? 안 주고 있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한전 돈 많은 회사예요. 이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은 정말 지자체에서 어렵지만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는 것을 원인자부담에서 수탁자부담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전주라든가 기타 통신주, 기타 C＆M방송, SK브로드밴드, LGU플러스 기타 등등 분들도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끔히 정리가 돼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본인들 신축을 하게 되면 본인들은 전주가 옆에 있으면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해요, 자기 건물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통신주 지중화사업 하면서 50% 한전 받아가지고 이런 비용이 있으면 이면도로에다가 써주셔야지. 이것이 지금 과장님, 물론 맞겠죠. 정말 이면도로에 있는 사람, 진짜 그분들은 화나요, 이런 부분 보면. 하셔야죠. 한번 가 보세요. 우리 과장님, 묵2동 근무하시고 상봉2동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하늘이 잘 안 보여요, 거미줄처럼 돌아다녀서. 답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공중선하고 전신주에 대한 부분은, 전신주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지식경제부랑 미래부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을 갖다가 꼭 담아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위에서 내려온 내용은 뭐예요, 여기서 얘기 하셔야지.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통신주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지침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중선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내려올 때 이제 중앙정부에다가 저희가 그런 부분 내용 의견을 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주민들은 죽으라는 얘기지, 원인자부담 식으로 해서.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공중선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지적해 주신 KT 이쪽에서 이제 기금을 내갖고 미래부랑 지식경제부에서 예산을 배분해서 이제 서울시를 통해서 이렇게 지자체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두 군데씩 정해서 이렇게 지금 정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는 면목본동하고 상봉2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최우선 지역을 또 선정을 해서 저기에 올려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원인자부담이라 하면 통신주나 전주를 요새 아주 강한 알루미늄 좋은 재질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런 부분을 하셔야죠, 원인자부담이면. 도로에 이면도로 6m라면 3m의 가운데다가 U자를 박아서 줘야죠.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원인자부담 그 말씀은 본 위원도 그 자리에 가면 해요. 이런 것 시정해 달라고 감사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지. 31억 망우도로에다 가서 하는 것 누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보고사항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민원하고 관련되어 있고 여기 부분은 행감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원인자부담하면 누가 그렇게 말씀을 못해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 중랑구의 한전하고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통신회사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해야죠. 공사를 못해요. 11m 이상 올라가면 전주 때문에 공사를 못해요, 고압선 때문에. 이 부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왜 답변을 못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전하고,

강대호위원

아니, 한전하고 협의를 하시든가,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한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우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강대호위원

아니면 2만 2,000볼트 피복을 입혀주든가,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보완을 좀 하도록 저희가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보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이라면 모든 비용은 전주를 갖다가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가운데에다가 지중화를 박아주든가 아니면 U자를 해 주든가 방법을, 대책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 여기에서 계속 답변해 봐야 똑같은 얘기예요. 앞으로 그분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겠다, 대책 마련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답변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아니요, 한전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위원님들께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2쪽에 보시면 노점상 단속 관리비 해가지고 471만 6,000원, 지게차 임차료 낙찰 내용, 확인하셨어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노점상 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화분을 갖다놓습니다. 그래서 화분, 그렇지 않으면 또 저희가 포장마차 이런 것 철거를 할 때 장비 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지게차를 갖다가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여기 뭐 이 471만 6,000원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결정된 것이에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용시간에 대한 계약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받아서,

성욱

홍성욱위원

시간당 계약금이 얼마인지,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시간당 3만 7,000원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하루에 8시간이면 24만 원이 나가겠네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하루씩 쓰는 것은 없고, 그냥 저희가 보통 한 두서너 시간씩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게차를 두세 시간씩 쓰면 어마어마한 양의 일을 할 수 있는 양이에요. 제가 보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화분 하나 차에서 내려놓는다든지 그러면 10분, 5분 사용시간은, 무허가 노점상을 들어올리는데도 10분 사용량 측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 좀,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을 하시고, 이것 두서없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체 전반적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 중복돼요, 중복 안 될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조성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있어요. 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시장, 시장이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가게 옆에 라인을 그어준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그어줬습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그어줬습니까? 얼마까지 물건을 내놔도 된다 하고 라인을 그어 준 것이 있습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저희가 라인을 그어준 데는 지금 동원시장은 저희가 했습니다. 동원시장에 미등록시장 구간만 저희가 정리를,

성욱

홍성욱위원

동부시장은?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동부시장은 저희가 긋지를 않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똑같은 시장인데 도로를 거기서 라인을 그어주는데 거기는 어떻게 건설관리과에서 해 주고, 그럼 거기는 무슨 과에서 해 주셨나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일반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욱

홍성욱위원

예산이 투입이 돼도 도로에 라인을 그어줘가지고 상행위를 할 수 있게 권리를 줬다고, 묵시적인 저거인가 어떻게 이제, 예를 들면 우림시장에 상점들은 패널로 막아가지고 인도를 전체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 지금 사용료내고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시장은 아마 사용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떠한 조항이 있어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 법 조항 좀 줘 보시고, 바로 좀.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시장은 도로를 점용해도 사용료는 못 받는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면제조항이에요.

성욱

홍성욱위원

면제조항이 어떠한 법입니까, 그 내용이?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시장활성화 특별법인데 그 조항을 좀 갖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해당 부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것을 면제를 해 준 건데, 그러면 아까 조성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뭐 데크를 설치하든지 견고하게 가설물을 설치해도 단속대상이 안 된다? 그럼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 기준이 없는 방식은 없잖아요. 그 기준에 관한 서류 좀, 왜 제가,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럼 국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시장 부분은 시장 구역으로 지정이 된 섹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시장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위험하고 소방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 폭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상인들을 위해서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 양심선 황색선이고, 아까 동원시장이란 곳은 아시다시피 일부 환경개선사업을 했고 개선사업을 안 한 쪽이 있는데 개선사업 안 한 쪽은 등록으로 시장등록된 것을 포기해서 시장이 양분화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앞으로 시장으로 다시 상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선을 대신 그어준 것입니다. 말씀하신 시장 안에서는 점유를 하면 다 이렇게 줘야 된다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지정구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양심선의 기본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양심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심적으로다가 근본적인, 내용에 아까 말씀하신 양심선,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양심선이라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방차가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가운데 최소한의 구간을 살려놓고 나머지 구간에, 기존에 나와 있던 노점들이 너무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방구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상인들과 합의하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게 점포들이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점포들이. 그 앞에 점포들이 그 양심선에다가 견고하게 가설물을 지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을 때는 불법인가 아닌가 이 말씀이에요.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나머지 보충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시장 내에서 상인들이 내놓은 것은 좌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좌판을 내놓는 것이지 거기에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국장님, 이것이 국장님이……. 맞습니다. 그 좌판이라는 것은 아침에 상품을 내놓았다가 오후면 들여놓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동이 가능한 것이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죠.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이동을 못하게 고정식으로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그 고정식을 놔두면 사후에 언젠가 그 점포주들이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무허가건물 단속에도 있어요. 3면이 막히면 무허가로 봅니다, 그렇죠? 3면이 막히면 무허가로 보는 이유가 이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물이 무허가건물이 될 것이다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에요.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림시장에는 건물이 됐어요, 인도가 없어졌습니다. 소방도로예요. 인도로 완전히 그 자체가 인도 자체가 점포와 가게화해가지고 건물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그것을 승인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사용료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인도는 중랑구민의 사용권리가 있는 것을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주민의 권리를 뺏어서 상인들한테 무상으로 줬습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까? 인도는 막지 말아야죠, 인도는. 지금 뭐 우리 국장님은 당연히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목적 아래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자체가 인도예요. 인도를 잘라 막아가지고 줬어요,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한계선에서. 그러면 지역주민한테는, 잣대라는 것이에요. 지역주민이 내 집 앞에 화분 하나 내놓은 것도 신고만 하면 단속을 하고 고발을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되고 일반주민은 그러한 불필요한 아주 기분 나쁜 그런 행정조치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 간단히만 한번 설명 해 보세요. 뭐 자꾸 설명해 봐야 답이 안 나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기업지원과 시장팀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기업지원과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내용을,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이 도로점용은 건설관리과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내 과 일을 자꾸 다른 과에다가 문의를 하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같이 협의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죠, 이거. 지금 우리 보통의 시민들은 형평성의 원리에서 불만이 고조되는 것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런 혜택을 주느냐, 아까 말씀드린 부분 양심선,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 상인연합회하고 어떠한 서로의 약정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디까지, 양심선까지 물건을 내놓아라, 하도 뭐 저거 하니까 뭐 이런 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변질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변질된 것을 관리하는 것은 구청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안 냅니다. 아까 조성연 위원님이 딱 말씀 했어요, 상인연합회하고 상대를 해야 된다니까요. ‘야, 너네들 이 상가에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 우리는 지원을 안 하겠다.’ 뭐 이것이 과의 협조예요,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나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원 지원금을 못나가게 한다든지 이러한 정리가 처음서부터 단추를 끼울 때 잘 끼웠어야된다, 이러한 약정이 정확했어야 한다, 그것 한번 저거해 보시고, 또 이제 우리 건설관리과에 지난 번 회기 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불법차량 진입로 대장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저희가 지금 조사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에 얼마, 과태료 얼마 부과시키고 몇 건이나? 건수명만 얘기해 주세요, 건수명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불법 파악한 것이 24건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24건밖에 안 됩니까? 이것 확실히 좀 얘기해 주세요. 금액은, 과태료 부과는?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면 건수금액만 저한테 좀 보내 주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되죠, 우기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불량간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파악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파악해서 정비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지금 전체가 파악이 됐느냐는 얘기지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지금 불법간판이죠, 불량간판이 아니라.

