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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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언제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석 기획조정담당주사입니다. 신은실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임금용 법제통계담당주사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과 또 법제에 관련된 소송, 기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들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누차 많은 지적을 해서 왔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도 무슨 말을 할 건지 대충은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감사를 받으시겠다고 오시면서 감사자료 자체를 준비 안 하고 그냥 올라온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질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무슨 얘긴지 못 알아들었어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신지요?

보현

왕보현위원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중랑구의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알림’ 해서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어떻게 어떻게 준비해 오라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행정국 공통사업으로 보면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및 진척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썼는데 진척도는 빼고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거기에 대해서 2015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시를 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감사자료에다가 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및 진척도, 2015년도 신규사업을 필히 포함. 2015년도 업무계획 참조, 업무계획, 이거겠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러면 지금 저는 다 알고 오신 줄 알았는데 전혀 모르네요. 그러니까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하고 붙임 참조라고 썼어요, 붙임 참조. 수감자료 붙임 참조 썼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붙임 참조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이 안에 있나. 있습니까, 이 안에 있어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럼 어디 있어요, 이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붙임 참조가 어디에 있어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주요업무현황에 보시면 지금 각 팀별로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붙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내려 보낼 때 그 내용을, 그래서 이렇게 내려 보냈어요. 감사진행 순서, 업무현황보고 청취, 인사 및 간부소개, 현황보고, 일반현황,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이걸 해 온 것이죠. 이걸 해 온 것이지, 이게 어떻게 감사자료예요, 이게 감사자료입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행정국 공통으로 신규사업이라던가 그것은 빠졌지만 주요사업계획하고 추진실적을 따로 앞쪽으로 빼서 주요업무현황으로 만들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자, 그럼 이걸 감사자료라고 생각하신다 이거죠? 감사자료에요 주요업무현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내려 보낸 보고요구서 해서 보고사항은 일반현황,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보고사항으로 이렇게 만들어오라고 내려 보냈어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거죠, 이거예요, 뭐예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앞부분은 주요업무현황으로 지금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뭘 갈음해요, 갈음하긴. 보세요. 지금 보고사항 일반현황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전년도 사업계획 및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주요업무현황으로 해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이걸 감사자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잘못된 것이죠. 그동안 기획예산과의 정보력과 주변의 어떤 판단의 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현실적으로 잘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잘 알고 계시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걸 보니까 다른 과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계속 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수긍을 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장만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느냐, 아까 본인이 얘기했어요. 이게 감사자료라고 한다면 감사자료에 맞게 해서 와야죠. 뭐라고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했어요, 서두에 설명한 내용이 뭡니까? 2015년도 사업계획, 신규사업 필히 넣으라고 내려 보낼 때 넣었잖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그건 왜 안 넣었어요? 감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 넣고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감사에 대한 내용 부분을 전혀 들춰보지 않았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의회에서 내려 보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것이 감사자료인양 그동안에는 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엄청난 잘못에 대한 부분, 감사의 기본적인 부분에,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서울시 감사를 받는다, 서울시 감사 받을 때 감사 자료를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 오세요 라고 해서 내려 보냈어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고 본인 임의대로, 본인 생각대로 감사자료를 준비합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내용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지금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세요. 공통사항을 내려 보냈어요. 저는 본 위원은 사실은 이걸 따로 따로 되어 있었어요. 신규사업은 7번에 있었는데 내려 보낼 때 신규사업은 따로 하면 복잡하니까 한 군데 묶어서 내려 보내자 해서 내려 보낸 거예요. 저는 감사자료 그 내용이 하나밖에 없어요, 공통사항.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진척하고 어떤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듯이 여러분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이거 만드신 거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것 밖에 본 게 없어요. 이 자료에는, 여기 한번 보세요. 기획예산과에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하면 신규사업 한 건, 그다음에 계속사업 없고 반복사업 6건 해서 거기에 대한 진척도, 세부계획까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제대로 했어요.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규사업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외부로 나가니까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획예산과의 자존심과 명예를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런 냄새도 안 나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부분은 그냥 획일적으로 한 거예요. 