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03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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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과 김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5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치수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담당 김유찬입니다. 치수담당 정준용입니다. 기전담당 류충열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현배 위원입니다. 망우로 실개천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 좀 부탁합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로 실개천 사업은 망우역 주변에 있는 한전 전력구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활용해서 망우로하고 망우역광장에 실개천이 흐르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활용된 지하수를 중랑천에 방류해서 건천화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3년 12월에 완료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3,6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비가 70%, 구비 30% 해서 시비가 10억 7,500만 원, 구비가 4억 6,100만 원이 소요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끝난 거죠,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3년 12월에 끝났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정산보고도 다 끝났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지금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는 30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계획이 좀 변경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억 3,600만 원으로 정산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는 시에서 30억의 70%인 21억 원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산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도 8억 1,100만 원을 저희한테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다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현배위원

반납 완료했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저희가,

이현배위원

언제 반납했습니까? 날짜 아십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5월 14일 날 지출품의를 해서 재무과에다가 넘겨줬습니다.

이현배위원

나한테 온 지출결의서에는 결재가 안 된 걸로 나와 있고 사본도 영수증에는 빈 공란인데 지출 결재가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출됐습니다. 왜냐하면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기한,

이현배위원

그럼 여기에 지출했던 것 복사 좀 빨리 갖다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러면 재무과에서 최종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입금을 했기 때문에 입금한 서류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과장님, 실개천 가보셨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현배위원

어떻든가요? 과연 예상한 대로 사업 정책에 맞춰서 정말 쾌적하게 조성이 되어 있던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실개천이 사실은 설치한 위치가 망우역에서 상봉지하차도 입구까지, 그러니까 엠코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반시설은 한 80㎝에서 1m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얕은 높이로 지금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실은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제일 큰 것이 사실은 전력구에 있는 지하수를 중랑천에 방류하는 사업이 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하루에 1,300 정도 방류,

이현배위원

그것은 이따가 다시 할 것이고 일단 실개천을 조성할 때에는 쾌적하게 주민휴식공간을 꾸민다고 한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과장님. 그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고여 있나요, 물이 용수가 지금 나오고 있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 보여주시는 사진,

이현배위원

이것은 토요일에 제가 비가 오는 날 가서 찍은 거예요. 비가 왔기 때문에 빗물이 고여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맑은 날 확인하셨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라있는 상태로 제가 현장에서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현배위원

제가 오늘도 시간이 있으면 가서 보고 오려다 못 봤는데 제가, 토요일 오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때 젖어있는 정도였어요. 그것을 유추해 볼 때 평일에는 이것이 물이 말라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관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것이 물 나오는 건가요? 그것도 하나가 빠져있고, 담배꽁초 많이 있고, 물 자체가 그날 비가 안 왔으면 거의 말랐다고 봐도 맞을 겁니다. 동그란 것은 빠진 거죠, 훼손된 것이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저것이 어디 휴식공간이고 쾌적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엠코도 수차례 지나다녔지만 제가 실개천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이번에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어디 있습니까?’ 다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쾌적한 공간이라는 것은 지나가다가 ‘저기 너무 좋다. 좀 쉬고 싶다.’ 하는 것이 쾌적한 공간이겠죠. 거기 취지에 맞췄냐 이것이죠. 지금 관리를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사실 그 부분 관리를 일상적인 청소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설물의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천시설물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작업지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을 보완해도 지금 청소도 해야 되고요, 저기서 어떤 휴식을 원하는지 저렇게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저것이 인도를 좁히는 결과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거기 엠코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없으면 더 넓은 광장을 더 많은 유동인구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저것을 애매하게 세워놔가지고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겠고 비좁아서 비켜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도 아니고, 참으로 저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가는 관리비는 지금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실제로 그쪽의 관리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청소 등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인 유지 관리는 단가계약 업체에 지시를 해서 하는데 사실은 현재 시설유지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미미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현배위원

얼마냐고요, 과장님 그것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니, 그것을 해년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뽑아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뽑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팀장님, 뭐하세요. 나한테 준 것 얘기하세요, 자료 줬잖아요. 팀장님 안 계세요, 여기? 나한테 온 자료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시는 말씀과,

이현배위원

아니, 실개천의 용수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전기비용도 있겠고 인건비도 있겠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래서 일상적인 청소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시설물의 수반시설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한 업체에 지시해서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은 수반시설하고 중랑천에 방류하는 압송관로를 설치하기 전에는 전력구에서는 나오는 물을 하수관을 통해서 방류를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 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이 1,300여 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갖다가 저희들이 압송관로를 통해서,

이현배위원

과장님, 제가 지하수를 하수관으로 유출하는 처리비용을 얘기했습니까? 지금 실개천만, 분류해서 그것은 제가 차후에 질의를 다시 할 거예요, 그 과정은. 실개천만 한정해서 질의한 겁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개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3년 준공 이후에 기존에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실개천이 설치되기 전에 지하수가 나오는 하루 톤 양이 있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것이 몇 톤입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상으로 추정하기에 1,260톤입니다.

