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제203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5-06-23

김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고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배성룡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지역문화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 주신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홍두인입니다. 도서관팀장 김경완입니다. 생활체육팀장 박희성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추영식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2015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울장미축제에 5월 29일, 30일, 31일 3일 동안 문화체육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한 서울장미축제가 대성황리에 마감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청 직원분들 3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자랑거리이고 제가 듣기로는 와서 벤치마킹 해간 구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문화발전과 문화해소를 위하고 또 지역사회의 수준 높은 문화 창출을 위해서 애쓰시는 배성룡 과장님을 비롯해 여러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느낀점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해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정보력이 좋으시니까 아마 어떤 부분에서 정보를 듣고 미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계획을 수립해 왔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면서 저도 그동안 전례 답습적으로 통일된 양식을 이용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감기관으로서 감사위원님들의 눈높이에 맞춰 작성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 작성을 성심성의껏 문화체육과의 콘셉트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체육과의 내용을 보면 수감자료를 과장님께서 잘 안 보신 것 같아요. 수감자료 2쪽을 봐주세요. 행정국 공통사항이라고 해서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붙임참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려 보낸 것은 ’14년도 내려 보낸 것이 아닌데요. 그렇지요? 몇 년도로 내려 보냈지요, 우리?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2014년도부터 2015년도 4월 30일까지 내려 보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닙니다. 저희가 내려 보낼 때는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진척도, 그다음에 2015년도 신규사업 필히 포함, 2015년도 업무계획 참조 이렇게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행감 서류를 보면 앞에는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추진실적 써놓고 다음 장을 넘기면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붙임참조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안 보셨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봤는데요, 저도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이 들어가 있고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은 보고서에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하면서도 행정국 공통사항으로 일반 부분이 붙임으로 갔다는 것이 따로 표기를,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014년도 것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기재를 했잖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5년도로 써야 하는데 착각, 14년도는 오류이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5년도 건데 ’14년도로 한 거예요.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및 진척도이거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2015년도를 2014년도로 잘못 표기한 것이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오류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2015년도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추진 진척도도 붙이지 않았어요. 붙임 참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내용이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다시 말하면 수감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하나도 안 내신 거예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 가끔 보면 주요업무현황을 수감자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수감자료가 아닙니다, 주요업무현황이지. 맞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주요업무현황을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 오라고 저희가 내려 보낸 것이거든요. 이것은 맞아요. 이것은 주요업무현황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넣어서 현황하고 해오라는 내용이거든요. 주요업무현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문화체육과에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1건, 반복사업 14건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신규사업 대로 정리하고, 계속사업은 계속사업 대로 하고 반복사업 14건에 대해서 여기 주요업무 부분에 넣으셔야 되는데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안 넣으시고 간추려서 9개 정도만 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것을 담당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기 것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담당자들이 다 보고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다 드렸는데 경중을, 이것은 중요한 것 같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뺐고, 두 번째는 신규사업 표기를 하라고 했는데 신규사업 표기를 안 했고, 그렇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휴관광도시프로젝트 추진인가요, 그것이 계속사업인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휴관광도시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부분은 큰 명제로 얘기한다면 대명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체육과에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내용은 또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넣지도 않았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저도 당황스러운 것이 신규사업과 계속사업과 반복사업에 대한 일괄적인 진행사항을 보고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아마 전례 답습적으로 그전에 있는 양식을 그대로 이용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인지를 못하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다음 기회에 결산감사라든가 그럴 때 저희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과 반복사업에 대한 진척사항을 포괄적으로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건 건, 감사는 감사이고요,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이고 또 추경이나 결산은 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빼놓고 일반,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그 외에 감사를 한다고 하면 절대로 이렇게 서류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은 충분히 다 내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유독 의회에 올라왔을 때 아주 기본적인 세팅서류 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모든 부분의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해당 과별로 행정국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그리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세팅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국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하위직에 계신 분이 이것을 만들면서 ‘도대체 위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해도 위원들이 가만히 있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알면서도 ‘아, 어떻게 하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올라갈 때는 숨기고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면 시원하게 주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제목 한 줄 딱 올려놓고 주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해 나가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인 생각에 대한 부분이 그런 것은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행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행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행정부가 미처 방향을 제시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조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에 대한 방향을 잘못 잡아서 엉뚱한 길로 가서 헤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보다 중랑구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문화 창출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문화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회색도시를 문화도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다같이 노력하자. 그게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노력해서 결과로 나온 것이 장미축제거든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인원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축제의 규모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그동안 너무 못했으니까 낙제점이다보니까 그 인원에 대해서 엄청난 인원이 왔다고 우리가 보도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유동인구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상봉역 유동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상봉역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일 이동인구보다도 적게 왔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 과소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어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피드백을 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내년에는 한 100만 정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을 잡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예비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에 대한 내용, 이것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회를 빼놓고 일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구조상.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추후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할 때는 저희가 내려 보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꼭 숙지를 해서 그 숙지한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보다 여러분들의 색깔, 문화체육과가 가지고 있는 색깔, 배성룡 과장님의 리더십, 그런 것이 이 수감 자료를 보고 좀 느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오면 이분이 일을 잘 하시는 분인지, 생각이 있으신 분인지,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느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단편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6번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개최횟수, 위원현황, 위촉일자, 수당집행 현황, 회의안건 등 해서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만 써서 내려 보내도 아무 문제없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일이 다 써서 내려 보낸 것은 운영현황 하면 한 줄만 써서 올려 보내니까, 이렇게 해도 횟수 그냥 이것을 봐서는 도저히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위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요구해야 돼요. 기껏 행감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 보내면 그때부터 공무원들이 바빠지기 시작해요. 왜 바빠요? 이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계속 밑으로 자료를 내려 보내니까 일도 못하고 피차 어려운 일만 계속 반복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서 꼭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자료, 그다음에 일반현황은 일반현황보고 그리고 문화체육과의 스타일대로, 배성룡 과장님의 색깔을 거기다 입혀서 수감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동안 왕보현 위원님께서 많은 제언과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회의 회의안건부터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적극 수용을 해서 진짜 내용이 있고 문화체육과의 색깔 있는 그런 감사자료가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몸은 좀 회복이 되셨습니까? 몇 개월 전부터 장미축제를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배성룡 과장님,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서울장미축제가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는 세월호 때문에 장미축제가 열리지 못했고 그전 해에는 장미축제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못했고 2013년도에는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올해는 그 전에 장미축제를 했던 것과는 달리 사업비도 특별히 많이 지출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문화체육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전 공무원들께서 함께 협력하셔서 테마를 달리해서 정말 멋지게 장미축제를 해냈습니다. 이번 장미축제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갖게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결같이 전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사전답사를 하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장미축제가 참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저버리지 않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는 다른 해와 달리 부스 또 장미퍼레이드, 장미가요제, 중랑아티스트, 아내의 날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인공이 되는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면서 더 뜻 깊은 장미축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로즈마켓 50개소하고 기업부서 67개소 부스를 설치했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부스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동안은 장미축제라는 것이 중랑천 체육공원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일부 관변단체에 계시는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 시장식의 야시장을 열었던 바가 있습니다.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위생적인 문제도 있어보이고 해서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한 바 중랑천로에다 묵동 수림대공원이 장미가 우리가 전부터 장미축체 하면 묵동 수림대공원을 포커스로 하자 해서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 장미축제를 하는 묵동 수림대 장미원이 사실 길이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행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길을 일부 막을 것이냐 안 막을 것이냐, 막고 부스를 설치해 보자,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랑경찰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한번 밑에다가 부스를 설치하는데 부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작년에 세월호 이후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중랑경찰서가 작년에 이전을 하는 바람에 묵동, 중화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쪽의 상권이 많이 죽었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경제적인 요건을 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쪽에다가 장미축제이니까 장미와 관련된 부스, 장미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을 전시하면서 그리고 요즘 최근에 재래시장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재래시장과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협동기업, 사회적 기업을 불러서 그분들에게 힘을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자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원래 재래시장 쪽에서는 안 나오시겠다고 그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중랑천 장미축제가 부실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와본들 괜히 들러리나 선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안 온다고 했다가 저희가 설득을 해서 기업지원과와 협력해서 그분들을 불러오게 됐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눈높이를 맞춘 것이 일반 야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서 앞에 타이틀을 다 붙였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 것을 다 타이틀을 붙였고 그분들 옷을 다 입힘으로 해서 일반주민들이 아는 축제의 야시장과는 다르다, 여기는 신뢰가 있는 그런 음식점이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도로를 막고 부스를 깔았는데 부스를 까는 과정에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영숙 위원님, 장신자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김윤수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과 힘을 보태주셔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묵동에 계시는 주민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위기도 됐고 한번 해보자 해서 무리인 것 아닌가 할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는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일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축제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일단 두 번째이고 그날 사고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렇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날 장미축제 부스를 돌아보시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야시장처럼 전에는 관변단체가 아닌 재래시장 살리기와 중소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면서 묵2동,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랑경찰서가 이전을 함으로써 그 상권이 굉장히 죽어있는 상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모든 설계를 잘 하셔서 성황리에 끝내다보니까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래시장에서 이번에 참석을 안 하려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성황리에 끝나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경쟁률이 굉장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선택을 하셔서 잘 치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첫날은 수림대공원에서 처음에 공연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수림대공원이 어디인지도 주민들이 모르고 수림대공원에 실제로 가봤을 때 간판이 없습니다. 그것이 조금 아쉬웠고 수림대공원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체육공원에서 하고, 가는 길 표시라든가 아니면 부스로 가는 표시, 중간 중간에 포토제닉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명칭을 써서 간판을 붙여놨으면 주민들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었고 또 중랑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주민들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날은 조금 우왕좌왕하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둘째 날은 첫날을 치르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내년부터는 그런 점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 부스도 그 앞에만 짧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체육공원 건너는 곳까지는 해줘야 체육공원 육교를 내려가면서 ‘아, 이쪽에도 부스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면 참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일단 안내표지판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 끝나자마자 서울시 관광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관광정책사업으로써 이것은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담당자를 설득해서 지금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아마 빠르면 연내에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장신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장미원부터 시작해서 먹골역이나 중화역에서 들어올 수 있는 동선에 따라서 관광안내표지 형식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스 확대에 대해서는 제가 조심스러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스를 확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화가게가 들어올 때도 생화가게가 들어와서 돈을 벌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게가 많고 만약에 꽃이 안 팔릴 경우에는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물론 확대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지만 확대규모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라는 것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분들이 와서 ‘아, 우리가 참여를 잘 했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부스를 많이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게가 너무 조목조목 너무 붙어있다 보니까 조금씩만 간격을 띄워도 넓게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제가 조금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스 간격을 좀 벌려서 중화동 쪽에도 그런 부스가 설치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덕분에 제가 그날 3일 동안 밤늦게까지 나가봤지만 묵2동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호프집이라든가 식당가, 그날 3일만큼은 정말 성황리에, 심지어는 마트까지도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주변의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까지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놓으면 팔리지도 않았는데 아파트 값이 올라서 팔렸다는 그런 말씀들도 하시던데, 물론 나진구 구청장님께서 포부를 가지시고 서울장미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그전에 사전답사를 여러 번 통해서 또 과장님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장미축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장미축제를 통해서 ‘중랑구 주민들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통이면 교통, 질서면 질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결같이 모두가 행복한 것을 보니까 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면서 더 짜임새 있는 서울장미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아마 묵2동에서도 화장실을 개방해 주는 등 사실상 많은 협조가 있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갈 때 대화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축제에 대해서 아직 평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있으면 평가보고회도 개최하고 나면 결과로 나오겠지만 저희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다른 콘텐츠 개발과 좀 더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좀더 머리를 맞대고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국규모대회 입상팀 우수자 격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규모대회 격려금 대상자 명단을 보니까 중랑구생활체육회, 축구연합회, 줄넘기연합회 이렇게 다방면의 연합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출전을 해서 만약에 종합우승을 했을 경우에는 격려금이 200만 원 아니면 120만 원, 100만 원 각각 격려금이 다릅니다. 그런데 유독 줄넘기연합회는 100만 원이 지츨이 되었어요, 똑같은 종합우승인데도, 다른 단체는 12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입상자 격려금은 일반인 경우하고 학생인 경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120 정도,

장신자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단체인데, 줄넘기연합회는 종합우승을 했는데도 100만 원의 격려금이 나갔고요, 축구연합회라든가 자전거연합회라든가 육상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줄넘기가 학생단체라서 1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장신자위원

줄넘기연합회는 학생단체입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학생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인단체고요.

장신자위원

일반인단체하고 학생단체하고는 금액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장신자위원

왜 다르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할 때 학생들은 장학금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격려금을 축소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생부 단체가 있어요. 학생부 단체도 보면 신현고등학교 스케이팅 있잖아요. 스케이팅 1위는 50만 원인데 하키 같은 경우는 2위인데도 80만 원이 지급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금액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차이는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건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여기에 지금 종목별로 단체전이 있고 그 안에서도 개인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구분되다 보니까 지금 스케이팅 1위 하는 단체에 50만 원을 주는 반면에 밑에 축구는 8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게 인원수라든가 학생인지 일반인인지에 따라서 방침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인원수에 따라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1위다 그러면 격려금은 똑같이 저희도 아마 서울시에서 ’89년도인가 아마 서울시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보면 격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볼 때는 인원수를 구분하지 않고 1등 얼마, 2등 얼마, 3등 얼마 그렇게 지급된 게 기억이 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수에 따라서 격려금이 달라진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 방침으로 단체를 4인, 6인, 7인, 10인, 11인 이상 그리고 그것을 학생인지 일반인인지 또 단체 말고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학생과 일반인으로 또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단체냐 개인이냐 나뉘고 단체도 몇 명이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10만 원에서 크게는 120만 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본 것에 따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세하게 적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이러한 질의를 안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요구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아마 이 지침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활체육과 활성화 지원에 대한 지침을 만들 때 그렇게 구분했는데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문화행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금요음악회, 장미축제, 가을음악회, 금요문화공간, 중랑아티스트 열린문화공감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그런 행사에 참여해 보면 거의 관객들은 수동적인 입장이에요. 어떤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즐기는 사람들은 앞에서 보고 느끼고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상황으로 주민들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요, 만약에 음악행사를 하면 음악을 다 진행한 후에 아니면 진행하는 중간에 그분들이 악기를 꼭 입으로 부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타악기나 이런 것은 만져도 보고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꼭 책을 읽어야만 내가 그것을 알고 이렇게 체험하지 않고 작가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서, 미술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작가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런 행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만져도 보고 체험도 해보고 두드려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더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조회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장미축제에서도 체험행사를 좀 많이 투입했습니다. 암벽체험이나 연날리기, 전통체험 그리고 둘째 날은 주민들이 앉아서 관람하다가 의자를 다 치우고 마지막으로 서서 다 즐겼습니다. 저는 그때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기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느낌에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에서는 처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책에 관해서 작가님들하고 책을 읽어주는 그런 문인협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접목한다면 좀 더 풍성하고 알뜰한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조회선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서울장미축제 기간에 가수들이 나왔는데 젊은 가수들도 있었지만 나이드신 장년분들을 위해서 트로트 음악이 나와서 굉장히 즐겁고 신나게 즐기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행복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게 거의 클래식 음악이나 수준 있는, 격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짬짬이라도 생각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곁들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사실 이번에 장미가요제는 트로트 분위기였고 둘째 날은 사실상 젊은이들 콘셉트에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중랑구민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트로트 분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적인 요소를 끄집어내고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이라든가 대외적으로 SNS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하고 끌어들이려면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해서 시도를 했는데요,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왜 듣도 보도 못한 노래를 하느냐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국노래자랑도 준비해 놨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음악은 다양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선 위원님 말씀대로 트로트 음악과 또 품격 있는 클래식과 다양한 음악을 이렇게 접목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런 사업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스포츠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걸 좀 권했더니 자기네 아이는 운동을 싫어하는데 음악을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산만하고 하니까 피아노를 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니면 드럼 같은 걸 해서 아이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싶은데 그런 프로그램은 진행하는 게 없냐고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언제 한번 질의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된 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메르스 때문에 이용자가 갑자기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받기로 해서 이 돈은 거의 국ㆍ시비가 85%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집행을 다 하는 것이 저희 중랑구민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아까 문화적인 부분까지도 접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아서 위에 건의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조회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꼭 상정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 돼서 많은 사람이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으로 폭넓게 꼭 체육이라는 이런 스포츠만이 아니고 문화적인 측면으로 좀 넓게 해서 많은 분들한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추가로 제가 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스포츠 이용권이고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아, 있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하는데 1인당 5만 원까지 지급되는 건데요, 이것은 문화와 국내이용 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전용이용권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조회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국내 스포츠경기 관람하는 것 하고 연극이나 가서 즐기는 쪽으로 그런 것만 하지, 사실 스포츠 운동을 하는 것 하고는 다른 차이점이 있는 그런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5만 원 정도의 상품권이 있는 거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1인당 연 5만 원 정도 됩니다.

