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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03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6-24

이영실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승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작에 앞서 사회복지과 업무관련 참고인으로 신내노인복지 관장님이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참고인 진술에 응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출석하여 주신 점, 복지건설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을 출석시킨 취지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순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후 신내노인복지관 관련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담당주사 이정식입니다. 자활지원담당주사 박광희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김종필입니다. 어르신정책담당주사 김남연입니다. 어르신시설담당주사 김동준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까 간담회 도중에 잠깐 얘기를 좀 했는데 관장님을 먼저 좀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으니까 질의를 관장님께 하시고 후에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먼저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김노환입니다.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복지관을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구청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또 김동준 팀장님이 지도감사위에서 철저히 구민 노인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자료 요청하실 게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아까 자료요청 한 것 준비하고 있나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혹시 2013년도부터 그 직원 이동현황, 퇴직과 입사현황을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013년도, ’14년도, ’15년도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저희 자료를 준비했는데 복사해서 나눠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설명을 드릴까요? 꽤 많은 직원이 바뀌어가지고요,

박승진위원장

이 자료하고 틀립니까? 그러면 복사를 먼저 해 주시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아까 드린 자료가 있으시다니까 이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은 계약직 포함해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3명은 경로당일자리와 노인일자리입니다. 관장 저 김노환이고요, 부장 조○
부장

부장

근무하고 있고요, 복지과장에 전○○, 쭉 근무하고 있는데 명단 말씀 드리긴,

박승진위원장

아니, 그렇게까지 필요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경상황만 입사가 2013년도에 이동현황들, 2014년도에 변경현황 직원들, 2015년도도 변경현황 따로 따로 연도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장 박진여 관장은 일사일 2011년 7월 1일 입사해서 2014년 7월 9일 퇴사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

박승진위원장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준 자료 두 번째 장 얘기하시는 거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그대로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게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가 2013년도 이후에 퇴사한 사람들 다 표시해 놓은 거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퇴사이유가 전체적으로 뭐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개인사정도 있고요, 특별히 이제, 주로 개인사정이 제일 많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다 개인사정으로 했나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개인사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저희 관장님을 저희가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이유는 위원님들한테 많은 어떤, 어떻든 간에 민원이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통해서 작년에 자체감사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개인사정으로 몰아붙이기에는 퇴사했다는 이유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장님?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4년도에 복지관장 취임문제 때문에 박진여 관장과 김○
사도

복지사도

이직을 했습니다. 또 김○
사는

복지사는

출산으로 퇴직을 했고요, 김○
사도

복지사도

출산 때문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게 이직이라든지 출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직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히 이직이 아니고 왜 이분들이 그만뒀을까를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직의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들었던 민원들은 단순하게 다른 어떤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직한 게 아니고 복지관 내부의 어떤 사정 때문에 이직한 부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부서이동도 많았죠, 어떻든 간 복지관내에서?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복지관 내 부서이동은 그 계약직에서 정식 직원으로 옮겨온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당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김○
관장

관장

외에 다른 것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김○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일반 총무과 직원으로 들어왔다가 데이케어 사회복지사로 계시다가 다시 총무과장을 겸직하셨다가 다시 데이케어로 가셨다가 다시 복지관장으로 승진 올렸던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죠. 짧은 시기에 우리 김현주 지금, 여기 있으면 과장으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걸로 저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이 분이 누구시죠? 왜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고 왜 이분이 초고속 승진할 수밖에 없었죠? 아시는 대로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제가 서류상 확인한 결과는 이분이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승진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승진위원장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초고속 승진이 가능합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이분이 경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왜 그럼 들어올 때부터, 입사할 때부터 직원으로 들어왔죠? 처음부터 스카웃하려면 그 능력에 맞는 직위를 주면 되는 것이지 왜 직원으로 들어왔다 초고속 승진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 분이 어떤 분이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법인 이사장님의 처남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단지 저희 법인 이사장님과 관계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대두됐었는데요, 실제로 그런 점보다는 본인의 능력을 많이 관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요새도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능력이 있으면 한 1년 반만에 직원으로 들어와가지고 관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초고속 승진의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저희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까? 어떻습니까, 관장님?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그 당시 제가 사정을 정확히 서류상만 전 파악을 했고 직원들 의견만 들어봤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잘못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하고 그 이후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우리 관장님이 그래서 오셨고 나름대로 정비가 돼서 지금 신내노인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잡음이 많습니까, 내부적으로 아직도?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현재는 잡음거의 없는 것으로,

박승진위원장

관장님이 보는 시야하고 직원들이 보는 시야가 과연 동일할까요? 어쩔 수 없는 부분하고, 위에서 누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하고 자의적으로 말을 못하는 부분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복지관이 어떻든 간에 한 900여 명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메르스 때문에 약간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하지만 우리 중랑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가장 알차다고 느끼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의 어르신들을 대하는 복지관에서 직원들이 얼굴이 밝아야지 어르신들을 더 잘 대하겠죠? 맞죠, 관장님?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억지로 웃는 웃음과 내가 좋아서 웃는 웃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관장님의 웃음이라는 것은, 관장님이 보는 웃음과 직원들이 느끼는 웃음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야지 어르신들을 잘 대하고 그나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지 않았을 텐데 왜 출석 시켰겠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그 당시 민원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에 대한 민원 문제가 올라와 있기에 직원의 인사기록카드가 외부로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기록카드 유출자가 누군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직원 내, 제가 오자마자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 직원 앞에서 그런 문제, 직원의 어떤 회사의 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한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직원을 좀 다그친 적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직원들과 관장님이 보통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미팅이라고 할까요, 그걸 갖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일주일에 두 번 갖고, 지금 세 번 갖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들어서는요.

박승진위원장

보통 지시하는 것이죠, 과장님께서?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첫 번째는 조회 때 거의 지시하는 편이 많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의견을 발표하고 같이 의견을 참석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목요일 날 직원이 발표하고 같이 경청하고 그걸 토론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실제로 직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관장님 입장에서 누구한테 얘기하라고 하면 하실 분들 직원들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까 갑과 을이란 게 참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서로가 얘기합니다. 갑 쪽에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의원들끼리도 얘기를 하는데 누구 말대로 갑질이라고 하죠.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왔다갔다 하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에 있다보니까 특히 또 가끔 갑니다. 관장님 안 보고 올 때도 있고 상황을 그냥 한 번 누구 말대로 암행하고 비슷할까요? 갖다오는데 결코 이렇게 관장님 얘기처럼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분위기가 관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다르게 직원들의 분위기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말로 가족이 아니고 가족처럼 대해 줘야 됩니다, 직원들을. 그래야 그분들의 웃음이 우리 어르신한테 간다는 얘기입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그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원 전체 의견이 아니고 한두 명의 의견을 가지고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직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제가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한테 얘기 들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관장님 생각하시는 거하고 다르게 한 분이 아니고요, 몇 분한테 가서 수시로 어떤, 수시는 아니겠지만 갈 때마다 가끔 여쭤보고 움직입니다. 한번 해 보시고 다른 위원들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여쭤 봐야하는지 관장님한테 여쭤 봐야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법인전입금 있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법인전입금 있습니다. 그걸로 작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2014년부터 올해까지는 없었고 그 전의 문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작년에 에피소드처럼 어떤 사람이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법인과 재단은 다른 거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다릅니다.

박승진위원장

다르죠, 그런데 어떤 공사업체가 우리 재단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공사한 기부내역이 있으니까 빼달라고 했답니다. 일정부분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재단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 관에서는 한 게 없다.’고 했더니 재단 쪽에서 해준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글쎄,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왜 들은 바가 없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왜 모르시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제가 오고 나서 공사나 어떤 것을 통해서, 수주계약을 통해서 또 입찰을 통해서 했던 것 중에서 그렇게 반대그룹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법인전입금 제대로 들어옵니까, 그러면 관장님?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들어왔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어떻게 들어오죠, 얼마 정도 해서? 얼마 들어오게 되어 있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1억입니다, 1년에.

박승진위원장

1억이 연마다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얼마 전에 경로당 우리 어르신들 행사한 적이 있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게 어디서 주최했습니까? 재단에서 주최했습니까? 재단이라기보다 교회에서 주최했습니까, 우리 신내복지관에서 주최했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어떤 어르신 행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얼마 전에 우리 복지관에서 운영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음식 나눠준 적 있지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떡국 나눠준 것 말씀하십니까?

박승진위원장

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떡국행사는 저희 복지관에서 한 겁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한 것처럼 행사를 다 했죠, 교회에서 한 것처럼? 그러면 그것은 주최가 누가 돼야 되는 거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구정 떡국행사는 법인에서 돈을 댔습니다. 법인에서 돈을 대서 떡국행사를 했고요, 나머지 행사만 저희가 주관했던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주최가 복지관이었는데 재단에서 한 것처럼 이게 됐습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예산은 법인전입금에서 들어와서 했던 것이고요, 진행은 복지관에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이거는 1억 말고 별도 예산이 들어와서,

박승진위원장

별도 예산이었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박승진위원장

복지관이 아니고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박승진위원장

어떤 별도 예산이죠? 그러면 법인에서 별도로 그 예산을 주고 했다는 얘기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장소만 저희한테 의뢰해서 저희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최한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주최한 내용하고 예산 부분을 일단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단 저는 좀 이따 다시 하고,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입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조성연위원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관장님 부임하신 지가 한 10개월 정도 되셨네요, 그렇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8월 25일 날 부임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습니다. 관장님, 지금 복지 쪽에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우리가 ‘복지, 복지’ 많이 이렇게 질도 향상이 되고 그런 기관들도 이렇게 많아지면서 수탁사업을 하는데, 종교시설에서 종교단체에서 수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조성연위원

꼭 뭐 지금 그 재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원불교도 그렇고요, 우리 천주교나 불교나 이런 쪽에서 복지시설들을 많이 수탁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종교단체에 수탁을 지금 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관장님 어떤 이유에서 종교시설들이 많은 수탁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글쎄, 종교기관들은 대체로 복지사업으로써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자기 종교재단의 명예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조성연위원

우선 법보다 어떤 도덕성에 대해서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수탁사업을 하는 데를 선호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탁을 맡기는 기관도 그렇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믿음에 의해서 그런 시설들을 많이 이용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데요, 오늘 자료 주신 걸 내가 쭉 보니까 우리가 기본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본인이 문득 들었습니다. 규정이 다 있는데도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인사기준도 보니까 다 복지부 소관에 규정이 있는데 규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장님? 관장님이 하신 건 아닌 걸로 지금 사료가 됩니다마는, 그렇죠? 그러고 이 규정이 다 있는데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시정을 다 하시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제반규정을, 왜 규정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래서 규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모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규정보다는 더 정말 신뢰가 가는 믿음, 도덕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신내복지관 같은 데서는 이런 문제가 생겨선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동의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참 동의를 하고요, 저희는 규정대로 시행하고 있고 그전까지는 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옴으로 인해서 저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원칙대로 시행하고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운영위원 중에 2명을 배제해서 새로 인사를 구성했고요, 그런 점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복지관에서 이용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시정을 다 하셨고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지금 복지관 직원들의 노임 급여가 평균 어떻게 됩니까? 평균노임, 뭐 수치는 정확하지 않아도,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성연위원

네, 직원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일반 기업보다는 훨씬 낮은 편입니다.

조성연위원

낮은 편이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복지관, 이 복지관이 하나의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개념을 저는 부여하고 싶은데요, 서비스를 어르신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서비스를 해야 양적이나 질적으로 또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직원들 근무에 대한 여러 가지 급여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일반 기업체나 다른 곳보다는 좀 약하다, 그런데 수준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장님도 직원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할 것이고 법인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하시는, 근무하시는 팀원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정말 이것은 현실에 있는 것보다도 더 못한 그런 서비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이렇게 봅니다. 인정하시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성연위원

이래서 이 직원들 부분은 정말 내 가족같이, 내 형제같이 상호 간에 직급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직원들하고의 한 울타리 속에서 해 줬을 때 이 직원들이 서비스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한 것 같다, 일례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자료를 보니까 직원들 컴퓨터를 열람하고 핸드폰, 뭡니까? 서로 상호 한 것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내용이 또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런 것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속에서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옆에 있는 직원들이 ‘야, 우리 이런 것 했는데 와서 컴퓨터 몰래 열어보고 핸드폰 통화기록 가져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 그럼 직원들이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봉사를 할 수가 있겠는가, 직원으로 들어올 때 서약도 하고 회사 내부규정을 다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관리자 되시는 분들이 일련에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도와 참 지적을 하면서 시정을 해 가야 될 것이고 또 시정이 안 되면 아마 그 내부규정이나 이런 데, 사람이라는 것은 또 모르잖아요. 채용을 해서 같이 일을 했는데 정말 서로가 맞춰가면서 잘 가는 부분이 있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사람이란 게 다 그렇게 됩니다, 노력을 해도 해도 안 되는. 그러니 이런 부분은 제도적 시스템에 의해서 본인이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자연적으로 좀 힘이 들더라도 이런 교체가 되거나 본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이관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지 어떤 객관성이 결여된 그런 상태에서 인사이동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장님께서 한 8개월, 10개월 이렇게 되셨는데 전자에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는 못하시더라도 아마 들으신 바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정말 종교단체에서 시설을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이 하는 것보다, 모두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 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을 하고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거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관장님. 모두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사업을 얘기하시면서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관장님?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지금 구립신내노인복지관에서 2014년도에 4억 6,595만 원입니다. 맞죠, 관장님?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어르신 복지차원에서 기여하는 건데 지금 구립신내노인복지관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일자리사업을 모집할 때 보통 공고기간을 며칠로 해야 하죠? 그렇죠, 14일 이상입니다. 복지관도 마찬가지죠?