자기 해당 과에 대한 부분은 그 해당 과에 관련된 부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자기의 특색 있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뭔가 느끼고 이 부분은 참 특색 있게 잘했다, 계획 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이걸 보고 무슨 느낌을 가져요? 이런 내용의 형태로 했기 때문에 사실 위원들이 무수히 많은 자료를 다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인은 본인이 한 것에 대한 기획예산과의 자료는 기가 막히게 정리해 놓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는 수감자료의 서류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먼저 어떻게 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넘어갈 거니까 안일하게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진척도가 안 들어 간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아니라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도 안 해 오신 거예요. 이것은 업무현황을 한 거죠. 감사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감사 자료라고 위원님들이 그동안 갈음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감사 자료라고 갈음했다. 그것은 업무도 감사 자료가 오면 잘 모르지만 본인이 찾아서 현황만 보고도 다 못찾아요, 이 현황만 보고. 여기는 기본적인 뭉뚱그려서 자료 자체도 4개밖에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많잖아요, 더 많이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감사 자료를 자료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조차도 업무보고 안 했잖아요,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다. 사업특성에 맞게, 팀별로 사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하나하나가 다 그 담당자서부터 노심초사해서 뭔가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중랑구의 새로운 변화와 중랑구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겠다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하나가 소홀히 다룰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하나를 소홀히 다룰 수 있습니까? 비중에 대한 부분은 차지할 수 있겠지만 어느 하나 소홀히 하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보다 더 체계적이고 또 감사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감사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감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어떠 어떠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정보획득,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토록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해보자. 똑같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지금 하는 그런 부분이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본 위원도 중랑구 구민을 위해서 뭔가 효율적이고 어떤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도, 과장님도 임기가 정년이 되면 떠나시고, 저희도 임기가 되면 떠나요. 똑같은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매순간적인 그런 부분에 중랑구민을 위해서 하신다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계속 답습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안 하고 답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떠난 세대가 됐다고 해도 그 다음 세대들이 똑같이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 나갑니다. 새로운 문화에 대한 부분을 바꾸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9급이나 하위직의 생각이나 과장님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이 다 틀려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가 다 융화할 수 있는, 전체가 다 일을 할 수 있는,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을 잡으셔야지요. 너무 그런 부분으로 우리 서로가 최소한의 예의도 안 갖추신 거예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곤충학자가 얘기하길 용병개미도 잘 싸우는 개미, 잘 못 싸우는 개미가 있다고 해요. 사람도 일을 잘 할 수 있는 것, 못 할 수 있는 것 다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면 최소한 기본적인 세팅은 해서 그 속에 내실이, 그 속에 서류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서류 잘못 만들어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서류조차도 만들지 않는 그런 형태는 버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것을 봤을 때. 그리고 서두에 제가 발언을 했을 때 쭉 얘기 했잖습니까? 그런데 전혀 아닌 척, 모르는 척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사실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각종 위원회 현황 해서 개최 횟수, 위원 현황, 위촉 일자, 수당지급 현황, 회의 안건 등 내가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종 위원회 보고를 그동안에 얼마나 성의가 없이 했으면 일일이 하나하나까지 다 내보내서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회의 안건 해서 내려 보내면 제목 한 줄, 그건 제목이죠, 제목. 뭐 뭐 했다, 최소한의 위원이 그 위원회를 간접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참석을 해서 수당은 어떤 식으로 타갔고, 아주 기본적인 세팅 아닙니까? 어떤 내용의 회의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똑같아요. 기획예산과라고 특별나게 한 게 없어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똑같이 한번 여기 보세요.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해서 수당도 얼마 줬는지 몰라요, 저희는. 그냥 77만 원인가요? 2회 했는데 77만 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 이러고 끝이에요. 몇 명이 참석을 했는지, 몇 명이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했는지 간단하게 몇 명 표기, 인원수 얼마 곱하기 몇 명만 해서 해도 아, 몇 명이 참석해서 몇 명이 받았구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부분도 안 했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우리 과장님도 생각에 대한 부분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떠나듯이 우리도 떠나요. 임기 이제 3년 남았나요, 저희도? 그렇지만 있을 때 뭔가 변화되고 고쳐야 될 사항, 수정될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후배들한테 정확하게 넘겨줘서 추후에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우리 구청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것 속에서 다나오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주민들 만나서 기획예산과는 참 믿을만하고 어떤 의견을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감사 자료에는 좀 더 치밀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변화하는 시대에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한두 사람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전체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먼저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모든 구 예산을 맡아서 살림하시고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요즘 시국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행감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예산과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신규사업이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장신자위원