이현배위원

내가 알기로는 로얄스포츠 하고 새서울극장 그것도 한 1,000톤 나오지 않나요? 펌프가 몇 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펌프가 총 3개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3개죠, 그러면 망우역사 쪽에 있는 펌프는 몇 톤이에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거기가 지금 760톤짜리가 하나 있고요,

이현배위원

그 다음에 상봉파출소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밑에 전력구에서 퍼올리는 게, 그 다음에 500톤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다음에 중랑역에 또 있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것은 중랑역 쪽에 있는 것은 가압해서 중랑천까지 뿜어주기 위한 가압펌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하 30m 정도 되는 위치에서 상류로 뿜어 올리는 펌프는 2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2개, 1,260?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1,260톤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그것을 톤당 300원 해서 1억 3,700을 뽑아왔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치 전이고 설치 후는 얼마예요, 그러면? 절약이 된다고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걸 뽑아주세요. 그건 안 왔어요, 저한테 지금. 그것을 비교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안 오고 실개천의 하루 전기비용이 한 달에 52만 원 이것을 뽑아왔는데 그것도 지금 바로 주세요. 그럼 그것 들어오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료를 보고 해야 해서 제가 다른 분들, 이것은 이제 안 봐도 되니까, 질의를 먼저 하시고 저는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지요,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러면 설치 전에 하수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하고 설치 후에,

이현배위원

실개천을 만들 때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전기료나 이런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실개천에 유지관리하는 비용 따로 하나, 그다음에 실개천 조성사업을 하면서 하수 처리비용이 절약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실개천 하기 전의 금액하고 후의 금액 두 개를 해 주시고, 아까 정산했다는 것 사본 가지고 오시고요.

박승진위원장

빨리 준비해서 이현배 위원님께 제출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됐습니다. 1억 5,000 맞죠,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기금운용계획은 사실은 그전에 안전치수과 때는 저희 사항이었는데요, 그게 안전총괄담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사항들은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영실

이영실위원

기금이 안전총괄담당관으로 넘어갔다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하수관로 이런 사업도 하고 했는데, 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하수관로나 이런 것을 재난기금으로 처리했을 때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그것을 또 관리하는 겁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기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안전총괄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총괄담당관에서 하기는 하지만 하수관로 사업은 치수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사실은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하수관 개량이랄지 하수도 준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우리가 필요한 수준만큼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는 시비를 지원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일부 하수관 개량이랄지 준설에 필요한 부분을 기금에서 편성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이 하수관에 관련된 것을 한 건데 하수관에 관련된 것을 그럼 제가 안전총괄담당관에 물어야 되는 건가 지금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기금운용 변경한 것을 그것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설명해 달라는 거였는데 그걸 안전총괄담당관에 넘기면 안 되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건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2014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저희가 쓴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추가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운용계획변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부 사용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기금 쪽이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닌 걸로 해서 자료를 별도로 뽑아놓은 것이 없어서 정확한 수치까지 해서 답변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그 사업 자체를 치수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사용내역.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하수시설물 쪽에 차수판,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해서 기금을 1억 3,000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 1억 5,000, 그렇게 사용을 했고 더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사실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1억 5,000이 실시설계용역비로 썼다고 결산서 상에 나와 있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용역비 쓴 것은 그게 아니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하여튼 1억 5,000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을 지금 빨리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알겠습니다. 1억 5,000 사용한 것은 면목동길 노후관거 개량을 위해서 설계비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보면 면목동길부터 시작해서 상봉동, 작업을 쭉 했습니다. 하수관거 교체작업을 했는데 이게 기금운용 변경까지 해 가면서 실제용역비가 들어갔는지, 갑자기 들어간 사업인지, 예산에 없던 사업이었는지, 예정에 없던 사업이 들어가서 실시용역비가 들어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역비 들어간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면목동길에 하수관이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균열이라든지 단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가지고 거기가 지금 차량이 다니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금운용계획을 해서 거기에 설계비를 저희들이 반영을 받아가지고 면목동길에 대한 설계를 저희들이 금년 3월 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 보고를 해서 우선 도로 함몰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우선 먼저 4억 5,000을 받아서 공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공사 자료에 보면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담당자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면목동길 3월까지 했다는 것이, 완료했다는 것이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면목동길 노후관로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3월에 완료를 하셨다면서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작년에 발주를 해서 금년 3월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목동길이 하루 이틀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것이 왜 갑자기 8월에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죠. 실시설계비가 왜 예산에도 없던 것이 갑자기 변경까지 해가면서 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 7월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면목동길이 사실 시도입니다. 그렇지만 시도 상의 하수관거는 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900㎜ 이상은 시비를 활용해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900㎜ 이하는 구비를 활용해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면목동길 상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개량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설계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기를 거기는 시도긴 하지만 기존의 관로가 900㎜ 이하기 때문에 구에서 기금이라도 활용해서 일단 조사 내지 관거개량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에 편성해서 용역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오시자마자 어떻게 그래도 면목동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갑자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900㎜ 이상이라서 시비를 받아서 충분히 올해도 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시급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다급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급하게 굳이 8월에 기금운용계획까지 변경해 가면서 했다는 것 자체가 고마워해야 될지 표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용역한 내용을 주시고요, 3월에 끝났다고 하셨죠? 내용을 주시고, 그렇게 왜 우리가 굳이 시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을 굳이 먼저 해가지고 작업을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면목동에 관련된 홍성욱 의원님이나 그쪽 의원들인데 그쪽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저희가 다그친 일도 없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굳이 해 주셨다는 것도 고마워해야 될 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목동길 하수개량사업은,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시비투자대상사업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하수관경 자체가 기존관경이 900㎜ 이하기 때문에 시비 지원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시에다가 그것은 시도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시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사하고 설계를 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러면 구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용역을 해서 보고를 해 준다고 하면 꼭 필요하다면 시비 지원대상이 아니더라도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 약속을 받고 나서 설계를 완료한 후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재난관리기금 금년도 최근에 4억 5,000을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전반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한 6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내년에도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면목동길 하수관이 몇 년 된 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한 삼사십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40년 됐고, 우리가 3ㆍ8동에 하수관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와서 했죠. 그게 몇 년 됐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거기도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거기도 30년 정도 됐죠. 노후된 하수관도 많고 교체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족한 예산에 주민참여예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시의원들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이리 저리 교부금 같은 것도 많이 따오려고 노력도 하고 계시고 하잖아요, 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역 선출직이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일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도 민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서로 공유했을 때 그럴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미처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면목동을 포함해서 중화동 어디 할 것 없이 40년 이상 된 노후 관이 참 많죠,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중에서 정말 시급하다고 주민들께서 하소연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해서 정말로 시급한 데 먼저 할 수 있는, 그래야 좀 더 칭찬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 침수지역 그쪽에 지금 우리가 차수판 설치사업을 했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그 실적 자료를 해 주시겠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영실