「14일 이상,」하는 공무원 있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홍보를 어떻게 하셨나 봤더니 이게 공고기간이 보름 되는 것은 하나가 없었습니다. 지금 2013년, 2014년 2년치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지금 자료주신 겁니다. 제가 도대체 어르신들은 이 일자리를 어떻게 보고 가실까, 그래서 제가 대한노인회에 지원되는 사업을 보니까 대한노인회에서 각 경로당에 이제 홍보를 하셔서 그래도 몇 분씩 채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내노인복지관에서는 어떻게 채용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저희가 각 다른 복지관과 함께 중랑구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중랑구 신문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거를 정확히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지 제가 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복지관 홈페이지예요, 그리고 현수막, 그 외에는 지금 없는데 어디에다 홍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관장님? 지금 복지관 홈페이지하고 현수막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각 경로당 42개소에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에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경로당 어르신들, 회장님들 몇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신내노인복지관에서 이런 공고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한노인회에서 받아서 한두 명씩 취직을 하시거나 하는데, 일을 하시거나 하는데 신내노인복지관에서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신내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취직하신 분도 안 계시다고 해서, 물론 한두 분이 계시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회장님 답변에 의하면 받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런 공문을 신내노인복지관에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각 경로당에 보낸 것 있으면. 지금 보시면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2013년부터 보면 2013년 1월 28일에서 2월 1일, 공고기간이요. 2012월 12월 17일에서 21일, 그 다음에 2013년 1월 28일에서 2월 1일, 그리고 2013년 5월 21일에서 5월 22일 한 것도 있습니다, 하루. 월 20만 원, 초등학교급식도우미 파견 14명을 뽑는데 5월 21일에서 5월 22일. 관장님이 물론 부임하시기 전의 일이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5월 6일에서 5월 16일 있고요, 2014년에서 2월 3일에서 2월 7일, 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희망나눔가게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이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이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관장하고 있는 것이 42개 경로당입니다, 올해부터 43개가 됐고요. 그 경로당은 저희가 일일이 가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배포를 하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관장님, 그거 하고 계신다니까 하신 자료 좀 달라고요. 회장님들은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2014년, 2015년 몇 월 달에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그 확인한 걸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희망나눔가게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여기에 지금 1명을 저희가 월 20만 원에 확인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저희 복지관내에 헌옷이나 새옷을 준비해가지고 방문하신 어르신들께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결원이 돼서 한 명을 보충할 텐데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희망나눔가게사업’ 이렇게 하시고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접수기간이 201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2012년 12월 26일, 그것도 한 명을 뽑는 건데 2012년에 이것 접수기간을 했다는 것은 저한테 조작한 자료를 주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2년 전부터 한 명을 뽑기 위해서 공고를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제가 그 점은 업무를 파악 못하고 있는데 바로 제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것 분명히 제가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그러면 그 자료가 오타일 것이지 횟수를 지나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와서 보세요. 이것을 있는 자료를 홍보한 것 내용을 가지고 오라는 건데 그것이 오타였다는 것은 조작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오타일 수가 있습니까? 인터넷자료라고 그러면서 찍어가지고 현수막이랑 다 가지고 온 자료가 어떻게 오타일 수가 있어요.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료는 믿음입니다. 자료는 믿음인데 지금 저한테 홍보를 했다고 보내주신 자료가 사실은 이것이 사진조작을 한 것 같은 의심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환풍기 위에 뭐가 갑자기 보드판이 떠있고, 제가 국과수에 보낼 것도 아니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관장님, 우리가 어르신일자리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관장님을 믿고, 그렇죠? 노인복지관을 믿고 하는 건데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제대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관장님, 그렇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앞으로 직원들을 독려해서 다시 확인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신내노인복지관에서 일을 하신 분이 278명이에요.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조금이라도 일하신 분들이 278명입니다. 맞습니까, 관장님? 278명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제가 액셀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227명, 221명.
영실

이영실위원

278명이던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2015년,
영실

이영실위원

2013년도에,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227명인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227명이요? 제가 액셀로 다 자료를 받았거든요. 끝에 278명으로 되어 있는데, 227명이요?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227명이었는데요, 그러면 신청자가 278명이었고 일을 하신 분이 227명이라는 얘기시죠, 맞죠? 그런데 2014년 자료를 봤습니다. 2014년 자료를 봤는데 227명 중에서 192명이 2014년도에 또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서른 분 빼놓고는 2013년에 하신 분들이 2014년에 또 하신 겁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각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나는 일자리 안줘. 나는 일자리 안줘.’ 그러시는 분이 파다하십니다. 거기서 경로당에 가본 분들은 보통 삼사십 명, 많은 데는 50명 정도 앉아계시고 하는데요. 다들 네다섯 분 빼놓고 전부 다 움직일 수 있고 뭐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취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작년에 했던 분들 다시 안 하고 새로운 분들 뽑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취로사업을 보통 선정할 때에 작년에 한 사람은 올해 빼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되도록이면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27명 중에서 192명이나 또다시 2014년에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홍보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요, 홍보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는 그런 방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제 기준은 복지관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제출하고 그것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관장님이 기준 기준 얘기하시면요, 제가 점수표까지 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내려오는 사항은 공익형에는 몇 점, 뭐에 몇 점 해서 배점표까지 다 있어요, 뽑을 때. 그렇게 뽑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아니, 제대로 뽑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점수 다 해서 뽑으세요? 그럼 점수 다 하신 것 주시겠어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기초노령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3만 4,000명이 넘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 겨우 1년에 700분 참여하세요. 그래서 지금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관장님께서는 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셨다는 겁니다. 대상자가 없다니요. 기초노령연금자가 3만 4,000명이 넘는데.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그 점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사람을 뽑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도 개입할 여유가 없거든요.
영실

이영실위원

‘개입할 여유가 없거든요.’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227명 중복해서 2013년에 일하고 ’14년에 일해서 중복해서 하신 분들의 지금, 공고기간을 이렇게 보잖아요. 공고기간을 보면 다 12월 26일, 12월 30일 굉장히 짧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껴있고. 그 기간이 다 신청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보면 여기서 주신 공고기간하고 여기서 뽑힌 사람들의 공고기간하고 맞는 것이 없습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그것은 접수기간이고요, 공고기간은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셔야 되거든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접수기한 자체도 이틀밖에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공고기간도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2012년 12월 17일에서 12월 21일, 1월 14일에서 1월 18일, 5월 21일에서 5월 22일, 아까도 말씀드렸죠. 5월 21일에서 5월 22일이 있습니다. 하루만에 한 것이 있습니다, 하루만에. 그것이 지금 5월 21일에서 5월 22일까지 되는 것이 지금 몇 명이냐 하면요, 열 분이 넘습니다, 여기서 이 기간 동안에 한 것이요. 지금 보름의 공고기간을 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에서 하는 취로사업도 그렇고요, 어르신일자리사업도 그렇고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시는 여러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시에서, 구에서 돈을 대고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에? 그렇죠, 관장님?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가장 어르신들이 불만인 것이 ‘만날 하는 사람만 하냐고, 나도 좀 시켜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관장님. 그런 것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2015년도에는 새로운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관장님.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까 5월 달 말씀하신 것은요, 작년도에는 세월호사건 때문에 갑자기 늦어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이영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점은 기한을 충분히 주고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면 제가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관장님, 오늘 참고인으로 여기 나오시게 된 이유를 혹시 관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저희가 2014년도에 복지관에 이러저러한 사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아마 주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관장님이 근무하신 것이 9개월 29일 정도 재직기간이 됐습니다. 복지관 총괄업무를 맞고 계시네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김진영위원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참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직원들이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상냥하고 아주 그렇게 친절하게 한다고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메르스 때문에 어르신들 복지관이 잠깐 중지되어 있으시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지금 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영위원

그것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점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 영안복지관이 지금 위탁자이시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영안복지재단입니다.

김진영위원

영안복지재단, 그 다음에 구립 용마경로복지센터도 영안복지재단 맞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울시 쪽에서 관여하는 거기도 중랑구에 있는 것인데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저는 복지관만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일은 잘 모릅니다.

김진영위원

결국은 관장님이 아마 거기도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가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관장님, 영안복지재단이 결국 교회의 재단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교회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이사장님이 목사님이라는 것 외에는 교회와 별개의 재단입니다.

김진영위원

어쨌거나, 그런데 교회가 관여된 목사님이 이사장님이신 이런 복지재단을 왜 이렇게 여러 개 하시려고 하는지 혹시 목적이나 미래의 어떤 것을 내다보고 하시는지 관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저는 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 입사할 때 공개채용으로 들어 왔습니다. 들어와서 다른 교회 다니다 옮겨왔기 때문에 목사님의 의도는 잘 모르겠고요, 영안복지재단에서는 가급적 중랑구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재단에서 협조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관장님은 상당히 좋은 쪽으로 말씀하십니다마는 참 욕심이 많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영안복지재단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순수한 목적이라면 여러 군데서, 지금 여기가 신내종합복지관만 해도 인원이 말도 못하게 많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거기에다 구립용마복지센터까지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관 총괄하시는 관장님 답변이 목사님의 구체적인 뜻은 잘 모르겠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저는 복지관 전체 총괄하는 관장님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아니요. 부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처음 저희 영안복지재단 목적은 어떻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제가 채용됐을 때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최고가 되는 복지관을 만들어 보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저는 재단에서 전입금만 제대로 해 주신다면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김진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할 때 오너의 생각이, 오너의 사업방향이 어딘가에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거기다가 쏟아내고 쏟아 붓습니다, 그렇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오너의 생각이 나하고 다르다면 ‘무조건 돈 때문에 들어간다.’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답변하지 못하는 것은 목사님의 생각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 털어놓을 수 없는 뭔가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종교재단이 가급적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진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면 지도점검 결과가 2014년도 12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 여러 군데 복지관 지도점검을 구청 감사과에서 한 거죠, 과장님? 맞습니까, 지도 점검한 내용이? 여기서 한 것을 보면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이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규정된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미준수, 그 다음에 2014년도 4월 5일 복지관 복지부장을 병설데이케어센터 팀장으로 인사발령 형식으로 채용하여 공개채용 원칙 미준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관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아마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들어오시기 전에 총괄을 담당하는 직책을 가지고 오시면 충분히 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들어오셔서 9개월이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업무는 다 파악을, 저희도 1년 됐기 때문에 거의 파악을 합니다마는 아마 파악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도 여러 가지 많아서, 지금 여기 전부 구에서 나가는 보조금인데 사실 우리 구가 재정이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억이 넘는 돈이 2014년도 나갔고, 2014년도도 역시 10억 정도, 2015년도 4월 30일까지는 역시 10억 정도인데 집행액은 3억 5,000 정도 됐고, 2015년도 4월 30일까지는, 2014년도는 9억 7,0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렇죠? 참 어려운 가운데 ‘복지 복지’ 하기 때문에 국가가 복지 쪽으로 특히 또 여러 가지 복지 쪽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복지관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아마 관장님을 새로 채용하신 것은 관장님의 능력이 충분히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채용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장님,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저는 공채로 들어 왔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들어올 당시는. 들어와보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는 기간 동안에 이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복지관 원칙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위임권을 주십시오. 그 대신 저는 제 급여를 제가 150 받고 나머지는 다시 환원하겠습니다.” 하는 정도로 제가 자신 있게 들어왔습니다. 지식봉사 차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일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관장님이 지금 가지신 포부라든지 관장님이 가지고 계신 목표가 분명히 내년에 달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래 근무하실 수 있도록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제가 작년에 편지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관에서 이런 정도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제가 받고 한동안 너무 가슴이 떨려서 저 혼자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결국 나중에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가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것은 아닌데’ 하고 생각했던 것은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인사문제가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 직원을 뽑을 때 영안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한해서 뽑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아직 관장님 오셔서 뽑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고 전에 영안교회만 다니는 사람만 뽑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제보자가 저에게 제보를 잘못하신 건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지금 김진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아는 바와 전혀 다릅니다. 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원칙에서 뽑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던 사람을 정규직으로 올리는 방법은 제가 공고를 내지 않고 그냥 인사발령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면 제 잘못이고 제 과오입니다. 하지만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과연 잘못일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한다면 그 점은 저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복지관장이 컴퓨터를 보고 핸드폰을 봤다고 말씀하시는 것들도 직원이 조직에서 인사비밀이 세어나갔을 때 과연 내가 처음 와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이런 기밀이 세어나간다면 조직이 잘못되어 있다, 해이해져 있다 기강이, 이 기강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직 한 번도 그런 기밀이 세어나간 적이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관장님 그러면 영안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 직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네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전혀 아닙니다.

김진영위원

네, 앞으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장님도 지금 뵙기에 세상을 이제 살만큼 사셨고 경험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여기 공개채용해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장님 맞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관장님의 포부라든지 목표가 분명히 재단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관장님 생각대로 그 재단을 잘 이끌고 가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랑구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많은 예산이 쏟아 부어지는 만큼 관장님, 그 점을 충분히 잘 관제하셔서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처럼 무슨 일을 하면 반드시 100%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쭉 경험상으로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치명적인 어떤 일이 벌어져서 우리 의회까지 참고인으로 나오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영안복지재단이라는 데서 ‘교회는 참으로 좋은 일 하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영안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데는 참고인으로 다시 안 오시는 일만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그 다음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두 군데만 해도 아마 벅찰 겁니다. 거기 직원들이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 계시고 또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는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는 소리를 익히 들은 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군데를, 두 군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군데를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관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은 욕심 안 부리시면 참 좋겠다, 서울시에서 받든 국가에서 받든 중랑구청에서 받든 신내노인종합복지관하고 구립용마복지센터 잘 운영하시고 여기 참고인으로 나오시는 이런 일없이 두 군데만 하시고 더 이상 중랑구 쪽은 욕심을 안 부리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과한 주문을 드린 겁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김진영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이사장님께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의사로 전달 드리는 것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달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말씀드려 주십시오. 오늘 장기간 나오셔가지고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있을 겁니다. 내년에는 좋은 일로 들어오셔서, 좋은 일이면 들어오실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을 드리려고 들어오시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민원 들어온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신내노인종합복지관 서예교실 장소변경 관련해서 민원이 서예교실 3층을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옮김, 2층 소음 등으로 인해 3층으로 원상복구 해 달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2층으로 옮긴 것 맞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옮겼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소음 등으로 인해서, 소음 어떤 소음이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전선에 전산망이 깔려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현배위원

인터넷 전산망 깔린 데가 몇 층입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2층입니다. 현재 서예실 자리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서예실에 전산망이 깔려서 소음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일하시는 원래 있었던 데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지금 그 자리가 옛날 총무과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총무과가 어르신들이 붓글씨 쓰는 곳이 좁다고 넓은 곳을 달라고 해서 넓은 곳을 바꾼 것이 지금 총무과 있던 자리하고 맞바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르신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맞바꿔 드린 것이지 행정편의만을 위해서 바꾼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듣건대 일방적으로 옮겼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다시 원상복구 해달라고 함에도 무시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따른 조치에 보면 서버 이동조치 의견 수렴한 결과 2층이 3층보다 서예공간이 넓어 만족했다는 회의가 있습니까, 회의를 열었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아니, 그 당시 그 반에서 수업하는 어르신들이 사인을 해서 가져온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그것이 지금도 있겠네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 좀 주세요.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이현배위원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세요, 여기 먼 곳도 아닌데.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시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서예라는 것은 심신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정서순화적인 학습인데 노인어르신들이 연세도 많고 소음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요구했는데 안 들어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4월 15일자 복지관 관장이 이용 어르신에 대해 비난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 자세한 내용 아시죠, 관장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떤 분한테 어떻게 비난하는,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하셨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전혀 그런 일은 없고요,

이현배위원

2015년 4월인데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예실에서 반대를 하고 기안 올렸던 분은 전체 의견의 90%가 그분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분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강의실 옮김으로 인해서 금액손실이 이만큼 나고 전자파문제 다 해결해 드리고 해서 그냥 쓰시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거기에 찬성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은데요, 다른 분의 의견하고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분에게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응답소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제 고향사람이라고 해서 청주고를 나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고모님하고 같은 해 나오셨기에 ‘청주고 몇 회 나오셨습니까?’ 이것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데 잘못을 ‘민원발생에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그 민원발생이라는 것은 모든 어르신에게 친절해야 되고 그것을 들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이지 그것 이외에는 잘못했다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이현배위원

노인복지관이라는 것은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듯이 편안하게 여가생활을 즐기고 그곳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건강해 지고 또 정신적으로도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서 치매 예방도 되고 이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노인분들이 이 복지관을 더 다니고 싶다, 이런 욕구가 되어야 되겠죠?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지금 어르신들이 휴관하는 중에도 전화가 몇 통씩 걸려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전보로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현배위원