신규사업으로 5억이 편성이 됐고 운영비까지 합쳐서 아마 5억 2,000만 원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었나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구 참여예산위원들은 각 동에서 4명씩 남자 2명, 여자 2명 해서 4명이고 대표성을 갖는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어르신, 장애인 대표성을 갖는 사람 4명 해서 총 68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구 참여예산위원 말고도 동 지역 위원으로서 따로 또 활동하는 위원이 있나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동 지역회의라고 해서 2015년에 처음 구성을 했습니다. 동 지역회의 성격은 뭐냐 하면 단체활동이라든가 통장활동,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 동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참여예산이 있으면 발굴도 하고 주민들과 같이 그런 동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지역회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10명, 여자 10명 해서 각 동마다 20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20명입니다.

장신자위원

320명이죠? 그럼 지금 현재 이분들의 활동사항이라던가 제안사업 같은 게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회의 때 지역회의에서 어떤 제안, 이런 사업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써 일반사업하고 공동주택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사업은 몇 개 정도 참여를 했고 공동주택사업은 몇 개 정도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주민제한사업은 지금 총 155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하면 45억 정도가 되고요, 일반사업은 131개 사업에 대해서 39억 원, 공동주택사업은 24개 사업에 대해서 5억 4,500원이 들어왔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선정이 됐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선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제한사업을 받아서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사업검토가 끝난 것이 지금 91건에 대해서 27억 원 정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기까지는 확정이 된 사항이고요,

장신자위원

일반사업하고 공동주택사업하고 합쳐서 91건인가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72건에 대해서 16억 정도가 지금 제한이 돼서 확정이 됐고요,

장신자위원

확성이 됐어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확정이 되고 지역회의 위원들하고 참여예산 위원들이 총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가 있어서 지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아마 광주광역시에서 처음으로 2003년도에 참여예산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후로 지방개정법개정을 통해서 2011년도 9월에 주민참여예산을 의무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우리 중랑구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5억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서울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다보니까 서로 본질에 어긋나는 진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적으로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아마 올해부터는 좀 변경을 해서 500억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각 구별로 5억씩 배분을 해서 그러면 25개 구인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125억이 구별로 편성을 시키고 나머지 375억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375억 가지고 25개 구가 얼마만큼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따오느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랑구에서 물론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도 5억은 지금 현재 사업으로서도 들어왔고 또 선정이 돼 있어서 아직까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과 동지역 위원들과 회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것만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375억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액도 중랑구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물론 시에서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명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총 10명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터넷으로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구에서 선정을 하나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구에서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요, 본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해서 거기서 당첨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서울시에서 5억 내려온 주민참여예산이 있잖아요. 그건 또 중랑구 주민참여예산하고 별개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5억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액에 대한 선정사업은 따로 했나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배정된 5억에 대해서 저희가 7억 5,000의 사업비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지금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게 몇 개 선정을 해서 보냈나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10개 사업에 대해서 7억 5,000원에 맞춰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이 선정 과정도 구하고 똑같이 그렇게 선정이 되셨나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68명이 모두 참석을 하는 걸로 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 우리 중랑구가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사업을 선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맞죠? 누구나 사업을 선정하지 않고 어떤 사업이든 주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 가능하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이 올해부터라도 잘 정착이 돼서 좀 더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또 의사가 반영이 되고 정말 쓰여져야 할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의 말씀 참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구에서도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일단 위원들을 기존에는 25명에서 68명으로 늘렸고 그다음에 지역회의를 또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요, 그리고 구 예산도 5억을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들, 꼭 필요한 사업들,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 그런 것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한 것에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 추진 일정을 봤어요. 그것을 봐도 소위원회를 해서 주민생활, 도시환경, 공공주택을 해서 소위원장까지 선정을 해서 좀 더 꼼꼼하게 짜임새 있게 해보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중랑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지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과정을 통해서 느낀점을 많이 반영을 해서 잘 이끌어 가시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어긋나지 않게 중랑구가 많은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참여를 해서 내가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참여를 했을 때 정말 이루어졌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또한 성취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선정을 하셔서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주민참여예산 본래 취지에 맞게 아주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38쪽에 본 위원이 재정계획심의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 두 번 회의를 개최했더라고요. 그래서 수당이 나갔고, 그런데 이제 회의 안건도 있고 그런데 2014년도 9월 4일 날 그 날짜로 위촉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이후로 회의가 안 열렸던 건지 궁금해서요. 2회의 회의 날짜를 좀 알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2014년 9월 이후에는 없었고요, 공시를 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조회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2회의 날짜를 좀 알고 싶다고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날짜요?