성욱

홍성욱위원

불량.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불량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업체를 계약해서 수시로 순찰과 철거를 병행하고 있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대충 대략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하면 목표가 중랑구에 몇 개가 된다, 어느 지점에 어디어디에 있다, 이런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내일모레가 장마 우기철이 됐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간판이 날아간다든지 그래가지고 사고가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이 행정의 묘미가 아니지 않겠는가.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저희가 육안으로는 지금 그 부분을 확인하는데 지금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또 업체는 육안으로 안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광고물 전문협회에다가 의뢰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전문인데 그 사람들도 육안으로 할 것 아니에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이제 장비를 갖추고선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무슨 장비를 갖고 올라가서 저기서 흔들어보나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우리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재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기철만 되고 그러면 간판이 날아간다든지 이러한, 매년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연구 검토해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행정이다, 끝나면 사고가 난 다음에 그러한 일을 하시면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도로진입로, 무단진입로죠? 여기 겸재교 신설하는데 요새 그 공사를 하면서 거기 누가 담당이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요새 신고 들어 온 것 있어요, 도로진입로? 겸재교 구간 면목2동, 5동 경계에서 겸재교까지,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아직 없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건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나요? 담당 잠깐만 와서 봐요. 이건 서울시에서 아스팔트, 아스콘 포장까지 싹 해 줬는데 공사비용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홍성욱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하시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담당 직원하고도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허가를 내거나 신고를 한 사람이 불법으로 했을 때 그 단속의 칼날이 시퍼래요. 허가업소, 등록업소 예를 들면, 내가 도로점용허가를 냈는데, 이런 비근한 얘기를 하자고요. 오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오늘 아침 9시에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이 나가잖아요. 나갔는데 거기 앞에 자재가 있다, 그럼 치우면 돼 고발시켜, 내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당해, 그런데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단속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사무실에서 웃통 벗고 옷 다 벗고 스트립쇼를 한다고. 그런 사람은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형평성이라고. 그리고 골목길 코너에 들어가 보면, 점포들이 대개 코너에 있어요. 있다 보면 상품을 바깥으로 내놓고 있어요. 내놓고 있는데 거기서 차량이 지나다니다가 사고가 나든지 서로 분쟁이 있다든지 누가 그 집 앞에서 개똥을 싸면 개똥 쌌다고 뭐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싸움을 하면 바로 신고를 해요. 그러면 가게 하는 사람은 그날부터 고생을 해요. 지속적으로 구청 직원들을 괴롭혀, ‘너 왜 단속 안 하냐?’ 할 수 없이 직원은 가서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중랑구 관내에 도로점용하고 있는 것, 슈퍼마켓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과태료 부과시키지 않잖아요. 왜 어떠한 민원이 발생했을, 악질적, 고질적인 민원만 사람을 잡고 평상시에 있는 일은 사실 보통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합니다, 서로 원수지기 싫어서. 여기 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지만 차를 가지고 골목길 들어가다 보면 짜증스러워. 보통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m까지 나온 데가 있어요, 상품이. 어느 기준은 설정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조사 된 것 있어요? 가각진지 상품, 슈퍼에 지금 물건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부분, 단속 시점만 단속을 해요. 지속적인 관리대장이 없어요. 아주 슈퍼 같은 것은 계속 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 번 조사가 되면 조사대장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대장 있어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목에 있는 마트나 소형마트에 대해서 사실상 행정지도를 하지 과태료 부과나 처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가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라인을 설정해가지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자꾸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서로 상반되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한 대로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신고만 하면 거긴 당해야 돼, 왜 형평성에 논란이 되냐는 말이에요. 신고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벌금까지 물어야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그런 악성민원을 민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해결을 안 해 줘요.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면목2동에 147번지, 무슨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어떤 동네에서 알기로는 여기서 누가 신고 했다고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앞에서 개가 지나가는데 똥을 싸고 버리고 갔다고 그래서 ‘이 양반아, 개똥치우고 가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건강이 안 좋아, 뭐해라 뭐해라 계속 직원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바람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수술까지 하고 왔어요. 그럼 이 양반이 심근경색이 나 잘못돼서 죽잖아요. 죽으면 어디 가서 하소연하나, 직원을 붙잡고 원망할까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차가 지나가는데 앞에 자전거 오다가 차에 부딪히지 않고 쓰러졌어,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 차가 배상책임이 있죠? 구청 직원도 배상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런 압박감을 줘가지고, 그런데 민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민원이 왕이야. 아주 악성민원, 여기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 봐도 민원을 내는 사람은 그 사람만 냅니다. 맞죠, 거의 다가?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한 사람이 수차례씩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우리 직원도 괴롭겠지. 그렇지만 이러한 대책들을 세워서 당연한,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요, ‘왜 나는 이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잘 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 원망은 어디로 가느냐, 구청으로 온다고.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그 방법 해결 좀 했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하신 대로 간단하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사실상 저희도 악성민원 때문에 한 사람이 보통 하루에 일곱 여덟 가지씩 그냥 골고루 냅니다, 한 건만 내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참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조금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경찰서 기관에 드나드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면서 나와서 그러고 또 정부지원금을 받으면서 보호받는 사람들이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다니면서 또 그러고 다니다가 조금 물건 사는데 불친절했다든가 제대로 답변 안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은, 또 신고 할 때 다산콜을 통해서 합니다. 120을 통해서 하거나 또 시 감사원실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다 알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로경계석 위에 화분을 놓은 것까지 신고를 해요. 도로경계석 위에 화분을 놨다, 어떤 사람은 도로까지 1m, 2m 침범을 해서 있는데 도로 내 집 가게 앞에 도로경계석 위에 화분을 놨어, 그것도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만 진정한 사람이 얘기 한 말만 준다는 얘기지요. 대개들 보면 건물이 도로경계석에서 한 30㎝에서 50㎝ 옛날에 지은 집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대개?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0㎝, 50㎝에 화분놨다고 신고한다고 들고가서 즈려밟는 거야, 여기서 해결해야지 그 정도는. 한번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그렇게 민원을 존중하고 처리해서 하시려면 중랑구 전체를 다 단속해라, 심지어 2m씩 점용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왜 단속 안 하시냐고, 그러면 그 단속을 당한 사람이 중랑구 전체 써서 다 올라와서 단속해 달라고 그러면 해 드릴 거예요? 제가 그 양반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억울하다니까.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하루 세 번씩 구청으로 전화를 걸면 그 사람 마음이 해결이 날 것 같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그 부분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제가 직접 설명을 하고 나가서 설명을 드린다고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싫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꼭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사실상 4개 팀이 다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우리 구청 부서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은 부서 중에 속할 겁니다. 사실상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끝까지 우리 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해도 답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선에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의 주문은 그렇습니다. 압니다, 여기 직원들. 심지어는 간판을 단속하고 나면 쫓아와서 칼로 죽인다고 덤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잘못된 부분도 많습니다. 너무나 민주화시점이 빠르다보니까 이러한 현장이, ‘나는 법을 안 지켜도 너만 법을 지켜라’ 이러한 논리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악을 쓰면 해결된다, 악쓰는 사람한테 직원들이 못 당해, 선량한 시민만 늘 당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부분을 접근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건설관리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아까 문제인데, 재래시장에 어디는 지역경제과 하고 건설관리과, 이게 통합돼야 돼요. 도로면 도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이면 건설관리과에서 모든 대장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이 과에서는 여기 라인 그어주고 이 과에서는 아니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자료 준비해 주신 것,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점용해서 건물을 지어도 된다고, 한계선이 있을 거예요. 라인을 그어서 거기 물건을 내놨다가 이동식으로 치우는 것은 되겠지만 건물을 짓는 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가 복잡해요. 도로과에서는 도시환경, 3m 후퇴에서는 도시환경과에서 해, 건축물 3m 역사미관지구, 3m 후퇴하면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환경과에서 또 단속대상이고, 다 이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일괄성 있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소시민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논리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단속을 하러 나가면 그 지역주민은 구청 직원 얼굴을 보면 가슴이 철렁해. ‘야 이거 큰일났구나’ 그러면 가서 말씀 한마디 하더라도 참 이러이러니 이해를 할 수 있게 이해를 시키고 와야 되는데 가서 싸움박질까지 하고 와, 안 치운다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행정이 법이라는 논리는 참 좋은데 법 이전에 사람들이, 일반주민이 생활을 편리하고자 하기 위해서 법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휘두르다보면 완장문화가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역에 나가시면 주민이에요. 입장을 늘 바꿔서 생각하시면서 행정을 하시면 중랑구민이 늘 행복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나름대로 참고해서 좀 보완해서 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악성민원이요, 악성민원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 존재에 대해서 발설 못하게 되어 있죠. 어떤 상황에서는 싸움까지 시켜요, 해결시키라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힘이 빠지고 그래서. 다른 분 먼저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요.

박승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5시에 시내버스 파업대비 비상 수송대책 회의를 서울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에서 하는 관계로 자리를 비웠으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너무 장시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인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위원님들이 미리 질의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조성연 위원님, 강대호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한 부분인데 전주 이설문제, 저 역시 동감입니다. 그런데 전주가 도로상에 있을 때 우리 중랑구청에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받고 전주 심은 거라고요. 맞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물이 1m를 후퇴한다든지 어느 정도 후퇴했을 경우에 그 안에 들어가려면 대지 사용승낙서를 무상으로 해 준다는 승낙을 받아야만 한전에서 해 주는 것 맞죠? 사인 대지에 들어갈 때는 한전이나 어디서도 사인 대지 들어가면 사인한테 전주를 거기 심어놓으면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게 문제점이다, 그런데 어느 누가 자기 집에 전주나 체신주를 원치 않아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CCTV 하나 설치한다, 비근한 예로 상봉동 지역에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꼭 그 자리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지상전주를 설치해야 되는데 네 코너에서 다 싫다, 지역주민은 거기 CCTV 달아달라, 결과는 못합니다. 맞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이제 중랑구에는 30여 년 정도, 30에서 40년 된 노후주택이 있어서 현재 개발사업으로 해서 새로 신축을 하다보니까, 예전에는 주차장이라는 것이 개념이 없었어요. 집을 짓는데, 맞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은 주차장이 없으면 신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설계를 하다보면 그 전주가 걸려, 전주가, 맞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점용료는 중랑구청에서 받았으면 중랑구청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원인자부담이 누구예요. 중랑구청에서 사용료를 받았으니까 중랑구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 사용료를 안 받아 놓고 매설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어떻게 원인자가 누구입니까? 건축주가 원인자입니까, 중랑구청이 원인자입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도로점용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구청이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원인자부담을 중랑구청에서 해 줘야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현재 실상은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놈의 법은 나이롱줄 법인가, 중랑구청이 돈은 받고, 왜 대지주가 자기 집 앞에 있는 중랑구청에서 사용료를 받는 걸 내가 돈을 들여서 그것을 옮겨야 돼요. 그거 한번 확실히 명시해서 확인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 같죠? 건물주가 사용료를 받았다고 그러면 원인자부담으로 그 건물주가 해야 돼요. 사용료는 중랑구청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여태껏 몇 년간 수년간 수십 년간 받아먹었으면 그거 건축허가를 해서 그쪽으로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걸린다는 말이에요. 걸리면 원인자부담이라고 그러면 중랑구청이 당연히 해야 된단 얘기지요. 한번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 법 얘기하지 말고, 법 법 하는데 머리에 지진이 나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이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검토를 하시는데 과장님 지금 생각에 돈을 받는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까 허가를 그렇게 낸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전주가 있으니 이쪽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이러한 부분들이요, 접근하실 때 제가 장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직원분들은 지역에 나가시면 똑같은 주민입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모든 행정을 하면 중랑구민이 늘 웃으면서 살 수 있다, 악성민원도 여기 다 아시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악성민원이다, 이것은 꼭 필요한 민원이다, 다 파악이 되죠. 그러면 진짜 유연하게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인하고 대화해서, 민원인은 악성이니까 그 사람은 대화가 안 될 것이고 악성민원에 대해서 처벌받는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둬야 된다고. ‘민원은 왕이다’, 민원이라고 그러면 벌벌 떨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목소리 큰사람한테 진다,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목소리 큰사람한테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도 참 나름대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상 목소리 큰사람한테만 나름대로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아까 지적해 주신 어떤 그런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까 최경보 위원님 말씀했던 간판 문제, 보통 선량한 시민들은 간판 집어오면 와서 사정도 하고 잘못했다고 고발시킨다고 그러면 빌고 이렇게 해요. 제가 듣기에 그 상황은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런 데는 직원들이 약해, 말을 잘 듣고 순수하게 구정에 협조하는 서민은 늘 불합리한 혜택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항간에는 사회에서 그런 말이 ‘법을 지키는 놈은 병신이다’ 이거예요. 법을 지키다보면 꼭 손해를 봐, 이런 지역주민이 중랑구청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제는 좀 행정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면서 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냥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법법’ 하시면 그 법은 지역주민에 압박밖에 안 된다, 상대적으로. 모든 일을 접근하실 때 상대방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행정을 처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자료 준비해 달라고 그런 것 그것을 이 자리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시간에도 못가지고 올 것 같고 제 사무실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철거현수막들에 대한 어떤 예산절감이나 환경보호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우리가 가을에 낙엽을 쓸어 담는 자루로 활용해 달라는 타구의 예를 들어서까지 건의를 했는데 혹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자체적으로 봉투나 이런 것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양천구에 운영하는 재활용녹색발전소에다가 저희가 지금 플래카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현수막 철거한 것을 전량 다 양천구에다가, 그러면 배송은 누가 해 주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배송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오히려 재활용하라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예산을 더 낭비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요. 타구에다가 갖다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통비, 기름값이 들잖아요.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저희가 사실상 처분을 하려면 소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면이 아니라서 소각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거든요.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송파구에 예를 들어서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 아직도 그러면 가을에 낙엽을 이렇게 담아서 재활용하는 자루로 이용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전혀 안 하고 있나 보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재활용봉투로 제작하는 부분은 저희가 양천구 녹색발전소랑 저희가 그 부분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아직은 하기에는 좀 많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직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저희가 1년에 자루를 사는데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걸고 알고 있는데 자루, 마대.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관련부서가 도로과나 치수과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구에서는 그것이 어떤 예산절감이나 자원재활용, 자연보호나 이런 운동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자루 사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또 만듦으로써 그것을 다시 우리 구에 미싱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데 위탁을 줘서 예산이 적게 든다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현수막 철거할 때 끈까지 적극적으로 철거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도 유심히 봤습니다. 세 분이 철거를 하던데 큰 도로에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건의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면도로나 골목길 혹시 불법현수막 건물을 우리 구청에서 안 하는 건지, 그건 어디에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해야 되지만 저희가 인력상 사실상 우리 주민센터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주민센터에도 충분한 고지가 돼서 제거할 때 끈을 같이 철저하게, 흉물로 남아있는 나머지 끈을 떼어가지고 하는 것을 꼭 동사무소에도 주지를 시켜서 같이 대로변에 말끔하게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과장님, 불법간판 아까 지적했지만 현재 정비담당이 뒤에 나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나와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와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건설관리과에 불법광고나 정비하시는 이런 불법 관련된 것을 정비하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제가 지역에서 철저하게 어떠한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를 잘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관리과 지금 이번 행감이 끝나면 즉시 가셔서, 제가 민원을 드린 성인광고물 간판은 틀린 겁니다. 같은 민원이라도 고질적인 민원이고 그래서 즉시 회수를 하셔서 구청으로 가져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저를 비롯한 위원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아마 건설관리과가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실천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사례를, 얼마 전에 묵동하고 중화2동에 있는 제일시장을 정비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 건설관리과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자발적으로 과하고 상임위하고 자발적인 상황을 통해서 주민들이 다니지 못하는 도로를 나름대로 확보해가지고 움직였다고 하는데 그 설명을 위원님들이 알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일반시장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한석호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 제일골목시장은 사실상 한 150m 정도 되는 아직 미등록시장이고요, 나름대로 중화2동과 묵2동 사이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질서하고 소방도로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장미축제가 있으면서 지역의 어떤 큰 축제를 맞이해서 나름대로 우리도 기여를 하는 차원에서 시장 좀 제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모임을 결성해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황색선을 그어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해서 4m를 후퇴해서 자체예산을 통해서 황색선을 10시 이후에 상인의 점포가 끝난 후에 자체적으로 상인들이 선을 긋고 비가림막도 자율적으로 정비를 통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을 해서 유사시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주변이 훤히 트이다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아마 좀 이용도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인들 간의 결속력, 주민들 간에 나름대로 이용률도 높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원만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그 지역을 정화하는 성공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박도수입니다. 운수지도담당주사 김병원입니다. 자동차등록담당주사 황옥수입니다. 자동차관리담당주사 김상동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감서류 3쪽 보시면요,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 실적, 이게 그 17개 유형별, 광택점, 노상이동정비, 도로상에서 자동차 구멍 타이어 교체는 이거 해당 안 돼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요새 해당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한 건도 없네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무등록 정비업소를 저희가 나가서 정비하기는 좀 인원도 어렵고요, 신고위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등록업소 같은 경우에 단속대상이 되고,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미등록 업소는 그러면 유예시킨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 타이어 구멍은 자유업으로써 저희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타이어 구멍, 대형차량이 길바닥에서 계속 그 자리에서 고치고 있는데 단속대상이 아니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타이어 구멍 같은 거는,

성욱

홍성욱위원

구멍이 아니라 가다가 길에서 구멍이 나서 고치는 거는 단속대상이 아니지만 구멍가게를 차려놓고 그 자리에서 도로상에서 길을 막아 놓고 구멍 타이어를 교체하고 하는 게 단속대상이 아니다, 이거 법조항 줘봐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타이어 구멍에 대해서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어떤 단속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상에서 하고 있으면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무등록업소 아닙니까? 구멍 타이어가게 허가 낸 건가 어떻게 된 건가, 타이어가게 허가 내요, 구멍가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허가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건 자유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냥,