관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여기는 영안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좀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의견이 들어오는데 교회를 안 다니면 완전히 소외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안교회를 안 다니면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강요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들은 얘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글쎄 제가 직원을 뽑을 때, 제가 올해 와서 6명을 뽑았는데요, 한 명도 종교문제를 가지고 제가 논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종교를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세 분이나 계시고 불교 쪽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뽑지 않고 제가 관장으로 있는 동안 뽑은 사람은 전혀 그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종교가 없을 경우에, 우리 법인이 종교재단이기 때문에 가급적 종교를 갖는다면 기독교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직원한테. 그것은 법인이 운영하는 방침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전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직원들에게 강요하거나 그런 것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관장님, 영양사 한 분이 지금 교회 다니시나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저희 교회는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분이 식사가 맛있다고 글을 올리신 분이 계셨습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관장님, 결제하셨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아니요, 결재 안 했습니다. 저희 직원의 찬반 문제는요, 제가 받았습니다. 내용은 받았는데, 그 영양사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분의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영양사 밥이 맛있다고 글을 올리는 결재를 안 하는 것도,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결재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결재는 했습니다. 단지 그분을 모범직원으로 왜 표창 안 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현배위원

그것 아닙니다. 그렇게 올렸더니 올린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받으면요, 바로 철해 놓습니다, 사인을 받아가지고요. 민원에 올려놓으면 철이 돼 있고 거기에 보관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그분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격모독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감사실 제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추후에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돼 있는 겁니다. 어느 누가 강요해서도 안 되고 종교가 같지 않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용하는 권리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맞죠, 관장님?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이현배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우리 의님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교육을 단단히 시켜 주세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절대 안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위탁기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10억씩 들여서 노인들 후생복지를 하라고 맡겨놨는데 그 기관에서 이렇게 횡포를 부린다면 이것은 고려를 심각하게 해 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장님? 아니, 관장님 혼자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위원님, 그 점은 조금 반박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다른 직원들과 다른 동료들 관계가 원활하시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것도 관장님의 역량입니다. 그런 분들도 포용하셔서 다독거리고 글도 칭찬해 주고, 그럼 그분이 어디로 갑니까? ‘아, 역시 다르구나’ 하지.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 포용력을 발휘해 주세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부족한 부분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런 얘기가 우리 의원들한테 다시는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니까 관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민원이 참 많습니다.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다른 복지관에는 이렇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관장님은 의욕을 갖고 봉급의 얼마를 기부하고 이런 행위 정말 좋습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데 이런 잡음이 들리게 하는 것도 사실 관장님 책임이 큽니다. 들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관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아는데요, 더욱더 분발하시고 정말 책임감 있게, 이런 소리 내년에는 안 들리게 해 주십시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분 누구인지 아실 거예요. 감싸주세요, 정말로.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분이 ‘정말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은 정말 많이 하고 다니실 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분도 껴안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관장님, 2014년도 8월 25일 날 오셨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8월 25일 날 왔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 후에 6명을 더 뽑았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직원을 뽑았다는 얘기인가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데이케어직원도 뽑고요, 직원도 뽑은 사람 있고요.

박승진위원장

총 직원이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그 후에 관장님이 와서 뽑으신 분이 누구누구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일용직 3명 포함해서, 또 정규직원 주임 한 명과,

박승진위원장

주임이 누구죠? 관장님이 오셔가지고 뽑으신 분들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복지관 명단에 나와 있는 신○
리를

대리를

제가 뽑은 사람이고요,

박승진위원장

네, 이분이 2015년 5월 1일 날 뽑은 거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15년 5월 1일에 뽑은 겁니다. 김○

박승진위원장

네, 그리고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유○○, 고○
약직

계약직

담당자를 1월 12일 날 같이 뽑았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유○

박승진위원장

유○○, 사회복지사인가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사회복지사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계약직인가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박승진위원장

계약직이 다 빠진 건가요? 여기는 다 정규직이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22명은 다 정규직인가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유○
라는

이라는

분하고 누구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그 밑에 고○○, 전○○, 다 제가 뽑은 사람들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전○○, 이분이 다 계약직으로 사회복지사라는 얘기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사회복지사는 세 분 다 계약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사회복지사로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박승진위원장

언제 뽑았죠, 이분들을?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1월 12일 날 유○
생님

선생님

, 고○

박승진위원장

한 분은 누구시죠, 그럼?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김○

박승진위원장

총 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데이케어 한 분이 계십니다.

박승진위원장

데이케어는 여기하고 상관없나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박승진위원장

제가 아까 동일하게 똑같이 보는데 작년에 우리 ‘구청장에 바란다’에 보면 신규채용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다 보니까 ‘계약직을 신규채용을 취소하고 계약직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했다.’ 이분이 누구시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분은 그만두셨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누가 어떤 분이시죠, 그만 두신분이?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데이케어 근무하시던 분인데요, 백○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데이케어하고 별개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신내복지관에서 같이 관리하지 않나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같이 운영하는데 데이케어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별도로 운영하면 아까 또 얘기하지만 우리 김○
님이

관장님이

데이케어 관장하다가 복지관 관장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승진위원장

아까 얘기한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김○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왜 편의에 따라서 분리했다가 합쳤다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위원장님,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겸하고 있는데 다 뺐죠, 데이케어 직원들은?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데이케어는 구청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여기는 직원현황을 달라고 그랬지 데이케어 보조받은 사람들만 인원에 대해서 현황을 달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데이케어는 없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왜 뺐냐 이거죠, 자료에.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데이케어는 신내노인복지관 직원은 다 포함된 것이고요, 데이케어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박승진위원장

어차피 지금 겸임한다면서요. 직원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저희는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지금 데이케어는 구청 보조금을 받지 않고,

박승진위원장

보조금을 받는 것은 얘기하지 않고요, 관장님, 얘기를 잘 들으세요, 하고 싶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직원현황을 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신내복지관에서 관재하고 있는 직원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단지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아니요. 저희에게 요구하실 때요, 구립신내노인복지관 직원현황을 달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것만 드린 겁니다.

박승진위원장

제가 직원현황을 달라고 어차피 이야기할 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신내노인복지관이 구립이니까 직원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직원. 근데 어차피 지금 관장님께서 데이케어장까지 겸하고 있다면서요. 그럼 그것까지 포함되어 따로 줘야죠, 왔다 갔다 하신다면서요. 그것 데이케어 직원까지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이 그 관장님 오셔서부터 계속 문제된 것이에요. 복지관에서는 문제 제기된 사무원이 신규 채용자가 포기했다고 또 민원을 제기하니까 11월 21일자로 또 나왔습니다. 왜 관장님 오시고 이렇게 됐었죠? 신규 채용자를 왜 포기했을까요, 이 사람이?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신규 채용자가 아니고 데이케어의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던 분인데,

박승진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말고요,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 또 보면 서울시 이첩 민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채용 영안복지재단 구립신내노인복지관 사무원 채용 의혹 관련했는데 이것은 11월 21일자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답변이 어떻게 됐냐 하면 복지관에서는 문제 제기된 사무원의 신규 채용자를 포기했다고 나왔는데 왜 포기했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포기한 것은 없는데요.

박승진위원장

이 자료가 틀립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지금 백○
님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데이케어의 계약직으로 들어와 계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일을 너무 잘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내노인복지관에서 사무원으로 쓰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문제가 자꾸 지금 여기 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 지도감사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뽑지 말라고 그래서 그분 스스로 그만 두신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능력이 있는데 단순하게 민원이 제기됐다고 그래서 능력 있는 분을 뽑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아니, 제가 뽑았는데 그분이 근무를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박승진위원장

그분이 가지 않고 지금 데이케어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그래서 그분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도감사 해 주시기를 공개채용을 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관장하고 있는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계약적으로는 직원을 정식 사무원으로 뽑는데 공개채용을 하면 이분을 뽑을 것이 뻔한데 공고를 낸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공개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런 문제가 저 때문에 발생했다면 그만 두겠다.’ 그래서 그만 두신 거죠. 그래서 새로 뽑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

박승진위원장

그 자리에 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박승진위원장

지금 그분 자리에 누가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지금 계약직으로 있던 김○
님이

선생님이

그쪽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만 두신. 뒷면에 있던 김○

박승진위원장

이제 그것은 우리 관장님 생각이시고 관장님의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장님은 위에 갈수록 사람을 포용해야 되는데 왜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까 라는 고민은 안 해보셨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아니요, 그분 문제는 그렇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너무 잘 하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관으로 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오케이를 하셨기 때문에 발령을 내겠다 해서 발령을 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같은 기관이 아닌데 발령을 냈다는 문제 때문에 이의가 제기됐던 것이죠.

박승진위원장

이것은 뭐 개인적인 문제일지 모르지만 김○
님이

선생님이

계약직에서 정규직까지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포기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왜 퇴직했는지,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사회복지사직으로 가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기는 사무직은 사회복지사직이 아니고 일반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직으로 가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게 유능하신 분을 왜 가게 놔뒀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말씀 충분히 드렸었는데 사회복지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신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단 이것 자료 오는 대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일단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관장님이 오기 전에 우리 시설 공사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 좀 받아봤는데 이것은 제가 옛날에 서면질의를 해가지고 받은 자료입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박승진위원장

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지금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현관 자동문 설치도 이 업체가 했고 지하강당 리모델링 공사도 이 업체가 했고 피아노교실 리모델링 공사도 이 업체가 했고 일부 바닥공사, 컴퓨터실 전기보강, 문짝 인테리어공사, 옥상 방수공사, 복지관 페인트 및 도장ㆍ장판공사, 엘리베이터 입구 및 3층 자동문 설치공사, 경로식당 후드 설치공사, 환기 및 전기공사, 이 업체가, 죄송합니다만 홍성욱 위원님! 이 한 업체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뭐 종합입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박승진위원장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뭐 우리 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할 수 있어요.

박승진위원장

다 할 수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있는 사업이에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저희 복지관에서 한 공사가 아닙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 자체 발주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도 받고 시비도 받은 공사입니다, 이것.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말씀하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다른 내용, 제가 잘못, 일단은 따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따로 하겠습니다. 따로 하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좀 하고 자료 오는 것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일단 자료 받으셨나요,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네, 일부 받았는데 할까요?

박승진위원장

네, 먼저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관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오늘 좀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고맙습니다.

이현배위원

아까 서예반의 의견 수렴한 내용을 갖다달라고 제가 요구했는데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시긴 오셨는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글반, 한문A반, 서예한문B반 다 섞인 사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어떤 것이냐면, 읽어 드릴게요, 다 들으셔야 되니까. ‘익명의 민원인이 3층 프로그램 진행 시 발생하는 소음이 2층 수업에 지장이 있다는 내용의 1차 민원을 제출함. 또한 1차 민원이 해결되기 전에 3층 총무과와 2층 묵향실을 원상복구 하자는 2차 민원을 서울시에 제출한바 소수 인원의 의견보다 다수 인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함.’ 그 내용이에요. 다수 의견이 어떤 내용으로 의견수렴 됐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설문조사를 실시함’ 그럼 여기에 따른 설문조사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자료가 정확하다고 봐야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은 설문조사 했다는, 설문조사 한 사람의 명단이에요, 내용은 없어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그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 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일체를. 저희 입장이 이런데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갖고 그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관장님?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지금 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대로 있기를 원하느냐, 2층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느냐는 것하고 3층에 가기를 원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논했던 것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던 것이라서,

이현배위원

그 소음이 있는 곳이 2층인가요, 3층인가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2층이죠.

이현배위원

2층이 이제 소음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3층은 그냥 원래 서예반이었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원래 서예반인데 지금 총무과가 쓰고 있고요.

이현배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관장님.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근데 2층 같은 경우는 서버를 바깥으로 옮겨드리고 거기에 전자파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서 다시 갖다가 확인을 해서 다 붙여놓고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그분들이 그런 얘기가 나와서 다시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겠다고 그래서 원하신다면 이제 그래도 하겠다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서버를 지금 그래서 현재 옮겼나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다 옮겼습니다.

이현배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이현배위원

그럼 서예실이 그냥 원상복구 된 것보다 더 넓은 공간이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아니요, 거기 이제 칸막이 되어 있던 것은 그냥 살려두고, 왜냐하면 서버는 그 벽 바깥으로, 다른 쪽 바깥으로 옮겼습니다.

이현배위원

칸막이는 왜 살려두죠? 트면 더 넓을 텐데, 서예실이,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그 비용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내에서 그냥 수렴하느라고 그래서 처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이 날짜가 1월 11일이 맞아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올 봄에 한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이 수렴조사,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이현배위원

2015년이네요, 그러면?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2015년입니다.

이현배위원

2015년이죠, ’14년이 아니라?
직원

직원신내노인복지관

작년에, 올해 1월 달이 맞아요. 작년,

이현배위원

작년 11월 11일이에요?
직원

직원신내노인복지관

11월, 날짜는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각 반이 다 수업이 틀리기 때문에 그 반 어르신들께서 다 직접 가셔서 11월부터 한 달 정도 진행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현배위원

서예반이 몇 명이에요, 인원이?
직원

직원신내노인복지관

한 반에 저희가 스무 분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몇 반이죠, 그래서?
직원

직원신내노인복지관

총 4반입니다.

이현배위원

한 80명이네요?
직원

직원신내노인복지관

네, 거기 있는, 제가 자료 드린 것이 다 이용하시는 분들이고요, 거기 표를 보시면 2층에 그대로 있겠다와 3층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그분들이 설문을 하신 것입니다. 2층에 그대로 있겠다고 원하시는 분들과 3층으로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두 개로 이렇게 표로 나눠서 설문을 한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그 서예반의 내용이 한문A반, 한글반, 그 다음에 서예 한문 B반 맞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수묵화반, 신묵화반, 동아리반 맞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이현배위원

서예반이 한문반, 한글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한글 따로 쓰고 한문 따로 반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공사는 언제 하셨어요? 이것 공사 옮겼다면서요.
직원

직원신내노인복지관

서버공사는 민원이 있고 나서 기억은 제가 정확하게 안 나는데 11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2014년 9월 18일입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이거 옮기는 것을 의견 수렴한 것이 11월 11일인데 공사를 9월에 했어요?
직원

직원신내노인복지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어르신들께서 민원이 있으셔서 그럼 최종적으로 그 어르신들 반은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 돈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좀 옮겼는데 아시겠지만 서울시에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을 계속 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시면서 어르신들의 의견이 어떤지 최종적으로 민원을 조사해라,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정확한 어르신들의 의견을 조사해라고 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구청에 저희가 보냈던 자료입니다. 그것은 이제 구청에서 정말 어떤 어르신들의 의견이 정말 어떤지를 최종적으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시기가 그것은 11월에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실은 계속 옮긴 것이 훨씬 전이어서 마지막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사회복지과장님 계시나요? 과장님, 안 계세요? 잠깐 여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민원 이후에 복지관에 방문하셔서 서예반 어르신들하고 면담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면담내용이 서예실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옮길 수 없으면 3층으로 다시 옮기는 것, 그래서 의견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과장님? 그 결과 좀 알 수 있어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글쎄, 제가 그 부분은 이제 명확히 기억은 나지가 않고 저희 담당팀장이 나가서 그런 과정을 거치긴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르신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르신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봐라 그래서 이런 설문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현배위원

근데 그 보고 받으신 것은 없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결과가 어르신들의 의견은 서버를 옮길 수 있다면 2층 서예실을 계속 사용하고 옮길 수 없다면 서예실을 다시 3층으로 옮기도록 최종의견을 모았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관장님, 잠깐 얘기하시죠. 맞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어르신들의 의견이 정말 객관성 있게 의견을 모은 결과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복지관에서 움직인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사정을 내용으로 기재를 할 수 없었던 것은 구청에서 지도해 준 행정에 의해서 절차를 수차례, 처음에 서버실 옮기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버실 옮겨드렸고, 그래도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다시 이제,