조회선위원

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조금 이따가 알아보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회의 날짜를 알고 싶고요, 재정계획심의를 해서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어쨌든 저도 위원이니까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어떤 것을 심의를 했고 어떤 것을 공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같이 그럼 첨부를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일반예산 같은 경우에는 단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재정에 관한 사항을 하지만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해서 5년간 어떤 것을 할 건지, 재정의 방향은 어떻게 할 건지, 투자사업은 무엇을 포함시킬지 해서 5년간의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하고요 또 그다음에 일반 공시라든가 특수공시 해서 구에서 일어나는 재정에 관한 사항들을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위원들 전체한테 좀 주시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언제쯤 있을 계획인가요, 2015년에도 어쨌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8월 달에는 결산이 끝나고 나서 결산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조회선위원

8월 이후에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5억이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예산이. 그런데 마을공동체로 5,000만 원이 그쪽으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잖아요. 마을공동체사업이 주민참여예산에서 나가게 된 그 이유는 뭘까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모두 참여가 열려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주민참여예산과 물론,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기는 해도 완전히 다른 의미의 사업이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했지만 지금은 5억의 범위 안에 공동주택,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해서 모두 다 사업별로 해서 나중에 위원이라든가 지역회의에서 투표를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조회선위원

공모사업은 모두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공모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은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을 예정이신가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내년도 예산까지는 예측이 안 되지만 일단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회선위원

업무계획에 보니까 158쪽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해서 예산절감 성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예산 절감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 사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했던 사업들 중에 예산 성과금 대상이 되는 것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과금 대상은 되지 않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 요건에는 약간 미비하지만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조회선위원

아니,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절감을 했기 때문에 격려금 100만 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어린이공원을 정비해야 되는데 정비사업비가 없는데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그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금 100만 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연구용역으로 중랑교통종합계획 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50만 원,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축제를 하면서 민간에서 사업들을 유치를 해서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격려금 50만 원 해서 총 4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에서 벤치마킹까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수감자료에서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없으니까 하나 하나 찾아봐야 되고 질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줄에 보면 예산 자동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 배정계획과 연계하여 자동배정 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예산 배정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써야 될 때 기획예산과에 배정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일일이 공문을 보내야 되고 하는데 연간 배정계획을 받아서 그때 맞춰서 분기별이라든가 월별로 해서 자동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조회선위원

연간 자동배정이 분기별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월별이라든가 분기별로 배정을 일일이 신청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자동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자동적으로 배정하는 그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그런 곳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반복되는 사업인데 반복되게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어린이집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변동이 있거나 그럴 시에는 틀려지는 것 아닌가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그냥 가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정산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달에는 얼마가 지출이 됐다 해서 정산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이 됩니다.

조회선위원

정산하는 절차는 1년에 몇 번 정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매월하고,

조회선위원

매월이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조회선위원

자동으로 배정이 되고 정산은 그쪽에서 보고식으로 받는 것이네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하고 매월, 매년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줄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역경제활성화, 서민생활안정화를 위해서 균형집행, 조기집행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뒤쪽으로 가서 하반기로 간다던가 하면 상반기에는 공사라든가 사업진행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역에서는 관급공사 같은 것이 많아서 경기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기에 상반기 중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기집행입니다.

조회선위원

사업을 진행하도록 조기집행을 한다는 내용은 미리 선급으로, 선불로 집행이 되는 예산집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을 좀 앞당겨서 그것이 1년 중에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보면 상반기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 하는 것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너무 막연해서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건에 대해서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조회선위원

계획을 앞당겨서 할 만큼 시한이 급했거나 어떤 내용이 있었으니까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새우개 같은 곳에 보상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하반기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공고기간이라든가 최소한의 시간을 절차에 하고 상반기 중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당겨서 진행을 하는 것이 조기집행입니다.

