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 과장님!

- 타 지역 소재 사회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 하루, 이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핵심은 우리 목포시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예산적인 문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따져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점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복지 부분을 꼭 수치로써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목포시로 봐서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쪽이 예를 들어서 목포 시민들이 몇 분 정도 가고, 이용한다 했을 때 거기를 이용 안 했을 때 이쪽 다른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뭐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따져봐서 이게 타 지역으로 하는 게 맞다 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세척비 관련해서 19개월분 거기에 몇 %, 50% 하셨다고요?

- 그러니까, 1억원?

- 1억4천만원이요?

- 1억4천만원을 전체 다 환수조치 할 그럴 계획이신가요?

- 그러니까 제가 그 기준을 여쭙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하셨다고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재난관리기금들이 지출되고 있어요. 이번 태풍을 보면서 그 사전에 있잖습니까? 태풍 오기 전에, 사전에 해야 될 일들이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 내용에 지금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것은 어떤 재난이 발생하고 사후에 집행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사전에 태풍 같은 경우는 뭐 예고가 되잖습니까?

-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라든가, 또는 간판이라든가, 이것 사전에 지출되어야 될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가요? 여기는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 예, 그런 줄 압니다. 그런 줄 아는데,

- 알겠습니다.

- 과장님, 말씀 중에 그 도시가스 공급지원 기준이 현재 100미터 내에 20가구지요?

- 그게 바뀌었나요?

- 10세대가 맞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 과장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이 부분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는 내용이지요?

- 이것을 하라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법에 규정해 놓은 이유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하나는 예산 때문에 못하는 부분,그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들은 꼭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그게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하나 하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목포시의 계획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H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있잖습니까? 도시계획상에 우리 지구단위 계획상에 잡혀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도시계획 잡혀 있는데 그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그 목포시의 의지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계 기관하고 협조가 되어서 방치되지 않고 우리 법의 기본 취지, 효율적으로 활용하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 그리고 어차피 도시계획계에 잡혀있지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작년 결과 70 몇 건인가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26건 정도가 추진되고 나머지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들 꼭 해야 될 부분들 있잖습니까?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이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해지를 시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과장님, 1억5천만원의 적자가 나는 적자요인이 인건비 아닌가요?

- 주요인이 인건비지요?

- 그 인건비 때문이라면 여수에 가면 오로지 카드로만, 여수항 주차장이 그렇습니다. 카드로만 입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전혀 안 들지 않습니까? 거기 대부분이 차를 운행하신 분들은 카드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도 이렇게 현금을 내실 분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거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벤치마킹 하셔서 활용할 수 있으면 하시고,

- 과장님, 대체적인 내용을 우리 주창선 위원님 얘기했던 내용과 동일하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부분을 반 했어요. 반납 잔액이 전체적으로 16억원이 되고, 그 사업만 해서 2억 몇 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반납하고, 또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당시 김준철 국장님께 이런 부분들 하나로 통합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밑에는 누가 하고, 누가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이것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같이 해 주십사 했거든요. 그때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더니 1년에 지나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 이번에 반납할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반납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우리 지역의 민원도 해결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괜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 과장님, 그러면, 이 앞번의 문제되었던 것은 반복 안 하고요. 향후 분기별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뭐가 구체적으로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 아니, 사고 일어난 후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고민하면, 그것 언제하겠다는 건가요?

- 이런 게 있잖아요. 불요불급하게 거기도 그런 사항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행정적인 계약 없이 바로 처리해야 될 이럴 상황들 있잖습니까? 아마 그 전에도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전 추측이 됩니다마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분기니, 반기는 이게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계획해서 나가지요. 계약하고, 알겠습니다.

- 과장님, 제도를 잘 만들어 놨는데요, 하다보면 꼭 부작용들이 생겨요. 원도심상가활성화에 따른 우리 전체 목포시 어디죠? 중기청인가요? 자금, 원도심상가활성화 지원 받은 곳이요? 이게 목포시비지만,

- 전체가 다 시비라고요?

- 아, 그렇습니까?

- 지금 그런데 몇 년 됐잖습니까?