이영실위원

다른 위원님들께 같이 나눠주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바로 나눠주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역선출직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자는 그 부분이 지금 수영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 수영장은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사실은 많이 주위에 동대문, 노원 이런 데서는 물놀이시설 수영장 이런 것이 운영이 돼서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는 그런 것이 없고 쳐다만 보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불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재작년에 서울시에 직접 저도 찾아갔습니다. 주민대표 세 분하고 제가 같이 가서 기조실장을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예산 10억 확보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작년 7월에 오시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파악을 미처 못하시고 일단은 빨리 해야겠다는 의욕에 앞서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보니까 그것을 계획하고 정말 기대를 하고 있던 선출직 의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됐다, 처음단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파열음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친수시설 조성하는 설계과정 중에 앞서 말씀하신 면목동길 설계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선출직 의원님들이랄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했다고 하면 사실 좀 그런 불협화음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습니다. 중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실무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청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도 있고 이런 모든 선출직들의 중간매개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과장님이십니다. 직접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의견들, 사실은 선출직의원들이 하는 얘기들은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사실 여기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 우리 집행하는 쪽이고 우리 나머지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 집행부에다가 집행을 할 때 이렇게 해 달라고, 반영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제되고 소외되지 않게 주민들의 의견에 맞게 모든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되도록이면 똑같은 돈을 들이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전문성도 같이 고려해서 이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거기에 같이 엎어서 진행이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정말 친수시설이 주민들이 너무 너무 행복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이 지금도 막 이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더운데 아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물놀이장에 수영장 형식의 수조가 일부 추가 돼서 현재 저희가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내일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는 최종 변경설계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얼마나 돈이 더 추가 될 것이며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사를 하는데 절대공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바로 착공에 들어가면 지금 잠정적으로 80일 정도는 걸릴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이후나 실제로 공사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계가 완료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요, 앞으로 더 잘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같이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정말 훌륭한 친수시설, 수영장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좋은 지적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빗물받이 악취저감기를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처리방법은 아닌데 본 위원도 민원을 동성아파트 쪽에 낸 적이 있는데 그것을 설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수관로를 변경해야 하는, 분류 식으로 변경해야 하는 이런 계획이 과장님, 있습니까? 실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악취저감기 설치하는 것은 임시방편이잖아요. 근본적으로 크게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냄새가 집이나 가게 앞으로 안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100%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류식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이런 계획을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저희 관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수와 오수를 구분해서 하수를 분리해서 처리했을 경우에만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관내에 400㎞ 정도의 하수관이 매설돼 있는데 그것을 우수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오수관을 전체적으로 기존 관로로 따라서 묻어야 되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관로만 묻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유출되는 물 자체도 우수와 오수를 구분해서 마찬가지 오수는 오수에 꽂아주고 우수는 우수에 꽂아줘야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을 하는데 아마 몇 천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면 시에서도 지금 우수분류에 대해서 기존에 시설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고요, 다만 대단위 개발 사업이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신내2ㆍ3택지와 같이 이렇게 개발사업이 있을 때는 그쪽은 우수 분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 노후된 배수불량 하수관이나 이런 것은, 가정은 제외하고, 교체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기존 방식으로 하는 모양이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관 개량할 때 그 부분만 개량해 봐야 어차피 상류, 하류 쪽에 같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합류식 관거에서는 지금 분류식으로 계획돼 있는 것은 현재 없고 실제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악취저감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악취저감기 설치 내지는 저희가 하수도 준설이나 그 다음에 세정작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해결방안은 아니고 단기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지금 우기를 앞두고 얼마 안 있으면 장마철이 오는데 현재 우리가 파손된 하수관이라든가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특히 긴급한 데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다 확보가 되어 있는지, 올해 계획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 개량과 관련된 사업은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한 8억 5,000 정도 확보를 해서 면목3ㆍ8동 지역과 묵동 지역에 대한 하수관 개량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48억 받아서 저희가 면목1배수분구 종합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전체 4,700m 중에서 2,700m는 개량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000m 정도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절대공기가 금년 10월 말이나 11월 정도 돼야지만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는 그렇게 현재 되어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하수관 준설은 저희가 시비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금 중점관리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준설은 완료됐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것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6월 말까지 취약지역은 전부 다 준설 내지는 세정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비가 오면 계속 토사가 쌓이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준설이나 세정작업은 병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물론 조사가 129개소가 파손된 하수관에 어떤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고 해서 129개소가 우리가 정비대상으로 일단 조사를 했는데 현재 129개에서, 물론 먼저 시급하고 긴급하게 정비해야 될 이런 구간부터 있을 텐데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정비가 됐죠, 129개에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129개 중에 정확히 제가 몇 개 정비 됐는지는, 많은 숫자는 정비가 지금 안 되어 있고 주로 간선도로 횡단하는 하수관이 대부분 해당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시비사업으로 일단 요구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그것에 대한 타당성은 시에 가서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반영이 많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에 전부 이런 파손된 하수관 계획인가요, 129개 전체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올해가 아니고, 2014년도 조치결과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5쪽에 보시면, 우리가 다른 부서도 과장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인력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다른 부서도. 한데 예산을 처음에 짤 때 왜 이렇게 전부 짜는지 각 과마다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짜야 되는지,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해, 직원들의 인력운영비겠죠, 이것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저희가 7억 9,000 중에서 한 5억 8,000이 집행되고 2억 1,2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수도를 유지관리를 하는 기동인부가 9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두 명 정도 정산하는 비용을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퇴직금 중간정산비로 한 1억 700 정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사실은 중간정산 요구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발령이 나면서 사실은 호봉이 높으신 분하고 호봉이 낮으신 분이 계신데 저희들은 호봉이 낮은 분이 발령이 나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좀 감소되다 보니까 거기서 한 2,1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수방대비랄지 비가 왔을 경우에는 기동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년의 한 60% 정도만 비가 오다보니까 비상근무랄지 이런 시간이 줄어들다보니까 거기서 한 7,600만 원 정도 좀 집행이 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억 1,200 정도 그렇게 좀 집행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인 각 과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불용액이. 그래서 여기에 다 각 과마다 전문적으로 예산을 짜시는 분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예산불용액이 많이, 이것이 뭐 수십 억이 됩니다, 전체로 하면. 그래서 이렇게 꼭 해마다 짜야 되는지, 이것을 좀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사전 검토해서 2016년 예산 짤 때에는 뭐 안전치수과를 비롯한 각 부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조금 그래도 좀 정확하게 짜는 이런 것이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편성할 때 좀 정밀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액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도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최대한 정밀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조성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 중랑구가 참 중랑천 공원을 2000년도 초부터 쭉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면서 우리 중랑천이 한 7개 구인가 자치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7개 구 중에서도 우리 중랑구가 제일 먼저 체육공원 조성을 잘했다는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복지에 너무 예산들이 이제 많이 편성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좀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나 이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추진이 됐던 타 구에서 우리 중랑을 벤치매킹해가지고 이제 중랑구도 타 구 공원을 가보면 더 좋은 시설들이 많아요. 저희는 보완을 좀 못하고 있고 타 구는 늦게 하다보니까 시설물들이 좀 현대화된 시설들이 많이 들어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둔치를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연구검토를 해서 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둔치에 가보면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판매대도 좀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호우가 이제 예상이 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돌풍과 집중호우가 더 빈번할 것이다, 이런 일기예보도 있습니다. 이 중랑천이 체육공원 쪽으로 범람을 하면 우리 상류 쪽에 데이터에 의하면 80㎜ 이상 한 시간만 오면 체육공원이 범람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맞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조성연위원