조회선위원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하기 전에 조회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이 자리는 감사받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면 이해를 하게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는 그런 답변은 답변이라고 안 보여집니다. 여기가 개인 감사받는 곳도 아니고 중랑구의 감사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위원님이든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명쾌하게 아니면 이해할 수 있게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위원님이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면 알아들을 수 있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냥 잘 알겠다고 하고 시정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의 2014년도, 2015년도 세칙 수정한 것과 규칙 수정한 것,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김영숙위원장

자료가 금방 준비될까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 재정을 잘 활용하고 세우는 데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획예산과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만 지금 6월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이때쯤 되면 그 이전에 추경예산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예산 확보가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등으로 인해서 예산확보가 안 돼서 추경이 없는 것으로 됐는데, 추경이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빠듯하다는 것으로 인정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추경의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돼서 세웠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통상적으로 추경을 할 때는 전년도 세입에서 세출, 그러니까 세입을 잡고 그다음에 세출이 일어나면 잉여금이 생깁니다. 그 잉여금 중에서 이월금이라든가 시에 반납해야 되는 반환금을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끝나고 나서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 한도 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개괄적으로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이때쯤 이미 전에 한 4월 달 되면 추경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잉여금이 계상이 안 됐다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전에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한 경우에는 세입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입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잉여금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결산 결과로 나온 잉여금은 77억 정도 됩니다.

김윤수위원

그 정도로 알고, 그것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을 보니까 망우복합청사 얘기가 또 나오네요. 거기에 국ㆍ시비, 구비의 표기가 잘못됐어요. 시비가 127억 7,900만 원인데 여기에는 102억 7,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25억 정도가 시비로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인쇄물에 대한 수치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계상이 안 돼서 102억으로 된 것입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이미 자치행정과에서 127억 7,9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그게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착오 없이 잘 하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예산이 아직 확정 안 된 것을 내일 모레 준공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다음에 13쪽부터 쭉 보니까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현황이 나와 있는데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많게는 억 단위에서 몇 백만 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변경이나 이체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변경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처음에 편성했던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지만 어떤 사업의 변경이라든가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되었을 때 예산을 써야 될 경우에는 세부사업이라든가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서 전용을 하거나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는 몇 백만 원이라든가 크게 할 때는 몇 억까지 하고요, 이체 같은 경우에는 기구가 바뀌었다든가 직재가 변화되어서 과를 달리할 때 이럴 때는 이체를 하게 됩니다.

김윤수위원

비슷한 사업에 있어서는 전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비슷한 사업이지만 그것도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사업에 쓰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비슷한 사업이라고 해서 많게는 억 단위, 4,600만 원, 적은 것은 40만 원도 있네요. 지금 이것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하게 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세워야 되는데 2014년도 35회, 2014년 전용이 5회에 걸쳐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비슷한 사업으로 전용했을 경우에 목적에 예산 세운 그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예산과목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는 단위사업이라든가 세부사업이라고 해서 큰 덩어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할 때는 그 세부사업 범위 내에서 예산과목을 같이 할 경우에 변경을 합니다.

김윤수위원

변경은 예산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변경 같은 경우에는 실이나 과에서 국장님 전결로 가능합니다.

김윤수위원

예를 들어서 2014년도 12월 23일에 100만 원을 자연생태유지관리비로 해서 공원녹지과로 했는데 이것을 100만 원, 위원회수당 부족 예산으로 썼어요. 이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용이나 변경, 이체 같은 것은 되도록 많이 하지 않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그런 사례가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2015년에는 지금 변경 3회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3회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것은 내년에 보면 알겠고, 그다음에 32쪽 인센티브사업을 보겠습니다. 시 인센티브사업이 14개 사업에 총 80억 원인데 우리 구에서 받은 상금은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 도시디자인과, 보건행정과 해서 한 1억 4,000만 원을 받았네요. 그리고 등위가 한 10개 과인데 제가 순위별로 자료를 요구했더니 서울시에서 순위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네요, 물론 순위는 있을 것으로 압니다.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을 보니까 우리 구보다 못한 구도 있어요. 한 두어 개 구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전 구청장이 한참 활발하게 할 때는 24 ? 25억 원을 받아서 예산에 보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센티브사업이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인센티브사업에서 실적이 저조한 이유라고 하면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기억하시고 있는 그 전에 20억씩 넘게 받아왔을 때는 인센티브사업 초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시상금도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과열이 되다보니까 인센티브사업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강동구가 1등을 했는데 총 금액이 7억 8,5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었고 또 저희가 인센티브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항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데도 어느 부분에서는 배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서 1년에 3번 정도 사업부서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향후에는 좀 더 나은 실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총 14개 사업에 80억 원인데 우리 구가 받은 것이 1억 4,000이면 1.75%로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꼭 일을 잘해서 상금 위주로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닌데 25개 구가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여건에서 실력 있는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그래도 좀 저조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대외평가 결과도 보니까 여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외기관이에요. 대외기관 평가라고 하면 서울시의 평가한 것 같은데, 거기도 보면 아주 실적이 안 좋습니다. 강동구가 여기 나왔는데 115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10억 이상 받은 구가 많네요. 그런데 우리 구는 여기에서 순위가 한 20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외 평가한 것과 서울시 평가한 것을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이 자료를 근거로 위원들한테 질의 답변을 받는데, 물론 우리 중랑구 각 과, 각 동이 전체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느 곳이나 어느 때나. 그렇지만 우리 중랑구가 예산도 서울시에서 끝에서 몇 번째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런 것마저도 성과가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인센티브사업이나 대외기관평가를 받을 때 잘 받도록 서로 간부회의 때 이런 것을 안건을 올려서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저희가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1억 4,000을 받았고요, 가장 순위가 높은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사업비 시상금이 7억 8,500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행안부라든가 여러 곳에서도 이것을 받았습니다.