조회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배성룡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장으로 일하게 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체육단체 또 축제 여러 가지 업무가 참 많아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앞에서 얘기한대로 장미축제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첫 해니까 그렇겠지만 중랑천이 꽤 넓습니다. 안전 문제, 여러 가지 허가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불꽃놀이는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내년 행사 때 연구 검토해 보시면 고맙겠고, 지금 행사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윤수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7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나오면 당연히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서 더 잘 되고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의 각종 행사 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 직원들이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체육행사가 좀 많아요. 그런데 꼭 와서 행사 진행을 한다는 것, 다른 직원들은 쉬는 공휴일, 일요일 날 상당히 힘든 과에서 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한다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모처럼 쉬는 날 행사장에 와서 구청장이나 위원들 다 안내하고 행사 진행을 매끄럽게 또 우리 구청 관계 직원들이 안 오면 행사 의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꼭 참여하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쪽에 큰 문화행사를 2014년도에 가을음악회, 금요음악회, 문화나눔 플래닛 행사를 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음악회나 이런 행사가 좀 많이 줄어들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행사 규모는 좀 커졌지만 행사 건수는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5대 때 의원 생활 할 때는 구청장 선심행사라고 해서 문화행사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런데 아마 규모는 커졌는데 행사 건수는 좀 줄어든 것 같고, 여기 참석 인원 3,000명, 매회 5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악회다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참석하는 사람은 매번 참석합니다. 참석하는 사람은 각종 행사를 꼭 기억해서 참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만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음악회에 참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참석인원들이 참석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구청이나 어디 공원이나 거의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참석하는 분들은 항상 행사 시간과 시기를 알고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3, 40% 정도는 일명 단골이라고 그러죠. 이미 그분들은 각종 행사에 대해서 중랑구 소식지나 인터넷 접수라든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바로 접수합니다. 그래서 한 3, 40%는 고정적인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료로 하지 않고 무료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선점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할 그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많이 즐겨주세요. 그리고 사실상 ‘자리가 없어서 우리는 못 와요.’ 하시는 분들은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홍보 전략이 더 필요하다. 사실 이번에는 홍보를 할 때 저희가 버스라든가 SNS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단순히 현수막이나 중랑구 소식지로 홍보한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새로운 사람들 또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장을 더 열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마니아들 3, 40%는 항상 몰려다니는데 장소 제약을 받아서 인원 제약이 있을 때는 그분들을 배제할 수 있는 티켓을 발행해서 아까 조회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이용권 그런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 말고 일반 주민들도 그런 쪽으로 초청이 돼서 폭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쪽에 보니까 중랑문화원 지원, 육성이 있어서 시비, 구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물론 지원 금액도 많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중랑문화원에서 행사하는 걸 잘 감독하고 계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업무 협의도 하고 진행사항도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4쪽 밑에 보면 중랑문화체육관 등 시설개선, 중랑구민체육관 시설개선 1억 1,900만 원, 2014년에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2건을 사고이월 했어요. 사고이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중랑문화체육관 시설개선 사업은요, 그때 천장 부분이 노후 돼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하는 과정에서 아마 일부분은 수선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시설로 사업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8,000만 원은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1억 1,900만 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상 작년에 좀 늦게 되어서 불시에 받았기 때문에 사고이월 해서 올해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중랑문화체육관은 면목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중랑문화체육관은 면목동에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거기는 건축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수영장 부분이 워낙 습도가 높다 보니까,

김윤수위원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우리 총무과나 시설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 것 보면 관급으로 공사했는데도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총무과도 보고 자료를 쭉 받아보면, 원래 천장 같은 부분은 제가 볼 때 아마 제5대 때 개관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벌써 무슨 이런 수리비가 이렇게 하여튼 국비나 시비나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최초 건축할 때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나. 더군다나 관급공사는 조달청 단가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래요. 새 건물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7년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벌써 이렇게 시설 개선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실공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설은 계획이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중랑문화체육관은 2006년도 9월에 오픈되어서 지금 현재 만 10년이 돼 가는데요, 사실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습도가 높아서 시설 내부적으로 개ㆍ보수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관급공사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토목 쪽이 있지만 현장에 공사할 때 철두철미하게 검수해서 추후에 이런 추가적인 하자가 안 생기게끔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윤수위원

14쪽에 보니까 향토문화학교 해설사 운영이 있는데 이 사업은 중랑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원사업입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중랑구에 향토 해설사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대충 말씀해 주시고 저도 강화도를 방문했을 때 강화도를 제대로 보려면 향토해설사를 대동해서 관광하는 것 하고 그냥 단체관광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갈 때마다 순천만도 해설사가 붙어서 해주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김윤수위원

우리 중랑구의 해설사 이용은 많이 합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2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1년에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타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해설사 이용을 많이 하냐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주로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다음에 외부에서 왔을 때 사실 좀 부끄럽지만 중랑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용마산 문화유적이라든가 사색의 길에 보면 유명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주로 학생들, 아마 작년도에 19개 학교가 참가해서 한 66회, 1,4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주로 학교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하여튼 해설사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중랑구의 여러 가지 역사, 문화 탐방하는데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구에는 생활체육단체도 많고 또 단체별로 지원금도 나름대로 다 지원을 하는데, 구청장배가 있어요. 지금 구청장배가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구청장배.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25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20개 단체가 구청장기를 개최했고요, 올해는 현재 8개 팀에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윤수위원

2014년도만 보시죠, 20개 단체에서 구청장기 대회를 한다고 하면 지원이 그냥 나갑니까, 지원하는데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지원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저희가 방침으로 해서 300만 원에서 최고 9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윤수위원

그럼 이 지원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대회 있을 때 홍보라든가 시상품이라든가 일부 한정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해놨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20개 단체를 구청장기 대회로 해서 예산이 1억 3,400만 원 나가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대회를 구청장 이름을 걸고 해야 되나,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잘 하는 일부 단체만 하지, 20개는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제가 한 5일 전에 신문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많은 국민이 스포츠에서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에서 감동과 슬픔 이런 시너지를 얻고 있는데 사실 이 스포츠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포츠를 통해서 미리 의료비 지출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사실 스포츠는 좀더 활성화 돼야 하고 전문가들이 하는 프로 스포츠가 아닌 우리 일반인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물론 지원은 좋죠, 그런데 과연 구청장 이름을 걸고 이 대회를 한다고 해서 크게 생활체육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구청장 배 이것을 자꾸 너도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지원하지 말고 단체의 규모나 이런 걸 봐서 했으면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20쪽 보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 강사명단, 예산지원 있는데 회원 수가 쭉 나와 있어요. 120명 회원도 720만 원, 60명 회원도 720만 원, 30명 회원도 720만 원, 그게 인원수 대비 지원금이 나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인원수 대비가 아니고 강사님 오셨을 때 시간당 3만 원 정도 계산됩니다. 보통 한 달에 한 20시간 했을 때 60만 원, 그래서 1년에 720만 원 정도 집행됩니다. 이것은 강사들 시간에 따른 사항입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이게 단체지원금이 아니고 강사비인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강사비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강사비 지원을 문화체육과에서 직접합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합니다.

김윤수위원

강사를 별도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럼 시간 체크 이런 건 누가 해 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일지가 있습니다. 운영일지에 의해서 작성되고 그분들한테 확인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날씨나 이런 이유로 안 할 때도 있을 텐데 그걸 정확하게 체크해서 지급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인원 대비해서 강사료가 30명 있는 데도 720만 원, 16명 있는데 60만 원은 별로 안 했다는 거네요, 강사비가 적게 나간 데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볼링 같은 건 방학 때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습니다. 강사료는 어차피 시간 단위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강사료 말고 별도로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도 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라고 해서 앰프라든가 필요한 부분에서 장비가 필요하거나 현수막이 한두 장 필요할 때 최소 금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만 어쨌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일이 많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 밀접한 관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시리라 저는 믿고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일을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축제 때 불꽃놀이를 할 건지 말 건지는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불꽃놀이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해도 1억 정도 듭니다. 사실은 중랑천에서 불꽃놀이를 한 적이 있긴 있었습니다. 옛날에 6, 7년 전에 보긴 봤는데요, 원래 천변에서 불꽃놀이는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장미축제 하는 과정에서 동부간선도로에서 시선을 빼앗기면 사고 날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축제로 인해서 동부간선도로를 주행하던 차들이 시선을 빼앗겨서 추돌사고가 났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불꽃놀이도 할 건지 말 건지 고민의 한 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아주 미미한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자전거 탄 사람이 앞에 지나가는 사람의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상호 보험처리 해서 한 것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김윤수위원

어쨌든 서울장미축제가 우리 중랑구의 하나의 브랜드가 되도록,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여간 좀 잘 살려서 많은 예산보다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건 잘했다고 생각하고 길 건너오는데 사람이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엄청나게 한 시간을 서 있었어요. 그만큼 많이 왔고 또 먹거리도 제가 두 바퀴 돌았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면목동의 어느 동 행정사무감사 때 동청사 앞에서 1년에 얼마 팔았는지 물어봤더니 183만 원 팔았는데 행사 3일간 100만 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행사에 참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성과가 좋았고 어쟀든 안전사고 없이 잘 했다는 것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수용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잠깐만요, 불꽃놀이는 타구 사례를 좀 보세요. 중랑천 폭이 얼마고 그런 걸 해서 아마 비슷하게 강이나 둔치에서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자체도. 그래서 불꽃놀이를 어떻게 하는지, 안전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1억 든다니까 하라고도 못하겠네요. 연구과제네요. 이상입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휴일, 일요일에도 행사 때문에 나오셔서 항상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고 힘들겠구나,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자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행감 자료인 만큼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행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챙겨서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및 인력현황, 예산지원내역, 마을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동별 문고현황, 이용자현황 포함해서 예산지원내역, 문고별 도서 구매방법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보면, 2014년도 구청장기, 2015년도 구청장기 해서 단체별로 예산 지출 표기를 다 하셨어요. 마을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거기에 보면 지금 새마을문고가 14개소, 공ㆍ사립문고가 18개소, 맞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새마을문고가 14개소, 공ㆍ사립문고가 21개소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지원 금액을 보면 총체적으로 2014년도에 6,500만 원이 지원됐어요. 2015년에는 아직 지원액이 없습니다. 아직 2015년도는 도서 구매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작년도에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동네서점 살리기 운동이라고 해서 동네서점 수익에 관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네서점을 파악하고 동네서점과 협약을 통해서 구매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부 구립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산 것이 좀 있고요, 나머지 새마을문고나 이런 곳은 7월 중에 구매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희종위원

2015년도에는 7월 중에 구매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지금 문고의 이용자를 보면 면목2동 새마을문고를 보면 1,920명 많게는 5,000명, 사립 같은 데는 120명, 730명 이러는데 이게 1년 이용자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여기에도 지원 금액이 표기되면 일괄적으로 전부 똑같이 도서 구입은 해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등급에 따라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제일 적게 나간 곳이 어디냐 하면 동성1, 2차 아파트문고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용자를 보면 1년에 120명이네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3일에 한 명꼴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고민이 있습니다. 거기서 폐관을 하면 참 좋은데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책을 일단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다른 데 활성화된 곳에 좀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도서관이나 문고 운영하는 데가 있죠, 등록 안 하고? 그것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 쪽에 등록 안 하고 신내2동에 지금 한 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신내2동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교회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목3ㆍ8동에 가보면 작년, 재작년, 2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보니까 신규 등록이 두 군데가 돼 있어요.
네, 은혜의숲작은도서관하고 신내 우디안의 나무그늘작은도서관 두 군데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럼 어떤 절차를 밟아야 등록할 수 있는 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도서관 관련법에 의해서 면적이 일단 33㎡를 넘어야 되고 도서가 1,000권 이상 그리고 열람석이 6개 이상 갖춰져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희종위원

등록절차만 밟으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희종위원

지원이 가능하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회 같은 데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발굴하고 찾아서 동네서점 살리기라든지 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를 보면 교회에서도 하고 개인이 하는 데도 있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개인이 하는 데가 몇 군데 되는데, 개인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개인이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개인적인 그분이 어떤 의지를 갖고 본인이 직접 책을 사서 오픈시킨 데가 바로 카르포스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학원에서 일부공간을 학생들을 위해서 공간을 허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 데는 저희가 개방되거나 일반인이 올 수 있는 데는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개인이 관리하면서 이용자가 많게는 3,3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라든지 아파트 단체에서 하는 건 하겠지만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데는 도서라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내지혜담은도서관이 사실은 학원가 옆에 붙어 있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성이 있고 오픈성이 있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이기 때문에 좀더 지원을 하되 예를 들어서 무상지원 할 수 있는 기부받은 책이 있으면 더 서포트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희종위원