이현배위원

그때는 어떤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서버실 옮겼는데? 무엇으로 민원을 제기해요, 또.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서버실 관계없이 본 위치를 돌려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두 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지도 감사를 할 때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대로 어르신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또 2차 조사, 3차까지 아마 얘기를 해서 어르신들이 이대로가 좋다고 말씀하셔서 결론을 지은 것으로 전 기억을 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래요. 제가 그분이 서버를 옮기고 소음이 차단됐는데도 왜 민원을 넣었을까 지금 잠깐 생각해 봤는데 좀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고생했던 분들이십니다. 그렇죠, 다 아시겠지만. 전쟁터도 경험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어르신들인데 정말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편협 된 생각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관장님, 앞으로는 좀 폭넓게 정말 포용해 주시고 한 사람만 그러지 마세요, 절대.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 치유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관장님이기 때문에.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면 다른 분한테 양보하셔야 돼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아까 그거 갖고 오셨어요, 결재했다는 것? 고충서 네, 그것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고충 들어온 민원도 얼마나 이것 아름다워요. 나는 아름답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영양사가 밥 지은 것이 맛있다고 이렇게 칭찬에 ‘영양사 선생님, 점점 밥도 반찬도 맛이 좋아져서 자랑스럽게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계속 행복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질타를 하고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게끔 합니까? 이것이 참 슬픕니다. 그래서 관장님, 제가 한 사람 말만 듣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름다운 문화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종교는 정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보호해 줘야 하니까 영안교회 안 다닌다고, 다니게끔 자꾸 회유하는 것도 너무 지나친 간섭이라고 보여지고 또 뭐 소외시키는 일도 절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관장님? 약속하실 수 있어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저는 정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이지 한 번도 회유한 적 없었고요, 직원 어떤 분에게도 영안교회 다니라는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옛날에 계셨던 분들이 서로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 그런 점 위원님 말씀대로 유의해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감싸 안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꼭 부탁드립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앉으시고,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복지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어떻게 복지관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구립신내노인복지관 직원현황을 달라고 하면서 전 경력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관장 채용을 재단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뭘 무슨 자격조건이라든지 경력조건이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관련해서는 복지부 지침이 있고 또 서울시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운영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하고 있고, 복지관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2급 이상이고 경력이 일정 부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일정 부분이 뭐죠? 과장님, 일정 부분이 뭐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경력은 필요 없고 사회복지 2급일 경우에 가능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고나서 재단에서 우리한테 동의를 하나요? 어떻게 동의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청으로?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어떤 동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관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딱 오면 동의를 받습니까? 아니면 뭐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재단에서?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탁 심사과정에서 보통은 관장을 같이 포함을 해서 오고,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관장 심사를 뭐 면접을 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 심사과정에서 같이 포함이 되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일단 우리 관장님께서는 심사과정하고 별개 문제로 지금 새롭게 교체된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자체적으로 규정을 임명하고 저희한테 승인을 요청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승인요청, 그러면 저희가 승인을 해 줬다는 얘기인데 왜 저희가 준 자료를 보시면 왜 좀, 우리 관장님의 전 경력이 뭐죠? 어떤 그런 조건에 맞습니까? 왜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장을 선정할 때는 사회복지 2급일 경우에 가능하고 별도의 조건이 요구되는 것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자료를 줄 때 분명히 전 경력, 특히 밑에 부장, 과장, 그 다음에 또 부장님, 복지과장님, 총무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력을 다 써놨어요. 근데 왜 최고의 복지관을 총괄하는 관장님의 경력이 왜 하나도 없냐 이거죠. 어떤 분을 관장으로 선임했냐 이거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자료는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확인해 주세요, 바로 뒤에 분들. 왜 자료들을 이렇게 줘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관장님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력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은 기타 사회경력만 있었고 복지관에 근무했던 경력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명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자료가 복지관에 있는 경력을 써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전의 조건에 맞는가, 쉽게 말하면 자격조건이 합당한가, 사회복지사, 내가 말로 들었지만 교수를 했다든가 그런 것을 쓰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빈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복지관에 근무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관에 근무해야지만이 관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과장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뭐죠, 그러면?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주요 경력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승진위원장

직급에 맞는 관장으로서 조건에 맞는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그 조건에 맞는 경력이 무엇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장에 관한 조건은 사회복지사 2급일 경우에 가능하고, 주요 경력에 보면 이분이 ’97년 10월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병원, 학교에서 근무하신 경력 등이 있으십니다.

박승진위원장

크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단 저는 관장님 쪽에서는 이것으로 저는 끝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따로 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 다시 우리 관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자료 아직 안 왔나요?

박승진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했듯이, 경로당에 보내신 것 자료 가져오셨어요? …….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앞에 이렇게 현수막을 이것을 붙였다고 하는데 몇 군데에다 붙이셨습니까, 경로당은?
직원

직원신내노인복지관

42개소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구립경로당에다 다 붙이신 것인가요?
직원

직원신내노인복지관

아니요, 구립경로당이 아니라 거기 위치가 중랑구에서 권역을 나눠서 신내노인복지관에 해당되는 경로당이 42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42개소 경로당에,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42개소 경로당에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모르고 계셨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지금 붙였다고는 하시는데 이것이 붙인 것으로 과연 홍보효과가 있었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나 총무님들 이런 분들한테 정확히 좀 공지를 해 주셔가지고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하는 부분들은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관장님?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앞으로 이영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문으로 각 회장님께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드렸지만 지금 2012년도 것만 해도, 지금 1월 27일 날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예요. 1월 27일 날 공지사항에 올라왔는데 ‘20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안내’ 이렇게 하고 왔는데 급식도우미 39명, 돌보미 25명, 그 다음에 뭐 학습지도강사 파견이 15명, 그러면 꽤 많은 숫자인데 이것도 접수기간이 2월 2일부터 2월 6일이에요. 그래서 그전에 혹시 이것이 공지사항이 또 있었나 봤더니 공지사항이 별도로 없고 접수 기간만 또 2월 2일, 2월 6일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지금 바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39명에 대한 최종 선정자가 이렇게 발표가 된 것을 지금 또 보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던 자료 2013, 2014년에 올라왔던 그 명단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그냥 급식도우미만 39명 중에 일곱 분 빼놓고 서른두 분이 또 다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보면 짧은 공고기간에는 사실 아는 분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관장님? 공고기간이 짧으니까 하고 싶어도 가면 ‘어, 벌써 끝났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아, 신내복지관이 항상 이때는 이 사람 뽑더라.’ 하고 아시는 분들만, 만날 하던 분들만 그때 탁탁 봐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4년에 이렇게 뽑으면 이것도 2월 달에 공고니까 미리미리, 어차피 내년사업은 그전에 다 알 수가 있으니까 그 전 해에 미리미리 11월이나 12월에 공문을 쭉 해서 경로당에 돌려서 어르신들이 인지를 하시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무슨 인터넷에 익숙하신 것도 아니고 정보에 익숙하신 것도 아닌데 뭐로 아시겠습니까, 다 구전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홍보를 좀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세요, 관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15일 전에 정식 공문을 띄워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인터넷을 잘 몰라요.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데다가 많이 홍보를 좀 해 주세요.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발언으로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외에 위원님들이 우리 관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시고 이런 질의를 하셨는가를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께서 자신 있고 부끄러움 없이 근무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꼭 그 말이 실천되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다시 우리 관장님을 참고인으로 부르지 않게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관장님은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느끼시는 직원이나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어떤 오해가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꼭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것을 꼭 또 실천하셔가지고 훨씬 좋은 우리 구립신내노인복지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노환

김노환구립신내노인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부끄러움 없이 원칙대로 실행하는 복지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좋은 낯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신내노인복지관은 이것으로 끝내고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혹시 위원님들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좀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우리 신내노인복지관하고는 약간 별개인데 작년에 용마노인복지관을 영안재단에서, 위탁했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때 그 영안재단에다가 용마경로복지센터를 수탁을 했을 때 조건이 시설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장은 별도로 재단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고요,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용마경로복지센터를 수탁을 주려고 했을 때 여기 지금 협약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평가지표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거기에 시설장이 포함이 되어서 준 것 아니었습니까? 그쪽으로 수탁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공통심사기준을 봤을 때 시설장 운영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방침서를 보고 그 사항을 확인하고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평가표만 갖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박승진위원장

그렇죠, 일단 내가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랬는데도 관장님이 가야될, 관장님이 안 가시고 다른 분이 가셨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안 그렇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럼 별도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자료를 받고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행감 때와 상관없이 좀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들 모두.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 도시락배달 서비스하고 밑반찬배달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각 복지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도시락배달 서비스나 밑반찬배달 서비스 이 지원자들 발굴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관운영업체에서 별도로 발굴을 하고 도시락하고 밑반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별도로 심의를 거쳐서 해당 기관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시락배달 서비스와 밑반찬배달 서비스는 저희가 지정을 해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사실조사를 거쳐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구에다가 신청을 하고 저희가 가까운 해당 기관에다가 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이 지원자 명단들이 동에서 올라온 것인가요, 전부 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밑반찬하고 도시락은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경로식당에 지원되어 있는 이 75명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로식당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경로식당 그 시설에서 별도로 발굴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선정기준을 그쪽에 제공을 하는데 주로 이제 기초수급자보다는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신 분들 중에 결식우려가 있는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대상자를 기관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상하반기로 그 대상자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해당기관에서는 좀 안전성을 위해서 기초수급자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향후에는 경로식당에 대해서도 주민센터 추천을 거쳐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해당기관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립신내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경로식당 75명에 대해서 지원금이 연 6,300여만 원이고, 그 다음에 도시락배달에 대해서 830만 원이고 그리고 밑반찬배달에서 1,760만 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금 자료대로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지원이 되잖아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되는데 결국은 8,943만 원을 우리가 복지관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8,900만 원을. 근데 지금 보시면 어르신들 메뉴가 지금 경로식당의 메뉴하고 밑반찬 메뉴하고 그 다음에 도시락 메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정산서를 봤어요. 봤는데 2014년 같은 경우에는 3월 달까지는 밑반찬하고 도시락을 따로 정산서를 꾸미더니 4월부터는 경로식당까지 묶어서 도시락, 밑반찬, 경로식당까지 묶어가지고 이것이 정산서보고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로만 이제 우리가 나누는 것이지 결국은 합쳐가지고 경로식당에서 하던 반찬, 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락 해서 주고 또 밑반찬 보내고 그러한 사태가 났는데 그런데,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도시락 정산서와 밑반찬 정산서에 경로식당 전체 식자재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내역서에. 그러니까 같이 뭉뚱그려서 쓴다는 얘기예요, 사서. 사서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정확히 저희가 지원하고 하는 인원은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여기에 구입내역을 보면 쌀 같은 것이 매달 20㎏짜리가 8개씩 들어갑니다. 도시락사업에 4개, 밑반찬사업에 4개,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4월 같은 경우에는 45개 45개 나눠서,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쌀 80㎏가요, 몇 끼를 먹을 수 있는지 모르시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인이 보통 먹는 것이 100g이에요. 그래서 20㎏가 200명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200인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80㎏는 1만 6,000끼고요, 1만 6,000끼를 24로 나누니까, 우리 토요일, 일요일 안 하니까 24로 나누니까 66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더라고요, 쌀이. 뭐 우리가 ‘복지 복지’ 하고 다 좋은데 지금 너무나 그냥 방만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줬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너무 편의 위주로, 구립신내노인복지관만 이렇게 정산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복지관도 어차피 마찬가지겠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별로 정산서가 오는 거를 저도 꼼꼼히 본다고 봤지만,
영실

이영실위원

보기힘드시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위원님처럼 그렇게 세세하게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미쳐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 지원되는 게 1인당 2,800원, 3,500원 지원이 되다보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이제 서류상으로만 정산을 받은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또 위원님처럼 저희도 정산과정을 꼼꼼하게 한번 챙겨봐서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결식어르신들이 밥을 못 드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뭐 그걸 일일이 다 체크하기란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놓치지 말고 지나가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오늘 신내노인종합복지관 관장도 우리가 증인참석을 시킨 이유도 그런 것에 있습니다. 너무 그동안 으레 그래 왔으니까 했던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밑반찬사업, 도시락사업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거면 차라리 도시락하고 밑반찬을 합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보면 밑반찬은 3,500원이고 도시락은 2,800원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도시락도 2,800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800원이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매일 나가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매일 나가고 도시락은 또 밥이 없고, 그렇게 나간 상황인데 굉장히 좀 의미가 없다, 지금 사업하는 진행상황 봐서는 크게 의미도 없고 우리가 복지관들 하는 데는 뭐 좀 운영에 더 오히려 좀 무리가 엎쳐서 주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 사회복지과 일도 많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직원들.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씩 한번 챙겨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랑의 집 현황이 보면 생활시설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랑의 집인데 그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신내동에 미인가 시설인데 장애인이 한 7명 정도 생활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토지나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무상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구에 생활,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후원금 나가는 게, 후원 위문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우리 구에서?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푸드뱅크에서 주는 건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추석이나 설이 되면 저희가 위문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에게. 그럴 때 1인당 3만 원씩 위문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연 뭐 한 두세 번 되나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설하고 추석도 있고 2회,

이현배위원

그 외에는 없죠? 그런데 이분들 어떻게 관리를 지금 구에서는 하고 있나요? 인권실태조사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연 1회라도 나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갈 수 없는 그런 관계인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타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구비가 지원되는 시설은 별로 없고 대부분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지만 별도로 저희가 인권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가끔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실태조사 했는데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실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생활을 일일이 점검하거나 할 그런 권한이나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현배위원

여기 지금 7명의 성인장애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사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걱정은 제가 됩니다. 정말 이분들이 인권 보호를 받으면서 잘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시 잘못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걱정이 되고 있고요,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하는 조사팀 구성을 보니까 구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중랑구는 지난번에 했을 때 강동구청의 공무원들하고 시립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 하셨고 타구 사례를 보니까 다른 구청에서 이제 공무원 똑같고, 단체, 또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다른 장애인 부모의 단체라든지 여러 단체가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우리 중랑구의 유일한 복지관 관장님 혼자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장애인단체도 있으니까 같이 실태 조사할 때 합류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 주셔서 정말 객관적인 잣대로 평가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과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근에는 또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별도로 조사를 하고 저희도 별도로 전문위원을 추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을 좀 많이 추천을 하면 좋겠는데 사실 인력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할 때 애를 먹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 이 조사를 할 때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구 공무원이라든가 특히 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저희는 강동구청 공무원 분하고 서울시립대 관장님 딱 그분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타구는 공무원뿐 아니라 타 단체, 장애인단체, 또 부모단체 이렇게 해서 여러 단체가 합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합류할 때 권유하는 공무원은 어렵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분들이 ‘아, 못가겠어요.’ 이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묻는 겁니다. 합동조사반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권유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보는 잣대가 다 다릅니다. 정확하게 보는 면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단체가, 많이 할 필요는 없고 한두 단체는 더 포함해갖고 이분들이 사각지대 있지 않기를 내가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용마경로복지센터에 잦은 설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난번에, 이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안 하고……. 그 화장실이 제가 마음에 걸려서, 1층 장애인 화장실을 일반화장실로 고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아마 설계변경을 통해서 장애인 화장실을 일반화장실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그 장애인 화장실은 필수적으로 편의시설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저는 자료를 보면서 일반화장실을 장애인화장실로 변경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별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봤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거는 우리 건설디자인과에 질의를 이영실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때 그랬어요. 사회복지과 주관부서에서 요청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지금 모르시잖아요.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빨리 얘기해 보세요, 팀장님. 이 과에 계시는 분, 다 모르세요? 이거 바뀌게 된 동기를 사회복지과에서 알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층 장애인화장실을 일반화장실로 변경한 거는 별도로 장애인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 남자 소변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화장실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1층에 장애인화장실 또 있다고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어떤 게 있어요? 여자화장실 아니면 남녀공용, 어떤 게 있다는 거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닙니다, 그게 잘못되어서 계속 고쳐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장애인은 남녀공용 어떻게 들어갑니까, 남자 여자 구분이 유별한데. 지금 잘못 되어 있어서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은 남자 장애인화장실, 여자 장애인화장실 따로 짓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만들 때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든 거죠.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그거 하나면 된다고 합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거 알아보셔서 이거는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마경노복지센터에 총 집행금액이 얼마예요? 여기 있는 자료하고 저한테 온 자료가 틀려서 그럽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예산은 45억 4,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40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5,800만 원이 총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책자에 그렇게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저한테 온 자료에는 예산이 43억 7,400이었고 집행은 41억 2,600이었고 그 당시 2013년도에는 불용처리 된 게 2억 4,700 있어서 2014년 6월에는 예비비 지출 승인받아서 1억 6,600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2억 9,200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이거 자료는 어제 만든 건데 틀린 자료 주셨네, 이렇게 틀린 자료 주셔도 되는 겁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어떤 자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거 자료주신 분 빨리 오세요. 남자분이시던데, 이거 주신 분.