김윤수위원

대외평가결과 해서 4억 1,500 받았네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서울시 인센티브사업뿐만 아니라 정부합동평가 그다음에 민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은 없지만 우수기관 인증도 획득을 했고 그다음에 청렴도평가에서도 시상금은 없지만 1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윤수위원

직원 한번 와 봐요. 이것이 7억 8,500이라고 하는데 2014년도 인센티브자치구별 대외평가기관 해서 끝자리수가 100만 원으로 나가면 이것 11억이 아니잖아요. 한번 보세요.

김명찬위원

과장님은 시상금만 말씀하는 것이고 여기는 전체 사업비까지 합쳐서 얘기를 하니까 틀리잖아요.

김윤수위원

강동구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7억 8,500은 맞는데 저는 자료를 대외평가기관 종합으로 받다 보니까 강동구가 시에서도 많이 받았지만 전체적인 대외기관 평가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받았다는 얘기이지요. 저도 단위가 100만 원으로 나왔는데 115억 5,400만 원인데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자료가 이렇게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가는 것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부모나 학교나 개인이 피나는 노력을 하듯이 우리 중랑구도 서울시에서 14개 사업, 상금 80억 원을 걸고 할 때는요, 그만큼 상금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평가를 그냥 봐주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한 만큼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적표입니다. 다른 부분 잘해서 상금 없는 것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금을 걸 때는 그만큼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의 성적표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전체적인 중랑구를 대변해서 답변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 각 과가 서로 열심히 해서 잘하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올해에는 인센티브사업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는 세무과에서 세입 실적이 좋기 때문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대책회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김윤수위원

문화체육과 서울장미축제도 좋은 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하나하나 이렇게 실력을 쌓아서 우리 구민이 같이 협조해서 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질의하셨는데 처음에 2012년도, 2013년도 보면 결과가 아주 형편없어요. 2014년도도 보니까 각 구별로 나왔는데 우리 중랑구가 2013년도 끝에 있고, 2014년도를 보겠습니다. 맨 끝 쪽에 2014년도를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들 때는 획일적인 각 구청의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주민들이 아는 지역의 현안, 구에서 파악하지 못한 현안, 곳곳에서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시 재정이 골고루 사용되어서 시민들의 복지나 시설,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초기에 2012년, 2013년, 2014년도는 미미했어요. 2015년도 각 구에 5억하고 서울시 참여예산은 375억인데 제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각 동별로도 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전망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몇 건에 금액은 얼마 정도로 대략 파악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참여예산에 참여하는 공모한 건수가 있으면.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원 500억에 대해서 올라온 사업이 5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시 주민참여 위원들이 168개의 사업을 갖다가 자기가 선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35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15년부터는 제도를 많이 달리했습니다. 변화된 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업이 아니라 단위사업으로 72개를 주고 그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단위사업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냈는데 서울시에서도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없어서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공통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고 거기에서 심의를 하면서 각 구의 현장을 지금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윤수위원