이러면 이제 체육공원에 있는 시설물들을 다 들어서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최근에 그쪽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예전에 없던 시설들을 목격하게 됐어요. 이쪽에 장평교, 장안교 밑에서 내려가는 길에 가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철문이 없었는데 둔치 쪽으로 내려가는데 철문을 이렇게 닫았더라고요, 시건장치까지 딱 해가지고. 그리고 이화교 쪽에 가보면 이화교 쪽에서 공원 쪽으로 내려가는데 아마 그때 공사도 하고 체육공원시설물 아마 이동관계도 있고 그래서 거기 이렇게 터놓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터놓은 데가 있는데 역시 거기도 시건장치로 딱 이렇게 연결을 해 놨어요. 그 다음에 겸재교 밑에서, 겸재교에서 이쪽에 면목2동에 주택 쪽으로 올라오는, 이렇게 뚝방길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도 올라와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말뚝을 박아놨는데, 차량이 못 들어가게, 이것을 이제 비상시에는 말을 빼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런 물품들을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그것을 아예 빼지도 못하게 뭐 이렇게 큰 것으로 해서 박아놨어요. 본 위원이 좀,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집중호우나 이런 것 예상이 됐을 때 관에서 끌어 올려야 될 물건도 있고, 적치물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끌어 올려야 되는 물건도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그 시건장치, 데이터 하는 부분은 동부간선도로에서 우리 하천 둔치 쪽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볼라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제방 산책로에서 밑에 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이라든지 그쪽에서 내려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금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이것이 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면 이제 그런 데 비상연락망이 있고 비상이 뭐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안 됩니다만 지금 이제 민간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있단 말이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이런 분들하고는 어떻게 그런 비상시에 적절하게 처리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수방을 총괄하는 부서다보니까 일기상황은 저희들이 항상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전조치가 가능하지만 민간인들 매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잠기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일기 정보를 미리 줘서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건장치나 이런 부분들은,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 목적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무단으로 차량통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실 그렇게 시건장치를 해서 꼭 차량이 들어갈 때만 저희들이 이제 시건장치를 풀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염려하시는 부분은 더 유념해서 저희들이 강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예의주시해서 사전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하고 잘 연계를 해서 비상시에, 그 예전에 몇 년도인가 제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서로 그런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그 물건들이 다 떠내려가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판단하셔서 그런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좀 협조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고, 또 금년에 특별히 또 그런 돌풍, 뭐 호우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된다고 하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 8쪽을 보시면 양수기 부분을 제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양수기 보유대수가 지금 625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5대, 동주민센터 450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450대는 동사무소에서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민간인들한테 가있는 것까지 포함한 숫자입니까, 이것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450대는 민간한테 가있는 위탁양수기하고는 다르고요, 동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입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아마 이제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점검이 지금 잘 되는 것으로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가지고 있는 양수기가 더 숫자가 많다, 본 위원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쪽에 면목2동, 5동, 중화동, 묵동 이쪽 다수의 침수지역이 빈번한 지역의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보유하도록 해서 유사시에 이분들이 스스로 양수기를 작동하도록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아마 민간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감하면서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동료 의원이 이렇게 전화를 여섯 군데인가 한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근데 여섯 군데인데 여섯 군데가 전화 하나도 안 받아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인가 이제 연락이 됐는데 본인은 어디 이사를 갔대요. 어디 이사 갔는데 양수기를 물어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른대요. 이것이 구 재산입니까, 개인 재산입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민위탁 양수기가 2001년도에 서울지역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시장 방침으로 인해서 침수주택에 공급해 주기 위해서 양수기를 지원해 줬는데 당시에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4,741대를 지급해 줬습니다, 시비를 써서. 그래서 당시에 공급할 때는 13만 원이었습니다, 공급단가가. 근데 실지로 지금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4,741대 중에 2,626대, 한 절반 정도 되겠습니다. 절반 정도가 현재 사용 또는 보관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에 양수기를 지원해 줄 때 건물주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그런 조건으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4,700대를 현실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사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실지로 매년 망실되는 것이 100대 이상 현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간 점검을 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꼴랑 양수기 하나 지급을 해 주고 감시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저희들한테 불쾌하게 전화 받는 경우도 있고 사실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 최근에는 사실 침수지역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양수기가 지급되어 있는 곳이 상습침수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는 아마 이 양수기를 서로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 4,700대라고 하는 것을 지원했을 것이고 이것을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것이 현재 근간에 몇 년 동안은 침수가 이제 없다 보니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이제 기반시설을 잘 확보하고 침수가 없다보니까 이분들이 양수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어찌됐든 이것은 구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손실처리를 해서 목록에서 빼버리든가, 아까 말씀드린 4,700 몇 대를 처음에 구입을 해 줬는데 이것이 언제 파악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600 몇 대를 지금 확인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는 떨어버려야죠. 이것이 지금 행감 자료에 다 나와, 그냥 자료는 4,600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니까 지적을 계속 받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못 쓰는 것, 그러면 주인이 나 필요없다, 회수하세요, 동사무소 시켜서 하든. 그렇게 해서 한 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정리를 안 하고 매년 이런 지적을 받을 것입니까? 작년에 어느 위원이 이 지적을 했더라고요. 근데 금년에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언젠가 한 번은 정리를 해야지 매년 옛날 자료 그대로 써 가면서 똑같은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아니, 이것이 구 재산인데 관리를 해야 될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구 재산을 갖다가 그렇게 확실하게 관리를 안 하면 그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덧붙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수기가 지금 지급한 지 1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양수기의 내구연한은 실질적으로 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양수기들은 이제 내구연한은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저희가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 내구연한도 지났기 때문에 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다만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저희한테 반납의사를 보이는 양수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서 관리용 양수기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품을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양수기 고장났을 때 부품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조성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어디 분실이 됐다든가, 분실된 대로의 자료 정리를, 떨어버리려면 근거가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조성연위원