- 몇 군데나 되지요? 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개소로 하면,

- 아니,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못 받았어요. 저를 주면 좋겠고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쪽의 상가하는 분들이 우리가 임대료도 지원해 주고, 또 수선비 지원해 주고 해서 그분이 잘 하면 좋은데,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 그러니까 이게 기본취지하고 조금 빗나간다. 하는 이런 또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쪽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예산을 투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이분들이 의지를 갖고 쭉 가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목포시에서 다시 이분들한테 예산을 회수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없잖아요.

- 장사하는 기간? 몇 년 간의 이런,

- 예, 알겠습니다.

- 김휴환 부위원장입니다. -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은 목포시에서 요구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동의합니다.

-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2014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불승인 하고자 동의합니다.

-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218페이지, 관광과, 민간행사사업보조, 고하도육지면 시작 111주년 기념 국제회의, 1천5백만원 중 7백만원 삭감하여 8백만원으로, 221페이지, 관광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원도심활성화 트리문화축제 4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하여 2천만원으로, 221페이지, 관광과, 국외업무여비, 국내외 해상케이블카 벤치마킹 1천5백만원 중 6백만원을 삭감하여 9백만원으로, 228페이지, 일자리경제과, 민간행사사업보조, 모범근로자 및 조합원 호국순례행사 4백만원 전액 삭감, 22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사무관리비, 한중일 산업박람회 참가비용 1천만원 중 5백만원 삭감하여 5백만원으로, 일자리경제과, 국외업무여비, 한중일 산업박람회 등 참석, 6백만원 중 3백만원 삭감하여 3백만원으로, 230페이지, 일자리경제과, 행사실비보상금, 한중일 산업박람회 참석 실비 보상 207만6천원 중 135만3천원 삭감하여 1,353만원으로, - 245페이지, 해양수산과, 민간대행사업비, 해양수산복합센터 수족관 냉각실외기 이전, 3천5백만원 중 1천5백만원 삭감하여 2천만원으로, 257페이지, 농업산업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전통시장 야시장 개장행사, 2천1백만원 전액 삭감, 260페이지, 농업산업과, 제15회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지원 550만원 중 3백만원 삭감하여 250만원으로, 261페이지, 농업산업과 민간인국외여비,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 1천만원 중 5백만원 삭감하여 5백만원으로, 329페이지, 문예시설관리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청소년문학상 추진, 1천만원 중 5백만원 삭감하여 5백만원으로, - 358페이지 건설방재과 시설비 및 부대비, OB물류단지 입구 도로개설공사 1억원 중 2천만원 삭감하여 8천만원으로, 358페이지 건설방재과, 시설비 및 부대비, 대연초등학교 앞 육교 설치공사 설계용역, 3천만원 전액 삭감, 385페이지, 공원녹지, 민간이전, 시민타종 및 천자총통 체험행사 위탁관리, 4천만원 전액 삭감, 408페이지, 도시재생과, 일반운영비, 야시장 운영 경비, 예산액 3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하여 2천만원으로, 408페이지, 도시재생과, 재료비, 야시장 포장마차 구입, 예산액 1억원 중 4천만원 삭감하여 6천만원으로, 409페이지, 도시재생과, 민간이전, 주민제안공모사업, 예산액 3억원 중 5천만원 삭감하여 2억5천만원으로, 409페이지, 도시재생과 민간이전, 프리마켓 운영보조, 1억원 중 2천5백만원 삭감하여 7천5백만원으로, 특별회계 46페이지, 도시개발과, 연구개발비, 블록형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 용역 4천5백만원 중 2천만원 삭감하여 2천5백만원으로, -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34페이지,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녹색생활실천운영비 4천6백만원을 승인해 주면서 주민자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것, 8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노인신문 보급은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말 것, 192페이지, 건강증진과, 보건소 내 결핵실 신축 예산에 대해서는 6천만원을 승인해 주면서, 창고건립보다는 결핵실 건립에 만전을 기할 것, - 356페이지, 건설방재과, 도로유지보수작업 인부임은 총 요구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부기를 실제 집행일수,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358페이지, 건설방재과, OB물류단지 입구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출입구는 OB물류단지의 자부담으로 폐쇄할 것을 권고하고, 신설도로는 도시계획수립 후 공사에 착수할 것, 358페이지, 건설방재과, 대연초등학교 앞 육교설치공사 설계용역은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에 맞추어 대체시설을 검토하여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 409페이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은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이 명시된 통합주민협의체에 지원토록 하고, 기타 지원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부기는 삭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