조성연위원

그 조항 내놔봐요. 조항 주라고, 자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성욱

홍성욱위원

무등록 업소에서 타이어교환, 길 노상에서 타이어 교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행위도 단속대상이 안 된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도로상에서 만약에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하기는 좀,

성욱

홍성욱위원

도로교통은 경찰서로 미뤄야 된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은 또 교통지도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경찰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다른 데로 미루고 있는데 이게 주민의 피해가 없으면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소형승용차 같은 거는 그냥 수동으로 해서 타이어를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대형차량은 콤프레샤를 이용해갖고 해야 돼, 이 소음진동 여러 가지 어마어마해요, 이게. 포크레인 중장비, 대형덤프차 이거 단속 안해야 되는 근거서류 한번 줘보시라고요, 하지 말라는 하는 법 있으면 내놓으라고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일단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근거는 없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자유업은 괜찮다는 이유 설명을 주시라니까요, 자료를.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차 그거 불법 주차 아닙니까, 도로상에 놔두면? 어떠한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단속을 자꾸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막말로 해서 이 사람들 골목길까지 막아놔, 이거 아실 거예요, 내가 여기 주문했던 것.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말이에요, 사업용 화물차나 버스 중장비 주차 됩니까, 도로상에?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건설기계라든가 화물차는 도로상에 주차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조성연위원

네, 단속대상이 됐는데 2015년에 108건입니다. 그렇죠, 17쪽 보시면? 단속반이 1개조 3명 편성했는데 시간대 편성 단속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17쪽에 있는 차고지 위반차량 관리ㆍ감독현황은 이거는 야간에 차고지 위반해가지고 저희가 12시에서 4시 사이에 한 시간 이상 주차하고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하고 있는데요, 그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단속하니까 단속 위치 장소하고 일자별로 해서 명단을 주세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그 자료 저희가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확보해서 주는 게 아니라, 왜 본 위원이 얘기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과장님. 이해 못하시겠어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건설기계,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금 전에 최경보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위원이 질의하고 나가면 금방 정보공개가 됩니다. 위원들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단속 나가서는 ‘야, 이거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래갖고 이런다.’ 나 죽인다고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일을 못하겠어, 맞아 죽을 뻔 했어, 한동안 밤에는 골목길을 나가지 않았어요, 뒤통수 맞을까봐.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설명드릴 게요, 이러나 저러나 얘기해야지. 의원이 그거 맞아 죽을까봐 무서워서 얘기 못하면 안 되지, 주막골 이라고 있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주막골이에요, 뭐예요? 거기가 위치 상봉동? 노외주차장 아시죠. 노외주차장, 모르세요? 담당직원 빨리 얘기해 주라고요, 노외주차장,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23쪽 말씀하시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있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 소관인데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꾸 소관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여기 단속대상에 차고지 위반 차량, 여기 교통행정과란 말이에요, 왜 교통지도과를 얘길 해요.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 위반차량 관리ㆍ감독 현황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안 할 걸 왜 여기 자료에다 넣었어요. 교통지도과 맞습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7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17쪽.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네. 그건 차고지 위반차량에 대해서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거 주막골이라고 있죠? 거기 차고지 위반차량 제가 보기에 하루에 한 20대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20대면,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주막골 정확한 위치를 제가 잘 몰라서요.

성욱

홍성욱위원

교통지도과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차고지 위반차량은 교통행정과예요. 다른 과 핑계대시지 말라니까, 자꾸.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차고지 위반은 저희 소관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108건 했는데 108건 내가 자료 달라는 게 어디 거를 하셨냐는 거야, 어디거를.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그 관련 자료는,

성욱

홍성욱위원

다섯 번만 나가면 100건 해,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관련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그거 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실정인데 구멍가게는 구멍이 대형 24t, 18t 대형차량 타이어교체는 어마어마한, 지금 지역주민한테 그 일반 주거지역 길에서, 도로상에서 계속 교체를 하고 거기를 가서 보시면 포크레인이 앞발로 밀고서 차를 떠갖고서 타이어교체하고 그래갖고 아스콘이 다 찍혀 있어요. 모르신다면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확인하시라고요. 저기 11쪽 한 번 보시죠. 부과ㆍ징수현황 대책, 이게 저거죠, 교통유발부담금?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부과 및 징수현황, 지금 중랑구에서 제일 큰 문제점은 어딥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대형시설물들인데요, 저희가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차량 이동이 많은 대형유통시설, 코스트코라든가 홈플러스, 이마트 주변 이런 대형 유통시설 주변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문제가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예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코스트코를 가장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차량 라인이 어디까지 서있는지 아시는지,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뭐 저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도 알고 있고,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차량이 어디까지 늘어서 있어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어떤 때에는 나가보면 저기 로얄스포츠 건너편까지도 서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중랑교 다리 건너까지, 토요일 날 나갈 수가 없어, 망우로가 전부 폐쇄예요. 과태료 이게 교통유발금, 체납보다도 유발금을 부과시키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책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세요. 어떠한 대책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지속적으로 그냥 놔두고 갈 것인가,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구에서 뭐 그건 어느 한 부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지금 해서 저희가 지금 주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봐서는 그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많은 불경이 있어가지고 단 시일 내에 해결되긴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제 좀 간단히 하시자고요, 다른 하실 분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게 시작 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정확한 연수는 몰라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담당자 직원, 코스트코 몇 년 됐어요, 확실히 얘기해 줘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모르고 계시잖아, 지금 중랑구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담당직원 빨리 설명해 줘 봐요. 코스트코 몇 년도에 설립됐냐고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대책마련이 여태껏 안 됐다는 건 여태껏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교통유발금만 부과하면 그걸로 끝난 거야, 중랑구민이 아니라 서울시내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망우로 이쪽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갈 수가 없다, 중랑구민뿐이 아닌데, 코스트코가 지어진 지가 몇 년이 됐냐고, 그것도 지금 모르시잖아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정확한 연수는 몰라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러면 대책이 없이 여태껏 뭐한 거예요. 무대책이 대책, 막히면 안 들어온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체계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을 코스트코에서 추가 확보라든가 중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그 코스트코에서 교통 영향을 평가받아가지고 그게 건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법적으로는 지금 하자는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홍성욱 위원입니다. 법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건 길을 막고 있는데도 어떻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러나요. 그 교통유발부담금만 내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법이라는 논리가, 잣대가 정확한 것 아니란 말이에요.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주지 말기 위해서 그 법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피해가 가고 있잖아요. 피해가 가고 있는 것 갖고 내가 과장님한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과에서 업무 보고할 때 수감 자료에서 이러한 사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다, 이런 준비가 하나도 없잖아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거 지금 잘된 거예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교통문제는 사실 저희도 일말에 소관업무도 있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듀오트리스 같은 데 지금 신축 중 입니다마는 그거는 건설 공사 중인데 그쪽도 한 차선이 늘어나고요, 뒤쪽도 우리가 양방향으로 한다든가 교통체계를 개선한다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무 차량이 사실 아시다시피 서울 인근지역 웬만한 데서 다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교통량이 발생하다보니까는,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거 주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럴 예상을 하고서는 일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까? 이게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이 이게 행정이에요. 다른 과 얘기하시지 말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꾸 다른 과를 얘기하면 그 과에서는 여기 교통행정과 얘기해, 주무과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인정이 되고요, 저희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그게. 주차장 문제하고 교통체계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을 떠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이,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매년 교통수요도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단속이라든가 이런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통지도과하고 협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쪽 교통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대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이걸 지금 현재까지 말씀만 하시지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근거를 좀 주시라니까, 주차장이 필요하면 코스트코한테 ‘야, 니들 교통이 유발돼서 지역에 문제가 있으니 주차장 대지를 확보해갖고 신설을 하든지 어떤 주의를 한 내용이 있다든지, 그 자료를 좀 주시라니까, 지금 지역주민 문제도 나오는데 아파트에선 반대하고 있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실적에 보면 단위 부과하고 얼마를, 1,034건 해서 뭐 15억 600만 원을 부과하고 14억 8,000만 원을 징수했다, 이게 실적으로 뭐 98.3%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통이 유발돼갖고 문제점이 발생된 것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한 행정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지금이라도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해결하고 싶겠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도 어떻게 해결방법 실마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 내용의 검토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지역에는 교통유발시설들이 한 696개가 있습니다. 그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 근거는 교통역량평가도 다 봤고 적법하게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하면 허가 안 나죠. 자꾸 ‘적법 적법’ 하는데, 적법했는데 지금 중랑교 다리에서 청량리로터리까지 밀리게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차량 대수는 교통은 점점 확대되죠, 중랑구뿐 아니라 여러 구에서 소비자들이 와서 줄을 서 있죠, 그럼 점점 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망우로 폐쇄할 여건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을 한번 내다보면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실보다도. 향후에 어떤 발생에 대해서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행정입니다, 이게. 그냥 땜방식 행정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우리 과장님 라인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일반 직원들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뭐 위원님, 원론적으로 아주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확장이라든가 또 교통체계 개선이라든가 또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이게 한 개 부서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부서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 좀 주차장 증축관계도 있고 한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코스트코 측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아시다시피 터미널 측에다 그렇고 한국관 옆에도 83면, 84면 이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한계가 있는데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처음서부터 한 얘기가 끝가지 처음서부터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 검토하면, 지금 자료로 주시지 못하고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고 다른 과하고 유기적인 체제로 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긴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주무과는 우리 과란 말이에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말씀은 저희가 왜냐하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가 ‘주무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그거를 허가내준 부서도 아니고 저희가, 허가 낼 때 우리한테 교통유발부담이나 법적으로 냈기 때문에 부과하는 거지 저희가 그 건물을 관리한다거나 그 허가를 내준다거나 교통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유발관계는 유발금 부과관계 이러한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죠?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줬을 겁니다. 맞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먼저 내준 과가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게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교통수요, 이제 주차수요가 적다보니까, 주차장 확보 문제는 그런 문제는 또 교통지도과가 또 주차장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그런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역의 현안이다 보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지금 8개 과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 8개 과가 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주무과가 어디예요, 8개과 중에? 주무과가 어디예요, 주무과를 얘기해줘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거기는 주무과라고 어떻게 딱 집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아니지, 그러면 8개 과가 자꾸 ‘니 과다. 니 과다.’ 하다보면 끝나고 세월 가는 거야,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아까 그 자료 어디 있어요? 코스트코 건립 연월일, 건축물대상 떼면 당장 나오는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코스트코 현황에 대해서 그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일이 2001년도 4월 달이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2001년이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한 14년, 13년,

성욱

홍성욱위원

14년 동안 대책 설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 있냐고, 대책 있으면 한번 내줘요. 한번 코스트코하고 협상을 해서 앞으로 유통 때문에 지역에 이런 마비가 오니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 달라는 공문이 갔다든지 서로가 협의를 했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우는 게 있는지,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대책이 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정체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초창기 때보다 점차적으로 더 주변이 개발이 되다보니까, 서울 인근 동북부지역에 개발이 되다보니까 코스트코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대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도 도로확장이라든가 한 차선 늘린다든가, 뒤에. 그리고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듀오트리스가 개통이 되면 뒤쪽으로 쌍방향으로도 교통체계가 개선이 되고요, 여러 가지로 개선이 되는데 지금 이 코스트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양재동에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한 시간 이상 걸려서 들어갑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양재동에 있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꾸 그런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죠. 지금 서민의 삶의 질이 변화가 오고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 예전에는 시장을 갈 때 걸어갔는데 이제 자가용을 갖고 갑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현재보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망우로를 폐쇄할 지경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맞지 않습니까? 15년 전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성욱

홍성욱위원

맞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급하단 말이에요, 이 대책이. 지금 8개 과라 그랬는데 어느 과에서 주도하는 과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구청장 혼자 합니까? 구청장이 뭘 다 하는데 혼자 해, 구청장이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어떠한 한 사람이라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노력을 주지 않으면 아무,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쉽지 않아요. 주차장 확보인데 이제 주차장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업하고 서로 만나서 머리 싸매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자꾸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타이어가게는 대상이 안 된다, 길바닥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그러는 게 대상이 안 돼, 그리고 아까 차고지 위반차량도 단속대상인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하는 것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꾸 했다고 그러면 나 뭐라고 얘기해, 본 위원이 그럼 여태껏 떠든 얘기는 다 쓸데가 없는 얘기 아닌가, 단속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차고지 단속은 저희가 지금 직원이 3명으로 해서 매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 지역에 주차 문제는,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일반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건 이해합니다, 야밤에. 중랑구 전체를 덮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대형 덤프차라든지, 밤에 들어가 보면 흉악스러워요, 골목이.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제가 겁이 날 정도야, 이게 일반주택가 대로, 그게 몇 미터죠, 그 도로가? 한 15ｍ인가 20ｍ인가, 아시잖아 주막거리. 몇 미터 도로예요? 이게 파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 그거 파악해갖고 다시 해 주세요. 이만 끝내고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박승진위원장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쪽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차량등록 대수가 하여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합쳐가지고 한 10만 8,000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차량 대수하고 주차 면수하고 비율이 맞습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주차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조성연위원

한 몇 프로나 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이제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라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닌데 저희들도 지금 한 70%, 주차장확보율이 한 70%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어차피 단속을 하면 30% 단속대상에 매일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차난 때문에 심각하다는 걸 아마 똑같이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수감자료 18쪽을,

박승진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교통지도과를 보면 주차장 확보율은 96.4%라고 합니다. 알고 대답하십시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실제로 그거는 사설주차장, 건물 부설주차장 이런 게 다였는데 실제로는 거기 들어갈 수 없거든요. 이래서 실질적인 주차장은 한 70% 안 된 다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조성연위원