뭐 못 쓰는 것 2,000대, 그 다음에 가동하는 것이 1,000대가 나오든, 그러면 1,000대는 누구누구 지금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데이터가 맞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일을 안 하고 계속 넘어가면 내년에도 또 그런 자료 또 나올 것 아닙니까, 행감 때?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뭐 세월이 지나서 분실된 것도 있을 것이고 못 쓰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한 번은 정리를 하셔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지적이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하실 수 있죠? 금년에 좀 하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의 12쪽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모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에 저희 구에서는 이 복지부분이 정말 너무 급속도로,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도 지금 버거운 그런 실정이란 말이죠. 복지부분은 전부다 또 매칭펀드사업이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전에 다른 부분에 썼던 사업비들을 절반은 이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는 없다, 앞으로 아마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계되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상의를 해서 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되시는 분들이 발로 뛰는 길밖에 없다,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안 되면 뭐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이용이라고 그러면 어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좀 아양도 좀 부리고 하게 되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힘을 써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8번 사항에 수영장 사업 진행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 규모는 물놀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영장입니까, 물놀이장입니까? 본 위원이 말이죠, 모든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헷갈리는데 이것이 구민들은 얼마나 헷갈릴까요? 지역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수영장으로도 나고 물놀이장으로도 나고, 뭐 이 자료도 그래요, 지금. 자료도 수영장 사업 진행 해 놓고 사업규모에 가서는 물놀이장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이 수영장입니까, 물놀이장입니까?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를 저희가 4월 30일자로 작성하다보니까 기존에 설계된 안으로 자료는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 사실은 기존의 물놀이시설에다가 수영장 형식을 띤 수조를 일부 추가로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어를 갖다가 앞으로 하는 것은 물놀이장이다 수영장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저희들은 그냥 친수시설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더 숙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친수시설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성연위원

모든 자료들을 말이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나로 좀 통일하는 것이 낫다, 하나로 통일해서 나중에 누가 찾아오더라도 ‘중랑천변에 물놀이장이다. 거기 갑시다. 수영장 갑시다.’ 이렇게 해야지, 아니 용어 자체가 그냥 어떤 것이 맞는지 헷갈려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이 사업은 말이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3년도 10월부터 추진된 사업이에요. 해가지고 이런 저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마지막에 지금 이제 조율들이 잘 되어서 이 공사가 이제 착공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이것이 금년에 사용할 수 있나요? 맛보기라도 좀 할 수 있나요, 공사 지금 시작하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제가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공사가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공사에 필요한 절대공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좀 시공팀이라든지 설계팀하고 같이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컨대는 한 80일 전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사실은 수조 같은 경우는 인근 구에서도 7월, 8월 달에만 개장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온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실제로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조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은 만약에 절대공기가 짧아서 8월이든 9월이든 한다고 하면 물놀이시설은 좀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좀 설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모두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중랑천에 이제 타 구도 물놀이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보다 이제, 그 하나를 보면 저희보다 먼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중랑구가 인접에 있는 7개 구 다른 구보다는 우리 중랑 체육시설을 먼저 시작을 잘 했었다, 근데 이제 후발주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른 체육시설들도 이제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민들도 타 구에 저희만 있을 때에는 또 그렇지만 또 타 구에 가서 좋은 것을 자꾸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도 왜 이런 것이 하나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수영장이 됐든 물놀이가 됐든 이것도 아마 그런 동기부여를 해서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 중간에 이런 저런 일은 있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잘 협의를 좀 마치고 공기도 최대한 좀 빨리 해서 그동안에 말도 많았던 수영장이 됐든 물놀이장이 됐든 이것이 금년에 우리 주민들 손에 좀 돌아가서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빨리 좀 갖다 주시고,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장기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행감 때 시정 요구사항으로 동일로 아래 대형 하수관에 상수도가 관통하고 있는데 파손이 우려되니 위험이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 하수관로 쪽에 상수도관이 관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일로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시설한 이후에 상수도가 나중에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상수도사업본부 비용으로 해서 상수도를 이설하고 그리고 하수관은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설이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지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리고 아까 또 하나는 새우개 마을 하수관거 공사 시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도로과 이첩이라고 이제 지금 조치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지금 새우개 마을 쪽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도로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저희들한테 하수도 처리에 대한 관망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과에서 시공을 할 때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수관경, 그러니까 단면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구비는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도로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저번에 