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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제155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2008-12-17

전원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공건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주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박웅희 에너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관련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공건배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141쪽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24억 8천 4백만원의 과목변경 사유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공건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선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동배송센터를 사업장 구축을 하는데 7천 5백만원을 지원해주는 거죠?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럼 실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운영할 사업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사업계획이 확정됐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 제일 큰 문제는 쌀 하나를 사더라도 마트에서는 다 배달해주는데 재래시장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업청, 시가 생각하다보니까 택배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시에서 유일하게 서구 중앙시장을 사업 선정을 하게 된겁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다마스, 카트기, 물류창고 하나 작게 지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혹시 사업장 개설하는데 지원해 준 후 잘못되면 운영비까지도 매년...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운영비는 상인회에서 부담하고 우리는 시설비, 차량 구입과 건물 짓는 부분만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운영비는 별도 지원 안해도 되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당연히 시장 상인회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해외시장개척사업 작년에 정상 추진 불가로 2회 예산을 세웠다가 1회만 간거잖아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올해 2009년 본예산에도 2회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면 본예산도 1회만 세워야되는 것 아닌가요?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변수가 좀 작용이 돼서 봄에 방침상 그렇게 됐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할겁니다.

전원기위원

정부에서 해외마케팅 창구를 단일화하라 이런 개념에서 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순방국가의 국가적인 소요사태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다면 2009년도에도 1회만 세워서 하면 어떻겠나...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정이 생겨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지금 기업체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어도 전용선착장 설치사업은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서구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그 부지 사용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안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공사 사장님과 많은 대화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하겠고 제가 거기 협의체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돼서. 그래서 원구성이 되면 사장님이나 본부장님 방문해서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장님께서 직보를 하셔서 청장님께서 공사 사장님과 담판을 지을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단과의 협의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도와주셔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임시선착장 부지를 무상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나름 실무진에서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고 과장님도 가고 위원님도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실무 협상을 계속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실무 협상은 대충 된 것으로 아는데 최종 결정은 공사 사장이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상황같은데요.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원기위원

사장님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진두 지휘를 해야만이 일이 빨리 매듭지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실무진에만 미루지 말고 최고 결정권자들이 만나서 협의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네, 협의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청장님한테 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난관리과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현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조일현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주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민방위팀장입니다. 재난관리과 제2회 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조일현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조일현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현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진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영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혜림 생활보건팀장입니다. 박주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보건소 관련 추경 예산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께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자고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보다도 제가 몇가지 점검만 하겠습니다. 일단 보건소는 국비, 시비 10억을 확보해서 이월하겠다는 뜻이죠?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 예산은 감액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국.시비 보조금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하는 예산들이 많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합니까? 연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2월달까지인가요?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연말까지 사용할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연말은 몇일 안남았는데요.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12월까지 원인행위를 하면 내년 2월까지 집행 가능합니다.

전원기위원

그런 사업이 많은데 물론 필요해서 세웠겠지만 이 많은 예산을 왜 미리미리 집행 못하고 연말에 몰리나요?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예산이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증액되면 구비 부담률이 증가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다, 지금 약 10일 남았는데 9천만원 약 1억이라는 돈을 원인행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국.시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연말에 철도나 도로 놓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는 임신해야 낳는 것인데 어떻게 집행하려고 하는지, 다 불용처리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답변해 주세요.
혜림

정혜림생활보건팀장

추경 내려온 것에서 일반인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의 서류를 일단 다 받아놨고 집행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이미 다 받아 놨는데 돈이 없어서 집행 못했던거에요?
혜림

정혜림생활보건팀장

네, 추경이 끝나야 집행 가능합니다.

전원기위원

보건소 예산은 구비사업만 아니고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많은 돈들은 시나 중앙에 예산 요청하실 때 최소한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게 미리 예산 확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며칠 남기고 하면 심도있는 검토라든가 누락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만큼 내년부터는 미리 확보해서 계획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네, 말씀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진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검단출장소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서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서

박만서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박만서입니다. 연일 강행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검단지역과 검단출장소에 많은 관심과 정열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검단출장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영 총무팀장입니다. 나선미 구세팀장입니다. 김석도 시세팀장입니다. 장준영 위생팀장입니다. 심경섭 산업팀장입니다. 김영춘 건설팀장입니다. 심상갑 건축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검단출장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박만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박만서 검단출장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대부분 집행잔액 삭감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서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서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시설관리공단

10시 46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박장훈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 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 및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행숙 이사장님입니다. 조귀인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정경만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유대학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강명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서영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박찬우 주차환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박장훈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박장훈 상임이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35쪽 2008년도 기관성과급 1억 1천 111만 4천원과 예산안 76쪽 2008년도 기관성과급 1천 739만 3천원, 예산안 39쪽 사무실운영 일반수용비 230만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훈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것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검단청소년문화의집 수입원이 뭐뭐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내일자로 운영인력 2명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전원기위원

준공식은 언제하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의 예정은 우선 준공되면 개관하고 준공식은 1월 7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1월 7일부터 운영하다보면 수입이 22쪽에 약 4백만원이 잡혀있는데 수입원이 어떤 것이죠? 대관료를 받는 것인지. 22쪽 제일 마지막에, 본 위원 생각에 거기는 특별히 대관료 받을 데도 없는데 수입원이...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수익은 대행사업비입니다. 정리추경에 준비단 내보내서 쓰는 비용을 구에서 내려준 것이 공단 직접수입이 됩니다.