행감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지원내역을 도서구입비라든지 금액을 이용자 옆에다가 기록을 해 주면 이용이 많은 데는 도서가 많이 나가고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적은 데에는 사실상 3일에 1명 온다는 데 거길 지원을 한다는 건 사실상 형평성에 맞지 않겠다. 앞으론 고려하셔서 행감 자료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양식상 이용현황 뒤에다가 지원내역까지 포함했으면 좀 더 모양이 깔끔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도 좋은데, 이 부분은 다음에는 꼭 예산지원 상황까지도 도서관별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맞습니다. 1년에 120명, 3일에 1명 오는데 거기에 도서가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그런 건 참고하기가 힘들다.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오전동안 고생 많으셨고, 식사 잘 하셨는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식사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명찬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먼저 이번에 중랑장미축제가 서울장미축제로 바뀌면서 문화체육과를 포함한 총무과, 다른 과가 일심단결해서 많은 질서유지와 새롭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공원녹지과에서는 1년 동안 장미축제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준비를 했고 또 주변환경도 많이 개선돼서 장미축제가 더욱 더 보람찼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제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번 장미축제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어떤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김명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사를 잘 치뤘다고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사실 좀 송구스럽고 저희 직원들한테 조금 더 자숙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암암리에 잘못된 점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개선할 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 떡볶이라든가 일부 음식이 좀 덜 익은 채로 제공됐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의 불찰이 저희는 한 4만 5,000명을 예상했었습니다, 원래 당초에도 그랬고, 그런데 15만 5,000명이 옴으로 인해서 애초에 우리 자원봉사 내지는 직원들 투입 인력을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밤새도록 뛰어 다니면서 발 아프게 커버는 했지만 사실상 안전사고 위험성에 상당히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저녁 때 바로 전부 비상소집을 해서 그 다음 날 전직원들을 감사실에서 동원해서 제자리 배치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사항으로서는 저희가 이번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2015년도 행사를 치렀지만 2016년에도 그 콘셉트를 그대로 가져가선 안 되겠다. 왜냐하면 좀 더 장미를 주제로 한 체험행사라든가 또 프로그램, 인프라를 새로운 콘셉트로서 만들어야겠다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에 장미식당이라고 해서 20% 할인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묵동지역에 계시는 식당들은 좀 있었지만 사실상 면목동권에 있는 식당은 거의 참여만 했지 사실상 실적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묵동, 중화동지역만 집중적으로 모든 식당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안내표시판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당시 자원봉사자들, 고등학생들을 다 배치해서 리후렛을 갖고 먹골역과 중화장미원, 중화역과 장미원 사이를 계속 오가면서 모든 주민들한테 안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했긴 했지만 사실상 안내표시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무대장치가 잘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장미원 쪽에 LED 전광판이 없었습니다. 공연이 계속해서 3시부터 8시까지 이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중앙체육공원에서 하는 공연을 묵동 수림대공원에서도 볼 수 있게끔 서로 호환이 되는 LED 전광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허락되면 LED 전광판을 좀 더, 왜냐하면 저희는 축제장소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런 LED 전광판을 중간에 배치해서 현장에서 못 보던 것을 다시 리와인드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미가 포식이 잘 안 된다는, 제가 공원녹지과에 있어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사실 느티나무하고 벚나무가 워낙 왕성해서 장미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해를 봐야 되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해를 못 본 장미들은 사실 굉장히 양육 상태가 부실합니다, 그리고 잘 죽고. 그래서 봄에 저희가 미리 벚나무하고 느티나무만큼 수용의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가지치기 작업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좀 더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화장실 냄새도 상당히 악취가 심했던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서의 물건들이 첫째 날, 이튿날은 상당히 순발력 있게 잘 대처했는데 마지막 날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재래시장을 통해서 물론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지원과와 협의하겠지만 재래시장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맛있는 음식점이 제공돼야 된다, 그래서 ‘맛집’ 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나올 수 있는 집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업지원과에다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선할 사항을 대충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제가 몇 가지 지적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말씀해 주시니까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 장미축제가 아닌 말 그대로 서울장미축제가 잘 된 점은 개선해야 겠지만 조금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부족한 것이나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개선해서 내년에는 더욱 더 활기차고 멋진 장미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럼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2쪽입니다. 10쪽, 11쪽에는 마을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12쪽에 보시면 문고 예산지원 현황 해서 마을문고가 14개소 그리고 공ㆍ사립문고가 18개소, 그렇죠? 그리고 2015년도에는 도서구입비 밑에 마을문고가 14개소 그리고 공ㆍ사립문고가 21개소로 돼 있네요. 그럼 3개소가 차이가 나죠? 3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2개소는 서류상으론 돼 있어요. 전 페이지를 보면 현대프레미어스엠코 꿈방하고 꿈꾸는도서관은 2014년도에 신규가 개설이 됐는데 하나는 설명이 안 되어 있네요? 말씀해 주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김명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ㆍ사립문고가 지금 현재 총 21개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1쪽에 보시면 작년도에 신규로 등록한 데가 사실 네 군데입니다. 32번에 있는 은혜의숲작은도서관, 33번에 있는 나무그늘작은도서관 해서 돼 있고 실질적으로 32번에 있는 은혜의숲작은도서관은 2014년 7월 달에 오픈을 했고 그리고 신내우디안아파트 안에 있는 나무그늘작은도서관은 ’14년 8월 10일에 오픈해서 이용자수가 현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2014년 이용자 현황에다가 사실 2014년 신규해서 700명, 2014년 신규 7,200명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표기를 잘못해서 아마 네 군데에 신규가 됐고요 또 한 군데가 상봉동에 있는 한길문고라고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2014년 8월 11일자로 폐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가 네 개이고 폐관이 한 군데 해서 3개소가 더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12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4년도에는 도서구입비가 32개소에 6,500만 원이죠,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그 밑에 2015년도를 보면 35개소는 맞는데 아직 지원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란이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도서구입비는 시비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이 구비가 한 6,600, 시비가 3,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이번에 6월 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7월 달에 도서구입비 지원액에다가 사실 지원은 7월중에 지원예정이라고 표기를 해서 이해를 도모했어야 했는데 공란으로 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찰이 있었고요, 저희가 7월 달에 도서구입비를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에서 확정은 됐지만 아직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입을 안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정으로라도 거기에 따른 도서구입비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게 저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예산서를 공란보다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를 했으면 더욱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거기까지는 잘 하셨어요. 그러면 밑을 보면 지금 우리 구 관내에 혹시 과장님이 현황을, 서점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중랑구에 지금 현재 총 6개가 있습니다. 면목3ㆍ8동에 사가정문고가 있고요, 그리고 망우본동에 세계문고가 있고 중화2동에 중화문고, 묵1동에 열린문고 그리고 면목3ㆍ8동에 학문서점하고 공손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가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과장님께서 서점까지 아주 파악이 대단하십니다. 정말 열성적으로 잘하시네요. 그러면 작년 11월에 도서정가제가 실시되면서 각 자치구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구립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 책을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6,500만 원 어치의 책을?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구입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그 6개의 서점을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인지 현황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 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다 보니까 사실 서점 가격의 정가의 많게는 40% 내지 30%까지 할인을 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용이했습니다. 그런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그럼으로써 동네서점들이 그동안 많이 이렇게 폐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책읽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지역에 있는 동네서점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차피 정가제라고 하면 수의수계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동네서점과 수의계약을 통해서 동네서점도 살리고 어차피 정가제라면 별 다른 문제가 더 없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쪽에서는 동네서점 6개소와 협약해서 골고루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제가 그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인터넷으로 사서 20 〜 30% 싸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지만 정가제로 된 이후에는 관내 6개 서점이라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우리 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그마한 힘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구 관내 서점을 꼭 이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100% 수용해서 동네서점하고 계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제가 작은도서관 육성자원지원금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공란으로 되어 있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6,000만 원 또 우리 구 예산이 3,000만 원 하면 도서구입비로 사용을 하실 것 아니예요,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35개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합니까? 문고가 14개가 있고 작은도서관이 21개가 있는데 예산배정을 옛날에는 일괄적으로 같이 했는데 앞으로 공란으로 돼 있다는 건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 확정은 돼 있지만 앞으로 계획은 똑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 동기부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을문고 같은 데서는 문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동 주민센터가 있는 반면에 능동적이지 못한 마을문고가 있어서 자꾸 이용자수가 축소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일부 작은도서관에서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일을 잘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차등지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간격을 많이 안 두고, 간격을 많이 둘 경우에는 오히려 적게 받는 데는 폐관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인센티브를 통해서 좀 더 차등은 하되 좀 구분해서 예산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마을문고가 잘 되는 데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상당히 잘 돼요. 하지만 잘 안 되는 데는 뭔가 음산하고 책이 또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성과별로 잘 된 데는 지원을 많이 하고 이 계획서를 제가 한 번 보니까 한 500만 원 차이가 날 수가 있겠네요, 잘 된 데 2,500입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250만 원입니다.

김명찬위원

250만 원 지원하고 잘 안 되는 데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200만 원,

김명찬위원

200만 원으로 하고. 그런데 저는 물론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하고 잘 한 데는 더 잘 하도록 해 줘야 된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이신데, 저는 그 반대 생각이에요. 오히려 문고가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나, 왜 사람이 없을까, 왜 문고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을 보고 더욱 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잘 되는 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해 주고, 잘 안 되는 데는 문제점이 시설에 문제가 있느냐, 책의 다양성에 문제가 있느냐 그걸 파악해서 오히려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는 다른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도 크게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할 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문고위원님들의 열정이라든가 또 시설적인 측면에 배점이 낮긴 했습니다. 시설적인 측면은 배점을 낮게 하고 책이 없는 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수를 크게 주면 평가점수를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배점과목에서 저희가 위원님의 아까 얘기했던 시설이 낙후돼 있지만 열정이 있다면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배점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될 수 있도록 또 더 안 되는 데는 문제점이나 여러 사항을 또 시설이나 홍보라든가 동장님이나 동장의 의지라든가 이런 사항도 감안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에 배점을 낮추더라도 또 우리가 시설투자를 해서 환경이 깨끗해야 돼요.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깨끗한 환경이 사람이 많습니다. 지저분하면 오지를 않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좀 해 주시고, 문고에 대해서 내용을 보다보니까 12쪽 하단에 문고 14개에 대해서는 문고 중랑구 지부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고별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새마을문고에서 일단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아까 구분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제일 잘 되는 데는 250만 원 정도, 나머지 문고 13개소는 200만 원 선에서 지원이 되고요 또 공ㆍ사립문고는 저희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 사서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동네서점에서 구매해서 아까 평가기준에 따라서 배분할 예정입니다.

김명찬위원

다른 데는 동이 골고루 공ㆍ사립문고에 대해서는 그 자체적으로 구매를 한다는 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책을 살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자료선정 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해 어떤 책을 구매할 것인지, 그리고 책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좀 짧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시에 다 못합니다. 한시에 못하고 나눠서 분기별로 이렇게 아니면 개월별로 해서 구매해서 전체적인 평가 수준에 맞는 금액을 해당되는 책을 구매해 줄 계획입니다.

김명찬위원

구매를 해준다고요?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에서 각 문고별로 14개 문고에서 필요한 책을 요청을 하면 사준다, 그 얘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 동네에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각 문고에다가 필요한 책을 전부 다 요구를 받습니다, 명단을. 책을 요구를 받아서 새마을문고 지부에서 동네서점과 계약을 해서 물량에 대한 것을 확보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일 잘 되는 도서관은 아까 정해졌던 차등 금액의 250만 원 수준에 있는 책을 제공하게 되고 나머지 도서관 문고들은 200만 원 수준에 대해서 도서물량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문고에서 아동에 관한 책이다 하면 아동에 관 책이 50% 이상 들어오고 또 과학에 관한 책이 들어오면 아동에 관한 것만 다 나눠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골고루 구매를 하되 이쪽 문고하고 저쪽 문고하고 호환이 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A문고, 면목2동 문고에 가서도 면목3동 문고에는 어느 책이 있다든가 이걸 알아가지고 호환이 될 수 있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쉽게도 지금 현재 그걸 상호대차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지금 상호대차서비스는 구립정보서관하고 면목정보도서관, 중랑숲도서관하고 네 군데만 지금 되고 있는데 문고까지 열네 군데를 사실상 상호대차서비스를 한다면 아까 예산절감 효과라든가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상호대차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따른 책 배달하고 관리하는 요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네 군데에만 돼 있는데 상호대차서비스를 좀 더 예산적인 측면에서 확보해서 서비스를 그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어느 문고에 가든지 그 문고, 다른 공ㆍ사립문고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같은 새마을문고 단체 그 안에서는 어느 정도 과장님의 의지로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A라는 똑같은 책을 문고에다가 면목2동도 놓고 3동도 사주고 4동도 사주고 5동도 사주고 상봉동도 사주고 이렇게 똑같은 책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해 주고 이쪽은 또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아동분야는 이렇게 호환된, 새마을문고 14개에 한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닌 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문고에 대해서 상호대차서비스를 하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꼭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일수록 행사보다는 책, 이제 노인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옛날에는 노인정에서 화투도 치고 하지만 조용히 책을 보는 어른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문고도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 수감자료 18쪽하고 19쪽, 생활체육단체 예산지원내역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찾았습니다.

김명찬위원

태권도연합회, 게이트볼연합회 등 해서 25연합회가 있네요, 생활체육단체가. 그런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2014년도에는 예산이 쭉 지원이 됐네요. 그런데 합기도연합회, 씨름연합회, 탁구연합회, 한 5개 연합회는 지원이 안 됐네요. 그 사유는 뭐가 될까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2014년도 합기도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 추인을 못 받은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입이 돼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기도연합회하고 씨름연합회가 두 군데가 안 됐고 사실 또 연합회에서 구청장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자부담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확보가 돼야만 이렇게 예산지원도 되고 행사도 무난히 치를 수 있는데 나머지 탁구연합회나 소프트발리볼연합회나 댄스스포츠연합회 같은 건 자체연합회 내부적인 문제로 해서 아직 개최를 못 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김명찬위원

그 옆 19쪽을 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축구, 배드민턴연합회는 작년에 1,200만 원인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김명찬위원

1,200만 원 또 1,000만 원 지원을 했고, 2015년도 보면 지원내역이 없는 걸 보니까 아직 요청이 안 들어 온 겁니까 아니면 예산은 있는데 지원예정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공란으로 돼 있는데?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위원님, 아까 제가 잘못한 게 빈 공간이지만 ‘하반기 예정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 줬으면 상당히 좋았던 건데 이런 표기를 안 해드려서 아마 저희가 오해를 산 것 같은데요, 사실상 태권도연합회라든가 축구연합회,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4개 단체 정도는 메르스 관련해서 이번에 6월 달에 개최 예정이었다가 전부 다 연기된 사항입니다. 씨름연합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단체에서는 이번에 하반기에 다 지원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지원신청 예정을 하고 그걸 지원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된 상태죠, 지금?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예산은 확보 돼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럼 그것도 차등의, 이것도 선별적으로 차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문고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동일한 방법을, 뭐 다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차등에 대해서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안 될까, 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항을 해 주시고,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지원을 했는데 1,0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했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지원을 안 할 종목이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규정에 보면,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사용했거나 그럴 때 패널티를 주는 규정은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계속해서 3월에 교육을 통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게끔 교육은 하지만 단체에서 이런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다가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는 일단 룰에 맞게끔 제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또 올 하반기에 예산집행에 부적절한 것이 발견되면 저희 쪽에서는 이번엔 패널티 부분을 넣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김명찬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는 지원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예산 지출 방법이 틀려서 올해 지원 안 할 단체가 있는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현재는 없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 생활체육단체에서 예산을 지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건 과장님 혹시 다 알고 계신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김명찬위원

작년에도 우리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단체로 지원해 주지만 이 생활체육단체는 민간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카드로 쓰는 것만 알고 있지 내용별로 자체예산, 자체 동 예산하고 또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비율을 맞춰서 지출하는 방법이 우리 공무원들은 그걸 잘 알아요. 그런데 민간단체에서는 사실, 예를 들어서 태권도연합회 하면 총무가 정리를 혼자서 다합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보면 내가 내 개인적으로 사용 안 하고 나쁜 일로 사용 안 하고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우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사용 용도별이 또 맞아야 되잖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거기에 따라서 교육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올 3월초에 연합회 회장님들 다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 지원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집행 항목을 정해 주고 또 자치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고 그리고 정산하는 과정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교육은 시켰지만 아직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아직도 발생되고는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겁니다. 구에서 예산배정을 하고 잘 하는데 또 잘 못한 데는 패널티를 줘서 약간 삭감을 하고, 안 준 건 없다고 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약간 삭감을 하고 또 이쪽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맞춰야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잘 못 쓴 게 아니냐 이러면 이 단체에서는 들고 일어납니다. 누가 예산을 깎는다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되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체계에 맞게 비율을 맞춰서 쓰라는 건데 이게 와전이 되면 어느 위원이 뭐, 예를 들어서 태권도연맹은 다 깎으라고 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결산을 해서 오더라도 담당자 분이 그걸 검토를 해 줘야 돼요, 사전에. 예산을 잘 썼어요, 카드로. 그런데 비율을 안 맞는 거야. 그럼 이건 잘 못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자체 예산을 더 추가를 하든지 뭔가 아니면 사전에 연초에 계획 한 번 한 것 가지고는 민간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원해 줬으면 우리가 알아서 쓰는 거지, 구청에서 왜 난리냐. 구의원이 왜 깎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독단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마찰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내보낼 때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올 때도 사전에 또 중간에 검토를 해 줘야 돼요. 물론 25개의 체육, 한 분이 담당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25개 쓰는 경비를 보기는 힘들죠. 하지만 사전에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이것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해서 단체별로 좀 알려주면 우리 구의원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에 대한 그것도 맞고 또 구청에서도 적정하게 들어와서 좋고, 그리고 또 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원들은 지원을 더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사실은 예산이 어느 정도 패널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왜냐하면 패널티를 줬을 경우에 그분들이 그걸 수용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했다, 어떤 말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와전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점검할 때 작년에 그런 부분에서 점검할 때 의회의 일정하고 거의 분리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했고 또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이 됐었습니다. 납득이 됐기 때문에 환수도 원활하게 이루어졌고요, 사실 그 분들에 대해서 자기들도 항변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호간에 봤을 때 이건 자기들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환수조치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전에, 사후에 끝난 다음에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게끔, 사전에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2/4분기 때 정산 들어오기 전에 이미 집행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중간에 검토를 하고 마지막 정산단계에서도 그런 부분을 자부담과 일부분이 잘 구분됐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교육해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렇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2014년도에서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를 처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작년에 복지건설에서 여러 가지 생활체육에서 항의도 많이 들어왔고,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런 문제예요. 패널티를 줘서 그걸 깎으면 어느 의원이 얘기해서 깎았다, 그렇게 딱 그걸로 끝내 버려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 더 잘 하라는 뜻으로 의원은 얘기를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되고 서로간의 믿음이 깨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패널티를 줘서 깎으라고 한 건 아니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항상 사전에 그것도 환급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줬는데 민간단체에서 결산을 올려서 잘못해서 환급을 한다, 그러면 그 회장이나 간사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환급이라는 게 저기 안 맞는 건데, 비용을 잘못 쓴 걸로 회원들한테는 오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각 생활체육회마다 하는 분들이 해요, 회장이나 총무나 간사나 이렇게 회계담당분이 그분이 많게는 10년은 아니겠지만 7, 8년을 계속 그분이 하신다고. 그것도 새로운 이미지로 새로운 사람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도 그 단체에 가입, 탁구 좋아하는 사람은 탁구가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서 새로운 제도도 알려주고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각 동호인들 연합회를 보면 동호인들끼리 똘똘 뭉쳤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회원님들이 상당히 같이 가입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합회가 매월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을 다시 구상해서 일반회원들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신규회원들이, 요즈음에 카페를 가보면 ‘환영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규회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교육을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꼭 그렇게 해서 우리 구 체육회가 4년 종합우승을 한 경력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많이 고생도 하셨어요.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도 하셨지만 새로운 인재도 등용하고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이 이번에 맡으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내년에도 또 종합우승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신규회원이라든가 각종 미진한 문고라든가 그런 데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언해 주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리고 패널티를 줘서 깎는다기보다는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점으로 해서 더욱 더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39쪽에 보면요, 중랑아트갤러리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운영실적이 있는데 실적 횟수가 13건 정도 되고요, 2015년도에는 3건 정도 되는데, 여기 대관료는 어떻게, 전시실 제1관, 제2관 그리고 다목적실, 회의실 이렇게 있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 대관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실이 1관, 2관이 있는데요, 1일 사용료는 22만 원이고 2분의 1을 사용할 때는 1일 1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실과 회의실은 실시간 기준으로 3만 3,000원 받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1일은 22만 원이고 거기에 반만 사용할 경우에는 11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대관료사용 수입 현황의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2014년도에는 전시실 660만 원 수입이 있었고 다목적실은 340만 원 해서 총 1,000만 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660만 원이면 전시실에서 22만 원 대관료가 있고 11만 원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몇 회인가 딱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는 전시회도 몇 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빈 공간을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갤러리로써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작품들을 수용해서 초대해서 전시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예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초대전시회를 저희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제가 왜 이 대관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운영현황에 보면 2014년도에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7,000만 원, 행사운영비가 1,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잔액이 1억 3,600만 원 정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왜 잔액이 1억 3,600만 원 정도가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당시 오픈할 때 저희가 관리비를 환산해서 예산을 잡을 때 좀 과다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엠코 측과 관리비에 대해서 굉장히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되는 부분도 있었고 과다 책정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비 전기료를 엠코 측과 협의한 결과, 올해 보면 평균 500 정도로 해서 예산액을 산정했는데요, 그래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잔액 발생된 것은 절감과 엠코 측과의 관리비 규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는 전기비라든가 관리비 절약으로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에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중랑아트갤러리가 2013년 12월에 개관을 했나요, 언제 했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2013년입니다.