행감 때 지적받은 사항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혹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고생하셨고 아까 동료 위원이 실개천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자료가 다 되어서 끝이 나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늦어지는 바람에 제가 중복되는 질의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지금 실개천을 거기에 만들게 된 동기가 여기 보면 사업효과로 해가지고 ‘하수도로 배출되는 맑은 물을 하천으로 방류하여 물 재생비 절감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밑에 한전 전력구가 도로에서부터 한 지하 30m 밑에 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구조물이 있는데 구조물을 구축해 놓으면 지하 수위가 높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지하수들이 터널 안으로 몰려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수정으로 모았다가 펌핑을 해서 퍼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시설을 하기 전에는 기존에 우리 하수관을 통해서 방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합류식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서울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그 물은 중랑하수처리장으로 가서 하수 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수처리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물을 하수관으로 방류를 안 하고 저희가 별도로 전용관로를 설치해서 그 깨끗한 물을 중랑천으로 하루에 한 1,200톤 정도를 방류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 재생비용도 절감하고 수질도 개선하고 건천화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러면 이제 뭐 이중효과를 내는 그런 것이 되네요. 말하자면 실개천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일단 물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유해진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좀 사찰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어떤 사찰은 옆에 흐르는 개울물을 사찰 가운데로 일부러 그런 실개천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범죄예방이 되기 때문에 무슨 풍수지리상으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활용하는, 우리나라 아마 풍수지리법상 그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2013년도 12월 30일 날 이제 이것이 됐으면 한 1년 좀 넘었죠, 실개천 만든 지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1년 6개월 되는 동안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관리가 철저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것이 결국 겨울을 제외한 나머지, 뭐 봄, 가을, 그 다음에 여름, 이렇게 이것이 물이 흐르게 만들겠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떻게 관리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까도 우리 이현배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또 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관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개천 수반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더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수반시설은 전체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실은 사업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뭐 사업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혹시 엠코 앞 외에 또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런 곳이, 우리 중랑구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보도 폭이 좀 넓어야 되고, 한 5m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수반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도 상에 보면 도로상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차량 출입시설들이 있습니다. 다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량 출입시설이 다소 설치되어 있는 구간 수반시설은 실개천을 설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간선도로에 대해서 아직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불편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좋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해 놓으면 찬반은 늘 있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힐을 신고 다닐 때 그게 주의를 조금 덜 하면 빠질 수도 있는 뭐 그런 불편함이 있는가 하면, 일단 저는 하여튼 참 좋게 봤습니다, 그것을. 참 좋게 봤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물 재생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있다면 전반적으로 중랑 전체에 조사를 해서 한번 이런 것을 더러더러 군데군데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단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가능하면 인도인 만큼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엠코 위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 이것을 청소를 한다든가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그렇게 한번 의논을 해 봤습니까, 실개천에 한해서는? 아니면 엠코 자체 그 안에 상인들이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의논해 본 적이 없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얘기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매일 보고 매일 그 앞에 있는 분들이 자기네 집 앞이니까 아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이 관계는 어차피 물 재생비용 절감을 위해서 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정말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존 수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영장 건입니다. 이것은 지금 두 분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애당초 수영장을 하려고 했다가 뭐 거기 하여튼 여러 가지로 1년에 3개월밖에 이렇게 저렇게 따지다보니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그것이 또 넘치고 하면 치우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물놀이로 바꿔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쭉 하다가 아무튼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곡절 끝에 지금 수영장을 옆에다가 조금 더 다시 만드는 그런 것이 지금 설계변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1년에 운영비용이 물놀이할 때 하고 수영장만 할 때 하고 수영장하고 물놀이를 겸했을 때하고 운영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혹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추계를 할 뿐이고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해 봐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하는 것은 예를 들면 물놀이장만 설치했을 경우에는 뭐 한 5,000만 원, 6,000만 원 내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조를 더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적인 것이 안전요원도 배치를 해야 되고 유지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은 한 연 1억 원 정도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럼 결국 두 배가 더 드는 거네요, 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을 해 봐야 되지만, 네.