네, 그게 뭐 그렇게 될 겁니다. 18쪽을 보면 1.5톤 이상은 이제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전에는 개인택시라든가 1톤 차량들도 차고지 증명을 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제정에 대해서 없어지고 1.5톤 이상만 규제에 지금 따르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중랑구 관내에는 여러 가지 지형에 따라가지고 이런 차고지, 우리 중랑구 관내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차고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관내에 1.5톤 이상 차고지 증명을 해온다 하더라도 관내를 벗어난 지역에서 대부분 해오는 이런 현상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래서 이제 단속을 하면 이분들은 거의 기업형이 아니고 생계형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업형 대형화물차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차고지까지들 대부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계형, 소위 말해서 화물차 하나를 가지고 온 가족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런데 관내에 그런 차고지를 증명을 떼올 수 있는 차고지도 확보를 하기가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야간에 와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신고를 한다든가 단속시간에 걸려가지고 이게 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부과금을 맞게 되면 이분은 정말 한 달 동안 죽어라고 일해서 벌금을 내기도 버거운, 지금 사업들도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 과에서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조금 관계되는 부서들하고 협의 일치를 해서 우리 관내에, 지금 주차장을 저희가 관내에서 확보하는 게 아마 2,000면 확보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차피 주차장이 부족한데 이걸 민자를 끌여들여서 주차장 확보를 할 의향은 없으신가, 아니면 민간업자한테 주차장을 확보해서 민간시설이 들어와서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안들은 지금 과연 가지고 계신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가 이제 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 1톤 이하 용달 같은 경우는 단속이 되면, 그거는 1.5톤 이하는 면제가 되고요, 개인택시하고 면제가 되는데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실제로 한 10만 원 정도, 15톤은 20만 원입니다, 사실. 부과되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그런데 솔직히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지만 한 번 나가면 10대 내외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 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속을 하면 노원에 가서 또 하고 노원에서 단속하면 또 이리 오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민자 유치에서 주차장을 좀더 추가 확보하는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의견인데 그거는 우리 주관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이미 사대문 안에서는 외국 기업까지 들어와가지고 지금 민간 주차장들이 이미 확보된 게 오래 됐어요. 지금 그리고 인접 구에서도 이 부분들을 지금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주차장확보 하기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른 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인접 구에만 보더라도 민자를 유치해서 이런 주차장 해소를 하는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관계되는 부서하고 지금 서로 협조를 해서 건의할 생각이 없냐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 지역에도 보면 전철역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면목역, 사가정역, 상봉역, 어디 중화역, 먹골역 이런 7호선 전철역을 중심으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상봉동 일대, 이런 데 조금만 우리 관에서 민간업자한테 인센티브를 지금 부여하고 유치를 할 의욕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난 들어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 예전처럼 시비, 국비 예산확보가 어렵고 또 자체 구에서 어차피 예산확보 어렵다 그러면 계속 이 차량은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고 하면 그런 걸 자꾸 건의하고 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돌파구를 뚫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관계되는 부서하고 또 위에 건의를 해서 이런 걸 적극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가 이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향이 어떻습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좋은 질의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본 위원이 다른 부서하고 그 질의를 할 때도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연관된 부서들하고 관계 일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해서 뚫고 나가면, 확인해보시면 노원도 이미 민자 유치를 해서 오히려 그 과에서 민자를 유치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도 그러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포화상태에 안 되는 것을 우리 그걸 단속을 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속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 딱지 끊고 민원발생 되고 이거 그냥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해결할 방안을 찾아서, 지금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 구민들한테 좀 희망을 주는 이런 정책을 써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륜차가 지금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이륜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보니까 2만 4,000대 50㏄미만부터 260㏄ 초과하는 것까지 한 2만 4,000 여 대가 넘네요. 지금 이것이 교통질서에 상당히 큰 불편한 요인이 되는데 지금 정확한 법규가 있습니까, 단속에 대한 법규?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이륜차 단속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못하고 있고, 이륜차는 사실은 경찰서에서 속도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뭐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경찰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 볼 여러 가지가 없고 일단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네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이륜차의 이제 불법운행이라든가 무보험 이륜차라든가 그 다음에 또 검사 안 받고 또 그 다음에 명의이전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것들은 사실은 저희 자체 적발은 어렵고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적발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저희가 불법이면 그 해당자에게 통보를 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어떤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하고는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것이 경찰에서 한다니까 더 이상 여기에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이 경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무슨 딱 부러지는 답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교통심의위원회를 몇 개월 하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주민이 이제 의사표현을 하는 데에는, 본인이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깜짝 놀랄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것이 올라오는 건건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것도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것 처리하는 데도 매달 지금 100여 건씩 이상 넘게 올라오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100건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렇게 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체 적발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120 서울시라든가 그 다음에 경찰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적발이 되어서 넘어오는데 문제는 이제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물론 부당요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태우지 않는 승차거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한 번 부과가 되면 한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항의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적정하게 또 시민 편의를 생각해서라도 볼 때는 또 저희가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그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참 보통 일이 아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자기들의 이익에 대한 주장은 굉장히 강해지고, 그것이 곧 민주주의라고 이제 모두들 착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참 담당 부서도 쉬운 일이 아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매월 참여를 하면서 재밌게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올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 과에서 뭐 다 중요한 일입니다만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될 큰 거시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주로 거시적인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주변의 교통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철도, 철도가 사실은 뭐 위원님도 알다시피 역세권 형성이라든가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철도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적기에 개통이 된다든가 또 설치가 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연초에 한 4개월 동안 준비해서 만든 교통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교통종합계획이 거기에는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우리 여태까지 보면 주차단속이라든가 미시적인 단기적인 것에 그쳤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것이 지금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만 해결하기는 사실은 힘이 부친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고 함께, 연초에 교통종합계획을 세우셨다니 올해도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하실 수 있으시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박도수 팀장님, 그 다음에 여러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장미축제기간 동안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다들 힘들게 그 더운 날씨에 고생하셔서 일단 먼저 수고하셨다고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것은 아니고 지난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제 마을버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 그 점검결과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마을버스 안전문제는 저희가 지금 연간 반기별로 한 번 정도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기술이 정비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제 청결이라든가 뭐 이런 환경 쪽에, 이런 쪽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것은 해당 업체에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마을버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정비사를 두지 않고 하다보니까 정비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좀 생기는 것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체크가 없었나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2회 실시를 했는데 중랑운수 한 번 하고, 진아중화버스 한 번씩 했는데 5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5월에 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세밀한 것은 그렇게 좀 못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전문정비사를 두지 않고 간단히 카센터에다가 잠깐 잠깐 맡기고 하는 식으로 점검을 하다보니까 마을버스의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미리 방지를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새롭게 챙겨서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정비조합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건설기계 쪽에는 저희가, 이제 정비업소는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세밀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계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3쪽에 우리 세외수입에서 증지수입, 2014년도 증지수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우리 구에서 옛날에 수입증지 쓰던 것이 있는데 요새는 인증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수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2013년에는 이것이 없었거든요. 잡혀진 것이 없었는데 지금 2014년에 640건에 1억 8,476만 9,000원이 잡혀 있어서 특별하게 2013년과 2014년이 달라진 부분이 뭔가 해서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2013년도에는 인증기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증지도 같이 사용했는데 그때는 예산에 이것이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새롭게 2014년부터 이제 이것이 예산에 정식 과목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이제 되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수입인증기로 다 하고 수입증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거의 아예 없습니다. 이제는 인증기로만 다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인증기로 해서 지금 이 증지수입 640건이 올해 잡혔다는 얘기인가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이 부과가 이제 640건이 즉시 발급한 것인데 이것보다 사실은 더 많은데……. 이것이 건건이 다 다르답니다. 금액이 다 달라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640건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다 금액은 다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640건 건수는 많은데 건마다 다 금액은 다르다는 그 말씀 하시는 것이에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그 640건에 대해서 이제 인증기가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은 아니고 이제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부과가 되자마자 다 하는 거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 그냥 할게요. 저는 세외수입,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제가 5년 치를 좀 받아봤어요,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그런데 징수현황이 굉장히 낮습니다. 의무보험 과태료는 15%대에서 20% 사이고, 검사위반 과태료는 뭐 25%에서 30% 사이, 그 외 자동차 과태료는 조금 높네요. 65%에서 90%인데, 그 외 자동차 과태료는 뭔가요? 그날 설명이 좀 안 됐는데, 과장님.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그 외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이륜차라든가 그 다음에 주소변경이라든가 뭐 인증, 그 다음에 안전기준 부적합 등 이런 것이 많습니다. 한 열 가지 정도가 되는데 거기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 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세외수입이 우리 중랑구 재정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죠? 제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징수현황을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의무보험과태료는 16%대로 유지 똑같이 하고 있고 검사위반은 25%대로 해서 30%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징수하는 절차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이제 각 부과가 되면 일반 세외수입은 이제 당해 연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과년도 세외수입은 세무2과로 이제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때에는 첫째로 부과를 해서 하면 독촉고지서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민원인이 찾아온다든가 명의변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확인해서 또 안내해 주고 바로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압류는 다 합니다. 저희가 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압류는 자동차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압류는 다 하고요,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압류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꾸준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좀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비슷합니다. 사실은 조금 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근데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소액인 경우에는 이것이 납부는 잘 합니다. 근데 이제 고액인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무보험 운행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검사지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액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대포차라든가 큰 문제 있는 차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안 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것이 큰 벌칙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우리가 부과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관리만 할 수밖에, 가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울시와 비슷한 공통사항인데 좀 조금 저조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서울시 공통사항이라면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시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다른 자치구도 20%에서 30% 그것 다 내외입니다.

이현배위원

근데 금액이 또 소액이면 압류하는 것이 안 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과장님?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압류는 뭐 다 가능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보내고 일정기간 얼마 뒤에 압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압류예고를 하고는 바로 이제 압류할 수가 있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고지를 한 다음에 돈을 안 낼 경우에 ‘이렇게 압류하겠습니다.’ 예고하고 압류한다는 말씀이시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 당해 연도에 압류는 기본적으로 하겠네요, 과장님?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압류를 이제, 바로 하죠. 저희가 하는데 이제 그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압류해서 넘어간다는 이 말씀이네요, 세무과로.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대부분이 압류해서 넘어가는데 근데 일부분 연말이 되는 것은 압류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재산상의 등기부등본에 압류를 하고 재산상에 없으면 어떻게 압류하죠? 그것은 없는 것이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무재산자들은 압류를 못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집이 있는 사람들에만 가능한 것이죠? 프로티지가 몇 프로 되나요? 압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들이 전체 100이라면 한 50% 되나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한 8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80%, 그래도 이렇게 안 내나요, 압류가 되는데도?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먼저 차에다가 거는데 차에다가 걸면 이 사람들이 그냥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차에다가 거니까 안 되는 것이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전세를 산다거나 뭐, 전세금에다가 걸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아니고요,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80%가 집이 있는 사람들한테 건다고 하는데 그럼 80%의 그럼 재산상에, 등기상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놀라서 내거든요. 근데 그 80%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6% 정도 20% 내외를 상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는 것인지,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차량 자체로는 걸리는데 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실지로는 집에다가는 거의 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이 틀리잖아요. 아까는 집이 100이라면 80%는 건다면서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압류,

이현배위원

집은 아니라는 것이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집은 그럼 몇 프로인지는 지금 모르시고요, 대충?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것이 5년 치를 해보니까, 5년 치만, 뭐 전체 통계는 아직 제가 세무과에서 못 받았는데 5년 치만 한 62억이 넘어 갔어요, 미징수된 것이,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일이 억도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얼마나 이쪽에서 소화하는지 모르지만 2013년 것을 비교해보니까 세무과에서 징수 받은 것이 여기도 똑같아요, 거의. 몇 프로냐면 의무보험 과태료가 이월체납해서 8억 1,600을 이쪽에서 넘겼어요, 세무과로. 세무과에서는 1억 정도 받았어요. 또 거기서 미징수가 7억 1,000이 남았어요. 그래서 12.95%입니다. 그리고 검사위반 과태료는 3억 1,200인데 세무과 넘어갔고 거기서 징수한 것이 9,800, 2억 1,400 또 남습니다. 계속 누적이 되는데 물론 세무과에서도 또 조치를 해가지고 5년 이내에 받으면 되는데 이것을 못 받고 손실로 떨면 불납결손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우리는 못 받으면 이것은 그냥 적자잖아요, 손실이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니다. 세무과로 넘긴 다음에 한번 한 해 징수로 이렇게 넘겼어, 2013년도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 직원들하고 피드백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당해 연도 것은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세무과로 넘겨 가지고는 저희가 같이 뭐 이렇게, 대책회의는 우리가 합니다. 그쪽에서 하고는 하는데 이제 뭐 어차피 넘어간 것은 거기서 이제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가 거기에, 과태료거든요. 이 과태료가 이제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다 문제 있는 차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대포차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은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한 건에 뭐 200만 원, 왜냐하면 230만 원까지도 갑니다, 안내면 날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안 낸 사람들은 굉장히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차가 이렇게 굴러다니다가 이제 경찰이라든가 이렇게 붙들리면 이제 우리한테 미보험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넘어 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일 때 확인이 되지 사실은 저희가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의무보험 과태료가 그런 경우겠네요. 대포차가 있고 뭐 이렇게 걸려서 적발되어서 이런 거지 우리가 적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네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무보험 차량은 저희가 이제 사법경찰관이라고 우리 직원이 세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지로 가서 이제 우리가 잡아가지고 심지어는 저쪽 경찰의 검문에 걸려가지고 거제도에서 잡혀가지고 오니까 이 사람이 무보험으로 운행한 그 기록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거기까지 가서 데려와서 조서 꾸미고 해서, 거의 경찰입니다. 그런 경찰수준으로 하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 잡힌 경우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뭐 받기도 힘들고요, 사실은.