박승진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이 질의에 대해서 얘기할 동안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아까 다시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잘못된 자료 줬다고 하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보고 어제 눈 빠지게 맞춰봤잖아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을 저희가 힘들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그게 아마 예비비 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방침을 수시로 받다가 보니까 총액 부분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는 저희 회계시스템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 자료는 제가 따로 보겠습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지금 보기는 어렵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정확해야 됩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정확한 걸 인정하고 감사를 하는 거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항상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항상 얘기하는데 항상 그렇게 돼서 저희도 유감입니다, 참. 자활사업 중에 하나 영농산업, 그게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영농사업단.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사업단에 대해서 취지, 산업현황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영농사업단은 2013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참여인원은 11명으로 되어 있고 저희 사업장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한 500평 정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다 한 건가요? 그런데 영농사업단인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하죠? 어떤 사업을 하죠, 구체적으로?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농지를 확보해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 결실이 나오면 그걸 저희가 판매를 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지금 초기단계인데 여기 지금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사업내용을 제가 받아 보니까요, 2013년도에는 한 7,500 들어갔죠? 그 다음에 올해는 한 1억 5,000인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1억 5,100만 원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인건비 내역을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이거 인건비 계산하는 거는 어떻게 시간별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고정으로 되어 있나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사업단 같은 경우에, 이제 영농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침에 따르면 인건비를 8대 2로 해서 80%는 인건비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어떤 생산성이나 효율성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 참여하는 인원에 비해서 사업비는 많이 들고 수익이나 매출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만 자활사업단의 그 성격이라는 게 저희가 어떤 수익을 내기보다는 그 사례관리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데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수익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인건비 내용을 보면 월차수당, 주차수당 이런 게 있어요. 수당도 같이 지급하나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유사하게 일주일을 다 근무를 하면 주1일 하루치 일당을 더 주고 한 달 내내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게 됩니다. 그게 주차, 월차로 해서 추가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게 자활에 사업목표는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사업을 통해서 일도 가르치고 아주 이분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목표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일자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이거 보면서. 또 한 가지, 사업비를 지출에 보니까 사업비 내용도 홍보비, 활동비, 문화체험비, 재료비, 사업장 교육비, 임대료, 관리비 다 이러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원래 사업비라고 하면 순수하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써야 되겠지만 영농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겨울에는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별도로 저희가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비용에 소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활사업단 자체를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이익구조로만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으니까 ‘좀 폐지를 하자’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활사업 본래의 취지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로의욕을 통해서 탈 수급을 하는 목적이겠습니다만 현재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취업성공패키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취업을 하다가 안 되시는 분들이 사업단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취업경쟁력이라든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어서 저희가 이런 사업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좀 비중이 더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분들은 장애인은 아니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은 아닙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장애인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장애인만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 취지도 알고 우리 중랑에 재정이 풍부하면 더 많이 주면 더 좋죠. 그렇지만 이거는 취지에 맞지 않게 너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농작물을 씨를 뿌리고 하고 그 다음에 일정기간에 수확하고 그게 이분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주차수당, 월차수당, 인건비 다 가져가시고 문화체험 다 하시고 교육 다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왔을 때는 내년에 폐지하자는 말까지 제가 했었는데 자활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근로능력이 있으니까 기초수급자 책정을 하지 않되, 자활근로에 하는 조건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이제 일종의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익성, 효과성, 생산성만 가지고 이 사업을 평가한다고 하면 아마 이분들은 어디 가실 데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위해서 아마 공급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사업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취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많이 준다고 해서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보다 더 힘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정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래도 장애는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형평성을 따져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좀 더 능력이 낫다고 평가를 해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랑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사업도 있다고 하면 그 이전에 장애인 쪽의 사업에도 이런 게 더 치중을 했어야 되지 않은가, 거기에 포커스를 조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변경을 한다거나 할 수도 없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장애인에 대한 이런 유사한 사업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교육장 임대료, 관리비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애인 작업장을 하나 만든다고 예를 들어도 우리가 건물을 갖고 있고 임대능력이 있어야지만 사업을 운영자금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이거는 장애인 작업장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다 집행을, 물론 시보조도 있지만 집행을 다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것이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형평성에 안 맞고 이건 좀 살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현배위원

사업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업장 작업비, 임대료, 관리비 이런 거를 지원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겠다, 누가 개인이나 어떤 비영리단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정말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립하기 위해서 좋은 뜻 갖고 이렇게 작업장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사업에 계획을 냈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인건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전체 다 해 주는 거라서 제가, 이거는 뭔가 체크해야 될 부분을 집행부가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뭐 괜찮은 겁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일정 부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현배위원

과장님, 정책적 그거 다 알고요, 장애인 그 작업장 만들거나 무슨 시설을 만들 때에도 임대료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정책적으로 다 해도 된다고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사실 이 자활사업과 별개로 논의가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형평성으로 따지면 당연히 이분들은 여건이 낫고 장애인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당연히 자활센터나 이런 지원에 준하는 지원이 장애인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저도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자활사업과는 별개로 해서 어떤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과장님, 그 뜻이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자활후견기관에서 이런 사업단을 할 때 그 영농사업에 관련된 작업장 임대료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건 운영비에서,

이현배위원

제가 장애인단체가 안 된다, 장애인 쪽은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과장님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담당자가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살펴보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인건비도 사업비 비중을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운영비에서는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네요.

이현배위원

저한테도 주세요,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그런 근거서류, 임대료 이런 거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서류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칠게요.

박승진위원장

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근거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가장 문제 되는 복지관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중요한 걸 저희가 많이 짚었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사회복지과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각자 분야에 관심 있는 분야들이 다르다보니까 길어집니다. 우선 저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프레이의 미래혁명 강의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2060년도에 인구 절반이 60세 이상이,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상이 될 것이라는 강의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사회복지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겁니다마는 세계 인구감소 1위고,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한국이 저출산 문제 이대로 가면 300년 이후에 사라질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강의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출산장려라든가 이민자 적극 수용, 그 다음에 평균수명에 대한 것, 그 다음 로봇 도입까지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대리양육 이런 등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제가 조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OECD국가에서 가장 노인빈곤율이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하는 걸 제가 듣고 좀 답답했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붙잡을 수도 없고 저도 이미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여기 중에 한 사람이다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다 수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답답한 걸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를 보면 3년째 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이 11.63%로 급증하고 있다라고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습니다. 과장님,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시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어르신 인구 11.6%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그 26회 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이게 공무원 1인에 350명을 각각, 말하자면 주민들 350명이 할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공무원들 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골이 아프겠습니까? 과장님, 맞춤형 복지로 바뀌고 난 뒤에 업무량이 좀 늘었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 급여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6월 1일부터 집중 신청기간이 운영이 돼서 19일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7월 1일 날 주거급여복지팀이 하나 생겨서 인원이 지금 보충이 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좀 그 업무 상담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 사회복지가 원래 참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쪽에서 오전에 우리가 복지관장님을 참고인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의했습니다마는 참 열악합니다, 그 환경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 비해서. 그런 걸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다섯 가지 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어르신정책과 어르신시설팀이 있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지금 2015년도 사회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면,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과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취약계층이 다 모여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자활어르신들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한다고 하는 거는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르신, 내년에 경로복지관 신축 관련해서도 저희가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 분야가 아무래도 중점 추진분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사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짚었지만 자활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다 어느 하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급하지 않은 일이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가 점차 늘다보니 노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오전에 중요한 걸 많이 짚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15년도 노인인구, 여러 가지 지원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쭉 보면 많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각 과별로 다 협력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정책 좋은 걸 잘 만들어서 노인일자리에 집중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한 7.3%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장님 방침도 어르신일자리는 해마다 10% 이상씩 확대해 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보다 많이 확대되는 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가 68년을 살면서 한 40년 정도, 35년 정도를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일을 하는 시간, 아침밥 먹고 출근한 그 뭐, 급여야 젊었을 때 많이 받으면 좋지만 일단 60세가 넘으면 한 달에 내가 일하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침 먹고 출근해서, 출근할 데가 있다는 게, 그리고 내가 어딘가에 가서 작은 일이나마 내가 하루종일 움직일 수 있다는 데 대한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 앞으로 머지않아 바로 그 단계에 진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다른 일도 다 중요하겠지만 올 2015년도는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많이,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어르신들이 일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활기차게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다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아침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과는 취약계층들을 주로 상대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힘은 드시겠지만 힘드신 만큼 보람도 있을 것이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감 자료 44쪽 요양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요양원에 주로 계신 분들이 소위 말해서 건국세대, 80, 90세대, 80, 90 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건국세대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60, 70세 대, 참 건국한 이후에 이 나라를 경제에 대해서 정말 헌신봉사 하신 분들 주로 이렇게 연령이 되신 분들이 가시게 되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 번지수 한 층인데 한 공간에서 사업자등록이 2개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우리 과에서는 지금 허가를 해 주는 거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예전에는 뭐 처음 시작 할 때는 신고제로 했습니다만 허가제로 바뀌었는데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업을 취득하는데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번지수 똑같은 층이에요, 공간이. 그런데 사업장 등록이 둘이거든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해서 10인 이상 시설 같은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요양원 시설이고요, 지금 자료에 9인 이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이나 필요인원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건물도 자가에 의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건물 내에 있어도 9인 이내로 해서 별도의 시설로 이렇게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편법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이렇습니다. 신고제 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허가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허가를 낼 때에는 정말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은가, 이게 규제사항이 10년 이상으로 가게 되면 따르기 때문에 편법을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양보호사 채용기준이, 그것도 인원수에 따라 달라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인건비를 조금 피해가는 방법 또한 이 방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모든 일들이 꼭 우리나라는 사고가 발생되면 다른 것들이 다 묻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무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허가를 취득할 때 좀 편법이 지양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유념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건이 맞을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를 하지 않을 도리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연위원

요즘에 또 특히 메르스 관계 때문에 시설에서 보호자들 면회도 못 오게 통제하고 아마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 되시는 분들은 가보지도 못하고 이런 것 같은데 어찌됐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차원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봤을 때에도 저희 관내에는 지도 감독을 잘 해 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더욱 이 점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 9쪽에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원사업이 월 30시간, 35시간 활동해서 2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8개 수행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기관에서 인원을 모집하는 거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에서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것 일부를 빼고는 기관에서 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기관에서 인원을 모집하되, 대상자를 모집하되 규정은 지침이 내려가서 지침에 의거해서 인원을 모집하겠죠, 그렇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산으로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집행상황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간이 가면서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전산화들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여나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지도 감독을 해 주시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복지사업하는 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다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한 매칭펀드사업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 그쪽에 보면 구비 별도사업 2,500만 원이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매칭펀드사업 외에 비용이라고 설명이 되는 건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경로당에 중식, 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인원이 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르신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42명을 선발해서 이용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구비를 편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면 우리 경로당에 식사를 드시는 데가 있고 안 드시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일하시는 인건비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 비용이 따로 별도로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시겠네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에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애들을 많이 쓰게 계신 걸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애를 쓰다보면 보람도 충분하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장기간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 번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수감자료 좀 봤는데 27쪽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해가지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257만 원 현행 기준으로 해서 이하일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월 257만 원을 벌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의 월소득 제일 상한선이 얼마예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생계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만약에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66만 8,329원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257만 원이라고 그러면,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럴 경우에는 본인도 생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본인생활은 가능하면서도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순수한 소득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4인 최고 133만 9,428원 맞습니까, 이것이?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현금 급여 기준이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급여를 구에서 해 주고 있는 거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소득하고 차액을 저희가 보충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거기다 플러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학용품 비용, 부교재 전체가 별도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대상이 될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수감자료에서 전체를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이 조금 전에 이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활사업, 탈수급자, 지금 현재 우리가 중랑구를 봐서 수급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지 탈수급이 더 많아서 수급자가 줄어들고 있는지.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000명대였는데 올해 1만 명으로 접어들어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람은 실패의 사업이 아닌가, 지금 중랑구 인구는 점점 줄고 있죠. 인구대비 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 과장님 입장에서 얘기하세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활을 목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당장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최저생계비, 최저의 생활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이고요,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득은 낮지만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로를 통해서 자립의지를 가지고 결국 궁극적으로 탈수급을 하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중랑구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이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죠? 현재 근로능력은 있으나 수입이 없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저희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연금관리공단 등을 통해서 별도로 근로능력유무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자활사업을 하든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 근로능력이 있어도 수입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이 없으면서,
성욱