김진영위원

네, 대충 그렇죠. 저는 지금 좀 답답한 것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을 왜 맨 처음서부터 그러면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었는지 그것이 소리를 좀 지르고 싶을 정도로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물놀이만 했을 때 오륙천 정도 들은 것이 수영장까지 겸하면 1억 정도 예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 비용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어떻게 할 계획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이럴 경우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친수시설이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유지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 비용은 우리 의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뭐 우리 구의원들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중랑구 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아무런 특별한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시의원은 시에서 예산을 좀 따올 수가 있고 국회의원은 또 국회에서 예산을 좀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제 어쨌든 이런 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그렇죠? 그럼 결과물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개로. 그러면 이 수영장 경비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또 아마 시설 예산비가 좀 더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 지역 국회의원님이 대단히 다 유능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의원들도 지금 전부 뭐 든든한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매달리십시오, 그래서 10원이라도 시비,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또 그분들에게 따달라고 해가지고 못 따오면 그분들에게 항의도 하고 좀 그렇게 하십시오, 집행부도. 그래야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또 들어줄 수가 있고, 또 구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같이 하자는 것을 구에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런 사항이 안 됐을 때 못하면 그분들이 또 본인들이 할 충분한 역할을 하면 집행부에 대한 어떤 추궁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렇게 좋게 마무리가 되어 가니까 앞으로 본 위원 생각은 예산문제가 공사하는 데도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주저하지 마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국회의원, 시의원들에게 예산을 충분히 좀 따달라고 자주 좀 만나서 의논하고 밥도 먹고 떼도 부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정도 하고 해서 하여튼 잘 끝마무리를 해서 우리 구도 수영장을 가질 수 있고 물놀이를 가질 수 있는 구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고생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자료가 와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지적한 것 지출결의서 이것이 재무과에서 받아오신 것이죠,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6월 2일 날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원본을 가져오라고 하고 싶었지만 제가 믿겠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일을 하면서 정확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행정 책자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이거 올라오기 전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거는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12쪽에 보면 집행잔액 반환금 납부예정이 5월 30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처음 확인할 때 ‘납부했습니까?’ 했더니 ‘올해까지 하면 된다.’고 답을 했어요, 과장님? 그러고 서류를 내가 받으면서 중간에 냈다고 말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제가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죠. 최종적으로 저한테 온건 지출결의서 품위가 결제가 안 된 게 왔습니다, 냈다는 영수증도 없고. 지금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일이백도 아니고 8억짜린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한테 전화를 주셨을 때 정확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납부한 거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관계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데 자료가,

이현배위원

그러면 사실관계가 분명하면 빨리 갖고 오셔야지, 여기 이 시간까지도 며칠 걸렸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성이 떨어진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지출하는 게 2단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은행계좌로 잡수입 고지로 입금시키는 거는 재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이현배위원