전원기위원

4백만원은 대행사업비를 구청으로부터 받은 것을 수입이다. 쉽네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세외수입은 별도 세입편성됩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오늘이 17일이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전원기위원

연말 되려면 10여일 남아 있는데 예를 하나 들면 39쪽 홍보현수막 제작 같은 경우 10여일 남아 있는데 연말에 제작할 것 있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겨울방학특강을 1월부터 운영하는데 추경에 확보되면 홍보해서 문화대학을 전.후반기 나눠서 하고 있는데 겨울방학기간 중에는 체육학과라든지 특수성 있는 과목을 개설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일부 운영하는 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전원기위원

겨울방학 대비한 프래카드 제작비로 80만원이 모자라서 세운거네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다면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 연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예산을 세워서 언제 쓰겠다고 하는 것인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계수조정

11시 12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으며 아울러 지난 15일과 16일 위원님들간에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증액 및 삭감, 감액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응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부서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도시축전 홍보 관련 수용비입니다. 2009 세계도시축전 홍보예산 편성시 시.구비 50%로 편성해 줄 것을 시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는 40% 반영을 다 안하고 40%인 2천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15페이지 푸른희망서구21 추진협의회 운영 및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서구의제21이 본격적인 실천사업을 전제로 사업비의 증액 편성을 요청한 사항이나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2008년도 수준인 2천만원 정도에서 편성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사무국 운영비 중 회의참석수당은 금년 5월 조례개정을 통해 1회 추경시에 일부 반영을 했고 2009년도에는 1년분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서 사무국 운영비도 원안대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116페이지 국내여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선진지 비교시찰 여비는 1천만원 이었으나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해 2008년 10월 30일자로 우리 실에 경영개발사업팀을 신설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위해서도 2009년도에 2천만원 증액 요청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시내버스를 활용한 구정홍보방송입니다. 시내버스 홍보방송 계약은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조합과 주식회사 민기획과의 단독계약에 의해 방송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할 경우 계약 금액에서 발생하는 차액으로 인해 홍보 방송 지속 계약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요청한 금액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타 공중파방송,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는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절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인터넷방송을 위한 스튜디오 설치 전액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많은 예산이 투입되긴 하지만 이것이 내년도 이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할 때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홈페이지 웹접근성 적용 및 추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에 웹접근성 편의 제공 의무가 2009년도 4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꼭 적용을 해야됩니다. 안했을 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권입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통반장 활동지원비에 대해서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토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모범우수 통반장에 대해서 타시도 우수사례를 견학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드린 유인물 내용을 보시면 타구에서는 현재 적게는 1천 3백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 통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장들의 사기진작 뿐 아니라 통장들의 질적 향상을 위하고 타시도 견학을 통해 많은 선진지의 좋은 면을 보고 와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증감한 부분이나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먼저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거의 원안에 가까운 심의 의결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삭감된 사업 중 158페이지 지역혁신 특강사업은 구민들에 대해서 교양 습득 기회를 줄 뿐 아니라 내년도에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평생교육도시 지정을 받을 계획에 따라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하게 되면 플러스알파 요인이 많기 때문에 당초 10회 운영 계획을 올렸는데 긴급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횟수를 5회로 줄여서 1천 175만원, 50%에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재무과는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영완입니다. 179쪽 체납정리포상금에서 세외수입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은 올해 처음으로 계획돼서 내년부터 300억 상위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개인별 징수포상금은 직원 개인별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급된다고 볼 수가 있고 부서 시상금의 경우는 부서 전체 부서장님께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부서 전체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으로 세운 겁니다.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남명호입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친절 반지는 친절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인만큼 재고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공건배입니다. 저희는 예산서 195페이지와 212페이지 물가안정홍보물과 에너지절약 홍보물 구매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는 시각에 따라 낭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홍보비만큼은 저희가 시나 각종 기관에서 평가, 점검 시 반드시 반영되는 사항으로 홍보할 때 구매실적이라든지 제작, 홍보 사항을 반드시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는 절감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앉아 계시고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박장훈입니다. 공단의 많은 사업장의 방만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정 내역 중 먼저 41페이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우수 포상은 제도가 여러 가지 있다보니까 중복성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내년에 저희 공단이 19개 사업장 10개 팀이 운영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고객만족도 서비스를 높여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많은 성과를 내는 팀을 포상하라는 제도로 열심히 하라는 당근적인 목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지 않지만 직원들에게 경쟁심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인만큼 부활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청소년수련관 거리축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초기에는 회관, 수련관 개관과 더불어 홍보를 하기 위해 2천 4백만원 예산으로 저희가 직접 행사를 했던 사항이고요. 2007년, 8년에는 줄여서 청소년 동아리 문화예술기획단에서 15-20명이 전통행사, 과학테마라든지 미니올림픽 등 자체적인 계획으로 청소년 자체행사로 편성된 예산으로 청소년들에게 그런 이용을 해서 좋은 행사를 만들어서 실험하기 위한 행사로 4회를 2회로 줄여서 5백 정도 예산만 부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겨울캠프 행사입니다. 수련관만 운영되고 있는데 사계절 체험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청소년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는 공모에 응해서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1월달에 스키장이 운영되다보니까 1개월 전에 사전신청이 돼야되고 국.시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체 행사가 추진되는 사항이고 또 예산은 성립돼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전에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1월 중순, 초에 행사를 하기 위해 이미 계획이 추진돼서 1인당 10만원씩 40명에게 4백만원을 징수해서 이게 성립이 안돼 행사가 취소되게 되면 공단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우려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비용 810만원 꼭 부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삭감, 감액 및 증액된 예산안에 대해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기획홍보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20쪽 시내버스내 구정홍보방송 설명 중에 운송조합과 계약을 한 것 같이 설명하셨는데 계약이 된거에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견적을 받은겁니다.