홍성욱위원

근로능력 기준이 뭐예요? 기준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로능력의 기준.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능력 유무는 연금관리공단 등을 통해서 별도로 그분들이 나와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를 하고 있지 않아서 생계를 하기 어렵지만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자활사업단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고 근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잘 못 들었는데 자활 분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수입은 없지만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근로를 조건으로 수급자를 책정하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지급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건부 수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능력은 있지만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의료라든가 기타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생계나 주거급여는 지급을 하지 않고 대신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활사업을 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센터에 위탁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제도의 내용이 뭔지, 왜 그러한 조건부 사업을 하고 있는지.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생계급여를 받거나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정을 통해서 근로능력이 정말 없기 때문에 최저생계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생계나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적어도 이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일할 조건을 전제로 해서 급여를 지급하되 생계주거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저희가 교육이나 장제, 기타 급여만 지급을 하고 다시 자활사업단을 통해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빈곤은, 옛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빈곤을 퇴치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론이라는 것은 이분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 자활을 할 수 있는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데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얘기하시는 것이 다 맞는데 제일 중요한 팩트를 빼놓고 있다, 우리 사업 중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서울시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지시에 의해서만 하지 어떠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들이 생각을 바꿔 주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한 사업을 여기 우리 중랑구 사업에는 꼭 필요합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말이에요, 일반 개인사업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건설 노동현장에 가시면 60세 이상의, 노인층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 60세 이상이 되어야만 거기 있어요. 그 사람 하루 일당이 최하 10만 원에서 잡부, 기술자 하루 20만 원,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와 있어요, 그 자리에. 특히, 대형아파트 공사장이라든지 건설현장에 가면 대한민국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업을 여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이야, 주는 거예요. 계속 주기만 해가지고 이 사업이 변화가 될 수 있느냐, 이제는 모든 사회가, 모든 전 세계가 바뀌고 있는데 좀 이러한 사업도 바뀌는, 생각의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수급자들의 동기부여를 해 줘야 돼요, 어떠한 동기부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영농사업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수익이 발생 안 돼요. 그 뜻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렇게 이익을 하면 어떠한 보상이 와가지고 수급자 자리에서 탈피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현물로 주는 것보다 내가 일을 하면 일에 대한 소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말씀드렸지만 500평 농지에 1년 수익이 단 3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억대를 들여서 하는 이유가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좀 바꿔서, 우리 직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계시는데 생각을 바꿔서 접근해야 되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내용이. 어떻게 해야만 탈수급을 시킬 수 있는 정책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한 정책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된 업무라고 봐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의 공직자들이 생각이 바뀌어야만 바뀔 것이다, 이러한 제도도 위에 상부 시면 시, 정부면 정부,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되겠다, 사실 중랑구 인구가 계속 줄지 않습니까, 가구수도 줄고. 그런데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노인 빈곤상태가 대한민국 50% 이상,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50% 이상입니다. 젊은 층의 빈곤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과장님,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어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청년실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아직 경기나 이런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지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적인 변화, 환경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기성세대의 잘못이다, 부모의 잘못이라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나는 내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헐벗고 힘들게 살아왔고 어렵게 살아왔어요. 내 자녀만큼은 화이트컬러로 키워야 되고 어디 가서 힘든 일하지 말아야 되고 보호를 했어요. 그 결과의 산물이다, 그 책임은 기성세대다, 누구한테 한다고 그럴 수 없지만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만 산다는 논리가 머릿속에 박혔으면 이런 현상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주된 행정의 목표를 탈수급에 맞춰야 될 것 같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번 우리의 수급자가 되면, 인터넷에 들어가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되물림을 하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지금 130 얼마를 받고 애들 교육지원비 받고 하는데 일반 개인이 월급쟁이 세금이 발생하는 기업에 내가 취업을 했을 때는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제외가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안 해요.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로 우리가 복지관이, 옛날에는 경로당이죠. 지금 우리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 사회복지관으로 지원이 한꺼번에 몰려있어요. 과장님 맞죠, 큰 틀로 보면?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갈 사람이 따로 있고 복지관에 갈 사람이 따로 있어요. 어르신들이 보면 경로당에 갈 수준의 사람이 계시고 복지관에 가실 분이 있고, 또 경로당에도 못 가실 분이 있어요, 부류가. 그러면 누가 제일 힘든 삶을 살고 있냐, 경로당에도 못 가시는 분이에요. 왜 경로당에 못 가느냐, 경로당에 가도 회비를 내야 돼, 얼마씩 내는지 모르겠지만, 그 회비를 못 내면 경로당에 갈 수가 없어. 여름이 됐으니까 이것도 한번 과에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 경로당을 제가, 삼복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에는. 삼복 때 가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선거법이라는 것이 없어가지고 노인들이 하다못해 수박 한 덩어리, 삼계탕 한 그릇 끓여먹을 수 있는 그 지원을 했는데, 옛날에 넉넉하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활동을 많이 했어요. 한 사람 없어요, 복지관에는 전부 복지관으로 몰렸단 말이에요. 경로당에, 여기 그런 자료도 전혀 없죠. 안 보이는 쪽, 그 쪽에 대한 눈을 돌려주십사, 사실 현실입니다, 현실. 부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변화하니까 변화하는 쪽만 쳐다보고,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얘기해 보시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곳도 복지관이나 경로당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그 시설마저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쪽, 정말 챙겨야 될 쪽인데 챙기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사회복지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출직 위원님들의 문제다, 선심성 공약으로 인해서 ‘복지 복지’ 하다 보니까 복지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수급자를 탈피시키는 것이 복지인데 주는 것만이 복지로 알고 있어요. 계속 준다고 사회복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 사회복지사분들은 제가 알기로 지역에 나가서 보면 수급자에서 제외를 시키면 심하게 사무실까지 쫓아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일하시는 데 엄청 많은 힘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도적인 보완을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되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어려운 가정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루아침에 빨리 바꿔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행정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과장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 하셔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전개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좀,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국가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는데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행정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개미 챗바퀴 돌듯이 돌고 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일 격무부서인데 우리 결산 때는 아마 위원님들이 감안하실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락 지원사업하고 경로식당 운영하고 밑반찬 지원사업하고 정산서 받았어요. 정산서 3개 받았는데 결국은 3개가 짬뽕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3월까지는 따로 따로 했어요. 그래서 3월까지 한 자료를 보면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매일 매일, 양평에 있는 거래처였는데 매일 매일 양파를 100g, 100g, 100g 이렇게 따로 따로 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그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쌀의 구입량이나 김치구입량이나 여러 가지 부자재들이 너무나 과대하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지원하기로 한 그분들한테 알차게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가 않고 굉장히 과대하고 방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요, 정산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어떻게 방지할까, 안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올 연말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 참고하셔서 어떻게 하면 도시락 밑반찬, 그 다음에 경로식당 이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을지 그 부분 연구해 주세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8,9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비도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 이 업체가 그전에는 양평에 있는 무슨 업체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용인에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가격을 봐도 결코 싸지 않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가 훨씬 쌉니다. 지금 보면 가격 절대 안 쌉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구비 들여가지고 또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려고 하는데 양평에 가서, 용인에 가서 8,900만 원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돈인데 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적어도 구립에서만은, 그리고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 시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립도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권장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해 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아까 복지관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여러 어르신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권고사항 해 주세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이 전에 건축과 행감 할 때 설계변경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용마경로복지센터가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상황을 봤습니다.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증가된 금액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것이 얼마였죠, 1억 2,500 맞나요? 설계변경으로 1억 2,571만 6,000원인데 맞나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9,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서 준 자료하고 과장님 9,500이라고 하시는데 여기는 1억 2,57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는. 이것은 나중에 맞춰보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가 숫자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저희가 설계할 때 과업내용서를 줍니다. 과장님, 아시죠? 과업내용서에는 건축, 설비, 전기, 토목 각 분야에서 ‘용마복지관을 할 때 이렇게 해 주세요.’하고 을한테 우리가 지시하는 거죠, 과업지시서?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렇게 ‘설계할 때 이렇게 하세요.’ 됩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 20쪽에 보면 ‘국기게양대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적절하게 계획하라’ 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 내용에 국기게양대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국기게양대, 옥상녹화 이런 것으로 2,000만 원이 증가로 되어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축과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이다. 그렇게 요구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구한 대로 설계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설계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이쪽에 우리가 변상을 요구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업지시서를 지금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마는 설계변경 내역에 국기게양대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과업지시서 상에 분명히 20쪽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적절히 계획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나서 설계변경을 해서 또 우리가 지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체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를 받든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확인을 해 보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하고 바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내로. 알겠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따지기로 하고, 따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아까 작업장 임대료 관리비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업비에 들어가는 항목이 사업에 필요한 도구, 장비의 임차 또는 구입료, 자재비, 관련 분야 전문가 인건비 수당, 참여자 교육훈련비, 기타 수용비 등 행정부대경비 등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최종적으로 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 여기에 자활사업안내에 없으면 없는 거죠. 어떤 자료를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 환수조치하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추가로 거기 이행보증보험료 55만 원, 차량보험료 84만 4,000원, 차량주유비 15만 1,000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 좀 부탁해요. 차량이 어느 누구 명의이며 어떤 목적으로 차량유지비가 들어갑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영농사업단을 운영하게 되면 위치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동을 위해서 차량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차량은 다른 사업단에서 쓰던 것을 인계받아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보험료도 여기서 내야 되나요, 사업비?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업비에서 별도로 사용자가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차량의 소유자는 그러면 이것이 자활훈련기관인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 차는 이것만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잠깐 쓰는 거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업단에서 쓰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단에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나눠서 지출해야 되는 데 나눠서 지출하는 겁니까, 84만 4,000원이?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차량은 지금 영농사업단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영농사업단 사업비에서 지출을 전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영농사업단의 차량을 언제, 주 몇 회 몇 시간을 이용합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매주 사용을 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고요. 누구를 태워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재료를 사가지고 나르고 판매하고 그런 겁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사용을 하고 이 분들이 거주지가 대부분 중랑구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중랑구에서 사업장까지 왕복 이동하는,

이현배위원

출퇴근 용도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대부분이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말 잘 하셔야 됩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중랑구 구민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다 중랑구 구민이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대부분이 아니고?

이현배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 중랑구민이고요,

박승진위원장

설명이 대부분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이행보증보험금은 어떤 이행보증보험금인가요, 50만 원 있던데.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양해가 되신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현배위원

한 10분만 정회하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정회 후에 10분 정도 되면 설명을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근거 서류를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박승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그것 어떻게 왔습니까, 임대료 관련해서?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 저희가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장소를 같이 제공을 하게 되는데 저희 자활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임대건물입니다. 그리고 사업단별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소규모로 이렇게 필요한 장소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에서 이제 그 부분을 지출하고 있는데 별도로 임대료를 어느 항목에서 써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행정부대경비 등으로 포함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로는 쓰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일단 자활사업의 안내 책자에 보면 사업비 항목에는 안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거기 보면 기타 수용비 등 행정부대경비 등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포괄적으로 보면 행정부대경비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현배위원

기타수용비 등 행정부대경비 등이지 여기에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항목이 큰 것입니다, 금액도 크고. 그것을 그냥 기타수용비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타자치구 몇 개 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타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임대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자활사업단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단이 있습니다. 반찬사업단, 빨래방사업단, 간병인사업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사업단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이 갑니다. 이제 배우면서 습득해서 이 습득하신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압니다. 이해하는데, 하지만 영농사업단은 제가 취지를 봐도 그것은 부적합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사실 우리가 도시생활을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다가 보통 노후에는 농촌에 내려가서 농사짓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힐링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과연 자립할 수 있겠는가, 영농사업단 여기 들어가셔서. 사실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서 뭘 더 어떻게 습득할 것이며, 그리고 이분들이 장애인이라면 저는 이해를 해요. 장애인은 그것 습득하는 과정도 배워야 되니까, 근데 이분들은 비장애인들이시거든요. 다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임대료 다 지급하고 기타 경비 인건비 다 지급하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영농사업단을 어떻게 자립을 또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요. 소규모로 내가 가게를 낸다는 것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이것은 자활사업단으로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그 확인은 지금 시간이 지나가서 확인은 제가 기타수용비 임대료 이런 것이 포함되나 제가 따로 과장님하고 다시 자활후견기관하고 해서 이것은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여기에서 제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판단이 잘못된 경우에는 이것은 환수조치를 해 주시고 7월 달에, 그리고 아까 이행보증보험은 아까 뭐였어요? 아까 그것 얘기 안 하셨네요, 이행보증보험.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이행보증보험이죠?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를 인건비하고 사업비로 나눠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손실의 위험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증보험료를 0.5% 지출을 하는 내역입니다.

이현배위원

사업비 얼마의 0.5%죠? 금액이 크네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총 사업비 0.5%가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이제 1억 5,000에 대해 0.5% 인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은 사업단별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영농사업단이 1억 5,000이니까, 예산이 2014년도가, 7,500이죠?

박승진위원장

1억 5,000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2014년도가? ’15년도죠.
14년도요. 그럼 1억 5,000에 0.5%네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업비는 3,200만 원,

이현배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0.5%가 어떤 기준의 0.5%인가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사업비의 0.5%가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사업비, 2014년도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2013년도…….

이현배위원

2014년, 2014년도 비교하죠. 총 사업비가 0.5% 맞아요? 그럼 넘어 가는 것으로 하고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지침 상에 나와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자활사업에 맞는 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는 체크를 잘 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에 적정치 않으면 좋은 데 해 주시고, 해서 정말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그 목적에 맞춰서 정말 자립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자립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 하지 마시고 꼼꼼히 따져보시고 아까 체크한 건물임대료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저랑 같이 상의하시고 아무튼 이것이 잘못됐으면 7월 달부터라도 집행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어요,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특히, 영농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처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만 센터에서는 올해까지는 한번 의욕적으로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수익을 좀 올리면 그때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해 달라는 그런, 제가 방문을 해서 이제 그런 사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한 이삼 년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한번 좀 검토를 하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열심히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수익을 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한 것은 영농사업단이 자활사업으로는 부적당하다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이현배위원

네, 그것을 좀 간과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현배위원

근데 이삼 년을 지켜보겠다고 또 그러시잖아요, 지금 과장님.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시작이 된 사업이니까 아직 성과를 검증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단을 구상하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힐링 식으로 자꾸 주저앉게 되는 그런 사업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분들 안주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 칭찬드릴 것이 있어요, 과장님. 장애인연금은 만 18세가 되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는데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해서 우리 과장님께 수고스럽지만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전통지를 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바로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좀 해 보니까 문자도 잘 오고 해서 우리 중랑구의 장애인들이 만 18세 되면 신청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현배위원