장신자위원

12월쯤에 했나요? 그래서 2014년도에 운영을 해보시고 나서 2015년도에는 예산액을 9,800만 원을 잡으신 것 같아요. 맞지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예산, 물론 2013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으니까 2014년도에 집행을 해보시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같은 경우에는 줄여서 잘 예산편성을 했는데 2015년도에도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적정하게 잘 처리를 하시고 내년에도 이런 실수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행감 서류 6쪽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개최 및 수당 집행현황이 있는데 2014년도에 4회 개최했고 2015년도에는 1회를 개최했는데 수당이 4회 했는데 여기를 보면 당연직 빼고 구의원님들 빼고 외부위원이 두 분이세요. 그런데 4회 개최했는데 수당이 14만 원만 지급됐어요. 아마 두 분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한 것 같은데 4회 개최할 동안 이분들이 한 번씩밖에 참석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했고요. 그렇다면 한 번도 참석을 안 한 이유는 다시 위촉한 것 같아요, 위촉일자 보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현재 체육진흥기금 위원들은 총 8명인데 외부인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최○
인데

님인데

, 2014년도에 4회 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를 한 것이 한 번 있었습니다. 나머지 세 번은,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두 명이 오셔서 14만 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세 번은 서면심의로 종료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5년도도 상반기에 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비고란에라도 ‘1회 서면’ 그런 것을 써주시면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해도 되고 이것을 딱 봤을 때는 회의는 집행을 했는데 위원들이 참석을 안 했나 보다, 그러면 회의를 몇 번 할 동안 참석을 안 하는 위원은 과연 계속 이렇게 필요로 할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게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오히려 행정사무감사를 더 어렵게 한 것이 우리가 발단을 짓지 않았나. 아까도 조희종 위원님이나 김명찬 위원님이 비고란을 이용해서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주면 이런 부분이 더 빨리 해소될 것인데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크게 느끼면서 다음에 비고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중랑아트갤러리운영위원회도 보면 2014년도에는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중랑아트갤러리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12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2014년도면 더 많이 회의를 집행하고 서로 소통하고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한 번도 집행을 안 했는데 2015년 역시 지금 반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집행을 안 했어요. 물론 이것은 4월 30일자이지만, 1분기 것이지만 한 번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중랑아트갤러리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사안이 없다고 봐서 그런 것인데, 사실상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중랑갤러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회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랑갤러리에 빈 공간에 대해서 삼성 홈플러스와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지금 홈플러스가 매각설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중랑갤러리 옆에 빈 공간에 재미있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 중랑아트갤러리 운영위원들을 모시고 그동안 진행해 나갔던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가지면서 향후 계획에 대한 그 부분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가서 보니 중랑아트갤러리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굉장히 일이 많고 힘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몇 분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직원 1명과 공익 1명, 총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조례에는 일요일에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미안하게 주문한 것이 뭐냐 하면 갤러리는 일요일에 열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민을 위한 수요를 생각한다면 일요일에 열어야 한다고 해서 사실 일요일까지 나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직원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일요일도 합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가실 분들이 일요일을 원하면 일요일까지 개관을 합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력도 부족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근무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일이 많겠구나, 힘이 들겠구나,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 잘 유념을 하셔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그런 심정도 헤아려주시고 또 주민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아트갤러리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좋은 질의를 통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금년도 남은 기간과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과 격려 말씀 그리고 다소 지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어차피 저희가 다 아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사업명에서 중복이 됐을 때 본 위원도 가능하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서 하고자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먼저 현황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보면 문화체육 관련 기본현황 해서 지금 보고를 하실 때 중랑구에 종합유원시설업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네요. 우리 중랑구에 종합유원시설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용마랜드라고 망우본동과 망우3동에 걸쳐져 있는 시설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가 정식으로 허가가 난 곳입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사업승인이 나서 현재 휴업중인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 승인이 난 것이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8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군요. 오래 한 20년 이상 있어도 보고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본인 사업자는 세무서에는 폐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폐업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는 새로운 사업자로부터의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냈는데 우리한테는 휴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말이 안 맞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갖고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력해서 지금 연동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식당들은 세무서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와서 자동폐업이 되는데 유원시설업종은 연동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동장치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서울시에 올린 바는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력으로 폐업을 인정하고 우리가 시설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군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빨리 정리가 되어서 이런 시설업계에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야 또 새로운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다음에 3쪽을 보면 제가 나중에 생활체육회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하겠지만 현황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는 생활체육 동호인 현황이라고 해서 클럽과 명수를 해주셨고요, 그 밑에 참고로 연합회 가입조건 미충족 해서 씨름 1개 클럽만 표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연합회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5개 동호인에 100명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5개 이하가 되면 연합회가 못 되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사항이 틀리지 않다면 씨름 이외에도 연합회라고 인정할 수 없는 단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는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것을 and로 보느냐, or로 보느냐의 차이점인데요,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을 하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느 조항에 and 또는 or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규정에 보면 입회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몇 조이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제4조 세 번째에 보면 ‘5개 이상 단위클럽 동호인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를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 보면 5개 이상과 100명 이상은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생활체육회 규정이라고 하셨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중랑구생활체육회 규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중랑구생활체육회 규정 몇 조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별도 규정입니다. 거기 보면 부칙이 끝난 다음에 맨 뒤쪽에 보면 입회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정확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가입요건, 5개 이상 단위클럽 동호인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를 원칙으로 한다.’ 이것이 어떻게 or이예요? 어느 부분이 or이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가시고 계신 규정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규정하고 똑같거든요. 과장님, 여기에서 복잡하게 답을 하시지 마시고 and 또는 or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규정은 그대로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다시 한 번 읽어드리면 ‘5개 이상 단위클럽 동호인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3쪽으로 돌아오면 여기에 ‘씨름은 가입조건 미충족이어서 연합회를 구성 못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현황에 보면 5개 이하면 5개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 몇 개가 연합회 구성 요건에 안 맞는지 과장님, 구분이 가시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렇게 관에서 일관성이 없게 하시면 이 지휘를 받는 분들은 그래도 되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규정도 지금 몇 차례에 따라서 개정도 하고 2001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13년도에 개정이 될 때까지 여러 차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현실이 이것 이상으로 가기가 불가능하다거나 아니면 이 단체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고쳐주든지 아니면 이 조건을 두고 가야된다는 상위나 아니면 다른 타 자치구나 평행하게 보편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 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서 연합회를 관리하셔야지요. 잘된 사항입니까, 잘못된 사항입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도 이 규정을 보고 바로 담당자를 불러서 저도 and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5개 이상하고 콤마를 찍든가 ‘5개 이상이거나’ 를 썼어야 했는데 생활체육회 규정에 보면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뿐이지 사실상 규정에 안 맞다는 것을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가 끌려 다니고 있는 것이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되거나 정확한 명문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잘못된 사항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부분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도 되는 것이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한 중랑구의 현실에 맞추고 타 구의 요건에도 맞추고 시 생활체육회에, 원래 생활체육회는 시에 더 관할을 많이 받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시 생활체육회 요건에도 맞춰서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개정을 한 다음에 저희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이 부분은 개정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질의하는 것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엠코에 있는 갤러리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갤러리 2,998㎡가 중랑구 전 재산이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중랑구 재산입니다.

김윤수위원

완전히 기부채납을 받아서 등기가 우리 구로 되어 있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 안에 진로지원센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이에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교육지원과와 연관되어서 학교관련 사업을 청소년들이 오게 되면 진로상담을 하는 그런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교육발전협의회, 건강동행은 보건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썬큰가든 했는데, 여기 중랑구 소유이면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썬큰가든은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중랑갤러리 자리에는 진로체험상담 및 건강동행센터와 저희 중랑갤러리하고 현재 사무실과 일반회의실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아니, 제 질의는 교육발전협의회, 건강동행, 썬큰가든 다 임대료를 받느냐고요?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 관리비는 징수하고 있지만 시설물 임대료는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그래서 몇 개 단체 또 우리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의 건강동행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더라고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관식 때도 갔는데, 지금 구민회관의 각 사회단체, 중랑문화원 다 임대료 받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임대료 다 받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여기도 임대료 받으세요.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평수 환산해서 지하 2층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대관료도 받아서 작년에 한 1,000만 원 수익 올렸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교육발전협의회는 제가 봤더니 2,000여만 원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윤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임대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임대료 받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어차피 바르게나 새마을도 구청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자부담도 하면서 하는데,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원금 가지고는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도 다른 사회단체는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정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썬큰가든은 비교적 면적이 378㎡가 되는데, 말 그대로 이게 가든입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하에 가보시면 넓은 공간입니다. 이것은 전시실과 별도로 내려가는 공간입니다, 그냥.

김윤수위원

아, 복도식으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김윤수위원

저는 가든이라고 해서 음식점을 임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식당이 아닙니다.

김윤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감자료 36쪽에 보면 맨 밑에 경륜ㆍ경정 수익금의 10%가 우리 구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삼각형 해 놓은 것은 그만큼 감액된 것 같은데 그것이 많이 들어와야 예산을 쓰는 데 좋을 것 같은데, 2012년도는 좀 늘었어요. 2013, 2014년도는 한 1억 6,000여만 원이 줄었고 금년 상반기에도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약 10년 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사행성, 어떤 도박적인 그런 부분에서 사실 경정ㆍ경륜장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익이 발생됨에 따라서 저희 쪽에 예산 지원금액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경정ㆍ경륜장을 가보면 인원이 굉장히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 좋다보니까 수익이 발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수위원

불경기로 인한 감소라고 봐야겠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요즈음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운데 사행성 오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관리에 있어서 체육진흥기금은 쓰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체육진흥기금은 어디에, 어느 목적에 쓰는지 저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쓰는 범위를 잘 모르겠어요. 동료 위원들도 있는데 한번, 어디까지, 어느 단계까지 쓰는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기금예산 올해 편성된 것을 보면 주로 체육시설을 신설하거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부분 그리고 중랑문화체육관이라든가 구민체육센터에 내부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가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금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입상팀에게 격려하는 지원을 한다든가 또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라든가 그렇게 하고 각 연합회에서 하는 구청장기, 생활체육 이런 부분하고 저희가 구립으로 체육 종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태권도와 축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정해서 나가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매년 들어오는 금액은 적고 지출되는 금액은 크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일반예산에서도 체육시설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조만간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체육진흥기금 적립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2014년도 말에 4억 4,000 정도 있고요, 올해 계상된 것이 3억 6,000이 들어와서 지금 한 8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새로 신설되는 체육시설이 아니라 입상하는데, 결국은 생활체육 등 다양하게 쓰이네요. 그래서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답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2014년도 사업별 집행현황을 보면 여기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2015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는 우리가 문화체육과는 복지 쪽에서 전년도 예산을 세운 것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을 짰는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기금은 최대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행사를 진행 안 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우리가 해서 기금만큼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만, 기금은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매년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한 8억을 잡고 있지만 저희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매년 한 1억 3,00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다시 기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다시 운영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윤수위원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은 시설개선해서 1억 5,000을 예상했는데, 물론 집행잔액이 모자라진 않겠지만 너무 많이 예산을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요.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남는 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적정한 예산을 짜라는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말 뜻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에서 각종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논란도 있었고 문화체육과가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복지건설 위원이나 우리 행정재경 위원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체육단체에 500, 700, 900 지원하는 것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구청장배 하면 모자 나오고 책자 발간하는 데 900씩 들어가는데 실체를 보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서 구청장배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지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잘 해야 되고 사용하는 내용도 잘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동네에 아침에 체조하는 단체에 가면 지원금이 오다가 딱 끊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알아보니까 총무가 꼭 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밥 먹고 술 먹고 해서 지적을 당해서 예산을 끊게 됐다. 그런데 그런 단체는 앞으로 잘 해보겠다고 하면 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단체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어느 기간 동안 유예를 줍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생활체조교실 같은 경우에는 총 열일곱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금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줬던 예산지원하는 체조교실은 세 군데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네 곳은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이미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김명찬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가 된 데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 쪽에서도 예산지원을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도 문제가 많이 있어서.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원을 하다가 목적대로 안 쓰고 문화체육과 담당직원한테 지적을 당했잖아요, 말하자면 정산을 잘못했다든가 용도 이외에 썼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는데, 어느 기간 동안 중단을 하는 것인지 계속 중단을 하는 것인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널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패널티로 해서 중지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김윤수위원

그러면 중화동에 뚝방 밑에 아침 6시인가 5시 반에 나오는 단체 2개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요. 그것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도 중단되어 있던데?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중화체육공원에 먹골체조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지원이 안 나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체조입니다.

김윤수위원

예산 달라고 안 하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예산 달라고 많이 건의하십니다.

김윤수위원

거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하는 단체는 어차피 나가는 것 선별해서 강사비라도 일부 보탬이 되도록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가 어디 어디이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하고 중랑아트갤러리위원회 두 개로 지금 보고드립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조례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유명무실하지만 위원회를 하라고 하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던데, 그렇지요? 찾기 어려우니까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고 있지요?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왜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이번에 장미축제에는 축제위원회라는 것을 전문적으로 구성을 했는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포괄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 스터디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우리 중랑구에 문화인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오래 전에 했던 내용 같은데 지금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각종 문화예술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방안에 관한 사항,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업이 기능에 나와 있어요. 사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통문화도 계승해야 되고 문화발전도 해야 되고 또 전통문화에 대한 예술에 대한 부분도 발굴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문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화약고 자리를 해서 옹기체험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승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 무형문화재 옹기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 도시에 문화예술의 어떤 역사가 그 도시의 문화 빈도나 생활의 빈도, 문화창출 여러 부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뭔가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이것 필요 없으면 폐기시키세요. 폐기시킬 거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활동 안 하는데 폐기하시지 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여러 가지 문화축제에 관련해서 자문도 받고 심의할 수 있도록,
보현