재무과가 어디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장거리에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미처 챙겨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제가 그날도 이거 재무과에서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계에서 그냥 품의를 갖고 왔는데 결제가 안 난걸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럼 8억이라는 것은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라서 그렇게 번복될 수 없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런 얘기 할 때는 정확성을 확인하고 기억이 왔다갔다 한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설치 전 비용에서 아까, 실개천 먼저 얘기할게요. 인건비가 100만 원이네요, 한 달에. 이 분 며칠 일합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현배위원

네, 몇 시간에 며칠 일하는 거예요, 100만 원 들여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이분들이 한 달 일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1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현배위원

며칠 일하냐고요, 며칠, 몇 시간을 하루에 일하냐고요? 100만 원 받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저한테 오기는, 110이 아니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쪽에 청소나 유지관리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사업 근로자들입니다. 이분들은 하루에 65세 미만 같은 경우는 6시간 일하시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3시간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현배위원

이분은 몇 세예요, 그래서 이 일하시는 분?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 일하시는 분 연령까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공간이 크지가 않아요, 제가 가봤는데. 3시간도 충분하고 1시간도 충분합니다, 청소하고 관리하는 거는. 때가 엄청 껴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료 포함해갖고 이제 1년 연간 관리비가 1,800으로 나오네요,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또 다니겠지만 쾌적해야 됩니다, 정말. 환하게 꾸미지 않았어도 깔끔하게 돼야 되고 물수질도 오염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여름이라서 모기가 극성부리면 어떡합니까? 좀 그것도 고민이 됩니다, 사실. 아파트 주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 다음에 설치 전 비용이 1억 3,700이라고 써있어요. 이거 누가 지불하는 겁니까? 중랑구청이 지불합니까, 한전이 지불합니까, 예전에? 설치 전 비용, 1,260톤이 하루에 하수구로 방출돼갖고 거기서 처리비용,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예전에는 이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하수를 발생시키는 사람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한전이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래서 한전에서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중랑구는 그전에도 비용 안 냈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납부하는 건 아닙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중랑구에서는 이거는 금액 변동은 없는 거라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맞죠,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우리 중랑구 입장에서만 보면 그건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네, 한전 전력구에서 유출되는 지하수기 때문에 한전이 냈던 겁니다. 그러고 지금 설치구 비용은 지금 배출관로를 만들어서 중랑천으로 바로 유입을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 한전은 아무것도 안 냅니까, 현재 여기에서? 비용이 제로입니까, 그럼? 옛날에 1억 3,700을 냈는데 지금 제로란 말입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 여기 배출관을 통해서 배출되는 비용은 과거에도 하수도 처리하는데 비용을 한전에서 냈듯이 지금 한전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얼마 납부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1억 3,700?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니, 1억 3,700은 납부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현배위원

그거 얼마냐고 제가 묻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납부하는 게 있으면. 그걸 안 뽑아주니까 계속 묻는 거죠, 아까도 물어봤고 지금도 물어보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제가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확인 해봤더니 하수처리비용을 그대로 납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1억 3,700.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네.

이현배위원

한국전력도 똑같이 납부하고 있는 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현배위원

뭐가 변동이 됐습니까? 15억을 들여서 뭐가 변동이 됐냐는 말입니다. 실개천에 쾌적,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1억 3,700을 납부한다는 거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수 처리장에서 하수 처리하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1억 3,700인데 실질적으로는 하수 관로를 통해서 하수 처리를 안 하고 중랑천으로 방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1억 3,700은 소요 안 된다는 분석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돈이 안 드는데 이전에 냈던 거를 그냥 낸다는 거죠. 서울시 수입이 되는 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중랑구를 봐도, 우리는 중랑구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중랑구 사업이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저는 여기다 15억을 들이면서 이게 지금 디자인 그때 서울 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입니다, 이게. 서울 이게 25개 구에서 거의 다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주민을 위해서 복리증진 향상이라든지 정말 이걸 만들었을 때 쾌적함을 누릴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만들어 놓은 결과도 관리도 안 하고 지금 그게 어디 쾌적하다고 보여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거 진행됐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15억이 적은 돈입니까? 우리가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더라고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고 그 4억 6,000도 우리 중랑구에서 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주민들이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그 4억 6,100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지금 과장님?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제가 비용측면에서 4억 6,000 효과를 본다 안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중랑천에 방류함으로 인해서 수질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하천에 어떤 건천을 막는 그런 효과를 본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물의 건천화 방지, 이제 하수도 처리시설 비용 절감, 크게 보면 절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거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실개천 만든다는 그 취지에 맞춰서 보완하라는 겁니다, 저는. 돈을 들이라는 게 아니라 인건비 100만 원씩 나가고 거기에 또 수질오염이 안 되게끔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또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낭비되는 것 없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정책을 정말 신중히 검토, 재검토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실개천 유지관리 측면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만약에 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서 방향 설정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현배위원

네, 과장님. 그럼 이거 쾌적하게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 수반시설은 일단 물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시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많이 모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깨끗하게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 담당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얘기를 잘 하셔서, 정말 이게 인상 찡그리지 않는 그런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날 수 있게끔 더욱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중식을 위해 약 2시까지,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중식을 하고 하느니 조금 연장을 해가지고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죠.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이현배위원

괜찮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