이상 마칩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시고 의문사항이라든지 자료 제출할 것이 있으면 꼭 행감이 끝나더라도 각각의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국장님한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사회복지과를 장시간 동안 했고 거기에는 아마 신내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세 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세 시간 반 동안 했으니까, 왜 위원님들이 이렇게 참고인으로 불러가지고 했는지를 깊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구립복지관들이라든지 시립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하면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 신내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다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참고인으로 관장님을 부른다고 하니까 제보가 그 이후에 또 많이 들어왔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감 자리라 못할 얘기도 있고, 또 우리 관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위탁을 취소시켜 주면 좋겠다고까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것을 깊이 고려하셔가지고 올 한 해, 복지관이 벌써 9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한다고 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점 고려를 좀 하셔가지고 꼭 올해 잘 운영되어서 내년 행감 때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신내노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여러 복지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시로 운영상태 등을 조사해서 혹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즉시 개선토록 하고 그에 따른 여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께서 편안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기동원입니다. 항상 여성가족과 소관 사업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복지에 앞장서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주요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임성학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장흥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홍정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수감자료 5쪽에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신내 우디안아파트 1ㆍ2단지에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현재 민원이 어떻게 제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기동원입니다. 최경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 우디안 3단지는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복지수요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시비 배정을 받아서 아마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시죠?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대지 200평 규모에 건평 한 600㎡ 정도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원생수는요?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한 130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지금 현재 신내 우디안 1ㆍ2단지의 어린이들을 현재 과에서 파악하시기로는 어느 정도 인원이 부족한지 혹시 대충이라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한 200명 정도 어린이집이 지금 타 지역으로, 그러니까 신내 1동이나 타 지역으로 다니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디안 1ㆍ2단지는 거기에 예상하지 못하고, 물론 사립어린이집도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맞지 않거나 임대료가 비싸거나 또 임대해 놓은 것이, 임대할 것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입주하는 바람에 과장님 말씀처럼 200명의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아니면 할머니들한테 맡겨져서 우디안에서 다 어린이집을 수용하지 못하고 밖으로 이렇게 멀리까지 다니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많죠.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 부모들이 직장을 끝내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든가 굉장히 불편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단지 내에서 전부 다니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2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현재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민원이, 아까 최경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좀 많아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SH공사도 저희들이 방문하고 그랬는데 마침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어린이집이 매물로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SH에 가서 마침 공지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마침 원래 서울시에서는 신규 사업을, 신규확정은 잘 하지 않는데 우리 중랑구의 어려운 실정을 알고 신규사업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가지고 지금 많이 거기가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신내 우디안 1ㆍ2단지에는 부모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다행히도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130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내년 6월에 개원을 하는 계획대로 되면 다행이겠지만 그동안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나 장소가 특히 인접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음으로써 이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200명이 현재 어린이들이 우디안 단지를 벗어나서 이제 바깥으로 다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디안은 좀 어떤 장소가 좀 특수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 외딴 아파트 지구처럼 마치 신내동이 아닌 것처럼 저기 뚝 떨어져서 어디 다른 동네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70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가정어린이집이라도 약간의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우디안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나머지 또 70명은 어린이집이 신축해서 개원한다 하더라도 밖으로 다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디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아동 수요가 많아서 이제 지금 갈 곳이 없겠지만 점차 한 이삼 년 후에는 아동이 점차 아마 줄어들고 있고, 거기는 임대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보육수요가 굉장히 남아돌지 않을까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을 확정하지만 위원님 말씀하듯이 70명 정도의 애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애들이 현재 다방면으로 저희 과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의 어떤 정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우디안 쪽에 정원이 오버된다거나 어떤 티오가 이런 것은 없죠, 이런 제한은?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신내 1동은 현재 정원을 다 풀어 놓았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런 제한은 없죠?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제한은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그 많은 주민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린이들을 마땅히 맡겨야 될 장소가 가까운 데에 없어서 이렇게 멀리까지 이런 불편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빨리 해소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우개마을의 어린이집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 새우개마을에 과장님, 혹시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때는 제가 현장방문을 한번 해 봤었고 최근에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새우개마을이 새로 어떤 규제가 풀리면서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집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높은 집도 5층짜리도 있고 원룸, 투룸, 쓰리룸 이런 것이 많이 짓고 있는데 새우개마을이 단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어린이 숫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어떻든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민간이든 사립이든 물론 새우개마을의 주민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당연히 원하죠. 원하지만 또 거기에 새우개마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유지나 구유지가 신축할 만한 부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린이집을 신축할 수 있는 요건이 다소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향후 새우개마을의 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지금은 상당히 인원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새우개마을은 우디안하고 떨어져서 또 거기도 독립되게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거기도 우뚝 도심 속의 어떤 전원주택단지처럼 뚝 떨어져 있는 이런 동네인데 정말로 그분들이 집을 신축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젊은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도 어린이도 있고 마을이 모든 형성체가 그렇게 되어야만이 마을이 형성되어 가고 또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린 애들도 보고 어린 애들의 울음소리도 듣고 해야 만이 인생을 사는 어떤 재미도 느끼는 것이고 그러는데 도저히 어린이집이 없어서 젊은이들이 집을 지어놔도 세가 빨리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건물주들이. 그래서 이것은 정말 새우개마을은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하게 되어 있는 어떤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숫자가 그렇게 많이 현재까지는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몇 명 이상이 되어야 그것을 검토한다고 이러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가 끝나면 조사를 해 보셔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금방 어린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봐요. 지금 신축 집을 투룸, 쓰리룸을 아파트 전세가 신내동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제가 보니까 상당히 가격차이가 납니다, 같은 신내동이지만.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젊은 세대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이 기본 시설, 이제 어떤 복지 이런 시설이 확충이 되면 세도 잘 나가고 주민들도 옛날에 낡은 그런 주택들을 전부 신축을 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심 속에 어떤 전원형의 살기 좋은 그런 마을 공동체처럼 이런 마을을 가꾸는데 굉장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최경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우개마을도 우디안과 같이 좀 특수한 지역은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육수요가 현재 거기는 애들이 몇 명되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도 아마 어린이집이 확충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기존에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그런 건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건물이 들어올 수가 없고 이제 국공립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마침 서울시에서 또 신규예산확보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의치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현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저희들도 앞으로는 거기도 어린이집이 아마 신규로 들어가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아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당장 필요합니다. 당장 필요하고,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 확보해야 할 것은 시의원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 편성할 때 어떤 어린이집 신축하는 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현 우리 구의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떤 여기서 계획만 세우신다면 서로 협조해서 불편한 그런 새우개마을의 그런 것을 좀 해소하는 데 정말 좀 노력해 주셔야지, 처음에는 우디안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생기면 그쪽으로 보내면 된다고 이런 얘기를 구청에서 했다고 그래요. 거기도 지금 부족해가지고 난리인데 어디 새우개마을에서 그 너머로 넘어가면 거기도 보낼 데가, 거기도 없어서 나머지 200명을 밖으로 보내는데 이런 얘기를 구청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새우개마을에 대해서 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좀 느끼시고 적극적으로 이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수감자료 22쪽 보시겠습니까? 21쪽부터 보시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평가항목과 평가결과가 있는데 평가결과만 있지 그냥 써 놓은 것밖에 평가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 좀, 자료 있죠? 과장님, 있습니까?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단순히 그냥 평가결과 해 놓고 시설명, 소재지, 면적, 원장, 보육정원, 종사자, 위탁기간, 위탁체만 써 놓았지 평가한 결과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과장님?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기동원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평가결과가,

박승진위원장

결과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이것은 위탁이 언제부터 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작성하다 보니까 아마 요구하는 자료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밑에 21쪽에 보면 평가항목이 있으니까 이것에 준해서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국공립어린이집 지적사항이 참 많이 나왔는데 그때 가장 큰 것이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채용 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채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바란다’고 했더니 답변이 조치결과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임용 시 신규위탁 및 변경위탁은 공개경쟁,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걸쳐서 결정하고 위탁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맞죠, 과장님?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현재 14쪽을 보면 원장님들이 좀 몇 분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런 지금 말씀하신 조치결과에 따라서 임용하셨는지, 좀 몇 분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4번 명인 원장님도 그렇고 드림 원장님도 그렇고 천사, 새롬, 리본, 하람 이쪽이 1년 미만인데 이분들이 다 그럼 말씀하신 결과에 따라서 임용된 것입니까?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국공립어린이집은 이제 원장을 위촉 임용할 때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쪽수에 있듯이 그 근거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점수에 따라 높은 점수가 나온 사람한테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이 맞게 했다는 얘기예요, 새로 임용하신 분들?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규정에 맞게끔,

박승진위원장

새로 임용하신 어떤 그런 원장님들도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똑같이 평가항목과 함께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심사했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하기 바랍니다.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단 위원님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한, 요구한 부분들이 조치가 제대로 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저희도 일을 하는 보람이 납니다. 작년에 국공립어린이집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새로 임용이 되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좀 관리감독을 좀 잘 하셔가지고 좀 얘기가 덜 나오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면일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상봉어린이집 원장님, 능력이 출중하신지는 모르겠지만 한 분은 33년간을 근무하셨고 특히, 금파어린이집 22년, 봉화어린이집 18년, 우리 면일어린이집 19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잘 운영을 했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은 자료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위탁할 때에는 이제 5년 단위의 위탁을 하게 되는데 이제 특별한 결격사유라든가 그동안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위탁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근무가 길다고 해가지고 그분을 못하게 하는 것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이 거기 이제 교수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와서 심의를 하고 아닌 분들이 다시 해도 괜찮다, 또 위탁업체 같은 경우 위탁업체에서도 오고 법인에서 오시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선정되다보니까 원장님으로서 굉장히 오래 되셔가지고,

박승진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검토를 해 보시고, 실제 지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 회장, 간부진들이 누구누구죠? 알고 계십니까, 혹시? 회장님이 누구시죠?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회장이 그 금파의 남○

박승진위원장

저희가 갔다왔고요, 총무님이라든지 부회장님들이 어떻게 되죠?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부회장은 또또어린이집이 부회장이 되겠습니다. 총무님은 신내어린이집이 총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결국 다 오래 되신 분들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들 간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회장님도 22년 했고, 또또어린이집은 24년 했고, 그렇죠 과장님?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좀 한번 전반적으로 지금 개선은 됐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좀, 서류상으로 보지 마시고 좀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실제 의원님들이 있다 오면 이런 저런 이유로 주민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나면 그분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많은 얘기가 들립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한 번 정도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재단이라든지 위탁업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얘기하셔가지고 좀 더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고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금방도 박승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 우리가 지적했던 것은 좀 젊어지자는 취지의 얘기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젊어지자는. 원장도 생각의 전환이 좀 젊어져야 되고,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물론 교육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좋은 교육을, 훌륭한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교육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장도 좀 젊어지자는 얘기의 취지가 굉장히 컸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어떤 얘기를 위원들이 하게 되면 각 단체에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아마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면 전달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각 의원들의 어떤 거기 단체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전달이 되어서 저희들 귀에까지 들어오는 이런 사례가, 꼭 이 과를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령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유치원이면 유치원, 가정어린이집, 아니면 보육시설들 이런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본 위원들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개선이 되고 시정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지만 불리한 것들이 그쪽에 바로 이해관계인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어떤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 어떤 당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지역에 이야기가 좀 이렇게 나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죄송합니다만 여성가족과의 직원여러분께서도, 혹시 여기 위원들이 행정감사 중에 지적하는 것, 혹시 그 단체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이 있더라도 ‘왜 못해 줍니까?’ 하면 ‘무슨 무슨 의원님들이 못해 주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명분 있는 답변 해 주시고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당 의원들이 아니면 어떤 의원이 이런 거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직원들 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 집행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 시정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 이것이 관행적으로 6대, 5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렇게 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초선이지만 본 위원이 들어와서 느낀 바는 여기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그때그때 전달이 돼서 다시 의원들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고 이런 일들이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직원들한테 혹시 행정감사 중에서 그 기관에 조금이라도 어떤 예산지원이든 어떤 시정해야 될 것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런 얘기들이 정말 이렇게 직원들 입에서 전달되지 않도록 단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기동원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사무감사장에서 일어난 거는 종합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듣고 있었으니까 흘러나가지 않도록 저희들 다시 직원들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가족과가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일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지금 어느 자료에 보니까 하루에 중랑을 떠나는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된다고 제가 봤습니다. 보고 출생률이 8.94명이고 사망률이 5.54명으로 지금 그렇게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지금 자꾸만 노인 인원은 늘어나고 출산율이 저조해가지고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랑구에? 어떤 출산장려 대책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특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기동원입니다. 김진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출산장려는 제가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안 하고 워낙 애기도 안 낳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뭐 지원내용은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 이렇게 출산했을 때는 타구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지금은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거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둥이카드 발급을 해서 각종 프로그램 이용하는 데라든가 혹시 이제 이렇게 할인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 각 동에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중랑구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가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직전 사회복지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집도 지금, 저도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아무리 장가 가라도 안 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사실 안 갑니다, 다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구청 직원들만 하더라도 말하자면 아기를 가졌거나 했을 때 사실 참 힘들거든요. 아기를 가진다는, 열 달 동안 아기를 뱃속에 넣고 어머니가 그 아이, 온통 아이에게 다 신경이 가집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태어나게 되는데 임신을 한, 말하자면 산모들이 좀 출근은 하지만 그래도 조금 편하게 잠깐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는 것도 임신을 할 수, 사실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고 키우고 했습니다마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깊이 있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우리 중랑구 여성가족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만이라도 해줌으로 해서 그래도 산모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임산부들이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특히, 뭐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는 더 열악합니다, 여기 구청자체보다. 그런 쪽으로 조금 보살펴가지고 좀 한번 잘 과장님께서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정말 김진영 위원님이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직장에 와서 좀 이렇게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기업체나 각 직장에서 기업체 CEO들이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갖고 여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구에서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각 기업체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 이어쉼이라고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김진영위원

방금 잘 못 들었습니다. 무슨,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이어쉼, 그러니까,

김진영위원

이어쉼?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이제 쉬어가는 곳, 쉬어서 주민들과 같이 자주 모임 식으로 여성들이 좀 쉬어가는 곳을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도 각 주민센터에 이런 공간이 있는지 현재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생각에 서울시가 지금 그런 걸 하고 있고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관내 기업체에 여성들이 또 근무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구청도 보면 여성비율이 좀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장과 가정을 이렇게 변형해서 한다는 게 이게, 저도 일평생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 낳고 키우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에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걸 좀 공문을 띄어서 우리 기업지원과나 각과에, 필요한 과에 공유를 해서 그러한 걸 하나하나 하다보면 그래도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잘 되면 아이를 갖는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한 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는 방면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같은 지역 의원인 최경보 위원이 지금 3택지 우디안 아파트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제가 조금 보충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거기가 우디안 아파트 1단지가 1,402세대이고 2단지가 1,896세대입니다, 그렇죠? 0에서 5세 대 아동 비중이 14%이고 우리 구 평균 약 3배 아동수가 많습니다, 거기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아까 대기자 수는 200명이라는 게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3택지를 다니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행정감사자료 준비 차 우디안을 다니다가 너무나 정말 감동적인 그 순간을 제가 목격한 기억이 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해서, 종교 시설인데 지금 변경을 해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는 데가 있죠?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거기에 우리가 예산이 좀 적다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차를 타고 지나오는데 직원 한 명이, 그날따라 굉장히 햇빛이 많이 내리쬐었습니다. 그런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그 몇 분하고 해가지고 뭘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다와서 불러서 물어봤었더니 무슨 재단에 아마 예산을 좀 따게, 한 7억 정도 예산을 딸 수 있답니다, 그 재단하고 연계를 하면. 그래서 어린이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옛날에는 팀장급이 밖에서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전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이 지금 나진구호가 들어오고 좀 달라진 점이 아닌가 하고 상당히 전 좋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임 팀장님인가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제가 보고 너무 너무 고생한다, 그리고 정말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아시고 계시죠?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 좀 칭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그 다음에 작년 행감에서 장난감대여센터에 대한 걸 아마 저희가 지적한 것 기억하십니까?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근무인원의 개선 및 운용활성화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 한 걸로 아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면,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작년에 아마 행정감사 때 장난감대여센터가 지적사항을 행정 팀장한테 제가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현재 2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좀 미비한 문제점이 있어서 말했다시피, 현재 그 장남감대여소 2층에는 육아종합센터가 있는데 육아종합센터가 현재 망우동 복합청사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7월 달에. 이전하고나면 거기에 공동육아방이 저희들이 서울시 시비로 4억 받아와서 설치를 하고 하는데요, 공동육아방 운영하기 때문에 3명이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인력을 원래는, 타구에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아마 2명 정도 장난감대여센터가,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하고 나서 타구에 한번 조사를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한 2명, 또 많은 데는 3명도 하는 곳도 있고, 이제 면적에 따라서 저희도 2명 정도면 적정하겠다 싶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말씀드리고 2명으로 근무하는 걸로 하고 장난감대여센터, 공동육아방에 1명 근무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좀 조정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급식재료를 가능하면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에 한해서라도 우리 구에 재래시장을 이용하거나 우리 구 쪽으로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치결과에서 지금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보육지원팀장이 여기 옆에 앉아있지만 고생을 많이 해서 각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국공립은 행정팀에서 하지만 원장님들하고 많이 홍보를 하고 해서 굉장히 재래시장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아무튼 우리 위원들이 이제 지적 한 것을 그냥 소홀하게 넘기지 않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시정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차곡차곡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결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과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참 이분들이 굉장히 근무 연도 수가 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게 정년이 65세죠? 맞습니까, 과장님?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저도 지금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마는 보육은 이게 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양쪽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도 그것이 하나의 직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법적으로 보장된 연령은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나 그 다음에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바꾸는 거는 자꾸 자주 바뀌는 것보다 한 사람이 오래 양육을 하게 되면 아이들의 여러 가지 정서라든가 그런 문제가 안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계십니까?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육교사들이 자주 바뀌다 보면, 애들이 대개 보면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에 오게 되는데 자주 바뀌게 되면 어린이집 애들이 굉장히 적응하기 어렵다고들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나가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좀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교사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분명히 지켜져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또 그 다음에 유치원은 여기 관계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참으로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 위원들이 상당히 그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7대에 와서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6대까지 여기 행감에서 무슨 말만 하면 이 행감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해가지고 전화를 받고 한 일이 많다고 그럽니다. 누가 그렇게 전달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들 선배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바른 소리를 많이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들어가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맞아죽는다고, 그리고 다음번에 하려면 절대 그렇게 하면 표 안 찍어준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안 찍어주거나 맞아죽게 되면 바른 일 하고 맞아죽는 그건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 되신 분들이 정말 잘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정말 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여기 팀장님들이나 담당 과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후반기부터라도, 올해부터라도 좀 자주자주 나가보셔서 관리를 하셔서 정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게 좋은 방법인지 나쁜 방법인지 모르지만 타구에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여기 순환제로 이렇게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좋은 방법인지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원장에 관해서는 저는 잘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 입에서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과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요즘은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저희는 자주는 사실 못합니다만 가능한 한, 이 직원들이 일이 바쁘다보니까 가능한 한 자주 해서 원장님들의 근무실태라든가 또 내부적인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해서 나중에 평가할 때 참조토록 하고요, 타구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봐서 어떤 점이 좋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행감 자료 24쪽에 보면 여성인력개발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2014년도에 여성단체연합회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찾으셨습니까?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전라남도 강진 일원으로 해가지고 34명이 갔고 내용은 여성정책사업 논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워크숍이라 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놀러가는 걸 ‘놀러간다. 단합대회 간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또 영어를 써서 워크숍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여성단체연합회에 굳이, 우리가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간 것 맞습니까, 과장님?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는,