이현배위원

그럼 이것이 세무과로 넘어가도 사실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네요, 제가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이,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이것은 이제 세무1과에서는 뭐가 있냐면 번호판 영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번호를 찍어가지고 이런 차들은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온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번호판 없이는 운행이 안 되니까, 그럴 때 찾아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래서 의무보험 과태료가 제일 낮아요, 징수율이. 근데 매해 이렇게 사람이 건수도 많고 금액이 커요. 그럼 이 똑같은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과장님?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다 틀리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똑같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일인도,

이현배위원

안 내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대포차가 보험료 내겠어요, 안 내지, 한 번 안 냈는데. 이것은 좀 고질적인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고생하신 것 제가 아는데 그래도 이것 굉장히 큰 자원이 되잖아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피드백도 세무과랑 좀 하셔서, 우리가 좀 열악해서 복지재정도 매칭사업도 좀 못하고 뭐 추경예산도 하고 이러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좀 큰 역할을 힘드시겠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합니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최근에 과장님, 용림교통의 2113번, 2114번, 2234, 2235, 6월 5일 날 법원에서 파산결정 나 가지고 부도난 것 아시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벌써 배차간격이 좀 길어져서 불편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인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용림교통 파산 건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도 이제 서울시가 여기에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가 주관 과인데 서울시에서 사전에 연락이 와서 저희가 시에 우리 담당 계장이 담당하고 같이 가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에서는 이제 비상대책을 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 있고 2개 노선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비상을 짜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시하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아직까지는 정상운행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수자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수를 하더라도 뭐 운행하는 데 적극 이제 노동,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뭐 사직서 이런 것 다 사표는 받았다 그러는데 정상적으로 운행하려고 자기들이,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입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대책은 짜놓을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할 일은 주민들 불편사항이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용림교통이라든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과장님, 2개 노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4개를 2개로 축소해서 노선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시에서 지금 안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이제 4개 노선이 2개 노선씩 합쳐져가지고 하는데 거의가 그 노선은 다 커버가 되는데 일부 지역만 거기에 누락이 됩니다. 이제 그 노선이 없어지는데 대부분이 지금은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철저하게 이 노선이 혹시 변경되거나 폐쇄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유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도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에 대형화물차 15톤 이상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교통지도과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교통행정과가 아니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저희들은 아닙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마지막으로 과장님, 1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감자료. 인허가 현황에서 총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자료 2014년도 것 행감자료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숫자가 틀렸어요, 보시겠습니까? 총괄의 그 숫자 총계가 몇 대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6,086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몇 대인가 한 번 더해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여기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법인화물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진위원장

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거기에는 112개 업체고, 그것이 업체수입니다. 그것이 이제 대수는 575대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몇 대가 되어야 되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법인화물 그 뒤쪽으로 보시면,

박승진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합치면,

박승진위원장

6,086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닌데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대여사업 5로 되어 있는 데도 그건 470대고요,

박승진위원장

그렇게 하지마시고 쭉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2014년도 행감자료에는 똑같이 시내버스 4대, 마을버스 2대, 관광버스 2대, 법인택시, 법인화물도 똑같이 하고 108, 법인택시 22, 개인화물 여기는 2014년도 2,478, 개인택시 3,465, 이렇게 숫자 해가지고 6,086이었는데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동일하게 숫자가. 이것은 내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숫자는 큰 의미는 없는데 행감자료를 만들면서 틀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틀이. 그래서 결국은 위원님들이 받아보는 자료들이 결국 숫자조합에 따라서 전혀 위원님들이 원하는 답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 숫자도 틀렸잖아요. 맞습니까? 몇 대죠, 이대로 가면, 더하면? 6,227대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확인이 아니고 숫자 더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자료를 결국 2015년도 행감자료나 2014년도 행감자료나 동일하게 놓고 숫자 쭉 더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결국은 계만 빼먹었다는 것이죠, 계만. 그냥 주의하지 않는다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숫자 수정해가지고 해 주시고 동일하게 한번 위원님들이 했으니까, 11쪽 동일합니다. 지금 이제 부과ㆍ징수 현황에서 징수율이 여기에서는 2014년도에 98.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요구한 자료를 보면 2014년도는 98.5%로 왔거든요. 근데 실제 해 보니까 98.75%입니다. 이것도 2014년도하고 징수율이 동일하게 써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 과장님, 혹시 한번 드려보시죠?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사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들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닌가요, 과장님?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거기 부과ㆍ징수 현황에서 2014년도 그리고 저희가 또 나중에 드릴 때 아마 417건으로 하나드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한번 드린 자료는.

박승진위원장

우리 행감자료에는 1,034건에 991건으로 징수가 됐다고 나오고요, 저한테 준 자료는 1,034건에 998, 체납 36,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징수율을 98.5%로 했거든요. 제가 준 자료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실제 징수율이 98.5%가 아니고 징수율을 자료대로 가지고 따져도 98.75%라는 얘기입니다. 자료 좀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박승진위원장

좀 그래주시죠. 여기 또 밑에 보면 체납률이 1.2%밖에 표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앞뒤로 다 틀려요. 이대로 따지면 1.5%여야죠, 체납률이.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네, 그것도 1.2%가 아니고 1.5%인데, 거기도 좀 저도,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료 자체를 일관성 있고 좀 꼼꼼히 잘 살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를 주실 때 제대로 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보겠습니다,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일단 워낙 이의가 있는데도 본 위원장이 하면 자꾸 길어진다고 하니까 좀 접고요, 일단 최경보 위원님 하나만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14쪽 시내버스 업체 4개가 있는데 다음 행감 때는 수감자료에 노선번호 좀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선번호.

종석

황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식을 위하여 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감사중지

19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허정학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셔 수고하시는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추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과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연자 교통과징팀장입니다. 홍준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연운 주차장사업팀장입니다. 참고로 김용태 주차관리팀장은 공로연수 대상자로 6월 17일부터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에 앞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팀장님들이 묵2동에 대해서 주차문제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드리고, 현재 묵2동을 보면 주차난이 너무 심각합니다. 특히, 얘기 들으셨겠지만 신묵초등학교 정문 앞을 보면 그 소방차가 아니고 차가 한 대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양쪽에 대 있어가지고 주말 같은 경우는 아예 차가 못 다닐 정도로 힘든데 현재 신묵초등학교 앞에 제가 계속 얘기한 것이지만 신묵초등학교 안쪽은 주차장이 지금 한 46면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텅텅 비어서 한두 대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좀 신묵초등학교하고 얘기를 좀 해가지고 주말이라도 아니면 퇴근시간 이후라도 저희가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혹시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보고 받으셨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허정학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장미축제 때도 운동장하고 지하주차장을 저희들한테 사용하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는 개방하고 있습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현재는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제 뭐 장미축제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이라고 치더라도 현재 주말에 중화2동과 묵2동 같은 경우는, 그나마 중화2동은 이번에 망우역 하부 쪽으로 그나마 주차장이 되어가지고 괜찮은데 묵2동은 주말에 너무나 심각합니다. 특히, 제가 신묵초등학교 지하를 파면 어떠냐고까지 제시를 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학교에서 보안상 문제, 그 다음에 학부모 회의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심해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사가 끝나면 다시 한 번 학교 측하고 그 방향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현재 묵2동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고 몇 면 있습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말씀입니까?

박승진위원장

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묵중 안에 144면이 있습니다, 묵중 안.

박승진위원장

묵중 안 144면, 노상인가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노외에는 몇 면이 있죠? 노외주차장은 몇 면 있습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노외가 14개 있는데요, 묵2동에는 노외가 없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현실입니다, 현실. 현재 묵2동 차량대수 혹시 나와 있습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등록대수가,

박승진위원장

등록대수가 묵2동만 어떻게 돼 있죠? 과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큰 뜻에서는 면수를 알고 싶은 것도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 노외ㆍ노상을 알고 싶은 것은 아닌데 현재 제가 1년 전부터 들어 와서 팀장님과 같이 계속 묵2동 주차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상의하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한테 팀장님께서 안도 제시하고 하셨는데 묵2동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사실은 묵2동뿐만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주차난이 진짜로 시급하고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팀장들이나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묵2동에 대해서. 동사무소 뒤쪽 부지도 얘기를 들었고 어쨌든 형편이 되는 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형편이 되는 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좀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너무 힘드니까, 현재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주차를 해놨습니다.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이 행정사무가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팀장님과 상의를 할 테니까 과에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한 얘기인데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금란교회 주차장이 지금도 평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비어있죠. 그렇죠, 과장님?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죠.

박승진위원장

망우본동에 어떻든 간에 금란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해 주는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금란교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데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제가 구정질문 한 이후에도 금란교회하고 혹시 상의해 보셨습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란교회 주차장이 2층 3단인데,

박승진위원장

그것 말고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교회주차장,

박승진위원장

네, 교회 주차장 말하는 겁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이 분명히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통지도과가 상의를 안 해 봤다는 것은,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금란주차장 말고 금란교회 주차장 말씀입니까?

박승진위원장

네, 맞습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어쨌든 지금 감사가 끝난 뒤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보고, 지금 현재 그 건물이 가압류 상태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건물이 아니고요, 어디신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이 약 1,000평 조금 덜 되는 땅이 계속 비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제가 알아요. 영란학교 옆에 공터 있어요, 그것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허물어가지고 공터 있어요.

박승진위원장

혹시 직원들 금란교회 주차장 모르세요?

최경보위원

금란교회 본관 바로 뒤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거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비어있어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지금 가압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땅이 가압류 소송입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땅 자체가?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그래서 그 건물을,

박승진위원장

건물은 아니고요, 건물은 없습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그 땅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데요, 가압류 중이라서.

박승진위원장

그 상황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특히, 그쪽에 지역을 두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상황 자체라도, 가압류 상태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치면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구의 혜택은 다 받고 있으면서 그런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을 왜 주민들한테 안 돌려주는지, 과연 구청에서 무슨 노력을 하는지,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노력하셔가지고 서면과 함께 얘기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최경보 위원님께 제가 서면으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다 내용을 주세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자료요청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린파킹 2010년부터 동별 설치 면수 있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 있으실 거예요. 그것하고 그린파킹 포상금 지급내역,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각 동별로 지급한 것 말씀입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2010년부터 지급한 동별 내역 그것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길 보행자우선도로 그 공사에서 이전비 및 기타 사용내역이 있어요, 960만 원. 그 내역 상세히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고, 질의부터 하시겠습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금란교회는 뒤에 주차장을 소송 중이라 사용할 수 없다는데 토지등기부등본을 복지건설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바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무재산에 대한 소멸시효, 징수 불능자를 얘기합니다. 결손처분 그 기간이 몇 년 이죠, 재산이 없는 사람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금융재산이든 어떤 재산이든 아무것도 없으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되는 거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2014년보다 ’15년 3개월인데도 굉장히 징수율 프로테이지가 높게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높게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허정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하는 것이 5월 중에 카드단말기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통합안내문도 발부를 했고, 통합안내문 하면 체납된 과태료 전부 안내문을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금융, 그러니까 압류를 150만 원 이상 예금압류를 했습니다. 이런 등등을 통해서 좀 과태료 징수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억 5,000을 더 걷었습니다. 금년 목표도 8억 1,400만 원으로 공격적으로 목표를 금년 예산보다 112%를 더 해서 8억 1,400만 원 올 연말까지 거두겠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저희들이 통합안내문, 예금압류, 예금압류는 서울시 9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카드단말기는 5개 구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전년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많이 좋아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징수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꿈으로써 우리 구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강구가 된 겁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지침이 아닙니다. 우리 과징팀에서 하연자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선도적으로 한 겁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한테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런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하신 겁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하연자 팀장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카드단말기하고,

최경보위원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 개선사업에서 우리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특정한 지역을 제가 지명하기는 그런데 민원이 몇 번 들어왔었어요, 저한테. 한국관 옆에 골목길 아실 겁니다, 직원들도 아실 거예요. 지금 코스트코 매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차가 도로에 밀리고 있잖아요, 특히 금요일 토요일은. 그런데 한국관 옆에 골목이 있습니다. 한국관으로 진입하는, 한국관 사잇골목 상봉동 먹자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이 과장님, 굉장히 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데 단지 주차단속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빠듯이 차가 한 대, 여성분들은 들어가기가 힘들고 항시 거기에 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단속 구역이 지정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여기를 교통불편지점으로 해서 그것이 코스트코하고 동선이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거기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쉬운데 거기서 같이 차가 못 빠져나가니까, 코스트코 진입하는 차하고 같이 연결돼서 가니까 굉장히 차가 더 밀리는 경향이 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를 진입하기에 불편사항이 많은데 거기를 혹시 주차단속 구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어느 위치인지 정확하게 아시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압니다. 한국관에서 어도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보위원

어도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끝나면,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소방도로 확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한번 먼저 한 다음에 주차단속 구역으로 지정을 하든지 한번 소방도로확보 훈련을 해 보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담당 선생님들께서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진짜로 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가장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코로 인해서 엄청난 정체가 오는데 거기서 우회전에서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항시 차가 주차돼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거기는 교통단속구역이 아니라서 단속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실제적으로 개선돼야 되는 점들이 그런 지역인데 왜 이런 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가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가 있겠지만 정말 그런 곳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개선돼야 될 데는 개선이 안 되고 엉뚱한 데 단속하는 것보다 정말 이런 데는 단속해야 되는 지점인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방도로 확보 훈련을 한번 한 다음에 단속지정 구간으로 설정하든지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2쪽 보면, 과장님 봐주십시오. 우리가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에서 점검대상이 ’95년 〜 ’96년 1,178개소 1만 7,415면인데 ’95년부터 ’96년 사용된 건축물이라고 그러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때 당시 건축허가를 냈을 때 주차장 확보 면적이죠, 이거? 건물을 지었을 때 각 건물마다 주차장을 2면을 설치한다든지 3면을 설치한다든지 주차장 확보 건축법상의 확보면적이죠, 이 이야기가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95년 〜 ’96년만 이걸 해놨기에 왜 이런 건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양이 무척 많습니다. 많은데 한꺼번에 다 주차장이 생기면서 전 동을 전수점검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95년, ’96년, ’97, ’98 이런 식으로 정해서 점검을 합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올해는 몇 년 몇 년 하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올해 ’95년도, ’96년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점검합니다.