왕보현위원

어쨌든 포괄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너무 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된 부분, 우리 문화원도 있잖아요, 문화원에서 같이 하든지 해서 어쨌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도서관운영위원회 있죠,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의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 그것도 기능을 보면, 도서관 운영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자료수집, 열람, 대출, 구민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사업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각종 문화시설 자료교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쭉 있고 5항에 보면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 사실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선정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2012년도까지, 그 이전에는 했나봐요, 그 이전에는. 그래서 당연직으로 문화체육과장, 공단 이사장 쭉 해서 관장님도 같이 넣고 위촉을 했어요. 위촉했는데, 2012년도니까 지금 여기 정관상으로는 한 번밖에 연임할 수 없게 박았어요, 여기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4년 이상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이미 위원을 상실 하신 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위원을 상실해서 다시 구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활동이 미미해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선정위원회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도 겸할 수 있고, 왜 그러냐면 위원회 기능을 보면 자료선정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할 수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자료선정위원회를 둬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아, 그러면 이 위원회의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규칙을 보면 실비보상 해서 ‘외부 인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2012년 5월 20일에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선정위원회는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아마 개최를 한 것 같습니다, 정기 구입 건에 의해서. 실비보상 하셨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자료선정위원회는 실비 제공 안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안 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냥 봉사하는 차원으로 하셨네요,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실질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서관운영위원회도 예를 들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 놓고 쭉 보면 그런 내용에 대해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지 꼭 지급해야 된다, 본인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지급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물론 그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 형편상 또 본인들의 어떤 자긍심 이런 부분이면 모르겠지만 선정되기 전에 위촉할 때 ‘저희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도서 발전을 위하고 선정하고 도서관을 통한 문화 발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고비를, 수당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필요한 사항만 해서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여기 보면 과거의 당연직 빼놓고 위촉직을 보면 교육발전협의회 회장님이라든가 구립보육시설연합회 회장님, 민간보육시설연합회 회장님, 시의회 사무국장 그다음에 부녀회장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도서발전을 위하고, 우리가 재능봉사 이런 것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능봉사들 많이 하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가면 재능봉사를 하기 위한 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이나 도서관 발전을 위하고 선정할 때 실질적인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을 위원으로 잘 선출하셔서 그것에 맞게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미미하잖아요, 사실은. 위원회 수당, 본인들도 생각하기에 미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 도서관 발전을 위하고 지역사회에 많은 책 읽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 부분을 해서 관련된 부분을 하는 거예요.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도 했지만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이 위원에 선임돼 있으면 작가들이 오셔서 자기 책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런 재능기부로 얼마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치해 놨다.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창고에 똘똘 말아서 그냥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걸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하면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설치하셔서 위원회에 우리 보고해 주실 겁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조례상에 있고 자료선정위원회는 시행규칙에 있다 보니까 세세한 상위에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원래 자료 선정까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인원이 10명에서 15명까지 하다 보니까 몸집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선정은 굉장히 순발력 있게 모아서 빨리 선정을 끝내야 하는 부분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자료선정위원회만 활성화되어 있고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방치해 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 구매할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운영위원회에 자료선정위원회까지 포함돼 있으니까 한쪽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화예술진흥위원회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시 재정립하셔서 구성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 설정을 분명하게 하셔서 본 위원회에 보고하실 거냐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얼마나 관심에 대한 부분, 해당 부서와 해당 기관장의 관심에 의해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공약사업도 더 있지 않습니까? 책 읽는 마을 만들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부분 부분 사업은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 배분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도서와 관련된 모든 부분의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4개 도서관 또 문고, 기본적인 작은 도서관 이런 부분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럼 운영위원회 작은도서관 대표도 본인들끼리 조직을 만들어서 선임해 온다든가 또 문고 사람 한 명 선임해 온다거나 또 그 외에 전문가적, 도서와 관련된 전문가를 모셔오고 또 문화계 분들도 모셔오고 작가분들도 모셔오고 해서 명실상부한 도서에 대한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문화예술진흥을 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이번 기회에 꼭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5쪽에 있는 서울장미축제는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또 과장님의 행사 후에 업무평가에 있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개선해야 될 스스로 나온 점들을 여러 가지 보고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꼭 해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성황리에 끝날 것이라는 기대까지는 못했는데, 솔직히. 금년에는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개화 시기도 잘 맞췄었고 또 찾아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고 또 좋은 기분으로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다 잘하셨지만 좀 아쉬웠던 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내년도 반영하실 때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사업 예산집행과 금년도 감사 기간의 것을 이렇게 봤더니 장미축제 대비해서 조명 공사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조명공사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한 적이 없다고요? 제가 지금 금방 찾을 수가 없는데요, 문화체육과 기금예산 아닌가요? 어딘가에서 조명에 관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에서 바닥 조명을 한번 공사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금방 찾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요점은 장미축제를 대비해서 조명공사를 한 번 하셨어요, 주무과가 어디가 됐든지. 그런데 혹시 3일 동안 과장님 거기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계셨을 텐데 목동 쪽에서 중화동 쪽으로 오다 보면 포토존이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기억하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부분 야간에 조명 한번 보셨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은승희위원

너무 아쉬웠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포토존이라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보여주기에는, 제가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조명공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부분을 놓쳤다는 것. 또 포토존은 조명공사하고 달리 추후에 계획이 됐었어도 그렇게 존을 하나 신설했을 때는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까지 대비를 하셨어야 됐는데 좀 놓친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달리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꼼꼼히 살피셔서 내년에는 정말 장미축제에 멀리서 봐도 ‘아, 저게 장미구나’, 장미가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조명까지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한 가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연배부터 그 위에 계시는 지역주민들께서는 중랑천에 운동 삼아 참 많이 가십니다. 물론 문화체육과의 고유업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전에 과장님께서 장미의 보식과 생육에 대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협조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있다 장미꽃 다 지고 가지 전지해야 될 때가 도래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 주민들의 눈에는 아까운 장미를 너무 많이 잘라낸다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몇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겨울철 동사를 우려하셔서 조금 잘라내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동네에 가면 담장에 장미들 많이 있거든요. 그 장미는 동사 안 하고 다시 잘 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장미는 동사를 염려해서, 주민들 시선에서는 너무 많이 전지해 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에 서울장미축제 계획하셔서 또 하셔야 되잖아요. 금년에 아쉬웠던 것 중에 가장 많이 아쉬웠던 게 묵동 쪽 일부 구간 빼고는 장미가 많이 없었다는 것 그것도 하나잖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전지할 때 한번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다같이 협조해서 살릴 수 있는 장미는 살리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장미축제는 애쓰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당부 부분만 두 가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보시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가 왔네요. 우리 문화체육과가 금년에 새로 이름을 바꾼 서울장미축제로 인해서 감사의 포커스가 장미축제로 거의 맞춰지는 분위기인데요, 많은 부분의 예산 중에 실은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업무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앞에 현황에서 연합회 건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고 개선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믿고, 생활체육회에 관한 건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연도 감사 과정에서 또 연말에 본예산 심사 중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2013년도에 예산책정을 해서 구매한 차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 보직 맡기 전 과장님께도 답을 들었던 사항이고, 아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거론해서 그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고 그럴 때 과장님은 저도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추진이 된 줄로 믿고 이번에 서류를 좀 받아봤는데, 이게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그대로 있던데, 이거 진행시키지 못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이 일부 국토교통부령으로 해서 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등기법인 또는 비등기법인 차량, 특히 단체 차량 같은 경우는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채납, 과태료 등을 한 다음에 고의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폐지를 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에서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됨으로 해서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등록규칙을 2010년 6월 11일 날 고쳐서 단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쓰던 것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표기하라고 변경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뜨거운 감자였던 생활체육과 차량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감독을 잘 하고 있지만 사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작년도에 구청 명의로 변경하겠다는 전임 과장님의 어떤 약속도 있었고 또 저희가 정○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관용 차량 명의가 다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중랑구청장하고 우리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표기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중랑구청에서 지방세 체납할 일은 없을 것이고요, 각종 총무과, 공원녹지과, 보건소, 우리 의회도 그렇고요, 소유 차량 명의가 다 구청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구청장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법이 그렇게 돼 있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중랑구청으로 돼 있고 구청장 이름이 들어가 있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변경에 구청장 이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름은 안 들어가 있고 중랑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은승희위원

그렇죠, 중랑구청장으로 돼 있는 거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등록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만,

은승희위원

그렇죠, 사업자 등록번호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게 가신다는 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은승희위원

명의를 구청장님 명의로 바꾼다고 그러셔서 깜짝 놀라서 그랬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중랑구청장 하고,

은승희위원

기관 이름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이것은 빠른 시간 안에 명의 변경이 되는 거겠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명의변경 되면 역시 된 것 자료 주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이전에 하셨으면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다시 안 들으셔도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명의는 당연히 바꾸셔야 하는 것 맞고요, 이게 주민들 세금으로 구입한 거니까 개인 명의로 주면 안 되죠. 그건 주민들이 용납을 안 하세요. 명의를 변경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좀 전에 과장님이 언급하셨던 생활체육회 규정을 보면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규정한 제52조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본 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분명히 지금 확인하셨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앞으로 우리가 이 차를 중랑구청의 기관 차로 명의를 변경해도 생활체육회에서 계속 이용하게 하실 계획이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정관에, 물론 생활체육회의 정관이지만 이것을 공공단체나 국가행사 이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 할 경우라도 대가 없이는 사용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딱 되어 있어요. 이 규정 앞으로 지키도록 하시겠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우리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차량일지도 분명히 기록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언제, 어느 때 이 차량을 가서 보더라도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회에 이 차가 활용되고 있다는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명의변경 후에는 그렇게 갖춰 나가주시기를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처음에 좀 반짝하시는 것처럼 하다가 안 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운행일지, 가장 잘 된 모범 케이스로 서식 만드셔서 운행하시는 분이 잘 기록하셔야 다시는 이 차로 인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을 것 같고, 실제 목적에 맞게 어느 한 분의 개인 소유차인 것 마냥 이용되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연합회나 생활체육회에서 필요할 때는 이곳의 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을 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맞게 운영해 주시고 절대 이전과 같은 운행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체육회가 생활체육교실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크게 두 가지로 체육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예산은 보편적으로 본예산에서 많이 편성하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금액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에서,

은승희위원

이게 기금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교실은 왜 기금에서는 전혀 안 하고 없는 구 재정인 본예산으로만 계속 집행하시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죄송한 얘깁니다만 기금사업에서 앞으로 일반 우리 구 예산으로 넘어올 게 앞으로 더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기금 수입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을 이제 필요할 때 막상 지출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금에 있는 사업을 오히려 구비 예산으로,

은승희위원

본예산으로 넘어올 것 같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쭉 나열하는 부분을 앞으로 기금에서 사용하는 생활체육회에 계속 지원해야 될지 어떨지, 예스, 노로 답변하기는 그렇지만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서울시민체육대회 격려로 따로 810만 원 집행하십니다. 이것은 격려입니다. 또 서울시민체육대회 격려로 1,460만 원 집행하십니다. 또 5년 연속 종합우승 해서 집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용 차량을 구매하시고요 또 애쓰셨다고 해외연수를 떠납니다. 그리고 또 체육인의 밤도 하고요, 그리고 생활체육회 운영비는 꼬박 꼬박 매달 지원을 하고요. 좀 전에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기금조성 재원이 앞으로 예측이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해야 될 게 본예산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많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기금의 사용 용도가 이런 상황이에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용한 내역을 제가 불러드린 것이지만 이 부분,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중복되게 방만하게 계속 사용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부분만 집행하고 이제 나머지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체육인들도 좀 절약하고 정말 말 그대로 동호인으로서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체육회로 운영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권하셔야 하는 시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은승희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체육인들한테도 이제는 저희가 체육진흥기금도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구 재정상 지금 복지 예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되고 자부담이 많은 데는 우리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많이 호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그러한 견해를 갖고 계시면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기금 중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한 것이고요, 이제는 또 다른 뭉치의 돈이 또 있어요.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만 지원하시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체육대회 개최 및 참석 지원도,

은승희위원

그렇죠, 이것도 이거 못지않게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구청장 및 연합회장기, 서울시장기, 전국대회 이렇게 해서 또 지급하세요. 도대체 생활체육회는 뭘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금년 것을 한번 볼까요? 이 생활체육회가 이사를 해야 돼서, 이전했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이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느 비용으로 이전했습니까? 생활체육회 기금으로 이전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사 비용 보조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체육진흥기금으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돈으로 이전했습니까, 기금이든 일반회계든 우리 중랑구 재원으로 이사를 시켜주셨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기금에서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구 재원에서 이사를 시켜드린 거예요,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 생활체육회가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사무실 이전은 사실상 면목5동 청사에 원래,

은승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시면 돼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형편이 돼서 더 해드리면 좋죠. 더 해 드리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인 마음은. 호도하진 마세요. 우리 재정이요, 지금 좀 전에 과장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요, 기금에서 편성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던 게 본예산으로 지금 넘어와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왜 정말로 기금을 절약해서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지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생활체육회 지원을 한번 봅시다. 이 생활체육회 지원을 보면 2014년도 지원이에요. 연합회별로 점수를 내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구분하셨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런 기준을 마련하신 건 참 잘하셨네요. 그래서 그 등급에 맞게 A등급을 받은 데는 700만 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D등급 받은 곳은 400만 원 지원하겠다. 여기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연합회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 데까지 다 지원을 하셨어요, 여기는. 그것은 뭐 and냐 or이냐를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전 분이 얘기한 것 가지고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전국규모대회 우승 인센티브로 100만 원을 또 여기에 준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 전국규모대회는 또 출전할 때 지원하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할 때 A등급, B등급 나눠서 큰 뭉치로 따로 지원하고요 또 다른 전국대회 나갈 때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지원비 150만 원 또 따로 지원하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거기 가서 입상을 하면 그 단체에 인센티브 또 줘요,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또 각 연합회에 협회에서 30만 원씩 또 주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승희위원

30만 원 주나요 안 주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한 단체에 지원하는 게 그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냐, 서울시민체육대회에서 몇 년 연속 우승하면 그 인센티브 또 100만 원씩 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돈이 참 많아요, 우리. 지금 한 단체가 받는 게요, 자 봅시다. 구청장기 받아요, 그다음에 전국규모대회 참가비 받아요 또 거기 인센티브 받아요 또 거기 우승 상금 받아요, 수상하면 상금 또 받아요, 그리고 연합회 차원에서 보조금 일률적으로 30만 원씩 또 받아요, 그리고 서울시민체육대회 가서 종합우승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또 받아요. 이렇게 여섯 가지 받는 게 중복입니까, 한 연합회에 주는 게 중복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명목이 틀리니까 중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받는 곳은요,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그런데 여기 기준에 또 하는 게 뭐냐하면 제가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한 단체의 명단을 종목별로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연합회가 전 종목이 참여하는 게 아니더군요, 과장님,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하루, 이틀, 삼일을 한 경기장에서 쭉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기관을 걸쳐서 쭉 경기를 이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에 참가하신 분들한테 제가 인센티브 드리는 것까지는 그래도 좋아요, 넓게 마음 써서 인정하겠어요, 등외 성적을 받았더라도. 여기서 지금 우승한 팀은 2014년도 같은 경우는 4개 팀이에요,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준우승 3위 있고, 나머지 많은 부분은 지금 등외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느냐면 거기 가서 몇 년 연속 우승했다고 전체 연합회에 골고루 100만 원씩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방만한 운영이 아닙니까? 이게 기금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하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이고 기여도 안 했는데 우리 구가 이렇게 했다고 전체한테 다 주는, 어떻게 이런 집행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건 용납이 안 돼요. 이런 기준, 금년에도 똑같이 기준 적용해서 지급하실 겁니까? 인센티브라는 게 뭐예요? 잘한 분한테 애쓰셨다고 드리는 것 아닙니까, 1등한 보너스 아닌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참여도 하지 않고 아무 기여도도 없는데 그 때문에 모든 전체한테 다 준다, 이게 지금 인센티브예요? 답변하십시오, 그게 인센티브인지 답변하세요. 전국규모대회에 가서 우승한 팀은 또 100만 원씩 줘요. 거기다가 서울시민체육대회 몇 년 연속 우승했다고 전체한테 100만 원 또 줘요. 이게 방만한 운영이 아니라고, 이게 어떠한 규정에 맞춰서 한 운영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올해부터는 방침에도 돼 있지만 진짜 실적을 낸 단체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안 했거나 등외인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일단은 우승했거나 준우승했거나 우리 중랑구의 위상을 올린 데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침 받으셨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방침 가져오세요,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그 방침을 저희가 이제는 생활체육회에 관해서는 믿고 맡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마다 지적을 해 드리고 그러는데 2014년도까지도 이렇게 집행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만 주시지 말고요, 저희 위원님들께 다, 방침. 생활체육회 인센티브하고 집행에 대해서 방침 받으신 것 있으면 다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방침을 지금 여기서 직접 보고 잘 된 방침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살펴보고 그 방침이 그 정도면 저희도 주민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러면 잘 시행이 되는지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아직도 이 부분은 좀 손볼 게 있다고 그러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전국대회규모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좀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난연도에 집행에 있어서 부적절한 집행을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다 환급조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셨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느 곳에서 어떻게 환급하셨는지 보고하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작년 2013년 11월 3일부터 11월 7일, 한 5일간 저희가 보조금 집행의 집행 여부와 집행 항목을 준수했는지 그리고 관련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4개 연합회에 보면 낚시, 등산, 당구, 스쿼시 여기에서 선수로 참가한 자에게 심판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낚시연합회에서 20만 원, 등산연합회에서 30만 원, 당구연합회 60만 원, 스쿼시연합회 10만 원 해서 총 120만 원을 환수조치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연합회에서 충분히 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납득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납득하신 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금년에도 심판분들 다 연합회장기하면 임명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분들 선정하실 때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제가 심판의 자격요건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이건 자격요건이라고 할 수 없어요. 명색이 연합회라 그러면 심판을 선정할 자격요건도 각각 세우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연합회 규정에다가 심판에 대한,