김진영위원

2014년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 전남 강진에 간 것은 자부담으로 그분들이 갔었고 밑에 자동차교실은 저희들이 자부담, 그건 워크숍이 아닌데,

김진영위원

이거 보조금이 조금 있습니다.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6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조금 들어갔네요.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4월 30일 현재.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금년도 4월 달에 267만 원,

김진영위원

네, 267만 원.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제 생각은 여성연합회라든가 여성단체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우리 구에 재정 상태가 썩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서 민원 하나 해결하는데도 사실은, 100만 원 200만 원 짜리 민원 해결 하는데도 사실은 참 과에서 무조건 얘기하면 예산을 갖다가 핑계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올해부터라도 워크숍 같은 것 이런 데는 굳이 지원을 안 하고 본인 자부담으로 100%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유도하시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워크숍은 아마 여성리더라고 되어가지고 사실 여성단체연합회가 가끔 회가 회장들로 구성되어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아마 친목도모라든가 또 가면 교육을 또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 더 예산집행을 할 때 정말 제대로 된 계획서가 왔나 한 번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제,

김진영위원

과장님, 그런 데는 검토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또 이 시간 이후에도 나가서 여성연합회에서 나한테 전화하고 밑에서 대기하고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그 밑에 보면 양성평등문화증진사업이라 해가지고 내용에 여성단체연합회 회보 제작, 그 다음 아동ㆍ여성 성폭력 예방 캠페인이라 해가지고 소요 예산이 좀 들었네요. 이거 내용을 구체적으로 된 게 있으면 자료 하나 요청하고 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가능하겠습니까?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정말 격무부서,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또 어리시고, 어린 분들도 많고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가 작년 행감을 10월 달에 해서 사실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작년 행감할 때 굉장히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적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신 지 6개월 되셨죠, 부임하신지?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기동원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지금 다 잘 하고 계시고 자료도 보니까 지난번보다는 많이 보완이 돼서 좋게 된 것 같은데 앞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작년에도 분명히 수감처리에 대해서 정밀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달라, 자세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 사항이 그대로, 위원장님 지시하신 그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도 지적을 했던 건데 그대로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자료가. 평가결과, 평가항목이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행정감사 준비하시면서 어떤 걸 보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속기록 한 번만 봐도 그게 다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께서도 작년에 연속적으로 계신 분들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다음에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정말 자료가 충실하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정말 위원님들의 요구사항 대로 맞게끔 저희 자료를 충분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기능이 뭐냐 하면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구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사항, 어린이집 이용자 납부비용 수납에 대한 사항,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증 사항, 그밖에 교육에 관해서 위원장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런 부분이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맞죠, 과장님?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육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나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보육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 이런 부분은 사실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보육교사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이나 그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 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이분들이 들어가는 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분들이잖아요. 피 감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을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대표 원장님들의 회장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거는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요, 이건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원장님도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인데 이분이 다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하는 분들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원장이 업무정지를 하고 이런 부분은 절대 이분의 일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그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다면 이 분이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가 있더라도 지금 열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분을 더 늘려놔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분이 참석하지 않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본 위원 말이 이해되십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린이집 원장이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감사기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피감사자가 되는 사람이 그거를 감사하면 안 된 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육어린이집 그 원장의 업무정지나 설치 및 운영 위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건 맞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 재위탁할 때에는 가능한 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거의 제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이 왜냐하면 위원회가 이영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육어린이집 관련 원장, 보육교사, 그래서 보육교사, 학부모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재위탁할 때는 가능한 한 그분하고, 좀 아까 이영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분들하고 업무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의할 때는 제외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 제가 지적해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건지 이번에 새로 위탁된 분들은 그분이 참여를 안 한 건지, 그걸 제가 꼭 지금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네.
영실

이영실위원

확인하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을 철저히 지켜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위탁 할 때에는 해당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위원회 명단 위원이지만 관련된 사람이 있을 때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관련된 사람은 제외 돼야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어린이들한테 유행성 폐렴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는데 메르스 때문에 유행성 폐렴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 있어서 걱정을 하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3세에서 10세 사이의 아이들이 그걸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이나 아이들, 유치원 같은 곳에다가 주의사항이나 이런 부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지금 메르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서울시에서도 계속 공문을 내놓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계속 보육포털에 올리고 원장님들한테 계속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저희들이 1일 사항도 받고, 특별한 사항 없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긴급 상황들을 원장님들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중랑구에서 어린이들은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유행성 폐렴에 대해서도 지금 메스컴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메스르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좀 공고히 해 주십시오.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아직 안 나온 얘기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그 면일어린이집 지금 공사현황하고 언제 완성이 되는지, 지금 어느 정도 집행금액 일괄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기동원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일어린이집은 한 40% 정도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마 금년 9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죠?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총 사업비는 이제 33억 5,100만 원이고요,

이현배위원

네, 이게 노후건물이 한 29년 됐죠?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좀 오래됐습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노후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 면일어린이집이 제일 오래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연도별로, 팀장님 아시면 얘기해 주세요, 파악을 알 것 같은데.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연도별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서 각 어린이집에 국공립 연도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자료를 별도로,

이현배위원

리모델링 다시 신축하고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뭐 29년 돼갖고 노후화가 심해서 안전도 위협이 있어서 다시 신축하는 겁니까? 어떻게 신축하게 됐죠?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아마 노후 건물로 판정이 되어가지고 설계를 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보수신청 못하고 있다가 아마 작년에 예산이 좀 확보돼서 시비도 확보되고 또 성백진 의원님에,

이현배위원

그게 노후화돼서 진단받은 그런 자료가 있나요?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그 당시에 자료를, 하도 오래돼서 몇 년,

이현배위원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2010년도에 아마 C등급으로 판정받았다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설계를 해서 이번에 신축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C등급이면 좀 안전도에 위협이 되는 정도인가요,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등급을,

이현배위원

과장님도 모르시는, 제가 재건축은 D등급으로 알고 있는데,

박승진위원장

D등급 이상,

이현배위원

아파트 D등급 맞죠? 안전진단 할 때 재건축 D등급이어야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C등급은 더 나은 편인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최근에 상봉2동 주민센터가 40년이 됐더라고요, 건물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요새도 참 알뜰하게 동장님이 열심히 하신 것 보니까 감동을 받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거 양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건물이 왜 지어졌는지를 몰라서 질의를 하는 건데 과장님, 이 C등급 외에도 다른 얘기가 있으면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거를 다시 신축하게 된 근거 서류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예전에 이제 제 몇 대 구의회 때인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이 거기에 다 방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산관리팀장 할 때인데 가서 제가 사업설명도 하고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그때 3층 건물에 누전이 되고 비가 새고 그래가지고 누전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거는 신축해야 되겠다, 결론이 나서 하기로 했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설계도 그 당시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누전됐다든지 방문한 결과가 있을 텐데 그거 좀 저한테 주시고요,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준공시기는 9월이고 40%, 특별교부금 4억을 신청해서 이미 받은 거죠?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서울시에서 그거는 받았습니다.

이현배위원

올해 받으신 거죠?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그 지출예정 내용이 2차 공사계약 전기, 통신, 소방, 용역시설분담금인데 용역시설분담금도 그렇지만 전기, 통신, 소방 이런 거는 당초에 예산 집행할 때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계약은 각각 다 분야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4억이 중간에 추가 지출이 되게 된 건지, 아니면 원래 이 금액이 모자라서 지금 받게 된 건지,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예산 편성을 덜 한 겁니다. 사실 작년에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 예산이 넉넉지를 못해서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있다가 시비 특별교부금을 받은 겁니다.

이현배위원

서울시에서 다 받은 거죠?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로 다 받은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설계변경내역에서도 보면 동절기 습식공사에 따른 보양작업, 이런 거는 맨 처음에 기초 설계할 때 이런 것 다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동절기에는 공사 활동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은 거의 많이 감액편성이 된 실정입니다.

이현배위원

제 얘기는 감액도 있는데 이런 습식공사에 따른 보양작업 같은 거는 증액이 됐는데 이런 것은 이제 당초에 설계할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좀더 세밀하게,

이현배위원

네, 세밀하게 이거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게 금액이 증액하면 간접비용에 플러스되는 것 아시죠? 그만큼 우리 구에 손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4억 추가 돼서는 그 이상은 추가되는 것 없겠죠, 과장님?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이제 면일 어린이집은 알겠고요, 신내 우디안 쪽에 민간어린이집을 임대해서 분양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택지에서?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신내 우디안은 민간어린이집이 현재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거기 임대주택 짓는 부지 옆에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임대 식으로 저렴하게 SH에서 공급을 해 주면 그걸 개인이 받아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전혀 모르십니까?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들이 아까 우리 최경보 위원님 질의했을 때, 애초에 했을 때,

이현배위원

그거는 알아요, 제가. 그거 200평은 알아요.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아니, 어린이집들이 확충할 때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건데 민간어린이집은 현재 우디안은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새솔초등학교 과장님, 새솔유치원 사이에 있는 부지,

이현배위원

있죠?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아, 종교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경보위원

바로 유치원 인접해 있는 부지, 학교 밑에 부지 말고 또 밑에 인접부지 거기에,

이현배위원

복합부지 얘기하는 거죠?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아, 현재 교회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현재 교회 원래,

이현배위원

그 블록이에요, 제가 이제 아시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죠.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새솔초등학교, 새솔유치원 뒤편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1층에 기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종교시설이라 종교시설에서는 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SH공사에서 노유자시설 변경할 수가 없답니다, 그 뒷쪽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70번지 거기에 신축을 서울시 시비 20억을 받아서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조금 도울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 도와주게 되면 그렇죠, 그분들도 정말 알차게 국공립어린집 하나 민간이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으면 또 공급이 확대되니까, 지금 부족하잖아요, 이거 하나 성립이 돼도.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래서 그렇게 서로 좀 협조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71곳에 민간, 사립, 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현재 271곳에서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곳이나 됩니까?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지금 차량으로는 민간하고 가정에서만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차량 운행하는 어린이집은 사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잖아요.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거고요, 어린이집의 차량을 운전하신 분들의 어떤 안전의식이 좀 미비해서 가끔씩 어린이집에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나이가 드신 분도 계시고 또 솔직히 현실이지만 많은 차들이 지입차 형식으로, 어린이집이 투자를 해서 기사를 채용해서 봉급을 주는 이런 형태가 아닌 지입을 해서 거기에서 봉급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분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구청에서나 여성가족과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이런 교육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기동원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분들에 대해서 안전교육 같은 걸 한 건 사실 없고요, 어린이집 원장하고 보육교사들한테만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분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장들이 돌아가서 운전기사분들한테 안전교육을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직접 운전을 하는 운전기사에게 직접적인 교육이 돼야지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통해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전해져서 교육이 되게끔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한 번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직접 상대해서 안전교육을 하신 적은 없으시다는 얘기죠?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필히 해야만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 등록한 필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운행필증을 받을 때 아마 경찰서에서 교육을 받지 않나 싶고 저희 구에서는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건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를 지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어른과 달라서 판단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특성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해서 기사분들한테, 우리 구청에서도, 경찰서에서도 물론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 구청의 여성가족과에서도 어린이집에 운전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지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도 안전교육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계획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뉴얼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매뉴얼을 만들어서 첫째적으로 전파하도록 하고요, 교육 관련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교육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사고 문제 그런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래서 유통기간이 지난 이런 식자재 활용,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721곳인데 그것 말고 지역아동센터도 한 스물 몇 곳이 있죠?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25개소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탈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거는 정말 지도 점검을 꼭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어느 부분보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보통 어르신들이니까 아까우니까 하루 이틀 지난 것, 실제로는 돈이 큰돈은 아니겠지만 아까우니까 그걸 삶으면 괜찮겠지, 끓이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에서 안이한 생각, 노파심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그런 생각을 하다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물론 업무가 많으셔서 고생이 많은 걸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 그리고 식자재, 식중독 위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지도 점검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하고 여성가족과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소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질문하고 똑같이 자료가 세 군데가 다 다르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초롱어린이집 한번 보시겠습니까? 초롱어린이집의 수탁자가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초롱어린이집은 원장님이 이○

박승진위원장

한국교화복지재단 맞습니까?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일단 저한테 처음에 서면질문 받은 걸로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렇게 안 오고요, 기독교교화복지재단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똑같은 수감자료에 평가결과에 보면 한국기독교교회복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같은 수감자료를 만드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쪽 수감자료 14쪽은 한국교화복지재단으로 나오고 22쪽은 한국기독교교회복지원으로 쓰고, 저한테 준 옛날에 서면질의 한 것은 기독교교화복지재단으로 오고 사소한 것일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일관성 있게 가지고 계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원

기동원여성가족과장

우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세밀히 검토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그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