어쨌든 서울시 참여예산 구 5억 원, 구 대로 예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응모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구에 할당된 5억은 우리 자체 내에서 쓰는 것 아니겠어요? 서울시 예산이 중요한데 없는 재정에 그것을 열심히 해서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감서류 4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현황이 있는데 68명이 되네요. 지금 이분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굳이 위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64명을 뽑는데 280명 정도가 와서 4.5대 1의 아주 치열한 경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통장이라든가 지역의 일을 하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고 그런 개별적인 의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김윤수위원

회의 개최는 한 번이나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위원장을 뽑느라고 한 번 하고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소위원회별로 하고 시에 주민참여예산 7억 5,000을 제출하느라고 우선순위를 정하느라고 하고 현장검증도 하고 해서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68명 명단을 2015년도 4월 15일자로 위촉을 했는데 타 구도 올해 다했습니까, 그전에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각자 지치구마다 조례에 정하고 있어서 그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1년으로 해서 68명을 위촉했습니다.

김윤수위원

이분들 회의수당 나갑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1인당 얼마씩 나가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잡을 때는 3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인원수가 많아져서 1만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다른 위원회에 오면 7만 원씩, 10만 원씩 주는데 1만 원씩 주면 괜히 욕먹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68명씩 위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안건처리가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 참여예산들이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비로 그냥 교통비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허락되면 충분하게 주고 싶지만 지금 인원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원수를 늘린 것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수를 늘렸습니다.

김윤수위원

어쨌든 우리 구는 2015년도부터 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발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김윤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행감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 요구한 사항을 한 가지라도 제대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주요정책사업 수립 및 추진현황이라든지 여덟 가지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보더라도, 업무보고를 봐도 그렇고 행감 자료를 봐도 그렇고 투명한 게 없어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앞으로 잘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4쪽을 보면 소송법제사무지원 및 법률서비스 실시가 있어요. 사업비가 1억 8,900만 원,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본 위원이 그 내역서를 좀 달라고 했어요. 감사다 보니까 살펴보려고 했는데 세부사업명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운영 예산편성 및 운영비 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387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5억 원, 포상금이 500만 원인데 어떤 포상금이 나갔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 실비가 있어요, 위원회. 387만 원인데 이것하고 두 개를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법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1일 평균 이용자 수를 보면 상담인원이 12명으로 돼 있고 우리 현직 변호사들이 일곱 분이 순회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매주 월요일 2시부터 5시까지 1층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면 다섯 분이 하시는데 순회적으로 일곱 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거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월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분이 한 주씩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구 자체의 고문변호사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고문변호사가 따로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는 아니고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조희종위원

추천을 받아서 일곱 분을 정해놓고 그분들이 하신다 말이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 내에도 고문변호사가 별도로 있을 텐데?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열 분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행감서류 29쪽을 보면 행정민사소송처리현황 및 지출내역서에 2014년도에 행정소송이 총계 81건, 민사소송 32건 해서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행정소송이 16건, 그리고 2015년도 행정소송이 25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 16건에서 2015년도에는 9건이 포함된 건수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어서 2014년도 16건에 대한 건,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포함이 된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그 전 것도 있겠죠, 물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9건이 현재 더 소송 건으로 돼 있네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1억 8,900만 원 예산 중에 변호사 이것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여기 1억 8,900만 원에 포함된 금액이란 말씀이시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조희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법률상담이라든지 소송에 지원된 건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송 비용이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무료상담만 해 주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구에서 소송 건은 우리 구청 관할 건만 소송한다는 얘기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조희종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물론 감사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구의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에 과다편성이라든지 또 예산을 편성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편성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꼼꼼히 챙겨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우리 구 전체 예산을 다루시면서 우리 구 재정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책 성과중심의 예산으로서 예전하고 틀리게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구의원이나 주민들 또 사업단위, 성과단위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예전과 다른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 관계는 이렇게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희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요업무현황 6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맨 마지막 쪽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서비스나 법률상담에 대해서 확대된 사항이 우선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지난해에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상담원이 5명이었는데 7명으로 증원을 했고요, 그 증원한 두 분은 여성전문상담 변호사가 충원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 동에는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5개 동에서 마을변호사를 운영했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서 지금 2개의 동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마을변호사제도 5개 동 실시와 연계해서 한다는데 마을변호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공익변호사단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는 동에 지금 다섯 분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두 분이 더 증원될 예정이고 상봉동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도 법률상담이 가능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지적이 됨으로써 법률관이 2명이 증원됐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변호사도 한 명이 추가 배치됐고 거기에 상담서비스라든지 또 마을변호사까지도 5개 동을 미리 접수를 받아서 활동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럼 마을변호사가 올해부터 시작한 거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5개 동에 마을변호사가 접수한 건수는 얼마나 돼요, 내용하고 간단하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5개 동에서 지금 10회 정도 운영돼서 70 내지 80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마을변호사가 직접 그 동에 와서 상담을 한 건가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마다 일정을 편한 시간으로 정해서 어느 동에서는 토요일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을 확대해서 변호사 무료 법률에 대해 많이 신경 써주셨는데요,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주민들이 웬만한 상식은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변호사들이 상담까지는 좋아요. 이렇게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하는데 실제로 소송이나 행정심판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작성해 준 예는 있습니까? 행정심판이나 소송이나 민사소송이라든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법률자문은 좋아요. 법률자문까지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주민을 위해서 여성변호사도 추가시키고 변호사도 추가시키고 마을공동변호사도 와서 해 주는 건 정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새로운 생각으로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담으로 그치는 게 있고 상담을 받아서 끝까지, 행정심판 때는 써서 줘야 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런 실제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지금 일반 주민들은 이런 지원이 없지만 저소득 계층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은 물론이고 소송도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대리도 하고 형사 사건일 경우에는 무료변호 그리고 소장이나 그런 서류 작성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옛날에는 변호사분들이 어디서 나오신다고 그랬죠, 법률구조공단?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대한변호사협회,