최경보위원

올해 합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최경보위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그린파킹사업의 주차장사업하고 다르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다릅니다.

최경보위원

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건축물에 부설된 사용 승인된 건축물,

최경보위원

네, 이것에 대한 적발건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지금은 시정지시를 보내서, 작년도 것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3건 시정지시를 보냈는데 완료가 됐습니다.

최경보위원

미시정 9건이 있는데, 18건에서 이 9건은 올해 지금 된 것인데 작년에도 미시정 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죠? 이것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모양이죠, 안 되면?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1차, 2차, 3차까지 독촉을 하고 그때까지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합니다.

최경보위원

주차장으로 3면이 확보돼서 3면을 사용 안 하고 원상복구 안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3차까지 독촉고지를 해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최경보위원

그린파킹사업에서, 16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간 것이 그린파킹사업이 1,642면이 나갔는데 매년 1회 7월부터 10월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1,642면 전체를 다 이 기간 동안 그린파킹사업의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는데, 전체 면 1,642면을, 2014년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 면을 다 점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그린파킹사업이 시작된 지가 2004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4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1,642면이 지금 그린파킹이 만들어졌는데 이 기능을 유지하는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면 2010년도부터 이렇게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신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신축은 책임을,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5년이 지나면 실제적으로 그린파킹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원금액을 환수조치 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없나 보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의무나 책임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최경보위원

5년 지나면?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5년까지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부터, 5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위반해가지고 원래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안 해가지고 지원금액을 환수조치 한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지금까지 환수한 적은 없습니다. 환수한 실적은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시정조치가 있는데 위반건수가 3건 해가지고, 담장허물기 3건 해가지고 시정조치 3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조치가?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독촉을 하고 안 됐을 때 그때 환수조치가 들어갑니다, 3차까지 해서 안 되면. 이것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아니고 환수조치가 들어갑니다.

최경보위원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3건이 다 시정 중에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현재 시정조치가 2014년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2015년 겁니까? 시정조치 내린 3건이 2014년 것인지 아니면 2015년 올해 것인지, 최근의 것인지, 2014년 것이라면 당연히 시정조치가 안 되면 지원금액을 환수해야 될 텐데 이것이 연도가 언제 거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인데 시정조치가 된 겁니다. 위반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최경보위원

아, 시정조치 전부 된 겁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시정조치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CCTV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단속차량이 여러 대가 있는데 이런 시설들에 대한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CCTV차량이라든가 단속하는 차량들이 있어서 그런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는지 그것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이 건은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한 CCTV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주차단속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속장비 차량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지?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저희 차가 8개가 있었는데요, 레이차 2대, 모닝 2대, 투싼 2대, 렉카차 1대, 스타렉스 1대, 8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엊그제 레이차는 오래 돼서 차량이 내구연한이 완료돼서 매각을 했습니다. CCTV차량은 2대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투싼차에. 나머지 차는 CCTV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럼 현재 차량이 부족하다거나 시설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은,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시설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단속에 있어서 주차단속요원들이 실적위주로 단속을 합니까 위반위주로 단속을 합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단속이라는 것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겨자 장사는 겨자 이론, 우산장사는 우산 이론’ 하듯이 ‘실적위주 단속은 안 된다. 단속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진짜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범위 한도 내에서 해라’ 그래서 절대 실적위주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제가 자신합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통지도과 직원 여러분도 굉장히 민원 때문에도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형평에 맞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장에 대해서 저도 잠깐 언급을 할게요. 영란학교 앞에 주차장이 16면 있어요, 학교 우측으로?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이 일방통행이고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통행로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면 16면을 조금 삭선을 하고 거기다가 인도블록을 만들면 차가 지나가는 것도 안전하고 사람을 옆길로, 상가가 있긴 해도, 상가가 있어도 약간 공백은 있잖아요, 인도는 못 만들더라도. 인도로 지나가고 또 인도길이 형성이 되면 거기로 지나가면 안전하리라 보여지는데 문제는 대체 주차장 공간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란교회 지금 지분 96면을 다 이용하는 분들로 꽉 찼나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허정학 답변드리겠습니다. 96면은 찼습니다.

이현배위원

찼어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등기부 이것은 지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 땅이 몇 평인가요, 모르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이현배위원

그리고 금란주차장 건물 내에 교회 주차장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 외에는 지금 계획이 없나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그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워낙 심하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라온드베뉴 아시죠, 중랑J웨딩?

이현배위원

네, 라온드베뉴 알아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이제 212면, 200면이죠. 200면을 저희가 곧 개방할 겁니다, 라온드베뉴. 개방하면 거기 굉장히 주차를 할 수 있고 또 지난번에도 영란여상 거기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했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들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선 구획을 삭선하기는 보통 힘든 것이 아니고 대체 주차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라온드베뉴가 개방이 되면 그때 여건 봐서, 어차피 안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여건 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이현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 거죠, 과장님?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올해 안에 될까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라온드베뉴를 봐가면서요, 라온드베뉴가 200면을 개방할 것이거든요.

이현배위원

현재 몇 면인데요, 라온드베뉴가.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230면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방을 할 수가 있어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저희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얘기가 되어 있어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수개월 이내에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한 달 안에 될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것을 영란학교랑 묶어서 대체공간을 설득을 해 주시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그것이 1억 4,340만 원을 주고받고 한 것이거든요, 라온드베뉴하고. 그러면 이것이 아마 이번 달, 다음 7월 달쯤 되면 개방이 될 겁니다. 200면이, 30면은 우리가 아니고 200면은 저희가 개방하는 걸로, 토요일 일요일 저희가 하는 걸로 그게 되면 어쨌든,

이현배위원

연관을 지어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송은정 주무관 오늘 나오셨나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나왔습니다.

이현배위원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너무 열심히 잘 하시고요, 또 우리가 망우대로에 유턴 허용요청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장거리 현장답사는 물론 도면까지 그려서 하는 열정을 볼 때 제가 참 이런 직원만 계시면 우리 중랑구가 더욱 더 발전하지 않을까 격려를 해 드리고 싶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칭찬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우리 송은정 주임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능개선용역이 10월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공문을 금란교회, 그 다음에 동사무소 앞에 동부제일병원 유턴을 또 올렸습니다.

이현배위원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그게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는 공문 도착한 것이 확인됐나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이번에서는 서울시 교통운영과에 공문을 올렸습니다.

이현배위원

서울시인가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왜 그런가 하면 10월에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능개선용역이 있습니다. 그때 참고로 해서 하라고 일부러 이번에 그쪽으로 올렸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난 이것을 못 봤는데 당연히 서울지방경찰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올려주세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왜냐하면 서울지방경찰청도 서울시에 교통운영과장의 의견을 수렴하거든요. 잘 보내셨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보내주시면,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이것이 텀을 두고,

이현배위원

아니요, 이것은 안건 상정을 해야 되는데,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가다가 그냥 불법으로 턴해가지고, 굉장히 필요한 걸 압니다.

이현배위원

최 의원님도 딱지뗐어요, 거기서 유턴하다가.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필요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도, 거기는 횡단교량 그쪽에 있겠지만 거기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하시라고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왜냐하면 같이 짜깁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6월에 이것 보내고 7월에 보내면 연속성이 떨어지니까, 효과 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또 한 가지는 위반 과태료 현년도 징수율을 보니까 60% 상회하고 있고요, 현재 징수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과장님?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아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사실은 지금 현재 부동산 압류는 30만 원까지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은 지금 현재 50만 원까지 할 겁니다, 앞으로. 예금압류를 체납액 5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화를 계속 1대 1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연자 계장하고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통합안내문은 50만 원 이상 통합, 그동안에 과태료 전부 쌓인 것을 50만 원 이상 전부 다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카드단말기 아까 말씀드렸죠.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5개 구청만 가지고 있는 카드단말기를 이번 5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0만 원 이상 카드단말기로 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억 5,000만 원이 더 걷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이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고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그때는 가산금이 안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5%, 77%까지 붙습니다, 가산금이 77%까지. 그래서 그 이후로 내기는 내는데 어쨌든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는 몇 년도까지 징수하고 또 연말까지 못 받으면 불납결손 처리하는 겁니까? 여기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여기서 관리를 다 하죠, 5년 동안?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올해 불납결손 처리할 수 있는 대상, 횟수가 몇 년도 거예요? 2010년도 것인가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2009년도까지죠.

이현배위원

2009년도?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2009년도인데 저희가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채권 확보되어 있는 것은 불납결손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차령이 초과됐다든지 말소가 됐다든지 멸실이든 이런 차들은 하는데 압류가 최근에 확보가 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연수로도 그것은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최대한.

이현배위원

그것이 결손 되는 회수율을 보니까 이게 현년도는 60% 상회인데 지난 것은 한 9% 되더라고, 7%도 있고. 그런 것이 이제 고질적으로,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사람들이,

이현배위원

안 내다 보니까 이렇게 낮은 것이겠죠, 퍼센트가?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2008년도는 차는 사실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안 내도. 나중에 멸실을 한다든지 안 할 때 이렇게 마지막에 명의이전을 한다든지 판다든지 이럴 때 한꺼번에 내는데 사람 의식이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폐차할 때는 어때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폐차할 때는 내야죠.

이현배위원

안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그러던데,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차량 말소가 됐다든지 멸실이 되면 낼 수가 없죠. 폐차는 신고를 하게 되면 내야 됩니다.

이현배위원

신고 안 하고 폐차해 버리면 받는 방법이 없겠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현행 차령이 초과되고 운행실적이 4년간 없는 차들은 예를 들면, 그런 차들은 멸실을 하거든요. 그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압류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차량에 대해서.

이현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흐뭇합니다. 아무튼 더 애써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조금 아까 최경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부족한 부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린파킹이 2010년도에 업체에 지불한 금액과 면수를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2010년부터입니까?

박승진위원장

2010년도만 말해 주십시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2010년도는 SNI한테 6,900만 원 지급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몇 개소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98개소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맞습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아니, 자료가 틀린 것 같아서 얘기한 거예요. 6,900만 원이 맞습니까? 보통 한 개소당 800만 원부터 움직이는데 맞습니까? 98개가 6,900만 원이 맞는 얘기입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이 자료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가지고 올라올 겁니다.

박승진위원장

따로 가지고 올라올 겁니까? 98개소면 6억 9,000이면 몰라도, 이것이 맞지 않는 자료 같아서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김연운 팀장님이랑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환수된 금액도 없고 그린파킹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합니다. 시에서 한 면수를 주차장 늘리려고 한다고 치면 땅 사고 뭐하고 조성하는 데 1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 800만 원 가지고 한 면을 늘린다니까 큰 득은 되는데 실제 그린파킹을 나쁜 의도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제보를 이번 행감을 하면서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실제로 그린파킹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은 하지 않고 차를 막아놓습니다, 도로에다가. 결국은 도로에 있는 차들을 주택가로 나름대로 교통도 원활하게 해 주고 다른 차를 대게 해주려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조성은 또 하신다다고 하시고 1년에 한번 정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그린파킹 한 취지가 맞는가, 인원도 부족하고 힘든지 알고 있으면서도 관리감독에 대해서 해서 이런 제보가 안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인원 핑계대로 관리가 미흡합니다, 사실. 그것은 맞습니다, 맞고 또,

박승진위원장

아니, 관리에 미흡하다고 하지 마시고 인원이 부족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저희한테 오는 것은 또 민원인이 오거든요, 제보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조사하면서 건축주들한테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시키고 그린파킹사업에 참여해 줘서 이렇게 주차장을 냈으니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결국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해서, 정 아니면 환수조치 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결국은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환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린파킹 취지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린파킹도, 위원님들이 오늘 교통지도과의 가장 큰 것은 주차예요, 주차. 우리가 강남이나 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제가 우리 홍준수 팀장님이랑 얘기할 때 오죽했으면 중랑천을 이용해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보자까지 했겠습니까? 그것도 고민하셨을 텐데 분명히 안 되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워낙 주차가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지역 간 분쟁도 많고 이웃끼리 싸우기도 하고, 자고 있는데 깨우고 이런 이유가 많다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결국 좋은 취지로 그린파킹을 계속 2004년도부터 하고 있다고 치면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올해에 한 10여년이 지났으니까 그린파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도 주차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신경도 쓰고 있고 그린파킹도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27동에 31면을, 50면 목표였는데 그렇게 하고 금년에는 지금 현재 한 40면 정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처럼 본 취지대로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인간적으로 괘씸하죠. 어쨌든 이런 부분은 발각이 되면 엄중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이 주차난 가지고 얘기 많이 하시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 부분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공감합니다, 충분히.