은승희위원

자격 조건을 명시하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자격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야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환수를 하셨다는 얘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환수가 된 사항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전국대회 출전한 것에 대한 정산표를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내려보내면 어떤 어떤 자료 요구하는지 혹시 확인하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유독 어느 단체에 대한 것, 상세 자료 내라고 한 단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정산서가요, 과장님, 보세요. 이게 지금 정산서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게 정산서는 아니고요, 정산을 2015년도 상반기 4월, 5월에 집행된 것은 7월에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자료 낼 때 정산될 항목에 대해서 약식으로 정리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산이 완료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2014년 거예요, 2014년 것이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 그거 지금 리스트만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회 각 연합회에 지원할 때 보조금은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계십니까, 절차가? 예컨대 가장 먼저 올라와 있는 게 어느 단체죠? 가장 많은 게 축구라고 합시다. 축구연합회가 연합회장기 구청장기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 금액이 A등급이다, 700만 원 지원 한다, 그러면 어떻게 절차적으로 하시는 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일단 연합회 측에서 저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대회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연합회 측으로 받는다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연합회에서 받게 되면 그것을 생활체육회하고 저희가 검토해서 그 내용을 접수한 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연합회 측에 입금해 주고 거기에 보조금 사용 시 카드를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님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우리 구에서 연합회 측으로 직접 주신다고요? 정확히 하세요. 우리 구에서 지원금, 각 연합회에 대한 지원금이 그 연합회로 직접 나갑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계획서가 제출되면 생활체육회에서 계획서를 확인하게 되고 생활체육회에다가 저희가 교부하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우리는 돈 우리가 쓰고요, 생색은 누가 내냐면요, 생활체육회에서 다 내요.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 제가 일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요. 2014년도에 지방에서 마라톤대회가 있었어요, 그게 3월입니다, 날짜가,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당연히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차가 필요하겠죠, 차량, 임차료,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차가 필요한데요, 도대체 어느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결제를 며칠에 했냐면요, 4월 며칠에 했어요.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서 금방 찾을 수가 없네요, 제가 자료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요약을 하면 2014년 3월 22일에서 23일 날 전남 장흥에서 국민생활체육회장기 전국하프마라톤대회가 열려요. 그럼 차를 이 날 임차를 했겠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 차량에 대한 결제는 언제 됐냐면 4월 이십 며칟날 됐어요. 과장님,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4월 이십 며칠에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3월 30일로 확인 됩니다, 결제가.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찾기 위해서 잠깐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과장님께 정회를 요청 했을 때 필요한 서류를 보여드렸는데, 과장님, 보셨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봤습니다. 8월 30일에 끝나고 9월 24일에 결제한 것이,

은승희위원

대회는 8월 29일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제는 9월 말 경에 결제가 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체육회를 너무 믿었던지 아니면 결산에 대한 보고책임을 확실히 안 했던지 전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여나 했지만 질의 과정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우리가 각 연합회에 지원을 해 주시는 지원금이 구에서 직접 가지를 않고 체육회 계좌로 들어가서 체육회에서 또 연합회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관리 감독이 되지도 않고 또 돈의 기본 나오는 이 주관처가 어딘지 주인과 주객이 전도되는 양상이 될 수가 있어요. 각 연합회에서 구에서 어려운 재정 중에서도 지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회장님이 능력이 좋아서 금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지원 나왔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생활체육회에서는 예산이 연합회 측에 바로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연합회 측에서 아직도 정산하는 과정에서 좀 더 민간적인 요소 부분이 많다보니까 아무 쪽이나 돈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카드 결제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지만 사실 결제 유보된 건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을 준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는 저희 직원들하고 약속했지만 정산을 저희가 철저히 챙겨서라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막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주부라서 주부답게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큰 물건을 살 때 대형마트에서 많이 사오는데 자질구레한 건 그래도 동네에서 삽니다. 그런데 가지고 나간 돈이, 1,000원인줄 알고 1,000원 가지고 갔는데 1,100원이에요. 그래서 잘 아니까 ‘100원 내일 드릴게요’ 이러고 있다가 깜빡 잊어버린 차원하고 이것은 완전히 틀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더군다나 어느 운행업체가 버스 임차료를 한 달씩 결제를 안 하는데 저기할, 어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게 바로 갑의 횡포, 그런,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그렇게 되도록 놔두시면 방조예요. 그러니까 그건 꼭 개선을 해 주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연합회장기, 구청장기를 하다 보면 구에서 지원해 주는 돈도 있지만 자부담도 많이 들어서 개최를 못하는 데도 있다 이렇게 답변 하신 걸로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장미축제 하시느라고 업무가 많으셔서 이만큼도 저는 혹시 서류 못 보고 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참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는데, 혹시 연합회하고 구청장기 중에 보조금 없이 아니, 우리한테 나가선 보조금만 가지고 대회 치룬 곳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보조금만으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보조금만으로 한 데가 지금 게이트볼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봐요, 있잖아요. 그런 곳은 저는 지원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평가 기준에 자부담이 없을 경우 퍼센티지별로 해서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당연히 그렇죠, 어떻게 보조금만으로 그걸 합니까? 그렇게 집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납득이 안 가는데 이미 집행을 하신 사항이에요. 혹시 놓치셨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연히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심의회에서 자부담률이 없으면 통과도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잘 독려를 하셔서 꼭 그렇게 맞춰서 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한 가지 또 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큰 보수금액은 기금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기금에서 구민체육관, 중랑구민체육센터, 문화체육관, 면목2동체육관, 게이트볼장, 잔디구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개선비를 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하셨습니다. 맞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우리가 공단에 예산을 편성을 해 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는 또 거기대로 시설개선사업비를 편성을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중복되지 않게 하시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어떤 일이든지 관리대장이 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이걸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것이 계획이 나오면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하면 중복되는 비용에서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관처가 다르다보면 즉, 저희가 자본보조를 해서 공단으로 전출을 시켜서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건 거기서 계획세우고 거기서 인건비 나오고 거기서 중간비 다 드리고 하고 또 기금에서 우리가 체육과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이것대로 또 따로 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중간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또 관리 자체도 주최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공단에 위탁을 해서 공단에서 하는 건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건지 또 구민회관은 총무과가 하는 건지 또 여기 복합청사는 자치행정과가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다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주체가 지금 구분이 명확히 안 돼요. 문화체육과에서부터도 제가 총무과나 다른 데도 얘기하겠지만 총무과에는 분명히 뭐라고 얘길 하냐면 ‘구민회관에 대해서 시설 개ㆍ보수가 필요하면 총무과에서 전출금 잡을 때 분명히 거기서 예산편성을 하시오.’ 라고 저희는 주문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답변을. 그런데 나중에 복지 쪽에 그동안의 문화체육과가 있을 때 저희가 이 기금을 심사할 권한이 없잖아요, 특위에 들어가지 않고는? 나중에 집행을 하고 보면 여기 이렇게 구민체육회관에 시설개선비가 또 있어요. 그럼 이건 이중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잡혀 있는 줄 알았으면 이쪽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 소위 삭감을 하거나 적절한지 심사를 했을 텐데. 따라서 앞으로 저희도 그렇게 일관성을 갖고 보겠지만 기금이 거의 고갈까지는 아니어도 앞으로 기금재원 조성이 어렵다는 예측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주체를 본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줘서 관리를 시키게 하는 그곳에서 하든지 한 곳으로 통일을 시켜서 저는 관리를 해야지 낭비되는 요인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기금확보를 위해서는 공단 내부적으로 시설공사 할 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전출금에다 포함시켜서 편성해 달라 주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중적으로 중복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편성을 해서 집행되기 위해서는 웬만한 사업은 전출금에 포함시켜서 작업 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웬만해선이라고 하지 말고요, 공단이 저희 상부조직이 아니에요, 과장님. 청장님한테 방침 받으세요. 저희도 오죽하면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싶지만 저희도 힘 닿는 것,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건 해당 과, 공단에 또 문화체육과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또 건의하실 일이 있으면 건의하셔서 하면 우리 청장님 마인드가 저는 좋은 예산절감, 효율적인 면에서 좋은 건이면 저는 받아들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소소한 것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데 어쨌든 체육회와 생활체육교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면 동호회 식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몇 몇 분이 모여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오타인지 이게 정말 잘못 지급된 건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남자배구의 운영 장소가 면목초등학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자배구 사용료는 묵동초등학교로 이렇게 집행이 된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혹시 이거 자료 보셨나요? 그럼 2014년도에 남자배구 어디서 하셨습니까? 생활체육교실 얘기하는 거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묵동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묵동초등학교에서 남자배구 하셨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앞에 운영현황에 나와 있는 여기 면목초등학교라고 표기된 게 잘못 된 건데 그걸 그러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전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 이전 하셨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올 2월 달에 이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위원이 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이전을 했는데 지금도 역시 면목초등학교라고 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2014가 묵동이고 2015가 면목초등학교라고 표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어쨌든 면목초에서 하다가 묵동초로 바뀌었네요. 바뀐 것 맞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바뀐 것 맞습니다. 묵동초에서 면목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묵동초에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면목초로 바뀌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2014년 1월 23일 날 남자배구 사용료를 묵동초등학교에 299만 5,200원 지급하셨어요,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뭔가 지금 자료가 잘못이 돼 있던지 어쨌든지 그런 것 같으니까 정확한 걸 다시 해서 하나 주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 어디가 맞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생활체육교실은 지금 현재 우리 구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강사료가 생활체육교실이 특별한 변동이 없지 않는 이상 일정하게 나갈 것 같은데 강사료 지급이 월별로 편차가 좀 심해요.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월별로 3시간 단위로 해서, 시간당 3만 원 계산해서 지금 20회 정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면 각종 장소에서 행사가 있거나 예방접종이라든가 휴강을 하거나 했을 때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자료 정리 안 된 부분만 주시고요, 제가 또 문화체육과에서 봉화산에 있는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에 있는 부속건물은 관리주체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원에다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는 지적을 받으셨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딸린 화장실 관리 역시 문화원에서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에 대한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개선이 되셨나요, 이 부분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공근로 2명이 추가로 그쪽에 있으면서 순찰하면서 화장실과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건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전에 저희 위원들한테서 문화체육과가 어떤 지적을 받았냐면 그 부속건물에 대한 관리를 문화원에 위탁을 하셨어요. 그럼 위탁관리비를 주시잖아요, 문화원에,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그 위탁관리비 안에는 그 부속건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주면서 화장실은 우리 공원녹지과의 공공근로자가 가서 청소를 해 준다, 그것도 1명도 아니고 2명이나. 그러면 이것은 이중으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사실 문화체육과 소속에 있는 공공근로 2명이,

은승희위원

네, 문화체육과 소속, 네, 그러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사실 문화원에다가 관리를 위탁을 해놨지만 장소가 멀다보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두세 번씩, 많게는 여덟 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근로를 지원한 그런 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문화원에 위탁관리비에서 이 부분은 그만큼 삭감을 하셨나요, 구청에서 해 주는 건? 그만큼 그렇게 가야죠 그러면, 지적을 받으셨으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위탁관리비 내역은 주로 관리비라는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라든가 전기료, 수도료 그리고 일반시설 유지보수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청소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포함이 안 돼 있는 위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원래 위탁할 때 그걸 전체 포함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문화원에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호소하니까 저희가 공공근로 2명을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하면 들어줘야 되는, 그러면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으면 위탁을 맡으시면 안 되죠, 거기가. 왜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하게 하세요.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으면 과에서 직접 관리하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잖아요, 위탁을 받을 곳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알면서도 위탁을 받는 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위탁을 받지 말아야죠, 그 부분은. 차라리 공공근로 1명 더 채용해서 그렇게 관리하세요. 그게 위탁비 주는 것보다 저렴해요. 이건 한번 전환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문화원하고도 충분히 논의하시고 그렇게 계속 곤란함을 토로할 사항이면 위탁을 거절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가셔야지, 위탁은 위탁대로 주면서 ‘곤란하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죠, 행정을. 그렇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따로 과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추후에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회에 운영비를 드리세요. 2014년도에는 월 200씩 드렸던 것 금년도에는 지난 연도에 많이 지적을 받으시고 다시 원상복귀 돼서 150, 150으로 잘 운영하고 계신 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150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200만 원은 너무 많이 줬잖아요. 그전에 ‘13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운영비?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150이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15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금이 바닥이 보이려고 하는데 무슨 200만 원으로 올려 줍니까, 그것도 그렇게 많이. 그럼 다시 원상복귀 되건 바람직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나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봐서 잘 집행을 하시는지 못하시는지 해서 잘하시면 ‘아이고 애쓰십니다.’ 해 드려야 되고 만약에 잘못하고 있다면 그건 바로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비의 대부분이 어디로 집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주로 공공요금하고요, 난방료하고 또 사무용품, 생수, 인터넷 요금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못 보셨네요. 대부분이 거기로 지급된다고요? 다시 한 번 보시죠, 자료 가지고 계시면. 운영비 150만 원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어디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회의간담회 비용도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요, 그다음 많이 지급되는 품목이 뭡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사무용품도 에어컨 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류비도 좀 포함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랑구생활체육회는 운영비를 쓰실 수 있는 직원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운영비를 쓰실 수 있는 직원분이 몇 분이 계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회장님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바꿔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구에는 생활체육회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으로 주민들이 많이 계신 곳에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생활체육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서 시행이 맨 처음 하자고 내려온 사업이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시비로 이분들은 인건비가 시비로 100% 나옵니다.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분들은 구 직원입니까, 시 직원이 맞습니까? 이거 지금 다시 한 번 질의드리지만 이 보조금이 구로 들어와서 구에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찾아가는 생활서비스의 설계사들, 설계사들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체육지도사입니다.

은승희위원

체육지도사 인건비는 구 보조금으로도 들어오지도 않고요, 시에서 생활체육회로 직접 가는 거예요, 시 생활체육회에서 중랑구 생활체육회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시 생활체육회에서 당연히 중랑구생활체육회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는 저는 집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기본이니까요. 맞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생활체육사들은 실은 우리 구하고는 소속 면으로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에요, 고마운 분들이긴 하지만. 즉,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한 수당은, 봉급은 다 시에서 내려와서 생활체육회에서 가요. 이분들에 대한 급여가 연간 얼마냐면요, 3억 정도 되요. 이분들 조금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데 이분들의 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꼭 수행해야 할 요건이 있어요.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분들이 해야 할 요건은 뭐냐 하면 관내 1일 3개소 이상 방문지도, 이게 생활체육서비스 운영현황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사업운영현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 우리 구 이렇게 맞춰서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103개소 시설에는 나가고 있지만 그게 나가는 횟수가 좀 적고 사실상 관내 1일 3개소 이상 방문지도라는 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생활체육사 지금 팀장하고 저기 분들까지 포함해서 열 분이죠? 시비도 주민의 혈세예요. 열 분이서 자기가 채워야 할 곳을 다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과장님, 생활체육사를 줄여야 돼요. 인원은 열 분을 뽑아 놨는데 가야 할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만큼 시간을 다 못 채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수요에 비해서 너무 공급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3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분들 인건비가 부족하고 너무 고맙다고 기금에서 따로 20만 원씩을 편성해서 또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기금이 바닥이에요. 기금도 우리 주민들이 측근에 있는 곳에 가서 장외경마 이런데 가서 거기 10%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분명히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인원은 이렇게 뽑아놓고 일이 없어서 다 그만큼 할당량만큼 일도 못하는데도 급여 드리는데 우리는 그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이를테면 고맙다고 보너스 비용으로 따로 또 20만 원씩을 또 드려요.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서울시 체육회에서 예산 내려오는 것도 제가 5일 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상 인건비 내용 나간 걸, 서울시 체육회에서 나오는 것을 이번에 알았는데 저희도 이 비용이 얼마큼 나오고 어떤 지원에서 나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가적으로 나가는 이 비용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한 명이 이직을 했는데 이직 얘기는 뭐냐 하면 본인들 얘기로는 아마 급여 대비해서 자기 하는 일이 좀 많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저희 지금 구청에서요, 일자리 무슨 과, 그 직원분들 지금 머리에 쥐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주민들이요, 그 몇 개월 하는 공공근로에 가서 일을 며칠 안 되는 그 일이라도 하시고 싶어서 경쟁이 말도 못해요. 저희가 지금 봐 드릴 분을 봐 드려야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타구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해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타구하고 저희하고 재정자립도가 똑같지 않습니다,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과잉 지급되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절대로 타구에서 하니까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주장을 가지고 금년 예산은 짜오지 마세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 운영비의 50% 이상이 지금 이분들 직원들 회식하는 비예요, 간담회 하는 비. 시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이요. 정식으로 치면요, 중랑구생활체육회는요, 생활체육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한 분이 정식 직원이에요. 이렇게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 하시는 것 계속 두고만 보실 거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운영비에 대한 지침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정확히 하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 전에 집행한 걸로 인해서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드려서 너무 송구하긴 한데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개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요, 꼭 개선 됐으면 하고 바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개선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요, 나머지 소소한 것들은 한가해지면 따로 한번 뵙고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라 하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평을 해드리고 싶은데 또 오늘 자리가 감사인지라 이렇게 했던 것, 우리 과장님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는 저희 시각에서 제안을 했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또 저희가 모르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다음 이 기회에 왔을 때까지 묵묵부답으로 계시다가, 왜 한다 그랬는데 안 했느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가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저희에게 또 이해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영숙입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구립여성합창단이 있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구립여성합창단입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예산집행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13년도하고 ’14년, ’15년도에 보니까 합창단 회원이 ’13년도에는 33명, ’14년도에는 30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과장님. 맞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궁금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합창단 단복 제작을 하라고 1,441만 5,000원을 단복 하라고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단복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때 40벌 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회원은 30명인데 40벌 단복을 맞춰놓으면 10명 분을 그러면 예외로 누가 합창단에 들어올 예상을 하고 10벌을 추가로 만들어 놓은 건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35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도 면담을 했지만 추가로 인원을 좀더 확보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중랑구소식지를 통해서 회원을 더 모집해서 40명 이상까지는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14년도에 저희가 1,441만 5,000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때에는 합창단이 30명이었어요. 그럼 30명은 아마 합창단복을 맞췄을 것이고 10명 분에 대해서는 감을 그냥 놔두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외로 10벌을 만들어 놨습니까, 추가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일단 기본 사이즈로 해서 40벌 다 제작했다고 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숙위원장

이런 원피스나 투피스 같으면 기본으로 만들어 놔서 합창단이 들어오면 사이즈에 맞춰서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합창단 단복은 드레스잖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드레스입니다.