전원기위원

견적은 받고 계약은 안한거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계약 안하면 큰 불이익 있나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홍보방송 차질이 발생하죠.

전원기위원

작년 예산 얼마였습니까? 전문위원님.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작년 1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전원기위원

다른 사람이 확인하기로 하고요. 선진지 비교시찰 건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경영개발사업팀이 추가로 편성됨에 따라 비교시찰 등에 필요하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왜 그러면 예산 심의 때 이런 얘기 안했어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서 인터넷방송 스튜디오 설치공사 설명 내용에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하면 물가상승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볼 때 부동산도 아니고 1년 후에 한다고 물가상승이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말 필요한 사유가 뭡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라든지 꼭 필요한 의견을 다시한번 제시해 주세요.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과거에는 종이문서로 주로 구정홍보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인터넷방송시대가 온 것은 맞습니다. 물론 타 지자체를 비교하면 안되지만 서울은 거의 다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인천에는 부평구, 남구가 운영하고 있고 명년도에 우리구와 연수구, 남동구가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버는 시에서 임시 서버를 주셔서 우리가 녹화를 해서 인터넷 방송에 나오는데 저희가 제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장비도 시설도 없다보니까. 하다못해 위원님들도 어떤 대담 방송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싶다 하면 인터넷방송국 오셔서 대담 프로그램 제작해서 녹화해서 방송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럴수 있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카메라, 비디오카메라에 의지해서 CD를 제작해서 방송하다보니까 상태도 안좋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개인들도 다 인터넷 설치하는데 있어 행정관서에서는 빠를수록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원기위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세무과장님, 세외수입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인데 실질적으로 세무과의 세무직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이것 말고도 포상 제도가 많이 있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세외수입 부서 포상금은 처음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원기위원

세외수입은 처음이고 하나이지만 부서 말고 담당자에게 포상금도 나가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담당자들은 잘 한 담당자한테 주는거고 또는 어느 팀, 부서에 포상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좀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조례에 의해 전국적인 사항으로 과년도 3%, 현년도 1% 조례로 정해져서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개개인에 지급된다고 볼수 있고요. 내년에는 좀더 분위기 활성화를 시키고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게 경쟁을 유도하고 국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에 최대한으로 세수를 전 부서에 걸쳐서 활기차게 받아보자 해서 올려서 1천만원을 2회로 나눠서 올렸습니다.

전원기위원

내용은 참 좋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1천만원 세우면 지금 미수납이 309억 정도로 기억되는데 얼마 받을 자신 있으세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직접적인 받는 자체는 각 개인 부서별이 되다보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전원기위원

약속을 해주셔야지 세워주면 밀린 309억 중에 얼마 받을 수 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50억 이상 받도록...

전원기위원

309억에서 50억은 그냥 놔둬도 받겠구만, 50% 이상 받을 약속 할 수 있나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메모가 왔는데 아까 시내버스 구내홍보방송에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후반기 사용한 것이 2천 297만원으로 집계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한다면 1년 4천 8백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응복

이응복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겨울캠프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봄, 여름, 가을은 국비로 된다고 했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용환

최용환위원

겨울캠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한테 현장학습이나 캠프 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은 국.시비를 응모해서 따내서 시기적으로 가능한데 겨울은 1월 10일 경이 핵식 시기이다보니까 국비 요청할 시간도 안 되고 해서 자체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부 구비가 부담되고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10만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예산은 성립돼서 사용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립되기 전에 1개월 전 시즌에는 예약이 안되면...
용환

최용환위원

겨울캠프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스키장 이용하는 것이 주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스키장을 가서 캠프 하는 겁니까?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몇 명이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40명입니다. 버스 1대로 갑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며칠간이에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박3일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810만원이 필요하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1인당 20만원 기준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원기 위원님께서 원안 동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원기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