박승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차단속 관련 직원포상금이 얼마죠? 2014년 주차단속 관련 직원포상금 지급내역이 총 얼마죠? 직원만입니다, 시간선택제 주차단속원 말고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1,670만 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670만 원, 제가 받은 자료 1,670만 원입니다. 시간선택제 단속원들 포상금은 1,560만 원 맞습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1,560만 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3,190만 원이네요, 3,190만 원?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다 합치면 3,230만 원 이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아요. 3,230만 원입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 보면 불법주차단속 포상금이 3,19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이.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결산서 맞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직원들 뭐하고 계십니까? 확인해 보세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이게 직원 게 아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직원 게 1,630만 원, 시간선택제는 1,560만 원 해서 3,190만 원이 맞는데, 이게 착오가 생긴 것 습니다. 일반직원 1,630만 원, 그 다음에 시간선택제는 1,560만 원, 그래서 3,190만 원이 맞습니다. 여기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하는데 자료를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럼 착오가 어디서 생겼는지 자료 다시 가져오세요. 그리고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포상금을, 직원이 총 28명이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28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014년엔 몇 명이었습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2014년도 22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맞습니까?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 2014년 우리 교통지도과 직원들 중에 과장님 포함 모두 다 해서 포상금을 받지 않은 직원이 있습니까? 포상금을 지급 받지 못한 직원, 교통지도과 직원 중에서 2014년도.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시설팀과 주차장사업확보팀은 포상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팀과 주차장사업확보팀.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런 분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시설팀 한 명, 주차장사업확보팀 한 명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받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나머지가 누구누구, 명단을 대 보세요. 2014년도 직원 중에서 1년 동안 포상금을 한 푼도 안 받으신 분이 몇 분인지 누구누구인지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몇 명입니까? 지금 몇 명이죠? 지금 몇 명인지 파악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작년 예산 때도 분명히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좋습니다. 사기충전, 직원들 업무에 시달리다보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이 필요하고요, 다 좋은데 물론 우리 의회에서 포상금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분명히 의사봉 두드려서 지금 예산은 편성됐지만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6개월 다 되어 갑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본 위원이 2012년부터 ’13년, ’14년 포상금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보면 주차단속 관련 포상금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체납징수 포상금 내역을 받은 사람이 주차단속 관련 포상금도 같이 이중으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파악한 것 있으십니까, 과장님?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팀별로 관리팀, 시설팀, 그 다음에 주차장사업확보팀 이렇게 해서 한 명씩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주차관리팀은 그 단속이,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 양해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은 단속을 하다보니까 워낙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런 저런 격무에 시달려서 월 1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징팀은 월 30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되고 있는데 이 포상금이 사실은 우리 직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기진작 차원 또,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사기진작 차원에 주는 포상금을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중으로 징수포상금도 받고 주차단속 포상금도 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데 지금 보면 받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인지, 2014년 안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세요, 지금? 몇 명입니까, 2014년 받지 않는 사람이?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포상금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교통지도과 직원 중에.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한…….

영실

이영실위원

뭐하세요, 뒤에 직원들!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4분 감사중지

20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금란교회 등기부등본을 지금 또 주셨는데 1,411㎡면 한 427평인데, 그 부지가 427평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재판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게 압류가 된 것 같은데, 가압류, 김홍도 목사 구속되게 된 인터넷이나 Peace Institute라고 여기에서 지금 가압류를 해놨는데 가압류를 했다고 그래서 주차장 사용 못하게 하거나 이런 거는 제가 가압류 신청 취지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청에서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김홍도 목사를 저기하는 서명운동도 펼치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면 동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서로 협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적극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라온드베뉴, 주차장 문제하고는 말씀하셨는데 라온드베뉴가 인근에 병원들의 주차장으로도 이용하고 있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인근에 조＆조 병원이나 노정형외과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그러면 이용하지 않고 우리 구청하고 서로 체결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주차장으로만 이용한다든지,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별도입니다.

최경보위원

두 개 병원을 제외하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별도로.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너무 좀 깊이 파고 들어가면 현재 직원 분들이나 과장님들이 처리하셨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파킹사업이 실제적으로 전에 이루어졌던 거는 굉장히 문제점이 솔직히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거를 파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정말 이런 세수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그린파킹사업에 불행하게도 우리 중랑구 업체가 하나도 없는데요,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떤 요건이나 이런 것이 안 돼서 참여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입찰로 이거 하는 거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공개입찰입니다.

최경보위원

공개입찰 하는데 죄송하지만 과장님 우리 중랑구 업체가 한 번이라도 입찰에 응한 적이 있습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경보위원

참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다 타구에 소재한 업체들이,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그건 진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최경보 위원입니다. 주차단속 관련해서 현재 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공무원이라고 그러죠, 계약직 공무원.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시간선택제,

최경보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중에 지금 현재 24명인가 28명인가 정확한,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25명에서 지금 현재 23명입니다, 2명이 관둬서.

최경보위원

그러면 결원이 2명이 결원,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6월 1일자로 한 분이 관두고 1월 1일자로 결원이 2명 있습니다. 현재 2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현재 23명 중에서 중랑구청에 근무하다 퇴직하신 공무원이 몇 분이시죠, 기간제 계약직 중에서?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지금 4명인가 있습니다, 4명.

최경보위원

‘4명인가’가 아니고 정확하게 몇 분이시죠? 구청에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이 지금 계약직에 계신 분?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다섯 분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23명 중에 다섯 분이 구청에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들이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최경보위원

과장님, 이분들은 연금도 받으시는 분들이죠? 해당되시는 분들이죠, 다섯 분이? 상세하게 과장님이 모르실진 모르겠지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거의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 다섯 분으로 인해서 현재 교통지도과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혹시 불편한 게 없으신지?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불편한 정도는 아닙니다.

최경보위원

이분들이 현재 근무하고 우리 직원들의 전부 상사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섯 분이 다, 나이로는 무조건 상사가 되실 거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최경보위원

직급으로도 전부 상사가 되시는 것 아닙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분 중에서 두 분은 6급으로 정년퇴직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8급으로 나오시고 또 두 분은 7급으로 나왔습니다. 6급 두 분, 7급 두 분, 8급 한 분입니다.

최경보위원

어쨌든 간에 6급 두 분 8급 한 분 7급 두 분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이 연령적으로 그렇지만 직급으로도 어떻든 간에 세월이 흘러서 상사인 분들이신데 최근에 이제 교통지도과 관련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여기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다시 여기에 와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다는 얘기가 솔직히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불편하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관피아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과연 연금 받으신 분들이 또 나오셔서 이런 것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현 직원들을 불편하게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안타까움이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현 공무원들 사이에서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선배나 직급이 높으신 분들한테 불편해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 분들 정확하게 임기가 몇 년 이죠? 몇 년까지 연장할 수 있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5년입니다.

최경보위원

계속 5년입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합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해서 무조건 연속적인 5년이 아니고 1년 쉬었다가 다시 5년 동안 할 수 있습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연속적인 5년입니다

최경보위원

연속 5년이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최경보위원

연속 5년 넘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한 분.

최경보위원

연속 5년 넘은 건 왜,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그거 제한은 없습니다. 새로 5년 지나서 재계약하는 제한은 없는데, 저도 알아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분 있는데 연속 5년차는 없습니다, 재계약 5년 지나서 다시 신청해서 하는데.

최경보위원

분명히 지난번 감사 때 5년 이상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요, 그때 과장님이 누구셨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신인숙 과장님,

최경보위원

5년 하고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5년 하고 연임해서 6년 이렇게 계약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5년이 끝나서 다시 신청을 해서 받는 그것은 관계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와서 아직 채용을 안 해봤는데,

최경보위원

다시 본 위원이 그걸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나이제한은 있습니까, 과장님?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그게 저희가 채용을 하면서 첫 번째 먼저 서류전형을 합니다. 거기에 나이, 거주지, 그 다음에 경력, 자격증, 그 다음에 자기소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점수 배점이 낮죠, 아주. 나이별로 배점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우리 중랑 구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들도 나이제한이 없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다 똑같고, 분명히 지난번 과장님께서 연임해서 5년간 다시 계약하고 신청하고 5년까지만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5년 동안은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데 5년이 끝나면 신규로 이제 다시 되는 거죠.

최경보위원

자, 건강하면 70세 이상도 다 할 수 있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우리 최경보 위원님께서 말씀한 취지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쪽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쨌든 앞으로 차기에 채용할 때는 충분히 백분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과장님, 알아주십시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충분히 접수했습니다. 충분히 하고 앞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백분 고려해서,

최경보위원

이분들 여기 계약직 안 하셔도 연금 받아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또한 그보다 가난한 우리 중랑구민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다섯 분 다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시는 분입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표면적으로는 다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이해하고 취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 없는 사람도 좀 먹고 살고 이런 사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채용은 보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렇게 하도록, 균형 있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제 자료를, 행정감사를 앞두고 요청한 자료는 정확한 걸 주셔야 됩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결산서하고 안 맞는 부분은 왜 그렇다고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아까 이세원이라는 직원이 40만 원이 지급 안 됐는데 그게 지급 된 걸로 되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자료는 정확히 주셔야 되고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습니다. 이 포상금은 지금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제가 작년 분명히 예산 할 때도 이 부분을 삭감하려다가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살린 건데 지금 또 체크를 해보니까 또 여전하게 그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말에 예산 때는 반드시 제가 이번에 행감 때 지적 했던 부분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삭감한다는 걸 지금 선포를 하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지금 무인단속구간 노면 도색이나 이 부분도 작년 예산 때 제가 많이 지적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도색한 곳에 위치를 보면 이 도색을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하고 또 하고 한 데가 있어요, 3년 연속으로. 이 도색을 그렇게 자주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보통 도색을 몇 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면이 그려지고 이러면 잘 알아볼 수 없고 식별이 곤란할 때 하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보통 과속방지턱도 그렇고 보면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도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사실 너무 많이 잡혔어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을 삭감하려다가 또 이런 저런 사정 얘기를 하셔가지고 살렸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잡히다보니까 중복적으로 계속 지금 도색하고 도색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고치셔야 됩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고요, 지금 LED전광판 구매설치 집행내역도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요, 지금 1,848만 원인데 1단 8열 3개, 1단 6열 3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문가들한테 제가 견적서를 보여줬습니다. 과대하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맞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2,000만 원 이하로,

영실

이영실위원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고 업체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수의계약인데 왜 경기도에다 했을까요, 우리 중랑구에도 광고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너무 너무 많은데 경기도에 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다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저도 와서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우리 관내 업체들,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대체로 보니까 감사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거의 다 우리 관내가 아니에요, 이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내심 안타깝고 어쨌든 특별한 이유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테크닉이 필요한 특별한 그것도 아니고 거기에 LED전광판인데 이거는 관내 업체에서 사실 이런 걸 발주할 때 가격 견적을 비교하고 계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이게 조달 우수 업체라서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조달 우수 업체라고 하는데 이 견적은 그 누가 한 세 군데, 제가 네 군데 정도 우리 관내 업체에다가 제가 의뢰를 해봤습니다. 너무 과대하다고 합니다, 모두 다 의견이. 그러니까 올해도 또 이게 계획이 있습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계획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발주 들어갔습니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안 들어갔죠. 반드시 관내 업체하시고요, 가격 견적 비교하시고요,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하시고 제가 내년에 또 이거를 확인하겠습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한은행 골목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이거 담당자분들께서 혹시 요즘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가보신적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하자 보수기간 남았습니다. 그렇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남았습니다. 반드시 하자보수기간 끝나기 전에 지금 가보셔 가지고요, 지금 벗겨지고 정말 상태가 너무 너무 안 좋습니다. 예전에 이걸 하기 전보다도 오히려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감사 끝나고 가서 체크하셔가지고,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제가 직접 나가서, 집이 그쪽이니까 많이 다닙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깨끗하게 보수해 주십시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장기간 고생하셨는데요, 장미축제 하느라고 우리 과장님 이하 교통지도과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진짜 다들 교통단속하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학

허정학교통지도과장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9분 감사중지

21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부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광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유현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강일경 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김영식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새우개마을 진입도로공사 10월 말 준공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다른 과에서 보면 지금 토지수요 보상업무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나 소송 진행 중인 건은 없습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우개마을 관내에는 토지보상은 완료가 됐고요, 일부 건물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3건의 집이 이사를 아직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완료가 된, 이주비까지 다 받았는데 가고 있고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이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3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서 이주를 촉구하고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연 10월 말까지 준공예정인데 계획대로 완공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주를 안 한다고 그러면 강제로 집행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현재 상태에는 이주를 거부할 경우에 강제로 집행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이 이주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건 위원님하고 나중에 상의를 드리면서 공사를 전반적으로 완료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10월 말 경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것이 노파심에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꼭 계획대로 10월 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지금 중랑구청 사거리에서 봉화산역에 자전거도로 펜스를 철거했는데 이게 도로과 소속 맞죠, 펜스철거 한 거 자전거도로?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 전반적인 거는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도로과인 줄 알고. 그러면 본 위원이 올해 구정질문에서 능산삼거리, 능산삼거리, 과장님 아시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최경보위원

거기 삼거리 직진차로를 폐쇄하고 학교 부지로 넓혀서 공원화를 만드는 거를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도로과하고 협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우리 과하고 별도로 협의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도로를 폐쇄하려면 제일 먼저 도로과가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먼저, 물론 도로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 이렇게 해당이 되겠지만 현황 도로를 갖다 폐쇄하려면 제일 먼저 도로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폐쇄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 주관은 어떤 때는 건설관리에서 도로부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 주관하면서 각 기능부서별로 이용 형태라든지 그 안에 시설물 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가 먼저 있는지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안별로 어느 부서가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제가 다른 과하고 다 협의를 해 봤는데 도로과에서 가장 먼저 결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그런데 도로기능 유지관리 측면에서 저희 과에서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그거를 어떤 최우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각 기능부서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로의 폐쇄 여부는 결정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다른 부서에서 뭐 이야기를 잘못 알고 계신가, 최경보 위원입니다. 망우리 횡단교량 설치 공사가 지금 착공이 됐는데 올 12월 안에 이렇게 완공예정으로 있는데 이 횡단교량이 굉장히 거리 폭이 넓고 이래서 이 횡단교를 설치하는 공사에 있어서 정말 안전사고 없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도로과에서 혹시 해야 되는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구간이 횡단하는 길이가 한 45ｍ 되기 때문에 그 안전문제를 특별 유의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전문하는 시설관리공단에 감독을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시설관리공단에 전문 감독이 나와서 일일이 체킹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경찰청에 교통규제 심의를 받으면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사할 동안에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꼭 부탁을 드리고, 구리 〜 포천 고속도로에 15톤 이상의 화물차들이 이쪽 금호어울림 정문 앞으로 이렇게 쭉 다님으로써 여러 가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오늘 저한테 주민에게서 메시지가 왔는데 초등학생이 최근에 다리를 다쳤다고 그러는데 이 차량 화물차들을 물론 지도를 하셨겠지만, 이현배 위원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도 제가 몇 달 전에 민원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송곡여고 지하도로 해서 양원리로 해서 신내IC로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도 방법은 없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 포천 간 고속도로에 덤프트럭이 송곡여고를 지나가도록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간의 관계 업체에다가 몇 번 지도도 하고 행정적으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덤프트럭 기사들이 보니까 임대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시간단축을 위해서 일부 그리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쪽에는 학교 밀집 지역입니다. 동원중학교, 송곡남고, 송곡여중고, 영란여중, 동원초등학교, 학교가 총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길이 학교통학로이고. 그래서 반드시 송곡여고 지하도로로 해서 신내IC로 빠져나가는데 거기는 차량통행도 많지 않고 또 지나는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진이나 소음도 학교주변이라 중요하지만 특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이렇게 주지시켜 주시고 반드시 그쪽으로 좀 우회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과장님 우리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약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우개 마을에 지금 건설관리과 보상팀장하고 얘기할 때는 행정소송이 한 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은 왜 없다고 하시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소송이 한 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보상이 다 완료되고 나서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하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에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진위원장