김영숙위원장

그것은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 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내려 보냈지만, 그러면 그때 당시 30명이 단원이면 30명만 단복을 맞춰 놓지, 10벌을 더 추가로 맞춰 놓은 건 예산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추가로 10명이 더 들어올지 20명이 더 들어올지 모르잖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 예산을 올릴 때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올려서 집행을 하고 혹시 합창단이 더 추가로 모집해서 더 들어오게 되면 추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해야 되지, 예산도 없는 구에서 단돈 얼마지만 미리 또 만들어 놓는 건 처음 보겠습니다, 단복을.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2년 마다 맞추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숫자만 정확하게 하고, 나머지는 잔액을 갖고 있다가 하다가 나중에 반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있는 대로 정확하게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합창단 운영비 지출에 보면 2013년도에는 33명이 단원이 있으면서 480만 원 운영비 지출을 해서 인건비는 말고요, 480만 원 지출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보면 운영비가 720만 원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33명인데도 불구하고 480만 원의 운영비가 지출이 됐는데, 2014년도에는 단원이 적습니다. 적어봐야 세 분밖에 적진 않지만 어떻게 이렇게 운영비가 720만 원까지 지출이 되었는지, 상세한 내역서는 여기 없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지출했다고만 여기 세부내역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운영비가 많이 지출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일반보상금 이렇게 3등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합친,

김영숙위원장

아닙니다, 과장님. 분명히 자료에 있는 것은 운영비 지출 2013년도 1월 달부터 12월까지 480만 원이고 인건비 지출은 2,700만 원 여기에 있고요, 품위유지비 291만 원 있고요, 2014년도에도 여기 내역서에 보면 운영비 720만 원이 있고요, 인건비 3,023만 4,000원 있고 또한 품위유지비 288만 원이 있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2013년도에 운영비가 480에서 지금 현재 2014년도에는 720으로 240만 원이 증가 됐습니다. 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원이 많이 늘어났으면 또 이해가 갑니다. 운영비가 많이 증가됐으리라 보여지는데 인원도 적은데 어떻게 ’13년도보다 ’14년도가 얼마가 추가가 된 겁니까, 더 예산이, 500만 원 돈이면? 240만 원 돈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일이십 만 원도 아니고 240만 원이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래서 2013년도에 그때 운영비가 월 40만 원 정도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성합창단에 대한 운영비가 좀 적다고 해서 비록 30명이지만 그때 당시 월 운영비를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증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48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운영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공연이라든지 경연대회라든지 행사일정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년에 크게 합창단원들이 어디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매년 대회는 한 번씩 있습니다. 대회는 한 번씩 있어서 참가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단복도 사실 타구에 비해서 눈에 확 띄게, 저도 예전에 합창대회 했을 때 두 번인가 참석을 해서 본적이 있는데 일단 단원도 우리 구가 너무 적고요, 다른 타구는 60 〜 70명 됩니다. 그러면 일단 단원이 많으니까 무대가 꽉 찹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단원들은 4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30 〜 40명 되니까 무대에 올라서면 외소하고 조금 위축되는 것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집행 한 것에 비해서 우리 합창단원들을 보면 크게 1년에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행사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집행한 것에 비해서. 물론 거기에는 부합된 것이 지휘자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이 되지만 그래도 다른 것 집행내역서를 보면 크게 눈에 띄게 합창단원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봉사활동이라든지 대회라든지 아니면 연주회라든지 이런 것이 눈에 많이 안 띕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합창단원들이 신년하례식 때 잠깐 보이고 그러고는 별로 못 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산은 적지만 합창단원들이 우리 구에 모범이 되게 아니면 합창단원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또한 합창단원들 조례 운영에 보면 70명 이내로 합창단원을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창단원들도 많이 구성을 하셔서 우리 중랑구가 대회에 나가면 빛나게 해주시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2014년도에 합창단원들 설치운영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연령제한을 둔 것이 조금 아쉬웠어요. 지금 상위법이나 이런 데 보면 정년을 두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합창단원들을 60세로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합창단원 분들 중에 60세까지 노래를 하고 나서, 물론 일반 가요나 이렇게 부르는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합창단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어느 곳을 가게 되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갈 나이는 안 되고 또한 거기 가면 연령이 아마 65세부터 복지관에는 들어갈 수 있는 연령자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60세하고 65세면 5년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합창단원 한 분은 그러면 우리 5년 동안 뭐하냐, 이런 연령을 폐지해 주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노래를 하다가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갈 수 있는데 연령제한을 두다보니까 갈 데가 없다, 노래 부를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단원들이 나름대로 얘기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실정에 조금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60세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 중랑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실버합창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실버합창단의 나이 요건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만약에 그 나이 요건하고 저희하고 요건이 된다면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60이면 저기에서 65세라고 하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65세까지 간다든가, 거기에서 모집을 60세부터 한다든가 해서 그 틈이 없도록 실버합창단과 우리 구립여성합창단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달라고 하셨는데, 중랑구의 생활체육회 단체를 지원해 주는데 왜 지원을 해준다고 봅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관련 법규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이 있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민체육을 장려함으로 해서 아까 전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민들의 건강회복과 또 행복해지고 또 감성적인 면에서 상당히 기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분석은 안 됐지만 그런 것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그렇지요. 그러면 연합회에 저희 위원님들이 행사 때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참석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는 것은 단체에 격려나 칭찬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가면 그냥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옵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축사를 하게 되고 내빈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렇지요, 내빈소개를 하죠, 과장님. 그러면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회 단체를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동료 위원들이 행사에 참석을 하면 소개를 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렇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저희가 그 단체장을 보고 그 단체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단체의 회원들을 보고. 또한 위원들이 어느 한 사람이 선거를 해줘서 저희가 당선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회원들을 보고 우리가 단체에 참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소개를 해줘야 맞지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안 하고 있는 데는 왜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청장배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석을 해서 미리 사전에 의전문제부터 모든 것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빈 소개, 의원님 소개를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연합회장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체육행사,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에는 저희가 다 참가해서 의전문제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저희가 단체에 가는 것은 꼭 거기에서 소개를 받으려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가면 당연히 그 단체에서 소개를 시켜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가면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석하는 데에는. 그러면 당연히 소개를 시켜줘야 되는데 소개를 안 하는 단체들은 저희가 구에서 많든 적든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가면 당연히 소개를 시켜줘야 되는데 소개를 안 시켜주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지요. 지원해 주면서 인사를 받으러간 것은 아니지만 지원을 안 해줘도 의원들이 가면,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입니다. 개인이 뽑아준 의원이 아닙니다. 당연히 인사소개를 해줘야죠. 그런 단체를 어떻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우리 구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느 단체를 하나 꼬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중랑구등산연합회가 몇 개의 연합회 클럽이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등산연합회 클럽이요?

김영숙위원장

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11개 클럽에 558명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이것이 언제 명단입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올해 3월 기준입니다.

김영숙위원장

3월 기준 명단이 맞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몇 년 전 명단입니다. 작년에도 받은 것 그대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명단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맞춰보니까 명단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올려서 지원금을 받아서, 물론 적합하게 썼겠지요. 그것을 지원금을 받아서 엉뚱하게 쓰지는 않았겠지만, 또한 11개 클럽이라고 하셨는데 11개 클럽이 맞습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11개 클럽이 맞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언제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등산연합회 관련된 자료도 제가 10일 전에 자료를 받아서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누가 줬습니까, 과장님한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서 받았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거 생활체육회에서 올라오면 확인은 안 해봅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자료 제공한 것은 인적사항과 이런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개인들한테 전화 연락해서 확인을 하는 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개 연합회 클럽 중에 한 연합회 클럽이 해산되었습니다. 작년도에 해산되었거든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연합회의 규정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 3조 구성에 보면 ‘본 회의 회원단체는 본 회에 등록된 각 클럽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각 클럽이면 클럽에 가입된 클럽만 연합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연합회의 한 클럽이 해체가 되면 그 단체는 연합회 클럽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해체된 연합회 클럽에서 회장이 나오면 그것은 회원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회장을 인정을 해줍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등산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클럽별로 중복되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산악회도 하고 저쪽 산악회도 하고, 왜냐하면 월요산악회도 주말산악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회장 부분은 제가 인지를 잘 못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한 사람이 이 산악회에도 갈 수 있고 저 산악회, 어느 클럽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나면 어느 클럽이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3조 구성에 보면 ‘본 회의 회원단체는 본 회에 등록된 각 클럽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그러면 클럽이 해체가 되면 일반 친목단체라든가 개인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클럽이 없어졌는데 쉽게 말해서, 어떻게 그 클럽이라고 해서 그 클럽에서 회장이 선출이 될 수 있나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선출이 되었더라도 친목계 수준에서의 회장일 뿐이지 우리 연합회의 회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렇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숙위원장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재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클럽이 작년도에 해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해체된 클럽에서 회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저희가 전국대회나 각종대회 때 앞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클럽인원수 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부실하게 제공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여기 규정을 보면 연합회 단체에서, 클럽에서 규정을 만들었겠지만 조금 연약합니다. 각 단체의 규정들을 보면 연약한데, 이것도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심판 자격요건 있지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숙위원장

심판 자격요건을 자료에도 보면 요건이 없는 것 같아요, 심판 자격요건이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마 아마추어다 보니까 그런 요건이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요,

김영숙위원장

그래서 그런지 등산연합회에 심판되신 분들을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보니까 같은 분이 다 심판을 했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명단을 보니까 부부도 있더라고요, 몇 년째, 같은 동에 그것도. 심판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개 등산클럽에서 등산클럽 한 명씩이라도 심판으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몇 년째 계속 그분들이 심판을 보게 하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은 이번에 보조금 환수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환수한 자료 좀 주세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2012년도에는 심판 하신 분이 5명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10명이고 2014년도에 1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1명당 10만 원씩 심판비를 지급했더라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5만 원을 지급했고 2014년도에는 10만 원씩 지급했어요. 이것도 물론 클럽에서 알아서 심판분들 수고한다고 10만 원을 줄 수도 있고 5만 원을 줄 수도 있고 1만 원을 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도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보니까 매년 10명 중에 6명이 같은 분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물론 심판을 해서 단체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이것을 우리가 구에서 파악을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명단에 보니까 중용산악회라는 명단이 해체가 되어서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0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아는 분이 계신가 해서 봤어요. 몇 명 안 됩니다. 해체가 됐는데 어떻게 명단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잘못됐지요,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이것 확인해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확인해서 꼭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잘못된 것은 환수해 주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숙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팀장님을 소개하고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10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균 문서민원팀장입니다. 김희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성환 여권민원팀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정보공개 활성화 및 민원행정의 만족도와 가족관계 민원편의 증진과 맞춤형 여권 발부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팀도 상당히 우리 김진경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들이 일사분란하게 잘 하셔서 대민업무에 많은 상금도 받으시고 호평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인 관계로 몇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국에서 그래도 제일 관심 있게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통사항에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진척도가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그냥 추진실적만 다 했는데 이 과만 유일하게 추진실적 및 진척도, 다시 말하면 행감자료를 내려 보낸 그대로 진척도까지 쓰셨는데 아쉬운 것은 2015년도 신규사업을 필히 포함하라고 했는데 우리 민원여권과는 신규사업이 없더라고요. 없어서 표기를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알아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좋았는데 붙임 참조가 있지 않습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붙임 참조를 보니까 여기 없어요. 그것 다 정보 들으셨지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붙임 참조로 써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요업무현황으로 대체를 했는데 이것이 수감자료가 아닌 것은 인지하고 오셨지요? 주요업무현황이 수감자료가 아니라는 것은 인지하고 오셨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것은 수감자료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다시 말하면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및 진척도 붙임 참조 해서 했는데 붙임 참조는 없다, 수감자료는 안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행정국 어느 과든지 다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동안 관례적으로 주요업무현황으로 대체해서 그것이 붙임 참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다른 이런 감사를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서류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요. 또 한 가지는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했을 때 여덟 가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로 간추려서 줄여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해당 담당자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여덟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이. 물론 팀별로 다 나눠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중에 대한, 중요하고 약간 그런 경중에 대한 차이는 있어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다 나름대로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 직원은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그 내용을 선정해서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오셨을 때, 과장님을 내년에 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 진척도는 바로 붙임에 만들어서 이런 게 있다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요업무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은 따로 만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보면 업무현황보고 청취에서 인사 및 간부소개, 현황보고, 일반현황, 2015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해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왔어요. 그런데 그게 감사자료는 아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및 진척도, 이것이 감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자료는 안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감사자료는 말씀하셨다시피 추진실적 및 진척도에 붙임참조는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추후에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에서 2015년 업무계획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우리 과 업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네 건 정도로 간추려서 작성을 했습니다. 추후에는 더 보완을 하고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주로 많이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위원회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2년에 2회하고 1회 연임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4년 정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이런 위원회에서도 보고할 때도 회의 안건 해서 제목만 넣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비고란에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과 수당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몇 명이 얼마 정도 왔다는 간단한 표기만 해도 구태여 우리가 물어보지 않고 질의하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이 자료만 보더라도 가볍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안 하시다보니까 자료요구가 많아졌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추후에는 수정하실 것이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수정을 하셔서 대민업무의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민원여권과가 보다 더 여러분들의 사기가 충전되어서 또 시나 그 외 협력기관으로부터 우수과로 인정받는 그런 과로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준비하셔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감자료 2쪽을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현황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5회를 했고 2015년도에 1회를 하셨는데 수당지급현황에 있어서 5회에 걸쳐서 105만 원 수당을 집행하셨고 2015년도에는 14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다가 수당이 몇 명, 몇 회 표기만 했더라도 사실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가 없지 않았겠나. 거기에 105만 원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당연직을 빼고 위원장, 위원 3명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수당은 작년에 2014년도에는 5회에 걸쳐서 했는데 참석인원 6명이고 21만 원을 지급한 것은 1인당 7만 원씩 3명의 외부위원이 전원 참석했을 때는 21만 원이고 그다음에 7만 원은 1명이 참석했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 다섯 번째 21만 원은 전원 3명이 다 참석해서 21만 원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명수까지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회의 안건 말고도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2014년도에 4회 회의하셨는데 3월에 그리고 8월, 8월에 2회를 하셨더라고요, 10월에 하시고. 8월에 2회를 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달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정보공개를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 비공개 결정을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하면 공개, 비공개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을 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각 부서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주관부서인 저희 과에서 위원회 소집을 해서 그 이의신청 건에 대한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금 8월 달에, 민원이라는 것은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날을 잡아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월 달에 두 번 겹치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의신청만 들어오면 횟수에 관계없이 회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신규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은 하지 않고 항상 반복된 업무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칭찬을 드린 바 있습니다. 민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친절하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쪽을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 위촉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해서 간사까지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임기는 몇 년이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2년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나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여기 위촉일자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부위원장을 보면 2011년도 5월 16일자, 위촉일자가요. 그리고 위원님들 남○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님은