김명찬위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오신 분들은 새로 변호사 되신 분들이 거의 오지 않으시나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수습하는 과정의 사람도 오고 그렇지 않고 또 자원봉사 시간이 필요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로펌에서 실무를 하면서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전에는 실무 수습하는 변호사분들이 거의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장에서 변호사 사업을 개업하신 분들도 와서 하신다, 이거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무료로 다 해 준 예가 몇 분이나 돼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서비스를 받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진짜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법률자문은 전화로도 세무상담이나 법률자문은 변호사협회에 전화하면 상담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상담할 때도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이 실제로 소송까지 문서로 작성해서 한 건이 있어요? 올해 처음 시작했을 테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마을변호사나 그쪽에서 소장을 만들어 준다던가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항도 이왕이면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무료상담법률을 하시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소장까지 같이 써줄 수 있도록.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무료상담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나면 ‘그러면 소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럼 내 사무실로 오세요.’ 하면 그게 잘못하면 자기 변호사 사무실 이용하라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문을 다 해 준다,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소장을 직접 안 써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돈 내고 또 변호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금을 내고 가서 보면 그 소에서 이기면 성공사례금으로 돈을 또 냅니다, 그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왕 현장에 변호사까지 오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소장도 같이, 이게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어렵게 소장까지 직접 써주고,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보통 평균의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같이 법률자문은 물론이지만 어려운 사람은 무료로 다 해줘야겠죠. 하지만 최소의 비용이라도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기본적인 변호사 비용이라도 큰 돈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해 주면 아마 주민들은 상당히 고맙고, 소장 한번 쓰는데도 보통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들어요, 개인적으로 가서 쓰면. 무료법률상담소에 오면 상담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거기서 소장까지 같이 써주고 변호까지 해 준다면 우리 중랑구는 아마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최고의 법률자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한번 의견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미경입니다. 그렇게 하면 최대의 서비스가 되겠지만 예산적인 그런 면도 아주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소장 쓰는 것 그분들 그렇게 시간 안 걸려요. 하루 정도면 쓴다고요. 노력 검토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소장까지 써 줄 수 있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까지 소장까지 써주면서 한 장을 써줄 경우에는 구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옵니다.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 거의 다 알고 와요. 또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 물어보고 왔는데 와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기서도 소장 쓰는데 예산이 들지는 않으니까, 그 사람 아이디어나 그런 걸 듣는데 그것까지도 만약에 변호사께서 자문을 하시면서 소장까지 써주면 뭐 1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기본적인 것은 해 주면서 그 사람 편의까지 봐주고 또 ‘법률구조상담소에다 상담하세요’ 이런 얘기는 아무 효과 없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오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내년 예산에 한번 하면 더욱 더 좋은 우리 무료법률상담과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의 고마움을 주민한테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한번 실행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