보상팀 얘기가 지금 올라올 때마다 보상 금액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는 자료들이 틀려요. 과마다 틀리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좀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우리 도로과는 보상비가 78억 원이죠? 78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건설관리과보면 67억 6,000만 원 정도, 또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좀 통일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제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줘야 될 돈을 줬고 계속 건설관리과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맞춘다고 하니까 건설관리과 자체에서도 보상금액이 보고할 때마다 틀리다 보니까 룰을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도 협의를 좀 해가지고 자료가 동일하게 올라와야 되는 경우가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새우개 마을도 보상금액이 건설관리과는 67억 6,000인데 여기는 78억이 올라왔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서로가 틀리지 않냐는 생각이 드니까 좀 맞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다음번에 자료를 낼 때에는 각 과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통일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경보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크게 걱정이 돼서 우리가 계속 좀 주지시켜달라고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수십 대에서 뭐 회차가 서너 대로 줄어들었다고 얘기 듣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최근에도 금호어울림 앞에서 유턴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해서 제가 또 재차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가, 6월 10일이네, 지금 핸드폰 보니까. 그때도 현장소장에게 다시 제대로 하겠다는 답을 문자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것 제대로 전달하신 것입니까, 저한테만 했다고 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저하고 우리 토목팀장이 방문을 하고 별도로 그 자리에서도 저도 주지를 하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사무실 들어와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사실은 지도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어떤 행정지도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쪽 업체에 요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 얘기 들으면 아찔해요. 어떻게 오냐면 망우대로로 해서 이렇게 우회전을 해서 동부제일병원을 끼고 언덕길을 내려오는데 휴대폰을 끼고 통화하면서 내려오는데 그 속도가 크대요. 그리고 내려와서는 금호어울림 그 좁은 데에서 유턴하고 막 낑낑 대면서 하는데 다시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것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보면.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제가 다음에 그런 것 있으면 사진 찍으라고 했는데 뭐 사진 찍기 전에 지금 여기 왔으니까 유감이고, 정말 이것 시정을 하도록 재차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사람 큰 인사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돌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곳은 돌리면 안 되는 거죠. 유턴 지역이 아니에요, 거기는 일차 편도선이고 가파르고 골목길이기 때문에 돌리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것 다시 한 번 과장님 북부간선도로에 직접 찾아가셔서 권고를 꼭 하세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사고 나면 거기서 책임지신대요, 거기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정을 하든,

이현배위원

지금 났잖아요. 나는 정확하게 그거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저한테 문자도 주고 제가 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과장님 모르셨죠, 이렇게 사고 난 것 몰랐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사고 난 내용은 몰랐고요,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제가 들어가지고 한번 직접 방문도 하고 그렇게,

이현배위원

네, 다시 한 번 이 부분 내일이라도 한번 찾아가셔서 일을 급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다음에 구리 〜 포천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구리 〜 포천 고속도로 현황이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구리 〜 포천은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걸로는 저번에 이제 국토부에서 서울역 부근에서 박홍근 의원님께서 회의를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서울역에서 회의를 개최하려다가 주민들이 참여를 거부해가지고 회의를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부에 확인한 바로는 지금 북부하고 SH공사에서 우리 구리 〜 포천 구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재평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는 된 것으로 제가 파악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에서 아직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책임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대책협의는 흐지부지된 것인가요, 과장님? 1월 달에 한번 모였었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지금 그것은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중복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유추가 결정이 나지면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은 2, 3차 회의한 것은 토대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도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주민들을 지지해 줬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토부 회의까지 가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 저번에 주민들이 참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회의 개최가 안 됐는데 추가적으로 회의개최 결과를 봐가면서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할 건지 방향성을 논의하도록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요, 또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좀 같이 협력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더욱 더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서일대 지금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차 구간은 올 2월 28일 끝나가지고 그 구간에 주차구획선 35면을 운영해가지고 거주자우선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2차 구간에 토지가 8필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학교에서 지금 현재 2필지를 매입 완료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필지에 대해서도 학교에 지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번 회의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6필지가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2필지를 언제 서일대에서 구입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지금 1필지는 거기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는 빈 가옥집이 있어요. 그것을 오래 전에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 1필지는 한 5월 6일경에 학교에서 매입해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서일대랑 얘기를 할 때 지금 누구랑 얘기합니까? 총장하고 합니까 아니면 그 행정실에 얘기를 하는지, 거기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서일대에?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작년 말경에는 우리 재단이사장을 한번 우리 안준모 국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관계자하고 만난 적이 있었고요, 거기에 경리파트의 최고,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그 경리파트의 최고 업무 담당하고 여러 번 회의도 했고 그 실무자들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이를 봐가지고 또 이번 주쯤 해가지고 학교 관계자하고 한번 실무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굉장히 오래 끌다보니까 시작부터 좀 잘못된 것 보니까 우리가 지금 끌려 다니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관계자들은 또 언제 바뀔지 모르고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 우리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 책임자하고 무슨 어떤 서면계약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얼마 이삼 년 안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안에 반드시 구입을 해서 우리가 하겠다, 어떤 그런 약속을 좀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고요, 그것을 한번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협약을 하든지 서로 간의 신사협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그것 일 시작했던 최고 책임자의 구청장도 지금 떠나고 없고, 그리고 그때 같이 일했던 사람도 없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너무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 또 언제 가실지 모르고, 과장님 가시고 나면 제가 또 믿고 있던 분도 없으니 또 새로운 분들한테 입 아프게 또 설명해야 되고, 이 반복을 지금 몇 년 동안 해야 될지 사실은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과장님 계실 동안만이라도 서일대의 책임자와, 책임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협약서를 꼭 한번 체결을 하셔서, 그 과장님 아니라 이제 다른 후임이 오더라도 그것을 들고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어쩔까, 아니면 제가 구청장께 건의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하여튼 이영실 위원님의 좋은 제안에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그 도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제가 떠나더라도 혹시 이것이 토대가 되어가지고 다음 진행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번 안을 마련해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장의 내일 어디 이번에 발령할 때 다른 데 가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라고 믿고, 제가 한번 속았거든요, 전 구청장한테. 6월 달에 그만 두면서 7월 달에 된다고 말을 하는 그런 것에 제가 속은 적이 있어가지고, 과장님이 다음 발령에 다른 데 가시지는 않으시리라고 믿고, 타 구에 가시지는 않으시리라고 믿고 제가 이번 구정질문은 할까 안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좀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하셔가지고 협약서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과장님 믿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봉화산로 확장공사 하는데 현재 한 21억 2,300만 원만 기이 교부됐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왜 하나도 내려오지 않는 것이지요,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지금 거기 봉화산 확장공사 전체 사업비는 130억이 다 있어야 가능한 구간이 되고요,

박승진위원장

여기 보니까 총 사업비가 180억인데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 구간에 31억 예산 중 21억이 내려왔고 10억이 추가로 내려와야만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총사업비는 그럼 어디까지 얘기된 것이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제가 전체 구간을 잘못 설명했는데, 31억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현재 내려온 것이 21억 교부가 됐고 10억은 지금 미교부가 되어가지고 올 연말 전에는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이 그러면 지금 21억 내려오면 6필지에 대해서만 내려온 것이죠, 앞에 것?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만 내려왔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뒷부분이 필지가 더 큰데 충분히 10억 내려온 것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지금 현재 계획된 구간에 대한 것은 31억 가지고 다 사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범위를 6구획으로 정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보상과 도로 넓히는 것까지 가능하단 얘기죠, 31억 가지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밑에 185억은 뭐죠, 그러면?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그 구간은 우리가 저희들이 양측에 도시계획시설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확장하는 걸로. 전체 잡아봤을 때 이 정도 사업비가 추계된다고 지금 예정해 놨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맞은 편에 대원사약국 쪽에는 지금 나머지 시비가 한 150억 가지고 보상도 하고 도로도 건설한다는 얘기인가요?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185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승진위원장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맞은편은 지금 총 한 150억이 든단 얘기지 않습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구간 다 했을 때 185억 정도,

박승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31억 가지고는 지금 하고 기이 교부된 맥도날드 있는 쪽은 31억 가지고 가능하고 나머지 시비로 내려오는 150억 가지고는 대원사약국 거리에 보상과 도로개설까지 가능하단 얘기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나오는 31억 부분은 이것이 교부가 된다고 치면 올해 연말 안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그 부분은 이제 토지보상만 완료가 되면 그 공사비는 한 50m 정도밖에 안 되게 많지 않거든요.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도 제가 건설관리과장님이랑 대화를 좀 했는데 과장님 얘기랑 약간 좀 틀려요, 또 이것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님하고 얘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보상은 어차피 그쪽에서 해야 되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보상비가 감정평가에 의해가지고 금액이 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 확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박승진위원장

제가 얘기한 부분은 금액은 제가 얘기하지 않고 사업기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딘지 아시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점은 커피전문점이 있다가 지금 편의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네.

박승진위원장

그래서 그분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최소한 내년 정도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 라인 쪽,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올 12월까지 이 도로개설을 완료한다고 치면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얘기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어떤 목적기간을 정해 놓고 건설공사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건설관리과에서는 보상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가 12월 말까지고 그것이 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부득이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또 시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우리 개인 권리금에 대해가지고 좀 구제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도 보상도 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을 구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쩌면 공사기간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연기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게 처음부터 설명했으면 제가 건설관리과장 얘기랑 동일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실시인가 받는 내용이고 건설관리과장님은 실질적인 것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교부예정금액 10억 정도는 올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이것이 예산은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국비로 받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도 그 부서를 방문했고 도시개발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내려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꼭 좀 교부를 받아오십시오.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보안등 업체가 전부 양천구의 소재지에서 연간 단가계약해서 이렇게 하신 모양인데 올해 우리 2015년도 보안등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대충 2015년도 전체 예산?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 5,000등하고 보안등이 한 9,00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 유지되는 예산은 2억 2,600만 원으로 해서 연간 단가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해서 보수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춰 놨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새로 보수하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전구하고, 지금은 종류를 어떤 종류로 램프를 교체하죠, 지금 현재 교체하는 것은?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지금 전반적인 추세는 이제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LED보안등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메탈등이나 이런 등은 LED등으로 교체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도 그에 맞춰가지고 지금 LED보안등으로 해서 교체작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수하는 전구는 메탈등에서 전부 LED로 지금 현재 교체하고 있습니까, LED로 전체, 보수하는 것은? 그러니까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LED로 전체 교체를 하고 계신 건지, 전구를, 램프.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같은 종류의 전구로 고장이 났을 때 교체를 하고 이제 새로 신설하거나 추가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LED등으로 전반적으로 준비해가지고 교체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의 시스템, 현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시스템으로는 LED전구로 교체방법이 불가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LED등이 전기절감이, 전력량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기술이라 그러죠. 좋은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의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못하고 장기계획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매년 이제 조금씩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리 〜 포천 고속도로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계도를 해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은 없으니까 중랑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과적이나 과속, 그 다음에 어떤 화물차에 안전조치가 있습니다. 뭐 덮개를 제대로 덮었다든지 돌이 낙하가 되어서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고 다니는지, 학교 앞에 준수 속도를 제대로 지키는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뭐 좀 잘 안 되면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든 간에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그 업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한번 경찰서와도 관계겸 협의해서 그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기 유지보수 업체는 죄송하지만 우리 중랑구 업체는 혹시 뭐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업체가 참석한 적은 없습니까? 가로등 보수업체, 보안등,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네, 도로과장 박준익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경쟁 입찰로 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고요, 지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지원을 할 때 서울시 소재로 지역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랑구 업체만 특별히 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경보위원

아니, 중랑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적은 없냐고요, 중랑구 업체가?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업체가 참석하면 한 100개 이상의 업체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한번 제가……. 참석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했는데 낙찰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것도 뭐 큰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중랑구에 소재하는 업체들이 참여해서 낙찰을 해서 보수나 이런 것을 할 때 아무래도 우리 구에 있으면 빨리 빨리 와서 보수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로과장

더 수월성하고 편리성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또 경쟁을 하고 또 너무 소규모로 제한을 하다 보면 그것도 공정거래위반에 저촉을 받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강력적으로 지금 이것이 서울 소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도 우리 중랑구 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일을 한다 그러면 저는 마음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하여튼 바람입니다, 바람.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저기 계시는, 아까는 제가 사고의 우려 때문에 얘기했지만 조한광 도로계획팀장님, 유현호 도로관리팀장님, 김영식 도로조명팀장님, 제가 좀 하다 보니까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격려를 해 드리고자 잠깐 시간을 냈습니다. 아무튼 더욱 더 애써 주시고, 과장님, 복이 많으십니다. 일들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