님은부위원장

임기가 이미 지난 5월 15일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 5월 16일자로 이것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2015년 4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라서 지금 실제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이 자료만 보면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013년 5월 16일로 만기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2015년 5월 16일에 만기가 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이 자료만 봤을 때는 2013년 5월 16일이 맞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고란에 좀 섬세하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참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3쪽에 봐도 그래요. 3쪽도 똑같습니다. 위원회 위촉현황이 있는데 2011년 5월 16일이에요, 두 분 다. 그러면 이분들도 2015년 5월 16일에 전부 만기가 돼서 다른 분으로 교체되셨나요 아니면 이분들을 다시 재위촉하셨나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좀 더 위원 명단이나 위촉 일자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물관리위원회 위원 위촉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위원 임기는 2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서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도 마찬가지로 끝났는데 연임해서 재위촉 되었습니다. 명단하고 비고란에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민원모니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운영현황에서 2014년도에는 모니터링 인원이 총 몇 명이었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링 요원은 2015년 4월 30일 현재는 32명이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지금 2015년 5월 30일 자로 위원 임기가 만료돼서 2015년 6월 1일 자로 재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위촉 한 사람은 20명으로 각 동별 한 명씩 하고 인구 3만이 넘는 동에는 한 명씩 추가해서 전체 인원을 20명으로 재위촉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임기 2년을 2013년 6월 1일 위촉이라고 써주셨기 때문에 제가 2015년 6월 1일 날 위촉이 됐나보다 라고 자료를 받아왔어요. 그랬더니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0명이 모니터링이 구성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여쭤봤느냐면 지금 현재 이거 보니까 32명하고 20명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인원을 줄인 건가요 아니면 왜 인원을 줄이게 된 거죠? 주로 2014년도에 구성된 인원을 보면 연세가 조금 많으시지만 지금 2015년도 6월 1일 기준은 젊으신 분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니터링 요원들도 많이 교체됐어요. 중복된 부분이 없습니다. 2명만 재위촉 됐고 다른 분들은 젊으신 분들로 전부 다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컴퓨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다방면으로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젊은 층으로 위촉을 참 잘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장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촉할 때 그런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에서 좀더 이런 중복, 구청이나 동에서 운영하는 단체 위원들의 중복을 배제하고 인원을 선별하였고 또 인터넷이나 컴퓨터 사용 능력이 있는 분으로 특별히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적어지게 된 것은 그 규정에 20명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무보수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을 적정하게 선별하자는 차원에서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다른 과를 비교해 보면 정말로 동네에서 많이 알려지고 많이 활동하던 사람이 계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민원여권과는 젊은층으로 또 지역에서 잘 알려지지도 않고 어느 정도 컴퓨터도 다룰 수 있는 분으로 잘 구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이번 2015년도 모니터링 운영현황에 대해서 또 여기 추진실적도, 점검사항이라든가 8개 부서 민원 점검한 부분 전부 올려 주셨는데 참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민원여권과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겠지만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면서요,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얘기를 동료 위원님들이 해 주시는 얘기를 듣고 시작하면 저도 좋고요 또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앞에서 칭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또 하면 조금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잘 하신 건 잘한다고 해 드려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치도 청사 들어오는 곳에 근무지가 있으신데 그쪽으로 드나드는 저희가 어느 분이 다 직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보면 늘 웃는 얼굴도 많으시고 인사도 참 잘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참 보기 좋고요, 항상 보면 민원여권과는 뭔가를 잘해서 인센티브를 따오는 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필요한 곳에 기계를 들여놓는다거나 이런 일도 해 주시는 과라서 주민을 대신해서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다는 인상이 남아요. 그래서 너무, 저희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보람을 느끼고요, 많은 부서에서도 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고 계시지만 다른 데로 벤치마킹하러 가시지 마시고 우리 민원여권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보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타 과들도. 전혀 농담은 아니고 진심이니까 곡해는 마시고요, 하나 또 여기에다 잘하셨지만 저희 눈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 시선에서는 안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한테 권고를 받으시고 궁리를 하시다가 세대도 많이 교체하셨고 추천도 그렇게 과정을 받아서 하셨다는 보고는 저희가 들었는데, 예전에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요즘은 특히나 동장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인원 추천하라 그러면 참 힘들어 하세요. 인력풀이요, 이제 거의 다 고갈상태예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선정되신 모니터링을, 민원여권과니까 거기에 맡겨서 한번 가족관계등록원을 떼어 보면 많이 하시던 분 자제일 수도 있어요, 동 추천을 받는 경우가 되면. 왜냐하면 인력풀이 저도 보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임기 동안 잘하시게 해서 정말 잘하시면 재위촉도 가능하고 혹여 당신들께서 사정이 있어서 못하시겠다는 분이 나오실 때는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은 요즘은 봉사차원에서 하시려는 분도 많으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한번 띄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혹시 한번 참고가 되면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사담이 너무 길었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서류 1쪽을 좀 보면요,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신 게 있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이 어떻게 과로 내려왔고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보기 위해서 수감서류에 이것을 기재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복으로 만약에 올라오면 저희는 혼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 통일성이 없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수감서류 앞에 총무과 4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총무과 보조금 사항을 보면 우리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보고해 주신 두 번째 사항 있죠, 여권대행업무. 이게 지금 같이 기재돼 있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또 공교롭게 이게, 제가 예산과 간주처리를 다 확인을 못했는데 두 과가 또 금액은 약간 틀려요. 이렇게 되면요, 금액이 만약 동일하다 그러면 저희가 약간의 추측은 가능합니다. 업무는 민원여권과에서 하는데 보수규정이니까 총무과에서 이렇게 또 올렸구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데, 공교롭게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알면서도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면, 이게 총무과로도 내려오고 민원여권과로도 또 뭐가 내려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교부가 되는 과에서 완전 처리를 하게 통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집행을 해야 되는 과에서 처리하시든지, 이제는 통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밉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권대행사무지원으로 2,640만 6,000원하고 총무과에서는 2,592만 9,000원으로 돼 있는데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이 나는 금액이 47만 7,000원입니다. 거기에 저희 과에서 업무추진비로 외교부에서 교부금을 줄 때 10%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내려올 때 당초 예산보다 47만 7,000원이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그냥 놔뒀으면 총무과 예산하고 똑같이 가는데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다 보니까 47만 7,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권 발급하는 야간 민원실이나 이런 데 업무추진비로 집행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집행은 적절히 잘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예산 심의할 때도 그래요. 민원여권과에서 세입은 잡는데 세출은 여권 업무 해서 총무과에서 보수 지급을 잡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세입과 세출이 어차피 인건비니까, 한쪽에서 운영해 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혼선도 막고,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양 과 협의 잘하셔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우리 공공보수규정에 따라서 일반 공무원이 받는 보수는 총무과에서 일괄편성으로 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돈을 줄 때는 저희 과로 돈을 교부해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받아서 총무과로 넘겨주는 것이거든요. 그건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해서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받으시고요, 예산서는 표기를 해 주고 한 과로 정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에 문제만 없다면.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은승희위원

더 전문가들이시니까 그건 상의해 보십시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은승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서류 4쪽에 보면, 외국인에 관해서 현황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금년부터 좀 새로이 시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재외국민에 대해서. 재외국민에 대해서 주민등록발급이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 발급이요?

은승희위원

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뉴스로 잠깐 들었는데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자체가 구청 업무가 아니고 동사무소 업무라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금년도에 재외국민에게 편리성을 드리고 뭔가 애국심이나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재외국민한테도 발급한다는 법이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저도 이게 뭔가 했는데 별거는 없고 똑같은 주민등록증인데 밑에 재외국민이라고 표기만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과도 만약에 아직 다 정착이 안 됐다면, 주민들이 오셔서 문의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숙지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러면 현재 혹시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신청하신 분이 계신지는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겠네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자체도 저희 과에서는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를 담당하는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아직 내려온 것은 확인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주민등록증 발급권한자인 동장한테 지시가 갔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답변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주민등록증이니까 자치행정과일 수도 있겠는데 재외국민이 외국에 계시다가 우리나라에 들어 왔을 때 이런 법이 생기면 민원여권과에 문의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더 높을 것 같아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숙지를 좀 더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요구해야 될지, 민원여권과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절차나 아니면 방법에 대해서 혹시 요약해서 저희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도 한번 주시면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도 안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해서 민원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보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어떤 지적을 하지 않는 감사를 한 과를 하게 돼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요, 금년 남은 사업도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해 주시니까 지적사항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수감자료 6쪽, 아까 위원님께서 민원모니터링 운영에 대해서 재위촉 하면서 20명으로 정예부대로 해서 젊은층으로 각 계의 여론을 수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작년도 점검한 것도, 올해는 아직 점검을 안 했습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점검하려고 했는데 새롭게 위촉을 하면서 점검 계획까지 다 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건 이해가 가고요, 이렇게 작년에는 메르스가 없었잖아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김명찬위원

작년 실적을 보면 점검한 결과를 보니까 이 모니터 요원의 주요 역할이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그 과에 갔을 때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중점이, 물론 형식적으로는 잘 갖췄는데, 민원의 불편사항 또 행정제도개선사항 이런 게 중점이 돼야 하는데, 이 점검한 것을 보니까 민원여권과 93.5점, 세무1과가 93점, 환경이나 상담 태도를 한 것 같아요, 두 번 다. 그렇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김명찬위원

물론 민원 모니터 요원이 일단 그 과나 그 동에 가서 청결 문제는 기본적으로 봐야죠. 기본적으로 봐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에 갔을 때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또 고쳐야 될 사항, 그 과에 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안 좋다든가 또 제도를 개선, 주민이 갔을 때 민원처리를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올해 할 때는, 올해 메르스 때문에 아직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년에 6월, 9월 두 번 하게 되어 있네요, 계획이. 그러면 이렇게 젊은층이 왔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위치도가 잘못됐다든가 민원여권과를 갔다가 호적을 떼어서 지적과로 가려니까 거리가 멀다든가 이런 접수사항을 올해는 그런 사항까지 겸비되면 더욱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다고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부분도 점검해야 되지만 행정제도개선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거기에 주민이 구청에 원하는 사항 같은 것도 민원 모니터 요원들이 같이 해 주면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김명찬위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적은 아니에요, 제가 바꿨으면 좋겠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이왕 할 때 이것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음 7쪽을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우리가 민원여권과하고 서울의료원에 두 대가 있잖아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통합 청사가 되면서 한 동은 프로그램 전담으로 하기 때문에 중화2동이라든가 옛날 면목8동이라든가 자치행정과에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거의 떼러 오질 않잖아요. 주민등록등본이나 구비서류에도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하지만 급한 경우 필요할 때 적시에,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하철 역사에다 저쪽 면목역이나 사가정역, 묵동 중간에 상봉역 이런 데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한번 검토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의료원에 새롭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당시에도 지하철 역사라든가 이런 곳에 검토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보안문제라든가 관리문제라든가 용지보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했을 때 동사무소는 지점이 역전이 가까우니까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관리하기가 쉬운데 우리 구청 담당직원 한 명이 여러 군데의 역전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를 하게 됐을 때 관리문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24시간 관리가 가능한 서울의료원에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배치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이 많은 지하철 역사라든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물론 우리가 구청 민원실 앞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서울의료원 로비에 하신 것은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잘한 것보다는 또 앞으로 더 잘할 수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관리가 어렵다, 용지 수급이 좀 어렵죠, 불편하죠. 하지만 다른 데보다도 지하철 역사면 지하철 역장이나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적당한 장소에다가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면 그렇게 인원이 따로 없어도 지하철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연결해서 한두 군데,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추후에 설치할 때는 조금 저희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이 현재 있는 진행 상태보다도 매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보다 발전적인 것을 한 가지씩 해 나간다면 아마 공직 생활에서도 보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 업무현황이나 맡은바 일을 잘 감당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수감서류 6쪽 보니까 모니터 요원들이 8개 과, 점수 결과가 100점 만점에 이 점수라는 것은 사실 아주 좋은 점수거든요. 그 점수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방문점검이나 전화점검에서 점수가 이렇게 결과로 나왔는데, 그럼 민원 모니터링 운영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모니터링 요원은 지금 2008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점검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점검 결과가 계속 이렇게 좋은 점수가 나왔어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에 대한 친절이라는 것은 점수의 한계가 없는 것이고 민원인들은 끝도 없이 요구하고 거기에 저희 직원들은 부응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전반적으로 저희 구 직원들이 친절도가 해가 거듭될수록 향상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2014년도만 제가 지금 나와서 보는데 한 3년 치 점검 결과 있으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고, 이 점수 결과로는 잘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잘했는지, 점검 결과가 점수가 꼭 좋다고 잘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너무 좋게 나와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수감서류 5쪽 보니까요, 등기우편을 통한 여권 교부가 2015년 4월 30일 209건, 지금 이 등기우편을 통한 여권 교부가 2014년도에는 시행을 안 했나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실적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실적 건수보다도 이렇게 등기우편을 통하다 보면 사고도 간혹 있을 것 같은데, 사고 같은 건 없었습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우편 제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봉투가 안전봉투라고 별도로 제작합니다. 여권만 별도로 보낼 수 있는 특별한 봉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분실된다거나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발견한 적이 없고 제대로 송달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혹시 한 건이라도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업무현황 3쪽 중간쯤 보니까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중에 양육수당 신청이 있어요, 주민등록지가 중랑구인 출생자 했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양육수당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합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출생신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출생신고 받는 부서가 우리 구청에 민원여권과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출생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그 동에서, 동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야 여성가족과에서 양육수당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사람에 한해서, 부여되어야 사람으로 인정하고 양육수당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과는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권한이 없습니다, 구청장한테는. 그래서 저희가 해당 동에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의뢰해서 그쪽 동에서 해당 과로 신청해서 해당 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주민등록번호 부여는 한번 번호를 받으면 평생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못하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고유 넘버, 타 기관에서 고유번호를 받아서,
시섭

신시섭행정국장

대장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있습니까? 새로운 것도 알게 됐네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에 동장만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조립을 해서 거기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김윤수위원

동별로, 시별로?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동별로 고유 번호가 있기 때문에,

김윤수위원

그러면 양육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글쎄요, 저희 과에서 양육수당은,

김윤수위원

끝으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각종 주민들에 대한 서류하면 많죠. 확인 잘못으로 인해서 오류나 또 발급에 있어서 사고 난 사람이 있습니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끔 동생이 형 인감을 뗀다든지 동생이 언니 걸 뗀다든지, 여자 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가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희 발급하는 직원들이 보험에 가입이 다 돼 있습니다, 인감이나 등ㆍ초본 발급자는,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대한공제보험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고요 또 범행을 저지른 분은 저희가 바로 경찰서에 그 사항을 통보해서 고발 조치합니다. 경찰서에서 주민등록법이나 인감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소합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창구에서 잘 보고 제대로 발급을 해야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고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부정 발급해서 사용하면 우리 과에서 바로 인지를 합니까? 어디 경찰서나 사건 사고에 말려서 부정발급에 대한 아니, 부정 발급이 아니라 정당하게 발급했는데 발급받는 사람이 도용해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의 민원 발급하는 분들 몇 분이나 보험에 들었어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민원에서 저희 과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고 인감발급 업무를 창구 4개에서 접수,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들었다는 것은 사고에 대해 보험 기관에서 보상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감을 부정 발급한 사람이 그것을 다른 데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됐을 때 저희 공무원의 착오나 잘못으로 발급되었다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끝으로 가끔 이렇게 민원인들에 대한 인감을 부정 발급한 공무원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그럴 리 없겠지만 간혹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3쪽에 보면요, 가족관계등록 민원 원스톱 서비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생신고에서 양육수당, 혼인신고까지의 그 원스톱 기간은 며칠 정도 걸리나요? 사망신고도 마찬가지고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과에서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양육 수당은 해당 동사무소로, 사망신고는 저희가 바로, 부동산 토지 소유 여부는 부동산정보과, 그다음에 은행 금융계좌는 금융권익위원회에 즉시 전산 입력으로 바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요, 작년 연말에 제가 사망 신고를 할 일이 있어서 사망신고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하고 사망했다는 내용의 기본증명서를 떼야 하는 상황이 한 일주일 안에 발생한 거예요. 사망하고, 그걸 어디에 쓸 일이 있었는데 일주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했는데, 그게 안 나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게 안 나와서, 지금 보니까 금융거래에도 그렇고 토지 소유도 원스톱으로 된다는데, 날짜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즉시 했어도 왜 안 나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망신고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기간이 일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7일.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7일이 넘도록 처리가 안 되었다면 신고서상에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에 처리되고 그다음에 금융거래사항이라든가 은행 계좌는 20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최대 20일이요.

조회선위원

네, 사망신고에 대한 것은 7일 정도면 기본증명서를 떼면, 사망 이렇게 나오는 게 확실한 건가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정확히 날짜가 좀 더 앞당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스톱이라고 하면서 왜 날짜가 일주일씩이나 걸리는지 좀 납득이 가질 않거든요.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진경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7일이라는 것은 법정기한이고 이 7일이라는 기한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우리 구청장한테 위임을 준 국가 사무거든요.

조회선위원

네.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이걸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련 부서에다 법원에 건의,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인데 내부적으로는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제가 꼭 7일을 지켜라 이건 아니고요, 이왕이면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니까 좀 더 빨리 처리를 해서, 왜냐하면 그때 제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사적인 일이니까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망이라는 그게 증명이 나왔어야 되는데 일주일째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후 2시나 넘어야 된다는데 전 오전에 필요했거든요. 오전에 필요해서 그걸 해 놓고 멀리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거 진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단축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과장님, 요새 메르스 때문에 화요일, 목요일 날 야간 민원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많이 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야간에는 여권 발급을 한 10건 정도 하고요, 기타 민원은 한 10건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을 한 번 신청하게 되면 전산 입력이라든가 본인 확인 과정들이 보통 한 건에 1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10건이면 2시간 정도가 충분히 지납니다.

김영숙위원장

궁금한 것은 요새 메르스 때문에 민원인이 많이 줄어드나 싶어서.
진경

김진경민원여권과장

네, 메르스 관계없이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어쨌든 요새 우리 보건소가 많이 힘들어 하는데 야간 민원에 계신 직원분들 혹시 메르스 때문에 걱정돼서 괜찮을까 하고, 민원인이 혹시 줄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